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희복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29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 제518호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521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 의안 제522호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김희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부서별 세부내용은 일정에 따라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진행절차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희정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희정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풍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보고서 21쪽부터 27쪽입니다. 2008년도 총 세입예산현액은 3,068억 8,817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417억 1,331만원이고 수납액은 3,155억 274만원, 미수납액은 262억 1,057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39억 4,394만원은 결손처분하고 222억 6,663만원은 200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예산현액은 215억 9,400만원으로 256억 7,263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예산현액 대비 101.1%인 218억 3,01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526억 6,635만원으로 749억 8,787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예산현액 대비 99.9%인 526억 1,979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예산현액은 103억 457만원으로 164억 9,882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을 교부받아 수납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예산현액은 646억 653만원으로 654억 9,053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을 교부받아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현액은 1,577억 1,673만원으로 1,590억 6,345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을 보조받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보고서 31쪽부터 59쪽입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733억 5,294만원으로 이중 645억 508만원을 지출하고 19억 6,936만원을 2009년도로 이월시켰으며, 집행잔액은 68억 7,850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현액은 480억 5,237만원으로 416억 3,75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4억 1,481만원입니다. 총무과 예산현액은 163억 93만원으로 151억 492만원을 지출하고 8억 5,000만원을 2009년도로 이월시켰으며 집행잔액은 3억 4,601만원입니다. 주민자치과 예산현액은 21억 4,504만원으로 17억 156만원을 지출하고 4억 1,500만원을 2009년도로 이월시켰으며 집행잔액은 2,848만원입니다. 세무과 예산현액은 10억 373만원으로 9억 9,17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02만원입니다. 회계과 예산현액은 45억 7,853만원으로 38억 3,480만원을 지출하고 7억 436만원을 2009년도로 이월시켰으며 집행잔액은 3,937만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현액은 6억 6,787만원으로 6억 3,69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92만원입니다. 끝으로 일곡도서관 소관입니다. 결산보고서 148쪽부터 150쪽입니다. 일곡도서관 예산현액은 6억 447만원으로 5억 9,75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8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부서 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입세출결산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재정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정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국장님께서 건강복지타운 관계로 시에서 실무자들이 내려오신 것 같습니다. 자리를 비우셔도 되겠지요? 국장님 다녀오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복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복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2009년 6월 26일 의안 제522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009년 6월29일자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3,068억 8,817만 8,000원, 징수결정액은 3,417억 1,331만 3,000원, 수납액은 3,155억 27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3,068억 8,817만 8,000원, 지출액은 2,684억 9,066만 1,000원, 이월액은 220억 6,159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63억 3,59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33억 5,294만 4,000원, 지출액은 645억 507만 9,000원, 이월액은 19억 6,935만 7,000원, 집행잔액은 68억 7,85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세출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의 규정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재무회계규칙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집행기관의 1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이 관계법령 및 관련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함으로써 다음연도 예산심사에 기초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장래의 재정계획과 그 운영에 중요한 자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들이 장기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의 결산심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보고된 결산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지만 보고내용 중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를 지적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에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을 준비하여 주시고 타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만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남다른 열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김영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O 2008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O 2008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O 2008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액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포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결손처분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총괄에 보면…….

2008회계연도 아닙니까? 2007년도에는 결손처분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빨리 알아봐 주십시오. 결손처분액이 40억원 가까이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려면 예산을 왜 세워요?

참고적으로 31쪽 총괄에서 2007년도의 이월액을 보면 141억 4,2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님 2007년도 결손처분액이 얼마인지알아오세요. 지금 다른 데에서 예산을 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40억원 가까이 결손처분을 시키고 또 예비비도 보면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남아 있어요. 어느 과에서 제일 많이 결손처분되었는지 실장님 아십니까?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징수에 대한 착오분을 체납처분하는 과정에서 결손시킨 것이고 여기에서는 전년도에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현년도에 이월시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을 39쪽에 예비비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당초에 33억 4,667만 1,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해 놓았다가 폭설피해나 일시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1억 3,480만원을 집행하고 32억 687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많은 액수의 예비비로 편성되어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39쪽에 있는 총액인건비 분야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액 437억 1,052만 8,000원을 편성했는데 처음 집행한 것은 401억 6,966만 6,9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9억 8,365만 7,080원입니다. 둘을 합하면 63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64억원 정도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 집행잔액은 1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에 총액인건비라든가 예비비는 우리 구청 전체 것이 기획감사실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과오납 반환액도 매년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도 1억 6,800만원이 된 연유가 뭡니까?

그것은 세무과 착오에 의해서 과오납으로 많이 받은 경우 반환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는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전체적인 결산서 설명을 할 때 불용액에 대한 부분도 맞물려서 같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했는데 빠졌기 때문에 9쪽부터 부연설명자료가 들어와 있지만 간략하게 집행잔액이 적은 부분은 빼고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결산은 회계과에서 하는 과정인데 이 분야는 총괄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결산총괄은 세입총액이 3,256억 9,404만 9,627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2,705억 9,090만 86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산내용은 다음 쪽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분야는 회계과에서 결산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획감사실의 집행잔액이 9쪽부터 15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큰 부분만 어떠한 사유인지 부연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결산서 설명서 35쪽이 되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 세출총괄 1쪽이 되겠습니다. 9쪽을 보면 480억 5,236만 9,000원이 예산현액인데 지출액이 416억 3,756만 1,510원이고 집행잔액은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로 이월된 내용으로 64억 1,480만 7,490원이 되겠습니다. 부분별로 보면 지방행정 재정 분야에 당초의 예산이 12억 3,588만 8,000원이 편성되어서 10억 5,947만 8,530원이 원인행위액이었습니다. 이것을 단위사업별로 보면 계획적인 재정운영에서 예산액이 7,157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재정계획수립 분야에서 2,612만 7,000원이 예산에 편성되어서 1,798만 400원을 지출하고 814만 6,6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45만 3,000원을 집행하고 383만 1,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집행을 못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를 보면 2,063만 8,000원을 편성했는데 1,742만 7,400원을 집행하고 321만 6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20만 5,000원 편성했는데 지출액은 1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110만 5,000원을 미집행해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심의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4,544만 4,000원을 편성했는데 1,364만 330원을 집행하고 3,180만 3,67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3,704만 4,000원을 편성해서 917만 2,930원을 집행하고 2,787만 1,070원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예산편성심의 과정에서 여비 편성된 금액이었는데 597만원을 편성해서 377만 8,400원을 지출하고 219만 1,6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이것은 계획변경된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산담당이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십시오.

손옥수 예산담당 손옥수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예비비를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9쪽에 예산편성심의에 집행잔액이 3,200만원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면 전체 예산 현액대비 70% 정도가 남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산편성심의는 사업을 세울 때 4,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집행은 30%밖에 안 했다는 것이지요? 50% 정도 내라면 적절하게 세워졌다고 이해되겠지만 70%가 남는 것은 집행을 효율적으로 못 했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서 보면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고 하는 것, 특히 일반운영비에서 많이 남았어요. 이렇게 남게 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불용내역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과다계상을 했는지, 왜 남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1쪽, 구정 업무 평가 강화도 금액이 1,000만원 가까이 남았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 공정한 법률 및 제도운영에서는 7,700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이것은 소송 관련으로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했는데 남게 된 부분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3쪽, 자료실 및 발간실 운영에서 1,1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것은 자산물품취득비로 금액이 남은 것인데 발간실 기계구입을 하시려고 했는지, 뭘 사려고 했는데 남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설명이 충분히 가능한데 설명을 안 해주시니까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것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다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13쪽, 국제교류협력지원 2,100만원도요. 예비비나 총액인건비 관련한 것은 얘기를 해주시면 그냥 이해가 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답답합니다.

손옥수 9쪽, 예산편성심의는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고 나머지는 내용을 깊이 모르니까 이해해 주시면 저희 실장님이나 담당팀장이 설명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산편성심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돈이 75%가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서 발간비용으로 과다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시나 타 4개구는 외주로 용역을 주어서 발간하는데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종이 값만 들어갈 뿐인데 외주용역으로 하면 단가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양하고 발간실에 종이만 사서 주고 자체 발간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외주용역으로 할 것을 괜히 발간실에 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꼭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타구나 시는 예산서도 그 기관을 대표하는 상품이라고 표지를 아주 예쁘게 만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각 기관마다 한 권씩 다 가거든요. 그것은 기관의 얼굴이기 때문에 좋게 하는 추세입니다. 저희는 올해까지는 발간실에서 발간했는데 사실상 질도 떨어지고 종이가 접착이 잘 안 되고 책자표지도 그렇고 해서 내년에는 외주발간을 해볼까 하는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오해는 안 하셨으면 합니다.

2007년도까지는 자체적으로 제작을 했었는데 2008년도에 외주를 줄까하다가 자체제작으로 돌리셔서 예산이 절감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손옥수 그 전에도 쭉 자체에서 했습니다.

모든 홍보자료나 이런 것을 자체에서 하면 훨씬 더 예산절감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1,000만원인가 예산을 세워서 발간실 기계를 구입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내년에는 다시 돌리신다고요?

손옥수 아니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잘 하신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이 빠지면 과다계상인지 아닌지 판단이 힘드니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 1,000만원이 남았는데 회의를 덜 한 것입니까?

손옥수 일반운영비도 여기에서 제일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자체에서 다 발간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1년에 종합설명회와 회의가 많거든요. 심의위원들 합하면 200부 되는데 자체에서 발간해 버립니다.

13쪽, 자료실 및 발간실 운영에 따른 1,000만원이 남아 있는 부분은 설명이 어렵습니까?

장재영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 장재영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실 및 발간실 운영에서 일반운영비가 3,864만원, 자산취득비가 7,7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자산취득비는 1,099만 2,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발간실 제판기 구입에 3,836만 7,000원을 집행했고요. 제본기 구입에 1,790만원, 레이저프린터 구입에 720만원, 기타 공무원 교양도서 구입에 약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6,650만 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체결할 당시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회계과에서 낙찰차액으로 남은 집행잔액하고 연말에 결산추경을 계상하면서 5%에서 10% 정도를 기본적으로 예산절감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합쳐서 1,099만 2,000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다.

낙찰차액과 예산절감 사유라고 하면 다른 유사한 사업에서도 똑같은 효과가 나야 하는데 다른 부분들 보다 예산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저는 1,000만원 정도 남았기에 기계 한 대가 빠져버린 줄 알았어요.

장재영 예산편성할 당시에 했던 기계구입 단가하고 막상 기종을 선택하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협력지원을 설명드릴까요?

예.

장재영 국제교류 협력지원에서 여비가 1억 2,200만원이 계상되어서 1억 977만 6,93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여비는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여비와 기타 각종 업무와 관련해서 국외여행가는 여비를 모두 합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여비 사용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배낭여행을 상·하반기 두 차례 갈 수 있도록 당초에 계획했는데 상반기 배낭여행에서 4,050만원이 지출되었고요. 기초질서지키기 유공공무원 포상금을 받아서 상사업비로 총무과에서 집행했습니다만 당초에 동사무소 직원들은 국내여행으로 계획을 했다가 형평성 논란이 있어서 동사무소 직원들도 해외여행으로 전환하면서 예산이 부족하여 국외여행비에서 4,3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길림시의 초청으로 김한규 부구청장님과 세 분이 다녀오셨는데 거기에 720만원이 집행되었고요. 마을만들기 우수 조례 벤치마킹을 위해서 마을만들기 위원님들 모시고 공원기 주민자치과장 외 6분 공무원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만 이 경비로 1,390만원, 각종 위생, 문화, 선진지 견학 350만원 등 1억 977만 6,000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이 당초 961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80만 7,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880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자매결연이라든지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저희 북구를 방문하실 외빈에 대한 식대, 숙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계상합니다만 작년에는 길림시에서 저희 북구를 방문해 주셨는데 그 때 계획된 방문이 아니었고 길림시에서 북구를 스쳐지나가면서 1박을 하셨기 때문에 식대만 충당하고 나머지는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11쪽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구정업무 평가강화와 공정한 법률 및 제도 운영까지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장재영 이 부분은 혁신평가담당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 부분만 설명을 듣고 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2007년도 행정처분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자료를 가져왔는데 그것은 이해하고 넘어가고요.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국제교류협력지원에 집행되고 남은 금액이 2,100만원이 남으면서도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을 해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안 해주는데 이런 데에서 예산이 남게 책정하지 마십시오. 지역민들이 1,000만원만 세워서 해주라고 해도 예산타령하면서 이런 데는 예산이 남아 이월시키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세우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입세출결산보고서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나오고 전체 비율이 나옵니다. 세입예산 대비 결손처분된 것이 많이 있어요.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60%로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도 임시적 세외수입이 61%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다면 세입예산을 적절하게 수립해야지 세출도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예상 가능한 수치인데 왜 2008년도에도 똑같이 수립을 하셨는지, 그리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버렸는데,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세울 때 잘 세워야 하는 부분이라 말씀드리는데 예산을 수립하실 때 적정하게 예산수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세입 분야는 총괄예산으로 세무과에서 전적으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하거든요. 방금 이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7년도나 2008년도 세입분야의 징수율을 봐서 다음부터는 착오가 축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을 세우실 때 적정한 세입이 잡혀야만 세출예산이 과다하거나 아니면 방만하게 집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은 각 실과소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리실 때 조정권한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밑에서 올렸는데 깎이는 경우도 많은데 세입은 총괄이지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상만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문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총무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나경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영풍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O 2008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O 2008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O 2008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세입세출결산심사 과정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미리 검토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경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문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결산서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특별교부금인데요. 물어봐도 되고 안 물어봐도 됩니다만 고려고등학교 운동장 정비로 특별교부금이 1억 5,000만원이 내려왔지요? 왜 그 학교에 내려왔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 학교시설이 불량한 관계로 몇 군데에서 신청을 했는데 고려고등학교가 선정이 먼저 되었고 올해는 숭일고등학교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두암중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시비로 내려온 것이지요?

예.

그러면 집행하고 정산서를 우리가 받습니까?

예, 정산서 받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현장확인도 합니까?

예, 기술직들이 현장확인도 합니다.

현장을 확인했으면 사진이라도 찍어오고 했겠지요?

예,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한 번 보게 가져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40쪽입니다. 세부사업에 대체인력관리가 있고 인건비하고 일반보상금 856만 9,000원을 증액했어요. 부속서류 172쪽을 보면 예산전용을 대체인력관리목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850만원을 넘기셨거든요. 그 사유가 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한 보상금 예산확보로 파악됩니다. 그러면 일반보상금에 2억 7,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850만원을 전용을 했어요. 2,2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출산휴가가 작년에 많아서 갖다 써서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웠거든요.

제2회 추경 때 세우신 것인가요?

예, 그래서 남아서…….

전용 승인날짜가 2008년 10월 27일인데 850만원을 제2회 추경 때 세우신 것이지요? 그 때 전용에 대한 결정이 된 것이고 집행을 한 날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사항은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결산서가 잘못된 것인지, 돈이 부족해서 전용을 시켰는데 잔액이 남아버려서요.

돈이 부족해서 처음에 전용해서 썼습니다. 대체인력비는 그달에 줘야 하는데 돈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부결재 맡아서 전용해서 썼는데 추경에 확보해 놓고 보니까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지금 준비를 하셔서 총무과 결산심의할 때 그 안에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43쪽, 동주민센터 행정지원의 일반 보상금 부분입니다. 집행잔액에 3,600만원이 남았는데 통장 관련된 수당이 남아버린 것인지,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동주민센터는 통장수당하고 장학금이 남아서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하고 수당이라고 얘기하셨지요?

예, 저희가 통장을 한꺼번에 많이 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장자녀장학금 줄 때 1년 이상 근무자로 해버리니까 장학금지급대상자가 깎였습니다. 거기에서 장학금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못하신 결과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한꺼번에 통장을 바꾸고 경과규정 1년 이상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통장제도가 바꿔져서 통장인원을 감소시키기는 했어요. 거기에 대한 연령대라든지 대략 현황들이 가능했을 것인데 실은 예산서가 우리 구청 집행액수로 보자면 3,600만원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대비 크게 세워진 것이 아니거든요. 통장 관련된 장학금이 8,100만원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3,600만원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큰 액수가 남아버린 것이지요?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유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4쪽, 세부사업명이 마을단위 생활시설확충이고 단위사업명으로는 체육시설관리로 되어 있을 것인데 이것이 5,000만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동 게이트볼장 조성 3,000만원하고 운암주공3단지 체육시설 설치가 2,000만원해서 5,000만원이었는데 임동 게이트볼장 설치는 서림초등학교 내에 있는 관사를 허물고 짓게 되어 있는데 관사 허무는 비용을 교육청에서 2009년도 예산으로 세웠기 때문에 바로 집행을 못하고 이월해서 올해 집행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묻고 싶은 것이 뭐냐면 마을단위 생활시설 확충이라는 세부사업명이 본예산 때 수립된 것입니까? 추경 때 들어온 사업입니까?

교부금으로 추경 때 들어왔습니다.

세부사업명을 보니까 본예산 때 들어오지 않은 사업들이 세부사업명으로 있기에 여쭤본 것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 및 학교용지 체육시설에 3억원을 집행하시고 5,100만원을 불용처리했지요?

예.

왜 이것을 불용처리합니까?

학교생활체육시설 설치를 할 때는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 차액이 이렇게 됩니다. 보통 86%되면 14% 정도가 예산 잔액으로 남거든요.

알겠습니다. 입찰잔액입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경문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공원기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형식 주민자치담당입니다. 박성주 마을만들기담당입니다. 이민수 평생학습담당입니다. 이영동 민간협력담당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주민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영풍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민자치과는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주민자치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8년 한 해 동안 주민자치박람회 대상 등 17개 수상 및 주민자치과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2억 2,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아 북구 위상을 널리 알리고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앞으로 보다 나은 주민자치업무 추진과 건전한 재정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민자치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O 2008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O 2008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O 2008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기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기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승인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입니다. 김동찬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185쪽에 보면 명시이월에 대한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방금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계약상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밑에 마을만들기 사업장 사후관리비도 계약미추진입니다. 계약을 하지 않을만한 상황들이 발생했나요?

2008년도에 받은 상사업비로 사후관리로 해놓았는데 그 때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조성하고 있는 마을 홈페이지와 시에서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별 홈페이지가 중복되니까 저희들이 관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내부결재를 받아서 홈페이지는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홈페이지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마을만들기 사업장 사후관리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마을만들기 사업장 사업을 했는데 관리가 안 되어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이고요. 2008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민자치과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했던 곳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실은 여기에 대한 실적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2008년도 본예산에 세운 마을만들기 사후관리비는 이미 집행이 다 되고 여기에 남아 있는 1,300만원은 마을 아파트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상사업비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 때 위원님께서 홈페이지가 계속 쓰레기화되고 있는데 시하고 이중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고 해서 그것을 하지 않고 절약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돌린 것입니다.

본예산 때 구비로 세운 것은 집행되었고 차후 발생한 것을 상사업비로 다시 세웠는데 남은 것이라고요. 이것도 2009년도에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마을만들기 유지보수비는 항상 부족한 단계이기 때문에 남은 것을 그 쪽으로 돌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었나요?

이미 집행되어서 거의 완료되었죠?

알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평생학습공동체 실현에서 4,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요.

그것이 문화초교 스탠드파고라 설치사업인데 연말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마지막 추경에 올려서 집행이 안 된 사업을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시비로 내려왔다는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48쪽, 자치단체등 이전 5,000만원에서 1,000만원 지출하고 4,000만원 명시이월되었는데 1,000만원은 어디에 지출했습니까?

1,000만원 지출한 것은 학교연계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용봉동과 오정초등학교에 각 500만원씩 집행된 것입니다.

4,000만원이 이월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위의 기반조성사업 4,000만원과 똑같은 것입니다.

연말에 내려왔다는 말씀이네요. 예산이 이렇게 내려오면 쓰지도 못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자꾸 시에 말씀드리니까 예산잔액을 내려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가 명시이월되어서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47쪽, 자치도서관 운영에서 지출했는데요. 올해까지만 자치도서관 운영을 주민자치과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2008년까지 관장하다가 자치도서관 책 구입은 일곡도서관에서 해야 한다고 해서 사업비도 그 쪽에 계상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원기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순 세무과장께서는 세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세무과

세무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O 2008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O 2008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O 2008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천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순 세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승인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총괄 11쪽, 결산검사의견서 두 번째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및 결손처분에 대한 결산검사의견을 주셨어요. 이것도 가지고 계시지요?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는 과태료가 주종을 이룹니다만 저희들이 총괄만 하고 각 해당 부서에서 전부 관리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질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추궁이나 문제점을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구청에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거기에 주종을 이루고 있는 자동차 과태료 관련해서 결산검사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보자면 결손처분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징수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더 하실 것인지와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추후 다시 취소할 수도 있다는데 실제 사례가 있나요?

자동차 관련 주·정차 과태료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처음에는 재산조회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6월 22일 강제조항이 들어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면서 10만원 이상은 한꺼번에 받아서 압류예고 후 압류토록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금방 질의하신 과태료처럼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것은 결손처분하지 않고 저희들은 지방세법에 명문화되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이나 감액처분을 하고 있는데 세외수입 분야는 법을 정확하게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근거가 있는 것은 압류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은 행정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할 때 결손처분내역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을 것인데 이것은 결산검사의견서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과에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궁금한 사항이었는데 결손처분되었다가 나중에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까?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재산조회해서 주식이나 보험, 금융재산이 나오면 바로 압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해놓고 그 사람을 분기별로 조회합니다. 특히 고액체납자는 최근에 부동산이나 금융 등 취득한 것이 있다든지, 지금은 전산이 발달해서 금방금방 나오기 때문에 나오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바로 합니다.

나중에 수입으로 합산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활하면 죽었다 다시 살아나니까 관리를 하지요.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 주택분 세금이 인하되었다고 하셨는데 몇 %나 인하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율 분야는 세입전망에 9억 1,000만원이 감소되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올 2월에 통과되면서 55%의 과표적용률을 적용하던 것을 50%로 고쳐서 작년도 것도 소급 적용해서 내주라는 소급적용 특례가 되어 금번 재산세 나갈 때 이 금액을 제외하고 즉, 재산세가 200원이었다면 180원만 충당하고 재산세를 이달에 고지하고, 지방세법 개정되어서 종부세와 약간 관련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세율적용이 4,000만원 이하는 1.5/1000에서 1/1000로, 조견표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인하되어서 이번에 재산세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9억 1,000만원 감소액은 9월에 나갈 토지와 주택분 전부 포함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 감소분만큼 교부금을 받을 수 있어요?

교부금 관계는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한 주 세원이 재산세인데 여기에서 징수목표가 안 되면 과년도 체납액을 받아내든지 세외수입을 증가하든지 둘 중 하나는 해야 예산의 세입결손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납부자는 몇 명입니까?

아침에 그 자료를 확인했습니다만 과표적용률이 떨어져서 계속 돌리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나오면 10위까지 순위는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천순 세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신승수입니다. 평소 회계과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다해 주시는 김영풍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O 2008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O 2008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O 2008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수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결산승인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54쪽, 재산관리내실화하고 관용차량관리 단위사업이 있는데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에서 3,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남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관용차량관리 일반운영비는 잘 아시다시피 매년마다 10% 정도 절감액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관용차량 구입할 때도 가격대로 하다보면 남은 것도 있고 사다 보면 예산을 세웠다가 절감하는 일도 있고 해서 2,2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세워진 것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예산집행 잔액이 남을 만한 것인가 판단이 안 서서 질의를 했습니다. 자동차세 66대, 검사수수료, 차량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차량유지비, 운전원 관리하는데 체육대회 피복비,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2,200만원의 잔액이 남았다고 하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 정도 절감을 하고…….

자동차세, 검사수수료라고 하면 10% 절감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점검수수료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만 관용차 자동차세도 1년간 연납을 하면 10% 감이 되고 또 10% 절감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일반운영비도 예산절감되었다고 하시는데 일반운영비는 구체적으로 내역이 나올 수 있나요?

집행잔액이요?

예.

일반운영비가 어디 부분에서 얼마했다고 나오기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서에는 어떤 항목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사업비를 수립하잖아요. 그래서 예산배정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예산절감을 하셨다고 하니까 예산내역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품내역 설명해 주셨던 것 257쪽, 소형승합차, 일반승용차, 대형승합차 차량이 많은데 내구연한 몇 년이면 바꾸는 것입니까?

6년에서 8년으로 차량마다 약간씩 다릅니다만 구급차는 6년, 대형승합차는 8년으로 별도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매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타시나요?

거의 더 많이 타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기본으로 10년은 타거든요.

저희들도 10년 이상 타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각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각할 때는 온비드라는 곳에 공고를 해서 전자입찰하고 있습니다.

매각금액도 거기에서 결정합니까?

예.

주로 묶어서 하는 것도 있고 차량 같은 경우는 단가가 있을 것 같은데 한 대씩 합니까?

한 대씩합니다.

김재학 감정평가금액이 나오면 산술평균에 의해서 입찰을 실시합니다.

여기에 나오지 않은 것은 매각이 되지 않은 것입니까?

예,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인화 위원입니다. 258쪽을 보면 디지털비디오녹화기 같은 것은 이번에 구입하신 것이고 전에는 없었던 것입니까?

이것은 기존에 정수가 있었던 것을 교체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교체구입을 하신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55쪽, 두암2동주민자치센터 신축 이전에서 7억 400만원 정도 이월을 시켰네요?

예.

금년에도 또 이월할 것입니까?

행안부하고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약간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동주민센터까지 보류해야 될 것인지 협의하고 있는데 사고이월은 모르겠으나 명시이월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착공은 하겠습니다.

집행하도록 해보십시오.

예.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결산설명자료 47쪽, 사고이월 부분 중흥2동주민센터하고 상담소하고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것은 2007년도 사고이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흥2동주민센터 개·보수공사비를 사고이월한 것인데 예산이 늦게 와서 늦게 시작해서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한 것입니다.

중흥2동 개·보수공사는 다 끝났지요?

작년 8월에 끝났습니다.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사고이월을 한 것이거든요. 예산이 늦게와서 미진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한 것입니다. 2008년도 8월에 준공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승수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용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고 민원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독려를 보내주신 김영풍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전직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민원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객과 공무원이 함께 어울리는 민원선진화 구현과 건전한 재정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O 2008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O 2008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O 2008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남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결산승인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희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보고서 58쪽을 질의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와 관련된 사업이고요. 집행잔액이 2,2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1,100만원, 연구개발비가 1,000만원인데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는 설명서 보니까 3,000만원 잡으셨다가 검토용역을 주려고 하셨는데 실은 여기에 대해서 1,900만원 지출하고 나머지 1,000만원 이상이 남아버렸어요. 보고서가 나와 있는 것입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감정평가수수료, 송달료인데 1,100만원 정도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서 일반운영비 1,117만 3,350원과 연구개발비가 1,078만 1,00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감정평가수수료 지급 예산편성된 것으로 예산현액 1억 1,825만 4,000원 중 1억 708만 6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117만 3,35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개발사업에 허가된 토지를 높은 가격에 매입할 경우 매입한 토지로부터 14일 이내 담당부서에 거래가격을 신청하고 담당부서에서는 거래가 신청일 납부의무자로부터 들어올 경우 2개의 감정평가사에서 감정평가로 종료시점 지가를 산정한 후 개발부담금을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가격의 신청 전에 거래가격의 신청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거래가격의 신청된 토지의 감정평가금액 대비 평가수수료를 예상하여 미리 예산액을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제 거래가격이 신청이 안 되거나 토지감정평가 금액이 낮아 평가수수료가 절감되어 불가피하게 예산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는 동림2택지개발사업지구 등 대단위 사업이나 민원발생 예정지 개발부담금산정을 위한 검토용역비에 대한 예산편성된 것으로써 예산현액 3,000만원 중 1,921만 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78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계약에 들어가며 낙찰차액 등으로 예산이 절감되었고 민원발생이 예상되지 않아 담당자가 직접 개발부담금 산정으로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는 예정가격이 얼마입니까? 낙찰금액이 1,900만원이잖아요?

남일우 연구개발비 3,000만원은 24억원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주택공사에서 산정해온 서류를 용역회사에서 분량이 많아서 검토의뢰하려고 세웠는데 용역회사에서 대충 세워놓은 것이 2,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000만원 세워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기들이 의뢰한 금액보다 10% 절감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남은 금액이 약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이런 경우는 연구개발비 용역을 줄 때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입니까?

남일우 예.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예정가격이 있는데 여기서는 3,000만원을 예상했습니까?

남일우 저희들이 3,000만원 정도 잡아서 했는데 나중에 많이 삭감하고 저렴하게 해서 이번에 24억원이 부과될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이라도 예정가격을 잡을 때 관련 부서에서 잡으신 것이지요?

남일우 예.

그런데 2,9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개발용역을 맡길 곳에서 예상가격으로 2,9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해서 잡으신 것입니까?

남일우 예, 일반서류만 약식으로 검토해서 그 정도 잡고 3,000만원을 신청했던 것입니다.

금액이 별로 차이나지 않는데 예정가격을 잡으실 때 실과소에서 검토의견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예정가격을 잡으시는 것하고 그 업체에서 잡는 것하고는 원래 의미나 원칙상으로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되도록 이런 부분들도 조금 유념을 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까지 해서라도 입찰을 본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입니다. 3,0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1,900만원에 낙찰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은 이렇게 세워놓고 1,000만원 이상 차액이 생기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남일우 처음에 주택공사에서 의뢰해 온 일부 서류만 보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못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낙찰차액이 어느 정도 생겨야지 1/3 이상이 생기면 안 됩니다.

남일우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많이 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남일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용남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곡도서관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영 일곡도서관장께서는 일곡도서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일곡도서관

안녕하십니까? 일곡도서관장 안미영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또한 의정업무를 연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일곡도서관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영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일곡도서관 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O 2008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O 2008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O 2008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일곡도서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미영 일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영 일곡도서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결산서승인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48쪽에 도서구입이 있는데 도서구입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이용자 희망도서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또 매달 발행되는 도서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소설, 종교, 건강, 전공 이런 식으로 골고루 분포되게끔 구입하고 있습니다.

도서를 직접 구입하신지, 아니면 입찰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네요.

입찰과 수의계약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입찰하는 과정에서 낙찰액이 생길 것인데 잔액이 전혀 없네요?

잔액은 수시구입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도서구입비는 차액이 있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결산서류 150쪽, 총액인건비 내에 인건비가 6,86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실은 초과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지요?

예.

한 달에 한 사람이 어느 정도 초과근무나 휴일근무를 하시나요?

1인당 20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는 25시간으로 계산해서 잡혀 있었거든요.

예, 25시간이고요. 참고로 이 돈이 왜 남았냐면 작년 7월에 기능직 한 사람이 감원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이 남은 것입니까?

예.

앞으로 충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조직개편할 때 감원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감하고 6,400만원 정도 예산으로 세워지겠네요?

작년에 남아서 불용처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500만원 도서구입해서 몇 권 구입했습니까?

요즘은 1권에 평균 1만 5,000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0권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희 위원입니다. 작년에 결산검사서류를 받아보고 굉장히 놀랍고 경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는 상당부분 보완하시느라 집행부에서도 고생을 하셨네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결산 같은 경우는 단위사업에서 세부사업까지 통합해서 결산을 하기 때문에 세부사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산출내역이라든지 근거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적출해 주시지 않으면 결산 자체가 의미 없습니다. 관련 상임위원회에서도 실과소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명시하려고 노력하셨고 가장 중요한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3회차인 내년에는 이러한 부분이 조금 더 보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결산이 의회에서 다시 되돌리거나 강제적으로 구속하는 집행력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결산이라고 하는 것이 다음연도에 예산수립을 하는데 중요한 지침이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유념하셔서 내년에는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희 위원께서 지난 번과 이번 결산검사에 따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금년에는 나름대로 자료를 만드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이승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기획감사실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총무과에서는 나름대로 세밀하게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러한 것을 참고하셔서 반영이 되어 내년에는 좀더 진실된 자료가 나왔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일곡도서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희정 자치행정국장과 안미영 일곡도서관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곡도서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곡도서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은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많은 참고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마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5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