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회의는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및,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전희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동주 간사님, 박종원,이근식, 한만순 위원님을 모시고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김동진 의사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알겠습니다. 그러면 ,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의정운영입니다. 금년도 연간 회기일수는 90일로 정례회 2회에 35일, 임시회는 7회에 55일을 계획하는 등 예측 가능한 회기운영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시회 4회에 19일을 운영하여 2009년도 군정운영방향을 청취하였고, 또한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등 28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제197회 1차 정례회가 오늘부터 7월 13일까지 8일 동안 개회하여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청취하고,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며, 2차 정례회에서는 군정질문 및 답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또한 임시회 기간 중에는 보조금지원사업, 주요건설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 구현입니다.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민참여 유도 등 공개된 의회운영을 위하여 지금 까지 의회안내책자와 의회보를 각 3백부씩 발간하여 실과소, 읍면사무소에 배부하였으며, 의회 홈페이지의 의회소식을 업그레이드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내용을 신속하게 게시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및 특별위원회의실에 영상시스템을 확대 설치하여 의원님들의 회의광경을 영상을 통하여 실과소, 읍면에 방영하고 지역신문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수시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참여하는 의정운영을 위하여 학생, 사회단체, 일반 주민 등이 의원님들의 회의장면을 방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으며, 여론형성층과의 간담회도 개최하는 등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지역현안사항 적극 해결과 전문지식함양을 통한 정책대안 제시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3일부터 2월 25일까지 3일간 전의원님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도에서 국내연수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안면도 꽃 박람회장 참관과 서울 구로구의회와 성동구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요건설사업, 보조금지원사업의 현지확인과 주요현안사업장의 현지방문 확인이 내실 있게 실시되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의회민원은 해당된 상임위원회에서 적극 처리하는 현장중심의 상임위원회 운영을 도모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원연수는 실시시기 등을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타 지방의회 비교견학 및 선진 우수시책 벤치마킹은 전의원님 또는 상임위원회별로 사안에 따라서 월 1회 실시하여 현장중심의 의정활동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가 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특수시책입니다.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지방의회의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현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어린이 의회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은 월산초등학생 34명과 6월 24일은 고서초등학생 27명을 대상으로 의회소개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상영하고 실제로 조례안을 제정해보는 모의의회를 개회하여 참석한 어린이는 물론 인솔선생님들까지도 큰 호응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사일정을 감안하여서 관내 초등학교 5～6학년생을 대상으로 학교별로 20～30명 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이며, 군의회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현안사업으로 의회청사 도장공사와 회의장 영상시스템 설치공사는 표와 같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의회사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임시회 운영 3회 정도 할 계획입니까?

3회는 연초에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의회일정을 짰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고, 지금 상반기때 연초에 계획보다는 4일간을 못썼습니다.

지금 밀려있다는 말이죠.

하반기때 그것을 소화시키려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릴 것은 연말에 정례회가 있어서 군정질문과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당겨서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고 국내연수를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산업건설위원회 벤치마킹을 갔다 오려고 서너 군데를 연구해놨습니다. 예를 들자면 담양에 한우타운을 하기 때문에 횡성에 있는 한우단지를 갔다 와야 할 형편도 있고, 그다음 곡성이나 장성에서는 태양열을 이용해서 멧돼지 퇴치하는 설치가 보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만 안 되어서 현지 벤치마킹을 해서 지원해줄 관계를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업건설위원만 가기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가실 수 있으면 일정을 수일 내 잡아서 회기가 끝나면 그렇게 할 계획이니까 그 관계를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의 계획도 세우도록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린이 의회체험 운영을 하셨다고 했는데 61명 월산과 고서초등학생이 다녀갔다는데 학생들이 체험하고 돌아갈 때 선물 줍니까?

샤프연필 하나씩 주고 있습니다.

연필에 의회마크도 있습니까?

예.

그것이 나중에 기념이 될 수 있도록 선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상반기때 4일간 일수를 소화하지 못해서 하반기때 쓰신다고 했는데 항상 연말 되면 회기가 계속되어서 저희들도 피곤하기 때문에 당길 수 있는 것을 다음 운영위원회가 있을 때까지 무엇을 당길 수 있겠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원래 계획은 계획을 수립할 때에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수립하지 않습니까? 의원님들과 계속 협의해서 일정을 짰는데도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간이 남았는데 의회사무과에서 회기를 아끼고 그러려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는데 협의과정에서 무슨 일이 생기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나열해주시면 다시 한번 협의하게요.

내년에는 2월 업무보고때 현지확인을 겸해서 하면 일정이 되지 않겠느냐, 내년에는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의회체험 운영에서는 해당 학교에서 희망을 해서 합니까?

저희가 학교와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지역적으로 다할 수 있도록,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억지로 할 수 없고 교육청에 얘기해서 많이 하도록...

그렇게만 말씀 마시고 교육청에 얘기할 때 월산 같은 곳, 북쪽에서 했지 않습니까? 고서 같으면 남쪽에서 했고, 동서쪽도 했으면 하는 희망에서...

알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진은 찍었어요. 우리가 차후에 사진 보내드리고, 기념품 관계는 금년에는 예산이 그렇고 내년에는 좋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런데 너무나 비싸면 안 되니까 적당한 선에서...

알겠습니다.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전희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성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8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2008회계년도 일반회계 중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억15,915천원 중에서 지출액은 6억52,435천원이며 6,348만원이 불용액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8.8%입니다. 불용액 6,348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홍보 및 자료수집 예산입니다. 의정홍보 및 자료수집 불용액 315만원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2,568천원은 예산절감분이며, 582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지원 예산입니다. 의회운영지원 사무관리비 134만5,4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행사실비보상금 불용액 13,328천원은 전ㆍ현직의원 가족체육대회 등을 실시하지 않아서 불용사유가 되었고, 포상금 40만원은 예산절감분이며, 의원상해부담금 3백만원은 의원님의 공상의 상해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배상금 50만원은 증인출석 수당으로 집행원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자료발간입니다. 사무관리비 386만2,55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의정활동경비입니다. 의정활동경비 2,412만8,420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의원님의 국내여비 23,749천원과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379,42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입니다. 사무관리비 395,400원과 시설비 329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64,92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 415천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96,000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43천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관련입니다. 사무관리비 992,700원, 공공운영비 708만8,98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국내여비 88만원은 예산절감분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08회계년도 세출예산은 예산절감 시책에 따른 절감과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현재 불용액 처리가 약 63백만원 정도 됩니까?

예.

그것이 예산절감과 집행잔액들이 된 것이죠?

예.

예산을 세워놓고 실시하지 않은 것도 있었고요.

예.

다른 해에 비해서 불용액은 어떻습니까?

%로 따져보면 작년과 비슷합니다.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절감 할 것은 하고 할 일은 꼭 해서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의정활동 효과를 나타내야 하니까 말씀드리고, 국내여비도 벤치마킹을 다녀야 하는데 불용액이 되어 있네요?

예. 그리고 의원님들 국내여비가 많이 남은 이유는 우리가 차를 자체적으로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차를 타고 가기 때문에 여비가 지출이 안 되거든요.

차를 임대 안 했기 때문에요.

예. 차량비 관계는 빠지니까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관용차를 타고 다니니까 그만큼 여비가 덜 나가니까 금액이 많이 남습니다.

금년에는 알아서 예산을 짰습니까?

예산이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할 때는 어떻게 집행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현재까지 보면 정부방침에 의해서 해외연수비라든가 그런 것을 삭감했지만 다른 경비 등을 절약을 많이 하고, 예산이 올해 제가 생각하기에...

금년에 해외연수비 반납한 것도 불용액으로 들어가죠?

지난번 예산때 삭감됐기 때문에 이미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도 절감해야 하지만 우리가 봐도 다른 잘된 데 벤치마킹해서 활용할 것은 해서 의원님들도 노력하겠지만 의사과에서도 그런 관계는 연구를 해서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장이 설명한 결산안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