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백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인규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는 제157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자로 남해군수로 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7월 3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 되어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과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1인을 선임 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 될 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영태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태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한호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후보로 윤백선 위원을 추천 합니다.

한호식 위원께서 윤백선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윤백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윤백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백선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에 배석하여 인사 말씀을 간단히 해 주신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김종철 위원입니다. 간사로 김영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영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길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은 물론이고 세정업무와 재산관리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백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함께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원 참여예산팀장, 김현근 부과팀장, 심완섭 경리팀장, 김종윤 징수팀장, 박용주 재산관리팀장, 퓨치안 과세표준팀장입니다. 그러면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 한인규입니다. 의안번호 257번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 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 32%정도 됩니다. 작년도에 71.1%를 지출 했는데 금년에는 70.6%다. 작년도 결산할 때 명시시월이나 사고이월률이 높다고 강조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작년보다 더 지출률이 낮다는 것입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출률이 낮은 것은 장기계속비 사업이 많아서 이월이 많아서 집행 못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되는 것이 금년도에 지출 못한다. 사업을 집행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 부득이 하게 이런 것 때문에 명시 이월 시켰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각 사업부서에서 보상이 안된다든지 하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알아 보겠습니다.

명시이월이 항상 이야기 인데 예산만 세워 놓고 명시이월이 계속비 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5년간 계속 공사를 하겠다 해놓고 예를 들면 5억을 해야 되는 데 금년도 예산이 1억이다 하면 1억이 이월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많이 이월 되는 것인지 사고이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말이 되면 집행하기 어려워집니다. 내용이 주민들 협의 지연 토지승락이 안되었다 이런 내용인데 이월 관계 때문에 매년 지적사항이 나오는 데 이월비가 계속 늘어 나는 것은 한번쯤 다시 생각해서 이월관계는 종합적인 분석이 있어서 대책마련이 있어야 됩니다. 경로당 1년분 운영비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 조기집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월 관계에 관심이 적다는 사항을 지적 하겠습니다. 지출액 단위가 1원이 왜 나옵니까?

원 단위 절삭을 안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 데 계속해서 의회에서 시정해주면 좋겠다는 내용이 하나도 관철이 안 되고 있어요.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특별회계를 설치 목적이 무엇 입니까?

사업을 원활하게추진 하기 위해서 인데

돈이 없는 특별회계를 존치 할 필요 있습니까?

담당부서에 한번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해서 설치 목적과 최근 5년간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지출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자가 싸기는 합니다만 이분들이 상환할 능력이 없어서 받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자율을 낮추는 조례를 개정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특별회계가 활용이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공유재산관계 토지, 건물중에 군으로 등기 되지 않은 것이 몇%나 됩니까?

관리하고 있는 것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로, 도로가 다 되어있어요. 군 소유로 되어있는 것은 재산대장에 다 있어요. 그중에서 미등기 된 것을 많이 이야기했는 데 부동산을 현금과 같이 취급해야 하는 데 소홀히 취급 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많아서 칭찬을하는 데 저는 그렇게 안봅니다. 예산액보다 징수액이 적어야 됩니다. 분석을 잘못해서 오히려 총괄예산에서 정확한 예산이 아니다. 징수관계는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데 정확하게분석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징수하는 데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만 못지금 현재 세원이 예산액 보다 많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에 의하면 군도 확포장 사업비 18억이 이월 되었고 남산생활공원 조성사업 12억이 이월 되었는 데 조기집행 하라고 정부차원에서 여세를 몰고가는데 빨리 집행을 안하고 이월 하십니까?

이것은 2008년도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성정책발전기금은 아무데도 써지 않고 있는 데 이것을 빨리 써도록 독려하는 것은 없습니까?

기금관계는 해당부서에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기관장 결재를 맡아서 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더 생각해 보고 질의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김종철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셨는 데 새마을도로를 낼 때는 그 시절 상황이 그랬으니까 행정력이 못 따라가서 그러한 상황이 생겨버렸는 데 그 이후에 재산의 가치가 올라가고 매매가 되고 하면서 문제가 많이 있고 어떤곳은 도로를 막고 내땅이라고 해서 차를 못다니게 하는 곳이 있는 곳으로 압니다. 공유지를 군부지로 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 다니는 길로서 인정을 안하기 때문에 부락과 협의를 해서 문제가 되는 곳 부터 우선적으로 정리를 해 주어야 된다.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결 할것입니까?

아시다시피 토지소유자 동의만 받아서 되었는데 재산관계 때문에 마을이나 군에 땅을 내준 사람들은 돌아 가셨고 자식들이 이전을 못해주겠다고 하는데 절충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근 마을 사람들과 개인적인 감정이 문제가 되기는 하는 데 적극적으로 행정이 개입해서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읍에도 대형주차장부지 도 그러한 문제가 있었는 데 이러한 문제를 풀지 못하면 민심이 이반 되어서 버티면 되더라 하는 인상 이 남는 데 빠른 시간안에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한발 앞서가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여성정책기금 3억2,000만원 정도 있는 데 목적이 어떤 곳에 쓰는 것입니까?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 데 기금관련은 해당 부서에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산단 출자금 1억등 사고도 재산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작년에 출자를 하면서 재산등재를 못했는데 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지출되면 당연히 등재를 하는 것인데 시스템에서 문제가 생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가증권을 대장에 등재를 해야 되는 데 그 당시 경제과에서 하다가 실무선에서 채권관리를 해야 되는 데 공무원들의 잘못 이 있습니다.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미 수납율이 5% 가까이 나오는 데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 곳과 거의 비슷합니다.

미수납자에 대해서 결손 처분을 하는 데 수납율을 높이는 비율도 있지만 몇 년 정도 되면 결손 처분을 합니까?

보통 5년이상 넘어야 됩니다. 결손처분을 해도 2년 정도 관리를 합니다.

대양상선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았는데 주소를 남해로 옮기고 연수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냅니다. 대양상선의 경우는 주민세가 소득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대양상선은 본사가 서울에 있고 남해에 연수원이 있기 때문에 전체 회사에 나갈 소득할 주민세를 남해군 사업장에 포함시켜서 낸 것이 작년에 주민세만 낸 것이 3억 가까이 됩니다. 주민세는 순수 군세입니다.

씀씀이도 중요하지만 세원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폐교들 남면 가족휴양촌 경우도 그냥 땅을 매각해서 수입 생기는 것만 생각 할 것이 아니라 향우기업들과 협의를 해서 세원을 많이 확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골프장에서 들어오는 것중에 경상수익의 10%는 어떻게 정리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세무법인결산 자료에 의해서 2억3,800만원 을 받았는 데 당초에 향토장학기금으로 하려 다가 도에 의뢰 해보니까 일반회계로 예입 가능하다해서 일반회계 로 예입을 시켰습니다.

경상수입이 세무사가 해주는 것 말고 우리가 다시 할 방법은 없죠

그분들이 법인결산을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믿어주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도 MOU을 체결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익이 창출되면 그러한 시스템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올해 재원 전체적으로 보면 조기집행을 했는 데 하반기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 하리라 생각합니다. 공사는 하지 않고 70%까지 돈을 주는 사항이 생겼는 데 휴유증은 없습니까?

이것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보증회사에 보증을 시킵니다. 일을 못하면 보증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조기집행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는 데 예를 들어서 의약품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을 것인데 약도 조기발주해서 약이 쌓여 있습니다. 안 할 것도 한 일들 무분별하게 조기집행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결산과는 상관없지만 세밀히 분석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호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예산 심의 하면서 미등기한 농로 등을 왜 등기 하지 않느냐 했더니 요즘은 농로 포장이나 확장이 들어오면 인감증을 떼서 땅을 측량해서 이전해가도 좋다는 의견을 안 붙이면 안해 준다는 것이 있어요. 몇 년전 부터 계속적으로 보면 농로나 미 등재 재산을 찾아서 등재 할 수 있는 인원이 배정 되어 있다고 보는 데 그 인원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실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농로관계를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재산의 종류가 많습니다. 일반행정 재산이 있고 잡종재산이 있는 데 행정재산은 농로나 도로는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일반재산으로 넘어온 것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농로관계는 건설교통과에 이갑실 이라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 데 확포장 하려는 데 인감증명을 받아서 동의를 받아서 군수 앞으로 넘겨야 군수의 농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사업은 보상을 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합니다만 앞에 말씀하신 농로는 새마을사업으로 무상으로 기증한 것으로 되어서 이갑실씨가 하고 있는 데 현황파악이 되어 있고 실적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

농로도 그렇고 마을안길도 이웃간에 안 좋은 문제가 생기 거던요. 그래서 지역인심 안나빠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세워서 하면 군재산이 되는 것인데 용문사 올라가는 도로 같은 경우에 3년전 부터 이야기를 해도 안 이루어지고 있거던요. 몇 번 요청 했는 데도 안 되는 것은 공무원들이 관심이적은 것 같아요. 과장님이 간부회의 석상에서 라도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씩 나아져 갑니다마는 이월사업이 진척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연말이 되면 간부회의석상에서 왜 사업지연이 되는지 보고를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월될 수밖에 없어서 이월시키는 것입니까?

보상협의 지연이라던지 사업비가 12월달 되어서 내려온다던지 하면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는 것이 많습니다.

결산추경 때 보니까 연말에 내려온 돈은 그렇게 많지 않던데 공사가 지연되는 사업을 보면 법적인 규제를 받으니까 용역 발주하면 60일에서 90일 걸리는데 이런 것을 일찍 발주를 하면 될 것인데 5월 되어서 발주하면 용역하고 입찰해서 하려면 자꾸 이월될 수 밖에 없으니까 미리부터 담당부서에서 나서서 땅을 매입 해야 되면 미리 교섭하고 빨리 용역을 주어서 해야 되는데 늦게시작 하니까 늦어지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가 사업이 크고 행정절차상 도나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는다던지 각 부서 협의를 받는 경우가 있는 것은 이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당해연도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데 느림보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의견서 37페이지 생활안정기금운용이 있는 데 생활안정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융자금 관계인데 지난번에 이율이 높아서 이율을 2%로 낮추었습니다. 9억9,600만원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합니까?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군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2008년도 다문화가정에 들어 간 것이 3,200정도 되는데 올해부터 다문화센터가 문화원에 생겼는데 거기에 간 금애기 2억7,000만원 정도 되거던요. 어떻게 해서 10배정도 예산을 잡아서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고 해당 부서에 물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용역을 많이 하는 데 용역결과 실행 가능한 것이 몇%나 됩니까?

사업이 정해져서 용역 하는 경우가 있고 사업을 하기위한 기초단계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을 하되 용역결과에 책임을 못질 부서가 용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상주 은모래비치 모래유실관계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을 했으면 100% 활용을 해야 되는 데 사업이 다른 부서로 넘어가니까 그 용역을 안보고 자기들대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것은 소관부서에서... .

그런 것은 소관부서에서 고쳐야 됩니다. 쓸데 없는 낭비 아닙니까? 전문가가 1년동안 모니터링 한 것을 다시 한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속서류에 보니까 주요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주요사업이라고 말합니까?

대부분 추진하는 사업비가 많다던지... .

창선 유자가공공장 지원사업 4,960만원 이런 것이 주요사업에 들어갑니까? 제명을 어떻게 정했는지 의심 스럽고 이것의 분류를 어디에서 합니까?

각 과에서 받아서 분류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바꾸어야 됩니다. 주요사업은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 돈은 많고 작고 떠나서 어떤 지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비비 지출에 도시계획도로 용역을 했는 데 용역비를 반납 했는 데 꼭 예비비에서 써야 됩니까? 전용을 하던지 해서 할 수 있는데 예비비는 근본적인 목적이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에 해야 되는데 예비비로 용역비를 사용했다. 이것은 어디에서 통제를 합니까?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통제를 합니다.

계속비 집행하고 금년도 잔액 남는 것은 반납을 합니까?

예, 집행잔액은 반납을 합니다.

8억2,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나오는 데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계속비 정도는 집행잔액이 발생안할 수도 있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계속비 집행잔액반납 하는 이유는 지출원인 행위를 해놓고 지출을 못한 돈입니다.

총괄적으로 다음에 할 때는 이런 사항들이 실과간에 공유가 되어서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사항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서에 보니까 조선 산단 특수법인 주식 1억을 매입한 것을 장부에 누락하고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의회승인을 받고 출자를 했는데 직원들이 잘못해서 고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할 때 이월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이월이 안되도록 실질적인 예산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 부지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 군비로 하려다가 도비로 매입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관계는 건설교통과에 알아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는 집행잔액이 남아도 반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쓰고 남은 것이 이월되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부서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적립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만 목표액은 70억 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목표액에 도달 된 것 같습니다.

이율이 4%로서 너무 비싸고 차상위계층의 못사는 분들이 되어서 돈을 빌려 가도 상환능력 없어서 이율을 2% 낮추었기 때문에 올해는 실적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이번에 2008년도 남해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서 결산을 했습니다 세계잉여금이 31%로 넘어 온다는 것은 남해군 전체 연간 예산액의 3분의1이 집행이 안 되고 다음연도로 넘어 가는 데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데 세계잉여금중에서 명시이월 43%를 차지한다. 이것은 당해연도에 필요한 사업들을추진 하면서 적극성이 결여 되었다. 일을 해야 되겠다는 사명감, 책임감이 결여 되었다. 물론 거기에는 보상관계, 민원이 제기 되고 연말에 새로운 사업비가 내시 되고 했겠지만 같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빨리 집행 해야 되는데 다음연도로 넘겨짐으로 인해서 물가인상으로 인한 사업비가 증가되는 사항이고 해마다 거론되는 사항입니다. 이월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입에 결손액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세원을 발굴해서 과세를 하는데 납기가 지나서 체납이되었을때 세금을 받으러 가고 하는데 그기간안에 유고가 생기고 재산 변동이 생기니까 이러한 사유가 발생 합니다. 납기내 라도 조기 납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6,900만원을 결손처분 했다는 것은 연구를 하고 노력을 많이 했으면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240억이 발생해서 금년 1회추경까지 130억이세입에 잡혔고 향후 23억9,600만원 정도가 추경재원으로 활용 될 것이라고 하는 데 왜 작년도 순세계잉여금보다 배 가까이 발생 했느냐 분석을 해야 됩니다. 예산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속에 들어 가 있습니다. 예산불능액이 되어서 넘어가는 것은 예산편성부터 잘못했다. 이런것은 분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향후 재원으로 23억9,600만원이 있으면 제일 우선이 기채 상환을 해야 됩니다. 재무과에서 세입과 세출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감안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결산 하면서 다루었기 때문에 큰 것만 짚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