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주석수 의원 발언
재권
안재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연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08회계연도 결산(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일반회계 71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37페이지에서 140페이지까지이며, 주민소득및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143페이지에서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주석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71페이지 보면 동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이 금액이 동에 지원되는 인원 전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주석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공익근무요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동 사회복지,
석수
주석수위원
동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1,031만 원 집행하고 684만 원 남은 것은 뭡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업무 보조 공익근무요원은 시비 50% 구비, 50% 해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배치 인원은 각 동별로 12명입니다. 당초에는 13명을 예상했으나 동이 줄어드는 관계로 12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 예산은 당초에는 13명을 기준으로 해서 결근이나 병가 이런 것 없이 예산을 배정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하는 도중에 병가나 결근, 교육 등등 해서, 결근일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지급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적어진 부분이 있고 그리고 13명을 예산에 산정했는데 12명이 되는 바람에 금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공익요원 결근은 우리가 관여할 부분 아닙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공익요원이 결근을 하면, 1인당 하루에 5,000원씩 해서 일정 금액이 있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금액보다도 공익요원이 군인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결근하면 어디에 보고를 합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하는 것은 없고요, 임금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공익요원은 군인인데 결근하게 되면 어디 보고도 안 하고 방치를 합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구에서는 재난안전과에서 일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결근하면 어디에 통보를 합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출결사항을 재난안전과에 한 달에 한 번씩 보고하면 재난안전과에서 일괄해서 정리해서 보고하는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 과에서는 재난안전과에 보고하면 아마 재난안전과에서 병무청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그러면 동별로 매일 결근했다, 안 했다 통보는 인원 파악해서 복지과에 올라옵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보통 1인당 결근 횟수가 한 달 통계적으로 며칠 됩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통계적으로 저희가 뽑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결근이 있을 경우에는 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잔액이 발생했다고 생각됩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왜 그렇냐 하면 공익요원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병무청에 보고할 때 결근 일수와 돈이 차이나면 관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까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돈 지출과 결근 일수가 서로 안 맞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결근을 했는데 결근 안 했다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결사항은 정확하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공익요원 관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자 하시면 재난안전과에 말씀을 하시면 아주 정확하게 모든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그러면 병무청에 보고한 일수하고 우리가 지급한 금액이 맞다 이 말이죠?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참고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주석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주민 복지와 주민생활 지원을 위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76페이지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성우원)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우원 기능보강사업이 명시이월 되어서 또 추경을 편성해서 이제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추경을 편성하게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성우원에 기능보강사업은 국비와 시비 반반으로 해서 공찰했댔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시작된 것은 국비가 먼저 내려 왔었습니다. 국비는 연말 12월 돼서 내려왔는데 시비가 확보가 안 됐습니다. 추경도 끝났고 해서 본예산에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가 명시이월로 해서 넘어갔었고 이듬 해에도 추경 자원에서 추가되는 부분에 관해서 국비는 왔는데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또 한번 이월되고 그래서 명시이월이 2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지금 공사는 완료 되었는데 그때 사업자를 선정할 때 있어서 추경이 꼭 필요 했었습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왜냐하면 이것이 국시비 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도 거기에 따라서 일정 금액이 내려 와야 되는데 국비는 내려오는데 시비가 내려오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어서 명시이월됐고,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면 본예산 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할 때 이것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처음 사업범위를 잡고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 예산보다 늘어난 이유가 뭐였습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재 값이 공사하는 도중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입찰을 하고 난 이후에 업자 선정에 있어서 제1지망이나 제2지망된 업체에서 자재 값이 너무 많이 폭등이 되다 보니까 공사를 포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4순위 업자가 공사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자재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결정한 부분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받아서 추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1순위 업체와 2순위 업체가 늘어난 비용 때문에 공사를 포기하고 3순위 업체에 갔을 때는 공사부분의 비용이 늘어났지만 그 공사대금으로 공사를 하겠다 해서 3순위로 간 것 아닙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금액으로 3순위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3순위가 공사를 맡을 당시보다는 공사하는 도중에 엄청나게 자재 값이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일정 부분을 감수하고 시작을 했지만 공사하는 도중에 자재 값이 엄청나게 폭등을, 3배 정도 올랐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인정해서 추경에서 돈이 더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 기능보강사업이 국시비로 내시가 돼 갖고 공사를 하게 된다면 공사비가 폭등을 하더라도 선정 업체가 그 금액 그대로 공사를 완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자재 값이 어느 정도까지 올랐을 경우에는 그 업체가 할 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공사를 할 당시에는 자재 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자재 값이 일정 부분 이상 올라갔을 때에는 이것을 보전해 주도록 법으로도 규정할 만큼 자재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되죠.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일정 금액 이상으로 폭등을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추경을 편성하고 안 하고는 저희가 이런 부분을 올리면 보건복지부에서 판단을 해서 모든 것을 근거로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추가로 편성을 하고 안 하고는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여건을 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갖고 계시기 바라고요, 집행잔액이 제로로 돼 있는데 집행잔액이 반환된 것은 없었습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잔액이 반환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을, 잠깐만요.
연호
박연호위원
왜 그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 집행잔액이 반환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현장 감사를 갔을 때 거기 안전시설부분에 문제가 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보완할 수 있는 예산으로 다시 처리하면 안 됩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3,783만 6,77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잔액은 저희가 보고가 돼서 반납하는 금액으로 결정이 됐고, 안전 휀스나 그런 부분은 법을 검토해서 자부담으로 한다든지 그 금액은 아직까지 정확한 것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관련돼서 더 필요한 부분은 다음에 자부담이나 등등 해서 생각을 할 부분이고, 이 집행잔액은 일단 반납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보면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에 1/3은 지출하고 2/3는 남았는데 몇 세대 몇 명 지원한 것입니까?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에 1/3 지출, 2/3가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금액이 왜 애초에 이만큼 많이 편성됐으며, 몇 세대에 몇 명 지원 됐습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관련되는 말씀이지요?
석수
주석수위원
예.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자녀학비는 가구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원되는 것은 1년에 4번 지원이 되고 고등학생은 학비, 교과서대, 학용품비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된 것은 고등학생 2명, 중학생 2명을 지원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가구의 1～3급 장애인의 중․고등학생입니다. 그리고 1～3급 장애인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작년에 보면 기초수급자로 해서 지원되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은 기초수급자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 금액은 남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중 지원은 안 되고 기초수급자로 학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장애인 자녀학비는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애초에 예산은 그렇게 잡았는데 고등학생 2명, 중학생 2명 하다 보니까 처음보다 인원이 없다 이 말이죠.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이것 국시비죠?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 80%, 시비 20%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주석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설명서 81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일반회계는 97페이지에서 99페이지까지이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169페이지에서 17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주석수 위원입니다. 온천천에 공사 다 끝났습니까? 위쪽에 하는 공사. 동래하고 하는 공사 다 끝났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물 상황이 별로 안 좋겠네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석수
주석수위원
특히 이삼렬 의장님께서 지적 많이 하셨지만 물 관계는 아직까지 체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그죠, 공사 때문에?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공사로 인해서 낙동강에서 유입되는 유량도 약 4, 5만t에서 지금 3만t 정도로 줄어들고, 공사 때문에 물을 많이 끌어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수질오염도 검사결과 2007년도 보다는 다소 수질이 조금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에는 3만t 물 소비하지 말고 공사기간에는 공사만 쭉 하고 비우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계속 공사는 하고 물은 떠올리고, 돈은 이 중으로 드는 것 아닙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되면 온천천의 하천 유지수가 없기 때문에 건천이 될 우려가 있죠.
석수
주석수위원
나무들이 죽고 말라 버리면 곤란한 일이 생기겠지만 공사기간에 또 물 올리고 이것 내가 볼 때는 수질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단지 건천을 위해서 물 올린다 이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도 최소한의 하천 유지수가 있을 정도로는 펌핑을 하고 있어야 하천오염도라든지 제반 생태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여름 장마철에 비가 오나 안 오나 물은 계속 올라옵니까, 3만t 이상?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펌핑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물은 물대로 더러워지면서 또 물은 3만t 퍼 올리고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 내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금정구나 동래구, 시하고 의논해서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주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0페이지에서 10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연제구를 위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102페이지, 생활환경해설사 활동비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환경해설사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 분들을 생활환경해설사로서 활동하게 하는데 예산이 3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170만 원만 집행을 하고 13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순입니다. 방금 박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당초에 50일 동안 3명 정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85회 정도 하고 그 외에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선별장에서 환경해설사들이 주로 하는 것이 환경 홍보할 때 아이들 도와주고 가이드 역할도 하고 이런 것이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하는 부분도 있어서 환경해설사 도움을 안 받고 하다 보니까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 분들이 수주간 교육을 받아서 환경해설사라는 자격도 취득하고 또 자부심도 갖고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분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설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고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이 분들의 활동 공간도 넓혀주고 활동에 대한 자부심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좀 많이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편성을 하셔 갖고 사업을 다양하게 잡아 보십시오.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100페이지 보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수수료는 제로가 됐고, 광역쓰레기장 반입수수료 1,000만 원은 절약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예산이 많이 잡아졌습니까? 그 만큼 절약된 것입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절약된 부분인데 작년 2008년 9월부터 사업장 생활쓰레기를 종량제봉투 시행을 하면서 전년도에 사업장 쓰레기양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실제로 해보니까 일반쓰레기가 2,897t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 절감된 부분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면서 이만큼 줄어들었다 이 말입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석수
주석수위원
좋은 일이고요, 그 다음에 102페이지,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입니까? 200만 원 편성됐는데 왜 300만 원이 남았습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공공요금 및 제세 에는 6개 항목이 들어 있는데 2007년도에 4개 공중화장실을 신축 했었거든요. 새로 교체를 했는데 보통 1년 안에는 청소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많이 남았고 그 다음 수도요금에서 저희들 편성한 것보다는 160만 원 정도 남았고, 그 다음에 수거료 부분이 120만 원 정도 남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신설 4개 한 것은 청소나 수돗물을 많이 사용 안 했다는 말이네요?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4개 한 데는 수도가 들어가는 데가 아니고, 또 연산8동쪽에 화장실 있었는데 그것을 재개발로 철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요금 이런 것이 좀 남았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주석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설명서 104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오늘 김종모 경제진흥과장은 연가를 내서 출장을 가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105페이지에 호산노인센터 태양열 공급 시설설치 부분입니다. 지금 호산노인센터가 두 가지가 있지요? 호산병원이 있고 호산노인센터가 있는데 어디에 설치를 한 것입니까?
곰두리 센터, 어디에?
수영장 옥상에 있습니까?
그러면 수영장 온수를 위해 태양열 공급을 합니까?
왜 이것을 물어봤느냐 하면 호산노인센터가 앞에 아파트나 뒤에 산 때문에 태양 일조시간이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설명서 일반회계 110페이지에서 111페이지와 주차장 특별회계 147페이지에서 153페이지까지입니다.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2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주석수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보면 재난관리 행정차량 구입 등 여러 가지 쭉 있는데 재난상황관제시스템 유지관리 금액을 이만큼 차이나게 예산을 잡았습니까? 200만 원 지출하고 1,700만 원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예산을 잡으면서도 지출을 적게 했습니까?
일환
이일환도시안전과장
주석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상황관제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편성할 당시에 요율을 적용한 것은 설치공사비의 8%를 유지관리비로 예산편성지침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고 장비가 노후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지는 않았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그렇게 되면 매년 보통 500만 원 미만으로 관리가 되네요?
일환
이일환도시안전과장
올해도 지출한 것이 400만 원 정도 되니까 내년부터는 조금 줄여서 편성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예산도 적정하게 해야지, 예비비 성격으로 남지만 새로 장비를 구입하고 해서 매년 예산 잡을 때 어느 정도 근사치에 맞도록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이일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주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안전한 도시관리를 위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115페이지에 선진 옥외광고 문화조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간판실명제 사업을 조례도 제정해서 2년째 유지를 하고 있는데 간판실명제 사업이 진척도가 어떻게 됩니까?
일환
이일환도시안전과장
간판실명제는 금년 초에 시행을 해서 얼마 전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1년간 유예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추진을 유예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여기 66만 5,000원 예산은 적게 잡혀 있지만 표찰 제작을 해서 어떻게 나눠줍니까?
일환
이일환도시안전과장
표찰 규격이 5㎝×5㎝로 거기에 기록을 해서 간판에 부착을 하도록 그렇게 제작을 해 놨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신규만 합니까? 기존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일환
이일환도시안전과장
기존 것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3층이라든지 간판이 기존 설치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행자부에서 1년간 유예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돼 있던 데도 우리가 부착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 다음에 광고물시범거리사업이 나와 있는데 다음 페이지를 보면 광고물시범거리 노면표시판 설치를 해서 광고물시범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광고물시범거리사업에 300만 원 예산을 투여 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환
이일환도시안전과장
광고물시범거리는 아시아드로가 한국의 아름다운 길로 선정되고 했기 때문에 거기를 중점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약 1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올해 2009년도 예산에 미반영 되어서 내년부터 3개년도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렇지요.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2008년도에 31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됐는데 이 부분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환
이일환도시안전과장
그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연산로터리하고 월드컵로에서 클린존 해서 동판으로 광고물시범거리해서 노면에 표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2개소 설치한 비용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광고물시범거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준비 작업이었다?
일환
이일환도시안전과장
예, 사전에 분위기 조성하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광고물시범거리 사업을 위해서 준비도 하고 또 벌써 기 예산들이 편성이 돼서 나갔고, 2009년에 사업 진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요, 2010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위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일환
이일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에 거제천 구조물 보수 및 보강, 이번에 준설할 때 담당공무원이 안에 한번 들어가 본 분 계십니까?
일환
이일환도시안전과장
예. 저도 들어가 봤고 우리 직원들 몇 번 들어가 봤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안에 들어가니까 어떻던가요?
일환
이일환도시안전과장
생각보다는 많이 노후한 것이 아니고 부분부분에 시멘트구조물이 떨어져 나갔다든지 퇴색됐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그 부분은 보수·보강이 된 것 같고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거제천복개 거기 보면 기둥이 중간도로 중앙에서부터 내려가면서 두 군데에 서 있습니다. 쭉 일괄적으로 서 있는데 중앙부분에는 그런 현상이 덜한데 가장자리 주택가 쪽으로 가면 철근 있지 않습니까! 보통 콘크리트구조물 타설할 때 철근이 콘크리트안에 파묻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안에 가장자리 쪽에 보면 철근이 물에 부식이 되어서 1m 정도 올라와 있고 또 적게는 30㎝, 군데군데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철 되면 전부다 안에 내부적인 쓰레기라든지 그런 것이 걸려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까?
일환
이일환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정밀안전진단을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근이 노출된다든지 퇴색된 부분은 바닥면에 가까운 쪽이 물에 항상 잠겨있다든지 그런 쪽이 사진상으로 이렇게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물에 잠겨있는 부분이 그런 결함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에 잠겨있는 그 부분을 구배 정도가 안 좋기 때문에, 양정에서부터 거제천 구배를 맞춰서 물이 일괄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맞춰야 되는데 그 안에 보면 군데군데 웅덩이 현상이 있단 말입니다. 그 쪽에 보면 철근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번 공사하면서 그 안에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절단을 해내든지, 지금 들어가면 쓰레기 같은 것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절단해 낼 방법은 없습니까?
일환
이일환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공법으로 했기 때문에 물이 잠겨있다 해도 바로 접착이 되는 그런 공법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국비 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준설작업을 하는 것 하고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공사 마무리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것이 아직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잘라낼 수 있으면 잘라 내십시오. 제가 볼 때는 공사할 때 부실시공이라고 봅니다. 원래 철근이 콘크리트 밖으로 나오면 안 되게 법상에 돼 있거든요. 페로이다 같은 것이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면 철근이 올라와 있어서 타이어가 펑크가 나고 그런데 철근이 계속적으로 있다면 유속에 방해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번에 2억 5,000만 원 들여서 그냥 돈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물 흐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번에 준설을 함으로 해서 데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안전과에서는 어느 지역에 토사가 많이 쌓였더라, 그것이 어느 정도 연차로 가면 해마다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런 데이터를 내놨다가 나중에 준설할 때 그것을 활용을 하십시오.
일환
이일환도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해서 다시 한번 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그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가면 물이 고여 있는 자리에 철근이 길게는 1m, 적게는 30㎝, 이번에 공사하면서 포크레인 가지고 그것을 땅으로 깔아뭉갠 그런 경우가 돼 있거든요. 그런 것은 또 일어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번에 거제천은 어차피 총 2억 5,000만 원이 들고 또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할 때 형식적인 준설을 하지 말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십시오.
일환
이일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일반회계는 120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161페이지에서 162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165페이지에서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121페이지에 온천천시민공원 운영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내용 보면 온천천관리 활성화 및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온천천시민공원 관리하시는 직원들하고 기간제근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번씩 점심 대접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시에서 지금 온천천통합관리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시에서 하는 것은 전혀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시에 온천천관리팀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전체적인 상황관리만 하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는 것은 전부다 각 구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시에서 온천천통합관리를 위해서 관리사무소 공동사용 부분을 제안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같이 해도 좋다는 회시를 했는데 별도로 자기들이 한다고 우리 온천천관리사무소에 아직 안 왔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시에서 통합관리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진행되는 속도로 본다면 통합관리가 되더라도 우리 구에서 관리는 별도로 하는 겁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합관리 하더라도 시에서는 예산하고 인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각 구에서 지금 하는 식으로 계속 하면서 전체적으로 동래하고 연제, 금정 쪽에서 상징적이랄지, 지금 건설본부에서 사업하고 있는 그것을 일부만 관여하지 실제 운영은 각 구별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를 들면 통합관리적 차원에서 연제구사무실을 같이 쓴다면 동래구에서도 연제구로 오는 겁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아닙니다. 동래는 동래대로 하고 시 직원들만 와서 사무실만 옆에 있겠다는 그 뜻이죠.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그 세 부분에 대해서 통합부분은 거의 진척이 안 되는 거네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시에서도 온천천관리팀 예산을 별도로 꾸려서 동래, 연제, 금정에 시설물을 관리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도 거기서는 편성 안 돼 있고 각 구마다 별도로 2억 가까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통합관리팀에 빨리 통합관리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그것도 3개월에 한 번 정도 통합관리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저 뿐만 아니고 각 구의 건설과장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시 재정 여건상 어렵다고 말하기 때문에 2010년, 2011년 돼야지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지 아직까지는 거시적인 효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금정구부터 해서 차집관로공사도 계속 내려오고 있고 한데 개별 구가 관리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별 구가 관리하다 보니까 서로 상반되고 난개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통일성이 부족한데 어쨌든 시에서 통합관리를 제창을 했고 또 준비를 하고 있다면 시가 통합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빨리 할 수 있도록 계속 독촉하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일반회계 125페이지에서 126페이지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157페이지에서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125페이지 재개발·재건축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바뀌어서 주택에 대한 개념이 건축의 개념보다는 유지관리의 개념이 많이 강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의 업무분장 부분에 대해서 건축이나 주택허가 부분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 부분을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박연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각 파트별로, 각 법령에 의해서 따로따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사항은 각 과에서 별도로 각 법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통합관리는 조금 곤란한 실정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건축의 개념보다는 유지관리의 개념을 건축과 내에서 강화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예를 들면 재개발·재건축 부분이 125페이지에 보면 하나의 독립된 계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 2008년도 집행된 예산이 84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몇 분 인건비로 계산했을 때는 인건비 대비 사업비는 너무 적게 사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840만 원 예산 중에서 재개발 소식지 제작한 것 730만 원, 추진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100만 원 정도를 편성했는데 다시 말하면 재개발·재건축 팀이 2008년도에 소식지 만드는 역할밖에 안 했다, 이렇게 보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인건비에 비해서 실질적 사업내용이 너무 적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개발뿐만 아니고 주택계에서는 공동주택관리를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건축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통합관리가 되지만 개별 계를 보면 재개발계에서는 그 사항에 국한되게 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알차게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 2008년도의 예산이나 사업을 결산하는 시간이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재개발·재건축 팀을 새롭게 편성하고 재편할 생각은 없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전반적인 추세가 재개발·재건축에 인원을 감축하려는 입장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더 확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구의 여건상 그렇지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우리가 2006년도 재개발·재건축 팀을 만들어서 저희들 지역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행정지도도 하고 활성화를 위한 시책업무도 많이 개발을 하고 했지만 그 동안 노력에 비해서 실제 성과가 작고 또 경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직원들의 노력에 비해서는 많이 성과가 안 나타났는데 이 부분들이 장기적으로도 해결될 기미가 없고 또 지역적 여건으로 봐서도 크게 재건축 재개발 부분들이 더 활성화될 기미가 없고 한다면 직원들의 어떤 효율적 업무분장이나 관리를 위해서라도 재개발·재건축 팀에 대한 직원들의 업무분장을 재편성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사회적인 여건변화에 따라서 경기가 조금 호전되면 충분한 인원 증원이라든지 예산 편성이라든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우리 건축과내에 재개발·재건축 팀의 재편성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기존의 건축과 업무분장들을 재편성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저희 과에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진짜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진짜 아깝다 아닙니까! 고급 인력들이 사업한 실적이 이 정도밖에 안 나타난다면 아무리 다른 행정적 지도를 잘 하고 하더라도 사업적 성과가 너무 약하니까 이 분들의 능력도 다른 부서에서라도 발휘할 수 있도록 재편성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재개발·재건축 경기가 후퇴되고 있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마는 행정적으로는 물밑에서 굉장히 활발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재개발조합에서는 굉장히 행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직원 여유 인력이 부족해서 총무과에 직원 증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재개발이 침체가 되어서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직원이 늦게까지 근무도 하고 굉장히 바쁜 실정입니다. 한 예로 연산4구역 같은 경우는 계속 직원이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가급적이면 빨리 사업시행인가를 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혼자서 일손이 부족해서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과의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는데 거제1 재개발구역이나 거제2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도 사업시행인가를 반려도 하고 또 사업시행인가를 다시 재조정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그런 구체적인 하나하나가 재개발조합에서도 노력도 하고 또 정비회사에서도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협조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역할분담이 명확하게 돼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연산4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인가를 얻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해야 될 부분과 또 조합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 또 정비회사가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정리가 된다면 직원들의 수고나 업무분장들이 새롭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 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7페이지에서 12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결산을 원안과 같이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윤순자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TOP 出席議員( 4 명) 안재권 주석수 박연호 정경규 위원 아닌 출석 의원( 1 명) 김홍재 출장감사위원( 1 명) 김경석 缺席委員( 18 명) 부구청장 윤순자 도시관리국장 이상흔 의회사무국장 이한용 문화공보과장 백대영 재무과장 최일주 세무과장 서보선 평생학습과장 이재생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차희 복지사업과장 주수환 환경위생과장 문진현 청소행정과장 김정순 교통행정과장 김종영 도시안전과장 이일환 건설과장 김용택 건축과장 윤영일 토지정보과장 이채원 정책개발단장 서훈교 경제진흥담당 윤영관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권오웅 속기사 이주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