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재무과장 박원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이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올해는 다른 해보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가뭄이 심한 데 지역 경제살리기에 힘써 주시고 가뭄대책 및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균형발전에 선도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을 받아 의회에 제출하여 수입과 지출의 실질적인 결산의 분석·평가를 통한 승인을 득함으로써 다음년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의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9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582억 6,779만1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574억 1,646만원, 세출결산액이 1,761억9,351만 5천원으로 세계잉여금은 812억 2,294만 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2,453억 8,055만 6천원, 세입결산액은 2,457억 6,935만원, 세출결산액은 1,685억 2,279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772억 4,65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28억 8,723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16억 4,71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6억 7,072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39억7,638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582억 6,779만원이며 2,596억 5,244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574억 1,604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2억 3,598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2,048억 7,504만원이며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된 예산현액 2,582억 6,779만원 중 1,761억 9,351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99억 60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21억 6,82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 2,574억 1,646만원에서 세출결산액 1,761억 9,351만원을 제외한세계잉여금은 812억 2,294만원이며, 이중 명시 및 사고이월액 599억 603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억 1,36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205억 33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일반회계 수납액은 2,457억 6,935만원으로써 예산현액 2,453억 8,055만원의 100.2%, 징수결정액 2,476억 4,140만원의 99.2%입니다. 세입결산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 2,453억 8,055만원에 2,476억 4,14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457억 6,935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8억 7,205만원이며, 결손처리액이 6,814만원, 다음년도 이월액이 18억 39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지출액은 1,685억 2,279만원으로써 예산현액 2,453억 8,055만원의 68.7%이며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1,954억 3,6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된 예산현액은 2,453억 8,055만원 중 1,685억 2,279만원을 지출하였고, 연도내에 집행하지 못한 이월액이 590억 81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78억 4,96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590억 810만원은 명시이월액이 456억 1,493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이 133억 9,316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의 수납총액은 116억 4,710만원으로써예산현액 128억 8,723만원의 90.4%이며 징수결정액 120억 1,104만원의 97%입니다.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28억 8,723만원이며 120억 1,104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16억 4,710만원을 수납하였고, 3억 6,393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94억 3,904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된 예산현액은 128억 8,723만원 중 76억 7,072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8억 9,793만원이며, 집행잔액이 43억 1,858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8억 9,793만원 중 명시이월액은 6억 7,843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억 1,949만원입니다. 다음 계속비 결산은 우리 군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8억 4,633만원이며 지출액은 3,822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6억 8,16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14쪽, 1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시험운영을 거쳐 2007회계연도부터 전면 시행할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을 한 결과 2007년도말 우리 군 재정상태는 총 자산 7,467억 8,263만원에서 2008년도에는 8,063억 9,334만원으로 8.1%인 596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채는 2007년 55억원에서 2008년 44억 500만원으로 20%인 10억 9,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007년 7,412억 8,233만원에서 2008년도에는 8,019억 8,867만원으로 8.2%인 607억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무보고서 16쪽, 1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총수익이 1,378억 1,888만원이며, 총비용은 924억 8,807만원으로써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453억 3,081만원이었으나 2008년도에는 총수익이 1,739억 6,814만원, 총비용 1,113억 6,644만원, 운영차액은 626억 169만원으로 2007년도 대비 38.1%인 190억 5,08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결산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첨부된 결산검사의견서에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의견 사항에 대하여는 끊임없는 업무연찬과 직무교육을 통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상에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하시면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이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아무쪼록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집행부의 제출안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군정 추진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은 오늘부터 7일까지 2일간으로 하며 6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