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73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4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09년도주요업무보고가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09년도주요업무보고를상정합니다. 업무보고의질의는해당실과소장의보고가있은후질의토록하겠으며,보충질의는회의진행의원활을기하기위하여일문일답식으로하겠으며답변은간단명료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친환경농업과소관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최경준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담당주사를먼저소개해올리겠습니다. 김학문환경농업담당주사입니다. 안재동유통지원담당주사입니다. 이경구농촌관광담당주사입니다. 이윤근축산담당주사입니다. 김락수가축방역담당주사입니다. 친환경농업과소관을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4쪽까지는유인물로갈음을하겠습니다. 5쪽2009년주요업무추진현황은친환경농업담당분야에서부터예방위주의가축방역강화순으로다가보고를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1년IFOM유치에따른준비및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확대육성에대하여지난해말인증농가는944농가로경작면적은670㏊에서경작면적대비10%와농가대비15%를목표로1,270농가810㏊를강력하게확대추진한결과,신규인증신청이978농가가참여해서참여신청을한것으로조사가되고6월12일현재870농가가신청접수하여농가대비20%면적대비450㏊가늘어나서면적대비13.7%가친환경농업에참여하게될것으로전망을하고있습니다. 7쪽입니다. 2011년세계IFOM준비실천사업으로단월면봉상리유기농체험단지조성과오디와인발효식품등을중점추진하고있고이를추진하는데재원확보를위해광역지구조성사업유치를추진하여농림식품부에현지심사를준비하고있습니다. 또한행정사무감사에지적하신바가있는벤치마킹을또활발히진행을해서상반기중409명이잘되고있는영농현장을방문하였고,하반기에도제13회농업경영인대회를개최하겠으며,양동면삼산리유기질비료공장창고및관리사증축공사가묘지이전협상지연으로공사가늦어져계획보다한1개월정도늦은20일경준공이가능할것으로이렇게판단이됩니다. 8쪽입니다. 일반농업분야지원사업으로왕우렁이농법지원외10개사업에20억4,000만원을지원을하였고,하반기에는화학비료가격인상차액지원으로3억3,500만원을투자하여집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하반기에도지역특화사업과농업인의복지증진사업을계속추진을하겠습니다. 10쪽이되겠습니다. 유통분야로는하반기에지방공사의GAP시설과전시판매장시설사업을주차장시설공사,전기승합공사등모두이달말까지준공예정으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 일부공사지연이유는공유지분분할과부지내묘지이전협상절차지연등으로늦어지고있고,공사가약한1개월정도늦어질것으로계산이됩니다. 11쪽입니다. 금년도지방공사의매출목표는160억을목표로추진을하여상반기매출실적이69억으로목표달성은크게어렵지않을것으로조심스럽게전망을하고있습니다. 12쪽입니다. 농촌관광분야로는금년도농촌관광방문객을70만을목표로농촌나드리가중심이되어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상반기잠정집계결과가체험마을9만명,농촌체험방문8만,민박·펜션방문이한16만정도가다녀가30만정도가다녀간것으로집계가되고있습니다. 하반기에도방학을이용한체험방문이가을철수확기체험등을통하여유치목표달성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으며,기타내용은유인물로갈음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축·수산업육성분야입니다. 그동안한우사육두수확대추진결과1,245농가에서1만9,100두에서1,300농가가2만1,100두로2,000두정도가늘어났으며,브랜드참여농가도20농가가늘어나200농가7,654두로1,654두가늘어나고있습니다. 이는사료값인상등으로소득이줄어들었다할수있으나일반경정농업보다는훨씬소득이나은것으로분석되기때문입니다. 후반기에도2만2,000두까지확대되도록최선을다하겠으며,우수혈통우생산공급장려지원사업으로현재본예산에서250두5,000만원밖에예산을확보하지못하여문제점은현안사항으로보고를드리겠으며,기타내용은유인물로갈음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내수면자원조성사업과관련해서상반기에뱀장어5만미와함께참게15만미를방류하였고,하반기에는동자게20만미,대농갱이20만미,다슬기200만미를방류할계획이며,무용생물수매는상반기중강준치10.7톤,외래어종10.9톤을수매하였고,확보된예산까지하반기에도계속해서수매를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축산의성패는가축방역이있는만큼조류인플루엔자나구제역같은전염병을철저한차단방향을통해서예방할수있습니다.하반기에도예방의약품을적기공급을하고가축전염병에관한한청정지역으로유지시키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기타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먼저친환경인증농가지원사업에대해서먼저보고를드리겠습니다. 앞서보고드린대로작년도보다작년에친환경인증농업을확대추진을해서각읍·면을공히적극적으로나서추진한결과신규농가가978농가해서459㏊정도가늘어났습니다. 이러다보니까인증과관련한지원예산이늘어난면적과인증비지원으로해가지고한8억1,500만원이부족한실정입니다. 지난해본예산에요구하기전에예산작업이됐고또인증농업에참여하는농가들은11월,12월에확정이되다보니까이런문제가발생이됐습니다. 그래서인증농가지원사업에대해서한8억1,500만원정도가예산이당초시달된데서추가로지원이필요하다는사항을먼저보고를드립니다. 두번째로우수혈통우보존보급사업과관련해서지금저희가가임소는약한7,296마리정도가지금1년에될것으로보고,그다음에송아지생산예정두수가한5,100마리정도로연간집계비율로봤을때이렇게되는데그중에서숫소에대한거세하는경우에지원하는예산이2008년도에도1억5,000만원정도가들어갔는데금년에추경에세우느라고5,000만원밖에예산이확보가안됐습니다. 그래서이게또지금가축농가로하여금우수혈통우보존사업에서지원하는사업비가이게좀또이렇게모자라게되어있습니다. 이것도또현안사항으로이렇게문제가되고있습니다. 그다음에특수시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2011년세계유기농대회대비유기농체험단지조성사업과관련해서먼저보고드리겠습니다. 후보지는단월면봉상2리일원이됩니다.수미마을이되겠습니다. 내용은유기농체험단지를조성하게되는데금년에지금저희가2011년유기농대회를하게되면은남양주에서본대회가개최가되고저희는분과위활동이나주로투어장소로서저희가협력을해야될부분이될것같습니다. 그래서세미원을통해서또화전리해서일부준비는발효식품관계이렇게준비는하고있는데사실상우리가10년을했어도크게집단화되어있는곳은없습니다.또이렇게외국인들한2,000여명이오는데방문할곳이마땅치를않습니다. 그래서집단화하는데마을주민들이지금또나서고있고그래가지고봉상리를지금후보지역으로해서추진을하는데한1만여평으로규모로경지정리된블록양쪽라인을하게됩니다. 그런데그지역내에는한5,000평정도가지금인증을안받고있기때문에유기인증농가를할려면은금년부터무농약이들어가야만됩니다. 그래서할수없이5,000평에대해서는저희가영농보상을하고지금거기에다가객토를400차정도했고지금퇴비를한130차정도가들어가서토양관리가들어가고있습니다. 그래서금년,내년토양관리해서2011년에는유기인증까지가능하게해가지고집단화시키는이런작업을하고이지역에광역지구조성사업이후보계획으로같이투자가될것같습니다. 그래서광역사업도지금농림부에올라가서농림부에서지금8월중에심사가진행이될걸로예측이됩니다. 그래서한100억사업을동시에추진이되는데이지역에는한30,40억이투자가될것같습니다.그래가지고광역사업과유기농체험단지가병행해서추진하게된다는내용을먼저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친환경농업과소관간단히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덕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7쪽에벤치마킹을12개소를하셨다는데어디어디를다녀오셨어요?

지금양평읍에서는강릉딸기를보고왔고요,또강상면에서는경기도에있는농업기술원그래서수도작원예이걸살펴보고왔고,강하면에서는시설하우스강릉,속초그런데도봤고,양서면에서는딸기가지고논산에다녀오셨고요,또옥천면은채소·딸기해가지고당진을또다녀왔고요,서종면은보룡,청운면은평창농업기술센터산나물재배와관련해서다녀왔고요,양동면이논산물류센터를다녀오고,지평은용인유기오이를관계를살폈고,용문은천안시에가서수도작채소를보고왔고,개군면에유통분야에서상주시와경주시를다녀왔는데그밖에도읍·면친환경농업협의회를통해서작목반단위로움직이고또그렇습니다.

그단체는어디에요?단체.

예?

견학하는사람들.

견학하는단체요?

누가견학을했냐이거죠.어떤사람들이.

읍·면작목반단위로다가친환경농업협의회에서요,결정을해서다녀온겁니다.

제가먼저도벤치마킹에대해서말씀드릴때작목반이딸기작목반이면은딸기에대한그런회원들만구성이되어서집중적으로논산이라든가이런앞서가있는데를집중적으로해서우리가우리여건에맞는것을찾자이런취지인데지금면별로협의를하면은그냥완전히여러가지농업을한사람들이한꺼번에가는것아니에요,다그냥.그렇죠?

주로작목반별로,

작목반의특색이없고여러분들이농업인들이가는것아니에요?

그렇죠.그면의작목반단위로,그러니까이농업이딸기면딸기하나로만계속하는게아니기때문에읍·면협의회에서딸기현장에지금농사를짓고있는분을중심으로해서가지만앞으로아닌사람도가서보고작부전환도가능하고그러기때문에그걸딱그냥어떤딸기면딸기만몰아가지고이렇게다녀오는것은좀한계가있습니다.

아니그래서제가말씀드렸던것은이겁니다.벤치마킹을가시는분만계속가잖아요,매년.

그래서,

그래서될수있으면은직접현장에농업에종사하시는분들,임원들위주로여태까지갔던벤치마킹보다는실제농업을직접하시는그분들이갔다오셔야느끼고본점을갖다가농업에적용을시킬수가있잖아요. 그래서예를들어서면별로벤치마킹을간다하더라도하루에두세군데는볼수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그러니까단체를,하반기에도있나요,이게요?계획이.

하반기에도읍·면별로있고일부또진행이될텐데요,먼저지난해에김덕수의원님께서지적한바가있기때문에이번에벤치마킹관계는읍·면에강력히시달이되어가지고농업인위주로또실지농사를할수있는분위주로하도록했기때문에필요하시다면명단제출해드리겠습니다만그렇게됐습니다.

그래서하반기에혹시계획이있으시면은면별로다작목반이틀릴것아닙니까?그렇죠?

예,그렇습니다.

작목하는게.그러면가장그래도많이하는잘여지껏열의가있는그런작목반을한세종목을선택을하셔서동선을따지다보면은하루에세작목반이다오셔도다자기것을볼수가있잖아요,한군데정도는. 그래서이렇게계획을치밀하게해서효과가있게벤치마킹을했으면좋겠어요,저는.그래서면에다가만맡기시지마시고직접우리친환경농업과에서보고를받아서구체적인계획까지이렇게시달이되어서이렇게정말효과있는벤치마킹이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우리왕우렁이농법을하는데요.이것왕우렁이농법의문제점같은것은농민들얘기안하세요?

예?

이번에왕우렁이농법을대대적으로많이확장을하셨잖아요?

그전처럼종패가불량하다거나그런지적은거의듣지를못했는데요.재작년에제가,그러니까작년봄이지요.작년봄엔가해가지고문제가있었다고그래가지고상당히작년부터는신경을썼습니다. 그래가지고미리몇차례에걸쳐서종패관계점검도나가고확인도하고해서금년에는그것에대해서큰저게없었습니다.

저런건없습니까?우렁이가먹을것이없어서벼를갉아먹는것그런것은없어요?

그런것은일부있을수가있어요.왜냐하면모를심은지얼마안되고나오기전에물에완전히잠겼을때일부우렁이가피해를가할수있는그런저거는돼요.그렇기때문에적기에넣어줘야되는그런부분이있는데...

너무일찍넣어줘서그런거예요?

예,그런문제가있지요,조금.그런데피해는경미합니다.

개군에,개군에농업인현장을한번가봤는데좀일찍넣었나봐요.그래서그걸땜방을계속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왜그러냐고했더니우렁이가벼를다갉아먹어갖고다시모를중간중간심는다고그러더라고요.그런데이게피해가굉장히심하대요.그래서이시기같은것이런것도교육을시켜서어떻게적기에면마다우리기술센터에서지도하시는분있잖아요?

예.

그런분들한테모를내고나서며칠정도지난다음에정상적으로시기를딱봐서넣어서피해가없도록지도·계몽도해야될것같아요.

예,알겠습니다. 지금저희가왕우렁이농법관계는이앙일정을미리읍·면에서조사를합니다.그래서우렁이공급을농가까지하는데그런데농가까지저희가하다보니까그런문제가발생이되는데어떤경우는오늘모를심는다고그래놓고2,3일늦어지는경우도있고그렇게되다보니까도로가지고가서우렁이가충실치못하고이런문제점들도일부나오기는나왔습니다만특히농가가경험이없고그런농가들이신규로했을경우에우렁이집어넣는시점을못맞추어가지고우렁이가먹을것은없는데다만이끼라도생성이됐을때이게먹으면서같이가는데그러니까일부좀피해가나는데...

그래서물을말렸대요.물을말리는이유가...

그럼우렁이가다죽어버리지요.

물을말릴수밖에없다는거예요. 그래야우렁이가땅속이라도파고들어간다고물을말렸다는거예요.

아이,안그렇습니다.

그러니까이런게우리가원인분석을이건좀해야될것같아요,근본적으로.

예,알겠습니다.

그래서개군쪽에이런사례가있으니까좀연구를하셔서내년도부터는시작할때좀문제가없도록해주세요.

예.

그다음에지방공사용역이나왔습니까?

아직기한이조금더필요해서아직완전히나오지는않았습니다.보완을좀하고있습니다.

그럼언제쯤나옵니까?

이달아마한중순경이면끝날것같습니다.

중순경에요.그럼어차피제가지방공사에대해서군정질문을했지않습니까?

예.

그래서제가제안한거거든요,용역을. 그래서우리목요일날의정협의의날할때그결과가나오고나서반드시보고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산지유통센터전시판매장및음식점물품구입인데이음식점이라는것은뭡니까?이것.

산지유통센터에전시판매장을지금짓고있지않습니까?

예.

거기에음식점을...

누가하는거예요?

그건우리지방공사에서해야지요.

우리직영하는거예요?

직영도되고아직업체들하고확정은안된상태인데요.

직영을할지위탁을할지결정을안하셨다고요?

예,어느업체를그래도우리양평을대표할수있는...

저희의회에서이것전시판매장예산승인해줄때전시판매장을하라고했지음식점을하라고한적은없거든요,이것.

아,전시판매장매장은있는데같은값이면거기서식사도할수있는것을해야되겠다그래서중간에,그것이효과적이라고주변의여론이형성이됐기때문에...

물론지방공사에서는돈벌기때문에효과적인지모르겠지만양평읍내소고기판매업소에서는굉장히반발을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 이부분도한번판단을해주세요.

그것은저희가하고있는것은시장에,육류시장에영향을주는정도가아니라저희가지방공사나산지유통센터를도로변에하게된주원인이,요인이경강6번국도변상행선부분을택한것도행락객들이올라가는도중에거기에서들러가지고시장도좀우리농산물을...

아니,소고기를정육점처럼파는것은제가이해를할수있어요,소고기판매는.하지만음식점을한다는것은난좀이해가안가요,이부분은. 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지방공사에처음에우리가땅을매입하고전시판매장을할때우리의회와서보고하실때는어쨌든간에우리한우사육농가들의소비를촉진시키기위해서,또예를들어서우리양평군의생산한물건을유통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이걸한다고해서이것전시판매장을계획하신것아니에요. 그런데음식점까지하는것은좀문제가있다고봅니다.

지금아마또일부같은업을하는쪽에서과민하게저거하는것같은데취지자체가그렇게그런정도로저희네는실무적으로보지않습니다. 왜냐하면휴게소개념에서거기들렀다가가는행락객위주로중심이되는거지상권에영향을줄정도라고전판단을하지않거든요.만일상권에영향을준다면운영상의문제를검토를하겠습니다.

제가볼때는판매하는것은이해를한다고요.그런데물건을여기에서음식점을운영한다는것은좀이해가안가요.연구좀해주세요. 그다음에양서유기작목반이있으니까아시잖아요?

예.

그다음에양서유기작목반에서주말장터를운영해서토요일날,일요일날세미원입구에서물건도팔고,두물머리주차장에서도이걸하고했는데사실활성화가안됐어요.왜안됐냐면요즘마트가면쉽게쉽게포장된것을팔수있잖아요,물건을. 그러니까수도권사람들이거기에익숙해져있지않습니까,그런데물건을펼쳐서파는데와서구경은많이하는데사가지는않았어요,실질적으로. 그래서농민들이,양서유기작목반들이물건은갖다가놓고팔지는못하고참고민을많이하고,고생도많이했는데기약을했어요,기약을.세미원이다시수리하고세미원안을다시단장하고오픈을할때는입장료를받아서그걸상품화시키겠다,지역상품화시키겠다.이것이희망이었어요,이분들의. 그래서그때는진짜많이팔수있겠다.왜입장료를3,000원받고주차장을1,000원을받든,2,000원을받든그주차장티켓을끊어주면그것갖고다시물건하고다시맞바꿀수있도록이런계획을갖고있었단말입니다.이분들이다그렇게알고있었어요. 저도얼마전에“세미원이개장이언제되냐?”고이사님한테계속물어보고했는데“7월정도에합니다.7월정도에합니다.”해서7월달에하면연락이오겠지했는데먼저개장을했더라고요. 그래서그럼“개장을했으면거기에혹시물건을파냐?”했더니물건을판다는거예요.그래서“누가파냐?”했더니지방공사들에서판다,물건을.그래서제가깜짝놀랐는데.그래서오늘방청하시는분들이양서유기작목반회원들아닙니까?이분들이아까도과장님하고대화도하셨지만섭섭한부분이그런부분이에요. 기대를엄청나게했는데그동안고생을해서터를닦아왔는데실제우리한테는혜택이하나도없고다른지방공사에서그걸차고들어와서다한단말이에요. 그래서사실똑같은군민들아닙니까?양서에서농사짓는분들도. 그래서이러한사전의논을안한것하고,그다음에배려가없었기때문에이런일이있지않나이렇게생각이드는데왜이런일이벌어졌는지얘기좀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세미원관계를지난6월달에,그러니까6월1일잠정적으로내부적으로해서입장권을농산물판매교환으로하는것을했었는데상당히관리가경기도로넘어갖고,세미원관리가경기도로넘어갖고,또환경부측에서의또여러가지이견도있고그래가지고뭐조례를만들어야되고,여러가지얘기가많았어요.그래가지고계속밀고나오다가지난6월23일날그냥우리가입장료를징수를하는것은아니니까단순히양평의친환경인증농산물을판매촉진을하기위해서그걸교환하는거니까그냥어떤법률에얽매이는것보다는그냥임시적으로한번해보자. 또입장객들도달리반응도있을것이고,그런데의외로표를입장권을할때는반발이있다가나중에나갈때농산물교환을하니까굉장히반응이괜찮았습니다. 그래서매출실적도나오고있는데물론양서유기작목반에서저거하시는것은유기,우리양서유기작목반이사실은친환경농업을하는데모태작목반입니다,이게양서가. 그러다보니까판로도스스로개척한것도많고그래가지고크게지방공사를아마아까말씀하시는것보니까지방공사에서신경을안썼다고그렇게지적도하셨는데어쨌든양서에서나오는친환경농산물을그렇게지방공사에납품이안된것같습니다. 허나앞으로는지방공사에서우리양서유기농작목반에있는것도흡수를해가지고우선포장단위가좀깨끗해야되겠다이거예요,오는소비자들한테도.그다음에물품이정량이일정량을규격화시키고. 그래야또뒷얘기가없는거지요.그렇게해서기대에어긋나지않게할생각입니다.가능하다가전생각을합니다.

제가어제다녀왔어요.세미원을가서조사를해보니까참외3개를주더라고요,3,000원에받고.그다음에호박은2개를주고,고추도2봉지주고,감자도2봉지그램수로해서주는데제가좀아쉬운것은이런일반적인물건들은우리가지방공사에서학교급식을하잖아요?

예.

그런급식쪽으로소화를시키고가능하면양서에서나오는것이밤호박이많이나오거든요,밤호박.

단호박.

아,단호박,단호박.그다음에토마토도많이하고그래서이런부분을조사를좀하셔갖고그분들이물건을갖고가실때도여기감자라든가,고추라든가이런것을갖고가서느끼는것하고,정말양평에서정말유기농으로자랑을할수있는품목을갖고가는것하고느낌이틀리거든요,똑같은물건을갖고가더라도.

예,그렇습니다.

그런것을연구하셔서양서도아까말씀드린단호박,토마토,고추작목이5개이상정도되니까품목이,이걸오늘또협의를하시기로하셨잖아요?

예.

협의를하셔서이분들이적극적으로아까과장님말씀하셨듯이우리유기농의시초라고말씀하셨잖아요?이분들이정말자긍심갖고농업에임할수있도록과장님이많이도와드리세요.

예,알겠습니다. 초기라지금이런문제가생기는거거든요.이제2주됐는데아마그것은지방공사에서단체학교급식쪽으로하다보니까포장단위가지금3,000원짜리를만들려니까거기맞게이걸다시만들어야돼요.그러니까지금몇가지들어가고있는것도제대로포장대나예산이삭감이되다보니까여러가지애로사항을겪는거예요.그래그걸못만드니까지금들어가는것도불충분해서우리가할만한것을우리직원들이찾아다니고있습니다.

제가어제가서보니까포장은굉장히깨끗하더라고요.포장도깨끗하고...

그래그렇게하느라고그러는거예요.

그렇게깔끔해야되고,또우리유기작목반에서그냥갖다가팔면그건인건비도계산을해야되지않습니까?농사도바쁜데그걸갖다가파는것도,만약에갖다놓고못팔면그것도인건비가손해가나는거니까그래서어쨌든간에지방공사를하는방법도좋다고생각이들어요,일단은. 그래서어쨌든일단은우리농민들이직접갖다가파는것하고,또지방공사를통해서파는것하고,또상품화시켜서파는거니까일관되게계획적으로파는거니까그런방법은좋은데단가부분도지방공사에서너무많은마진을갖고가면안된단말이지요.

아,그럼요.

그런것도과장님이한번관여를하셔서피해가안가도록해주세요.

수수료관계는저희가제한을할것이고요.그다음에특히단호박같은것은지금까지없어요.단호박자체도없어요.거기는,지금현재.

어제안팔더라고요.

없어요,안파는것이아니라없어요,들어오는것이. 그러니까그런것은즉시지방공사에연결해서우리양서작목회하고연결을해서또그이외에또친환경농산물도이렇게봐서필요하다는것,다만엽채류관계는보관관계나또가지고가는도중에망가지는관계때문에상추라든가이런것은사실상우리가여기에서신선한것을줬다하더라도가지고가는동안에망가지면또이미지가안좋을것같고해서취급을안했으면하는저희실무적인생각입니다.

그리고또어떤문제가있냐하면어제보니까2,000명이온대요,토요일날,일요일날. 그런데한꺼번에몰리니까직원3명이감당이안돼요. 그래서이런것도한번협의를해보세요. 양서친환경유기작목반하고토요일,일요일만큼은조편성을해서좀지원을받아서어차피거기물건도파니까지원을받는방법도한번생각해주세요,한번.

물론농가들도지원을하고나서고있습니다만군수님께서도우리전직원이체험하는식으로해서특히토요일,일요일만큼은행락객들도많이오고그렇기때문에2인1조가되어서지원하는방안을검토지시도하셨고,또어제같은경우도결정이안됐기때문에저희자체적으로저희과직원이이틀동안2명씩나가서관리를했습니다.앞으로그부분도저희가정리할부분에하나입니다.

종합적으로연구를하셔서정말다혜택을받을수있는,골고루그런방법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IFOAM문제인데요.우리가이태리IFOAM지난번에저도참석을했습니다.갔다올때사실남양주하고같이공동개최하는거잖아요?

예.

그런데남양주하고양평하고에있어서양수리일원을과장님이생각을하셨잖아요,처음에.그쪽을?

양수리요?

그쪽,그쪽유기농쪽으로.맨처음에,구상을가지실때?

예.

그런데갑자기이게이쪽으로바뀌셨어요,이쪽으로,장소가?

아,지금봉상리하는거요?

예.

아,그문제는거기가우리가양평군이광역사업과연계가되는거예요.광역사업후보지하고요,사실은. 그래서중앙부분에,우리가양평군에중앙부분에도있지만예를들어서양서세미원들려서양평오게되면오디와인관계,또가을향기나이렇게해서국제인증을받은데가있거든요.

전체적으로다...

전체투어코스로다...

투어코스는한다이거지요,다넣는다이거지요?

조정을하느라고그러는거지요.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몇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지방공사에대해서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10쪽,지방공사에대해서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직용역관계는완료가안됐습니다만올해12월까지했을때경영수지목표는어느정도될것같습니까?

경영수지까지는계수상으로제가분석을안했고요.다만매출목표만160억을정하고있는데저희가친환경농업이금년에확대된거나이런것으로봤을때매출목표가는것은크게어렵지않게전망을하고있습니다.

전년도에2008년도에6개월사이에마이너스28억이됐는데올해는좀흑자경영이될수있도록심혈을기울여주시기바라겠고요. 지방공사에서물건을농민들한테실어가지않습니까?실어가는시간대가일반농협에서실어가는시간과지방공사에서실어가는시간이거의다3시예요.일반개인이수송하는시간도그렇고. 그수송시간을일반농협하고똑같이3시대로맞추지말고지방공사는5시이후로물건을가지고갈수있도록작업을해주시면오히려농민들이그시간대에지방공사에다물건을납품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어가요. 왜냐하면지방공사도3시에가지고가고농협차도3시에가지고갑니다. 그러다보면우리농민들이지방공사에물건을안주고농협에다물건을주는거지요.왜?인부들을사가지고작업을해서3시에맞추어가지고다물건을보내는데지방공사도똑같이3시에가지고가니까일반농가들이다작업을해가지고3시에농협으로납품을합니다.지방공사는안주고. 왜냐하면어차피물건을주면농협에서는바로바로대금계산이되는데지방공사는시간이걸리잖아요?

예.

바로지급이안되고외상이되기때문에같은물건을출하하면서농민들이3시대에다보낸다이런얘기지요. 그러면3시이후에작업을못한사람들이농협에실어보내고그작업이끝난다음에못한사람들은3시이후에작업을해서지방공사에서5시에가지고가게되면그시간대에맞추어서작업을한다이런얘기지요. 그리고일반농민들이어차피인부들살것아닙니까?그럼어차피하루종일일을해야되잖아요.그럼3시까지딱끝내면그다음에는노는거예요,일을다마쳤으니까. 그러니까지방공사에서가지고가는시간을딜레이시켜놓으면그어차피품값주고산인부들을3시이후에작업을해서지방공사에실어보낼수있다이런얘기지요. 그래서물건을가지고가는것을5시대이후로조정을해서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거기에대해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박장수의원님께서얘기하는시간대조정문제는제가다시확인을해서조치를취하겠습니다만농협으로가는것은일반농산물에대해서주로농협이취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친환경농산물지방공사에서취급하는친환경농산물하고차이가있고요,이것이같은인증받은농산물과한농가가또일반농협에나가는두가지를한다고그랬을때는그런혼선이,지적하는그런혼선이있을수있기때문에그런부분을종합적으로저희가검토를해서하여튼하는방향으로해보겠지마는친환경농산물에대해서만큼은또인증농업만하는것은지방공사가하는데큰문제가없다고지금제가보고있거든요.그런데지적한걸한번검토를해서조치를하겠습니다.

양평읍의원덕이라든지작목반하고한번의견을들어보세요.조정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건하여튼다시검토해서하겠습니다.

또한가지는축산양계농가감보로백신예방접종이지금100%지급이다예산이지원이안되죠?부족되지않습니까?

80%정도,

현재감보로백신예방우리가지원되는게100%지원이안되는것같아요.현재지원된우리예산갖고10월까지밖에예방접종이안된다고그러거든요. 그래서이것을추경이언제될지모르겠지마는축산농가들의경영부담을덜어주기위해서추경에예산세워서감보로백신을지원해줄수있도록이것참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회의때도짚었습니다마는면세유그것파악좀해보셨어요?

예?

면세유공급에대해서.

백신관계는우리가6회를지원하는거거든요.그러니까추가로더해야될부분이있다면은그것은,

그것좀의견을들으셔가지고추가로이렇게공급이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면세유축산농가들이주유소에서면세유를사용을해야되는데지난번에도말씀드렸다시피주유소에서기피를한답니다.면세유공급을.그부분에대해서지난번에말씀을드렸는데파악을해보셨는지?

구체적인파악을제가못했는데다시파악해서개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먼저처럼제도가바뀌어가지고세금관계때문에주유소에서면세유공급취급을안할려고그래요.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축산농가들의어려움이있으니까그부분을체크하셔서면세유취급을할수있도록,그러다보니까멀리가야되는그런입장이거든요.그런부분을다시한번체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

또한가지는우리가축분퇴비를공급을해주는데우리가예산지원을해주는데본예산에세워서되면은겨울이나봄에공급이되지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축분퇴비가충분한어떤발효가안되어가지고가스피해를많이보잖아요,지금. 그런데대해서농민들의불만이많은데또농작물피해도많이보고있고이걸한번획기적으로이걸한번개선을시켜야되는데어떤방식으로하느냐,내년2010년도에도2010년도본예산에세워서이렇게공급하면은또같은현상이벌어진단말이죠. 그래서이것을한번만이걸바꾸면되거든요.힘드시더라도올추경에한번지원을더해주는겁니다.더해줘서내년도에는내년도대로다시원래대로계획세워서이렇게공급을해드리고1년을묵혔다쓰면은가스피해가없어요. 그래서당년에바로바로지원이되니까가스피해가농작물피해를많이보는데올해추경을세워서한번지원을해줘서또내년도본예산에서한번지원해주면은한번산것은묵히게되는것아닙니까?

그렇죠.후숙을시킨다는얘깁니다,그게.

예,숙성을시켜야죠.그래서한번만그렇게하면되니까이것을지속적으로이걸반복이될려면은올해안에추경을세워서한번지원해주고내년도에이렇게또한번지원해주게되면은한번구입한것은묵혔다가쓰니까그다음부터는매년1년씩숙성시켜서쓰게되면은가스피해가없어질것같은데그런생각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좋으신지적을해주신건데요,저희가몇년전에도그래서퇴적장을생산도저거하지만우선비안맞게해가지고퇴적장을농가별로다가조그맣게만들어가지고미리받아놔가지고거기서후숙을시켜서쓰고싶을때쓸수있도록이렇게하는게가장바람직합니다.이래서퇴적장사업을농가사업을보조사업으로몇번시행을한적이있는데그게지속되지를못했어요. 그래서지금말씀하시는대로퇴비를미리전년도것을미리,그러니까바깥에야적을시켜놔도영농현장이상당히다니시면서보면은맨퇴비포대로되어있고그러니까받아놓고쓰지도않는다이런얘기도일부에서나오고그러는데그런부분은제가봤을때는깨끗하게보관할수있는퇴적장사업을확대해나가고퇴비를추가로다공급하는부분에대해서는예산관계부서하고허용한다면은저희는바람직한일이라고봅니다.

왜냐하면은군에서보조해주면서도욕을먹게돼요.그좋은사업이라고권장을해야되는데농작물가스피해가나니까는보조를받고도다불평불만하고욕을한다이런얘기죠.

몇가지이유가있어요.왜냐하면지금비료생산라인이주축협퇴비에서나오기때문에짧은시간내많은걸만들어낼려니까후숙관계가완전히되지못하고나가는그런문제가있기때문에저희는앞으로장기적으로봤을때이퇴비화되는것은경축순환농업시스템에의해서축분다시우분을완전히퇴비화시켜서충분한숙성기간을거칠수있도록읍·면별로소규모되어가지고그면에서자체해결해나갈수있는그런시스템으로가야된다고봅니다. 그래서거기에첫번째하는사업이금년도내년유기농대회와맞물려있는광역사업으로그게들어갈겁니다. 그렇게되면은그면별로해결이되는데제가봤을때는우리양평축협에있는것은우리양평농협관할에있는한4개면정도가커버가되고지금이것가지고전부전면을할려니까엄청나게문제가생기지않습니까? 그다음에양동면에있는것은양동면하고청운면가까운데서이렇게수급이될수있고또광역사업으로한두군데이렇게만들어놔가지고이렇게하다보면은최종적으로아마양서,서종쪽에하나만만들면은전체적인퇴비가원활하게수급해갈수있지않느냐,그래서중점적으로그사업을확보하는데저희가몰입하고있다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어떻든피해가가지않도록1년을숙성을해서이렇게사용할수있도록그런대책을,

그건하여튼최선을다해서노력하겠습니다.

그런대책을세워주시기바라겠습니다. 25쪽에유기농체험단지조성에대해서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이유기농녹차체험장이란말이죠.

녹차가일부들어가는데요,그게하게된동기를먼저말씀을드리면은하남시에서그전문으로체험관계를하고있는분이후보지를찾아서단월면봉상리주민들하고얘기를하다보니까주민들이거기가하천도넓고그러니까마을이녹색농촌마을로해가지고체험관광쪽으로할려고마을에서전부가나서고있는입장이에요.그런뜻을가지고있었던거예요. 그랬다그분이들어와서일부차도있지마는유기농으로서체험단지를만든다는그런설명을듣고마을주민이이회의를통해서이장이들어와가지고하겠다그래서체험단지를만들겠다그렇게해가지고어차피우리가2011년광역그걸하나만들기는만들어야되겠는데그래서긴급히검토를해보니까굉장히바람직한걸로되어서추진하는겁니다.

아니만드시는것은좋은데왜하필품목이,대표적인품목이녹차냐이거죠.

아니에요.여기에지금기록을그렇게했는데종합적입니다.전부전체적으로.녹차는하나의한부분이고.

거기대표적인게녹차로되어있으니까.

아니글쎄여기지금우리가유인을넣을때실무자들이그쪽으로만지금이렇게했는데,

의아하게생각하는거예요.왜냐하면녹차하면보성으로인식이되어있단말이죠.누가보든지간에.

그런데그것도그사람은상품화할수있는그걸로인해서여러사람이올수있는지금기존에확보된라인이있더라고요.그래서그게또반드시또있어야체험하는데체험객유치하는데도움이되기때문에,

녹차품목에대해서거기품목속에들어가는것은좋지마는대표적으로이렇게명칭이녹차로들어가면안맞지않느냐,우리양평지역하고는.

그것하나만은아닙니다.

그래서이걸하실때에도대표적인품목을녹차로표기하시는것보다는기존에양평에서많이생산되는품목이있지않습니까?유기농으로.양서지역이라든지각지역의지금까지어떻든양평을대표하는유기농품목이있을거란말이죠.

전망이주로유기농딸기로해가지고딸기가,

그러니까그런양평지역을대표할수있는,상징할수있는,그런소비자들한테내세울수있는그런타이틀을내세우시라그런얘기죠.녹차는부수적으로들어가고.이건수정이되어야될것같습니다.

예.

또한가지는지금김치연구소를농산식품부에서추진하고있죠?

예.

우리양평군에서도이렇게대처를하고계신것같은데지금어느정도진척이되고있습니까?

저희쪽으로유치를해볼려고지금생각을하고있습니다마는본격적으로지금저거한것은없습니다,현재.

아니지금15일쯤해서후보지를선정한다고되어있는데우리군에서는전혀,

지금후보지로서저희가우리지역으로하겠다고해놓은상태이기만합니다,지금.

신청만하신거예요?

예.

어떤거기에대한여러가지대안제시이런,

지금공식적인것은없고밑작업은조용히하고있습니다.

이것김치연구소를유치하게되면굉장한어떤부가가치가될것같은데요,2011년까지407억원을들여가지고1만8,000여평의규모로연구단지를조성하는것같습니다. 매년100억씩투자해서이렇게어마어마한사업이진행되고있는데다른시·군에서는지금적극적으로5개단체에서추진하고있는것같은데요,일부어느지역에서는“군유지를갖다가이렇게그냥희사하겠다.우리지역에유치해달라.”또어느지역에서는그쪽하고어떤MOU체결도해서지금진행을하고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우리지역도그냥신청만의사만표시할것이아니라어떤우리지역의인센티브같은것그런것도만드셔가지고유치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하셔야될것같은데요.

여러가지저희이점을살려가지고지금저희도하고있는중이에요.

이왕하시는것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무슨얘기인지.

이상입니다.

송창섭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자의원입니다. 물맑은양평개군한우육성은축산농가나관이함께노력을하셔서희망이보이는데축사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지역을다니다보면여기저기축사흉물스럽게관리가안되고있어요.여기에대한대책은있으십니까?

지금우리가친환경축산이라고해서지원사업을하고있습니다.점차예산이적다보니까많은농가들을못해서그런데점차단계별로해나가면서지원을하겠습니다.

관리가안되는축사말이에요.그냥비어있는축사요.

빈축사요?

예,흉물스럽게관리가안되고팽개쳐져있는축사라고해야되겠지요.소가없어요.

그건소유자가소를안기르면서그걸돈들여서관리하는것은좀어렵겠습니다만...

그런것도있고새로축사를짓고그냥관리를안하고있는축사도있습니다.

그것은조만간에입식이되는거니까도로변에좀불량스럽게있다면한번조심스럽게우리가농가하고협의를해서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부분을검토해주셔야될것같고요. 또한가지는물맑은양평개군한우회원을가입하고싶어도문턱이너무높아서못한다고하거든요.여기에대한대책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그게먼젓번에도여러차례의원님들도지적을하시고얘기가나왔던얘기거든요. 그럼지금브랜드참여하려면몇가지가통일이되어야돼요.사료가첫째통일이되어야되고요.또사양기준이또저걸똑같이해야되고.그러니까이걸똑같이하려다보니까제일큰장애요인이뭐냐하면은사료를이회사것,저회사것쓰다보면대부분현찰을주고사료를사쓰는것이아닙니다.많게는한6개월정도어음으로해가지고사료를외상사료를먼저먹이는거지요.그것을소를많이기르는농가같은경우에는억단위가넘어갑니다.그걸일시불로갚아줘야다른데로갈수가있습니다. 그러니까여러가지어려움이있으니까일부그렇지만이것을각브랜드하고있는데서제한을하거나막거나이런것은없습니다.다열어놓은상태입니다.

아니,개군한우회원가입을하려면그얼마내야회비를...

아닙니다.그건없습니다.지금회원단체에서도그런얘기가나오니까그동안모아놨던것을줄이는쪽으로,안하는쪽으로...

일단내기는내는거지요,회비를?잘검토하셔서효율적으로운영을하셔야지지금회원들이회원을가입하고싶어도어려움이있는것으로그렇게얘기가되고있습니다. 주위에얘기를경청해서잘효율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가장어려운것은지금말씀드린사료부분입니다. 사료를통일시키다보니까먼저거래하던데를다갚아줘야만갈수있지않습니까?다른데로가는것을.그게힘든겁니다.가장장애요인이그겁니다.

그럼사료대금을어떻게좀대출을해준다든가이런방법이있지않습니까?

사료비일부저희가대출도하고있습니다만농가입장에서는그런것이전부여의치가않다보니까그런어려움이제일큰것은그거고요.나머지회비,가입회비이런것은일부저거인데그것이큰문제가되지는않아요.

그래도그런것도문제가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검토하셔서잘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조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라겠습니다. 휴식을위해서11시2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생태개발과장최종국입니다. 보고에앞서담당주사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윤중개발행정담당주사입니다. 정봉시개발1담당주사입니다. 안세곤개발2담당주사입니다. 한상현개발3담당주사입니다. 이주진주택관리담당주사입니다. 생태개발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일반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2쪽,3쪽일반현황과4쪽기구및정·현원,5쪽재정현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쪽2009년업무계획은전국최고의자랑스러운민원행정에도전하고지속가능한자연친화적생태개발을추진하겠으며,쾌적하고아름다운생태환경조성에노력하겠습니다. 7쪽전국최고의자랑스러운민원행정도전을위해유기한민원의화끈한단축처리를실천하겠습니다. 상반기민원처리현황은단축처리율80%로3,950건을단축처리하였으며,매월1회상반기6회민원처리자체평가를실시하였고,상반기고객만족도조사를현재실시중에있습니다. 하반기에도단축처리및지연처리율을매월1회씩자체분석평가하고연말에고객만족도설문조사를실시하여의견을수렴업무추진에반영토록하겠습니다. 8쪽주민을주인으로섬기는혼이담긴감성행정추진을위해서상반기에는허가접수및처리시문자서비스제공과주민우선의민원처리를위한제민원반려제및산지복구준공검사를건축준공시동시에처리하고신속한실무종합심의회운영을실시하였으며,하반기에도문자서비스실천은물론집단민원중재위원회등혼이담긴감성행정추진에노력을하겠습니다. 9쪽지속가능한자연친화적생태개발추진을위해서인·허가지사후관리를위해서상반기에허가기간만료후미준공처리된개발행위및산지전용허가지296건에대해서행정조치완료하였으며,재해우려지272개소를일제조사하여27개소에대하여중점관리하고있습니다. 하반기에도기간만료후미준공처리된허가지에대해서청문을실시,의견수렴후원상복구및행정절차를이행,친환경적인복구가되도록하겠습니다. 10쪽시원스러운인·허가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아파트등대형건축공사장에관내업체적극참여권장및적극적인허가처리로인구유입증대및지방세수증대에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관내건설업체참여는물론자재,인력,장비등을적극사용토록권장하여지역경기부양에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상반기에관내40개업체가참여해서약52억5,500만원의파급효과가있었고공동주택도91세대를허가하였습니다. 11쪽쾌적하고아름다운생태환경조성을위해농촌주택개량47동과,빈집정비사업72동의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상반기에주택개량23동을공사중에있으며,빈집정비23동을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주택개량24동과빈집정비49동을완료토록하겠습니다. 12쪽아파트담장허물기사업은올상반기에금강아파트와현대아파트2개소에기존담장을철거,벤치와화단설치및자연친화적공간을조성하였습니다. 아파트주민의여론이아주좋은것으로판단됨으로서지속추진토록하겠습니다. 13쪽대형건축공사장가설울타리에우리군캐릭터로슈퍼그래픽(SuperGraphic,벽화)을설치아름다운거리조성을위해서현재9개아파트현장에적용하고있습니다. 향후에도공사장울타리에적용도록하겠습니다. 14쪽특수시책입니다. 15쪽특수시책중6S,3P감성행정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민원인을맞이하는자세의6S,대내적인조직문화의실천자세인3P운동을실천해서친절하고업무능률이향상된직장분위기를조성하여민원인에게한발짝더가깝고친절하게다가갈수있도록공직자가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16쪽지연처리민원배상제를실시하고있습니다. 민원서류의법정처리기간내처리는담당공무원의기본책무입니다. 그러나일부지연민원이발생되고있어유기한민원의지연처리배상제를시행하고있습니다. 유기한민원에대하여법정처리기간을초과하여지연처리시에는민원담당자가페널티로민원1건당1만원을배상하는것으로현재상반기에1건이담당자지정오류로민원처리가지연처리가발생됐습니다. 하반기에는한건도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2008년도지연처리는133건이발생됐었습니다. 17쪽집단민원중재위원회를설치·운영토록하겠습니다. 인·허가관련집단민원이빈발하고있는추세로이에갈등을중재할수있는협의체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습니다. 이러한민원을슬기롭게해결하기위해서해당지역의노인회장,이장,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읍·면장등지역유지분들로중재위원회를구성해서사전에분쟁중재로행정의신뢰도제고와지역안정과주민화합을도모하는데노력하고자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개발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17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양평군에보게되면기존농촌에서오래사신분들이있으면서외지에서한우사육을하든지양계를하든지이런분들이많이들어와서허가신청을내는데여기에많은대립이일어나고있습니다. 기존농촌에서는잘살고있는농촌에이런한우나양계를해갖고악취를풍기고,그다음에모기나파리가많이발생하는데이런것이들어오는것은바람직하지않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데또한우사육이나양계하는농가에서는법적인문제가있기때문에허가를내줘야되겠고,이런분쟁이많은데이런분쟁이양평군에많이발생되고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17페이지에과장님이집단민원중재위원회설치·운영에대해서설명을하셨는데집단민원중재위원회가어려운여건에있는것을해결하고있는것으로생각하고있는데중재위원회에서해갖고운영실적이있으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을올해의특수시책으로추진코자저희가연초부터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현재상반기에는개최를하지못했습니다. 지금개인적인민원보다는중재위원회로해서저희가운영하는것은동네집단이나이런데우선하고자해서했는데현재올상반기에는그런사항이없었고,지금말씀하신축사나이런사항에대해서는건축주나동네주민들하고해서저희가잘중재를해서단월면이나양동이나몇건을처리를한것은있습니다. 중재위원회를운영해서처리한사항은없습니다. 앞으로도전체적으로발생이되면운영토록하겠습니다.

그럼민원인은법적인문제가없으니까허가를내달라고하는것이고,주민들은안된다고그러니까서로대립을할때그럼과장님은어떻게중재를하실겁니까?그런문제가발생할때. 주민들은“하지말아라,내주지말아라.”또주민은“내야되겠다.”이렇게문제가되고있을때이럴때는어떻게이걸해결할수있겠냐이거예요?

지금저희가지난번에도단월면도봉상리도처리한게있는데지역에서도어느정도대화를하다보면전체를하지말라가아니라규모를축소를해달라든지이런의견이제시가됩니다.저희가건축주하고해서일단은향후에는어떻게될지모르겠지만지금시작할때는잘서로가협의좀해서주민들하고잘원만하게협의가되도록해서,협의기간이바로되지를않지만조치를해서다해결을했습니다. 그런데어떻게특별하게법에서안된다,된다해가지고똑떨어지게선을그어서해결하기는어렵고많은협의와시간이필요하다고봅니다.

그럼충분히양쪽의견을듣고양쪽의견을들어서화해하는쪽으로이렇게해서풀어주는방법밖에없는것아닙니까?

예,지금그렇게처리했습니다.

그것이엄청어려울텐데그런문제가해결하기가무척힘들것같은데우리양평군에그런문제가제일많이발생되고있는데이런문제를심층적으로잘분석하셔갖고중재위원회도설치를한다니까잘하셔갖고분쟁이발생하는것을갖다가최소화되게끔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송창섭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