유영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 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유영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서재성 위원님께서 유영덕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영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영덕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 교대)

전준희 위원입니다. 이정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문규봉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82호로 상정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홍천군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결산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결산서를 가지고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라는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20쪽까지 세입세출에 관한 총괄적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로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813억 8120만 7000원을 포함하여 4169억 4776만 4000원이고, 수납액은 4236억 8027만 6659원이고, 지출액은 3038억 9070만 3545원으로, 차인잔액은 1197억 8957만 3114원입니다. 그중에는 명시이월이 자금 없는 이월금 3억 8250만 원을 포함하여 481억 5456만 4570원이고, 사고이월이 86억 348만 4380원, 계속비이월액이 자금 없는 이월금 2억 2160만 6000원을 포함하여 298억 4006만 4140원, 국·도비 집행잔액이 13억 5881만 328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4억 4175만 274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65억 2059만 7000원을 포함하여 3522억 9857만 6000원이며, 수납액은 3569억 1752만 4184원이고, 지출액은 2563억 2985만 9715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액은 1005억 8766만 4569원으로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자금 없는 이월금 3억 8950만 원을 포함하여 449억 344만 6850원, 사고이월이 85억 809만 3800원, 계속비이월이 197억 3895만 434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13억 325만 904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는 265억 2141만 3959원입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하여 10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48억 6061만 원을 포함하여 673억 3918만 8000원으로 수납액은 667억 6575만 2375원이며, 지출액은 475억 6084만 383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92억 190만 8545원으로 이월금 중에서 명시이월이 32억 5111만 7720원, 사고이월은 9539만 400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자본 없는 이월금 2억 2160만 6000원을 포함하여 101억 110만 98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5555만 4240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9억 2033만 8780원입니다. 다음은 10쪽으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로 예산금액은 현재 이월금 123억 8790만 8000원을 포함하여 472억 9762만 원으로 수납액은 466억 3624만 3356원이고, 지출액은 380억 214만 270원으로 차인잔액은 86억 3410만 3086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9억 8546만 6720원, 계속비 이월이 자금 없는 이월금 2억 2160만 6000원을 포함하여 20억 8060만 984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555만 4940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7억 2511만 898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이 1604만 3000원으로 수납액은 1758만 6100원이며, 지출액은 1604만 3000원으로 차인잔액은 154만 31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11억 1806만 3000원으로 수납액은 11억 2221만 3149원이며, 지출액은 10억 6986만 8040원으로 차인잔액은 5244만 5209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2375만 159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59만 3619원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18억 4073만 2000원이며, 수납액은 14억 7465만 8160원이고, 지출액은 2억 1429만 2400원으로 차인잔액은 12억 6036만 616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14쪽입니다.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79억 4920만 8000원을 포함하여 100억 4485만 4000원이고, 수납액은 98억 8496만 6725원이며, 지출액은 72억은 9082만 2120원으로 차인잔액으로 25억 9414만 4605원입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5억 9215만 3860원이고, 계속비 이월이 자금 없는 이월금 2억 9160만 6000원을 포함하여 20억 8960만 984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억 3402만 6905원입니다. 15쪽입니다.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118만 2000원, 수납액은 6억 875만 710원이며, 지출액은 4886만 657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억 5988만 414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5854만 6000원으로 수납액은 1억 5907만 47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5090만 284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817만 186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17쪽입니다.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4951만 2000이며, 수납액은 22억 5656만 4040원이고, 지출액은 3억 3632만 418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9억 2333만 9860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18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7050만 3000원이고, 수납액은 4억 690만 5140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차인잔액은 4억 690만 5140원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19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4억 3870만 원을 포함하여 307억 3418만 6000원으로 수납액은 307억 542만 4130원이고, 지출액은 288억 7502만 112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18억 3040원 3012원으로, 그중에서 명시이월이 13억 9335만 286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180만 265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4억 524만 7502원입니다. 20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현금수지를 표시한 사항으로 예산현액은 200억 4156만 8000원으로 세입액은 201억 2650만 9019원이고, 세출액은 95억 5870만 3560원이고, 그 차인잔액이 이월금은 105억 6780만 5459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설명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렸으며,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 21쪽부터 41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1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차사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18건에 57억 1760만 6000원을 하였으며, 그 사유는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액 부족 등에 따른 전용이었으며, 예산이체는 총 389건에 509억 4083만 5000원이며, 그 사유는 2008년도 7월 1일자 시행한 실과별 일부 업무조정 등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였습니다. 다음 453쪽 일반회계의 계속비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총 9건에 238억 9306만 1030원으로 454쪽에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61억 5995만 8040원이고, 455쪽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억 1050만 7650원, 456쪽 생명건강산업연구단지 조성사업으로 15억 1389만 4180원, 457쪽 공설묘지조성사업으로 20억 803만 3960원, 458쪽 과학관 건립사업으로 18억 1899만 2090원, 459쪽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으로 13억 4102만 8860원, 461쪽 갈마곡교 가설사업으로 42억 9575만 2180원, 463쪽 홍천읍 잿골에서 북방면 중화계리간 도로개설사업으로 43억 4211만 2170원, 464쪽 버스터미널에서 북방 가스충전소 간 도로개설사업으로 23억 278만 7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예비비지출 현황으로 200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69억 6807만 2000원으로 가축전염병 확산방지 차단방역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2억 1942만 원 지출을 결정하여 1억 2410만 8770원을 지출하고, 9531만 1530원을 불용시켰습니다. 내용은 466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6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당해 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당해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로 명시이월이 217건, 사고이월이 53건, 계속비는 35건, 합계 305건에 731억 5049만 1570원이며, 그 내역은 468쪽부터 486쪽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8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하여 9개 사업이 있으며, 세입결산 총액은 466억 3624만 3356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380억 214만 270원입니다. 내역별로는 489쪽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세입결산 총액은 1758만 6100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1604만 3000원입니다. 내역은 409쪽부터 494쪽까지입니다. 다음은 49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1억 2921만 3249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0억 2986만 8040원입니다. 내역은 496쪽부터 50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4쪽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총액은 14억 7465만 8560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2억 4429만 2400원이며, 내역은 505쪽부터 50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98억 8496만 2722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72억 9082만 2120원입니다. 내역은 511쪽부터 51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517쪽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계속비 집행으로 홍천 화전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63억 5959만 61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1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로는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으로 5억 9211만 3860원, 계속비이월로는 화전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자금 없는 이월금 2억 2160만 6000원을 포함하여 20억 8960만 9840원입니다. 내역은 521쪽부터 52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4쪽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6억 175만 710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4886만 6570원이며, 내역은 525쪽부터 531쪽까지가 되고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2쪽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억 5910만 4700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억 5090만 2840원으로 내역은 533쪽부터 53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38쪽에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2억 5656만 4040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3고 3632만 4180원으로 내역은 539쪽부터 543쪽까지 됩니다. 다음은 544쪽에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4억 6090만 5140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없습니다. 내역은 545쪽부터 54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0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307억 542만 4132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288억 7502만 1120원입니다. 내역은 551쪽부터 559쪽까지가 됩니다. 560쪽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계속비 집행입니다. 총 1건에 19억 5039만 290원으로 561쪽 홍천읍 하수관거정비 사업으로 19억 5039만 2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생명건강산업 연구단지 기반시설공사 외 3건으로 명시이월사업 외 4건이 13억 9335만 2860원이 있습니다. 내역은 56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9쪽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현재 설치관리 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10억 6099만 4606원이고, 당해 연도 수납액은 29억 4277만 3234원이며, 당해 연도 지출액은 1억 7510만 3010원으로 그 차인액은 138억 2867만 483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569쪽부터 598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601쪽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당해 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주택사업, 의료급여기금기초생활보장기금, 상수도사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의 57억 4937만 8540원에서 당해 연도에 11억 4904만 4660원이 발생하고, 5억 8668만 3020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 현재액은 63억 1074만 180원으로 그 내용은 602쪽부터 60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09쪽 재무결산보고서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207억 185만 6863원에서 당해 연도에 1146억 6932만 5030원이 발생하고, 122억 4517만 7934원이 상환되어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31억 1900만 3959원으로 그 내역은 610쪽부터 6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2쪽 군유재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액은 토지가 3151억 901만 3158원이고, 건물이 1756억 5324만 2487원이며, 기타가 1조 101억 598만 2680원으로 총 1조 5008억 6823만 8325원에 상당하며, 그 내역은 612쪽부터 61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8회계연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200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이 일부 변경되어 그동안 복식부기의 구축물로 관리하고 있는 기타구축물 도로, 하천 구축물과 입목구축물 공유재산의 공작물 관리범위에 포함하여 복식부기의 자산범위와의 차이를 조정하도록 함에 따라 기타 구축물 1조 15억 4101만 7110원과 임목 17억 5496만 6880원을 공유재산 현재액에 포함하므로 공유재산 현재액이 전년도말 현재액보다 1조 329억 4116만 5797원이 증가하게 된 주요원인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621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입니다. 2008년도 말 물품현황은 269종에 29억 1027만 3000원으로 2억 6349만 8000원이 신규 등록 등으로 증가한 반면, 1억 3175만 6000원이 매각 폐기 등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622쪽부터 625쪽까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보고서에 관하여 대략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책자 12쪽 결산검사 의견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홍천군의회에서 위촉한 서재성 홍천군의회 의원님을 비롯하여 용택식, 심형기 위원님께서 20일간에 거쳐 결산검사를 하시고, 그 의견을 군에 제출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 지적에 관한 사항은 14쪽부터 20쪽까지 기재되어 있고, 21쪽과 22쪽을 보면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에 관한 사항으로 결산서와 금융기관의 지출잔액 증명과 일치 및 채무상환 과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채무별 연도별 상환계획 수립이 잘 되어 있으나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물품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23쪽부터 25쪽으로 우수사례를 삼생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을 전년도에 이어서 선정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8쪽까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사항입니다. 35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 한 결과 소양강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 풍암마을 하수도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보완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부터는 결산서류상 확인사항으로 총 28건에 대하여 25건은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셨고, 3건에 대하여는 앞으로의 발전방향 등에 대한 좋으신 내용을 건의하신 사항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각 실과소에서는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명시해 놨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도회계법인이 저희 복식부기회계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53조 2항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검토기준에 의거 5월 4일부터 5월 14일까지 10일간 성도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은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처리지침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검토의견을 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쪽과 2쪽에 목차를 중심으로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의 구성에 대하여 대략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에서 14쪽에 기재되어 결산총평은 정보이용자들이 재무제표에 포함된 중요한 회계정보를 쉽게 이해하도록 우리 군의 일반현황, 재무보고서의 구성, 우리 군이 설치한 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정분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8쪽에서 25쪽에 기재되어 재무제표는 각 회계별 통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우리 군의 재정 상태와 재정운영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재무제표에는 과목별로 주석번호를 기재하여 39쪽에서부터 54쪽의 과목별의 상세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사항과 연계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1쪽에서 54쪽에 대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 군이 채택한 주요회계정책과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의 세부내역 및 기타 재무제표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하였으며, 58쪽에서 68쪽에 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정보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로서 예산결산 요약표, 성질별 재정운영 보고서, 관리책임자산 명세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72쪽에서 78쪽에 기재되어 부속명세서는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일반 유형자산 명세서, 주민편의시설 명세서, 사회기반시설 명세서, 감가상각 명세서, 공유재산 용도별 명세서, 회계별 재무제표 총괄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의 구성의 대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우리 군의 재정 상태와 운영상황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에서 21쪽 재정상태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2008년도 말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1조 701억 3042만 95원이며, 총 부채는 130억 8865만 3139원으로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6870억 4176만 6846원입니다. 자산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유동자산이 1477억 14만 685원이고, 유동자산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이 1조 5524억 3027만 1634원이며, 유동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 699억 773만 4142원, 단기금융상품 616억 4742만 2822원, 지방세에 대한 미수세금 18억 7515만 6470원,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세외수입은 62억 7557만 8972원, 단기대여금 17억 7255만 2320원, 재고자산 37억 4375만 6967원, 기타 유동자산 28억 876만 5429원이며, 결손을 예상한 대손충당금 3억 9382만 6437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65억 7710만 980원, 일반유형자산 985억 5002만 7018원, 주민편의시설 1635억 6942만 4361원, 사회기반시설 1조 2832억 5129만 9699원, 기타 및 유동자산 4억 8942만 7252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채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유동부채가 31억 9213만 9530원이고, 장기차액부채가 75억 1000만 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24억 5651만 3719원입니다. 유동부채는 유동성 장기차익 부책 3억 9150만 원, 기타 유동부채 27억 3063만 953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기차익부채 75억 1000만 원으로 장기차입금이며, 기타 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 20억 8662만 2987원, 장기미지급금 등 기타 비유동부채가 3억 6989만 732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쪽에 재정운영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2008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 수익이 3012억 5501만 2877원이며, 총비용은 1633억 8229만 9100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378억 7271만 3777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조달수익이 492억 2178만 1085원이고, 정부간 이전수입 2503억 3818만 8180원, 기타수익 16억 9404만 3612원으로 정부간 이전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용을 기재하는 방법은 각각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와 성질별재정운영보고서로 작성되어지며, 기능별 재정보고서는 22쪽 재무제표에 작성되어지며, 성질별 재정운영 보고서는 62쪽에 필수보충정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비용을 기능별로 살펴볼 때 농림해양수산이 367억 6666만 1080원이며, 사회복지비 302억 5117만 9850원, 일반 공공행정비 96억 9324만 3897원순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62쪽입니다. 비용을 성질별로 살펴볼 때 인건비 444억 2877만 7649원, 운영비 455억 4326만 4086원, 정부간 이전비용 35억 5265만 5440원, 기타 이전비용 555억 4498만 6140원, 기타비용 143억 1561만 5785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드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형입니다. 의안번호 제1783호로 상정한 2008회계연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시간관계상 결산서를 요약한 승인의 건 제안서류를 가지고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결산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결산 내역입니다. 자세한 금액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는 100만 원 단위로 끊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결산 주요내역은 세입이 201억 2600만 원이고, 세출은 95억 58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05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손익계산은 69억 4300만 원의 수익과 61억 8100만 원의 비용으로 순이익은 7억 62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재무 상태는 공기업 총 자산이 515억 1400만 원이고, 부채가 3억 9400만 원이며, 자본이 511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입니다. 지방공기업 결산 총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201억 2600만 원이며, 세출결산은 95억 5900만 원으로 이월액은 105억 6800만 원입니다. 손익계산서 내역을 살펴보면 수익은 영업수익 50억 8800만 원과 영업외수익 18억 2400만 원, 특별이익 3100만 원으로 총 69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용으로는 영업비용 57억 8100만 원과 영업외비용 4억 원으로 총 61억 8100만 원이 지출되어 당기순이익은 7억 62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내역입니다. 총 자산은 515억 1400만 원으로 유동자산 108억 2100만 원, 기타자산 200만 원, 가동설비자산 369억 84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 및 무형자산 37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채는 유동부채 3억 9400만 원이 있습니다. 자본은 원시자본금이 60억 8100만 원, 잉여금이 450억 3900만 원으로 총 51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공기업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결산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200억 4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02억 8300만 원으로 예산액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은 101.2%가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201억 2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2%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8%인 1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결산내액입니다. 예산액은 200억 4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액대비 47.7%인 95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예산액의 46.7%인 93억 7300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액의 5.5%인 1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2007년말 채무액은 10억 5300만 원이었으나 2008년도에 6억 8000만 원을 상환하여 2008년말 현재 채무액은 3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감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을 위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노승락입니다. 지금부터 제1784호로 제출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2008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857억 8000만 원, 특별회계 524억 8000만 원 등 총 3382억 6000만 원이며, 예비비 예산은 총 84억 5200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69억 6800만 원, 특별회계는 12억 6700만 원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 중 3건 2억 2942만 원을 사용결정 하여 1억 241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세부 지출내역은 조류인플루엔자 발병에 따른 긴급 방역에 1억 2310만 9000원과 2008년도 7월 23일부터 7월 27일간에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용잔액 9532만 원은 불용처리하고,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전문위원 이양섭입니다. 의안번호 1782호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제안이유, 제2항 주요골자와 부속자료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2008년도 세입 결산액은 일반회계가 3639억 원, 특별회계가 679억 원으로서 총 4317억 원이며, 이 같은 실적은 예산현액 대비 101.1%, 징수결정액 대비 98.1% 수준으로, 미수납액은 80억 원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전년 3년 평균과 비교해 보면 예산현액대비 실수납액은 전년도 수준인 101%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수납액 징수율도 주차장관리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미수납액 8억 원은 결손처분 6억 원과 다음 연도 이월액 74억 원으로 처리되었으며, 앞으로 미수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액 특별관리 및 사전방지 등 특별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08년도 세출 결산액은 일반회계가 2563억 원, 특별회계가 476억 원으로 총 3039억 원이며, 예산현액대비 72.4%의 집행률과 7%의 불용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현황은 2003년 평균 규모와 비교해 보면 집행율과 이월율은 평균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위를 나타나고 있으나 불용액은 전년대비 39.7%가 증가한 바 향후 재정집행에 있어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사항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상 발생한 잉여금은 일반회계가 1006억 원, 특별회계가 192억 원으로 총 1198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역은 이월사업비가 860억 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14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324억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잉여금 규모는 전년대비 11.6%가 증가하였으나 보조금 사용잔액은 감소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40.1%, 이월사업비는 5.8%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보조금 사용잔액은 전년대비 대폭 감소되었는바 이는 세부사업에 대한 계획된 당해 연도 사업들이 어느 정도 적기에 추진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일반회계 265억 원, 특별회계 59억 원 등 모두 324억 원으로 전년대비 40.1%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39.4%가 증가된 것으로, 이는 세입수입 둥 초과세입금과 집행잔액 등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이고, 또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보다 적은 규모를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예비비 잔액 등 총 65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반면, 기타특별회계서 6억 원 세입이 부족 징수되어 순세계잉여금은 59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기준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세입의 경우 예산현액대비 22억 원의 세입재원이 부족 징수 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도 47억 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보다 세밀한 세수추계로 징수 가능한 세원관리 및 세수 누락방지에 철저를 기해 나가는 한편,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교부세 감소, 각종 세제 개편 등에 대비한 세수증대에 자구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사항 관련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상에 발생된 예비비 지출은 10건에 2억 1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2400만 원을 지출하고, 9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차단방역과 호우피해로 인한 사유시설 재난방지금 등으로 집행한 것이며, 또한 지출결정이 확정된 후 미집행된 9500만 원은 계속된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과 소독기 구입비용 등 도비로 지원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인의 발생으로 인하여 집행된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관련 사항입니다. 2008년말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 결산액은 총 8종에 138억 원으로서 이는 결산상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3.9% 규모가 발생되었으며, 당해 연도 현황을 보면 수납액이 29억 원, 지출액이 2억 원으로서 27억 원이 증가되어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38억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말 현재액대비 24.3%가 증가된 것으로 여성발전기금, 농업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 관련 사항입니다. 채권 결산액은 전년도 말 대비 8.7%가 증가된 63억 원이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53억 원, 특별회계가 10억 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채권 종류별로 보면 융자금이 62억 원, 보증금이 기타 채권이 1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도 운영현황을 보면 12억 원이 발생하여 6억 원이 소멸되고 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억 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2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사항입니다. 채무 결산액은 전년도대비 36.3%가 감소된 131억 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전년대비 일반회계는 57.5%가 감소된 5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 원이 감소된 80억 원으로 전체적으로 채무가 대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무종류별로 보면 지방채는 전년대비 75억 원이 감소된 131억 원으로 이중 차입금은 59억 원이 감소된 79억 원이며, 세입·세출외 현금 및 기타 채무는 16억 원이 감소된 52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상환 재원별로 보면 국고부담이 2600만 원, 지방비부담이 68억 7700만 원, 기업수입으로 6억 8000만 원을 상환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36.3%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 군에서 앞으로 예산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한 것으로 주요 감소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 관련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은 전년대비 1조 329억 원이 증가된 1조 5009억 원으로 용도별로 보면 행정재산이 1조 4658원과 잡종재산 345억 원이 전체의 9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재산종류별로 보면 토지와 공작물, 건물의 가격이 전체의 99.7%로서 토지와 공작물의 가격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물품결산 관련 사항입니다. 정수물품은 33종 중 총 269건에 29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14건에 1억 32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가원인은 구매가 43건에 2억 5400만 원, 기타 4건에 9200만 원으로 확인되었으며, 감소원인은 매각이 12건에 6900만 원, 관리전환 등 21건에 6200만 원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따라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액 외 3건의 결산은 관련법령과 행정지침들을 충분히 준수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결산 결과 부동산경기의 장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감소와 정부의 감소정책에 따른 교부세 감소 등 각종 세제 정책의 변화에 따른 중장기적인 세입세출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채무결산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우리 군 지역은 노령화 추세가 급속히 나타나는 지역인바 앞으로 사회복지정책 추진 등에 따른 군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