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7월 13일까지 6일간 실과단소별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가운데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상반기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종원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의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20페이지 보실까요?

예.

2015년 진천시 승격대비를 위한 인구 늘리기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등록갖기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그렇습니다. 억지로 외부에서 사람을 영입하기에는 힘들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만족하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주민들이 진천군으로 이사를 오고 주민등록도 옮기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등록만 옮겨서는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일시적인 사항으로 보고 있고 특히 공무원들도 청주 쪽에 많이 나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자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특히 최근에 우리 진천으로 이사를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주 문의가 오는데 이사올 그런 주거에 그런 관계가 잘 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짓고 와서 살고 싶어 하는데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방향제시를 해 줘야 주민등록도 옮기고 이사도 오고해서 인구가 늘지 않을까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첫째, 공무원들이 솔선을 해야 되고 공무원들도 군수님도 확대간부회의나 회의 때 수시로 강조를 해서 97%는 다한 것으로 거주를 하고 특히 사무관으로 승진하려면 이전을 해야 한다고 해서 많이 이전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반, 어느 군은 전입하면 얼마를 준다 이런 것도 있지만 우선 저도 그런 얘기를 듣는데, 서울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데 여기 오고 싶다고, 빈집을 달라하는데 돈을 많이 갖고 있어서 투자는 할 수 없어도 빈집 좀 찾아달라 하는데, 찾고 있는 중인데 진천이 지금 각종 투자로 땅값 상승이 많이 됐습니다. 서울에서 외지에서 들어오려고 그런 부담을 저희들이 앞으로도 주택단지라든지 경치 좋은 곳 그런 쪽에 공영개발 쪽도 생각을 해보고 추진위원회가 발족은 됐습니다마는 아직 정식적으로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계신지요?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감을 하시네요. 우리가 주거여건을 만들어 주면 자연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춰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성과상여금 지급사항이 지금까지 많이 논의가 되었는데 우리 전직원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열의있게 군민들을 위해서 일하라는 그런 목표에 기준 같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는 상여금도 지급해주고 성과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급할 때 그럴 때 혜택도 주고 이런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가 잘 발전시키면 의기가 소침되는 것이 많이 높여지고 직원들이 여유것 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절대적인 이런 계획은 강구해보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포상금 예산을 수립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도내에서 평가를 하는데 40개 시책을 평가하는데 저희들이 18개 실적을 1등을 했어요. 진천군이 전체도내에서 1등을 해서 3억 96백만원의 시상금을 받아왔습니다. 의원님께서 해 주셔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내년에도 반영 시켜주시면 진천군을 위해 공무원들이 더욱 일을 하지 않을까 확대 시행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나아지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시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하나 처음부터 큰 덩어리가 떨어져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내실있게 해 나가면 시 여건에 맞춰들어간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는 9쪽에요. 우리군이 발전하려면 국고보조금이 지금 상당히 요구되는데 현재 우리가 35억만 확보가 된 것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신청금이 확정된 것은 35억이고 앞으로 심의라든지 정부부처에 계속 신청한 것은 아직 추진중입니다.

앞으로 결과가 100% 신청한 것은 확실히 효과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자신감이 있으시면?

전년대비 544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57%가 늘었는데 저희들이 그때도 누차 군수님도 중앙에 올라가시고 서너차례 올라가셨습니다. 국토해양부라든지 기획재정부라든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는 안 돼도 어느 정도 잘될 것으로 믿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발로 뛰는 행정, 중앙에 가서 우리가 다른 시도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잘못된 얘기인지 몰라도 본의원에게 여러 시도의 얘기가 들립니다. 방을 하나 주둔해놓고 아주 살다시피 한답니다. 그렇게 열의를 보이니까 또 인맥이 중요하고요. 가서 아무나 거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랍니다. 엊그저께 초평면민회 행사를 본의원이 갔다 왔는데 서울에서 중앙부처에 골고루 있던 분들과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진천에서 올라오면 부서부서에 우리가 현재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잘 활용하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공감대를 느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우리가 중앙부처에 직원이 있는 곳에 특히 중점적으로 가서 요구사항을 해서 같이 동참하면 잘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계획하고 계신지요?

그래서 도에서 충북회관을 짓는데 거기에 아마 저희들도 사무실 한 코너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부처에 로비관계, 전문적인 직원이나 그런 것은 그때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요. 사실 인맥관리가 최고라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인맥을 확보해서 저번에도 몇 번 했습니다. 부처별로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리해서 더 많은 사업비를 얻어오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하셔서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가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는데 17쪽에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교실이 최근에 우리 초평에서 나눔의 공부방을 하나 개설하고 있는데 6365부대 포대에서 서울대학교에 다니던 학생, 일본 학교에 다니던 대학생으로 해서 고급인력 자원을 이번에 초평 방과후 교실에 투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엊그저께 개소식을 할 때 가서 들렸는데 상당히 반응도 좋고 고급차원적인 인력을 부대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할 때 앞으로도 우리가 초평에서 요구하면은 계속 고급인력을 배치해 달라고 사단장님한테 부탁을 드린답니다. 엄청 좋은 희망적인 관계를 보고 왔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방과후 교실이 고급인력 자원도 확보해야 되지마는 일단은 모든 것이 돈이 따르지 않습니까?

예.

성공회 신부님이 열의껏 하셔서 이번에 개관식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곳에 앞으로 지원해 줄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지요?

저희들이 현재 26개소에 87개 프로그램을 3억 5천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좋은 조건의 교사들이 돼서 학생들이 만족해 하고 부모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붐이 일어나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내년도에도 신청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식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희망의 땅, 2015년 진천시 건설 추진에 의해서 진천군주민등록갖기추진위원회 발족을 하셨는데 7개 읍면에 추진위원들 구성이 됐네요. 실장님?

예.

아무쪼록 그 사업이 잘 돼서 우리 진천시 건설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천군에 인구가 6만 921명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 진천시 건설을 위해서 15만 인구를 만들려면 어떠한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추진위원들만 수시로 심의회를 거쳐서 어떻게 인구가 증대가 될까 그것이 염려되어서 그런데, 실장님 이것을 연도별로 1년에 얼마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5~6년 사이에 8만명이 늘어야 되는데 이것은 꿈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주민등록을 우리 진천군에 전입신고만 해놓고 공직자들도 그래요. 여기에다 전입신고만 해놓고 청주에서 출퇴근 하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에게도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정말 지역에서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이 활성화 되고 지역경제가 밝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추진위원 발족을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꿈같은 얘기이니까 뚜렷한 연도별 목표가 있어서 이것을 단계단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6월말 현재 인구가 6만 989명입니다. 전월달에 비해서 68명이 늘었습니다. 지금 도내에서 보면은 청원군이나 청주시를 빼놓고는 느는 데가 그래도 진천군이 제일 많이 늘고 있습니다. 역시 추진을 해서 이번달에 68명으로 도내 평균을 보니까 시단위를 빼놓고 청원군 다음으로 많이 늘었는데, 저희들이 외국인 등록까지 해서 6만 3,700명입니다. 목표를 가지고도 해야 되고 주민등록 갖기도 병행해서 사업이 혁신도시 쪽에도 교육기관이 오고, 대개 인구가 교육 때문에 청주로 가서 2~3월달에 주는데 교육기관이 혁신도시에 들어서고, 거기에 명문고등학교가 생기고 우석대가 생기고 각종 사업에 따라서 열심히만 노력하면 인구증가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최선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시니까 제대로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5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5페이지에 보면 “생거” 공공디자인 개발 및 컨설팅 사업을 한다고 해서 4월 6일 착수보고회를 한 것으로 보고가 됐네요. 7월중에 중간보고회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생거진천을 포함한 “생거”와 관련된 대표브랜드 개발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표준디자인 및 시설개발, 대표브랜드라는 것은 문화, 교육, 행정, 관광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특화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이 되겠고요. 표준디자인 및 시설물 개발이라는 것은 벤치라든지 휴지통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자전거 보관대라든지 이런 시설을 개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언뜻 보기에는 공공디자인이라는 것은 외모에 보여지는 것, 무슨 상표라든가 진천을 상징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기획실에서 이것이 중요한 것보다도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진천은 생거진천이라는 것은 이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외지 사람들도 진천에 오면 “생거진천이라면서요?” 하면서 생거진천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진천에 들어왔을 때 생거진천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까. 다른 지역보다 다르게 여기에 오니까 정말 생거진천 답구나, 뭔가 살고싶은 진천이구나, 뭐가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런 쪽에 주로 개발을 해야지 제가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가 진천 톨게이트에서 들어왔을 때 그 입구에서 보면 뭔가 진천에 들어왔을 때 여기가 정말 생거진천 답구나 하는 것이 느낌으로 와야지 사람들이 진천에 한번 오면 또 한번 오고 싶다, 아니면 여기에서 살고 싶다 하는 느낌이 들어야 인구도 느는 것이고 뭐가 되는데 맨날 보여지는 것, 홍보성 이런 것에만 주력하고 있는 것이지 제가 봐서는 우리가 너무 외형에 치우쳐 있지 않나, 그런 쪽에 좀 더 개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외형적인 공간이나 이런 것도 아이디어를 줬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진천에 와서 진짜 살고싶어 하는 계획도 액션플랜에 들어가지 않나, 저는 아직 그것을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어디 가서 봐도 다른 데보다는 진천만 있는 유일한 것이 뭐가 있더라 하는 것을 찾아서 그런 것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고요. 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 관리라고 돼있는데 우리가 지금 전반기 조기집행으로 해서 99.3%로 자치단체에서 1위를 했다고 언론보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조기집행이 있고 민간집행이 있는데, 조기집행이 그렇긴한데 민간집행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군이 등수 안에는 못 들었습니다.

아니 지난 번에 99.3%로 자치단체 중에 1위를 했다고?

조기집행은 관계는 그런데 6월 말일자로 최종 점검을 해봤는데 조기집행은 잘 됐는데 민간부분 집행에서 각종 공사라든가 예를 들면 문백면사무소 공사 착공 안한 것 이런 것 때문에 6월 마무리 때 저희들이 처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분이 불가피하게 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우리가 조기집행으로 모든 예산이 됐고 우리가 1차 추경에 저희가 그 때도 걱정을 했어요. 예비비가 11억인가 얼마가 되어서 있으면 이것은 보유할 수 있는 마지노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주 긴급하게 마지노선을 갖고 있는 예산을 갖고 있어요. 이 정도 아무런 여유자금도 없이 했을 때 차기 추경에서 어떻게 할까 것인가 걱정을 했는데 지금 도에서는 2차 추경이 되어가지고 각 시군으로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추경을 못하고 있죠, 자체 예산이 없죠?

8월말경에 추경을,

자체 예산이 없어서 미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예, 그러면 그것이 조기집행이 어디 보여지는 1등 2등이 중요한가, 지금 우리가 예치금 이자율이 작년도에 28억여원 이상이 넘었는데 금년도 예치금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보여지는 것 얼마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상을 타는 것이 몇 푼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20몇 억이라는 예치금 이자를 손실을 봐가면서까지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얻은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기집행 할 당시에도 각 자치단체, 의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 하반기 대책문제점이 상당히 노출이 됐었습니다. 일단 예산에 편성된 사항은 조기집행하라는 그런 집행이거든요.

그럼 지금 그것이 진천군 예산이면 진천군민들에게 부가 형성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산에서 집행할 때는 그런데 각종사업이나 이런 것에서 지금 보면 원청자와 하청자가 있을 때 원청자는 조기집행으로 현찰로 선지급으로 해서 지급이 되는데 그 사람은 어음으로 내려 줍니다. 정부에서부터 이자율 지급하라고 하니까 3개월 어음이면 3개월 이자까지 포함해서 해 주고 다시 뒤로는 어음이자율을 다시 회수해서 하는 이런 몰염치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은 관리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저 밑에서는 돈이 안돌아요. 위에서는 열심히 퍼서 주는데 밑에서는 실제 현찰이 안돌아요. 국민경제는 아직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그런 현실 밑에 서민의 경제를 알고 거기에 맞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위에서 하라는 지시대로 따라 가고 거기에 급급해서 성과맞추기에만 바빠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2차 추경을 조기에 해야 하는데도 못하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슨 건전예산입니까? 제가 봤을 때 잘못된 거죠?

2차 추경하고 조기집행은 이왕에 서 있는 예산을 갖고 한 것이고요. 하도급관계도 어음보다 현찰로 주는 것으로 해서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조기집행 때도 하도급 관계도,

거의 대다수가 어음을 주고요.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불평을 하는 데는 하도급을 잘라버린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겁나니까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좀 열악한 중소건설업자들이 많거든요. 이 사람들이 주로 하도를 맡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업체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전반기에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전반기에 공사 수주를 받고 하는 데는 그래도 견디려고 하는데 못하는 후반기에는 없지 않습니까?

글쎄, 그런 문제점이 조기집행때 많이 됐었는데 하반기에 정부에서 돈이 많아서 풀고 하면 괜찮은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간과하지 않고 예산집행을 할 때는 아주 세심하게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셨을 텐데 다음 12월 달에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입니다. 3쪽을 보실까요? 진천군의 종합민원과가 중요하다고 본의원이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민원실이 특히 진천의 얼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민원들이 상당히 접하는 것은 외부의 민원과 내부민원이 많은데 앞으로 인센티브 등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몰라도 첫째 친절, 봉사, 민원인을 접할 때 부드럽게 편하게 친절하게 웃어주고 민원제공을 해 주는 서비스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치중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민원을 보러 오시는 우리 군민은 물론이고 외부인들이 저희 종합민원과에 와가지고 민원을 보실 때 가장 편안하고 다시 찾아올 수 있게끔 그런 마음을 갖게끔 최선을 다해서 전직원이 다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옛날에 스마일 운동도 했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속하게 해 주시는 것, 친절하게 해 주시는 것을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도로명주소 제도정착과정이 지금 준비과정에 있는데 현재 의원님들한테 민원제기가 많이 들어와요. 도로명에 옛날 고유마을 명기를 해달라 그런 쪽에 많은 민원이 들어 오는데 의원님들이 다 접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군에서 편리하고 자손만대까지 쓸 수 있는 도로명이고 지명인데 이것을 잘 활용해서 주민들도 편리하게 쓰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때 잘 물려줬다하는 그런 쪽으로다가 연구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민원에 대한 소지가 들어오는 것을 반영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간담회 때도 의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시고 부군수님께서도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읍면마다 5인씩 새로운 읍면새주소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중입니다. 읍면별로 4~5명씩 구성을 해 가지고 재검토를 해서 다시 전체가 합의가 되어가지고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좋은 계획 세우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의 의원님들도 다 참석하셔서 같이 동감하면서 도로명과 지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종합민원과에만 해당사항은 아니겠는데 4쪽에 보면 능동적, 적극적인 민원행정 실현해 가지고 ‘진천군에 바란다’ 있지 않습니까? 부군수님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진천군에 바란다’하면서 거기에 보면 자물쇠를 잠가가지고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담당과 해당하는 사람들 외에는 보지 못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맞죠?

상황변화가 있을 시에는 업데이트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것입니까?

예.

항공사진 촬영은 계속 해가지고 거기에다 계속 업데이트 시키는 거예요?

연도별로 몇 년 주기로 해가지고 변화되는 내용을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간 해서 우리가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여서 해놓았는데 이것이 토지사용이나 여러가지에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행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행정과장 이종식입니다. 행정과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목차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업무파악도 안 되셨을 것 같은데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지역인재 육성으로 장학지원 사업으로 해서 진천고등학교에 연간 1억 5,000만원 정도가 웅지관 입사생들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5,100만원이 4월달까지 해서 지급이 됐는데 올해 10월이나 이때쯤 되면 또 웅지관에 60여명 이상이 증원이 되는 웅지관 제2관이 준공이 됩니다. 그랬으면 지금 현재 인원에 1억 5천이면 그대로 지원을 한다면 우리가 한 3억여원을 지원해 줘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면 예산상에는 제가 봤을 때 현재 우리 장학기금이 있는 것으로는 운영이 불가피할 텐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종식입니다. 우리 진천고등학교가 농촌명문화 고등학교로 지정되어서 1차 웅지관이 준공된 지가 3년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7년도부터 1억 3천 내지 1억 5천씩을 지원하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2차 기숙사가 운영된다 하면은 약 3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 장학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지만 군비부담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학기금이 연간 5억씩 군비에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3억 정도를 거기에다 지원한다고 하면 장학기금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거든요. 이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 그리고 기존에 하던 것을 끊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밑에 지금 우리가 유비쿼터스로 지금 행정업무에 보니까 8쪽부터 끝에까지 거의가 행정정보시스템으로 돼있는데 지금 아마 그만큼 정보화시대에 여러가지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컴퓨터를 금년도에도 180대인가 얼마를 새로 교체하는 것으로 해 줬는데 제가 그것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있어요. 180대 장비가 교체를 하는데 정말 꼭 필요한 데로 소요가 되는가, 제가 과장님께 하나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이것은 부군수님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셔야 될 것이 물론 저희 의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을 포함해서 우리군내 실과장님들은 사실 결재라인 외에는 크게 쓰는 것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 실무자들이 새로운 컴퓨터를 더 많이 써야 되는데 지금 보면 컴퓨터를 갈아 주는데 우선 되는 것이 사실 하루에 별로 쓰는 양이 없는 고급관리자들에게만 먼저 우선 해 주다 보니까, 물론 그것을 예의상 그랬는지는 몰라도 앞으로 경비절감이나 여러가지를 봤을 때 효용도를 본다고 하면 밑에 있는 하급 실무자부터 새로운 컴퓨터 교체가 우선 되어야 되지 않는가, 사실 결재만 하는데는 금방 신형 컴퓨터가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컴퓨터를 교체해 주는 것이 내구연한에 가까운 구형 컴퓨터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혹시 만에 하나 규정을 떠나서 교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구연한 보다도요. 우선 보면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의원님들, 과장님들 것을 하고서 그것을 갖다가 다른 곳에 이전 설치를 해 주고 물론 내구연한이 된 것을 갈아 주겠지요. 하지만 항상 신형이 나오면 우선 갈아 주는 것이 우리 고급관료들입니다. 그런 때 그런 것을 지양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근량 의원입니다. 16쪽 보실까요? 우리가 사이버해킹에 대해서 엄청 컴퓨터에 대한 중요한 사항인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해킹 당한 것이나 그런 것은 없죠,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잘 되었다는 얘기죠?

예.

우리가 제일 중요한 현대화 정보화 사회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8쪽 보실까요? 도하고 시군 교류 파트너 식으로 공무원들을 교류하는데 지원대상자가 우리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두 명 밖에 안나옵니다.

신청자가 없어요?

특히나 사무관 같은 경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장단점이 나올 것 아닙니까? 도에 들어가서 1년이고 2년 연장해서 와서 있으면 거기에 대한 좋은 교육을 받고 왔다고 생각할까, 이렇게 해서 대우해 주는 체제는 없습니까?

도에 와서 도정을 직원들이 많이 접해서 오니까 직원들이 접목할 수 있게 우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대를 해서 큰 데 가서 더나가서는 우리가 큰 부서 그런 곳도 갈 기회 그렇게 해서 교류를 하면 중앙과 도-시, 우리군과의 앞으로 그렇게 하면 혜택도 주고 그 분들한테 그러면 서로 지원대상이 많지 않을까, 그러면 큰 데 가서 좋은 것을 많이 보고 접해봐야 그 분들이 다시 군에 왔을 때 발전이 크다고 보는데 더 확산해서 계획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직원의 신청에 의해서 상대성이 있어서 도에서 내려온다는 사람이 있을 때 1대 1교류가 되기 때문에 저희나 도나 접목이 돼야 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크게,

우리가 계획한대로 제대로 안된다?

도에서 내려 올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못갑니다.

지사님하고 해서 만드실 방법...... 부군수님 어떻게 그런 구체적인 계획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서류에는 없는건데 포괄적으로 행정과장님한테 부탁 말씀좀 드릴려고 합니다.

예.

우리 행정과장님은 과거에도 행정과에 근무하신 기억이 있죠?

예, 있습니다.

계장님으로 계실 때 기억이 되는데 우리 공무원님들의 업무연찬 미숙으로 상당한 군민들한테 피해를 유발시켰어요. 지난 번에도 내가 우리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행정과장님이 되셨으니까 인허가 부서에다가 연찬을 말이죠. 아까도 우리 김동구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무원하고 이장님들하고 1박2일 연찬을 가져가지고 효과가 얼마나 있었나, 물론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이장님들하고 공직자들하고 친목관계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업무연찬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두 분이 피해를 봐가지고 도에서 행정심판으로 이겨서 지금 그 사람들이 다시 시작을 하려면 1년 동안을 그 사람들이 고생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금년 2월달에 허가를 내줬으면 양계장이나 축사를 짓고서 그 사람들이 45일에서 50일에 출하를 한다고 합니다. 오이를 먹이든 닭을 먹이든. 2달에 한번씩 5번이죠. 12개월이 1년이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소송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이 공무원들이나 행정을 다루는 분들의 잠깐 실수로다가 1년 동안의 농사를 망쳤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상업하는 사람을 1~2개월에 복구하지만 농사짓는 사람들은 우리 과장님도 농사를 지시니까 아실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과장으로서 인허가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을 어떻게 앞으로 업무연찬이나 법리를 주입을 시켜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향이 있으시면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민원은 법규에 의해서 처리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가부결정이 나겠지만 특히나 주민의 반대로 인한 민원에 대해서는 허가 내주기 어려운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백악관 예식장같이 행정심판에 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법규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네요. 본 의원도 저쪽에 장례예식장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 원래 복합민원이 많으니까 도로 넘겨서 법리해석을 받아가지고 해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순수한 농민들이 먹고 살려고 18년 전에 과수원을 했던 것을 오리계사를 짓는 것을 못 짓게 해서 그 사람들을 1년 동안 피해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하면 업무연찬미숙, 법리해석을 잘못했다 이거예요. 진천군수는 안 됩니다. 충청북도지사는 됩니다. 두 건을 민원이인 가지고 왔어요. 이월하고 신초평 용기리하고, 이 사람들 억울하답니다. 그럴 때 바로 행정과장으로서 우리 최하 인허가부서라도 이런 어려운 사건이 터지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해 주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님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알으셔가지고 충분한 마음이라도 당한 분들 위로를 해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부군수님 담당과장을 시키든지 당사자를 시키든지 해서 두 분을 찾아 뵈세요. 너무 억울하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도 군정질의도 했고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부군수님도 말씀하셨으니까 며칠 기다려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직원을 보내셔가지고 서로 오해를 풀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