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왕근입니다. 오늘은 200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 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4. 곡성군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8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3항 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제4항 곡성군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1항 2008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제2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형식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결산검사일정에 참여해 주신 강대광의원님과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결산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로부터 강대광 의원님을 비롯한 조순원 전기획실장님, 최대형 세무사, 세 분의 검사위원을 위촉을 받아서 2009년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도 결산검사는 일반·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이용, 전용, 이체와 계속비, 예비비, 이월사업, 채무부담행위,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의 1년간 집행실적을 예산사업 구조에 따라 심의 의결된 예산대로 집행하였는가에 대해 검사가 실시되었고 특히 이번에는 지방 세입분야에 중점을 두어 자주재원 확보방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검사방법은 곡성군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곡성군이 제출한 결산안과 부속서류안을 토대로 각종 회계장부와 지출 증빙서류 등을 대조하여 예산집행과 결산정리, 재무운영의 적법·적정성과 보조금에 대한 집행상태, 정산보고, 이행, 평가의 적기 실시 여부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3페이지 2008 회계연도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2,888억 3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694억4,1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가 193억8,400만원입니다. 세입으로는 2,904억1,900만원, 세출액은 2,123억3,800만원으로 세입액 대비 세출액의 차인잔액은 780억8,1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2009년도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08 회계연도 이월액 503억200만원 중에는 명시이월 358억900만원과 사고이월 144억9,300만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15억9,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7억8,1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총예산현액은 2,694억1,800만원으로 세입액은 2,720억200만원, 세출액은 2,036억3,500만원으로 세입액 대비 세출액 차인잔액은 683억6,700만원이며 이 차인잔액은 2009년도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08년도 이월액 467억5,900만원 중에는 명시이월 344억4,600만원과 사고이월 123억1,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7억7,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8억2,800만원입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현액은 193억8,400만원으로 세입액은 184억1,700만원, 세출액은 87억 200만원으로 세입액 대비 세출액 차인잔액은 97억1,400만원이며 이 차인잔액은 2009년도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08년도 회계연도 이월액 35억4,200만원 중에는 명시이월 13억6,300만원과 사고이월 21억7,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1,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9억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8년말 현재 기금, 채권, 군유재산 물품관리 현재액입니다. 기금보유액은 74억5,200만원으로 채권 현재액은 5종으로 104억4,700만원, 채무 결산액은 원금기준에서 6억7,500만원입니다. 군유재산은 46,856건에 3,740억9,600만원이며 물품은 정수물품기준으로 해서 216종에 17억9,300만원입니다. 이번 결산검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자주재원 확충방안 강구 외 9건의 지적과 개선 권고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 7페이지부터 1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선의견에 대하여는 개선되도록 해당 실과에 통보하여 조치하였고 금년에 반영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사전 배부해 드린 2008 회계연도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시어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결산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8년도부터 신활력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구축 사업에 필요한 부산물 비료공장 부지를 당초 죽곡면 신풍리에서 석곡면 연반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죽곡면 신풍리 지역은 건물을 신축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부적합 지역으로 재공모 신청한 후에 석곡 연반지구와 목사동면 신전지구를 후보지로 추천을 하였습니다. 그중 입지여건이 좋은 석곡면 연반지구에 확정되어 사업장소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사업비의 증가는 당초 당해연도 사업비만 관리계획 변경한 것을 3개년 총사업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변경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석곡면 연반리 906번지 외10필지로 총 33,000㎡로 추정가액은 5억원입니다. 건물 1동 신축에 따른 추정가액은 54억6,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항 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신해서 이후정 부의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4항 곡성군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전동섭입니다. 지금부터 곡성군 기본경관계획 수립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곡성군 기본경관계획 수립은 2007년도 5월에 경관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국토의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하여 경관자원의 보존관리와 형생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지난 2008년 10월에 용역을 발주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곡성군 기본경관계획에는 국가정책인 녹색성장과 4대강 살리기, 지리산권 관광개발계획은 물론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곡성군 중장기발전계획 등 우리 군에 각종 개발계획이 반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우수한 경관을 보존하고 새로운 경관창출을 위한 곡성군 기본경관계획이 수립되어 군 관리사업과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7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