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성구 의원 발언
성구
강성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의 사무국장 보고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비롯하여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구정에 관한 질문, 구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현지시찰 등 매우 중요한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16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인천광역시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일정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7월 6일 오늘부터 7월 20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11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응복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구정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응복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강성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내수 경기 침체와 이에 따른 고용사정의 악화 또한 심화되어 취약계층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렵고 우리의 소중한 미래인 청년은 실업난을 호소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경제회복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처럼 국민과 기업 등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분위기 조성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해 희망근로사업 추진과 공공근로사업의 확대 등으로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일자리 창출, 제1회 추경예산 이후 국ㆍ시비보조 사업비 증감분 반영과 당면 주요시책 그리고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가 주된 편성 요인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천 675억 9천 6백만 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 3천 470억 2천 1백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05억 7천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6. 3%, 486억 5백만 원이 증가한 3천 470억 2천 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요인은 2008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19억원, 한국토지공사와 포스코의 기부금 45억원 등 세외수입 227억 7천 1백만 원 증가와 특별교부세 5억, 특별교부금 25억 2천 6백만 원, 희망근로사업 등 민생안전에 따른 국ㆍ시비보조금 228억원의 증가가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지방세 541억 9천 6백만 원, 세외수입 602억 3천 5백만 원, 지방교부세 80억 9백만 원, 조정교부금 609억 4천 6백만 원, 보조금 1천 518억 3천 4백만 원, 지방채 11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실무수습 직원, 사회복지담당 및 여권담당 공무원의 인건비 등으로 417억 8천 6백만 원, 물건비는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및 2009구민화합체육대회 행사운영비 등의 증가로 184억 5천 1백만 원, 경상이전은 사회복지 분야 국·시비보조금 증가로 1천 346억 8천 9백만 원, 자본지출은 희망근로사업, 청소년ㆍ노인시설 건립 부지 매입, 도로ㆍ공원분야 사업비 증가로 1천 242억 3천 6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심곡동 주차장 건립에 따른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증가로 52억 7천 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및 2008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증가로 인하여 190억 4천 9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에 실무수습 직원 인건비 4억 1천만 원, 석남1동 주민센터 증축 5억 6천만 원, 연금부담금 9억 4천만 원을, 교육 및 문화 분야는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 20억원, 개방형자율학교 지원 1억원, 심곡청소년문화의집 토지매입비 24억 4천만 원, 녹청자도요지 교육 사료관 신축 18억 3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환경녹지분야는 석남완충녹지 조성사업 60억원, 서부산업단지 주진입로 조형물설치 5억원, 능내근린공원 인조잔디 조성공사 3억 5천만 원, 도로교통분야는 왕길동 204-13번지 외 2개소 도로개설공사 10억원, 심곡동 257-12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9억 7천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긴급복지 지원사업 9억 7천만 원, 자활근로 10억 7천만 원,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사업에 123억 7천 5백만 원, 중부노인문화센터 토지매입비 33억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1.8%가 증가한 205억 7천 5백만 원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08억 7천 9백만 원, 의료급여기금 4억 8천 4백만 원, 기반시설 5억 6천 8백만 원, 주차장 52억 3천 6백만 원, 검암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5억 7천 9백만 원, 검암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1억 5천 2백만 원, 경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6억 7천 8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전례 없는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 생활안전대책에 중점을 두면서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녹색성장을 통한 미래발전사업에 투자를 준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구
강성구의장
이응복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 18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6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및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영옥 의원님, 고월출 의원님, 안생준 의원님, 이종민 의원님, 민태원 의원님, 구재용 의원님, 홍순목 의원님 등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5.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위원회(예결위) 지정의 건
11시 20분
의사일정 제5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위원회 지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 의원 1명과 전문가 4인으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이 2009년 6월 1일부터 19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이미 심도 있는 검사를 거친바 있으므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3항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 21분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현황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 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등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21분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지역구 순서에 따라 전원기 의원님과 홍순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7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