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행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행정지원과장 안태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기구는 1실 13과, 2개 직속기관, 1사업소, 의회사무과 그리고 1읍 12개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천면 영외출장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공무원 정원은 652명이며 현재 6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행정지원과 정원 및 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정원 28명에 현재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목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시정건수 1건에 금번에 완결하였습니다. 지적하셨던 내용이 화순군 장학기금 지원조례 제정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장학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설립승인을 전라남도 교육감으로부터 금년 4월 9일에 승인을 받았고, 4월 27일에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등기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지난 5월 11일에 본 의회에서 &“화순 장학회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의결이 되어서 5월 29일 날짜로 제정안에 대해서 공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열린행정구현 군민과의 대화 추진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군민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군민의 화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면서 대화를 통한 자의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3일까지 7일간에 거쳐서 13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군민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실시한 바가 있고, 각급 사회단체 등 15개 단체와 17회의 걸친 간담회를 실시해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 특성화사업 현장방문 군민과의 대화 및 각종 간담회를 개최해서 군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나가면서 군정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아이러브 화순 운동입니다. 애향, 의향 화순 군민으로서의 군민의식을 한 차원 높이는 범 국민운동으로 추진하고 각계각층의 참여로 지역화합과 단결을 통해서 역량을 결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실적으로는 내고장 바로 알기 추진으로 화순대표자원 인물, 효열, 전설, 생태 등 60선을 선정해서 홍보해 오고 있으며 유관기관, 각급 사회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내고장 알리기 추진으로 관광지, 다중집합장소 등에서 5회에 거쳐서 화순관광과 농특산물 팸플릿 500부를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소식지와 반상회, 플래카드 등 30,000부를 제작 홍보하는 등 아이러브 화순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 이웃을 칭찬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운동을 통해서 전 군민이 동참해 나가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고 곧 있을 화순풍류문화대축제 시에도 각급 사회단체장님들과 함께 협조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아이러브화순 운동이 전 군민운동으로 확산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풍토 조성을 통해서 공무원의 능력과 성과를 향상시키고 상향 평균화된 조직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능력, 실적위주의 인사관리를 위해서 3월말 기준으로 해서 예정평정을 실시한바가 있고,업무담당 부재시에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서 올라운드 시스템을 지속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 인사이동시에도 업무의 누수 방지와 직무중심의 업무시스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무인계ㆍ인수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고, 팀제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팀간의 역할분담과 팀장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과상여금 지급과 인사평정실시는 시기에 맞춰서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며 올라운드시스템 운영, 팀제 운영 등을 활성화를 통해서 전문화, 조직화, 시스템화 된 조직체계 구축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반상회운영 활성화입니다. 당면한 국ㆍ도ㆍ군정의 시책에 대해서 올바른 홍보 전파로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면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고 현장대화를 통한 폭넓은 의견 수렴으로 주민 애로ㆍ건의사항을 해결함으로써 군민과 원활한 대화소통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매월 25일을 전후해서 반상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전 직원 1마을 1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20,000부의 반상회보를 제작, 배포하여 국ㆍ도ㆍ군정의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건의사항 108건을 건의 받아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38건을 완결 처리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반상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면서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공직자 후생복지사업 추진입니다. 공무원의 복지수요 패턴에 맞는 다양한 후생복지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직자 맞춤형 복지사업은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필수항목으로 선택하고 있는 단체보장보험은 농협군지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직원들의 재해사고 발생시 의료실비 등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복지포인트도 전액 배정해서 직원들의 건강관리, 자기계발, 가정친화 등에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도 미취학 자녀가 있는 공무원과 상근인력, 사무원 등 직원에 대하여 자녀 1인당 매월 1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8,200여만원을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휴양시설, 철도이용의 계약, 도서요약 전자도서관을 연중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복지 수요에 맞는 후생복지사업 발굴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2쪽 공무원 등 포상업무 추진입니다. 공무원 포상업무는 군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민간인, 단체 등을 발굴 추천 포상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민간인의 군정 참여 유도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표창 운영계획에 의해서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표창과 아이러브 화순운동 유공표창 등 112명에 대해 표창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발굴 포상하고 숨은 의인 등 선행자를 발굴해서 포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통계조사업무 추진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로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각급 기관단체의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2008년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에 대한 사업체 조사와 종사자 5인 이상 광업 제조업체에 대한 광업ㆍ제조업 통계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7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고, 제49회 화순통계연보는 12월까지 조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공직자 국외 선진행정 연수 추진입니다. 금년에 약 1억원의 예산으로 국외 선진행정 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최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 사업비로 본예산이 전환됨으로 인해서 현재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위기가 극복된 이후에 제반 경제여건을 살펴보면서 그동안에 해외 선진행정 연수를 경험하지 못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교육환경 여건 개선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교육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우리군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교육환경 발전 지원사업을 역점 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도내 제1의 교육도시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교육행정 발전에 열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주요 사업으로 교육환경 발전 지원사업, 영어타운 운영, 영어체험교실 운영 지원 등 총 17개 사업에, 저희과 지원예산이 약 30억 8,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군 전체적으로는 약 47억원의 교육지원사업비를 확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약85%를 지원을 완료하였고, 화순교육청, 각급 학교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모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교육청과 유기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초ㆍ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방과 후 학교, 교육환경 및 사이버 교육에 대한 성과 보고회도 개최를 해 나가면서 교육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장학재단 설립 운영입니다. 금년부터 2010년까지 약 50억원에 확대 조성코자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2월에 장학재단 발기인 대회를 개최해서 이사장, 이사, 감사 선임 및 정관 등을 채택하였고, 4월 9일에 전라남도교육감으로부터서 설립 승인을 얻은 이후에 4월 27일 (재)화순장학회 등기를 완료하였고, 5월 11일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결이 되어서 5월 19일에 조례안이 공포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화순장학회재단 기금 모금계획을 수립ㆍ추진하면서 조성 목표액이 목표연도 내에 조기에 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7쪽 건전한 사회단체 지원 육성입니다. 사회단체의 자발적 활동을 적극 보장하고 건전하고 자생력 있는 단체로의 발전을 유도함은 물론 지역사회 봉사활동 강화로 군민화합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회단체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금년도에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 2억 5,000만원 중에서 20단체에 2억원에 대해서 지원 결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현재 15단체에 1억 100여만원을 지원해서 각급 사회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 방법에 있어서는 총사업비 500만원 초과 단체에 대해서 50%를 1회에 교부하고 나머지 50%는 그동안에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하반기 교부함으로써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8쪽 공무원 인재 양성 교육입니다. 금년도에 1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7개 분야 34개 과정에 대해서 연인원 70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인재 양성 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창의행정 역량강화 과정 등 5개 과정, 330명에 대해서 교육을 완료하였고, 위탁교육비로 1억 400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직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선택적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한 주민 만족을 실현하는 등 조직 내에서 비전과 열정을 갖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직원교육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9쪽 행정정보 고도화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예산 45억 1,900만원으로 전산장비 약 1억 4,400만원을 들여서 컴퓨터, 노트북, 프린터를 보급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도 8,900만원을 들여서 구매하여 각 실과소에 보급한 바가 있고, 행정정보망 네트워크 시설 보강을 위해서 5,400만원을 들여서 보안관리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서 보다 체계적인 전산장비 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 2,800만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지난달에는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컴퓨터, 프린터를 구입해서 각 실과소에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정보통신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통신장비 현대화로 안정되고 신속한 고품질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가능한 인터넷전화 도입으로, 현재까지 분리 운영되었던 인터넷망과 행정교환망을 통합함으로써 비용절감 및 관리체계의 일원화로 원-스톱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보통신 기반 행정업무의 생산성을 극대화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본청 대회의실 1,300만원을 들여서 방송 및 앰프시설의 보강을 한 바가 있고, 인터넷전화 1억 1,500만원을 들여서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에 현재 구축 중에 있고, 6월 현재 보건소 인터넷전화사업은 건축 리모델링과 병행해서 기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7월 중에 농업기술센터 준공 시기에 맞춰서 나머지 사업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1쪽 마을 전화방송시스템 구축 추진입니다. 읍ㆍ면사무소와 관내 마을간 행정방송을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공지사항이나 재해발생시 주민의 안전과 피해예방 등 재난관리의 능동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을 전화방송시스템 구축은 금년에 약 2억 1,900만원을 들여서 한천, 춘양, 청풍 총 71개 마을에 수신단말장치를 설치했고, 접지시설 시공 및 노후앰프를 교체를 하였습니다. 향후에 기 설치되어 있는 마을 전화방송시스템에 수시 점검해서 전화방송시스템의 가용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미설치된 3개면이 있습니다. 그 면에 대해서도 추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양, 도곡, 동면만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92쪽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제2기 신활력사업은 전국 70개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아이템과 기반을 확충해서 주민소득증대는 물론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활력사업은 2차년도로 화순생물자원을 활용한 바이오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4개분야 12개 단위사업에 24억원을 투입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이오기업육성 및 인력육성사업, 건강자원육성 및 헬스케어체험장 조성, 브랜드육성 및 마케팅사업 등 전체적으로 진도가 좀 부진합니다. 3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위 사업별 사업추진 부서별 지도ㆍ점검과 함께 각 실과소 T/F팀 구성해서 조기에 본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130쪽을 보시겠습니까? 공공용지 편입토지 지적공부 정리사항은 과장님이 업무를 새로 맡으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소상히 깊은 내용을 모르실거라 생각합니다. 이 지적공부 사항을 본 의원이 2007년에 제안을 했습니다. 지적공부를 하는 것이 관리면에서 좋겠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 많은 평수중에서 567필지 이것밖에 정리가 안 되었다고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고를 말씀하실 때 2010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567필지 이 정도 진행사항으로 보면 1년에 600필지한다고 보면 앞으로 30년이 걸려야 정리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동안에 준비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을 걸로 생각합니다만 왜 이리 진척이 늦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작년에는 16,029필지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대상필지가 18,907필지인데 지금 567필지 밖에 안 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것은 많이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나 농촌공사에서 저수지나 구거 이런 부분들이 태반인데 지금 4월경에 공문의뢰를 했습니다만 그 기관에서 업무적으로 늦어져가지고 아직 신청이 안 되어서 좀 늦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제출이 되어서 정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건설재난관리과에서는 도로를 보상을 해 버리면 보상을 해 버린 것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종합민원과와 협조해서 토지보상 대장을 서로 정리해 버리면 빠를 것이다. 이렇게 지적한 사항입니다. 지금도 보면 도로로 나간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옛날 일제시대에 나간 것도 지금도 공부상으로 정리가 안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도로로 나간 사항을 도면으로 보면 분할 그 자체 그대로 있어요. 도로로 나간 것인지, 나가지 않은 것인지 육안으로 구별이 힘들고, 또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데도 막대한 불편을 초래한다고 제가 그때 지적을 해 가지고 빨리 좀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작년에 몇 필지를 하셨다고 했어요?

작년에 16,029필지를 했습니다.

16,029필지가 정리가 됐으면 몇 필지로…….

총 53,836필지인데 작년에 16,029필지가 되고, 금년에 18,900여필지,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때 일이 너무 많다고 해서 제가 주문을 했어요.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빠른 시간내에 공부정리를 해서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주문을 했는데 그때 담당자가 누구였느냐면 유춘열 계장님이었는데 열심히 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도 그것이 계속되고 있는지……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화순관내에 국ㆍ공유지가 총 25,707필지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작년에 몇 필지를 했다고 했지요?

16,000필지 정도 했습니다.

현재 대상은 18,907필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총 필지에 차질이 나지 않는가요?

총 53,000필지 정도 되는데 작년에 16,000여필지, 금년에 18,900여필지, 그리고 내년에 18,900여필지 이렇게 해서 53,800여필지를 3개년에 거쳐서 정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무과 보고서에 만들어진 것은 우리 국ㆍ공유재산이 25,707필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과에서 파악하는 것 하고는 숫자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디가 차질이 있는지 봐 주시고 그 도로, 댐, 저수지 현재 도로로 들어가 있지만 건설재난관리과에서 보상만 하고 공부정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답 또는 전 그대로 나와 있는 필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을 합병과 동시에 용도를 도로로 표기를 한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야 필지수가 줄어지면 관리도 편하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2007년에 주문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좀더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정됐던 2010년에 완료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했으면 아까 말씀하신 567필지가 되었으면 몇 필지로 되어 있는가? 이것이 하나, 둘은 될 수가 없고, 지역에 따라서 20필지도 될 수 있고, 30필지도 될 수 있거든요. 이것으로 보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사항입니다. 좀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의견을 교환한 부분인데 지금 청풍에 불법으로 사육하고 있는 오리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진행사항이 진척이 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 한국자산공사에 공매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산공사에서 공매진행 중에 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공매를 통해서 조기에 종식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예.

지금 불법으로 사육하고 있는 오리농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시설원예를 하기 위해서 하우스를 지어놓은 것인데 그 지번에 있는 하우스가 우리군에서 군비를 지원해 주는 하우스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을 해 보려고 하거든요.

예.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시기 전까지 종합민원과장님하고 그 하우스 지번을 아셔가지고 몇 년도에 어느 분한테 보조가 됐는지, 안됐는지, 개인이 그 시설을 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유송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산림소득과, 상하수도사업소 등 3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