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민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윤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9년 6월 29일자로 의안 제522호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고재량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다하여 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마광민 도시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과 기반시설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세출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이월액 등을 포함하여 총 271억 187만 4,000원으로 그 중 153억 699만 9,000원을 집행하고 106억 9,467만원은 200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1억 20만 5,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도시교통국 직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세출예산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산림조성 예산현액 4억 4,077만원 중 4억 3,579만 3,000원을 산림자원보호, 산림자원조성 사업비로 집행하고 잔액 498만 4,00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도시개발 예산현액 81억 1,990만 5,000원 중 24억 6,446만원을 도시계획관리, 일반도로개설, 도시주거환경개선,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비로 집행하였고 56억 1,604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잔액 3,94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도심녹지공간조성 예산현액 39억 9,538만 1,000원 중 26억 9,196만원을 도시공원관리, 도시녹화, 개발제한구역관리, 산책로관리 사업비로 집행하였고 12억 2,892만 5,000원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하였으며 잔액 7,449만 6,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5,868만원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예산현액 1억 2,292만 6,000원 중 1억 2,000만원은 국·시비 반환금으로 집행하고 잔액 92만 6,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세출예산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전지출 예산현액 9,410만원 중 9,406만 2,000원을 노후 하수관거정비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금으로 집행하고 잔액 3만 8,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재해예방활동 예산현액 2억 2,491만원 중 2억 455만 9,000원은 집행하고 잔액 2,035만 1,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 예산현액 31억 1,212만원 중 22억 6,249만 4,000원을 하수시설확충 및 하수도보수 사업비로 집행하고 5억 8,931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잔액 2억 6,030만 8,00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도로시설관리 예산현액 62억 2,659만 6,000원 중 41억 5,000원을 도로 조명시설유지, 도심도로망구축, 도로정비 및 유지, 생활민원처리 사업비로 집행하고 17억 116만 6,000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하였으며 잔액 4억 2,542만 5,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지역도시건설 예산현액 717만 5,000원 중 709만 3,000원을 건설행정지원 사업비로 집행하고 잔액 8만 2,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예산현액 8억 1,340만 8,000원 중 8억 1,180만 7,000원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보전지출로 집행하고 잔액 160만 1,00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및 대응체계구축 예산현액 2,700만원 중 2,650만원은 이주재해보상금으로 집행하고 잔액 50만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재난관리체계구축 예산현액 10억 8,301만 9,000원 중 6억 3,666만 6,000원을 재난예방체계강화, 재해위험지구정비, 비상대비 민방위 역량강화 사업비로 집행하고 2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잔액 2억 4,635만 3,00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예산현액 5억 9,421만 1,000원 중 5억 9,420만 9,000원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내부거래지출로 집행하고 잔액 2,00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예산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 예산현액 17억 1,394만 3,000원 중 5억 5,524만 7,000원을 옥외광고물관리, 건축물안전제고, 공동주택관리 사업비로 집행하고 11억 4,788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잔액 1,081만 3,00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산현액 2억 5,358만 6,000원 중 6,722만 2,000원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사업비로 집행하고 잔액 3만 1,00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세출예산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개선 예산현액 1억 6,522만 7,000원 중 1억 2,533만 2,000원은 교통유발부담금관리 등 6개 사업의 사업비로 집행하였고 2,5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잔액 1,489만 5,00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현액 469만 8,000원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였고 기본경비 4,421만 2,000원은 사무용품구입비, 급량비, 국내여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및 기금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현액 7억 1,657만 8,000원 중 7,673만 7,000원은 장기미집행 도로편입토지매수 및 어린이공원 놀이시설정비 사업비로 집행하였고 6억 3,741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잔액 243만 1,00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 55억 8,132만 4,000원 중 14억 2,118만 7,000원은 주·정차 질서확립, 주·정차시설정비, 보전지출 사업비로 지출하고 22억 8,606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잔액 18억 7,407만 4,00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세출결산입니다. 보전지출 예산현액 17억 9,898만 6,000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하고 재난관리기금운용 예산현액 1억 3,447만원은 재난취약시설 응급복구 및 시설물정비 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도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기반시설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사업추진 시 유념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예산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윤중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총 예산현액은 3,154억 2, 942만 9,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256억 9,405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705억 9,09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551억 315만원으로 2009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의 2쪽은 세입세출사항입니다. 3쪽은 세계잉여금과 이월사업비 및 일반회계 세입사항이고 4쪽은 일반회계 세출사항과 특별회계 및 계속비, 예비비 사항이며 5쪽은 기금, 채권 및 채무관리사항입니다. 6쪽은 공유재산과 물품관리사항 및 우리 위원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271억 187만 4,000원에 대한 지출액이 153억 699만 9,000원으로 지출률이 56.47%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6억 9,46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9.46%이며 불용액은 11억 20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4.06%입니다. 세입세출결산은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하여 다음연도의 예산운용에 반영할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결산검사에서도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전년대비 3억 5,800만원 증가된 188억 9,500만원으로 과태료 체납액의 88.4%로 체납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개선책이 강구 되어야 하며 불용액이 3%를 초과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 및 지출이 되어야 하나 사업부서의 특성상 이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들이 장기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므로 위원회에서의 결산심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보고된 결산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지만 보고내용 중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를 지적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에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과별 불용액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낙찰차액 말고요. 그 외에는 불용액이 전혀 없나요?

없습니다.

일단 진행하도록 하고요.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오해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마광민 도시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08년도에 계획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획한 업무추진과 구민봉사행정의 서비스 질을 더욱 높여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O 2008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O 2008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O 2008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결산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사업추진 시 유념하면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예산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1쪽, 민간자본이전이 다 명시이월되었는데 사업주체와 사업명이 어떤 것인지,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했을 것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업을 할 수도 있었는데 입구에 상가를 하는 사람들 중 가로수 식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무를 못 심게 하고 아파트에서는 심어주라고 해서 그 사항을 자본적보조로 했던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심어달라고 하여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했는데도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우선 시기가 맞지 않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방금 설명은 앞뒤가 안 맞는데요?

전체가 다 심지 말라고 한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집 앞에 해당된 곳만 심지 말아달라는 내용이고 그 민원은 규정상 2.5m 이상 보도에만 심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일부는 편입이 덜 되어서 좁은 부분이 발생하더라고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그 주민들과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본적보조로 넘긴 것입니다.

기 예산을 세웠는데 명시이월된 상황에서 취소할 수도 없고 편성 당시부터 검토되었어야 하는데 편성되고 결산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밝혀지니까 난감하네요. 앞으로는 잘 검토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89쪽, 일반운영비 8,200만원 중 집행잔액 4,021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식 공원담당 배용식입니다. 어린이공원 공공운영비는 작년에 73개소의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수수료와 바닥모래 중금속 검사비를 별도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물량이 많기 때문에 검사수수료 대행기관과 기존에 설치된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50% 감면해 주기로 했고요. 어린이 놀이시설 검사하면서 중금속 검사를 병행실시하게 되면 감면해 준다는 협의가 있어서 1,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고 공공요금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서 신청으로 납부요금의 12%인 약 1,000만원 절감하게 되어 결국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4,0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했다면 결산내용을 토대로 2010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감안하여 편성했습니까?

배용식 2009년도부터 감안해서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얼마를 편성했습니까?

배용식 작년 어린이공원 일반운영비로 8,200만원 세워졌었는데 지금 현재 3,050만원 세워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어린이공원관리에서 절감이라고 하셨는데 계획서와 결과에 대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배용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쪽, 삼각동 혁신타운 주변도로 개설과 관련 편입 토지보상 후 잔액이 있는데 혹시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건축과장 박중원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마광민 도시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O 2008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O 2008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O 2008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서 9억 3,788만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간판개선사업에 관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공구의 거리 간판개선사업입니다.

공구의 거리 간판이 아직 완료가 안 되었습니까?

이것이 명시이월되어서 금년 7월말까지는 완료되겠습니다. 거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