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정길수 의원 발언
길수
정길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
김운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운입니다. 지금부터 제177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무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6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주요안건으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 무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9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세밀한 검토 후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회부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실과소 직제순으로 2009년도 하반기 군정보고 청취도 병행하여 실시하게 되겠 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및 군정보고 청취 등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포함하여 총 14건에 대하여 의결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77회 무안군 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군정보고 청취와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해 오늘부터 7윌 24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7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77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군정보고 청취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무안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수와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성택입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결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864억6,761만3,850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3,990억1,276만9,85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157억1,695만2,010원이며 지출액은 2,911억588만9,57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246억1,106만2,44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 총액 1,246억1,106만2,440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317억2,587만3,990원 사고 이월액은 191억 8,370만2,050원, 계속비 이월액이 247억8,362만1,92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3억2,198만3,720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65억9,588만76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무안군 장학기금 등 총 7종에 39억3,322만4,14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총괄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 우리군이 받아들여야 할 총 채권액은 61억3,921만2,989원이며 채무 총액은 670억6,429만2,196원입니다. 또한 2008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평가액은 3,970억8,801만5,450원으로서 토지가 2,645억444만8,440원 건물이 1,311억2,036만2,42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 수량은 총 304개이며 그 평가액은 25억 8,528만6,0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인액은 14억9,475만2,000원으로서 6억3,454만8,010원을 지출하고 6억9,040만원을 이월하여 1억6,980만3,99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예비비 지출내역은 유류 오염사고 관리 대책비 6,000만원, 가축 질병 청정화 지원사업 1억8,883만6,500원 등 6건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 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산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4.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인환입니다. 지금부터 제177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성립이후 추가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 정부 추경예산 편성결과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반영하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 해소와 2009년에 계획한 예산사업의 차질 없는 뒷받침을 위해서 시급한 소요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의 3,150억6,300만원보다 249억4,000만원이 증액된 3,400억3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46억4,800만원이 증액된 3,222억6,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9,200만원이 증액된 177억4,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 수입이 3억원, 세외수입이 155억6,900만원, 재정보전금 7,000만원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금 102억7,900만원과 지방채 90억원이 각각 증액되고 지방교부세가 105억7,000만원이 감액되어서 기정예산액의 8.3%에 해당하는 246억4,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1억7,900만원과 국ㆍ도비 보조금 1억1,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서 기정 예산액의 1.7%에 해당하는 2억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을 설명을 드리면 무안 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15억원, 마을상수도 계량사업에 16억8,400만원, 2008 벼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에 12억4,0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8억5,400만원, 무안 소도읍 육성사업에 8억3,800만원,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에 8억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5억원, 남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3억8,100만원 그리고 영농 조직화 단체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5,6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의 1억800만원과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4,800만원 그리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억9,100만원이 각각 증액된 총 177억4,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에 있어서는 재난관리 기금이 200만원이 증액되어 총7개 기금에 45억 9,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 5월 6일 의원간담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본 의원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 김천성, 간사 양영복 의원을 선임하여 운영하기로 한바 있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 협의된 사항임으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본 의원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 김천성, 간사 양영복 의원을 선임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등을 심도 있 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오는 7윌 24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무안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는 안건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관형, 김산 두 분의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군정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