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재희 의원 발언
이재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7월 10일까지 5일 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 할 수 있게 하여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수집의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인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예산의 사용을 통제하는 것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예산을 적절한 곳에 적법하게 사용하였는가를 감시하는 기능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의정활동보다도 중요시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여러분께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습득하신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건의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문제점만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행정사무감사의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감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짧은 기간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구 행정이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인사를 하신 후 일정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답변 식으로 감사를 하시면서 서류요청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무보조직원을 불러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운영상 시간을 준수하여 성실히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재무경영과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7월 7일은 세무과, 지적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7월 8일은 도시정비과, 경관녹지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7월 9일은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7월 10일에는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현장 확인이나 추가자료 제출 요구, 참고인의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위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늦어도 3일 전에 대상자 및 대상기관에 도달되도록 통보되어야 하므로 이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본 위원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7월 10일 감사 마지막 날까지 감사시작 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고, 산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출석 요구되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에 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대표로 하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손을 들고 선서할 때 각 부서장들도 함께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본 위원장이 대표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모두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 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6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행정국장 박광순.
이재희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부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감사일정에 의거 진행하겠으나 감사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일정 변경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광순입니다. 항상 계양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0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로서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핵심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준비하였으며,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질문 및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진지한 자세로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서 구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존중과 화합을 바탕으로 유기적인 협력과 구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통해 지역발전과 살기 좋은 계양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640여 전 공직자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발전하는 계양, 밝은 미래도시 건설을 위한 창의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일부 지루한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었음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희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신데, 사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 중 3명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함이 안 되리라고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지금 지경주 위원님이 아직 출석 안하셨지만 저 혼자서 감사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책임이 무겁고 막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국장님이하 과장님들이 1년 동안에, 또 자치행정국은 우리 구정 행정의 전반적인 일을 맡는 부서로서 훌륭한 팀장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지경주 부위원장님이 오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정 행정을 이끌어가는 자치행정국이나 우리 위원들 간에, 아까 국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신대로 상호 간에 협력하고 존중하는 그런 모습으로 앞으로 남은 5대 임기 동안에 협력해 나갈 수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먼저 제가 지난번에 인천일보 신문을 보다 보니까 구청 자체 인사부패 이런 내용을 봤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예. 청렴도 조사 결과입니다.
민윤홍위원
신문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신문을 보면서, 제가 구정 행정에 대해서 많이 봤습니다만 인사 부패라는 것이, 사실 신문상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가운데에서 자체적인 팀장이나 과장님들 교육이 있었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기획감사실 감사팀에서 리서치 회사에 의뢰해서 직원들에 대한 내부 청렴도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설문을 인터넷상에 띄워서 직원들이 응답하는 형식으로 답변하는 사항인데요. 거기 보면 일부 부서에서 인사 관련해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그런 내용이 몇 개 과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도 설문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직원들이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답변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서 답변을 한 사항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아마 그런 사항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일부 직원들이 주관을 가지고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흘린 말로 해서, 여론에 나온 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니겠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직장훈련을 갔을 때 그 쪽에 위탁해서 한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한 나온 것이 안 좋기 때문에 했는데,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신중하지 못하게 한 부분도 있고, 내부적으로 그런 정황도 있을 수가 있다 생각해서 좀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장이나 직원들이 청렴하게, 행동도 거기에 걸맞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나온 것에 대해서 감사팀에서 다시 한번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그 교육을 한 사항이 일부 기사로 유출이 됐는데, 그것 또한 내부 조직사회에 대한 애사심이라든가 동료애가 있으면 그런 것을 발전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흠집을 내는 것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우리 640여 공직자가 많이 느꼈을 겁니다. 첫째,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사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윤홍위원
저도 의원생활 한 지가 1년 반 정도 됐는데 구청 관계공무원들과 밀접한 만남이라든가 각 실·과에 찾아가서 뵈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하 팀장님들이 일도 열심히 하고, 부패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느껴보지 못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안일한 일부의 사항으로 생각하고, 아무튼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언론에 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신문에 나서 여쭤본 겁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리고 인사위원회가 있죠? 보니까 서면심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서면심의는 심도 있게 심의가 잘 이루어집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전체를 다 무조건 서면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서면심의로 갈음해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만 서면심의를 하고,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다 인사위원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서면심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상은 없는 거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한 겁니다.
민윤홍위원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청 내 어학교실이 있어요. 그것과 사이버교실과의 운영관계가 어떤 차이점이 있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청 내 어학교실은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요. 금년에 들어오면서 사이버로 해서 전 직원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청 내 어학교실을 했을 때는 우리가 말 그대로 청 내에서 업무 끝난 후에 어학교실을 개강해서 거기에 영어, 중국어, 일어, 이렇게 반을 편성해서 했는데 그 나름대로의 장점도 있고, 또 사이버는 사이버대로 나름대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 내 어학교실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강사님을 모셔서 해당되는 사람이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이 수강하면서 실질적인 대면수업을 하는데, 사이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지금은 1인당 3개 강좌를 의무적으로 듣게끔 해서, 자기가 선호하는 강좌를 선택해서 듣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청 내 어학교실과 달라진 점은 청 내 어학교실은 신청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했는데 사이버는 의무적으로 50세 미만에 대해서는 3개 강좌를 의무적으로 듣게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을 검증한 결과를 인사 때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청 내 어학교실이나 사이버 수강 인원이 상반기에는 64명인데 사실 수강 인원이 60명이면 많으면 많다고 보겠지만, 왜 수요인원이 줄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청 내 어학교실을 해 보니까 만약 당초에 40명이 수강신청을 했으면 수료하는 게 한 80% 정도 선이 되다 보니까, 지금 또 국제화 되고 인천에 도시축전이다 아시안 게임도 있고 해서 어학을 그래도 공직자로서 일정 수준은 기초적으로 갖춰야 되지 않느냐 해서 금년에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하고 50세 미만은 의무적으로 다 듣는 것으로 전환시킨 겁니다.
민윤홍위원
보면 수강인원에 비해서 수료인원이, 수강을 해 놨다가 포기를 하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을 계속 실시할 계획이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거기에 대한 잘못된 점이나 보완할 점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완해 나가면서 저희가 일정 소양을 공직자로서 갖출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민윤홍위원
장기 어학교육도 하고 있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민윤홍위원
그 목적이 뭡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장기교육은 시에서 우리가 인력개발원에다가 강좌를 개설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일정 수준에 대한 어학실력을 갖춘 사람들을 뽑아서 전문가적으로 길러내겠다 하는 게 1차적 목표고, 각 구·군이나 시 전체에서 어학에 대해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계속 연습을 시켜주지 않을 때는 사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일깨워주는 차원에서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장기어학 수료자는 장기교육에 대한 부서에 적절하게 배치가 되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일부 유능한 사람들은 파견 나가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필요인원이 소수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갔다 와도 일상적인 업무를 하고, 자기가 계속 어학에 대한 연찬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업무로 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것도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일정부분 거기와 연관을 지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은 앞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앞으로가 언제부터입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다문화 가정이 지금 시작이 돼서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관내에도 지금 다문화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들이 한 80여 가구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활용도는 앞으로 실무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몇 가지가 더 남았는데 우리 지경주 부위원장님이 오셨고 하니까 위원장님께 위임하고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희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몇 마디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자치행정국은 구청과 의회, 동사무소 중심에 서서 나름대로 복합적으로 일을 하는 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들이 쭉 돌아가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는 양호하지만 그래도 지적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만 뭔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메모해 놨다가, 또 이럴 때 서로 시정되고, 앞으로 재발방지 등 여러 가지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의원이 8명밖에 안 되니까 위원회를 떠나서 기획복지위원회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자치도 주민생활지원국에 말할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생긴 지 거의 10년이 됐습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얼추 10년이 돼서 어떻게 하면 동사무소가 주민들과 가까이 할까 하는 쪽을 나름대로 해 오고 있고, 수당이 위원들에게도 나가고, 유일하게 관변단체에 수당이 나가는 단체인데, 어느 신문 사설을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퇴보하고 있다 하는 그런 사설을 봤어요. 그랬을 때 나름대로는 그 사람들도 평균적으로 보고 얘기하는데, 우리 계양구에서는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얼마나 활성화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어느 선까지 주민자치에 대해 관심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우리 계양구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사항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상위권에 든다고 스스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전체에서도 저희가 보면 주민자치협의회가 구 단위에 되어 있고, 또 시로서는 각 구·군이 합해져서 주민자치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볼 때는 굉장히 활동적이지 않느냐, 또 주민자치박람회가 금년에 남구 주최로 해서 인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9월 24일부터 25일, 26일, 3일 간 열리는데, 거기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 각 구에서 준비하는 사항도 굉장히 많고, 저희 구를 말씀드린다면 각 구에서도 인천 외에 다른 지역과 자매결연도 추진이 활성화 되어 있고, 자체 내에도 동아리라든가 주민자치위원들 봉사활동적인 면, 또 주민들을 계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 단계, 다른 데 보다 앞서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상위권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보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보내서 주민자치가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과장님 말씀한 것 같이 신선한 아이디어를 내서 각 동에 특색 있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그렇게 특색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 얘기해야 될지 모르지만 체육대회를 했는데도 자치단체에서 몇 명 의논해서 대개 주민자치위원장도 한번 뽑아놓으면 2년 임기인데 평균 7~8년이 넘어서, 주민자치위원장들과 전 위원들과 상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몇 몇이 의논해서 체육대회 같은 것도 타 시로 용역비가 나가버리게, 전 의원들이 참석해서 그런 행사비도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일회성 이벤트로 애먼 데로 돈이 빠져나가서, 체육대회비도 지금 5천만원인가 예산이 깎였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느 선까지인지를 제가 구별을 못하겠네요.
지경주위원
계양구 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거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경주위원
우리가 700만원을 각 동에 보냈지 않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구민의 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체육대회를 하는 사항이지,
지경주위원
그래도 우리 예산이 1억인가 나가서 5천을 이번에 깎아버린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동이나 계양구에서 모든 일을 보게 해야 되는데 그 때 알아보니까 서울, 수원 이런 데에서 이벤트회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못하게 하려고, 자치단체니까 자기 구역에서 돈을 쓰게 유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타 구로 돈이 가 버리고, 그 때 통장님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주민자치에 절반 이상이 각 동의 자치위원들과 의논도 않고 동장들이 총무와 주민자치위원장과 몇 몇이 그런 결정을 했다는 보고가 들어와서 예산까지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구청에서는 몰라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예산이 들어오면 사각테이블에 앉아서 위원들끼리 의논해야 되는데, 누구 한 사람 목소리에 좌지우지 되어버리고 말입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그런 것을 짚고 넘어가서 뭐든지 탁상공론으로 예산집행이 안 되도록 그런 것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 계양구가 복지회관도 있고, 노인복지회관도 있고, 또 효성동도 오픈하겠지만 각 동에 어르신들 노인복지관도 한 동에 하나씩 없는 돈에 세워놓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도 인원이 적고 중복된 취미생활 같은 것이 있으면 과감히 삭제해야 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운영이 안됐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할 게 없으면, 제가 보니까 한문교실 같은 것도 없어요. 정 없으면 그런 것이라도 해야 되는데 노래교실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도 노래교실이 있고, 인기 많은 것은 좋은데 중복이 안 되게 특색 있게 해 달라는 얘기를 강하게 얘기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협의회 때나 연합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 개선방향만 제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개선할 의지라든가 모든 실천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서로 의논해서 해 나가는 방향을 설정해서 실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여러 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의회에서 배정했는데 몇 년 전부터 자치행정국에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위원장을 뽑아서 그렇게 배정이 되잖아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지경주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도 회장님들과 자치행정과와 의논해서, 노인정처럼 사람이 많으면 많이 집행되고 일을 많이 하면 많이 집행되고, 또 형식적으로 올려만 놓고 일을 안 해 버리고, 또 보조금을 안 타 가는 회장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과감하게, 저는 능력이 없으니까 일을 안 한다고 봅니다. 안 타가는 사람은 정리를 해서 회장들을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형평성 있게 돈이 나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어느 단체라고 말은 않지만, 어느 단체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돈이 많이 나가고, 어느 단체는 회원들도 많고 열심히 하는데 돈이 조금 나가고, 그런 데에서 불만이 많이 나온다고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9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외부인도 계시고, 여기 위원님들이 4분, 그리고 구청 국장님들이 세분, 이렇게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의회의원님들이 가장 비율을 많이 차지해서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단체 활동사항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서 해 드리는데, 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완할 사항은 보완을 해 나가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교육경비보조심의회도 각 학교에서 들어온 것과 3년간에 지원해 준 것 평균을 내서 각 학교 간에 형평성 있게, 그리고 시급히 이것은 반드시 지원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청에서 나오신 분도 있고, 관계자가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시 교육위원도 계시고 해서 전반적인 것을 감안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학교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관할구역에 계신 구 의원님, 시 의원님 의견도 반영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내년도에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사전에 항시 단체는 우리 의원 말도 안 들어요. 관에서 회장들 총무들 모아놓고 좋은 일도 좋지만 너무 힘들게, 예를 들어 일일찻집 강매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봉사활동을 하려면 우리 회원들이 얼마를 걷거나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이익진 청장님 초창기 때는 일일찻집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느 날 느슨해져서 지금은 많이 무뎌졌어요. 안하는 데는 안하고, 돈이 부족하니까 하는 것은 좋지만 회원들도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됩니다. 행사 한번 하려면 눈살을 찌푸리고, 그런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회장이나 총무에게 교육을 잘못 시켰다고 봐요. 우리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단돈 1~2만원도 못 내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각 단체에 대해 그런 활동하는 것까지는 통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지경주위원
왜 통제가 어려워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어렵습니다. 거기 나름대로 회원들이 결성돼서 그 단체를 꾸려나가는 거지, 저희가 한 가지는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는데 단체별로 그 행사를 하라 마라 하기는,
지경주위원
어느 선은 행정기관에서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대로 해도 아무 권한이 없다는 게 말입니까, 뭡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우리가 보조금 나가는 것에 대한 보조금 성격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고, 어떤 거기 목적대로 사용하게끔 하지만 그 외는 저희가 관여할 수가 굉장히 어렵다는,
지경주위원
그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건설교통부에서, 내가 능력껏 부동산 투기를 할 수도 있고, 내가 돈을 벌수도 있는데 왜 금융감독원에서 제재를 하고 합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비 둬 버려야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아니죠. 그것은 법령에 의해서 통제를 하는 거지, 법령에 의하지 않은 것을 통제를 한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지경주위원
너무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행사가 남발이고, 가서 보면 편이 딱 갈라져 있어요. 우리는 구청장 이하 우리들은 단돈 1, 2만원도 공식적으로 못 내지만 어느 지방의원 욕심이 있는 사람이 회장을 맡고 있고 말입니다. 돈도 몇 십만원씩 내도 누구는 얼마 냈다고 말을 않지만 행사를 하면서 티켓을 팔아서 누구는 얼마치 사줬는데 왜 구의원들은 안 사주냐, 시의원들은 안 사주냐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자기 회원들 돈을 모아서 해야 되는데 외부로 지탱을 합니다. 그런 것은 관에서 어느 정도 선을 그어주고, 과잉이 안 되게 해라, 행사도 좋지만 너무 티켓이 남발되면 안 된다, 어느 정도 총무, 회장들과 한번씩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할 수 없다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권한이 없다고 하면 돼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사회단체를 자치행정과에서 하잖아요.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구요.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그런 것을 해 본다고 해야 대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나라가 소통이 안 되잖아요. 국민들은 힘들어 죽겠다는데 대통령은 뭐가 힘드냐고 하고, 잘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가 되어 가는데, 그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도 일러주면 알아보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서로 기분이 좋고 얘기가 되는 거죠.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억지를 쓰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개 행사를 보면 새마을 관련단체, 부녀회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권고사항이지 우리가 하지 말라는 사항은 할 수 없습니다. 여론도 있고 하니까 얘기하는 권고는 가능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문서를 시행한다거나 강제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렇죠. 권고를 해 주시라고요. 그리고 사람은 법을 떠나서 관습법을 따르고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저는 이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지금 뒤에서 뱃속에 구렁이들이 들어앉아서 나중에 지방의원 나올 사람들이 단체장을 맡고 있어요. 슬그머니 들어가서, 그래서 선거 때 유도나 하고, 지금 주민자치위원들 몇 명은 나올 것으로 알아요. 또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과 보이지 않게, 우리는 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하려면 1년 전부터 자기들 스스로 사표를 써야지, 지금 법적으로 50일이나 60일 전에만 사표 쓰게 되어 있나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래서 이용 다 하고, 그런 사람들은 못하게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누구누구라고, 백 미터 출발을 똑같이 시켜야지 누구는 50미터 먼저, 관변단체를 이용 못하게 하란 말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제가 상당히 문제를 삼을 겁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가장 큰 문제는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서 사회가 혼란하고 그런 거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추기는 사람들이 법을 법 테두리 안에서 뭘 해야 되는데 안 지키니까 그런 거지, 지금 소통이 안 되고 그런 것도 다 그런 겁니다.
지경주위원
우리는 투명하게 다 보이지만 무슨 장들이 어디를 나오네, 그런 것을 파악해서 스스로 물러나게 해요. 진짜 법을 그렇게 지킨다면, 왜 그런 단체를 이용해서 60일 전까지 버티고 있느냔 말이에요. 난 그런 것은 잘못 됐다고 봐요.o 자치행정과장 한용현 그것은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조금 벗어나는 것 같은데요. 왜 벗어나는 거예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정치적인 발언은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왜 그런 얘기가 벗어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재희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지경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신 잘 했다 하고 과장님, 잘 했습니다 라고만 해야 되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재희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지경주위원
회의를 마무리하고 정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재희위원장
정회를 하고 말씀을 하시라고요. 이게 거기에 조금 빗나간 얘기도 있고, 물론 연결은 됐는데, 지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면 언성만 높아지고 시간을 가지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잠깐만요. 지금 제가 알기로 정보 듣기로도 지방자치나 구청장까지도 장에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뭐가 행정사무감사에 그 얘기가 벗어난 건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럼 그 장에 나온다는 사회단체 중에 누군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경주위원
내가 일일이 그런 것까지 여기에서 말을 해야 됩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럼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보고 통제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통제를 하고 권고를 합니까? 구체적인 명단을 주시면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사퇴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구정질문 때 2년 전인가 3년 전에 입장 곤란해서 서면질의 한 것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각 동의 위원장이나 회장 등을 맡고 있는 사람을 지칭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그것은 주민자치위원장일 경우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임이 됐고, 또 동장과 협의가 돼서 위원장으로 선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구청에서 위원장을 사퇴하라든지 출마하기 위해서 사퇴하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선거 60일 전에 통장이나 반장, 단체장을 사퇴하는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 출마하기 위해서 사퇴하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사퇴하라 마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경주위원
내가 사퇴하라 마라는 말은 안했죠? 분명히 속기록에 있습니다. 사퇴를 하라는 말은 않고 지금 법적으로 선거 60일 전까지 사퇴를 하게 되어 있다고 했죠? 며칠로 되어 있어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60일입니다.
지경주위원
60일이면 그때까지 가지 말고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사람이 있으면 권고를 해서,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할 수가 없죠. 우리 입장에서 할 수가 없죠.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 구에서 당신 출마할 거니까 그만 두시오 라고 할 수는 없죠.
지경주위원
지적사항이 나오고 여론이 안 좋으니까 어느 정도 말썽이 나올 수 있으니까 동장님들에게 얘기해서 그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파악을 해 보시오 라고 하면,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구에서 동장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그런 장들이 나중에 60일 전까지 다 하도록 보고만 있을 겁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선거법에 의해서 저촉이 됐다 하면 선관위에서 조치하는 사항이지 우리 구에서 그것을 법정선거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치행정과는 흥분이 돼서 지금 못하고 오후에 다시 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이 마음으로는 문제가 있으니까 오후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렇게 감정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오후에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기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민원여권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셨어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행정감사를 하다보면 예민한 부분도 있고, 서로 의견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우리 민원여권과장님은 의회의 전문위원님으로 계셨잖아요. 그 때 전문위원으로서 훌륭하게 여러 가지 많은 업무를 남기시고 민원여권과장으로 가셨는데, 혹시 민원여권과장님으로 가셔서 달라진 게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민원여권과장
제가 민원여권과로 간 지 딱 4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저희가 달라졌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일 했고,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전화친절도 점검을 작년에 하고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 때문에 올해 일찍 했는데, 작년에는 사실 개인별이나 팀별, 부서별로도 순위가 하위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위권에는 들지 못했고 과로서는 20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저희 민원여권과가 개인별, 팀별, 부서별 상위에 링크되었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우리 민원실 환경정비를 해 주셔서 민원인들이나 공무원들이 상당히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좋아진 것도 큰 몫을 차지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윤홍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아시다시피 귤현동에 아버님이 빌라를 짓기 때문에 민원실에 제가 자주 가는데, 자주 가는 이유가 서류를 많이 떼기 위해서 가다 보면 팀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웃음으로 반겨주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혹시 민원여권과에서는 어떤 인센티브 적용이나 친절마일리지 제도로 해서 포상금 받은 것은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민원여권과장
친절마일리지는 연말에 평가를 하는 건데요. 저희 과는 아마 거기 친절마일리지 평가에서 대상은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건설, 건축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많은 부서가 많이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운영하는 부서로서 그런 것은 없고요. 국정평가를 연계해서 구·군 통합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행정 분야에서 민원행정서비스 제고 우수로 해서 50만원을 받았고요. 정보공개운영실태 3위로 30만원해서 총 8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운영실태 말고도 또 기록물 관련분야 사무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 쪽 분야도, 제가 보기에는 행정적으로는 완벽하게 해 놨다고 자부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전문요원이 부재하고, 또 예산을 쓸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는데 시설장비 항온·항습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온·항습기 관련 건은 저희가 예산에 반영할 것입니다. 반영을 하면 성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지난번 추경에 민원여권과 앞의 환경정비를 위해서 천만원인가 1,200만원 세워서 화단조경을 했죠?
연직
최연직민원여권과장
예.
민윤홍위원
거기 보니까 양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보기 좋고, 잘해 놔서 고객들이나 민원인들이 민원여권과에 오면 환경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계양구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가 있는데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칭찬이 많이 올라오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것이 올라왔습니까?
연직
최연직민원여권과장
대체적으로 고객응대 부분에서 저희가 민원처리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객에게 얼마나 친절하게, 그 분이 알아들을 수 있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느냐에 따라서 친절도가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객친절에도 보면 거의 그런 부분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줬다 하는 그런 류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남은 1년 동안에 서로 투명하고 명분 있는 관계를 유지해서 상호 의회와 집행부 간에 존중하고 유지를 시켜서 집행부와 의회가 원활한 행정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희위원장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지경주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여권과장님이 가신 지 몇 개월 되셨죠?
연직
최연직민원여권과장
4개월 됐습니다.
지경주위원
과가 많아서 민원여권과에 중복되는 것도 많고, 여기 보니까 첫 시간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우리 민원여권과도 집행내역이라든가 현황이 여기와 관련이 있어요?
연직
최연직민원여권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각종 세외수입, 협의회 운영관련은 공통사항으로서 전 실·과·소에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은 등기로 붙이면 3일 만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엊그제 뭘 보는데 중요한 민원이 있는데 등기로 20일 날 붙였더라고요. 그러면 23일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더라고요.
연직
최연직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우체국에서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3일 정도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각 과에는 그 날 안 가고 26일 날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3일 걸립니까?
연직
최연직민원여권과장
분류를 하고 접수하면 3일까지는 안 걸리겠지만 보통 이틀 정도는 접수해서 다시 부서로 배부되고 해야 되니까요. 당일로 오더라도 그 부서로 가는 게 아니라 민원부서에서 다시 문서를 접수해서 접수한 것을 실·과로 배분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것을 빨리 가게 해서 무슨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연직
최연직민원여권과장
예.
지경주위원
우리 민원인들은 3일 전에만 가면 날짜에 맞춰서 가는 줄 알고 손해를 많이 봤다고, 행정소송을 해야 된다고 하고 해서 가슴이 아픈데, 각 과까지 가는 시간이 단축되고, 주민들은 민원여권과에 도착한 시간을 맞춰서 보내는 수가 있더라고요. 미리 보내주면 여유 있게 가는데, 우리가 직접 접수시키면 그 날 들어가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민원여권과장
예. 우편물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체국을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안 오고, 인편으로 하신다면 접수한 당일로 그대로 부서로 배부가 됩니다.
지경주위원
그런 것도 빨리 들어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민원여권과장
예.
지경주위원
그리고 세외수입 결손처분은 지금 어려워서 못 내면 나중에 부활되면 다시 고지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저희는 해당사항이 없는데요.
지경주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 올라오죠?
연직
최연직민원여권과장
그것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실·과·소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사항이 없는 과에서는 그 사항을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기재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4개월 있어보니까 뭐가 문제점이고, 뭐가 아쉬운 것이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민원여권과장
큰 문제점은 없고요.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저희 공무원들이 많은 각양각색의 고객들을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들 별로 거기에 맞춰서 맞춤서비스를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요즘 민원인들의 생각이나 의식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하느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과장님 가실 때 전화 받은 교환원을 제가 지적을 해 줬더니 시정이 잘 됐더라고요. 저부터도 성질이 급해서 남의 말을 들어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자치행정국장 계시면 바꿔주고 안계시면 자치행정국장 하면 딱 끊고 거기로 연결해서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고 했더니, 그 분이 그만 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이름은 모르지만 그런 안내원이 있다고 얘기했었죠?
연직
최연직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직원이 사정이 있어서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다시 채용했습니다.
지경주위원
나 때문에 그만둔 건 아니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지경주위원
무슨 말을 하면 중간에 끊고 바꿔버리더라고요. 지금은 기가 막히게 상냥하더라고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셔서, 재무경영과 소속 직원입니다.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런 겁니다. 우리 구청 직원이 한 500명 되는데 교환은 얼굴입니다. 돌려줘야 되는데 그게 적성에 안 맞으면 그만둬야 되는 겁니다. 친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교육 시키고 하는 것 민원여권과 담당이죠?
연직
최연직민원여권과장
예.
지경주위원
의원이 8명이라 과는 틀려도 중복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들어 주세요. 엊그제 신문에 나왔어요.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구청에 신문스크랩을 그 쪽으로 넣어달라고 해서 신문을 보는데 동사무소가, 특히 사회담당 쪽에서 불친절하다 해서 2동이지만 전 동이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우리 민원여권과에서는 어떻게 해결했나요?
연직
최연직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그 동에 자체교육을 시키도록 요청을 했고요. 또 불친절 사항이나 그런 것이 나오게 되면 그 결과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교육으로만 끝났어요?
연직
최연직민원여권과장
일단은 그렇고요. 나중에 저희가 친절마일리지 할 때 그 사항은 감점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그 사람은 기획감사실에서 조사하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각 동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불친절 관련해서 기사에 난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사회담당자들을 구청에 집합을 시켜서 친절 관련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경주위원
신문에 안 나고, 친절하면 더 좋은데,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다는 그렇지 않은데 몇몇 직원들 때문에, 대부분의 사회담당자들은 친절하게 잘 하고 있는데 일부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 안 되는 사항도 있고, 또 하다 보니까 일부 직원들이 불친절하게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6급 이하는 국장님이 많이 인사를 하는데, 제가 전에도 늘 얘기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사회가 어려우니까 특히 사회담당 직원들이 일이 벅차고, 벅차다고 해서 자기가 하는 일에 짜증을 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거기 온 사람에게 정부의 혜택이 있는지,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을 하러 오는 경우가 많고, 어려워서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법이 까다로워서 사위까지 재산을 보고 딸까지 재산을 보니까, 당사자들은 무슨 딸까지 보느냐는 얘기를 하고 안돼서 가는 수가 있는데 그 때 잘 가르쳐주고, 그 때는 별도의 방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산을 세워서 동장실에 중복이 되니까 예산을 세워서 방을 만들어 줬는데 그 상담하라는 방에 가면 물건이 쌓여있고, 거기에서 예민한 얘기는 않고, 제가 알기로 효성동도 이혼한 여자하고 그런 얘기를 거기에서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받겠다고 해서 제보가 된 것 같은데, 예민한 얘기일수록 남이 들을까 조심해야 되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그 동 뿐만 아닙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얘기하겠지만 동장님들 한 달에 한 번씩인가 구에서 회의할 때, 제 방침은 원래 1층에 동장실이 다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장이 없으면 사무장이라도 앉아있어야 됩니다. 제가 감사실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동장도 어느 동 가면 없고, 사무장도 두 명이나 있는데 없고, 다 비어있으니까 한마디로 공무원이 돼서 누가 있으면 잘 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어느 동사무소는 동장을 찾으니까 없어요. 사무장도 없어요. 출장복명서 가져오라니까 어디 갔다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등·초본 떼어주는 사람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더라고요. 왜, 어른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일은 동장회의 때 나중에 우리가 행정감사 때 올해에는 동사무소를 안 가고 부르기로 했으니까 국장님이 그런 것도 교육을 시키고, 한 사람은 지켜 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강제적이 아니라 그래도 책임질 사람이 지켜야 되고, 또 저는 국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분명히 이것 구정질문도 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사를 좀 경험 있고 나이 있는 사람을 앉혀놨으면 좋겠어요. 아가씨들을 앉혀서, 말을 함부로 해 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가씨들도 교육 잘 시키면 안 그러겠지만,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회식도 시켜주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몇 년 전부터 그런 일이 있어서 이게 신문에 나고 저도 얼굴이 뜨거워서 죽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는 사람은 인사 조치를 강력하게 시키고, 담당 동 직원 인사조치를 시켜주셨나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 당시 직원을 저희가 파악했는데 신규자예요. 통상 신규자 들어오면 동으로 저희가 배치합니다. 동에서 어느 정도 실무를 익힌 다음에 기회가 되면 구로 다시 전보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 신문에 나고 해서 별도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주재로 해서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하도록 교육을 했고, 인사조치는 안했습니다.
지경주위원
인사조치가 이후로 계기가 되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분위기 쇄신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주위 물까지 흐립니다. 기회가 되면 서로 피해 안 가는 선에서 인사 조치를 해서 그런 분들이 직장생활에서 흐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희위원장
민원여권과는 과장님이 전문위원님으로서 우리 의사국에 같이 근무해서 옆에서 접해 봤기 때문에 과장님의 봉사정신과 직업관, 책임감이 투철하신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구정평가와 연계해서 시책별로 실시하는 인천 군·구 합동평가에서 민원행정서비스 우수상, 정보공개운영실태에서도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셨어요. 축하드리고요. 계속 연말에 행정서비스 부문에서도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민윤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2008년도 3회 추경에 민원실 인테리어 공사비로 2,300만원과 2009년도 제1회 추경에 2,200만원이 각각 편성이 됐었어요. 그렇죠?
연직
최연직민원여권과장
예.
이재희위원장
동일 성격의 사업을 당초에 일괄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연직
최연직민원여권과장
당초에는 민원안내 도우미가 바깥으로, 올해 공사한 쪽으로 책상이 있었습니다. 두 분이 거기에서 했는데 2008년 4월 21일부터 확대해서 전 구·군에서 하면서 책상을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넓게 생겼고, 또 그것을 한 쪽에 해 놓은 게 민원인에게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응도도 좋고 한 쪽으로 치우친 부분이 있어서 밸런스가 맞지 않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저희가 필경대가 필요했기 때문에 필경대를 겸비해서 효율적인 공간으로 재배치를 유도하는 것이 저희 업무상으로나 민원인을 위해 아늑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연출하기가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희위원장
향후에는 그 사업에 대한 정확한 사업비나 규모를 사전에 파악해서 예산을 일관성 있게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거기에 먼저는 수족관이 놓여져 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보다도 지금은 공원형태로 꾸며놓으셔서 민원인들이 거기 들어가면 굉장히 정서적인 분위기를 느껴서 편안함과 시골의 정취를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되더라고요. 다음은, 지금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것으로 한 건이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연직
최연직민원여권과장
2008년도 9월 5일 날 지금 민사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사소송은 채권 채무가 존재하고, 이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하면 법의 판단을 상대방한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해에 대한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과 법무사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 사항은 사기 대출자가 명의도용, 피해자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이용해서 우리 구에서 인감증명과 등·초본을 발급해서 지금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받아서 손해가 발생했다 해서 우리 구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것으로서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재희위원장
만약 우리가 패소를 할 경우에는 담당직원에게도 피해가 가는 거예요?
연직
최연직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리고 4-5쪽 여권발급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이 2008년도 4월 20일 이전에는 우리 계양구에서 여권업무를 거의 다 취급을 했잖아요? 그 이후로 타 군·구로 업무를 분산해서 관장하게 되어 있는데 수수료수입 22%를 우리 구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업무가 나누어졌는데 수수료는 전에 비해서 얼마 정도가 감소가 됐는지요?
연직
최연직민원여권과장
지금 제가 감소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건수로 보면 예년에는 250에서 300건 정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75건 정도를 저희가 접수처리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당 55,000원이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럼 4~5배가량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업무량이 줄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경주위원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도 친절 담당부서니까 그것도 같이 동장님과 격이 똑같아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연직
최연직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친절부서이기 때문에 친절, 불친절사항이 발생하면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등·초본 떼어 주는 사람들 존댓말 쓰게 하고, 기관에 감정이 있어서 민원인들은 솔직히 꼬투리를 잡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존댓말을 쓰게 하시고, 사회담당은 해당과는 아니지만 어려운 일일수록 조용하게, 방 만들어 줬으니까 자존심 안 상하게 그렇게 친절하게 해 주십시오.
연직
최연직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민원여권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2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재무경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경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공사를 함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효성동도 처음에 노인복지회관을 3층으로 지었다가 6층으로 설계변경이 들어왔었잖아요?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예.
지경주위원
작은 땅에 증축을 하려고 설계변경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주민들을 위해서 설계변경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자료 9쪽에 보면 시설공사 설계변경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설계변경이 되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설계변경은 저희가 당초에 발주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작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변경해야 될 사유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고, 효성동 노인문화센터는 시비 보조금 문제로 인해서, 처음에는 노인문화센터로 발주를 했다가 추가로 재가센터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경주위원
우리 구 것이죠?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구 공용재산입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이 시차를 두고 따로 따로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하면 공사비도 들어가는데 그 부족한 돈은 어디에서 충당하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당초 설계 때 예산액보다 금액이 적게 설계가 돼서 집행 잔액이 발생될 경우에 집행 잔액을 활용하고, 또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면 낙찰차액이 있으면 낙찰차액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저희는 주민의 편의와 돈을 절약하려고 설계변경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성동 같은 경우는 처음 기존 3층에서 6층으로 되어버렸으면 그 3층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많잖아요?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예.
지경주위원
대지에 지으려면 말할 수 없이 비싸고, 지은 김에 아끼려고 짓는데, 그 3층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안 잡혔을 텐데 그건 어떻게 충당되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비로 나중에 추가로 나와서요. 보조금인데, 시차를 두고 보조가 됐습니다. 나중에 부득이하게, 처음에는 돈이 없으니까 노인문화센터만 해 놓고,
지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시에서 나왔으니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중앙감리교회에서 맡았어요? 위탁관리,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이기 때문에 위탁처리 업체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계양구에 국·공유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국유지가 필지수로 한 380~ 390필지 정도 되고요.
지경주위원
평으로 하면 몇 평입니까?
유동
김유동재산관리팀장
21만 6천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평으로는 한 7만평 정도 됩니다.
지경주위원
공유지와 국유지가 같은 거죠?
유동
김유동재산관리팀장
시유지와 구유지 합쳐서 공유지라고 합니다. 국유재산이 7만평 정도 되는 거고요. 시유지가 2,480 제곱미터니까 700평정도 되고요.
지경주위원
700평밖에 안돼요?
유동
김유동재산관리팀장
우리가 관리하는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산림청 땅도 포함되나요?
유동
김유동재산관리팀장
그건 포함이 안 됩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세를 안내고 사고가 난 데는 몇 평이나 돼요?
유동
김유동재산관리팀장
우리 구유재산 같은 경우는 전액 다 대부료라든가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는데 산림청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요.
지경주위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장애인이 장애인을 힘들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국유지를 받아서 재임대를 하는 데가 많아요. 그것을 파악하고 있어요?
유동
김유동재산관리팀장
우리가 현재 조사를 하면서,
지경주위원
주인이 직접 해야 되잖아요?
유동
김유동재산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은행융자를 내서 땅을 사서 부가가치를 높이듯이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권한이 아주 많아요. 오히려 자기가 주인인양, 그것을 국유지 재임대 놓은 사람과 본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유동
김유동재산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구청 땅을 가지고 자기네가 부가가치세를 받아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필요한 데 싸게 쓸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런 곳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부동산도 그렇잖아요. 허가증 걸어놓고 조사 나가면 딱 앉아있고, 그런 사람들이 사고를 친다고요. 그래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좀 힘들더라도 김유동 팀장 밑에 대여섯 명이 있는데 다 조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력은 한계가 있고, 그런 것을 제가 대안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공근로, 희망근로 1,700명, 또 희망근로가 실력 좋은 젊은이들이 많더라고요. 노인일자리 빼고도, 이런 사람들을 활용하세요. 어떻게 하느냐면 젊은 사람들이 많고, 감사할 때만 주인이 나와 있고 그런 것을 잡아내서 원상복구하게 하고, 지금 관련이 없는 질의지만 이런 것은 해도 됩니다. 지금 희망근로가 남아돌고 공공근로가 남아도니까 느닷없는 회사에서 요청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무슨 과인지 알아서 분명히 문제를 삼을 겁니다. 그래서 30~40만원 주고 100만원 이하 주니까 기존에 있는 분에게 제보를 받았어요. 회사에서 우리 구청직원을 써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을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각 기업에서 실업자를 해소한다고 해 놓고 오히려 실업자를 양산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학교는 자를 사람이 없는데 회사에서도 보내 달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희망근로 같은 것을 활용하세요. 대부팀에 사람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분들은 될 수 있으면 회사를 보내지 말고 희망근로 실력 있는 사람을 공무원 대신 일을 하도록 시켜야지 개인 회사로 가서 잘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희망근로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일 1,550명 정도 일 투입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희망자가 1,7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50대이상, 또 60대, 70대 고령자도 있고 한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런 인력 가지고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경주위원
많이 하던데? 젊은 사람들이 공무원 대행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재산관리팀장과 6명이서 계양구 몇 만평을 다 조사하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직원이 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인력을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은 효과가 없고, 지금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런 데에 정보가 새어나가서 대부금을 떼어먹고 가버려서 받지도 못하고 힘들어서 저에게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유동
김유동재산관리팀장
전대라고 하는데 건물자체는 어떤 A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고 그 건물을 임대해 주는 거니까 그것은 우리가 전대라고 볼 수 없는 입장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대하는 부분은 저희가 조사하면서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희망근로나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없고,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조사하는데 그런 게 나오면 우리가 그 즉시 대부취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대여섯 명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유동
김유동재산관리팀장
일반인들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조사해야지 일반인들이 내용도 모르고 조사하게 되면 좀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그 말은 맞네요. 내용을 알아야죠.
유동
김유동재산관리팀장
저희들이 시간을 내서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금액이 큰 데를 조사하십시오. 땅이 큰 데를 하십시오. 작은 데는 별로 임대를 안 할 거라고요.
유동
김유동재산관리팀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일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모르고 대부계약을 안 맺은 사람이 있어요. 무단으로 써 버린 사람은 법을 소급해서 5년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까?
유동
김유동재산관리팀장
10년을 썼다 하더라도 우리가 10년간 다 부과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시점에서부터 5년 전까지, 5년간 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이 안 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 하지만 만약 5년이 넘었을 경우에는 그 이전 것은 못 하더라도 최소 5년까지만 부과할 수 있게끔 합니다.
지경주위원
자료가 잘못됐죠? 9페이지가 아니죠? 9페이지 보니까 황옥빈씨라고 이 사람도 5년 치를 물린 것 아닙니까?
유동
김유동재산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기도원 건물이 그 이전에 지어졌었는데 그 이전까지 부과를 못하고,
지경주위원
이 사람도 기도원인데 안됐는데, 팀장님이 이것을 잡아야 되는데 이해관계가 있어서 민원으로 해서 고발해서 제3자 일반인이 그 땅을 사라고 해서 안 사니까 구청에 고발을 해 버린 겁니다. 저는 수시로 이런 것을 잡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런 것을 그동안 몰랐습니까?
유동
김유동재산관리팀장
이것은 시설물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고,
지경주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민원인이 고발 안했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쓸 뻔 했죠?
유동
김유동재산관리팀장
저희가 알지 못하는 경우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 사람이 10년 넘게 쓴 거죠?
유동
김유동재산관리팀장
10년인지는 아직 파악 안됐고 건물 짓는 시점이 아직 10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니까 평수 큰 것을 잘 찾아봐서 제대로 쓰는지 파악해서 진짜 쓰고 싶은 사람이 써야지, 다른 구에서도 주인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은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희위원장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백용기 재무경영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5-4쪽, 5쪽에 보면 각종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태가 있는데 현년도에는 부과액에 비해서 징수액도 원활하게 잘 하셨는데 과년도에 보면 부과액에 비해서 징수액이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이것은 재무경영과 소관사항만 여기에 명시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세외수입 체납자 대상으로 해서 계속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현지에 나가서 대상자들과 전화도 하고 독촉하고, 여러 가지로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기가 어렵고 대부분 나가면 이 사람들이 영세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세외수입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징수하는데 영세민도 많고 경기도 어렵고 이해가 갑니다만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위해서 경험 있는 팀장님들이 방문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한 재산관리팀장과 실무자, 때로는 제가 직접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보면 나름대로 안면 있는 사람도 있고 해서 함께 나갈 때도 있고 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분들이 가면 대부분 무재산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과년도 것은 재무경영과만 포함된 겁니까?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예. 여기는 저희 과 것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세외수입 부과에 대해서 결손체납액도 보면 5-142쪽, 각 실·과별로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는 환경위생과나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가 체납액 징수율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연도에 보면 복지서비스과, 환경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징수율이 10%대도 안돼요. 그런 것은 이유가 뭡니까?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세외수입이 워낙 가지 수도 많고, 여러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물론 징수 받기에 여건이 좋은 부서도 있고 어려운 부서도 있고, 그 성격이 많이 틀립니다. 작년 저희가 징수율을 보면 현년도는 92.6%를 징수했고요. 과년도는 8.54%를 했거든요. 그런데 현년도는 90.3%, 과년도는 7.0%를 했어요.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2~3% 정도는 징수율이 향상이 됐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민윤홍위원
체납액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세민들이나 어려운 데도 많지만 팀장님들이 홍보라든가 적극적인 방문을 하셔서 징수율을 올렸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재무경영과장님께 물을까 도시정비과에 물을까 했는데, 2008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008년도에 약 295억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특별회계 잉여금이 176억 정도 되는데 특별회계 중에 구획정리사업에, 귤현지역이나 동양지역은 약 잉여금이 10 몇억에 불과한데 장기지역 같은 데는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정도 되는데, 각 지구별 구획정리사업인데도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도시정비과에 물어봐야 되나요?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마 도시정비과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그 쪽이 맞을 것 같습니다.
민윤홍위원
회계담당 결산은 재무경영과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저희는 결산 관련된 집계만 하고 그 안의 사유라든가 세부적인 사항은 거기에서 합니다.
민윤홍위원
도시정비과에 묻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혹시 결산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것은 다음에 도시정비과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재희위원장
국·공유재산관리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이번에 국정평가와 연계해서 실시하는 인천 군·구 합동평가에서 국유재산 관리부문에 3위를 하셨네요?
유동
김유동재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축하드리고요. 연말에 있을 행정서비스실적 부문에서도 이렇게 꾸준히 노력하셔서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까 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추가질의로 5-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 매각귀속수익금이 1건에 1천만원 가량 체납되었어요. 발생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유동
김유동재산관리팀장
이것은 계속 독촉하고 있는 사항인데 계산동에 있는 매각대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독촉하면서 많이 받아냈는데, 남아있는 부분이 그만큼 되는 거고요. 이것은 올해 안에 저희들이 수입 처리하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매각 시기가 언제였어요?
유동
김유동재산관리팀장
매각 시기는 오래 됐습니다. 5년 연부납이기 때문에요.
이재희위원장
5년 분납으로 계약을 했던 부분이에요?
유동
김유동재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러면 매각을 할 때 대금 납부나 소유권 이전절차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유동
김유동재산관리팀장
5년 연납 한다 하더라도 전액 납부해야만 소유권 이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 5년 전에 구입했다 하더라도 오늘이 5년 시점이라면 그 이전에는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는 겁니까?
유동
김유동재산관리팀장
예. 전액 완납해야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6쪽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44건에 5,494만원을 결손처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금을 결손처분 할 경우에는 시효소멸, 무재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44건이 사유별로 몇 건에 얼마인지와, 제일 큰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저희가 결손처분 한 것은 작년에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멸시효가 경과한 건과 또 재산이 없어서 무재산인 경우, 그런 경우에 저희가 결손을 했습니다. 이게 결손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법적으로 시효가 지나게 되면 저희가 결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4건을 작년에 한 사항입니다.
이재희위원장
시효소멸이 되면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을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시효소멸이 납기가 도래하면 저희가 독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촉하면 독촉납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했을 경우에 재산이라든가 이런 압류된 건이 아무 것도 없으면 소멸시효가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떤 압류 건이라든가 이런 게 걸려 있으면 시효가 중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독촉도 법률상 독촉은 1회에 한 독촉, 맨 처음에 한 독촉만 해당됩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러면 세금을 안 내려고 빠져 나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보지 않으셨어요?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년이 경과했을 경우에 시효소멸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5년 이내에 독촉을 하든가 방법을 강구해서 받아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5년이 지나서 무재산이거나 이럴 경우에 받을 것이 없으면 시효소멸이 된다고 했는데,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재산이 있어도 은닉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 피하는 경우도 본 적이 있어서 묻습니다.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저희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법률적으로 교묘하게 재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친인척에게 돌려놓는다거나 하면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런 부분은 찾아내기가 어려우시겠죠?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찾아낸다 하더라도 본인 명의로 안 되어 있으면 방법이 현재 없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구청사 건에 대해서 인조잔디 조성을 현재 하고 있는데 언제 준공이 됩니까?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러면 앞으로의 활용계획은 어떠십니까?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활용계획은 저희가 주민들에게, 물론 전에 천연 잔디일 때도 그랬지만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도록 하고, 또 우리 직원들도 거기서 족구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어쨌든 돈을 들여서 해 놨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많은 분들에게 개방을 시키셔서 주민들의 여가선용, 또 집행부에서도 점심시간 때나 여가기간을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간단한 족구 등을 하면서 이용을 한다면 근무하시는 데에 정신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유로움이 생기기 때문에요. 더 이상 재무경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경주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아까 첫 시간에 권한 밖의 얘기를 했니 어쨌니 그렇게 답변을 해서 제가 오후에 구청장님을 출석시켜서 자치행정과를 별도로 받는다고 한 시간이 벌써 두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후에 받는다고 했고, 위원장님이 오후에 받는다고 했으면 오후에 오고 일을 해야지 과장이 두 시간을 팀장들 데리고 앉아 있어요. 구청에 가서 일을 해야죠. 저는 국장님이 남으라고 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봐요. 저런 것도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일은 자기가 하고 해야지, 제가 왜 안 가고 일을 안 하고 있느냐니까 국장님과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권위의식도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 일이 시정이 돼서 주민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시간도 잘 관리해서 불필요한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재무경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경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재무경영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약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련 부서가 아닌 사항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을 시에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감사를 보게 됐는데 아무튼 국장님이하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제가 오전에 못다 한 몇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66쪽에 우리동네 가꾸기 사업이 있거든요. 우리동네 가꾸기 사업 추진사항에 있어서 2008년도, 2009년도에 우리동네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각 동마다 빠진 동이 있는 것 같아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2008년도에는 3개 동에 대해 지원했고, 2009년도에는 5개 동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민윤홍위원
작전서운동 같은 데는 2008년도, 2009년도가 겸해져 있네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계획서가 들어오면 우리가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하는 취지에 가장 부합된 동에서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2008년도에 1, 2, 3위를 뽑아서 차등 지원했고, 2009년도에는 5개 동에 대해서 부합되는 동부터 시작해서 차등 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11개 동이 다 계획서를 다 낸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계획서 다 낸 겁니다.
민윤홍위원
계획서가 오면 2008년도에 해당된 동은 않고, 선별을 잘 하셔서 안 된 동을 하는 것이 어떤지 해서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원래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계획서를 떠나서 형평성을 따져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동네 가꾸기 본래의 취지에 맞춰서 하려면 그 해 그 해에 맞춰서, 또 금년 같은 경우는 도시축전과 인천방문의 해가 겹치기 때문에 가로 주변 가꾸기, 꽃길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계양1동이나 계양2동에서 내려 온 게 역 주변이나 큰 가로변에 줄장미나 사철나무 등을 하는 게 11개 동 들어온 데에서는 가장 부합되지 않나, 그래서 그 쪽 계양1동에 1,200, 계양2동에 900,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어 준 겁니다. 계획서가 부합되는 쪽으로,
민윤홍위원
알아서 계획서에 맞게 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는 11개 동을 균형 있고 균등하게 배분해서, 사업계획서에 준해서 할 수 있지만 안 들어 간 동도, 2008년도, 2009년도에 안 들어간 동이 있지 않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민윤홍위원
2010년에는 사업계획서도 중요하지만 안 들어간 동도, 우리동네 가꾸기는 각 지역마다 다들 원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민윤홍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78쪽에 보면 적십자회비 모금이 지난 연도 2008년도에는 현황이 지난 번 행감 때 자료를 제가 확인 안해 봤습니다만 2008년도의 적십자회비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가 있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저희가 행감 받을 때 96% 수준으로 인천시에서 4위를 했어요. 그 전년도 2007년도, 2006년도에는 저희가 하위권에서 맴돌았는데 전년도에 4위로 해서 우리가 행감 받을 당시 96%,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가 6월 말 현재 111.58%로 해서 인천시 10개 구·군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동장님 이하 각 통장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서, 우리가 평가받는 데도 이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조기집행 분야도 인천시에서 1위를 하고 전국적으로 자치구에서 2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계양구가 전체적으로 국정평가나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주민과 화합이 돼서 굉장히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민윤홍위원
저도 계양에 보면 적십자 회비 모금에 대해서 통장님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 고난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보면 평균 100% 넘은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달성율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계양2동을 보면 영세민이 많고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양2동에 보면 목표액이 다른 데도 잘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영세민, 저소득층에 사는 데로 하면 적십자 회비가 많이 걷힌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면 통장도 공석이 되어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지금은 공석이 없습니다.
민윤홍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로 생활고가 어렵기 때문에 통장도 공석인 부분이 많은 2동이었는데 계양2동에서 적십자비 모금현황에 대해서 100% 넘은 것으로 보면 계양2동이 현실적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분위기에 있지 않나 하는 다행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적십자비 모금현황이 1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로 많이 애를 쓰신 것 같습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희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오전에 하다 만 것을 이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여러 가지로 동사무소에 관해서 질의를 하다가 끊겼는데, 우리 구청직원들은 상급자들도 많고, 본청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나름대로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사는 지역은 효성동 동사무소 옆이어서 저는 오다가다 수시로 들르기 때문에 제 성격을 알아요. 그래서 1동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는데 다른 위원님들 자치행정과라고 하니까 의논해서 얘기를 종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의원은 개인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종합적인 얘기를 하고 민원을 듣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한 사람이 그러면 다른 사람도 마음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아주셔야 돼요. 내 개인의 목소리로 알면 감정이 생깁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또 자치행정과장님이나 국장님의 답변은 어떻게 보면 청장님의 답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청장님 대신 오시는 거니까, 그래서 서로 업무적으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의원이 7~8명인데 무슨 과가 뭐 있습니까? 다 같이 협조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에 상당히 인구가 많습니다. 한 동에 4만이 육박해요. 오히려 구청에 많이 안 가고 특별한 일을 할 때나 오지 동사무소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동사무소가 어떻게 보면 작은 구청인데, 동사무소에서 간혹 일들이 일어나면 저희 위원들도 얼굴이 뜨거울 때가 많아요. 엊그제도 신문을 봤지만 범인취급 해 버린다, 언론도 부풀려서 얘기를 하겠지만 동사무소가 동장님이 정확히 흔들림이 없이 중심을 잡고, 또 아까도 선거 얘기가 나왔지만 선거 나올 사람이 동장을 붙잡고 술도 사 주고, 뜻이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하면 그런 것을 눈치를 채고 알아야지, 우리는 솔직히 동장들에게 그렇게 못해요. 그럴 필요까지 뭐 있는가 하지만 속뜻이 있는 사람들은 교묘하게 동장들을 이용하고, 어느 동은 그 동장 구청으로 데려가 버리라고 해서 들어 온 적도 있어요. 저는 알아요. 중립을 지켜가면서 업무적인 일로 연관시키려는 것도 동장이 알아서 정확한 공무를 집행해 줄 수 있도록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일을 안 일어나게 예방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일이 일어나버린 뒤에는 아무 필요 없어요. 아까 과장님이 1년밖에 안 남아서 예민하다고 솔직한 얘기를 했으니까 일어난 뒤에 막으려고 하지 말고 사전에 무슨 일이 안 터지고 업무를 이용해서 혜택을 보려는 것을 방지해 주시고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국장님, 무슨 얘긴지 알겠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예.
지경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희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6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및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기준 및 대상자 추천자와 확정자 현황에서, 저희가 다시 통장 임기를 2년 3회로 조례 제정을 했었잖아요. 1년이 아직 안됐는데, 그럼 그 조례제정 이후에 통장님들이 각 통에서 결원이 되셨거나 했을 때 충원되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몇 분정도 되세요? 지금 전체적인 통장님은 거의 456명으로,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456명에서 계양1동에 통이 하나 늘어서 457명으로 다시 됐습니다. 457명에서 하나가 줄었다가 다시 457로 원상으로 됐습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렇다면 그 조례제정 이후에 그 때 위촉되신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세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정 이후에 몇 명 재위촉이나 위촉된 것은 파악이 안 됐는데요. 그것은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냐 하면 전에도 조례제정을 할 때 의견이 분분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동사무소에서 동장님과 대화를 하다보면 20여년이 훨씬 넘은 분들도 계세요. 또 동장님들 입장도 있고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 분석을 해 보면 물론 일장일단은 다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과 연세 드신 분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장학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젊은 분의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지 연세 드신 분들은 다 끝난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개인적인 생각만이 아니라 주민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구비도 있지만 시비도 많이 지급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통장들은 전액 구비고, 새마을지도자 자녀는 시비, 구비 50대 50입니다.
이재희위원장
한 분이라도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졌습니다.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통장 위촉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더 주지시켜서 젊은층으로 교체하는 것이 어떨까, 무조건 연세 드신 분을 무시하는 차원은 아니고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고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리고 3-85쪽 보시면 제안제도 운영실적이 있는데 그게 해가 갈수록 우리 공무원들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참여율이 높은 것에 반해서 채택 결과는 별로 만족스럽게 상승효과를 못 보는 것 같아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연 4~5건 정도인데, 들어오는 것은 많은데 거기에서 제안제도로 채택할 만한 소재가 되느냐, 내용면에서 아닌 것은 저희가 제외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에는 4건이 접수가 됐는데 인천시 전체에서 지금 우리 것을 채택해서 하는 것이 결식아동에 대한 푸르미카드 같은 것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시장님이 전 구로 확대해라 해서 전 구로 확대되고, 이게 잘 하면 중앙까지 채택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중앙으로 올린 게 있는데 태극기 등 가로기가 많이 부러지기 때문에 부러짐을 방지하는 깃대를 우리 직원이 제안한 게 있어요. 그런 것은 예산절감도 되고, 중앙에 올라가도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절감이라든가 파급효과 있는 것을 주로 채택하기 때문에 건수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 파급효과가 얼마만큼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직원들에게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하도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제가 왜 건수를 표면화 시키느냐면, 건수가 많다는 것은 그 만큼 관심도가 높아서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 자세가 중요하고, 또 그 부분이 이렇게 결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다음은 복무관련해서, 과장님께서는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복무점검은 수시로 하고, 또 분기별로 계획서를 세워서 동까지 시달한 다음에 출퇴근 점검도 하고, 근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차량 홀짝제로 해서 에너지 절감차원이라든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하는 것과, 또 가장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각종 수당 등을 우리가 수시로 걸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데에서 문제가 많이 생겼지만 초과근무 같은 것은 지문인식을 해 놓고도 몇 차례 해서 현재까지 지적되거나 문제가 생긴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대외적인 문제랄까 내부적인 기강확립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전년도에 이 부분이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이었어요. 그런데 물론 타 실·과에는 행정적인 특성 이런 부분 때문에 차이는 있다고 보는데 제 상식으로는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 11동이잖아요? 그럼 업무가 비슷비슷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산3동과 작전2동을 비교해 볼 때, 계산3동 같은 경우는 총 104시간인데 비해서 작전2동은 282시간이 초과근무시간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점은 없는 건지, 이렇게 시간외수당과 관련해서 지적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초과근무 해서 일부우리가 재택근무를 할 때 초과근무로 인정해서 돈이 나간 동들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전부 반납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동에서, 예를 들어서 개인당평균시간이 10시간을 기본으로 주는데 15시간, 18시간 되면 어느 동은 25시간, 30시간 되는 데가 있다고요. 그런 데는 업무분석을 우리가 일부 해 봤는데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택근무와 연계해서 그것을 넣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시정조치를 완료했고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전년도는 작전1동이 그런데, 올해는 두 번째로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인원을 더 보강시켜 야 되는 것 아닌가, 업무량이 타 동에 비해서 그렇게 많다면, 배 이상으로 업무량이 시간적으로 초과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적절한 인원보강에 대한 계획은 없으세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인원보강에 대한 것은 지금 동에서 근무하는 것은 구청에 있는 실·과들과 비슷하게 나가는데요. 초과근무가 아주 적은 데가 있어요. 그 동이, 그랬을 때 역으로 저는 그 동에서 초과근무까지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지 않나 걱정이 앞서서 그 쪽을 업무 연계해서 봤으면 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봐나갔는데요. 지금 각 동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복지업무 쪽에는 토요일, 일요일 날 나와서 계속 일을 해도 층당이 안 될 정도의 인력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초과근무가 일부 안 들어갔다는 것은 그 쪽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각 동장님들한테도 그 쪽을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해 봤으면 하는 얘기를 가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초과근무 많이 한 데보다 덜 한 데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직원들 활용하는 면에서, 그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어쨌든 표면상으로는 11개 동 전체가 고르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과장님이 살펴보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업무량이 과다해서 그렇다면 인원보강을 해야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자체적으로 자기네 어떤 일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덜 열정적인 것 아닌가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심도 있게 그 부분을 살펴보시고,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미추홀 과학고 유치가 한창 뜨거운 감자에 올랐었는데 지금 그게 불분명해 지고 있어요. 또 타구에서 유치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신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최근에 잠정적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과 어떤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 팀장과 담당자가 교육청에 내방해서 담당자와 같이 얘기를 했는데, 결정된 것은 각 구에서 부지 같은 것을 다 기부체납해서 하겠다는 데도 있습니다. 신문에 나온 것처럼, 그런데 당초에 우리구 쪽에 줬던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한데,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끼어있기 때문에 지금 결정을 교육청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현 시점에서 그대로 보류한 상태에서 내년도 선거가 지난 다음에 거기에 선정을 어떻게 할지를 관련된 데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이것이 교육청 방침입니다. 잠정 보류가 된 겁니다.
이재희위원장
내년 6월 2일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다시 다루어진다는 얘기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이재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경주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하기로 되어 있는데 빠져서 제가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공직선거법에 90일 전에 사표를 쓰게 되어 있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나머지는 다 꿍꿍이속이 있어서 봉사를 해서 슬그머니 지방선거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회원들의 빛이 바랠 수 있고, 또 그 회장을 안 도와주면 나중에 그 회장이 상당히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다는 민원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구청이야 11개 동이라 어렵겠지만 동장들은 대개 다 알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안 생기게, 10사람 지키는 사람이 한 명 도둑을 못 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힘들지만 관변단체에서 회원들이 많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우리가 만들 수도 있잖아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한번 검토를 해서, 상위법에 저촉되면 불가능하고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한번 검토해서 서로 민원이 안 생기게, 또 동네 얘기를 들어보면 구청장이나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예를 들어서 구청장과 관계있는 얘기를 하면 아, 구청장이나 나가야지, 아, 시의원이나 나가야지, 맨날 장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 데 없이 회원들과 관계도 없는 것으로 논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조례로 정해 버리면 그런 것이 없어질 것으로 아니까 조례를 만들 수 있는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저도 간단하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해서 징계사유가 똑같은데도 보면 면책, 감봉 등으로 되어 있는데, 징계사유가 똑같아도 그런 게 다른 것은 왜 그런 거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어떤 비위정도에 따라서 현지 시정이나 훈계조치 하는 것이 있고, 경징계가 있습니다. 경징계는 견책, 감봉, 이렇게 나가고, 우리가 중징계하면 한 단계 위로 해서 정직, 해임, 파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번에 우리가 징계양정에 대해서 일부 개정조례 한 것은 정직단계 위에 강등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징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경징계, 중징계를 따지는 것은 비위정도에 따라서 감사팀에서 의뢰할 때 경징계로 요구할 수도 있고, 중징계롤 요구하는데, 그 양정에 대한 기준표가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앞으로 징계가 강화되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지금도 벌써 많이 강화를 시켰습니다. 주로 횡령이라든가 성매매라든가 성희롱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민윤홍위원
바람직한 징계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은 기간제 근로자, 그런 분들은 한번 채용하는데 몇 개월입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현재로서는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년이 넘어갔을 때는 우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줘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되는 것이 그 분들이 그런 기간제에 대한 조항이나 법이 없을 때는 계속 우리가 썼거든요. 그래서 몇 년을 해도 연말이 되면 해 주고 했는데 지금은 2년이 넘을 때는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상용직으로 전환을 시켜주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년 넘는 사람인데도 안 쓰고 그 사람들은 구청에 다녔던 사람들은 구청 못 다니고 다른 데 다녀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해고대란이 오지 않나 하는 우려 때문에 국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요구한 통·반장 조례 일부 개정 이후 통장 신규 위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세무과, 지적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하신 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1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3 명) 이재희 지경주 민윤홍 출석전문위원( 1 명) 신호균 출석공무원( 5 명) 자치행정국장 박광순 자치행정과장 한용현 민원여권과장 최연직 재무경영과장 백용기 재산관리팀장 김유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