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1.

안녕하십니까? 이정희 의원입니다. 녹음이 더욱 더 짙어지고 열정의 계절 여름이 한층 더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7월의 문턱에 2009년도 반세 월을 지나 머지않아 우리군에 황금벌판을 약속하는 풍년의 기약과 함께 가슴 벅찬 기다림을 반면에 우리군에 숙제와 같이 전국에서 국민을 걱정하는 쌀 문제 우리 모두 슬기롭게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질문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 등을 통한 내 고장 사랑운동과 내 고장 물건사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 출향인사 철원, 김화, 평강 군민 등에게 서한문을 발송하여 고향방문 및 고향농산물 구입기회를 제공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고석정 전적관 한탄강 관광사업소는 매년 안보관광객에 감소로 인하여 철원군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난 2002년도부터 민간위탁문제가 제기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보관광객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도 민간위탁을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되며, 철원군 조직개편 시 안보관광 업무를 관장하는 전적관 한탄강 사업소의 민간위탁을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관내에 한탄리버스파크호텔은 당초 조성시 우리군에서 호텔 분수대 부지 등을 임대해주는 혜택을 주었으나, 호텔 온천 입장료가 9,000원으로 인근 일동이나 신북 3,000원에 비해 비싸기 때문에 군민들의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민과 외지인에 대한 입장료를 차등화 하여 군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호텔 측과 협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여성들의 여가 선용과 자기계발은 물론 가내수공업 등 여성취업과 소득증대 등을 연계할 체험위주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주부들과 연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최근 2년간 여성관련 프로그램 운영실적 참여 인원 포함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출향인사 서한문 발송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박기열입니다. 먼저 이정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각급 기관이나 출향인사 등에게 서한문을 발송해서 고향방문과 농산물 구입기회를 제공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향단체 군민의 현황으로 철원군에서 애향심을 갖고 있는 출향단체는 3개 군민회에 약 200여명이 좀 넘게 우리군에 인연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출향단체에게 미수복 군민대회, 체육대회, 망향제 등 연간 6회 정도의 1,200여만 원 정도를 지원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정홍보활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간부급 임원들에게는 매월 군 홍보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체행사 또는 군 방문 초청행사시에도 군의 홍보책자 등을 배부함은 물론 고향사랑에 대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고향사랑의 차원에서 동참시키자는 내용으로 출향인사에 대한 서한문을 보내 필요한 고향 농산물 구입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희 의원입니다. 상세답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철원군애향심을 가지고 있는 출향단체 3개 군민회 약 221명을 지금 우리군에 인연을 갖고 활동한다고 하였는데요. 지금 거기에 대한 활동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향사랑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육대회도 고향에 와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각 요소별로 요인이 있습니다. 망향제를 할 수 있는 요인이라든지, 김화지구의 망향제 포함하고, 그다음에 체육대회 이런 것도 고향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하는 것보다 고향을 찾아와서 하고 같이 군민들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행사가 있고요. 나름대로 또 서울쪽에서는 서울 나름대로 군민들에게 회의를 갖고 군에 대한 애향심을 가지고 있도록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향에 대한 물건을 많이 좀 구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취합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런 활동은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우리 소식지나 홍보지를 매월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느 것을 보내고 있는지?

우리 군 홍보지 만든 것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봉소식지나 뭐 이런 겁니까?

네.

그리고 또 우리 철원에서 만약에 행사를 할 때 홍보지가 있지 않습니까? 태봉제라든가, 다슬기 축제라든가 그런 행사를 할 때 홍보지를 보낼 때에는 시기가 어느 정도 걸리게 간격을 두고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홍보는 저희가 전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주관하는 행사부서에서 그 홍보지를 별도로 지금 다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행사시에도 그걸 또 행사 한 달 전에 회보들이 나가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자료를 들여서 홍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원진만 하게 되나요?

임원진도 있고요. 사실은 여기에 소개되지 않은 군민회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가 13개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 540여명 정도 됩니다. 부천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지원하는 부서에서 그런 소식지에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보내고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은 보내고 있습니다. 홍보물은 아직 보내지 않고 있는데, 홍보물은 그때그때 맞춰서 제작되기 때문에 그때 제작될 때에 미리미리 좀 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께서 실향민들 부분들에 대한 말씀들을 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군에 살림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좀 힘들다고 말씀들을 하시고요. 또 철원군에 행사를 제대로 연락을 못 받는다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도 참여가 좀 부족하다고 말씀들을 하시고요. 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외지인들을 불러서 지금 우리 농촌탐사도 하고 같이 지금 친환경으로 해서 외지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아서 행사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출향민들은 그런 것들이 없다. 그런 것도 좀 같이 연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다슬기 축제나 태봉제때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그런 행사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들을 하셨어요. 우리군에서도 실장님께서 다시 생각을 하셔서 많은 주민들이 같이 우리철원을 알리고, 또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철원에 또 관광사업에 여기에 조금 어긋났는데, 그 관광을 오시면 우리 철원의 홍보를 제대로 못 받고 나가신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셔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부탁은 또 우리 실향들께서 1년에 쌀 구입은 어느 정도나 하고 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를 않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요구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좀 해주시고요.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금 우리 출향민들한테 홍보지가 뭐가 나가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저도 좀 모르기 때문에 그 홍보지를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예, 배병인 입니다.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출향인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시는 거죠?

출향인사…….

지금 단체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단체에 철원 군민들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혜택도 누려야 되거든요. 실질적인 것이 기업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쌀 판매도 연계될 수 있고, 인사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단체보다는 범위와 기업을 하는 기업인들이 파악이 돼서 우리 인사관리를 개별적으로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공감은 합니다. 저희가 두 가지 파트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출향인사라고 하면 우리군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고를 가지고 각 군민회 별로다 구성이 돼가지고 저희들한테 협조를 요청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지원을 하는 것이 출향인사라고 할 수 있고, 그 외에 저희들이 의원님께도 별도로 보고를 드렸겠지만 우리가 인적자원을 위한 DB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그 DB 자료를 만들어가지고서 행사 때에는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전체 다 안내문을 보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실질적인 참여에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융화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참고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가지를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쪽에서 나가계신 우리 군민들이 우리군에 어떤 도움을 청하기 전에 저희가 사전에 어느 기준을 둬서 기업이라든가 인사들 관리를 또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만 가지지 않고 전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양수 의원입니다. 지금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데이터베이스화 돼있는 민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약 3,0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럼 관리방법은요?

지금 현재 관리라든 것은 아까 말씀하신 데로 우리 행사되거나 이럴 때 그런 것을 알려 주는 역할밖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실질적인 우리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구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요즘같이 쌀 판매가 어려울 때 그들한테 쌀 판매에 대한 쌀 소비에 대한 부분들을 권장하는 서한문 발송한 적 있어요? 그들한테?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네, 없죠?

네.

그 혹시 명예 군 민폐 수혜자 관리는 몇 명 정도나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제가 파악한 것은 210명입니다.

그들에 대한 사후관리는요?

지금 사후관리를 행사 때 초청을 하고, 우리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군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못해서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해서 홍보를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참고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전에 이런 철원군에 관련된 출향인사뿐만 아니라, 연고인사들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 구성에 대해서 철원군임시회100회 때 115회 때 군정질문을 했거든요. 군정질문을 했을 때 똑같은 답변이 나온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미 파악된 출향단체 및 인사의 지속적인 발굴관리 및 군정보고회 개최, 철원군민 수첩 제작 배부, 그다음에 출향인사 철원군민에 대한 애향상 대상자 선발 및 시상 이렇게 2번에 걸쳐서 100회, 115회 때 2번에 걸쳐서 똑같은 답변이 들어왔었는데,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군정보고는…….

아니, 군정보고회 때가 아니고 군정질문 때…….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군정질문 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군정보고는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정상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하시고요.

군정보고는 처음 예산 올라왔다가 삭감 된 것 아니에요?

먼저 한번 했었습니다.

차기 군정 들어와서 그전에 상기 군정 때는 두 번 했었는데, 차기군정 들어와서는 처음으로 예산 세웠다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기수별로다 따져서 한다고 하면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쭉 연결을 해서 출향민들에게 동향보고를 한 적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는 방향에서 이해를 해서 하는 얘기이니까, 그전부터 보고를 드려 왔었던 것인데…….

그리고요…….

그다음 애향상 같은 경우는 그쪽 단체에서 지금 아까 말씀 드렸던 13개 단체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럼 군수님이 표창을 하고 다 거기 기회도 만들어주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접적으로 그것을 거론을 해서 보고를 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중에서 수첩 문제인데, 수첩은 이미 각 군민회 별로 명단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역으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한다는 것이지 별도로 저희들이 수첩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애향상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인 우리 표창장이라든가, 군수상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군차원에서…….

네.

그다음에 수첩부분은 군민회 차원에서 수첩배부고…….

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3,000명이 되는 데이터베이스화 돼있는 그런 인원들에 대한 인적관리 부분에 대한 수첩배부,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홍보 및 관리하면서 또 애향상을 시상한 다든지, 그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철원군 발전에 대한 어떤 방안을 제시를 한다든지 이런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특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쌀 판매가 어려울 때는 쌀 소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홍보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전국 재향군인회 회관을 제가 갔었는데, 저도 처음 가서 쌀 판매 때문에 부탁을 하러 갔었는데, 거기에 지금 박세직 회장이 3사단 출신이면서 회장을 맡고 있는데, 사업본부장 이하 13개 산하기관의 사장들이 대부분이 다는 아닌데, 대부분이 3사단 출신이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쌀 판매에 대한 부분들을 부탁하니까, 적극적으로 호응해주시고 나서 주시는데, 과연 우리가 평상시에 관리했다면 그런 부분들, 그분들은 또 향군산악회다, 뭐다 해갖고 철원군에 대한 애정을 갖고서 연속해서 여기를 방문 하는데, 우리 철원군하고는 연계관계가 좀 미약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더 적극적으로 지속관리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문 드렸으니까, 힘드시겠지만 우리 철원군 관련 인사들 출향인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한탄강 한탄강관광사업소 민간위탁 검토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고석정을 매년 안보관광객 감소로 인해서 철원군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리고 2002년부터 민간위탁 문제가 제기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는데, 이번에 개편되는 안보관광 업무를 관장하는 전적관에 대한 민간위탁을 검토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최종의 목표달성을 위한 최적의 조직 운영으로 우리군은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맞춰 기능쇠퇴(약화)분야 기구 및 인력을 자체 조정함으로서 우리군이 당면한 현안해결과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구를 신설?강화?통합하고 인력을 재배분 함으로서, 정부정책기조 방향과 급속하게 변화하는 새로운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서 우리군이 지향하는 최종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최적의 조직으로 운영하고자 항상 고민하고 있으며 지난해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 총17명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행정의 민간위탁 기능사무의 대하여는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무의 추진과 보다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우리군 조직을 시대흐름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재정비해 나갈 것이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위탁분야에서도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사무 중에서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무를 적극 발굴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원칙에 따라 과감히 위탁함으로써 작고 효율적인 자치단체로 거듭 나고자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질의하신 한탄강관광사업소 민간위탁 사안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적극적인 추진은 인 력 감축 효과를 통한 인건비 절감효과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향하는 규제개혁측면과 고비용 저효율을 개선하는데 큰 효과가 있게 될 것이며 기업가적 사고와 경영마인드로의 전환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한탄강관광사업소의 매년 안보관광객의 감소로 인하여 우리군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나 비용편익측면에서 수익성만을 추구하게 됨으로써 공공성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고, 무엇보다 관광산업은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로써 민간위탁시에는 오히려 행정서비스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우려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한탄강관광사업소에 소속되어 근무 중인 정규공무원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군 조직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며, 현재의 경제상황에 비추어볼 때 재취업의 보장이 없는 한 심각한 실업난으로 사회문제로 발전될 소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민간위탁의 시기와 선정은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민간위탁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을 감축함으로써 작고 효율적인 지방정부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오히려 민간위탁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과 비용의 증가 등 상대적으로 비효율성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의 방향에 대해 우리군은 앞으로도 한탄강관광사업소를 포함한 위탁이 가능한 업무가 있으리라 판단하고 있으나, 통합운영의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민간위탁 운영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의회와 협의하여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를 통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해서 민간위탁의 당위성이 있는 경우 공익성이 강한 사무와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분야는 우리군에서 직접 추진하고 그 이외의 단순집행기능, 관리기능, 서비스 제공기능 등은 과감히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희 의원입니다. 지금 한탄강사업소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질의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탄강사업소가 민간한테 위탁을 좀 해서 관광의 질을 좀 높이고 싶고, 서비스에 대한 민간위탁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인근 파주나 이런 타 지역에도 파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3땅굴 그러니까 통일전망대, 오두전망대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질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서비스도 잘 한다고 말을 들었거든요. 우리군도 군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민간위탁을 해서 제대로 우리군이 관광사업에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

벌써 몇 번째 이정희 의원님이 건의를 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도 이 업무를 꼭 우리 관에서 주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간인들이 좀더 적극적이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설비도 하고 관리를 해 나가면 상당히 관광에도 활성화가 되리라고 분명이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달랑 하나 관광사업소 하나만 넘겨줬을 경우에 과연 민간업자가 그런 투자를 해가지고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에 관광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겠느냐 할 때는 아직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그 하나의 업무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되도록이면 민간위탁에 업무들이 근접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 시설 외에도 다른 시설들을 해주고 관리를 해 나가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안이 있는데, 아직은 여건이 덜 성숙됐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하고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아직 인프라부분도 상당히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관에서 좀 더 해주면서 어느 정도 됐을 때 민간인이 그걸 운영하기 좋겠다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판단이 어떻게 보면 민간인이 당장 투자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냐 생각도 들지만 아직 선뜻 나서서 그런 투자비용을 가지고 들어와서 덤빌 수 있는 그런 민간투자비가 없기 때문에 좀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나갈 사항이다.”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투자할 사람이 없다고 하시는데요. 그거는 홍보는 좀 해보셨나요?

아니, 홍보가 아니라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죠.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

네.

그래도 타 지역 분들이 우리 전적관을 찾으시는 분들이 보면 흡족하게 서비스를 못 받고 간다는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관광객들이 관광을 하시고 나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철원에는 설명과 이런 철원홍보, 어디가 몇 년 전에 어디서 뭐 어떻다든가 하는 이런 설명이 잘 되지도 않고, 또 홍보가 제대로 격에 맞지 않는 홍보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분들은 철원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철원 관광에 대한 것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군에 우리 관광사업소에 오면 누차 말씀 드렸지만 식사도 제대로 할 때가 없다. 그리고 철원오대쌀이 아니라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음식점이나 그런 곳을 방문해 보면 문 앞에 오대쌀은 진열을 해놨어요. 저희가 “먹어 봐도 질이 아니다.”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셔서 제대로 우리 철원군에 오시면 오대쌀을 그 어느 식당에 가니까 오대쌀을 먹고 갔다든가, 쌀이 질이 좋다는 홍보가 제대로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적관 안에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도 역시 불친절하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해결방침이 있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좀 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서비스를 요구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되니까, 이러한 말이 전파가 계속 되면 지금 아니래도 관광객의 숫자가 계속 주는데, 그런 것을 하나하나 해결을 해서 좀 더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지?

뭐 총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하시니까, 제가 그냥 답변을 드리겠는데, 홍보분야가 사실 조금 부족하다는 것이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 홍보요원을 교육 중에 있으면서, 그분들이 민간인들이 홍보요원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최근에 와서 평가를 저희들이 들어보니까,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되도록이면 홍보요원으로 활용을 해서 철원군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하고자 하는 방향을 검토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주변경관에서 철원군을 느끼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들의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근에서는 홍보 하시는 분들을 채용을 해서 주에 한번씩 교육을 시킨다고 해요. 그런 것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지?

그 교육을 받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원이 무보수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먼 길을 속초라든지, 그런 먼 길을 가서 1주일에 2번씩 교육을 받고 오고, 저희들이 실비를 부서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은 거기까지인데, 일단 나중에 관광객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에 설명이 굉장히 긴요하고 좋았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저희들이 어떤 보수를 주지 않는 봉사 직에 있지만 저희가 자리가 난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우선 좀 채용을 해서 홍보요원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리가 나지를 않고, 그래서 인력을 더 늘리자는 것은 상당히 인건비에 대한 문제를 끼치고 해서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만 현재 시스템에서 그 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해 놓고 기회가 되면 그분들을 취업해서 우리 홍보요원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여성들이시나요?

예, 여성분들이십니다.

그러면 가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예, 지역의 많으신 분들이 일자리가 부족해가지고 걱정들을 하시는데, 지금 타 지역에서는 역사공부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지역에는 우리 철원에 대한 역사를 제대로 아시는 분들도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시정을 좀 해주셔서 제대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민간위탁도 중요하시만 관광문화과하고 한탄강관광사업소하고 통합을 해야 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정례회 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업무보고 때도 드렸었는데, 그런 의사는 없으신지요.

통합에 기능이 사실 거의 맞는 건데, 통합을 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기능에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업무를 어떤 분야는 관광문화과에서 어떤 기능은 한탄강관리사업소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데, 이번에 사실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것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일시적으로 바꾸는 것이 업무에 흐름에 좀 지장을 준다고 요구하셔가지고 좀 보류했습니다만 연말까지 그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이라는 큰 타이틀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느끼기에는 조직을 위한 조직개편이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좀 우리가 이원화된 이 사업을 좀 이제는 단일화해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깊게 생각을 하셔서 좀 가능하면 사업이 일원화돼서 앞으로 한탄강 특구사업도 상당히 크게 전개가 되고 있고, 우리군에 여러 분야에서 관광분야 이런 쪽에 관련된 사업이 큰 사업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사업이 일원화 돼서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최대한 검토하고요.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의원님들이 공직사회를 이해를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 좀 해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 기능이 좀 언벌런스 될 수 없도록 그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렸으니까, 그 말씀을 믿어보시고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선호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안보관광객들이 왔을 때 자원봉사자들이 설명을 한다고 했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죠?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일하고 지금 현재 관광사업소에 33명이 근무를 하는데, 관광안내도우미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휴일별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그럴 때에 저희한테 도와주시는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 측은 저희 공무원들이 되고 있고, 말씀드렸던 사항에서 필요한 부분에 좀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민간인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자원봉사자는 책임성이 없잖아요? 말 그대로 자원봉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불필요함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기적인 급여를 줘서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책임을 추궁할 수 있지만, 자원봉사 하다가 개인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간다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물론 자원봉사자를 이용을 해서 관광객에 안내나 유치도 필요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유급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서비스 질 면이나 이런 부분이 낫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보면 관광객 감소로 재정압박요인, 관광객 안내 도우미도 몇 명 더 둔다고 해서 철원군이 재정압박을 느낄 정도인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기본적인 취지는 좋습니다만 취지하고 실질적인 실행하고는 맞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만족도를 못 느낀다고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부분들을 앞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도우미를 물론 자원봉사자들을 쓰더라도 전문적인 도우미들은 전문교육을 실시를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이러한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전문적인 설명이 되도록……. 지금 외지에 나가면 정말 아주 잘 해요. 외지에 방문을 가서 보면 책 한권 정도 분량도 거침없이 줄줄 설명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만족치 못하다고 하는 부분은 이런 측면에서“관광객들이 지적을 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여간 자원봉사도 좋지만 전문가를 교육을 시켜서 하는 부분이 좀 낫지 않느냐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비용증가, 비용증가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너무……. 관광산업의 투자 없이 그 소득이 창출될 수 있나요? 밑지더라도 투자가 돼야 좋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관광사업이 수익하고 그 투자된 비용하고 맞춰서 하다보면 할 것이 있어요? 시작하면 흑자가 납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차후 적으로 우리 철원을 홍보하고 이러한 관광객 유치로 인해가지고 다 모든 부분이 쌀 판매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활성화 될 것 아니겠느냐 해서 너무 수익성만을 추구하지 말고, 이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희들이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과 같이 이런 질문에는 우리 부군수님 말이죠? 한탄강관광사업소장님이 오늘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 자리를 참석을 안 해 주셔서 질문의 요지와 답변의 이 부분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자치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업무를 알고 계신 것 않아서 답변이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앞으로 이렇게 중복 반복되는 답변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님들이 반드시 참석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찬호입니다. 이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탄리버스파호텔은 온천 입장료를 인하해서 군민들에게 이용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석정 관광지는 1984년 개장 이후 철원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그 역할 을 다해오고 있으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고석정을 찾는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어 2007. 2. 1일부터는 고석정 입장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레저도로 신설 및 두루미관 개장, 관광상품 개발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민들 편의제공을 위한 주차장부지 옆 분수대 및 조경시설 사업은 한탄강온천 호텔의 소유자인 (주)귀뚜라미랜드와 협의하여 고석정 주차부지 일부를 제공하고 사업비 2억2,500만원을 민자로 투자하여 공원조성 사업을 완료한 후 2007. 06. 18일 기부채납 한 것으로 철원군에서 임대한 것은 아닙니다. 온천 이용요금은 현재 일반인이 7,000원으로 관내 주민의 할인에 대하여 호텔측과 수차례 의견을 교환하였으나, 호텔의 소유자인 (주)귀뚜라미랜드 회사 측에서도 타 시설과 차별화 하겠다고 하는 경영전략으로 현재의 요금체제를 계속 운영 하고자 하고 있으나, 우리군에서 지속적으로 호텔 측과 협의하여 외지인과의 입장료를 차등화 하여 지역주민 할인제로 군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광문화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입니다. 이 질문을 또 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했었는데 실천이 안됐기 때문에 다시 또 질문을 드렸는데, 본 의원이 지금 질문한 것은 우리 철원군에 전국에서 유일한 현무암에서 나오는 게르마늄 온천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게르마늄 이것을 홍보도 많이 하시고, 첫째 우리 오대쌀도 현무암에 대한 홍보와 쌀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우리 군민들이 게르마늄 온천에 갈 수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것을 어떻게 군에서 혜택을 주거나, 무슨 방안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금액이 우리군에 9,000원인데, 만약에 수영까지 하게 되면 1만5,000원이 된다고 해요. 주민들 말씀이 그러다보면 1만5,000원에다 식사까지 하게 되면 2만원 정도가 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힘든 그런 금액이거든요. 우리 주민들은 우리 철원에 게르마늄 물을 사용도 하고 주말에는 가서 자기 식구들도 모시고 가서 홍보도 좀 하고 싶고 한데 이런 것이 되지 않으니까, 좀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달라는 말씀이 있기에 제가 이번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호텔에 경영 방향을 자세히 협의를 해보니까요. 그“수요층을 달리해서 관광객을 수용하겠다.”이렇게 경영전략을 짜고 있어요. 그것이 무슨 얘긴가 하면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도 있는데, 자기네들은 럭셔리 관광 쪽으로 자기네 호텔 경영전략을 가지고 계속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역주민들 할인제도라는 게 어디가나 다 있어요. 그것을 우리 주민들한테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장소가 당초에 자기네가 계획했던 규모이상으로 했으면 일반인들도 올 수가 있는데, 자기네 주로 이용하는 고객들만 이라도 이용하는데 장소가 넓지가 않데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자기네가 지역주민들한테 미안하지만 저희 호텔도 경영수지가 계속 악화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개선을 해보려고 하는 자구책으로 그런 경영전략을 짰더라고요. 그거는 그 나름대로의 차별화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 선에서 협의를 그쳤고요. 저희가 이제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직탕관광지나 다른 곳을 이용해서 개발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호텔에서 지역주민할인제도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네들 경영목표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을 서둘러 나가겠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셔서 그런데요. 주민들은 호텔 측에서는 우리군에 들어와서 지금 사업도 하고 돈도 벌고 그러는데, 우리군에서 그만큼 앞에 분수대 할 때 지원한 것을 주민들은 잘 모르고 계십니다. 홍보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의 생각이 우리군에 와서 그만큼 혜택을 보면 우리군에 주민들한테도 좀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주민들의 말씀이시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보면 월 한 달에 한번이라든가, 주말에 한번이라든가,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혜택도 볼 수 있는 그러한 날짜도 정해주면 안되겠느냐 그런 말씀들도 하세요.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관광객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호텔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말씀을 드렸더니, 왜 거기에 외지인들만 기회를 주느냐? 우리 철원에 와서 사업을 하면 주민들한테도 혜택을 줘야지, 처음에 왔을 때는 봉사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다 잘리고 지금 전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홍보도 좀 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이것도 좀 해야 되지 않게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정착을 시켜주셨으면 지속적으로 귀뚜라미하고 의논을 하셔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하는 무슨 구차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철원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런 것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선호 의원입니다. 이정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서 그 지금 회사 측에서는 경영면이나 모든 부분 때문에 입장료를 인하를 못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차별화로 가야 된다.”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이러한 온천을 개발을 빨리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직탕관광지내에 한 번 여건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개발여건이 가능하다면 그런 시설을 한번 유치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시작을 해서 될 때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2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철원군에 있는 분들의 생각은 경영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 말들을 하겠죠? 깎아 달라, 그쪽에서는 깎으면 안 된다.

예.

이러한 논쟁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는 고객들에 대한 군에서 일부 보조할 생각은 없어요?

그게 좀 호텔은 주 이용 고객을 수요층을 고급 관광하시는 분들을 주 고객으로 보시고 이 요금도 싸다는 거예요. 그 분들은 더 높여도 이용을 한데요. 그래서 호텔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디가나 지역주민 할인제도는 어느 시설이나 좀 고려를 해주고 있거든요. 호텔도 그것을 전혀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우리군에서 보조를 해줘도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들이 외지에서 오는 고급고객만 고객이고, 철원군민은 사람으로 안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고급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호텔이 해주고, 와서 돈을 쓰는 것은 현지에서 와서 써라, 이런 뜻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호텔에서는 대중식당을 운영을 안 하고…….

아니, 대중식당……. 철원 군민은 그 호텔 식당 못가라는 법 있어요?

여기 와서 그런 돈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해서 현지에 와서 먹어라. 돈 좀 써라…….

호텔 측에서는 선별해서 돈 많은 사람들만 받겠다는 얘기죠?

럭셔리 관광의 요즘 추세로 많이 돌아섰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 타갯으로 경영을 많이 해나가고 있더라고요.

물론 철원군민들이 옛날에는 온천을 부담 없이 철원군민 마음대로 이용했는데, 뭐 잘 져놓는다고 하더니, 철원군에 혜택 되는 것이 뭐가 있고, 개인들한테 득 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 저거 있으나 마나 아니겠느냐하는 질타가 들어오거든요.

예,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하니까, 요금의 부담이 있고…….

개방을 하면 괜찮은데, 그러한 문제가 있고, 그쪽에서는 가격을 높이 올려서 지금도 가격이 낮으니까, 더 올려서 고급손님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부분에 가있기 때문에 우리 철원군민의 생각하고는 전혀 차원적으로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네,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존 얘기까지 나왔냐하면 그렇게 하면 가겠어요? 더러워서도 그런 내용을 알면 안가죠? 하지만 우리 군민들의 생각을 바꿔줘야 되고 빨리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온천개발을 빨리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맘 놓고 들어가서 온천을 즐길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가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을 조속한 시일 내에……. 기간을 왜 또 물었냐하면, 2년 정도면 2년 동안 기다리다가 목욕 못 해가지고 여기 사람들은 문제가 될 것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잘 고려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호텔 측에는 우리군에서도 그런 의향을 물었습니다만 보조까지 해줄 테니까 받아줄 수 있겠느냐고 하면 얘기를 못하겠죠? 9,000원 제시했는데, 9,000원 받는 건데……. 그러나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철원군민이 성토를 한다는 부분도 알려 줘야 된다,

예, 알고 있습니다.

기업이 들어와서 자기 기업의 이윤만 추구 하려고 해서 난리 치는 것 아닙니까?

요금문제도 있지만 시설이 너무 협소해요. 대중들까지 다 갖기에는……. 그런 여러 가지 면이 있기 때문에 당초계획은 호텔 측이 크게 잡았잖아요. 그런데 군부협의가 안되는 바람에 사업계획이 완전히 변경이 됐거든요. 있는 그대로 면적으로 가지고 정비하다 보니까, 조그맣게 나왔는데, 온천은 하여튼 시설은 협소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하여튼 말씀하신 것 잘 알고요.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협의해 주시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온천개발에 역점을 두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들의 여가선용과 자기개발을 위한 여성관련 프로그램의 운영실적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관입니다. 이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들의 여가선용과 자기계발은 물론, 가내수공업 등 여성취업과 소득증대 등을 연계할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시면서 이를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 주부들과의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최근 2년간 여성관련 프로그램의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인력 육성·활용 프로그램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주요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OECD평균 실적인 61.1%에 못 미치는 54.8%가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경제 불황으로 인해 전 국민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고용 시장에서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고 그 여파로 인해 가장 의 실직은 가정의 큰 불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의원님 말씀처럼 여성 인력을 육성·활용한다면 국가 및 가정의 큰 힘이 된다고 사료되며, 우리 군 여성회관을 비롯한 문화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등 관내 각 기관 및 단체에서도 취미, 교양 프로그램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격증반도 점차 증가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철원군 여성회관 실적을 보면, 2008년에는 17과목 중 10과목을, 2009년에는 15과목 중 7과목을 자격증 취득 반을 운영하고, 그중 자격증 취득을 2008년에 21명, 2009년에 12명이 취득을 하여, 2009년 현재까지 18분이 취업을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08년에는 여성발전기금을 투입 적십자 회원들에 간병인 양성 교육을 실 시 30여명이 자격을 취득 사회서비스 분야의 취업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또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어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관내 많은 여성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2009년 7월 현재 419명이 취득 189명의 중년층뿐 아니라 중·고령층 여성들이 노인요양시설, 노인병원, 재가시설 등에서 취업 경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성단체 및 농협 타 지자체 및 단체 자매결연 프로그램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농협에서 추진하고 철원군(농업정책과)에서 후원하고 있는 도시여성소비자 초청 오대쌀 일일 체험행사는 금년엔 인천부평구여성단체를 시작으로 3개 단체에서 175명이 철원군을 다녀간 후 오대쌀을 2톤, 쌀 국수를 50박스, 농협회원 가입이 51명 등 교류를 하고 있으며, 철원군여성단체에서는 자매결연을 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여성단체에 2008년에는 오대쌀을 4.4톤, 철원군 여성단체는 감귤을 8.2톤, 2009년에는 감귤을 0.9톤, 양배추 3.7톤 등의 농산물 교류를 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등 각 단체 및 기관에서도 타 지자체 및 단체와의 지속적인 자매결연 및 교류를 통해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농촌현실을 감안한 취미?교양 프로그램과 직업 교육 병행 지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국에는 139개소의 여성회관이 있습니다만, 서울 등 수도권 중심의 여성 회관은 직업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나, 전문성이 부족하여 취업과의 연계가 어려운 실정이며, 그 외 시?군 단위의 여성회관도 사회교육 중심에서 자 격증 등 일자리 분야 등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성과 또 수요처 부 족으로 도시보다 더 취업과의 연계가 힘든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문화공간이 풍족치 않은 우리군의 현실을 감안, 취 미?교양과 직업 교육을 병행 추진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각 기관 및 단체에서도 우리 농촌여성 및 전업 주부를 위한 여성들의 일자리 또는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시책을 개발하도록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별첨에 2008년도부터 2009년 여성관련 일자리 창출프로그램 실적 및 취업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 모든 직원들까지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많은 신경 쓰시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여성들이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을 보면 첫 번째 한 40명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 갈 때는 그 인원이 다 안 되죠?

보통 60%에서 70%정도 신청돼 수료가 보면 이번 1기 때에도 203명 신청해서 133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65%, 이번에 하여튼, 2기에는 199명이 했는데, 저희가 수료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성과가 굉장히 좋네요?

네.

지난번에 보니까, 너무 성과가 없어서 반 이상이 떨어져 나가고 교육을 안 받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기술센터에서도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열심히들 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애를 쓰셔서 많은 여성들이 우리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고요. 지금 우리 프로그램이 매년 보면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계속 있거든요. 새로운 프로그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이제 이정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15개 과목정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여러 가지에요. 거기서 범주를 크게 넓힐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시대 흐름이 떨어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정리를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교육시간에 잠깐 들어가서 보거든요. 수시로 보는데, 보면 인원이 반도 안 나오는 데가 있어요.

보통 1개 과목에 20명 내외에요. 많지 않습니다. 1기에 200여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일상생활하고 이렇게 해서 수강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어떨 때는 수강을 빠뜨리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서는 과감하게 절단을 하고, 좀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데는 잘 해서 많은 여성들이 취업도 좀 하고 그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프로그램의 취업현황을 보니까, 2008년도에 259명이 참여를 했는데, 5명이 취업을 했네요. 2009년도에는 173명에 2명이 취업을 했어요. 지금 그런데 수료증을 받아가지고 활용을 잘 못하시는지 아니면 알선이 잘 안되는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15개 과정 중에서 취업을 해서 하는 사항하고, 취미로 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뉘는데, 그런데 7개과목이나 5개과목정도가 이제 취업을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런 것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 사실 자격증 취득하는 게 쉽지 않아요. 뭐 20명 내외이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렇게 취업률은 높긴 높인 편인데, 워낙 인제 취미, 교양 위주로다 하는 걸로 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취득을 할 자리가 우리 철원에는 없다. 그게 굉장히 불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장기요양 교육들을 지금 받으시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교육을 받을 때 50만원이 들어간다고 해요. 50만원이 들어가는데,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받아도 어디에서 활용할 때가 없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자격증을 받아서 포천이나 연천 쪽으로도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관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본인의 선택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근관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저희가 군탄리에 있는 전문요양병원도 저희가 인원이 늘고 해서 증축이 되고 있고, 김화 학사리에 있는 재가복지 시설이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추세가 재가 가정에 방문해서 하는 방문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런 사항으로서 다 취업할 수 있는 기회 공간 확대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해나가겠습니다.

그 교육받으신 분들이 우리 철원에 제가 알기로는 한 4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은 다 취직이 다 된다고는 보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우리 여성들이 지금 조리사 자격증을 따서 인근 부대나, 이런 곳에 가서 일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 지 아십니까?

글쎄 인원파악은 정확히 지금 안 되어 있고요. 그런 쪽으로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교육받으신 분들이 명단에 다 나와 있잖아요. 교육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어디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평점을 좀 내주시고요. 좋은 과목을 선택을 하셔서 많은 여성들이 참여를 해서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양수 의원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철원군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더운 날씨에도 혼신에 힘을 다하시는 정호조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을 전하며, 군정 주요사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분야 읍면별 마을연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6.25전쟁으로 폐허가 된 철원은 선조들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사료가 전무한 상태로 철원의 역사를 재조명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으며, 그것을 알려 줄 수 있는 선대마저 돌아가시고 맥을 이어줄 연결 고리가 없어 안타깝고, 아쉬움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김화읍에서는 2007년, 2008년 당시 이의현 읍장님의 노고로 김화읍의 마을연보를 발간 김화지역 및 주민들의 생활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의 역사요, 문화와 전통을 살리고 요즘 지방화의 밑거름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공무원의 노력이 더욱 발전되도록 연결되어지지 못하고 사장되어 지고 있다는 것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것을 시책사업으로 정해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읍·면별 마을연보 발간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 소관분야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산지개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08년부터 산지개발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어, 산지에 대한 개발 및 이용규제 등이 대폭 완화됨으로서 철원군도 2008년부터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산지훼손이 심각하고, 인근 농경지나 주택지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산지복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재해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시 검토할 전문 인력과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산림부서의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분야 화강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8년 162회 임시회 때 남대천 개발 기본계획 추진에 대한 군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남대천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마구잡이식으로 파헤쳐서 난 개발을 함으로서 이것이 과연 하천의 하천다움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고, 소중한 자산으로서 후대에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얼마 전 지역에서 화강복원추진위원회를 구성 강원도에 남대천을 화강으로 하천명 변경 신청한 것이 심의 통과되어 공고에 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려시대부터 내려온 아름다운 강 이름을 되살리고자하는 지역주민의 열망이 이루어져 감회가 깊고, 화강에 대한 자부심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에 부응하고자 이제부터 철원군은 화강에 대한 아니 하천에 대한 사업을 재검토해야 하며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 살리기 와 연계하여 추진 중인 생태하천조성사업에 화강이 선정될 수 있도록 화강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대처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분야 상품권발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계경기의 불황으로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 일자리창출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상경기활성화의 일환으로 상품권 발행 및 유통확대를 위해 애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화천군은 “화천사랑 상품권” 유통액이 70억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강원도에서도 도를 포함 9개시군이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나, 철원군은 전무한 실정에서 최근 육군제3보병사단장의제의로 김화권역상가번영회가 발행, 유통되어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철원군에서도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 주도적으로 상품권을발행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분야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등 사업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4년도부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미래 최첨단 연구 및 사업도시 육성을 위해 철원플라즈마 종합연구 및 산업단지조성을 추진 2009년 6월에 강원도에 승인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유사한 목적으로 동송 농공단지 및 갈말산업단지도 함께 추진하면서 군민들의 기대 또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내용이나 방향등을 확실하게 정하고 추진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가 없어 답답하기만 하며, 재정이 열악한 철원군에서 군비만으로 추진되는 Y진지 이전사업 등 대규모 사업이 있는 상황에서 재원확보에 문제가 없는지 의문스럽기까지 합니다. 이에 철원플라즈마 종합연구 및 산업단지, 동송 농공단지, 갈말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언어가 말이 수면제로서 여러분을 잠들게 하지 않았나, 고민해 봅니다. 공무원여러분들과 지역의 필요한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공감함으로서 여러분의 감각을 깨우고, 그 열린 감각에 여러 가지를 구성력 있게 조합한 일거리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산업과장님! 지역경기활성 발행 용의와 철원플라즈마 종합연구 및 산업단지, 동송농공단지, 갈말산업단지 조성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문동식입니다. 이양수 의원님께서 세계경기의 불황으로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 일자리창출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상경기활성화의 일환으로 상품권 발행 및 유통확대를 위해 애쓰고 있는 실정으로 철원군에서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주도적으로 상품권을 발행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도내의 화천군, 양구군, 태백시 등에서 상품권을 발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2009년 5월부터 김화권역 연합상가번영회의 지역상품권 발행에 군비 4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타 지역의 성공사례와 김화권역 연합상가번영회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품권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관계기관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권 이용현황과 맞춤형 복지제도 요구 자료는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원플라즈마 종합연구 및 산업단지, 동송 농공단지, 갈말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계획, 추진일정, 사업방향, 사업주체, 총사업비,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신정부의 5+2 광역 경제권 발전전략과 낙후지대의 신발전지대로의 전환과 경기북부 지역의 개발에 발맞춰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원플라즈마 종합연구 및 산업단지, 동송농공단지, 갈말산업단지 조성은 전형적인 농업군인 우리군을 농축산물의 전면 개방화에 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체 유치를 위한 산업기반 구축이 절실하게 대두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철원플라즈마 산업단지는 2005년도에 신산업단지 추진기획단이 강원도 주관으로 구성하여 2006년 5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철원플라즈마 산업단지 조성 투융자 심사를 득하고 산업단지 입지선정 및 타당성 용역을 거쳐 2008년 10월부터 산업단지지정 및 기본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산업단지 승인을 득한 후 2010년부터 2012년 준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760억원으로 국비로 200억원, 도비 70억원, 군비 490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송농공단지는 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특례법,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거 금년도에 신규예정지 서면심사를 요청하여 강원도로부터 5월 21일에 신규 농공단지조성 타당성 검토 결과가 적합으로 통보됨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10년 6월 30일까지 실시한 후 승인을 득하여 201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10억원으로 국비 24억 5,000만원, 도비 3억 5,000만원, 군비 82억원입니다. 갈말산업단지 신규 조성 예정지 및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자체 심사가 완료되어, 201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산업단지 승인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 신청함에 따라 금년도에는 용지 보상비 및 용역비 49억원이 계상되어, 토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 방안을 판단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업단지 조성내역은 붙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미래산업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두개의 질문사항이 있는데, 한꺼번에 다 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질문 드렸는데, 혹시 과장님 지역에 권역별로 있는 상점별로 순회하면서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에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직접 나가셔서?

제가 지금 시장상인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특정 지역에서는 상품권운영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 정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통시장 상품권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발행해가지고 저희가 운영 중에 있는데요. 사실은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고요. 지금 김화권에서 김화권역상가번영회에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품권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상가들 전통시장뿐 만아니라, 지금 저희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재래시장뿐 만아니라, 전 상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주무과장님으로서 지역 상가들……. 요 근래라도 좋고, 요즘 희망근로사업으로 해서 상품권 발행도 되고 있고, 또 김화권역에서 그 3사단 제의로 해서 상품권 발행도 해서 통용되고 있는데, 지역상가들에 대한 상경기에 대한 그 분들에 의견이나 소외들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저희가 지금 희망근로 상품권에 대해서…….

상점가를 한 번 돌아보셨나 하고요?

상점가는 이 후에는 돌아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전통시장만 둘러봤고요.

주무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지역상점가라든가, 이런 것 또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려고 지역상가번영회라든가, 소규모 상가번영회든 간에 의견도 취합할 겸해서 그들하고 자리를 해보거나 한 적은 아직 없죠?

예, 저희가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는데요.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념에서 우리 과장님이 대하신 것은 아닌 것 같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다니신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직접 주무과장님으로서 한 번 직접 돌아보시면 안타까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여건이 계절별로도 상경기를 타겠지만, 지역상점가의 시내 몇 구간 빼고서는 2층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문의 닫고 있는 상태거든요. 온라인상의 판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고, 또 우리가 직접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다 풍족하지도 않고 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지역의 상가여건들도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철원군 차원에서도 어떤 지역상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의 역할도 필요하지 않나, 고민하는 어떤 정책적인 사업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철원군에서는 제가 아직까지 행위한 것으로 봐서는 전혀 어떤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부분에서 나타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일예로 3사단장이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제의를 했을 때에도 의례적인 상황파악만 하고 강원도에서 발행하는 재래시장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갖고 판단할 뿐이지 진짜 우리 군차원에서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렇게 고민한 흔적들이 결과로 나타난 적은 없거든요. 제가 또 보면 그 상품권 발행으로 인해서 그것이 발행됐을 때 타시군을 예를 들어서 지역상경기에 조금이라도 어떤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다른 지역에 화천 같은 경우는 특히 축제를 통해서 지역상품권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다슬기축제라든지, 레프팅 축제라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우선은 김화지역에 있는 상품권이 올해 다슬기 축제에서 많이 활용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전부 검토를 해서 저희가 상품권이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히 평일보다 주일 휴일 때 휴일 같은 경우는 지역상가가 더 장사가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지역상가를 이용해야 될 직장인들 우리 뭐 군청직원들은 물론이고 군부대 그 직장인들 학교 교육기관들 해서 그들이 휴일 의정부, 포천, 송우리 이런 데로 해서 지역 인근도시로 그 쇼핑을 하러 나가기 때문에 되레 휴일 더 장사가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해갖고 금요일, 토요일 특히 이런 경우가 발생되고 있고, 이것이 점점 가시화되기 시작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상품권발행에 대해서 화천 같은 경우도 어떤 강제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소비를 좀더 활성화 시킨다는 차원에서 화천뿐 만아니라, 양구라든가, 강원도 9개 시군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타도의 시라든가 이런 데는 의례적인 정부시책사항이라든가, 도 차원에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이용하고 있지만, 강원도에서는 그래도 지역사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통화를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조금이나마 지역상경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제가 우리군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무조건 강제적인 부분도 안 되겠지만 지금 맞춤형 복지제도 같은 경우가 작년에 한 4억5,000만원하고 5억4,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이용현황을 알아보려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카드회사하고 카드사용내역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데, 일반적으로 타시군에서 조사한 내역으로 보니까, 농촌지역은 지역에서 이용률이 20%가 안나온답니다. 이것이 제도상에 문제도 있고 한데, 우리 공무원들이나 직장인들이 맞춤형 복제제도를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없을까 하는 고민도 해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좀더 폭넓게 생각한다면 우리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가 보통 매년, 작년 올해 보면 약 한 15억 원 정도 안팎에서 지급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라도 지역에서 좀 상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유통될 수 있으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하는 차원에서 제가 고민을 하는데, 맞춤형 복지제도 같은 경우 보니까, 이게 온라인상에서 지역에 상가라든가, 이용기관이 있는데도 온라인 후생복지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니까 헬스, 수영, 탁구 같은 경우도 있지만, 여기 꽃가게, 케익, 제과점을 이용하는 부분도 온라인 후생복지관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부분을 복지 포인트 중에 일정부분을 상품권을 발행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상가를 꼭 복지포인트제도, 맞춤형 복지제도에 연관을 하지 않고도 일정부분을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철원군에서 상품권을 발행하거나, 그거와 유사한 정책들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이시기에라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7월 20일서부터 자료를 보다보니까, 중앙부처 정부기관에서 전국공통시장 상품권도입을 한다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그것도 전통시장에 관련된……. 강원도에서 발행하는 전통시장상품권하고 유사한 거죠?

그렇습니다. 전국에 통용할 수 있는…….

전국에 통용할 수 있다는 것뿐이지, 거의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 이것하고는 달리 전체 상가를 매개체로 해서 할 수 있는 상품권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산업단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붙임자료도 보고 했는데, 자료들을 보면 답답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는데, 먼저 3가지 사업에 대해서 4안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 철원플라즈마 산업단지가 2012년까지 760억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 760억원을 국비포함해서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사업주체가 철원군인지, 아니면 다른 공공기관인지를 이해할 수 없거든요? 사업주체가 어디로 정하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산업단지를 갖다가 선정하기 위해서 도에 신청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6개월에 걸쳐가지고 심사를 한 다음에 결과가 통보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군에서 직영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토지공사라든지 다른 기관에 추진한 방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군의 입장은 단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군의 조직을 정비할 적에 산업단지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을 해서 저희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는 그 신청을 한 것은 맞아요?

이번 주에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요?

예, 예.

죄송하지만, 과연 우리 부서나 군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데 있어서 과연 의지가 있나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뭐냐면 작년부터 의회에 보고하면 매년 계획이 달라져 매번, 제 자료로도 보면 의회에 보고한 게 이거 뭐 4월에 한다, 6월에 한다, 7월에 한다, 연속 이렇게 의회에다 보고하고 있고, 지금 여기 3개의 산업단지 농공단지 이 자료가 요구할 때 마다 자료가 달라져 내용도 달라지고, 그러니 6월 달에 또 신청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또 7월 달이고, 과연 여러 가지 제반여건들이 안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사업주체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하고 준비해 나가야 하는데, 사업주체에 대한 부분들도 확실하지 않고 신청해놓고 군에서 과연 재원조달을 하면서 가야 되는 이유가 뭐고, 공사에서 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자료로 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다보니까 답답하고, 또 이게 실질적으로 2004년도 말부터 추진되어서 한 5년이 걸리면서도 지금 이제야 신청하고 있거든요. 이제야 신청하고 있는데, 이 재원조달에 대한 부분하고 판단을 했을 때 일예를 들어서 이 산업단지가 분양이 되려면 평균 분양가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30만원에서 40만원정도…….

30만원에서 40만원이죠?

예.

그랬을 때는 그 사업주체는 누가 갖고 가야 되는지도 벌써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은 산업단지 입지선정을 위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각 분야에 대한 검토라든지, 농지라든지, 군부협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약간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단지 신청 후에 6개월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7월 달에는 확실히 신청이 되는 거예요?

예, 이번 주에 신청이 될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 공청회는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저희가 단지 신청되면 도에서 일정을 잡아서 한달정도 후에 계획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7월 달이니까, 7월말 아니면 8월 초순경…….

지금 주민들은 어떤 행위에 대한 제한이 걸려있는지 알고, 거기에 대한 행위도 못하고 있고, 알지도 못하고 하니까, 벌써 감정가가 나왔다는 풍문만 지금 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에게 알림과 의견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공청회도 좀 필요하고요. 만약에 추정 액이 760억인데, 군비 재정조달 방안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확실하게 인지하고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송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로부터 5월 21일에 신규농공단지조성 타당성검토 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통보된 건데,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과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용역은 지금 들어간 상태입니까?

예,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 대상 업체를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이게 승인을 한 후에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해서 승인됐는지 알고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여기 지금 동송농공단지 주 추진하는 사업품목들은 어떤 부분들입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보안사항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사업설명 할 적에 설명 드린 사항으로 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업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일자리창출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 부분도 정확히 검토하셔서 또 거기에 관련된 사업자들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좀 알아 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갈말산업단지 이렇게 있는데, 지금 플라즈마, 동송?갈말산업단지 이렇게 연차적으로 준공목표를 갖다가 12년, 13년, 14년 이렇게 돼있거든요. 일단 갈말산업단지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자체심사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이게 군 자체 심사죠?

예.

그런데 어떻게 사업추정 금액도 안나왔는데, 투융자심사가 완료돼요?

금액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답변 내용에는“기본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방안을 판단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저희가 동송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농촌공사에서 사전타당성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철원플라즈마 산업단지는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계략적인 사업비가 나왔는데, 지금 갈말산업단지는 투융자 심사한 것은 117억원 정도 되는데, 정확한 사업비는 용역을 추진해서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760억원이나 110억원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답변을 주실 때 일단 나온 금액에 대한 것은 답변을 주셔야 되잖아요. 여기 답변에는 판단할 수 거의 없는 것으로 해 주시니까, 저희가 보통 사업단지와 농공단지 판단할 때 추정금액을 토지매입비의 3배를 잡죠?

그거는 사항에 따라 틀린데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정할 때는…….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면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 평당 한 15만원에서 20만 원 선 정도로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가 갈말산업단지는 나왔죠? 평균 얼마 대 입니까?

한 19만 원선 그 정도 되겠습니다.

19만원이 아니라 평균 20만원이 넘어요. 국공유지 빼고서는 평균적으로 치면 20만원이 넘거든요.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말씀 하셨듯이 강원도 산업단지 평균 분양가가 분양 중에 있거나, 분양완료 된 것들이 33만 원대인데, 이거 20만 원대 넘게 보상가가 나온다면 매입을 해서 과연 33만 원대에는 분양이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가능하겠어요?

지금 갈말농공단지가 제가 알기로는 35만원에서 40만원 정도로 분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가요?

갈말농공단지요.

갈말농공단지가 어떻게 30만 원대에 분양이 돼요? 그건 개인거래겠죠, 개인거래…….

그러니까, 개인거래가 그렇게…….

김화농공단지하고 갈말농공단지 분양할 때 분양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분양가가 다시 오르지도 않았어요. 우리 조례만 바꿨지…….

현재 거래되는 금액을 참고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거래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2008년도까지 산업단지분양한 강원도에 평균분양가가 33만7,000원으로 나왔단 말에요. 그런데 이 금액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과연 분양이 강원도 평균분양가에 준해서 분양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겠냐는 의문이 들어서 질문 드린 거예요.

그 지역이 평탄한 지역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데로 일반적으로 평당 조성비용이 한 15만원에서 한 20만 원 선이기 때문에요. 조성비용을 최대한 낮추면 저희가 분양하는데 앞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경기북부권, 양주시라든지, 의정부, 포천, 동두천쪽에서 지금 신도시개발이 이루어져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저희 철원에 기업을 이전하기 위해서 지금 문의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의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그 산업단지는 군 재정 형편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추정금액 얼마라고 그랬죠? 사업비 총 추정금액이?

갈말산업단지는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117억원입니다.

117억원이면 그러면 평당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사업비가…….

일단 조성비를 저희가 평당 20만원 정도를 봤거든요. 그랬을 때 117억원인데, 분양가를 낮추면 한 35만원에서 40만 원 선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업비 대비해서 110 몇 억이요?

117억원 입니다.

117억이면 지금 그게 몇 평이에요?

26,000평입니다.

26,000평이면 추정 사업비 대비해서만 평당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40만 원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30만 원대가 나와요?

저희가 추정비용이 평당 조성비용을 20만원으로 봤을 때 117억원이란 얘기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15만원에서 20만원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업비는 일단 설계에 의해서 나오는 비용이기 때문에 계략적인 사업비로는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비 추정부분이나, 나중에 분양할 때에 대한 부분에 때문에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갈말산업단지를 추진하면 가장 큰 제약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당초 군부협의가 3월초에 올려서 여러 가지 장례식장하고 같이 겸해서 추진하면서 군부협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게 지금 저희가 최근에 군부동의가 체결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추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군부협의가 동의가 됐어요?

예.

동의가 났어요?

예.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부분은요?

그 부분은 저희가 군부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그 부분을 아직 사전타당성조사실시를 안했습니다.

아니, 사전환경성검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네, 원주환경청에 저희가 방문해서 자문을 구했을 당시 지금 영북취수장의 운영을 안 한다는 문서를 받으면 사전환경성검토에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요.

들었는데, 지금 가능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그쪽에서 받은 것이 있어요? 포천시에서 받은 것이 있어요?

네, 포천시에서 문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문서를 받았어요?

저희가 영북면에 있는 취수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보호구역 해제요청에 대한 부분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용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일반적으로는 그 보호구역 해제가 돼야 되는데…….

해제요청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돼야 원주환경청에서도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7km에서 10km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오수처리시설에 관로가 연결되거나, 여러 가지 저희가 원주환경청에 방문했을 때 실문팀장의 답변은 취수보호구역으로부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하는 거리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9.2km정도 되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는 포천시의 확약이 있으면 사업 추진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저희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포천시에서 받은 공문화된 자료하고 군부대 동의된 협의자료하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에게 한정된 것은 아닌데, 군비가 50억 원 이상 소요되는 대형사업에 대한 자료하고, 세 가지를 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제가 산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한 부분만 봐도 이게 2012년, 13년, 14년에 준공을 하려면 내년서부터 한 200억 원 이상이 사업단지에서 매년투자가 돼야 준공을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적극적인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회에 보이지 않다보니까, 좀 답답해서 그런데 여기에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이나 예산계, 또 지휘부서하고 해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대한 연차별 재원조달 투자계획을 좀 세밀히 계획하셔서 의회에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단지, 농공단지 전문팀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조직을 갖다가 정비하는 계획에 맞춰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한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산업단지?농공단지 부분이 몇 년째 한꺼번에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정치적인 입장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시화되고, 구체화 될 수 있는 계획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철원군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부분하고 구체적인 부분이 타당성 있게 계획을 짜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선호 의원입니다. 이양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발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용현황이 뒤에 첨부자료하고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김화권역 상품권은 1,358만원이 유통금액으로 돼있네요?

예.

이게 발행금액이겠죠?

지금 유통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을 하기위해서 군에서 4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김화권역 연합상하번영회에서 발행처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김화지역밖에는 못 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양수 의원도 질문했지만 이 부분은 군차원에서 철원군전체가 유통될 수 있는 상품권이라야지, 이 일부소지역의 상품권가지고 과연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상품권은 환전이 빨리 가능해야만 유통이 빠른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농협이라든지,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절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김화지역에서 상품권을 받은 분이 어디에 가서 환전을 해야 돼요?

지금은 상가 번영회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권은 공신력도 있어야 되고, 현금 아닙니까? 현금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의구심이 없이 아무데나 가서도 환전이 가능하다고하는 이러한 취지가 담겨 있어야 활성화가 되는데, 상가번영회에서 발행을 하고 이것을 또 바꾸려면 상가번영회를 가야 될 것 아니에요? 돈으로 환전을 하려면?

여러 가지 지금 절차상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제가 봤을 때 이양수 의원님도 질문하셨지만 군에서 통괄적으로 철원군 관내 발행을 해가지고 철원군 관내 모든 아무 업소나 거래처에 다 쓸 수가 있으며, 우리가 환전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환전수수료를 주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게 지금 상품권 살 때는 어디서 사야 돼요? 만약에 100만원 어치 산다고 하면 어디를 가야 돼요?

지금 김화권역 연합상가번영회에서 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 사야죠?

예.

그럼 사러갔다가 또 사용한 사람이 받아가지고 돈 바꾸려면 그쪽으로 가고 하는 게 이것은 형식에 불과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철원군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라면 철원군민이 다 현금으로 생각하고 주유소를 가던지, 식당을 가던지, 아무데나 가던지 하는 이러한 부분이 돼야 상품권의 가치가 있고, 또 발급할 때도 팔 때도 이게 자율적으로 상품권을 사다가 상품권을 쓰는 사람이 있겠어요? 철원군이 주도를 해서 철원군 공무원부터 봉급 지급 시에 5%를 상품권으로 준다던지 해야 이게 통용이 되지, 상품권 일반인들이 일부러 상품권 사서 쓸 일이 있겠냐는 거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깊이 연구를 해야 되고, 생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 보면 상품권이 강원도에서 발행한 전통시장 상품권, 희망근로 상품권 이게 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희망근로 상품권도 지금 물론 너무 희망근로 사업자들한테 너무 과용하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3분의 1, 4분의 1정도의 상품권을 주다보니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용처가 제한이 돼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난제를 표하고 있다……. 도에서 발행하는 이러한 상품권도 있는데, 우리 여기에 겸쳐가지고 김화권역연합상가번영회가 발행한 상품권이 과연 효율성을 느낄 수 있겠느냐?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아서 그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지만 여기에서 봤을 때는 취지에는 타당성이 있지만 활용하는 범위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역 상가를 방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여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철원군에서 적극적으로 상품권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유통금액이 1,358만원인데, 물론 만드는데 지원을 했기 때문에 400만원어치는 지원했지만, 반은 안됐겠죠? 400만원을 상가에 나눠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럴 바에는 그렇잖아요?

시행시기가 좀 짧기 때문에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행시기도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김화권역상가번영회가 발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죠, 이건 철원군이 주도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상품권을 철원군이 사용을 하려면 그래서 철원권역에 타시군은 몰라도 철원권역에 아무데나 가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상품권이라야 상품권의 효율성을 느끼지, 김화권역상가번영회에서 해가지고 와수리서나 쓰고 그러려면 이게 무슨……. 이거 지포리도 안 받을 것 아니에요? 이 상품권을 가지고 나와서 지포리 아무식당이나 매점 들어가서 물건 사면 주겠어요? 이거는 상품권을 가치를 봤을 때 없다, 사용범위가 좁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 지원을 해서 김화권역상가연합회에서 발했지만 이건 빨리 철원군이 재추진을 해서 김화권역상가번영회 상품권은 회수를 하고, 우리 철원군의 상품권으로 철원군전체가 통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양수 의원님께서 지금 상품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희망근로자들은 몇 프로를 가지고 가시나요?

지금 3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희망근로자들 분께서 일하시다가 말씀을 하시는데요. 30%가 너무 많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의 말씀이 이 현찰을 가져야만 병원에도 갈 수 있고, 또 가스나 기름이나 이런 것도 사야 되는데, 상품권을 주기 때문에 이게 사용이 안 되고 어려움이 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을에서 만약에 지역에 상가에서 가령 하드를 산다고 할 때 700원일 경우에 마트에 가면 두개를 살수 있다고 해요. “이런 것도 안 되지 않느냐? 너무 소요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우선은 상품권 30% 지급에 대해서는 이미 지침에 의해서 확정된 사항이고요. 저희군에서도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상품권을 갖다가 사주기 운동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선 그렇게 되면 그런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품권을 발행하는 취지는 우선 골목가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지금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형마트가 싼 부분은 있는데, 일단 골목가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것도 좀 홍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그런 것을 모르시기 때문에 자꾸 반문들을 하세요. 마트에 가서 사면 두개를 살 수 있는데, 하나만 살 수 있게 만드느냐, 그게 안 되고, 또 그분들이 시장 안에서 보시면 잡화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상품권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계세요. 그런 것도 홍보를 좀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우리 구선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김화에서만 활용할 수 있게 하지 말고, 전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지적하신대로 이러한 상품권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희망근로자 30%를 준다니까, 그 사람들 한달 일해야 90만원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한 30만원정도를 상품권으로 받는데, 지금 얘기들은 대로 사용처가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철원군서 발행한 상품권이 있다면 그것을 철원군 상품권으로 교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데나 가면 현금화 될 수 있게, 그렇다면 지역경제활성화가 되면서 상품권에 대한 문제점을 느끼지 않는다고 판단되거든요.

현재상황에서는 저희가 시정 가능한 일단 상품권 사주기 운동을 저희가 추진해 나가고요. 앞으로 그런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희망근로 사업자들에게 상품권을 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BC카드 가맹점하고요. BC카드 가맹점이 아닌 데는 저희가 가맹점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웬만한 상가는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유흥주점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대형마트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철원군의 상품권이라면 현금이라고 생각하고 통용이 되도록 해야 통용이 되는 거지, 유흥음식점 안되고, 대형마트 안되고 하다면 갈 때가 어디 있어요? 구멍가게 가면 잘 모르니까 안받고…….

유흥주점이라는 것은 일반 단란주점이 아니고요. 그 개념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완전히 생각을 바꿔야 된다. 바꿔서 현금이라고 생각해서 쓰면 아무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아무데나 가도 유통이 다 되는 거예요. 그 환전만 가능하면 환전 장소를 농협이다 하면 오늘 장사한 것 농협에 가면 바꿀 수 있고, 라인을 통해서 자금 전도해 주고 하면 아무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철원군의 상품권으로 교환 요청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철원플라즈마 산업단지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플라즈마가 우리 철원에는 뭘 하는 곳이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다녀보면,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저희가 주기적으로 홍보를 하는데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언론이라든지,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기관을 방문해서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주시면 그분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한 교육 등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군에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과장님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은 계속 플라즈마, 플라즈마하고 소리를 높여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작 주민들은 이 플라즈마에 대한 것을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지역상으로 다닐 때 교육이나, 우리 군수님이 방문하시면서 하실 때 있잖아요. 지역간의 교육 있잖아요.

군정설명회시에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제대로 그것이 안 되니까, 도대체 플라즈마에서 뭐가 나오느냐? 이러한 반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을 주민이 잘 알 수 있도록 신문보도나 아니면 태봉소식지나 교육이나, 이럴 때 주민들이 알기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셨으면 앞으로 일하는데도 도움이 제대로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런 것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배병인 입니다. 김화농공단지가 입주당시에 분양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업대 기업 거래가 어느 정도로 되는지 아세요?

20만원에서 30만 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16만원에서 20만원 밑에서 거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는 발표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별 역사, 문화 등 전통적 보존적 차원의 마을연보 발간 견해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박기열입니다. 이양수 의원님께서 김화읍에서 2007년도부터 2008년까지 2년에 걸쳐서 마을연보를 자료를 수집해서 발간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책사업으로 정해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읍?면별 마을연보 발간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고 주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화읍에서 발간한 마을연보는 자연환경, 문화유적, 민속, 지명유래, 마을 사람들, 통계연보, 마을의 발자취와 부록을 더불어 총7권으로 제작되어 김화읍 지역의 역사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구성하여 당시 주민이 살아가는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철원의 향토역사가 계승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군에도 역사관 정립을 위해서 1977년도에 철원 군지를 초안되어서 발간되었으나, 누락된 내용과 보완사항이 대두되어 1992년도에 현대사를 포함한 모든 분야를 집대성하여 증보함으로서 우리군 역사에 대한 기초를 완성하였습니다. 우리 군지는 우리군의 지역 지명유례 등 지역의 역사편이 모두 편집되어 있는 총감입니다. 현대사 부분인 읍면연보는 별도보관해서 발간치 않습니다만 5년 단위로 저희들이 현대사부분을 편집해서 발간하고 지금 있습니다. 김화읍에서 발간된 마을연보는 지역의 특성과 유례를 집대성한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며, 우리군에서는 이를 포함한 읍면별 현대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현대사를 증편하여 보완하고 우리군의 역사를 후세에 기록 관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읍 마을연보는 지금 현재 오탈자 수정 등 최종발간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작업이 끝나면 별도의 진행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좀 전에 답변에서와 같이 지금 김화읍 마을연보에 대한 부분을 다시 좀 보완해서 책자 화 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그 계획은 지금 없었습니다만 그 자료가 읍에 대한 유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구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쭉 읽어 보셨어요?

네, 대충 봤습니다.

그러면 현재 발행되고 있는 철원군지는 몇 년에 한번씩 발행되죠?

철원군지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초과한 분이 됐을 때에 누락되고 보완대상이 너무 많아서 집대성해가지고 상?하 두 편으로 해서 89년도부터 90년 3년차에 걸쳐가지고 제가 공보계장 할 때에 발간을 했습니다. 그것을 집대성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 뒤에 앞에 역사 분은 거의 다 정립이 됐다고 보고, 뒤의 부분을 계속 이을 때 이어지는 부분이 현대사 부분이거든요. 최근의 행정사가 전부 다 기록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의 자료가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각 5년 단위로 각 실과소별로 추진한 행정자료를 모아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집대성해서 언젠간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10년 기준으로 하던지 얼마기간으로 하던지 해서 그것을 보완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앞에 부분에 역사 지는 다 정립이 돼있기 때문에 현대사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정립해 나가고 그 안의 다소 중첩이 됩니다만 우리 군지에서 지명유례에 대한 여러 가지가 다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단위 역사 중에서 김화읍의 특히 괄목할 만 한 게, 제가 알기로는 마을단위 발전사에 대한 기록이 사진이 남아있었습니다. 벌써 몇 십 년 된 자료들이 남아 있는데, 일부 읍면에서는 보존기간이 넘어가지고 폐기된 것인데, 어떻게 보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마을에 대한 발자취를 전 후로 맞추어 볼 수 있는 자료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기왕에 이렇게 할 바에는 읍면별로다 마을 연보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나머지 읍면에 보관된 사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직 작고하지 않으신 오래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그런 자료들이 있지 않을까, 그것을 다시 읍면별로다 수집을 해서 읍면 마을 연보를 발간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김화읍 일부는 마을 연보는 김화읍 사료들이 전혀 없거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그래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우리가 철원군지라든가, 철원군연감, 현대사 이렇게 보니까, 행정적으로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반복되는 행사 내용이라든가, 행정사항에 대해서만 연속해서 나오지 지역주민들의 생활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항들은 별로 없고, 철원군지에 보니까, 읍면일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3면, 4면 밖에 안됐더라고요. 몇 월 며칠 뭐……. 그다음에 나머지 행사에 대해서는 군단위 행사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진자료들이나 이런 것 들이 나오는데, 제가 김화읍 마을연보를 쭉 읽어보면서 생각난 것이 이런 것들이 읍면에서라도 아님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던 간에 특히, 철원군이 전쟁의 상흔으로 인해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부터라도 이런 것들이 시스템화 되서 담은 2년이나 3년씩이라도 자료를 모아서 집대성해서 발간을 하게 되면 그것이 또 우리 철원군 현대사를 발간하는데, 밑자료 들로 이용할 수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이다음에 자식들한테라도 그것을 내보여 줬을 때의 생활상을 알려 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즘 지방화, 지역특성화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전통이라든가, 전설을 만들고 싶어도 옛날에 대한 자료가 미흡하다보니까, 마을 특성에 대한 자료들이 좀 미흡한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나, 또 우리 담당 읍면장님들 협의를 하셔서 일반적인 업무로서 우리 이장님들이라든가, 지역 읍면에 있는 사회단체장들한테 좀 자료를 취합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구축해서 읍면의 업무로서 고착화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은 하여튼 아까 말씀 드렸던 대로 중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료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료를 최대한 모아보고, 그 기능으로서 만들어서 마을의 연보나, 읍면지로서 가능한지 판단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의 이장님들이나, 읍면 사회단체장들도 마을연보를 발행하면서 자료를 취합하기 시작하니까, 일하는데 있어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나 자신도 이것이 한 자료화 되서 또 사료화 돼서 남는구나 하는 자부심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하여튼 과장님이나, 부군수님 우리 지역의 사료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은 검토해 나가겠지만, 우리 당시에 김화읍장 하시던 이의현 과장님이 상당히 노고를 많이 했어요. 그건 제가 알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도로 지원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갈말읍에서도 시작을 하다가 못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 했었어요. 그런데 마무리를 본 것은 김화읍이 그래도 표본이 돼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고착화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대강 살리기 연계 화강조성 기본계획수립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윤규입니다. 이양수 의원님께서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해서 추진 중인 생태하천조성사업이 화강이 선정될 수 있도록 대처해 달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남대천이 화강으로 하천명칭 변경된 그동안의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작년 12월에 화강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서 강원도로 심의의결이 되서, 6월 12일 하천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됨으로서 김화남대천이 화강으로 명칭의 변경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7월 3일자로 강원도 관보게재가 됨으로서 효력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에 대한 홍보는 7월중 정례반상회 자료 홍보를 하고, 지역신문과 유선방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읍면 청사에 현수막을 게첨 하고, 군청홈페이지나 문제 전광판을 통해서 다 채널로 홍보를 해서 군민 대다수가 전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와 관련해서 강원도에서도 각종 하천표지판 정비 및 하천망도등 지리적 하천명칭변경도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강기본계획구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조성사업 추진개요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는 416개 지방하천을 국토해양부에서 작년 12월부터 금년 8월까지 조사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우리군에서는 대교천, 문혜천, 화강, 와수천 이렇게 4개 하천을 용역대상에서 삼고 지금 용역과업 중에 있습니다. 저희군의 기본계획이 용역답사는 아직 되지 않았는데 8월중에 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에 대한 추진일정은 사업비산정과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 금년도에는 우리 강원도에서는 5개 지구가 우선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 삼척, 홍천 5개 지구가 확정이 되고, 앞으로 화강에 대한 개발계획은 국토해양부 방침이 실시설계를 완료한 지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실시설계에 따른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최근 5년간 남대천에 투자된 사업비 현황과 남대천 대상으로 용역현황은 자료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먼저 남대천을 갖다가 화강으로 화천 명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노력해 주심에 진정으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혹시라도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외지인들의 혼란이 오지 않도록 행정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선 요구 자료에 대한 부분부터 간단하게 2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대천에 최근 5년간 투자된 사업비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주지방국도관리청에서 축제공 공사한 것 이외에 지금 요 근래에 투자된 사업인데, 이것 말고도 지금 올해 추진되는 사업 중에 관광문화과에서 김화생활체육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을 갖다가 하천에다 3억5,000만원 들여서 사업하는 것이 또 있거든요. 블록화해서 주차장 겸, 야영장 조성하는 사업이 또 있고, 건설과에서 김화?서면 간 건강산책로 조성사업에 작년에 7,000만원 용역을 해서 올해 10억원 갖고 하는 사업이 있고 한데, 이것이 재난안전관리과가 하천부서지만 재난안전과리과의 어떤 의도하고 상관없이도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생태하천조성사업 하고도 맞지가 않아서 이런 것들이 주무부서인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 어떤 기본계획이라든가, 확정된 틀 속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 지금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일반적인 사업보다도 큰 틀에서 생태하천조성사업을 기획하고 계시고, 신청하고 계신 상태에서 이제는 조금 일관성 있게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각 부서에서 협의를 충실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생창리 앞에 하천축제공사를 900m 더 기본계획상에 해야 되는데, 지금 배수펌프장하고 연결해서도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요?

그거는 지금 대교천공사가 내년에도 계속될 건데, 원래는 김화 하강이 지방하천에서 내년도에 국가 하천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한 소요예산도 국비로 전액 지원이 되는데, 그건 수자원정책개발팀장하고 조율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로 그것까지 마저 대교천재방사업과 같이 곁들어서 그것이 109, 김화남대천 축제……. 호환이 뒤로 물려나야 되니까, 하천기본계획하고 하천구역이 맞아야 되니까, 209로서 내년에 시행될 계획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시행되게 되면 농어촌공사하는 배수펌프장사업하고도 연관이 되서 문제가 없겠어요.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아직 계획은 안나왔습니다만 밑그림을 그렇게 그리고 같이 한번 기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현장을 기본계획선하고 자료를 갖고 현장을 몇 번을 방문했는데,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자들이 다시 한번 좀 현장을 가보시면 지금 남대천생태하천조성사업하고도 연계한다면 좀 기본계획선을 달리해야 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하천은 확장하는 것 보다 생창리 방향에 있는 농경지가 있거든요. 거기도 상시 침수되는 농경지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천을 늘리기 보다는 그쪽 농경지를 매입해서 유수지화 하면서 자연적으로 흘러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하천의 유형 상으로도 적당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전문가들하고 가 보셔서 기본계획선이 현재 돼있더라도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그대로 할 수가 있고, 사업변경만 된다면, 그래서 그것을 심층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시에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대천을 대상으로 용역한 현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남대천 전체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사업을 위해서 용역한 현황이라고 보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남대천을 한 용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좀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용역하기에 앞서서 우리 남대천, 화강에 대한 정밀진단을 파악해야 되지 않느냐?

하여튼 화강에 대한 것은 이번에 국토해양부에서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상류부터 종점까지 기본적인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부서가 다르다 할지라도 기본틀 안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신청을 했다고 해서 선정된 건 아니죠?

그렇죠, 그건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점검반들이라든가, 현지조사 나온 적도 없고?

아직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기본계획을 우리가 기다리기 보다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나름대로도 화강에 대한 기본시설계획 용역을 갖고 가겠다는 얘기죠?

기본계획이 나와야 그걸 토대로 하는데…….

그게 올해 안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나올 수 있는데…….

그런데 일정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안나올 확률도 있거든요.

빡빡합니다. 빡빡한 감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기본계획을 용역사에서 물론 합니다만 저희부서의 의견은 물론이고 여기 보게 되면 관광문화과, 건설과, 미래산업과 총 사업 투자되는 부서가 많은데, 의견을 다 모아서 기본계획에 일단 반영을 하고 그 틀 안에서 실시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생태하천조성사업의 시행주체는 우리 철원군이죠?

그렇죠.

철원군이 신청을 하면서 국도비를 받아서…….

지원받는 거죠.

신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어떤 그림 밑바탕을 그려나가지 않으면 힘들다고 보고 있고, 거두절미하고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먼저 올해서부터 라도 계획을 세우신다면 하천에 대한 정밀진단 특히, 사업을 하면서 잡목제거다, 잡초제거다 하면서 지금 하천을 건드리고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서 정밀진단을 실시하는데, 수질, 생태, 특히 건천화나 유격화에 대한 부분까지 수량 확보에 대한 부분을 정밀진단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화강이라든가, 일반하천들이 자연 관광할 수 있고, 환경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시 검토할 전문 인력과 정확한 기준마련의 필요에 대한 산림부서 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노완식입니다. 이양수 의원님께서 산지에 대한 개발 및 이용규제 등이 완화됨으로써 산지훼손에 따른 농경지?주택지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산지복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재해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시 검토할 전문 인력과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산림부서의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지개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을 이용하려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산지관리법의 규제도 해마다 완화되고, 이에 따라 인근 농경지나 주택지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관련 민원도 증가하고 있으나, 규제완화나 주민편리 도모 차원에서 산지관리법상 제한사항이 없다면 주민 피해 우려 등으로 산지전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산지전용 허가 및 신고 시 산지전용예정지에 대한 허가기준 등 관련법규가 산지관리법상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철저히 검토하여 예측되는 민원 및 문제점을 고려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필요시 주민 설명회 등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산지전용시 토사유출 및 재해예방 시설에 대한 설계 검토를 철저히 하여 민원 발생 요소 방지 및 재해예방에 안전하도록 조치하겠으며, 산지전용 허가 및 신고 후 정기적으로 사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 인력을 보강하는 일은 향후 인사부서와 협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관계 부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첨부된 자료는 요구하신 자료로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축산산림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먼저 산지전용에 대해서 제가 작년부터 민원현장을 다니면서 시정을 요구하고 했는데, 그 시정이 주민들하고 약속된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올해 또 민원이 민원접수를 하면서 그랬는데, 답변서 자료를 보면 서류된 접수된 민원현황만 파악한 것으로 기타 전화 및 구두민원현황이 파악이 불가능하다라는데, 전화라든가 이렇게 민원을 하면 우리가 관리 안 해요? 산지전용허가라든가 신고로 인해서 개발된 산지민원현황 관리할 때……. 축산산림과장 노완식 전화나 구두로 민원사항이 접수되면 일단 그 민원인하고 현장 확인을 합니다만 서류상의 남거나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저희가 산지전용 허가부분만 명시했지, 개간은 허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이 안돼 있습니다.

개간이 아니라 그때 당시 도시녹지계장하고 협의한 거예요. 개간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것 외에는 복구비로 집행한 것으로는 2건만 입니다.

그런데 근남면사무소통해서 하고 제가 직접전화를 해서 했는데도 그럼 복구비 갖고 하겠다고 해서 민원해결을 하는 것으로, 담당자하고도 몇 번에 걸쳐서 확인하고 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것들이 산지전용허가대장을 제가 확인해 봐도 산지전용신고대장, 허가대장을 봐도 지금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나타나 있더라고, 일부 빠진 누락된 사항들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십사하고,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산지전용허가 후에 준공할 때는 면적에 대한 검증은 어떻게 합니까? 면적에 대한 검증은 일일이 다 잽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초에 허가 낼 때에 허가지점에 대해서 경계표시를 하고서 준공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 갔다 온 곳 중에 경계표시 한데는 몇 군데 없었어요. 다 없어 졌어, 그런 부분들이 불법산지훼손이 됐는지, 안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현황만 갖고 준공 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그렇지 않고요. 지금 현재 GPS가 상당히 발달돼 있어서 현장에 가서 GPS를 눌러보면 경계표시가 다 나타납니다.

그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제가 현장 가서 GPS로 눌러서 이게 면적이 증가한 것 같다고 할 때 지적공사를 통해서 조금 증가한 것 같다할 때 지적공사를 통해서 측량하니까, 조금이 3,000평 나왔어요. 이런 시스템도 필요한 것 같고요. 산지전용허가시에 검토의견서는 우리가 작성을 합니까? 부서에서?

예, 담당공무원이 허가 내 줄 때 복명을 작성합니다.

저는 검토의견서를 보니까, 전혀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사업계획서도 들어온 것들은 몇 가지 확인해 보니까, 그냥 포괄적인 부분이지, 사업계획서가 구체적인 부분이 거의 안 나타나있고, 일예로 검토한 부분 중에 일부를 확인해 보면 주택이 있는데, 그 인근에 주택이 없는 걸로 돼있는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위험에 요소가 없다고 나온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잠곡 2리 작년도부터 민원 낸 것 보니까, 5명이 각각 냈어요. 한 군데인데 각각 냈어, 3개는 어떻게 했냐면 이 신청인 인적사항하고, 토지내역 건축계획만 다르고 글자하나 안 틀리고 사업계획서가 똑 같아, 3사람은 이게 검토의견 할 때 이런 것들이 글자하나 ㎡하나 안 틀리고 토사처리계획도 3사람이 똑같아요. 각각 다른 사업인데도…….

그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죄송한 게 아니라……. 왜냐면 무조건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 허가를 맡은 실무자가 신규자로서 허가업무를 처음 접해본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2007년도 건데요.

네, 2007년도 있습니다. 그 당시 공무원으로 임용돼서 처음 허가를 내준 장소가 잠곡2리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난 이거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3명이 사업계획을 따로 했는데 내용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은데 허가가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검토의견도 없고…….

그 당시 실무자가 업무를 잘 몰라서…….

그리고 잠곡3리 부분도 실질적으로 사업장 밑에 있는 주민이 사는데, 농경지고 있는데, 이장님한테 물어보고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그냥 허가 내주고, 토사처리계획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도 않은데, 산지관리법에 나와 있는데도 토사처리계획을 하게끔 사업계획서에 넣게끔 돼있는데도 허가가 나갔어요. 제가 민원현장에 갔을 때 우리 직원보고 뭐라고 했냐면 이 허가 냈을 때 현장의 여건을 얼마나 반영을 하느냐, 설계도가 들어오면 어떻게 판단하느냐 까지 물어봤는데, 등고선 갖고, 서류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현장에서 물배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등고선 갖고 판단해서 어떻게 현장여건을 감안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규제도 산지전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산지관리법에 대해서 점점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은 연속 그런 것을 악용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연환경이 더 훼손되고, 그 인근에 있는 농경지라든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일례로 작년에 현장에 나가서 관을 묻어서 하기에 주민들이 그것의 피해를 우려해서 개거를 해달라고 했는데, 개거를 해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업현장마다 산지전용허가 낸 곳 마다 다 가서 보면 땅을 더 많이 쓸려고 해서 개거를 하고 다 한 거로 해서 흉관을 다 묻어 버렸어요. 주민들은 그런 곳 마다 다 민원을 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작년도부터 연속해서 민원이 들어가는데도 허가내줄 때는 똑 같이 흉관 묻는 것으로 다 허가를 내줬어, 그러면 민원 내봐야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현장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흉관을 묻으면 안 되니까, 다음서부터 그 지형에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게 산지전용허가를 어떤 법테두리 내에서 산지관리법이라든가, 시행령에 맞춰서 법테두리에 맞춰서 우리도 현장여건에 맞는 어떠한 기준을 마련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산지전용한데들 가보면 다들 안타까워요. 그다음에 산지전용목적이 전용신고나 허가에 목적대로 이루어진 것들이 거의 없더라고, 제가 몇 군데를 협의대장 갖고서 다녀보니까, 농가주택을 진다, 창고를 진다, 축사를 진다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루어진 데가 50%도 안돼, 그런데 우리는 자리에 앉아서 서류만 갖고 허가를 내주고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앞으로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조합해서 일정한 기준을 좀 수립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산지전용 낼 때 이 산림토목이라든가, 이런 전문가가 있어야 될 것으로 드는데, 현재 여건이 힘들다면 일정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들 산림토목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 산림 업무를 맞고 있는 분들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산림토목에 대해서도 구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업무수행 능력이 조달되면 업무처리를 해나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가들의 위촉, 자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그렇게 자문을 받고 하다보면, 어떤 전문적인 지식도 또 우리가 생길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그리고 지금 도시녹지계에 업무량에 비해서 지금 계장하고 담당직원 둘이서 근무하는데, 그 가능하겠어요? 지금 산지전용업무에 대한부분, 도시녹지업무에 대한 부분들 업무처리가 가능하겠어요. 우리 주민들이나 군에서 실질적으로 요구하고 판단해야 될 부분에서……. 과장님이 판단할 때…….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아서…….

어려움이 많은 게, 그 어려움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인사부서에서도 저희가 좀 인력을 지원해 주십사하고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부군수님.

잠곡3리 운동장 시설이 사전환경성검토대상지로 환경성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사전환경성이 아니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5조하고 산지관리법 25조를 한 번 판단해 보시면 지금 왜냐하면 토사체취장이 10만㎡에요. 그 내용을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왜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가 안 들어가나 해서 법을 찾아 봤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한 그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판단해 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 사업지인지를 좀 판단해 보셔서 저한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힘드시겠지만 과장님이 특히 산지전용허가라든가, 신고대상지에 대해서 더 이상 주민들의 피해나 민원이 없게끔 철저를 기해주시기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7월 7일 오전10시에 개의되겠으며, 계속해서 군정질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