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발언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지원본부장 박창희입니다. 구정발전과 22만 대덕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종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생활지원본부 소관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그밖에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에서는 명확한 목적규정이 되도록 약칭을 삭제하였으며 안2조에서는 별표를 신설하여 사회복지관 위치를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도로명 주소와 지번주소를 병기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7조 5항은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규정이 폐지되고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사업 및 인용 법령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 및 6조는 이용대상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적정한 용어를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1항은 법령제명을 어문규정에 의한 띄어쓰기를 하고 다른 구문과 구분이 되도록 낫표를 사용하였으며 안 제16조를 삭제하여 효율성이 없는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32호로 식품위생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나는 불합리한 개선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명확한 목적규정이 되도록 약칭을 삭제하고 개정된 관계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1호 및 안 제10조 3항에는 법령의 낫표를 사용하고 같은 제3호는 기금에 대한 정식명칭 표기와 가로에 약칭을 하였습니다. 안3조는 법규의 목적조항에서 삭제한 약칭을 표기하였고 같은 조 1호는 개정된 관계법령에 따라 기금의 조성을 식품위생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포함하였습니다. 안제5조에는 개정된 관계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였고 같은 조 1호는 개정된 관계법령에 따라 기금의 용도에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사업을 위한 융자 사업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자를 포함한 영업자의 위생관리 시설 및 위생 설비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으로 전개하였고 안 제5조 6호 내지 7호는 개정된 관계법령에 따라 기금용도에 식품위생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지원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 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상정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위생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창섭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식품하고 관련된 음식점이나 제조업소 이런 데 까지만 됐는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업소까지 확대하고 집단급식소까지도 저희가 융자를 해주겠다는 그런 것을 포함했습니다.

기금은 충분한데 사실상 융자사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2006년도까지만 하고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융자신청을 하게되면 은행에서 융자해주면서 조건을 달아요. 그래서 사실상 어렵습니다. 문은 열어놨지만,

그러니까 위탁에 위해서 운영되는 집단 급식소만 해당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설을 위탁에 의해서 집단급식소를 할때만 된다는 것이지 자기가 직접 하는 회사에서 구내식당으로 하는 것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

사실상 이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융자사업은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으로 육성해 가지고 다른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청소위생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녹지팀장 이만유입니다. 공석인 도시건설본부장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구 도시행정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도시건설본부 상정안의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도시건설본부 소관 상정안건은 폐지조례안 3건과 개정조례안 1건으로 폐지조례안 심의안건은 첫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과 두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세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취락지역개발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등 3건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심의안건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본 4건의 심의 안건에 대하여 차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조례」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5항에 의거 1989년 제정된 것으로 2003.1.1부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폐지됨에 따라 그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 우리 구 해당조례도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관계법 폐지와 함께 제정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별도 조례설치는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는『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1992년 제정된 것으로 2003. 6. 30.『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폐지됨에 따라 그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 우리 구 해당조례도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현재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자금운용은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별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락지역개발에 관한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거 1989년 제정된 것으로 2002.2.4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됨에 따라 그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 우리 구 해당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현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이 관리되고 있어 별도 조례설치가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 3건의 폐지조례안은 해당조례의 설치근거 법령이 2002~2003년경 폐지되었으나 관련조례는 아직 존치되어 있어 금번에 일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일부개정 되었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2009년 4월 27일 개정되었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07년 12월 21일, 동법시행령이 2008년 7월 9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인용조문 등을 개정된 관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안 제1조는「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구민들이 보다 알기 쉽게 문구를 바꾸고 개정안 제2조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도록 하며 개정안 제3조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의 개정에 따라 공공시설물 광고 표시시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던 것을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변경·정비하고 개정안 제5조 제2항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1조의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정비하며 개정안 제4조제2항 및 제8조제4항은 개정된「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도록 인용법령명 및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폐지조례안 3건과 개정조레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4건의 심의 안건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區 조례 정비를 통해 대덕구 행정의 간소화와 합리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동안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상세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녹지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었습니다.

제가 그전에 97년부터 3년간 중구에 있었을 때 그때에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운영했었거든요, 예를 들어 토지구획정리 사업할 때 토지를 매수할 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했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는 대덕구는 그런 예가 없었다고 합니다.

본위원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을 할때 어떤 절차로 취득을 하게 됩니까? 토지 취득은 종전에 법령이 바뀌면서 새로운 법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이 별도로 생겼습니다. 종전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그것이 폐지되고 새로운 법이 생김으로써 됐는데 거기에 보상절차라든지 위원의 보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자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종전에 의한 조례는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어떤 제안이유에 있어서 그 내용이 없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건을 포함해서 도시녹지팀 소관 3건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건에 대해서도 내내 마찬가지로 진작에 폐지를 했어야 되는데 공직자들의 인사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폐지를 못한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고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었습니다.

지금 현행 법령에 의하면 특별회계를 설치하라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라 그런 규정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운영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회계로 운영했던 사실은 없어요. 없고 다시 새로운 법령에도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운영할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녹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시죠.

아닙니다. 거리에 있는 지정게시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다시 할려고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런데 사용료가 좀 적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개선을 해서 공공기관 홍보와 그것을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사용료를 좀 현실화시켜서 그렇게 운영할려고 계획수립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정게시대하고 현수막 게시대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