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62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먼저 심사한 후 의원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 민병기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구정의 효율적인 조정과 정책 자문기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3항 구정조정위원회 당연직위원 중 총무팀장, 복지지원팀장, 도시녹지팀장을 본부별 선임팀장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팀장 이혁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현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본부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3개의 안건으로 제안설명 순서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팀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등에 관한 조례로 1989년 1월 1일 제정된 이래, 현제에 이르기까지 총 두 차례의 개정연혁이 있는 조례로 개정내용은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의 최근개정본인 법률 제9420호 시행일 2009년 2월 6일자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제1조의 목적조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인용법의 약칭을 생략하고 해당조문에서 정확한 본명을 사용토록 하였으며, 둘째, 제2조 적용범위에서 인용된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다’목을 현행 법률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팀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지방재정법」및 동법시행령의 전부 개정과 이에따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리고 동법시행령의 파생, 제정에 따라 인용 조항 정비 및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 제9조 제1항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 및 제113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57조 및 제58조로 하고 제11조의 2를 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물품은 정수관리대상물품으로 한다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지적팀 소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장동 365번지에 위치한 연면적 208.44㎡의 구 장동보건진료소 건물과 장동 365번지 외 3필지, 2,387㎡의 토지를 매각코자 하는 사항으로 장동보건진료소의 장동주민문화센터내 이전으로 구 장동보건진료소를 용도폐지후 일반재산으로 관리전환코자 해당재산에 대한 행정목적사용여부를 조사 및 확인해보았으나 수요가 없는 보존부적합 일반재산으로 판단됨에 따라 기존상태로의 존치보다는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매각을 추진하여 구재정수익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제출한 상정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자치행정본부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팀장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팀장, 민원지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준위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현숙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납세의무자의 납세 의식 고취와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리고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본의원 외 4인의 의원은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본조례안의 목적을 정하고 안 제2조에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각종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 본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성실납세자 등 지원대상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성실납세자 등 대상자 선정기준 안 제5조에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각각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 고취와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성위원님.

2008년도 부과건수는 43만 8,403건이고 납세자 수로 보면 13만 7,625명입니다. 이중에 성실납세자는 1만 2,380명으로써 9%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12,380명입니다.

예, 2007년도에 고액성실납세자에 대해서 433명에 대해서 발송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 이런 것은 시행규칙이나 또 집행부의 장인 구청장이 현재의 여건에 맞게끔 인원이라든지 모든 사항은 그 상황에 따라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구요. 이 조례안은 포괄적으로 이런 성실납세자를 위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답변드릴까요?

이런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지방세에 체납금, 미수납금이 얼만지는 아시나요?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조례를 정하게 된 본인의 취지는, 가장 큰 목적은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결산서에 결산심사를 하는 중이고 예결위에서 추가로 또 심사를 해야 될 사항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미수납액이 지방세 미수납액이 10억 5,700만원입니다. 또 지금 현재 보면 지방세 외에 자동차와 관련된 그런 교통팀에 관련된 미수납금액은 104억이나 되는 많은 금액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당근과 채찍, 열심히 납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뭔가 지원할 수 있는,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도 우리 구정에서 더욱 지금은 미미하지만 앞으로는 여건이 된다면 이런 지방세 체납된 세금들을 앞으로 목표한 금액이상 수납이 된다면 더많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구요. 지금은 지원하는 금액이 5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아니면 1,000명이 됐든 이것을 우리 구청장이 생각하는 뜻에 따라가지고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자체는 구청여건이 어려워서 미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체납된 금액이 수납이 된다고 가장한다면 이로 인해서 성실히 납부한 사람을 우대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구요. 지금 현재는 미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부정적인 의견을 주시고 보류를 해달라는 말씀에는 동감을 못하지만, 그리고 그동안 우리 임대성위원께서도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이런 데서 많은 관심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의견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저도 잘 해석이 안되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로써 그동안 우리 조례상으로 최소한 조례가 있어야지만 앞으로도 좀더 체계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이고 앞으로 구청장께서 이보다 더 많은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천 명이 됐던 2천 명이 됐던 아니면 혹시 많은 체납금이 수납이 된다고 그러면 12,000명 전원에 대해서도 할 수도 있구요. 또 1, 2만원 하던 상품권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금액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금액을 여건이 된다면 금액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여건이 안된다면 지원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지방세를 좀더 미수납된 체납금을 최대한 독촉해서 수납함으로써 우리 어려운 구의 지방세를 확충하고 확보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성실히 납부한 사람들을 우리 그러한 주민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우대는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니까 그런 점을 많이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관계로 기다리게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세형의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끊임없는 열정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현숙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구정사업추진과 구정홍보를 위하여 각 동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통장님들은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업무수행중에 재해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진료비 등을 개인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통장들이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해, 상해 등의 보상을 위하여 보험가입을 할 수 있는 지원근거마련을 위하여 본의원 외 4인의 의원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 구청장은 통장이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재해, 상해 등의 보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각 동에서 구정사업을 추진하는 통장들이 안심하고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본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성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자원봉사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통장님들이 계서서 우리가 정확하게는 지금 수치가 기억 안납니다만 약 3,400명 정도의 대덕구자원봉사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올해도 예산을 632만원을 가지고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통장님들중에 그 안에 자원봉사 협의회에 중복되어 있는 분들이 계서서 그중에 92%로 집행부 검토의견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검토를 낸 의견서는 아니구요. 집행부 검토의견서인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반대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오기전에 모 보험회사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 형편에 따르면 3,400명정도의 자원봉사협의회가 632만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한도가 사망시 3억인가 정확히 1억인가 그런데 300만원 한도에서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해시에. 그리고 1일 일당 입원시에 3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그런 보험료를 개인적으로 쪼개보면 1인당 약 1,5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집행부의 검토의견서에 보면 그보다 훨씬 많은 그런 보험료가 올라와있는 것은 어떠한 반대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제출한 자료로밖에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실비를 예상하겠죠. 우리도 전체적으로. 우리도 그런 것 아닙니까? 최대한도를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받아들으시는게 본의원이 발의할 때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건 집행부 검토의견이라 제가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바가 없구요. 저는 전체 대덕구에 근무하시는 약 340명 정도의 통장님들 전체를 놓고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것을 발의하게 된 것은 지금 현재 통장님들이야 그렇게 중복이 되어 있는 분이 계실수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자원봉사협의회에 중복되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구요. 자원봉사협의회에 중복됐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조례발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이 업무수행중에 급여를 받는다 라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형평성 논의를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선출직에 있는 저희나 또는 구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도 다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만 구청에서의 해당 실비에 대한 보험들은 가입된 것으로 위원님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것에 따르면 어떠한 이 분들이 통장직을 수행하는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향후에 어떠한 구청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면책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산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이 근거를 갖게 된 것은 자원봉사협의회에 보험가입, 또 대전시가 이번에 얘기한 자전거 상해보험에 대한 시민들의 그런 보험이 결코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하에서 이것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건 집행부의 어떤 운영의 묘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오히려 자원봉사협의회에 가서 가입하는 것보다는 단체보험으로써 약 31명이라는 것은 단체보험을 가입하기는 비용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약 340명 정도 되는 약 400명 정도에 가까운 이런 것은 어떠한 각 보험회사마다 실비보상기준으로 만들은 보험안들을 제출하다보면 보험료가 저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분들이 중복보험이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보상이 실질적으로 양쪽 다 나갈 수 있는건지 없는건지는 보험회사마다 틀릴 수 있습니다만 각 업무수행중에 어떤 업무를 수행중이었냐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통장협의회에 단체보험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의 운영의 묘겠죠. 집행부가 어떠한 보험가입을 우리는 이 분들도 자원봉사협의회에다가 같이 소속을 시켜서 통장님들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그런 취지지 제가 꼭 통장님들을 위한 어떠한 보험들을 만들자 라는 그런 주장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간에 우리가 최소한의 대덕구가 가질 수 있는 면책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우선입니다.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이세형의원님이 대덕구 통·반설치조례 개정조례 발의를 하셨는데 여러가지 임대성위원님이 좋은 얘기 해주셨고,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님들이 사실 업무수행중에 발생하는 재난재해, 이런 상해 등 이런 데서 보상을 받는 안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올라온 검토의견을 보면 여러가지로 만약에 통장님들이 단체상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 라고 하면 사실은 필요성은 있습니다. 여러가지 구 전반에 걸쳐서 각 동별로 그 업무수행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대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 통장 368명 중에서 337명의 92%라고 하면 자원봉사자협의회에 가입이 되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31명인데 31명이 말 그대로 자원봉사협의회에 가입을 해서 거기에 똑같은 상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구요. 통장님들 전체적으로 다시 별도로 조례안이 올라와서 상해보험에 가입해서 중복, 나머지 분들은 현재 가입되어 있는 분들한테는 중복예산이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제가 생각이 들구요. 여기 타 구 및 지방자치단체 이런 것을 보면 경남 양산이나 전북 전주 같은 경우에 대전시는 없구요. 일부 지자체가 보험가입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 열악한 구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서 경남 양산같은 데는 제가 알아보니까 재정자립도가 한 30%되고 전북 전주가 33%, 우리 대전 대덕구가 18.8%, 그 정도로 사실 어렵게 저희들이 없는 재정가지고 사실 구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집행부의 운영의 묘라고 하지만 그래도 나머지 31명에 대한 통장님들이 자원봉사협의회에 가입해서 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임대성위원님 질의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집행부에서 우리가 예산이 그것밖에 안돼서 그렇게 했을 때 가능하다면 그것도 가능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방법론까지 제가 여기에서 제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거구요. 그것은 우리가 집행하시는 분들의 어떠한 판단여부라고 생각합니다만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대로 처음에 이 조례개정안을 낼 때는 그런 취지에서 통장님들 나름대로의 어떠한 상해부분을 생각해서 조례안을 발의드렸구요. 지금 나와있는 92%에 대한 것은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집행부의 검토의견일 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발의의 기준은 원래 그렇게 해서 단체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다 라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세형의원님, 이거 저희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보면요. 물론 보험은 보장에 따라서 보험료가 월등히 차이는 납니다. 저희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1인당 26만 2,000원, 9만 6,000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다른 타 지역의 보험료를 보면 5만원미만이 많더라구요, 1인당. 그래서 물론 집행부에서 해온게 잘못됐다는건 아니예요. 30만원, 40만원짜리도 있을거예요. 보상에 따라서 틀리니까. 그러니까 저렴하게 저희 지금 현재 자원봉사협의회에서 한게 어느정도의 보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맞춰가면서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못 본 것이 아쉽기는 하구요. 혹시 더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그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비 병원비는 300만원까지 되어 있구요. 일당 3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비 지급하는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떠한 포괄적으로 해서 굉장하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상해에 드는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 대덕구가 그래도 동장님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힘을 실어주자는 취지에서 최소한의 우리가 면책권을 갖자라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확하게 의견을 보류나 반대하시는 분의 의견을 들어보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발의의원한테 발언권좀 한번 주시겠습니까?

예, 발의의원 말씀하십시오.

위원님들 검토사항에 대해서 자꾸 재정적 부담을 말씀하시고 하는데 혹시나 이 문제 정치적인 문제는 개입되지 않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이 의원활동을 하면서 어떠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그것을 시기상조를 들어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시기상조다, 예산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들어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서운함은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것이지만 본의원은 이것을 위해서 줄기차게 또 노력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여러분들과 의견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찬·반의견이 있어 찬·반에 대하여 표결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여부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위원 거수 )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반대위원 거수 )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위원수 4명중 출석위원 4명으로 찬성위원 2표, 반대위원 2표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