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7월 13일까지 6일간 실과단소별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가운데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상반기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종원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의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20페이지 보실까요?

예.

2015년 진천시 승격대비를 위한 인구 늘리기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등록갖기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그렇습니다. 억지로 외부에서 사람을 영입하기에는 힘들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만족하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주민들이 진천군으로 이사를 오고 주민등록도 옮기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등록만 옮겨서는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일시적인 사항으로 보고 있고 특히 공무원들도 청주 쪽에 많이 나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자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특히 최근에 우리 진천으로 이사를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주 문의가 오는데 이사올 그런 주거에 그런 관계가 잘 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짓고 와서 살고 싶어 하는데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방향제시를 해 줘야 주민등록도 옮기고 이사도 오고해서 인구가 늘지 않을까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첫째, 공무원들이 솔선을 해야 되고 공무원들도 군수님도 확대간부회의나 회의 때 수시로 강조를 해서 97%는 다한 것으로 거주를 하고 특히 사무관으로 승진하려면 이전을 해야 한다고 해서 많이 이전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반, 어느 군은 전입하면 얼마를 준다 이런 것도 있지만 우선 저도 그런 얘기를 듣는데, 서울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데 여기 오고 싶다고, 빈집을 달라하는데 돈을 많이 갖고 있어서 투자는 할 수 없어도 빈집 좀 찾아달라 하는데, 찾고 있는 중인데 진천이 지금 각종 투자로 땅값 상승이 많이 됐습니다. 서울에서 외지에서 들어오려고 그런 부담을 저희들이 앞으로도 주택단지라든지 경치 좋은 곳 그런 쪽에 공영개발 쪽도 생각을 해보고 추진위원회가 발족은 됐습니다마는 아직 정식적으로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계신지요?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감을 하시네요. 우리가 주거여건을 만들어 주면 자연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춰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성과상여금 지급사항이 지금까지 많이 논의가 되었는데 우리 전직원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열의있게 군민들을 위해서 일하라는 그런 목표에 기준 같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는 상여금도 지급해주고 성과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급할 때 그럴 때 혜택도 주고 이런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가 잘 발전시키면 의기가 소침되는 것이 많이 높여지고 직원들이 여유것 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절대적인 이런 계획은 강구해보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포상금 예산을 수립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도내에서 평가를 하는데 40개 시책을 평가하는데 저희들이 18개 실적을 1등을 했어요. 진천군이 전체도내에서 1등을 해서 3억 96백만원의 시상금을 받아왔습니다. 의원님께서 해 주셔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내년에도 반영 시켜주시면 진천군을 위해 공무원들이 더욱 일을 하지 않을까 확대 시행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나아지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시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하나 처음부터 큰 덩어리가 떨어져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내실있게 해 나가면 시 여건에 맞춰들어간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는 9쪽에요. 우리군이 발전하려면 국고보조금이 지금 상당히 요구되는데 현재 우리가 35억만 확보가 된 것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신청금이 확정된 것은 35억이고 앞으로 심의라든지 정부부처에 계속 신청한 것은 아직 추진중입니다.

앞으로 결과가 100% 신청한 것은 확실히 효과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자신감이 있으시면?

전년대비 544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57%가 늘었는데 저희들이 그때도 누차 군수님도 중앙에 올라가시고 서너차례 올라가셨습니다. 국토해양부라든지 기획재정부라든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는 안 돼도 어느 정도 잘될 것으로 믿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발로 뛰는 행정, 중앙에 가서 우리가 다른 시도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잘못된 얘기인지 몰라도 본의원에게 여러 시도의 얘기가 들립니다. 방을 하나 주둔해놓고 아주 살다시피 한답니다. 그렇게 열의를 보이니까 또 인맥이 중요하고요. 가서 아무나 거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랍니다. 엊그저께 초평면민회 행사를 본의원이 갔다 왔는데 서울에서 중앙부처에 골고루 있던 분들과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진천에서 올라오면 부서부서에 우리가 현재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잘 활용하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공감대를 느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우리가 중앙부처에 직원이 있는 곳에 특히 중점적으로 가서 요구사항을 해서 같이 동참하면 잘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계획하고 계신지요?

그래서 도에서 충북회관을 짓는데 거기에 아마 저희들도 사무실 한 코너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부처에 로비관계, 전문적인 직원이나 그런 것은 그때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요. 사실 인맥관리가 최고라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인맥을 확보해서 저번에도 몇 번 했습니다. 부처별로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리해서 더 많은 사업비를 얻어오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하셔서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가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는데 17쪽에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교실이 최근에 우리 초평에서 나눔의 공부방을 하나 개설하고 있는데 6365부대 포대에서 서울대학교에 다니던 학생, 일본 학교에 다니던 대학생으로 해서 고급인력 자원을 이번에 초평 방과후 교실에 투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엊그저께 개소식을 할 때 가서 들렸는데 상당히 반응도 좋고 고급차원적인 인력을 부대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할 때 앞으로도 우리가 초평에서 요구하면은 계속 고급인력을 배치해 달라고 사단장님한테 부탁을 드린답니다. 엄청 좋은 희망적인 관계를 보고 왔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방과후 교실이 고급인력 자원도 확보해야 되지마는 일단은 모든 것이 돈이 따르지 않습니까?

예.

성공회 신부님이 열의껏 하셔서 이번에 개관식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곳에 앞으로 지원해 줄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지요?

저희들이 현재 26개소에 87개 프로그램을 3억 5천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좋은 조건의 교사들이 돼서 학생들이 만족해 하고 부모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붐이 일어나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내년도에도 신청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생거진천뉴스파노라마 제작 및 방영을 해서 케이블 방송 채널 12번에 1일 2회씩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의회는 나오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집행부만 할 것이 아니라 의회쪽에 정례회를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임시회를 하면 같이 해서 무슨 안건이 처리되고 무엇을 한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꼭 반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윤근량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17쪽 교육경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27개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되셨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개 사업은 학교별로 초등학교라든지 다 틀려가지고 이것은 서면으로 드릴까요?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되는 사업중에 생활체육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별로 상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핸드볼, 삼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축구부, 태권도부, 한천이나 상산은 꾸러기 야구단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글쎄요. 지금 학교 전체를 위해서 전 학생을 위해서 지급이 되는데 이것을 할 때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전부 신청을 받습니다.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 우리군에서도 어떠한 목표가 정해졌으면 이런 쪽으로도 한번 해봐라 하는 이런 홍보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체 학생은 아니겠지마는 그 학교의 특성을 살려서 이런 체육을 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에서 대학생 정도, 또 중학교에서부터 대학생 정도는 체육에 대해서 거의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전에는 체육에 대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었고 또 엘리트 체육을 실시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컴퓨터 세대가 되다 보니까 오락만 하고 컴퓨터에 앉아 있다보니까 체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이고 그 사람들은 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다시 생활체육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되고 이것이 하나로 자리잡혀 가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곳에도 생활체육 쪽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런 정책을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별 특수부, 지금 말씀하신 야구부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지원을 해 준 적이 없고요. 아직 생각을 안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에서도 되어야 되는데 지원되는 것을 보면은 학교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신청을 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데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큰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 보면 1,300만원 지원해 주고 1,100만원 지원해 주고 하는데, 광혜원 만승초등학교는 태권도가 신청이 돼서 지원해 준 적이 있고요.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것은 없고요. 이런 것을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마는 대개 지원되는 것이 1,000만원에서 많으면 2,000만원 정도 선입니다.

법령에 의해서 체육에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런 것은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그런 것을 개발하셔서 학교별로 특성화 있게 체육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실장님께서는 파악을 잘해 주셔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식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희망의 땅, 2015년 진천시 건설 추진에 의해서 진천군주민등록갖기추진위원회 발족을 하셨는데 7개 읍면에 추진위원들 구성이 됐네요. 실장님?

예.

아무쪼록 그 사업이 잘 돼서 우리 진천시 건설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천군에 인구가 6만 921명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 진천시 건설을 위해서 15만 인구를 만들려면 어떠한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추진위원들만 수시로 심의회를 거쳐서 어떻게 인구가 증대가 될까 그것이 염려되어서 그런데, 실장님 이것을 연도별로 1년에 얼마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5~6년 사이에 8만명이 늘어야 되는데 이것은 꿈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주민등록을 우리 진천군에 전입신고만 해놓고 공직자들도 그래요. 여기에다 전입신고만 해놓고 청주에서 출퇴근 하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에게도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정말 지역에서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이 활성화 되고 지역경제가 밝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추진위원 발족을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꿈같은 얘기이니까 뚜렷한 연도별 목표가 있어서 이것을 단계단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6월말 현재 인구가 6만 989명입니다. 전월달에 비해서 68명이 늘었습니다. 지금 도내에서 보면은 청원군이나 청주시를 빼놓고는 느는 데가 그래도 진천군이 제일 많이 늘고 있습니다. 역시 추진을 해서 이번달에 68명으로 도내 평균을 보니까 시단위를 빼놓고 청원군 다음으로 많이 늘었는데, 저희들이 외국인 등록까지 해서 6만 3,700명입니다. 목표를 가지고도 해야 되고 주민등록 갖기도 병행해서 사업이 혁신도시 쪽에도 교육기관이 오고, 대개 인구가 교육 때문에 청주로 가서 2~3월달에 주는데 교육기관이 혁신도시에 들어서고, 거기에 명문고등학교가 생기고 우석대가 생기고 각종 사업에 따라서 열심히만 노력하면 인구증가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최선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구 의원입니다. 추가로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생거에 대한 공공디자인 개발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중부고속도로 인터체인지 타고 나오면 원화랑 원낭자가 서 있던데 없애 버리지 3년간 방치되고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인터체인지에 딱 들어오면서부터 뭔가 허전하게 흉물로 남아 있는데 그것을 빨리 없앨 수 없을까요?

의원님 그것은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한다고 하는 것이 벌써 3년 걸렸습니다.

업무보고 때 들었는데, 업무보고때 한번 지역개발과에 여쭈어 보면 계획이 나올 겁니다.

지난 번에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을 때 도로공사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서 처리하겠다고만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아예 이번에 우리 군에서 흉물 아니에요? 뭔가 조형물을 해 놓든지 아니면 없애버리던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종합민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규홍입니다. 2009년도 종합민원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의원입니다. 3쪽을 보실까요? 진천군의 종합민원과가 중요하다고 본의원이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민원실이 특히 진천의 얼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민원들이 상당히 접하는 것은 외부의 민원과 내부민원이 많은데 앞으로 인센티브 등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몰라도 첫째 친절, 봉사, 민원인을 접할 때 부드럽게 편하게 친절하게 웃어주고 민원제공을 해 주는 서비스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치중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민원을 보러 오시는 우리 군민은 물론이고 외부인들이 저희 종합민원과에 와가지고 민원을 보실 때 가장 편안하고 다시 찾아올 수 있게끔 그런 마음을 갖게끔 최선을 다해서 전직원이 다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옛날에 스마일 운동도 했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속하게 해 주시는 것, 친절하게 해 주시는 것을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도로명주소 제도정착과정이 지금 준비과정에 있는데 현재 의원님들한테 민원제기가 많이 들어와요. 도로명에 옛날 고유마을 명기를 해달라 그런 쪽에 많은 민원이 들어 오는데 의원님들이 다 접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군에서 편리하고 자손만대까지 쓸 수 있는 도로명이고 지명인데 이것을 잘 활용해서 주민들도 편리하게 쓰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때 잘 물려줬다하는 그런 쪽으로다가 연구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민원에 대한 소지가 들어오는 것을 반영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간담회 때도 의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시고 부군수님께서도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읍면마다 5인씩 새로운 읍면새주소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중입니다. 읍면별로 4~5명씩 구성을 해 가지고 재검토를 해서 다시 전체가 합의가 되어가지고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좋은 계획 세우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의 의원님들도 다 참석하셔서 같이 동감하면서 도로명과 지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시면 공무원 및 이장 한마음 연수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도 거기 다녀 오셨지요?

예, 다녀 왔습니다.

그런데 꼭 1박 2일로 해야 되겠나, 우리 공무원들은 1박 2일 하셔야 되고 이장님들은 하루만 받으면 다들 도망가시고 거의 몇 분 안 남으시는데 그 분들을 위해서 1박을 해야 되나, 이장님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루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장님들이 현업에 종사하시다 보니까 야간에 많이 나가시는 것 같은데 특히나 수박 같은 영농철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각적인 면으로 우리 군민들에게도 정보능력 향상 등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하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어떻게 보면 연초에 보통 이장님들이 1월 초순이면 거의 다 확정이 되시거든요. 연초에 빨리 하시는 것이 교육의 성과도 더 좋을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시기도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수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근량 의원입니다. 16쪽 보실까요? 우리가 사이버해킹에 대해서 엄청 컴퓨터에 대한 중요한 사항인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해킹 당한 것이나 그런 것은 없죠,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잘 되었다는 얘기죠?

예.

우리가 제일 중요한 현대화 정보화 사회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8쪽 보실까요? 도하고 시군 교류 파트너 식으로 공무원들을 교류하는데 지원대상자가 우리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두 명 밖에 안나옵니다.

신청자가 없어요?

특히나 사무관 같은 경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장단점이 나올 것 아닙니까? 도에 들어가서 1년이고 2년 연장해서 와서 있으면 거기에 대한 좋은 교육을 받고 왔다고 생각할까, 이렇게 해서 대우해 주는 체제는 없습니까?

도에 와서 도정을 직원들이 많이 접해서 오니까 직원들이 접목할 수 있게 우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대를 해서 큰 데 가서 더나가서는 우리가 큰 부서 그런 곳도 갈 기회 그렇게 해서 교류를 하면 중앙과 도-시, 우리군과의 앞으로 그렇게 하면 혜택도 주고 그 분들한테 그러면 서로 지원대상이 많지 않을까, 그러면 큰 데 가서 좋은 것을 많이 보고 접해봐야 그 분들이 다시 군에 왔을 때 발전이 크다고 보는데 더 확산해서 계획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직원의 신청에 의해서 상대성이 있어서 도에서 내려온다는 사람이 있을 때 1대 1교류가 되기 때문에 저희나 도나 접목이 돼야 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크게,

우리가 계획한대로 제대로 안된다?

도에서 내려 올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못갑니다.

지사님하고 해서 만드실 방법...... 부군수님 어떻게 그런 구체적인 계획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서류에는 없는건데 포괄적으로 행정과장님한테 부탁 말씀좀 드릴려고 합니다.

예.

우리 행정과장님은 과거에도 행정과에 근무하신 기억이 있죠?

예, 있습니다.

계장님으로 계실 때 기억이 되는데 우리 공무원님들의 업무연찬 미숙으로 상당한 군민들한테 피해를 유발시켰어요. 지난 번에도 내가 우리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행정과장님이 되셨으니까 인허가 부서에다가 연찬을 말이죠. 아까도 우리 김동구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무원하고 이장님들하고 1박2일 연찬을 가져가지고 효과가 얼마나 있었나, 물론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이장님들하고 공직자들하고 친목관계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업무연찬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두 분이 피해를 봐가지고 도에서 행정심판으로 이겨서 지금 그 사람들이 다시 시작을 하려면 1년 동안을 그 사람들이 고생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금년 2월달에 허가를 내줬으면 양계장이나 축사를 짓고서 그 사람들이 45일에서 50일에 출하를 한다고 합니다. 오이를 먹이든 닭을 먹이든. 2달에 한번씩 5번이죠. 12개월이 1년이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소송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이 공무원들이나 행정을 다루는 분들의 잠깐 실수로다가 1년 동안의 농사를 망쳤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상업하는 사람을 1~2개월에 복구하지만 농사짓는 사람들은 우리 과장님도 농사를 지시니까 아실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과장으로서 인허가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을 어떻게 앞으로 업무연찬이나 법리를 주입을 시켜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향이 있으시면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민원은 법규에 의해서 처리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가부결정이 나겠지만 특히나 주민의 반대로 인한 민원에 대해서는 허가 내주기 어려운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백악관 예식장같이 행정심판에 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법규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네요. 본 의원도 저쪽에 장례예식장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 원래 복합민원이 많으니까 도로 넘겨서 법리해석을 받아가지고 해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순수한 농민들이 먹고 살려고 18년 전에 과수원을 했던 것을 오리계사를 짓는 것을 못 짓게 해서 그 사람들을 1년 동안 피해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하면 업무연찬미숙, 법리해석을 잘못했다 이거예요. 진천군수는 안 됩니다. 충청북도지사는 됩니다. 두 건을 민원이인 가지고 왔어요. 이월하고 신초평 용기리하고, 이 사람들 억울하답니다. 그럴 때 바로 행정과장으로서 우리 최하 인허가부서라도 이런 어려운 사건이 터지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해 주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님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알으셔가지고 충분한 마음이라도 당한 분들 위로를 해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부군수님 담당과장을 시키든지 당사자를 시키든지 해서 두 분을 찾아 뵈세요. 너무 억울하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도 군정질의도 했고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부군수님도 말씀하셨으니까 며칠 기다려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직원을 보내셔가지고 서로 오해를 풀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