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송덕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상수 의장님, 남태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오늘 2009년도 동구의회 첫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구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요청에 따른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결산총괄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 내역 중에서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2,763억8,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197억5,100만원으로 수납액이 2,839억2,300만원, 미수납액은 358억2,800만원으로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88.8%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 246억1,800만원을 포함한 2,763억8,500만원이며 지출액은 2,383억1,400만원이었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456억900만원으로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 없는 관계로 차인잔액 전액을 잉여금 총액으로 하여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9건에 167억8,700만원, 사고이월 7건에 37억7,4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53억8,400만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6억6,400만원으로 익년도 세입에 이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의 수납액 2,780억9,100만원에 대한 구성비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193억9,800만원으로 7%, 세외수입이 559억7,100만원으로 20.1%, 지방교부세가 167억4,600만원으로 6%, 조정교부금이 583억1,300만원으로 21%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1,276억6,300만원으로 4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출액 2,360억1,600만원의 구성을 보면 일반공공행정에 164억8,000만원, 문화관광 및 환경보호 124억3,500만원, 사회복지분야 1,265억3,800만원, 농림 및 산업분야가 121억6,100만원이며 그 외 684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의 첨부서류인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2007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복식부기에 대한 재무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재무보고서에는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 작성하였습니다. 2008년말 현재 우리 구의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9,419억원이며 총 부채가 330억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9,089억원입니다. 2008 회계연도의 구의 운영 성과를 보면 총 수익은 2,412억원이며 총 비용이 2,170억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24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금번 회기 동안 상임위를 통하여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08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 정창현입니다. 본 의원은 2009년 5월 20일 대구광역시 동구의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 동안 공인회계사 세 명과 함께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검사 결과를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한 전체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정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 및 이월사업비의 현황과 각종 기금 및 채권,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의 현재액 그리고 금고의 결산 등이며 검사 방법은 상기 사항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청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대구광역시 동구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 등 결산과 관련된 제반규정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특히 세입결산은 세입예산의 편성체제인 장, 관, 항, 목에 맞추어 세입결산액, 징수결정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등으로 구분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편성체제인 사업비 목별로 세출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및 이용,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액 및 집행잔액으로 구분하여 알맞게 작성이 되었는지와 그 외 수입, 세입, 세출 등 제장부의 열람, 증빙자료 대조 및 잔고증명 등 결산검사에 필요한 방법을 모두 적용하였습니다. 2008년 세입세출 결산의 내용을 요약드리면 예산현액이 2,763억8,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 197억5,100만원으로, 미납액이 2,839억2,3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예산현액 대비 102.7%, 징수결정액 대비 88.8%로서 전년도에 비해 0.8%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액을 보면 2,383억1,400만원으로서 혁신도시홍보광고탑 설치 외 75건 205억6,100만원만이 명시 및 사고이월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7.6%이며, 집행잔액은 6.3%인 175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8년 결산상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의 차인잔액은 456억900만원으로 명시이월 69건 167억8,700만원, 사고이월 7건에 37억7,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3억8,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196억6,4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서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검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육성기금 및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청소년 육성기금은 기금의 이자 수익과 구청의 출연금으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당 기금은 현재 1억 정도의 구청 출연금으로 이용하여 이자수익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기금은 기금의 규모가 작을 뿐더러 혜택을 받는 대상자도 소수로서 효율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제도의 운영으로 행정력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유사한 기금인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추가적으로 구청의 출연금을 확대하여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학자금이 보다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의 원금은 3억원으로서 당기말 현재 약 6,500만원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는 바 불우한 대상자들이 동 제도의 취지에 맞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지역특화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구청에서는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 팔공산 미나리단지 육성 등 사업을 농민과 지역농업협동조합이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나리단지 육성사업은 전체 소요경비 중 49%를 구 예산에서 부담하고 있는 바 구에서도 실질적인 주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사업은 주민의 소득향상에 상당히 기여하는 사업이며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예산집행 완료 후에 사업 성과에 따른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사업의 지속적인 지원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방과 후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 관련입니다. 방과 후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예산은 서민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능동적인 행정의 좋은 본보기라 보여지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원한다면 구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방과 후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예산액보다는 실제 집행금액이 매우 적은 편이며 2008년도 집행율이 15.3% 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이 활성화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 주차장 특별회계 과태료 및 벌칙금 수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하는 절차는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기 내에 위반자의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미납시는 독촉장을 발송하고 차량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자가 고지금액을 납기 내에 납부하여도 미납으로 분류되어 독촉장에 의한 이중납부가 가끔씩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미납으로 분류되는 원인을 유형별로 파악하여 이중납부나 차량이 압류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이중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이중납부액을 반환하고 있지만 주로 반환은 이중납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납부자가 이중납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환을 받지 못할 수가 있으므로 이중납부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없다면 분기별로 이중납부자를 파악하여 이중납부 금액을 반환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채권분리 분야입니다. 결산검사 시 매년 지적된 세외수입액의 미수납액을 관리함에 있어서 종전 회계연도와는 달리 2008년도부터는 별도의 전산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수납자별, 기간별 채권내역을 보관하고 한 부서에 총괄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징수의 편의성을 증진시켰으며 또한 회수한 금액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징수의 의지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것은 이번 결산검사 결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 회계연도 대구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