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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전영식 의원 발언

제177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07-06

전영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식

전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위한 감사실시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77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양심과 법에 따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진행 요령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감사자료 및 공무원의 답변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구 행정의 집행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견제하고 아울러 시정과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남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5일 동안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근거와 진행방법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하여 감사일정표에 따라, 소관 부서장은 국별 일괄 선서를 하고 보건소장과 동장은 개별 선서를 한 후, 기 배부된 업무추진실적 및 자료에 의거하여 실․과장께서 보고를 한 다음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만, 만약 비공개가 필요할 때에는 본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의 국, 실, 과장께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현안 및 감사자료를 위주로 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 중 답변 또는 확인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나 위증을 하게 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하여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하여 주시고, 동료위원의 질의와 확인사항에 대하여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지적사항 등에 대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10일 일괄하여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는 자료를 요청할 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진행 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실․과장 및 동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순 기획조정실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6일 기획조정실장 이 철 순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철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간략하게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당면현안 사항 그리고 감사자료에 대해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철순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 그리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영식

전영식위원장

기획조정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 및 당면현안 감사자료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2008년도에는 대구과학고 유치관계 건에 대해서 참 논의가 많이 있었고 힘을 많이 쓴 것 같은데 애초에 대구과학고 유치가 남구로선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저는 애초부터 지금까지도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유력하고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에서 정책이나 기획사무를 보는데 남구는 특별하게 특화된 여건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 교육이 상당히 남구가 그랬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여건도 좋고 그래서 타 구에서 시행하기 이전인 작년 5월 달부터 우리가 교육청과 여러 차례 접촉을 해서 거의 가능성 있는 것으로 했는데 12월 달에 언론에 보도되고 나니까 너도다도 그렇게 된 사항인데 지금도 신념에는 남구가 가장 유리하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가장 유리했는데 왜 유치를 못하셨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마는 결정권은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제가 차후에 언론에서 들은 것으로 봐도 달성군에도 상당히 유력 했는데 특혜라는 우려가 있어서 동구와 남구가 상당히 거론되고 했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배수지는 근린공원이지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을 용도변경 하려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리게 되면 과학고 유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저희들로 볼 때 과학고 유치하는 과정이 돈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경희

김경희위원

본위원이 질의 드린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용도 변경이 6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으면 과학고 유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어떻게 유치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그런 사항은 시장님과 청장님의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신속히 풀어질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기간이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리다 보면 땅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점수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상수도 본부에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기간도 있고, 용도 변경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무상으로 준다고 허락 받은 적은 없지 않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과정상 구체적인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침에 청장님과 시장님 수행을 제가 했는데 여기에 당첨만 되면 모두 해 주겠다 그러한 사항이지 그것을 절차적으로 전부다 계산을 못하고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동구나 달성군에 봤을 때 부지가 확정된 사항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남구 같은 경우 시장이 아무리 구두로 약속을 했더라도 무상으로 준다는 약속이 없었지 않습니까? 구두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길이 있어야 되는데 길이 없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안됩니다. 그 길을 만들려면 양쪽에 매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은 어떻게 하시려는지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지금 거기에 부가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전부 생각해서는 엄두를 못 냅니다. 거기에 명덕지구 재건축사업이 되고나면 길 폭이 상당히 넓어집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넓어지는데 그 도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그 도로가 넓어지면 출입구에 들어가는 주 도로가 될 수가 있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지요. 그 상황에 지적도를 보면 그 도로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번 상수도 본부에서 기획실에서 공문을 보내서 온 답변을 보니까 유치가 되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겠다고 했지 땅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유치되면 협조하겠다는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부지선정 관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구민운동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민들 민원이 많아서 사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가 들어섰을 때에는 민원이 없다고 봅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거기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사전에 다른 구청에서 달려들기 전에 교육청과도 수차례 접촉을 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 모시고 와서 자료검토도 하고 배수지가 어떻겠나 자문도 받고 한 사항입니다. 구민운동장도 검토를 했는데 거기는 차량이 많이 통행해서 소음도 심하고 거기에 차가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합니다. 차가 죽 달려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으로 볼 때 가장 적절한 장소가 배수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가능성을 두고 검토를 해서
경희

김경희위원

차가 죽 나온다고 했는데 과학고등학교에는 전체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차가 죽 따라 나올 일도 없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학부형들이 아이들 태우러 가는 것 외에는 없어요. 학교를 거기에 지어도 소음은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구민운동장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학생들은 합숙생활을 합니다. 과학고 학생들 학부모들 만나서 정보도 알아보고 했는데 합숙생활을 하지만 일정시간 이후엔 학생들 자유시간을 주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간식도 넣어주고 청소도 해주고 학생들이 학원도 가고 한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학생들이 나오는 것은 일주일에 몇 사람 안 됩니다. 금요일 날 수업을 마치고 보통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일요일 오후에 다시 들어가기 시작하고 월요일 아침에도 태워다 주고 하는데 전체학생이 240명밖에 안 됩니다. 240명이 밖에 다 나온다 해도 모든 사람이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장소 설명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고 상수도 본부에서 땅을 무상으로 준다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지 그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는 안 한 것입니다. 만약에 제공해 준다고 했으면 비공식적으로라도 서류를 받았으면 더 유리할 것 아닙니까? 전혀 그 근거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부분에서 잘못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을 우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상수도 본부지만 대구시 땅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유치만 되면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위원

시장님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시장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시장님이 주신다 고 했으면 공식적으로 서류를 첨부를 해서 위원회에서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장님이 준다고는 안하고 협조를 해주겠다고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을 무상으로 준다고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날 가셨다면서 얘기를 들었을 것 아닙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저는 수행을 해서 문 밖에 있었습니다. 두 분이 대화를 하셨고 시장님과 협의를 해서 되면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경희

김경희위원

땅을 무상으로 준다는 소리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무상으로 준다는 이야기를 하셨으면 서류를 첨부해서 선정위원회에
영식

전영식위원장

김경희위원님 시·교육청에 있는 자료를 요청해 놨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본 위원은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 남구주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료를 받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우리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감사 자료가 중간 중간에 숫자 틀린 것이 많고 너무 부실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감사자료를 제출하고 우리보고 감사를 하라고 주신 것인지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어느 사항이 그렇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처음부터 보면 20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 9항에 예산반영에 있어서 2007년도에 4억5,4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4억5,200만원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자료를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전년도에도 감사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한 부분입니다. 14쪽 특수업무 수행활동비도 수정을 했고, 9쪽도 한미친선협의회 9월 9일인데 8일로 수정을 했고, 집행부에서 감사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보시는 의원님들도 있고 못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감사자료는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에도 감사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한 사항인데 올해도 감사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을 느끼시겠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잘못된 것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올해까지는 이렇게 했더라도 내년부터는 감사자료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 죄송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39쪽 남구사랑 광고수입내역입니다. 본위원이 한 달 전에 자료를 요구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광고주와 상호, 광고 납부금액과 거래기간이 있는데 먼저 자료를 주신 것 하고 감사자료에 수록된 것 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점심식사 후에 질의 하겠습니다. 김봉기계장 오시라고 하세요.
영식

전영식위원장

실장님 점심식사 후에는 전 계장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도 과학고 유치에 대해서 김경희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많은 의구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여론수렴도 방향이 다르고 참석하는 사람들 규모도 달라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 자료를 보고 상세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고 행정자치위원회 감사를 하는 중에 의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의장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바쁘신 중에도 대구소리 대표 신문고 편집위원이신 이강문대표님께서도 참석해 주신 것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장님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전영식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행정자치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상당히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란 것은 행정에 대한 서류상에 나타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서류상 나타나지 않는 정책의 방향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획실 이철순실장님께서 질의답변을 하시는데 시간이 조금 짧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답변도 명확하게 해주시고 질의도 요지만 전달했을 때 시간의 효율성이 좀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행정자치위원님들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희위원님과 전영식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과학고 유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고등학교가 잘못된 것을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속된 이야기로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인데 이것이 어떻게 잘못 됐다고 소문이 나느냐면 애초에 장소 선정이 잘못 됐다라는 말이 많이 들립니다. 그러면 장소를 선정할 때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인데 의논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과학고 배수지를 설명했잖아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
판년

박판년의원

그렇게 했는데 물론 됐으면 이런 이야기가 없을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당초에 부지를 선정할 때도 우리가 과학고 유치 결의대회 하듯이 그렇게 지역 주민들을 모아서 의회와 머리를 맞대서 의논을 해서 좋은 장소에 선정 되었더라면 우리는 분명히 과학고를 유치하지 않았겠느냐는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안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리기 때문에 행정은 즉흥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에 지역에서 많은 이슈가 되었던 공로연수제도 이런 것도 사전계획 없이, 전년도 예산할 때 2008년도 10월이나 11월 달에 계획을 잡아서 했던 것 같으면 무리도 없을 것이고 당사자도 정말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줬는데, 똑같은 맥락이란 생각이 듭니다. 일방적으로 맘 내키는 대로 이런 행정을 하게 되면 자꾸 뒤에서 소리가 들려오고 잘못된 행정이라는 이야기가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성적표가 나왔을 때 남구가 성적표에 못 끼었을 때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 성적은 수성구가 1위했고, 경영대상은 동구가 받았고 달성군 달서구, 남구만 딱 제치고 빠져나갈 때 맘속으로는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행정을 하실 때 기획실장님께서는 사전에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서 해야 맞다는 생각이 듭니까? 일방적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해야 맞다는 생각이 듭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계획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기획실에서 기획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 없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기획을 하라고 내려와도 안 맞다고 용기 있는 이야기를 하는 직원이 있는 부서가 있을 때 진정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전 주민들이 정말 많이 도와줬는데 결과적으로 유치를 못해서 실망시켜드린 점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부지선정이 잘못됐다는 사항은 교육청에서 와서 구경도 하시고 다른 곳에 경쟁이 없었을 때 거의 우리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가장 좋은 것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한 사항은 시간적으로 타 구에 경쟁적으로 했기 때문에 구민운동장이란 말은 들었는데 의회와 미리 상의 못 드렸다는 사항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계획을 차곡차곡 밟아서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 없기를 바라고 우리는 그때 당시에, 실제로 분위기가 전체를 몰이 식으로 몰아가는데 의회에서도 장소선정도 잘못됐고 구민운동장에 하는 것이 맞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면 의회에서는 반대한다는 몰이 식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었는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의장님 고맙습니다. 의장님 말씀 중에 행정사무감사 중에 진솔한 답변을 해주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실장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모과에 위증에 가까운 발언을 많이 해서 고발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 안 좋은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분명히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사실 확인을 해서 위증을 했을 경우엔 신뢰를 쌓기 위해서 분명히 위증에 대한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김승교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5쪽 민사소송 7건에 대해서 승소1건, 화해·권고3건, 취하 1건, 계류 2건이 있는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화해·권고가 2건이고 계류가 3건으로 되어 있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정기대씨, 김종로씨, 김은경씨, 최미숙씨, 민사소송 3건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정기대씨 화해가 언제 됐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2008년 11월15일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행정심판에 인용이 17건으로 심의중 1건은 무엇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심의중은 위생과에 청구인 이원장씨라고 영업허가 취소심판이 심의중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여기는 인용으로 돼있는데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12월 말에는 심의중 이었는데 2009년 3월 달에 인용으로 됐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22쪽부터 물품관리 현황에 대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내용이 일치성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있는 것은 폐기를 했으면 폐기처분 한 내용이라든지 또 어디서 왔으면 온 것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없던 것도 있고 또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알 수가,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12월 1일 직제개편으로 민원과에 있던 현장생활민원 계가 몽땅 오고 비품도 오고, 문화공보과의 공보 업무가 기획실로 오면서 관련물품도 오고 같이 왔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워낙 내용도 많고 간단하게 하시라고 해서 서류상으로 말씀드렸는데 변동된 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1번 사항에 전자 복사기가 현재 한대 있는 것으로 돼있는데 97년도 것이 1대가 더 있습니다. 이것은 노후 되어서 08년 3월 달에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사항이고
승교

김승교위원

우리는 서류를 가지고 대조를 해서 맞다 안 맞다 판단도 하고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데 내부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은 글로 표시가 안 되면 우리가 가서 실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차후 서류에는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앞으로는 그런 상세한 내역을 표기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오고가고 한 사항이 많아서 설명을 다 드리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요약해서 설명하라고 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27쪽 의정활동자료 미제출 현황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주민생활과에 동별 기초수급자 명부를 달라고 했는데 미제출 사유가 보장법 [제22조 6항]에 의거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제26조 6항]이 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제1항] 내지 [제4항] 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이 정한 보장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를 근거로 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의원이 수혜자에게 혜택을 받았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명단도 없고 주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원이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주민생활과에서 이 사항을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행안부에 질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한 번 더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행안부 질의 답변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편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쪽으로 답이 되는 것 같은데 집행이 잘되나 못 되나를 감시감독 할 수 있는 지위를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모르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는 위원님께 성실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드리는 것도 맞고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은 행안부에 물어서,
승교

김승교위원

꼭 법규를 따져서 안주는 것 보다는 우리 의원활동을 할 수 있게 주민번호 앞자리만 하고 뒷자리는 모르게 정리를 해서 주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공무원은 법규에 의해서 해야 하는 직업공무원입니다. 의회 감사가 아니더라도 공무원은 감사에 대비해서 행정정보 사항이라든가 정보공개 요청을 하는 경우 자기가 모르는 것은 질의도 하고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상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식

전영식위원장

김승교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2009년 4월 21일 날 기초수급대상자 중 보육료 및 학비자금대상 세대 명부 이천, 대명2, 대명5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요청했던 부분인데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김승교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 부분은 어떤 학원에서 전화가 와서 전의원님 다른 학원에는 명단을 확보해서 전화를 해서 자기학원에 보내라고 전화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확인했어요. 민원이 있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실장님,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료를 유출하면 이것은 의원책임입니다. 자치법에 공무원은 의원들에게 의정활동 할 수 있게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학자금이 정상대로 전해졌는지 안 전해졌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료를 안주면, 본 위원이 요청할 때도 주민등록번호나 신상에 해가 되는 부분은 지워서 달라고 했습니다. 확인만 하도록 해달라고 했는데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것은 뭐냐, 공무원들이 복지금 횡령 하라고 방조하는 것과 똑같다고 봅니다. 이렇게 민원까지 들어와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이것을 못하도록 막으니까 확인하지마라 공무원들 횡령 해먹으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의원님 어느 부분을 확인 하려합니까? 이 자료를 이것만 확인해 보십시오. 법에 걸리더라도 확인하기 위해서 해줘야 합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하려고 하는데도 못하게끔 막아버리는데 집행부에서 도둑질 하려고 하는 것인지 뭘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실장님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정보가 들어와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못하도록 막는 이유가 뭡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저는 어떤 연유로 이런 정보가 타 학원으로 빠져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정보가 빠져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사항을 자료를 줬을 때는 의원님 책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상적으로 하면 괜찮고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의원님이 책임지시기 이전에 담당공무원은 모든 업무에 대해 자기책임이 있습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공무원이 집행하는 사항이고 1차적으로 담당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고 소위 행정 회계자료까지 갖다 놓고 보실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고의적으로 막고 그러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물론 막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회계감사자료와 둘 다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의회행정사무감사는 법적으로 잘못 되서 5일 동안 하는데 기획실 하나만 해도 이틀정도 해야 되는데 5시간 6시간 만에 다 해야 하고 한 부서에 보통 평균 두, 세시간 만에 다 해야 하는데 일일이 그때 자료를 받아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자료도 요청을 해보고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부서에 질의를 드리려고 자료를 사전에 요구하는데 집행부에서 너무 이유가 많습니다. 의원 연수를 가서 타 의원들과 많은 경험담도 나누고 대화도 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처럼 하는 곳은 없답니다. 질의 내용을 서면으로 받았을 것 아닙니까? 서면으로 받은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보면 의회에서는 집행기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제1조]에서 줄 수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해도 집행부에서 안주고 하기 때문에 투명지수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밝은 행정을 하려면 왜 못줍니까? 관계 없어요. 다 줄 수 있는데 투명지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부패지수도 떨어지고 모든 지수가 부끄럽게도 최하위에 갔잖아요. 법 조항을 봤을 때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못준다고 하면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자료를 요구하는데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의혹이 상당히 깊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주민생활과의 전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실장님 답변하는 내용이 의회에 감사를 하지 말고 너거는 너거대로 놀고 우리는 우리대로 놀겠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 연수 갔을 때 18개 시·도에 의원님들께 문의를 했습니다. 서류 요구를 할 때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공문내서 자료 받는 곳은 남구 밖에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의회도 있겠지만 우리 남구청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면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왜 줬습니까? 타 자치단체는 요구할 때 서류 주는 것이 위법입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본위원은 감사 못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천동, 대명2동, 대명5동 지역구에 의혹이 있고 전화도 오고해서 보려고 하는데 실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료를 줄 수 없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주민생활과에서 답변을 한 사항이고 거기서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드리겠다 안 드리겠다를 말씀드리기가
경희

김경희위원

주민생활과는 행정자치위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료를 주시면 도시복지위원회에서 발견을 못하는 것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발견할 수도 있고 어떻게든 보고 싶다고 하는데 왜 도시복지위원회 주민생활과를 자꾸 이야기 하십니까?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저 감사 못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과에 통보를 하셔서 자료를 현재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6항]에 의해 못준다고 질의한 내용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은 좀더 확인한 다음에 감사의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시간이 지났으므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 중지

13시3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조정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현재 자료를 요청해 놓고 아직 안 온 부분은 자료가 오면 하도록 하고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4쪽, 미군공여지 조기반환 노력을 위해 국방부 방문을 8회 정도 하셨는데 언제 누가 갔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20쪽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총 사업비가 182억5,500만원이지요. 2008년도 감사자료에 182억5,500만원이고 2007년도에는 182억이 되어 있습니다. 5,500만원은 어디서 이렇게 증가 되었습니까? 지금 2009년도에 보면 7년, 8년 이 투자사업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5,500만원 증가된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21쪽 보조금지원단체 자총에 감사 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2007년도 감사할 때 지적한 사항인데 6번 조치결과란에 버스 두 대 임차가 언제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008년도 감사할 때 지적한 내용이지 싶은데 조치 결과가 우리가 확인한 것과 차이가 나고 차가 원래 한 대 밖에 안 갔어요. 한 대는 등산가시는 분들이 타고가고 자총에서 돈이 지불된 내용이고, 결의서 날인란도 답변하고 조치결과 내용하고 다른 것 같고 실제로 남의 도장을 파서 날인을 했더라고요, 자총에 점검은 누가 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김봉기계장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사무국장 날인이 돼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도장을 새겨서 찍었단 말입니다. 위원장님 맞지요
영식

전영식위원장

본인 날인이 아닌데 이갑해서 날인을 한 것입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이 사항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봉기 계장님이 이 자리에 꼭 계셔야 되는데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김봉기 계장님 기자가 급히 찾아서 갔는데 곧 옵니다. 급한 사항이 있어서 잠깐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심시간에 연락을 계속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밖에 나갔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 아마 곧 도착할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조치결과 관련번호 1에 재래시장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켜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2번에 지역현안에 대한 단체장의 실질적인 실적이 부족하다 해서 단체장이 중앙부처에 출장하여 미군부대 공여지 반환을 위한 관외 출장이 2007년에는 한번도 없었고 미군부대 공여지 반환에 따른 실적과 진척도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정도로 이는, 단체장의 의욕만큼 실속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현안 사업인 부지 반환을 위해 중앙부처와 교섭에 임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구의 주요현안 사업인 미군 공여부지 반환을 위하여 2007년 8월 16일, 2008년 6월 24일, 8월 22일 이렇게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2007년 8월 달에 간 것은 미군부대 때문에 간 것이 아니고 다른 볼일 때문에 간 것인데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억나시는 대로 이날은 어떤 이유로 가셨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2007년 8월 16일 사항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20008년도에 간 것은 6월 24일 8월 22일 이렇게 쭉 돼있는데 그 이후에도 가셨는데 통상 가시면 국방부, 행안부, 두루두루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가면 담당자 누구를 만났다 어떤 대화를 했다 이런 것은 있어야 안 됩니까? 이 세 개에 대해서 메모를 해놨다가 명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건소 횡령사건 조사특별위원장을 맡아서 지난 1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약 4개월 활동을 했는데 공금을 약 4년에 61회에 걸쳐서 4억1,947만4,810원을 유용하였고, 2억1,416만7,810원을 횡령했는데 4년간 이렇게 했는데 기획실 감사실에서 발견을 못했는데 기획실에 승진기준이 무엇입니까? 이때 전부 잘해서 세분이나 승진 되었던데 승진 기준이 무엇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승진 기준은 각 6급이하 7·8·9급은 부서장이 승진 순위를 매깁니다. 만약에 10명이 있는 것 같으면, 순위를 매겨서 비밀 봉투에 붙여서 인사계로 제출하면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구청전체를 줄 세우겠지요. 평가를 해서 대상요원의 2배수 이상 다면평가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급 이상은 부서에서는 평가를 안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네요? 6급 이상은 누가 평점을 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부청장님이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61회에 걸쳐서 4년 동안 횡령이 되었는데도 전혀 눈치를 못 챘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일부러 봐준 것 아니겠냐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4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4년 같으면 감사계 직원들도 많이 바뀌었고 감사계장도 두 번 이상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봐 줄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횡령사항에 대해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은 기획조정실로 봐서 잘못된 사항은 맞습니다. 이 사람이 교묘하게 빼다 박고 한 사항이 있어서 그렇지 저희들이 봐주고 한 것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우리 의원들도 정보를 듣고 또 주민들이 정보를 제보를 해줍니다. 좀 의심스럽다. 이것은 왜 이렇냐고 하면 우리도 자료를 확인 해보고 집행부 불러서 답변도 듣고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인에게 답변도 해드리고 해야 하는데 자료를 계속 안 주려고 최대한 방어를 하고 법에 대한 문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자꾸 덮어주고 숨기고 우리가 감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보건소횡령사건 조사 특위를 맡아서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감사실에서도 조사 안 하고 덮어줘 버리고 우리 의원들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행부 공무원들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 겁니까? 조사를 누가합니까? 기획실에서도 안 하고 의원들도 못하게 하고 누가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기획실에서는 조사를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4년 동안 진급 다 해버리고 진급 된 사람 다시 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고 돈을 변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변상하는 사람도 없고 받으려고 노력도 안하고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보건소에 가서 우리가 조사해 본 결과로는 팀을 구성하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활동을 한번도 안했던데 담당계장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 남구 행정이 정말 잘못 가고 있다. 본위원이 며칠 전에 본 회의장에서 5분 발언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공로연수도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 같으면 저도 이해합니다. 하루아침에 일주일 만에 전화해서 공로연수 결정 됐으니까 나가라고 하고 제가 하도 안타까워서 어제 아래도 통화했어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하면서 위원장님 다른 것도 자료를 많이 줄테니까 몇 가지 감사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 소리는 차마 못하겠고 너무 한심해요 한심해,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러겠습니까. 이런 것을 정확하게 누가 짚어주고 안되는 것은 안 된다고 조언을 해주는 사람도 하나 없고, 실장님 이것 가지고 자꾸 시간만 가고 하니까 하여튼 자료를 주셔서 하도록 해주시고 진급한 것과 감사 못한 것은 지나가 버리면 관계는 없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승진을 하고 나면 승진 된 사항을 되돌리고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할 때에는 이 사람이 중징계를 먹었나, 경징계를 먹었나, 아무런 하자가 없나? 이러한 사항을 인사위원회에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진급할 때는 몰랐겠지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영식

전영식위원장

몰랐기 때문에 진급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부서에서 4년 동안 지적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이해를 못합니다. 단 몇 개월 만에 한 두 번 해서 챙겨갔다고 하면 감사기간도 없고 이해가 되는데 4년 동안 61번에 걸쳐서 돈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것을 한번도 지적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 빨리 정리하라고 눈감아 준 것이 아닌가, 주민들도 모두 그럽니다. 주민들이 우리 단체장은 선거에 이용하려고 자기 나쁜 이야기는 못하게 하고 자기 임기기간에 안 했다는 이야기나 하고 다니고 얼마 전에 모 사람이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고 물으니까 자기 임기기간에 안했다고 답변했다고 하는데 참 답답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공무원들 바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주민들이 집행부를 불신하도록 만들면 안됩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그런 비리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일어난 것도 잘못 됐지만 실장님 보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부서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4년에 걸쳐서 일어난 사항을 발견 못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횡령한 사람도 교묘하게 했고 장기간에 걸쳐 발견 못한 것은 저희들 불찰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기획감사실 직원들은 모두 유능한 분들로 주로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런 계기로 해서 특히 감사계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원들을 좀 튼튼하게 보충을 한다든지 해서, 쓸데없이 행사 부서에 단체장 따라 10명씩 돌아다니지 말고 정말로 필요한데 감사계에 직원 많이 보충해서 이런 일 안 생기도록 해야지 얼마 전 언론에 보셨지만 기획감사실 있으나 마나 하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지요. 그런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감사계 부분에 대해서 홍보계에 자꾸 입 막는 것만 강하게 시키지 말고 잘못된 것은 정당하게 받아들이고 고치고 해야 발전이 있고 우리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지 방어만 해서 계속 언론보도 못 나오도록 하고 실제 지적된 부분은 다 막아버리고 내주지도 않고, 남구 사랑지도 조사특위에 대한 것을 내라고 했는데 왜 내지도 않고 위에 타이틀만 내주고 합니까? 남구 사랑지 우리 의회에서 회신을 보냈을 때 선관위에 질의를 했다고 했는데 회신 온 것이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결과를 사무국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선관위의 답변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내 줘도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이름 빼면 되잖아요 선관위 걸리면, 그리고 의정활동 하는 것 아무런 관련 없습니다. 우리가 책자 들어가 있고 다시 우리가 선관위에게 질의를 했어요 어떤 해설을 했는지 모르지만 넘어 가버리면 그만 이라고 생각하는데, 김봉기계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왜 그때 안냈습니까? 김봉기 계장님 직접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홍보담당 김봉기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공문 와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 기획조정실에 있는 담당직원이 의원들 관계 사진이라든지 활동에 관한 게재 자체 여부를 행정지원과에 있는 직원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소식지에 게재를 해야 되는데 알아봐 달라 이승민씨가 선관위 지도계장 이승태씨와 통화한 내용을 기록 받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이 남구사랑지 의회소식란에 특정 의원을 부각시키는 사진과 활동내용을 게재하여도 되는지 질문내용 입니다. 답변내용은 여러 의원이 함께 활동하는 사진이나 내용 등은 가능하지만 특정 의원을 부각시킬 목적으로 사진이나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 1호]에 위반 규정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두 번째 내용은 만약에 이러한 사진이나 내용을 소식지에 게재한 후 선거법 위반 문제가 대두되면 책임 한계는 어떻게 되는가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여기서 담당계장님 말씀하셨던 것이 그렇게 되면 남구사랑지 담당자와 의회 담당자 또는 해당 위원회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방금 답변한 내용 중에 질의 할때 왜 부각이라는 말이 들어갑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사진이
승교

김승교위원

사진을 빼더라도 부각이란 말이 왜 들어갑니까? 활동사항 자체가 내용인데 왜 부각이란 말이 들어갔습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이것은 질의 내용인데 행정지원과에 선거 담당자와 지도계장하고 통화한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데 부각이란 말이 왜 들어갔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통상적으로 보면 6월 2일 이후부터 저희들도 선거 1년 기간 내 아닙니까, 통제를 많이 받고 선관위의 여러 가지 질의사항을 물어서 하는데 통상적으로 개인이름이나 청장님도 연설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름 같은 것은 일절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럿이 있는 사진은 표가 나거나 안 나거나 괜찮은데 특정인의 사진이나 내용은 안 된다고 통상적으로
승교

김승교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의회활동사항을 우리가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했으면 조사위원장 사진을 싣는 것은 위원장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고 관례상 위원장 얼굴 싣는 것은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고, 그리고 어떤 개인의 발언을 싣는 것이 아니고 조사 활동 내용을 싣는데 왜 그게 의원을 부각시키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질의자가 그러한 답변을 받아내기 위해서 안 싣는 명분을 쌓기 위해서 사전에 그런 답변을 받아내기 위해서 부각이란 말을 해서 한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부각 이라고 하는 내용은 같이 여럿이 섞여서 있는 것은 표시가 안 나는데 어떤 특정인을 클로즈업 시킨다든지 단독 사진으로 한다든지 특정인의 이름은 통상 못하도록 선거기간 내에 통제 받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평상시에 실어야 될 것 같으면 선관위에 질의하지도 안하지요.
승교

김승교위원

그래서 내용에 따라서 사진 빼고 이름 빼고 내용은 다 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용은 왜 그럼 거두절미하고 했다는 사항 그 자체만 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내용은 특별위원장이하 내용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이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답변을 받아서 위원장 사진 뺐다. 이것은 우리가 수긍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원래 사진은 안 넣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리고 위원장 이름 뺐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을 그대로 실어 주면 되는데 앞뒤 모두 빼고 했다는 사실만 실었던 것에 대해서 내용은 왜 뺐습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두 번째 질의 내용에 실무자가 만약 이러한 사건이나 사진이나 내용을 사랑지에 게재해서 선거법에 위반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승교

김승교위원

아니, 원고대로 싣지 않고 왜 내용을 축소해서 게재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첫 번째 말씀드린 것에 특정의원을 부각시킬 목적으로 사진이나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배소지가 있다고 하니까 직원이 부담도 있고 해서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질의 했던 내용은 우리 사랑지에 싣는 내용과 전혀 틀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위원도 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사랑지에 실을 내용까지 가지고 가서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5분 발언을 통해서 우청택 의원님 얼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떠나서 들어가는 것은 안됩니다. 왜 자꾸 답변을 그런 식으로 돌려서 하는지 김봉기 계장님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행정지원과에 선거 담당자가 선관위에 질의했던 자료 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경희

김경희위원

선거 담당자라도 공보에 기재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질의한 내용하고 하나도 안 맞고 틀리는데 자꾸 그 답변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의정활동을 위해서 특정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해 보세요. 선관위 중앙에 하고 전부 다 해보세요. 개인이 시를 쓴다든가 해서 사진 들어가는 것은 안됩니다. 왜 자꾸 특정이라고 합니까? 우리 의정활동을 통해서 들어간 내용은 특정인물 사진이 들어가도 괜찮아요. 도대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사특위까지 구성해서 조사한 내용까지 사랑지에 실으라고 줬는데 내용은 왜 줄였어요. 남구의회 의원 10명을 전부 바보로 보는 것입니까? 편집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그래서 인원을 줄이려는 이유였잖아요. 5대 들어서 감사가 마지막이라고 될 수 있으면 좋게 지적하고 바른 말 해주면 지나가려고 했는데 꼭 의원들을 이렇게 나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바르게 지적해 주는 사람은 청장 일 못하게 다리 잡는다고 하고,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이 자리에서 다시 하번 선관위에 질의 해 보세요. 의정활동 했던 내용 사진을 싣는데 단체가 아니고 의원전체가 아니고 개인 사진이 들어가도 괜찮아요. 의정활동을 위해서 들어간 것은 괜찮습니다.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선관위 지도계장이
경희

김경희위원

여기서 질의한 내용하고 틀리잖아요. 특정인물이라고 하면 의정활동 말고 들어갔을 때는 선거법 위반이 되지만 의정활동을 위해서 개인사진이 들어갔을 때는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물어봐야지 질의한 내용 이것이 맞습니까? 본위원이 전체적으로 질의한 내용을 전부 알아보고 만나서 직접 이야기 해보고 중앙에도 해보고 다 해 봤습니다. 한번 물어 보세요 거짓말인가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이상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사랑지에 왜 의정 활동한 내용을 안 실어 줍니까? 이것을 의정활동 한 내용이라고 실어 놨습니까? 특위구성해서 힘들게 의정활동 한 내용을 가지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시인을 하고 변명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왜 자꾸 변명을 합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실었다는 내용이 저것입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저도 지도계장하고 통화한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통화 안했다면서요? 총무과에서 했다면서?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실무자 하고
경희

김경희위원

안 했잖아요. 총무과에서 했지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우리 실무자가 행정계 담당자한테 이런 부분을 물어보니까 여기서 물어봤다 안 그랬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질의한 답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특정의원을 부각시키면 안돼요, 그렇지만 의정활동을 부각시키는 것은 괜찮아요. 선관위에서 책까지 가지고 왔어요.
영식

전영식위원장

김봉기 계장님 오늘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조금 전에?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점심시간이라고 기자들 취재 지원 관계로
영식

전영식위원장

어디 갔다 왔습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매일에서 희망근로 관계 현장하고
영식

전영식위원장

몇 시에 갔습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11시 30분쯤에 나갔다가 1시 30분쯤 왔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출장 달고 갔습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못 달고 나갔습니다. 9시 30분부터 여기 와 있었으니까 출장 못 올렸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원래 출장 달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맞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계장님 그리고 이것은 선관위에서 받은 것 맞습니까? 관공서 끼리 공문서를 이렇게 주고받습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전화회신 했던 내용 요약 받은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선관위 관인 찍힌 것을 받아야 믿지 집행부의 이야기인지 어떻게 압니까? 여기 관인이 어디 있습니까? 관공서끼리 이렇게 주고받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렇게 주고받는 관공서는 없습니다. 남구청 행정 이렇게 합니까? 본위원장은 선관위에서 정식적으로 공문 온 것인 줄 알았어요. 이것은 김계장이 할 수도 있고 나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그 위에 전화회신 요약한 것이라고
영식

전영식위원장

회신내용을 선관위에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을 줘야지요. 우리가 자료를 정식으로 요구 했으면 지도계장 도장을 찍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계장님? 자료를 언제 요청했습니까? 요청한지 오래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을 그만큼 줬으면 선관위 지도계장 답변했던 내용, 소견서라든지 도장이라도 받아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 행정이 계속 지적받는 것입니다. 김봉기 홍보계장님으로 계시면서 얼마나 잘하시는지 계속 보고 있는데 이렇게 답변해도 됩니까? 이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남구의회에서 기획실에 공문 올 때 전화했던 통화 내용이라도 보내달라고 해서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런 내용을 보내주려면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장님 머리에서 나왔는지 선관위에 질의했는지,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김승교 위원님이 질의 했듯이 부각이란 이런 말은 왜 부각시키려고 넣은 것입니까? 김봉기 계장님 어떤 취지로 질의를 했어요? 총무과 직원한테 홍보계장님이 어떻게 물었습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실무자가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럼 실무자가 물을 때 이렇게 물었겠네요. 남구 사랑지 의회란에 특정의원을 부각시키는 사진과 활동을 게재한 내용에 대하여 검토해 달라 이렇게 물었지요. 부각이란 말을 왜 합니까? 누가 부각되게 해 달라 했어요?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아니요 사진하고 들어가니까
영식

전영식위원장

사진이 어디 들어갑니까? 사진이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사진은 안 들어가는데
영식

전영식위원장

보건소 특위에 사진이 어디 들어갑니까? 사진은 도시복지위원회 회의하는 모습이고 보건소특위횡령사건 특별조사위원회활동 보고의 건 해서 사진하고 안 들어갔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사진이 들어간 것이지 우청택의원님 5분 발언에 대해서 사진 넣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조목조목 정확하게 질의해야 됩니까? 묶어서 질의해야 됩니까? 어떻게 물어야 됩니까? 계장님 무슨 의도가 있어요? 우리 의회를 무력화 시키려는 계획적인 것이 있지요.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그런 것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없어요?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럼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보건소횡령특위 조사위원회했던 결과를 위원장 이름도 걸리면 이름 빼고 특위에서 했다고 넣어야지 왜 계장님 마음대로 판단해서 질의를 맘대로 해서 인정도 할 수 없는 종이 한 장 가지고 와서 답변이라고 합니까? 계장님 출장 다닐 때 출장명령서도 내지 않고 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여기가 홍보계장 집입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아닙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됩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아침부터 여기 와 있어서
영식

전영식위원장

와있든지 말든지 계획대로 하라고 안 합니까? 자기 바쁘면 뛰어 나가버립니까? 계장님이 홍보계장으로 계시면서 의회를 계속 무력화 시키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실제로 와서 의원님 이런 부분은 선관위에 걸린다는데, 빼면 어떻습니까? 입장이 좀 곤란합니다. 정말로 의회를 위해준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까? 계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던 특정의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내면 되겠습니까? 누가 사진 넣어달라고 했습니까? 홍보계장 내 놓을 의향은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저 개인적으로 하고 그런 것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럼 지시받고 합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직원이 선관위에 질의해서 이런 문제를 자꾸 거론하니까
영식

전영식위원장

계장님 책임입니다. 계장님이 다시 해봐야 됩니다. 우청택 위원장님 5분 발언한 사진을 지금까지는 들어갔는데 이제는 1년 전이니까 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의장님 변호사 위촉하는 사진 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서 사진만 빼면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 특별조사위원회 했던 것은 사진 넣어 달라는 소리도 안 했고 거기 들어간 것은 괄호 안에 보건소 횡령사건 특별조사위원회 안에 위원장 전영식 이 글자 밖에 안 들어갔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위원장을 부각 시키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조사활동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남구청에 청장 괄호해서 임병헌구청장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일반보도 자료에는 넣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것도 마찬 가지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괜찮고 의원이 하면 걸립니까? 그것은 기본 상식입니다. 계장님 빼기위해서 계속 엉뚱하게 선관위 질의했다고 하면서 근거 자료 종이 한 장 가지고 와서 선관위가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기획조정실에서 정식으로 그 서류를 결재 받아서 공식적으로 의회사무국으로 보낸 것으로 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 자료 한 장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지도계장이 전화상으로 답변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자료를 요청한지 10일 넘었습니다. 계장님 날인이라도 찍어서 보내야 믿을 것 아닙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직인 찍어서 뒤에 첨부물로 보내드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1년 전부터는 선관위에 관련되는 사항이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선관위에 묻는 것은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묻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구두 상으로 이 건 외에도 많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진하고 부각이라는 말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여럿이 같이 있으면 그런 표시를 넣을 필요도 없는데 단독적인 사진 같은 것 하고 이러한 사항이 나오고, 전영식 특별위원장이라는 성함이 나오기 때문에 구두로 행정계에서 선관위에 물어서 들은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김봉기 계장님 그러면 이 안을 줘서 물었습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안줬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계장님께서 이승민 7급 주사에게 이것을 어떻게 물어보라고 한겁니까 안 그러면 계장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제일 위에 보면 전화회신 내용이라고 적어 놨습니다. 그런 부분을 의회소식란에 게재를 해야 되는데 선관위에 물어봐 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조금 전에 계속 했던 말이 되풀이 되는데 의회부분을 삭제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원문을 선관위에 팩스로 보내면 안 됩니까 이걸 검토해 주십시오 해서 거기서 공식적인 답을 가지고 빼거나 축소를 하거나 해서 의회에서 물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답을 하면 이것은 정말 누구도 이의 달지 않을 것인데 묻는 내용도 부각이라든가 이런 의사까지 써 가면서 물었기 때문에 답도 그렇게 나오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의도적인 것이 다분하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대답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앞으로는 정확한 자료를 선관위에 줘서 주더라도 우리는 행정지원과로
승교

김승교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어떤 절차를 밟던지 그 결과에 대해서, 가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또 질문하는 사람의 질문하는 내용이라든가 대답하는 것도 여기서 이해하는 쪽 받는 사람에 자의적인 해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런 문제는 문서화해서 원문을 선관위에 보내서 선관위에서 정상적인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삭제를 하든지 해야 되고, 또 위원장님이 이야기 한대로 사실 선관위에 질의한 부분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삭제해야할지 축소해야할지 이렇게 합의적으로 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전화한통 해가지고 개인의 어떤 그것까지 대답하는 사람의 답변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하면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편집위원회도 거치고 원안이 들어오면 원안을 줘서 의견을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중복되는 사항입니다만 실무자로서도 상당히 검토를 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편집위원회 결정 난 사항 그것만 그대로 실으면 되는데 실무자로서는 당연히 선관위법이라든지 관련되는 것은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고충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야 물론 그런 부분까지 해서 남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런 부분들은 실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원문을 보내서 공문서화 해서 결론이 난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 달 일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수긍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런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게재 축소 할 수 있는 답을 만들어 낸단 말이지요. 그래서 부각시킨다는 말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굳이 상대 쪽에서 내용모르고 부각시킨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지 그것을 게재해도 된다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의도적으로 했다는 판단밖에 안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 오해를 안 사도록 하세요.
영식

전영식위원장

김봉기 계장님 출장 마음대로 다니시고 감사하다가 가실 때 감사장에 위원장님이 있는데 어디 갔다 온다고 하면 우리가 참고를 할 것인데 무턱대고 나가버리고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실장님께 보고 드리고 주무가 대신 와 있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희망 프로젝트는 주민생활과에서 설명해주면 되지, 계장님이 가서 할 설명 있어요?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출입기자의 협조 요청이 있어서 갔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협조요청이라는 것은 잘 내달라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내면 되지요.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중간에서 설명 좀 드리고
영식

전영식위원장

계장님 자료를 아침에 와서 11시쯤 되어서 보냈는데 남구 사랑지라든지 장비라든지 가판 이런 것은 기존에 있는 것 들고 오면 되는데 왜 아직 안 들고 옵니까? 이런 것도 안 해놓고 계장님 맘대로 출장도 달지 않고 가버리고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견적서하고 복사하느라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계장님 된 것부터라도 먼저 가지고 오라고 했잖아요 계장님 감사장에 계시다가 계장님마음대로 자기 집 드나들듯이 왔다갔다 해버리고 출장도 달지 않고 가버리고 하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빨리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계장님 계셨으면 자료가 와도 진작에 왔을텐데 사랑지 12권, 가판지 12권, 카메라 장비 들고 오라고 했으면 들고 오면 되는데 그게 시간이 몇 시간이 걸립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2006년도 것은 찾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다 된 것부터 먼저 가지고 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계장님 업무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독촉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감사는 하든지 말든지 팽겨 쳐 버리고 출장도 달지 않고 출장 가버리고 언론은 겁나고 의회는 내달라고 하는 것 전부 다 자르고 내주지도 않고 그게 홍보계장이 할 일입니까? 충성하라고 앉아 있는 자리입니까? 업무 똑바로 보라고 앉은 자리이지? 계장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예.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누구한테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계장님 양심을 걸고 업무를 똑바로 해야 됩니다. 조사특위가 뭐가 잘못됐는데 뭐가 선관위에 해당 된다고 어떻게 질의를 해가지고 근거도 없고 도장도 없는 이런 것을 갖다놓고 내밀면서 이렇게 질의를 했다고 하고 말이야. 내가 사진 들어가고 고문변호사 선임에 대한 의장사진을 우청택위원장님 사진 들어가는 것 빼고 하면 이해한단 말입니다. 이번 횡령사건 특위에 대한 사진하나 들어간 것 없고 들어간 것이라고는 괄호해서 특별위원회 위원장 들어간 밖에 없어요. 위원장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전화를 해서 위원장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름을 빼고 다른 것을 넣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계장님 이것이 실제가 아니면 계장님 책임지지요. 계장님 답변이 아닌 것 같으면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행정지원과에서 직접 받은 것으로
영식

전영식위원장

계장님이 그래도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정확한 자료를 받았으면 될 것 아니에요.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집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승민씨 한테 받은 것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의원들이 믿겠느냐, 도장이라도 받아와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계장님이 우리 의회를 무시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거나 덜렁 내려놓고 해달라고 하는 자료는 주지도 않고 이런 것은 교묘하게 만들어오고 정말로 계장님 한심합니다. 한심해. 내가 볼 때 계장님은 다른 부서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로 갈 의향은 없으십니까? 실장님 공보계장님 바꿔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그대로 두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판년

박판년의원

우리 남구에는 공보계장 하나가 온 동네 구정물을 다 일고 있어요.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한계가 있는 거야 한계가, 공무원이 뭡니까 출장명령서도 없이 어디 갔다 왔어요? 놀러 갔다 왔어요? 그게 공무원이 할 일입니까? 건방스럽게 말이야. 먼저 번에 할 때도 와서 당신이 뭔데 말이야 실장도 있는데 의장실에 와서 이것 못 냅니다. 라고 건방스럽게 나가고 있어, 이 양반이 아직 뒷맛을 안 봤구만 아직 당신이 뭔데 남구 사랑지 좌지우지 다 하고 있어
영식

전영식위원장

의장님,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공보계장을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하는 것은 제가 보낼 사항도 아니고 본인의 의사도 존중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생각하고 이 사항은 사진하고 특정인 이름이 거론 안됐으면 우리가 문의 자체를 안했을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실장님도 이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봤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자료를 보냈는데 답변서를 이렇게 보내면 됩니까? 선관위의 직인도 하나 안 찍힌, 지도계장의 사인이라도 받아와서 확인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선관위에서 받아온 사항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설명을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냥 질의를 했더라도 우리 의회도 정식적으로 질의한 내용을 달라고 하면 여기서 지도계장님이 했는지 공보계장님이 했는지 국장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날인이라도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다른 답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다 압니다. 의원을 얼마나 무시하고 감사받다가 계장님 자기 맘대로 언론기자 만나러 간다고 가버리고 위원장한테 허락도 없이 출장명령서도 안 끊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실장님? 보건소 특별위원회 한다고 4개월 동안 다른 동료의원들 쉴 때 우리는 의정활동 해가면서 쉬는 시간 쪼개고 쪼개서 보건소 출장 나가고 그 많은 보건소에 4년 동안의 서류를 전부 차에 싣고 와서 늦게까지, 또 일찍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우리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책자에 실으려고 했는데 이것을 위원장 이름 들어갔다고 해서 무자비하게 전부 빼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고, 다음호에 실어줄 의향이 있습니까? 이름 빼고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다음호에는 의안 자체를 그대로 선관위에 물어서 결정 나오는 대로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실장님 분명히 감사장이고 녹취가 다 되고 있습니다. 다음호에 위원장 이름 넣어도 되는지 물어보고 안 되면 이름 빼세요. 저도 이름 넣는 것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알리고 싶지도 않고 신빙성을 두기 위해서 위원장 이름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장 남구청장 하면 괄호해서 임병헌 넣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보건소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영식위원장이 되어서 위원회가 구성 되었구나 주민들이 알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관위에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선관위에서 안 되면 다음호에 그대로 실어줄 의향이 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확실하지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장

계장님도 확실하지요.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선관위에 원안 보내서 질의해서
영식

전영식위원장

원안으로 해서 아무 하자 없으면 그대로 실어주기 바랍니다.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예,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의장단 회의를 내일 하려고 했는데 안 되면 우리 의회의 특보를 발의해서 전체를 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해준다면 우리가 안내도 되고, 계장님 실장님께서 답변 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이것을 실어줄 것으로 믿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복사 한 것 가지고 있지요. 반상회보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반상회보의 일부 지면에 의회소식란을 설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원 직, 성명, 사진, 지역구 등 표시의 대 집행부 질의 등 의정활동을 게재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일상적인 활동사항을 지역주민에게 알리는 행위로서 무방하다고 나와 있지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
판년

박판년의원

이 사항하고 다만 지방의회 내에서의 활동이 아닌 선거구에 활동내용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의원을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 1항]에 위배된다고 나와 있지요.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질의내용이 이승민씨가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남구 사랑지 의회소식란에 특정의원을 부각시키는 사진과 활동내용을 게재하여도 되는지? 이것 하고 이것 하고 해당 하나도 안 되는데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지요. 왜 이렇게 질문을 합니까? 안 되는 것 맞지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답변 내용을 봤을 때, 여러 의원이 함께 활동하는 사진이나 내용 등은 가능하지만 특정의원을 부각시킬 목적으로 사진이나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86조 1항 1호]의 위반소지가 있다. 이것 하고는 전혀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전면에 보면 지방의회의 직함과 성명 사진 지역구 등을 표시 했어도 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와 있고 선거관리 위원회의 이런 답변도 나와 있는데 왜 7월 달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이것하고 해당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지금 이 사항을 보니까 해당사항이 안됩니다. 사실상 선거법이 날짜라든가 시기라든가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르면 전부 행정계에 물어서 했는데 이것은 방금 자료를 보고 안 사항인데 사진을 실어도 됩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관계없지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
판년

박판년의원

의정활동은 관계없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답답한 것이 이것이 전부 누구 장난이냐 하면 홍보계장의 장난입니다. 홍보계장이 뭐예요? 이렇게 해석 못해요? 아이큐가 얼마예요? 정상적으로 시험 쳐서 들어 왔어요? 아니면 어떻게 들어왔어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의장님 죄송합니다. 저도 이런 사항을 알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행정계에 물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저도 이것을 보고
판년

박판년의원

5분 발언 사진도 게재 할 수 있고 구정질문 사진 다 게재 할 수 있고 의정활동에 관한 사진은 다 게재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지금 홍보계장의 장난입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런 오해는, 사실 선거법이 상당히 복잡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 외에도 묻는 것이 많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공무원이 자기 지켜야 할 임무도 지키지 않고 자기 맘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공무원이예요 뭐예요? 어디 사기 치러 다니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왜 출장 명령서 안 끊고 나가요?
영식

전영식위원장

의장님 고정해 주시고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조금 전에 이철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데 잘 알지를 못하셨다. 그러면 공보계장이 잘 알지 못하면 선거법을 운운해서는 안 되지요. 남구 사랑지 담당자가 누굽니까? 총무과에서 이승민 주임이 알아봤다고 하면 확실하지 않으면 싣고 안 싣고는 담당 계장님이 직접 확인을 하시든지 아니면 잘 모르면 의회에 와서 선거법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상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이런 일은 출장 명령서도 달지 않고 남구 사랑지 같은 추악한 행태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남구구민이 세금내서 구청직원 아무데나 다니는데 남구주민이 봉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십원이라도 세금 덜 내려고 우리 구민들은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그런데 월급 받아먹는 직원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선거법을 확실하게 모르시면 선거법 운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편집위원회에 김경희의원이 거기 와서 따지고 된다 안 된다고 한다고 김경희의원 빼라 홍보담당 그렇게 할 자격 있습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저는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 소리 하지마세요. 지금 눈감고 아웅 하는 식은 안 됩니다. 여기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데 가서는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자치위원회 와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저는 그런 소리 한 적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나중에 그 근거를 갖다 대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책임을 어떻게 지렵니까? 증인을 데리고 올게요.
판년

박판년의원

그럼 사직 할 용의 있어요? 의회 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거짓말 하면
경희

김경희위원

본위원은 확실하지 않는 것은 질의를 안 합니다. 우리 전부 바보가 아닙니다. 김봉기 계장 보다 우리 의원들이 못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10년, 30년 공직자들을 앞서기 위해서 밤 새워가며 공부도 하고 다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청장 일 못하도록 발목 잡는 의원들입니까? 남구 구민들이 우리 남구청 직원들 봉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39쪽 본위원이 편집위원회 할 때 남구 사랑지 광고란은 분명히 1년씩 계약해서 남구의회 면을 넓히려고 하니까 1년씩 계약해서 기사를 못 싣는다고 이야기 하셨죠?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연세안과 같은 경우는 1년 내도록 게재를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연세안과 이야기는 안했잖아요. 연세안과 빼라고 했습니까? 편집위원회 할 때? 광고란 한 면을 빼고 의회 면을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광고란 빼면 기억나는데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은 8면인데 4면 나올 때 좀 줄이면 안 되냐고 하니까 이미 계약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연간 계약해 가지고
경희

김경희위원

연간 계획 안 된 것들 많잖아요. 무슨 소리 합니까? 만약 연간계약 안 된 것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책임 어떻게 질것이냐고? 지난번에 이 면을 좀 줄이면 안 되느냐고 우리 편집위원들이 이야기를 했지요.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예.
경희

김경희위원

연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못 뺍니다.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다는 아니고 연세안과 이야기만
경희

김경희위원

연세안과 이야기는 안 했어요. 무슨 소리 합니까? 1년 계약 안 된 것 있으면 어떻게 할 것 입니까? 책임 어떻게 질 것입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1년 계약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난번 편집위원회 할 때 자료한번 보세요. 1년 계약됐기 때문에 못 뺀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전부 다를 이야기 한 것 아니라 연간 계약 된 것도 있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테이프 가지고 오세요. 회의록 테이프 주세요. 발췌해서 가지고 오는 것은 내가 못 믿으니까 테이프 가지고 오세요.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녹음자체를 안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녹음자체를 왜 안 합니까? 녹음 했잖아요. 그러면 회의록을 어떻게 합니까? 녹음 하고 있었잖아요.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서기가 기록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지 마세요. 회의할 때 녹음을 하잖아요.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녹음자체를 안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난번에 내가 회의록을 달라고 하니까 녹음된 것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녹음 됐다는 이야기를 저는 한 적이 없는데
경희

김경희위원

무슨 소리 합니까 그러면 뭘 해야 되는데 풀어야 됩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직원이 계속 기록에 남기는데
경희

김경희위원

앞으로 김봉기 계장이 이야기 하는 것은 하나하나 빠뜨림 없이 녹음 다 해놔야겠습니다. 녹취자체를 왜 안 합니까? 녹취를 한다. 그러셨잖아요. 지금 남구구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민의 세금을 거둬서 월급을 받고 있으면서
승교

김승교위원

김계장님 본위원이 옆에서 들으니까 아주 편의적으로 대답하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대답을 하세요. 왜 형편에 따라서 적당하게 대답을 하세요? 아니 그럼 김위원님이 없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녹취를 안 했는데 했다고 하고 안 들은 얘기를 한다는 말입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녹취자체를 아예 안 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왜 그때 그렇게 녹취한다는 대답을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녹취한다는 그런 말을
승교

김승교위원

풀어야 된다는 말은 그럼 뭘 풀어야 됩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녹취한다는 말은 드린 적이 없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아니 그럼 뭘 풉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김봉기 계장, 녹음을 해놨기 때문에 녹취록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어디 노망들어서 이렇게 이야기 합니까?
영식

전영식위원장

김봉기 계장님 김경희 위원님이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면 지난번 남구사랑지 편집위원회 회의록을 부탁했을 때 이것 풀어야하니까 시간이 걸린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계장님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풀어야 된다는 것은 서기가 적어 놓은 기록을 정리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적어놓은 기록은 이야기도 안했고,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것이 얼마나 걸린다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잖아요. 녹취는 말을 듣고 의미도 해봐야 되고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녹취자체를 안하기 때문에 녹취라는 말을 제가 썼을 수가 없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안 썼어야지. 그럼 그 당시에 거짓말 했네요. 내 혼자만 들은 것이 아니고 그때 의장실에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본위원 혼자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말도 안합니다.
담담

홍보담담

김봉기 녹취자체를 아예 안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당시에 왜 그렇게 답변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서기가 기록 해놓은 것을 정리해야 한다고 했지 워드도 치고 그래야 하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정리 소리도 안했고 워드 소리도 안 했고, 녹취한 부분을 풀어야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늦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효율적으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 중지

15시1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에 논의됐던 남구 사랑지 전반에 대한 것은 자료를 검토 해보고 미흡한 점이 있거나 자료가 불성실하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든지 위원님들 생각해 보시고 이승민씨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담당자를 돌려보내도록 합시다. 이승민씨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행정지원과에서 이승민 주임이 질의를 하셨다고 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시켰습니다. 사랑지 관련 선관위에 질의한 내용을 보니까 남구 사랑지 의회소식란 특정 의원을 부각시키는 사진과 활동 내용을 게재하여도 되는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과 같이 섞어서 질의를 했는지 이 내용하고 똑같이 질의했습니까?
무슨 내용을 보고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까?
그럼 무슨 말을 듣고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까?
홍보계에서 어떤 업무 연락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전화가 어떤 식으로 왔습니까? 누가 전화를 했습니까?
김봉기 홍보계장이 어떻게 전화로 말씀 하셨습니까?
그러면 김봉기 홍보계장님이 하신 말씀을 이승민씨가 그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하신 내용이네요.
어떤 내용을 만들어서 하신 것이 아니고
원래 전화로 질의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구청에 공무는 질의내용을 받아서 철도 해놔야 하고, 어떤 근거로 인해서 질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홍보계장이 특정의원을 부각 시킨다고 하면 어떤 내용인지 물어보지도 안하고 그대로 질의를 했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확실히 알고 선관위에 질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의회 관계 소식 란에 개인적인 것을 부각시키는 것이 있던가요? 의정활동 말고, 지금까지 보셨습니까?
영식

전영식위원장

여기는 의회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이승민씨께서는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위증을 하면 나중에 서로가 입장이 곤란하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원칙을 중요시 하고 위증을 할 때는 분명히 고발하기로 정했으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김경희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이승민 7급주임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홍보계장이 전화로 물었다고 하셨는데 홍보계장님은 자료를 줘서 물어 봤다고 했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전화로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홍보계장도 동시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장님은 어떤 것이 부각되는 부분이여서 이승민씨께 어떻게 하라고 해서 이승민씨가 그렇게 질의하도록 했습니까? 자료도 안 드리고 어떻게 의회소식란에 특정의원을 부각시키는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의회소식란에 6월 2일부터 선거법 1년 전 이라고 해서 선관위에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관심이 많으니까 남구소식지 의회소식 부분에 사진과 이런 것이 넘어 왔는데 선관위에 질의해 달라고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계장님처럼 그렇게 유도 질문을 하면 그렇게 답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매할 때는 팩스로 보내던지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고 5분 발언이 들어간다고 설명을 해주셔야지, 보건소횡령사건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이렇게 해놨는데,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61회에 걸쳐 4억2천 여 만원을 유용하고 변제를 위한 2억500여 만원을 변칙 반납하여 총 2억1,500여만원의 순수 횡령이 발생했다. 라고 보고 했고 전영식 특별위원장은 직원을 감독하고 업무를 지도해야 할 결재선상의 상급자와 결재권자가 안일한 자세로 부하직원들의 업무에 다분히 형식적인 관심만 가진데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며 기본적인 업무확인과 역할을 다 하지 않고 방치와 방조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 했다 이렇게 전영식 특별위원장은 한번 들어갑니다. 이것이 어떻게 부각된 것이라고 질의를 하였습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이 부분만 질의한 것이 아니고 우청택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런 것을 다 해서 모독하면 안 되잖아요.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조금 전에 이승민씨도 포괄적으로 질의했다고
영식

전영식위원장

포괄적으로 물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전혀 상관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포함시켜서 사랑지에 안 실으려는 의도가 있잖아요. 이승민 7급 주사에게 자료를 줘서 질의를 해보라고 했으면 이승민 담당이 자기가 알아서 질의를 했을 것입니다. 홍보계장이 포괄적으로 남구 사랑지에 의회소식란에 특정의원을 부각시키는 이런 것이 있는데 괜찮은가 한번 물어봐라. 부각시키면 절대로 안 되지! 누가 부각시켰어요, 여기에? 뭐를 부각시켰어요? 홍보계장이 이것을 안 해주기 위해서 부각시킨 것 아닙니까? 이승민씨가 자기가 판단해서 물은 것도 아니고 홍보계장이 시켰잖아요 그렇게 물으라고, 그렇게 해서 됩니까? 홍보계장이 모르면 이것을 이승민주임에게 줘서 이것을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볼 때에는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주임 여기에 특정의원을 부각시키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가 물어봐라 이렇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장님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상세한 부분까지 제가 못 챙긴 것 죄송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홍보계장은 한번 말 한마디 실수해 버리고 미안합니다 하면 끝인 줄 모르겠지만 우리 특위는 4개월 동안 잠 안자면서 다른 의원들 쉬고 할 때 우리는 뼈 빠지게 일했어요. 특위활동을 보고하는 데도 주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전부 빼고 홍보계장이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홍보계장이 할 일이예요? 우리 의회 하는 일을 막으라고 지침을 누가 내렸어요? 본위원은 정말로 이주임이 잘못 알아서 잘못 질의를 했으면 이해를 하려고 했어요. 계장님이 시켰네요, 계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의회를 무시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 조사특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계장님의 모든 면을 지켜보면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우리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제재를 많이 해요. 이것은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말씀을 모두 안 드리는데 어떤 언론에서는 홍보계에서 우리 의회 나가면 싫어한다고 취재를 안 오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홍보계에서 잘한 것도 못한 것도 받아들이면서 시정해갈 생각은 안하고 이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고 아무런 것도 없는 것을 왜 빼려고 그래요? 감사기간에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잘못해서 3명 진급해도 되겠느냐고 했던 것도 넣으려고 했던 것을 우리 이경호 주임이 이것을 넣으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해서 우리는 직원들 생각해서 배려해 가면서 빼라고 했습니다.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다음부터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홍보계장이 전부 이렇게 해서 숨기는 수법만 쓰고 넘어가는데 본위원이 특별히 조사위원회 안을 만들어 낼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를 하면서, 구청과 기관 대 기관으로 공식적으로 간사, 위원장, 의장 결재를 거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도 답변을 이렇게 해주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도계장이 말했는지 국장이 말했는지 홍보계장이 이야기 했는지 다른 직원이 이야기 했는지, 거기에 공익도 있는데 누가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날인을 받아와야 됩니다. 전화로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냥 베껴왔는지 이승민씨 생각을 적어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이걸 믿어요, 본위원 입장이 곤란하기 때문에 모두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도계장들 만났어요. 본위원은 다음에 의원 하고 안하고에 구애 받지 않습니다. 한 점 의혹 없이 하고 싶지, 앞으로 이주임도 정확한 자료 정보에 의해서 질의하고 정확한 답변을 주세요. 이승민씨가 한 번 잘못 질의를 하는 것으로 홍보계장 기획감사실 의회 모든 관계가 나빠지고 오해를 받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이승민씨 혼자 생각이 아니고 과장이나 국장의 의견도 들어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압니까? 진짜 지도계장이 답변했으면 날인이라도 있어야 믿을 수 있지요. 이것은 이승민씨 만든 것이 아니지요.
맞는데 이승민씨 생각을 쓴 것은 아니지요.
과장생각 쓴 것은 아니지요.
우리는 못 믿겠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선거법 이런 것 할 때는 집행부 생각만 하지 말고 선거법 위반 되는지 안 되는지 애매한 부분은 팩스로 보내면 되잖아요. 본위원도 지도계장한테 많이 묻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개인적으로 현수막을 걸려고 하니까 개인 이름 넣지 말라고 합디다. 그래서 현수막을 안 넣었어요. 어느 지역구인지 모르지만 전화번호만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도 질의 다 해보고 합니다. 답변한 것을 책임질 수 있냐고 하니까 처음엔 답을 못 하던 것을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해보고 답변을 해 주겠다고, 해서 답변이 온 것입니다. 이승민씨도 질의할 때 정확한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서 사인 받아 오든지 아니면 나중에 날인 받아올 수 있는 조건까지 될 때 답변을 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배추문서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남구 행정업무도 이런 식으로 합니까? 대충대충 그냥 어디 이빨 빠졌듯이 업무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남구가 모든 면에서 꼴찌 입니다. 앞으로 의회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서류답게 제출을 해주시길 바라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20쪽 부지매입 반환 미군기지 공여지 182억55,500만원, 5,500에 대해서 차액 부분을 질의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윤영애 예산담당 윤영애입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분명히 5,500만원이 없는 자료 맞습니다. 제출이 그렇게 되었고
경희

김경희위원

올해도 없는 부분이 맞지요.
담당

예산담당

윤영애 아니요, 올해는 우리 예산서상에 5,500만원이 있는데 증액 사유를 밝히지 못해서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현재 제출한 감사자료는 틀리게 제출한 것이 맞지요.
담당

예산담당

윤영애 예산서상에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산서상에는 맞지만 이 자료상에는 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

예산담당

윤영애 2005년도 까지는 5,500만원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이 맞고, 6년도에는 우리가 증액된 것이 없었고 7년도에도 없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없어서 계속 찾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증액이 됐으면 감사 자료에 나와야 하는데 총 사업비만 나와 있고 투자 사업비라든가 예산반영에 있어야 됩니다.
담당

예산담당

윤영애 6년도 7년도 어디엔가는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감사 자료가 부실한 것 맞지요.
담당

예산담당

윤영애 예, 저희들이 규명을 해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자총회 점검을 하셨는데 전년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자총서류를 확인해 본 결과 조치결과 내용과 지적사항하고 다른 것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전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총회장님, 사무국장까지 대동해서 토론한 내용도 있는데 어떻게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어느 부분이 안 맞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지출결의서 지급금액이 상이한 것에 대해서는 축구표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사무국장 날인, 사실은 사무국장이 아니고 사인을 위조한 것이지요.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거기에 지부장이 있고 부지부장이 있습니다. 부지부장 지부장 사인을 했고 사무국장 날인을 빠진 것을
경희

김경희위원

아닙니다. 부지부장 사인을 사무국장이 사인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을 지적을 한 사항이고 또 사무국장 날인도 많이 빠져있었고 부지부장 날인을 사무국장이 날인을 했단 말입니다.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전년도에 여기 불러서 지적사항을 홍보계장한테 말씀 드렸습니다.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점검 전부 했는데 사인이 본인 것이 맞나 안 맞나 그것을 못물어본,
경희

김경희위원

부지부장한테 확인을 하니까 그것은 본인 사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홍보계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적사항하고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사무국장 날인 빠진 것은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선물 사거나 어떤 요금 같은 것을 그 업자한테 지급을 안 하고 여성 회장한테 지급이 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그것은 보완시켰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조치결과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버스 두 대 임차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신복희 회장 그것은 6·25 음식재연 시식회 할 때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은수저 금수저인가 물품 구입한 것이 구입한 시계방으로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신복희씨에게 지급이 되었다.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웅변대회 할 때 포상비 지급하고 처리 불명확해서 지적을 했는데 실구입자 영수증 첨부시켜서 보완시킨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여기에 전부 들어있어야 안됩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4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중요한 것만 뽑아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자총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돈을 지원해 주면서 왜 이렇게 새도록 만듭니까? 우리 구민의 세금을 거둬서 구청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스 임대차 관계도 두 대이지요. 한 대는 거기 갔던 다른 산악회도 포함해서 갔는데 그것을 자총에서 지급 됐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조금 나가는 단체는 점검을 철저히 해서 정말로 새는 돈이 없도록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작년에 지부장하고 사무국장 구청에 불러서 이진목과장하고 두 번 세 번 다짐을 받고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올해는 점검을 했습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아직 못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분기별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1년에 한번 할 계획에 있는데 상반기에 바쁜 일이 많아서 못했고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감사자료 30쪽 20번 감사 지적 사항 중 환수변상내역 우리 구청에 감사하고 난 뒤에 변상 받은 내역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세 건인데 한 건은 정부합동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환수를 5,000만원 했고, 두 번째는 보건소 동 정기종합감사에서 831만3,000원을 환수를 했습니다. 일상경비 집행실태는 일상경비 감사를 해서 6건에 29만5,000원 환수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까치 소식판을 설계도면대로 하지 않아서 환수했던 금액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로 넣습니까?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구청이나 시에서 감사해서 지적되어 환수한 사항이고 위원님이 지적해서 환수한 사항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부분도 감사 자료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빠진 것 같고,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을 더 줄일 계획은 없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전혀 없습니까? 그렇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홍보계장님이 남구 사랑지를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내는 것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기획실장님 결재는 있었겠지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결재는 있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 의회 면을 그렇게 줄이고 하는 것 있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편집위원회 사항은 이렇습니다. 지난번 남구 사랑지 조례 개정 할 때도 쟁점 사항이었던 것인데 남구 사랑지 편집위원회는 편집 구조라든가 나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극히 일부분 이지만 편집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은 사랑지를 잘 만들기 위해서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받아들입니다. 남구 사랑지를 7급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난을 넣고 줄이고 빼고 하는 것은 담당자가 실무적으로 집행하는데 궁금한 사항은 선관위에 물어도 보고 편집할 때 란이 적으면 압축시켜서 넣을 수도 있고 그러한
경희

김경희위원

적으면 더 넣을 수도 있고 많으면 축소시켜서 넣을 수도 있는데 편집위원회 할 때 그 당시에 줄이든지 늘리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임의로 편집위원회 끝나고 결정이 난 후에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이 다 끝나서 넘어 온 사항 같으면 그 사람들은 선거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을 안 하고 자기 전문적인 분야만
경희

김경희위원

편집위원회가 그것을 알아야 되지요. 몰라도 직원이 참석을 하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자리에서는 설명을 안 하고 왜 이렇게 내용을 줄이느냐 말입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설명은 물론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미 넘어 오고 나서도 담당자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까지 홍보계장이신 김봉기 계장의 문제로 기획조정실 자체가 감사나 어떤 면에서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과로 바꾸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건의할 의사 없으십니까?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홍보계장으로서 그 자리를 지켜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그런 의사는 없습니다. 제가 할 사항도 아니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고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군헬기장 반환협상이 다 됐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최근에 언론보도가 많이 나갔는데 보도 나간 그대로입니다. 지금 150억 수준으로 근접해서 상당히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 보도처럼 금년 연말에 한다든지 내년 초에 한다든지 그렇게 보기는 곤란합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합의가 됐다손 치더라도 소파합동위원회의 서명이 있어야 되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환경치유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연말이라든가 연초라든가 하는 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가 편집 된 것은 연내 협상 타결에 청신호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 보면 남구주민과 대구시민의 오랜 숙원인 남구 미군기지 캠퍼워커 내 헬기장 반환협상이 연내에 타결되고 작년에 타결 됐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안 됐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거짓 기사가 아닙니까? 본위원이 분명히 이 기사를 남구 사랑지에 실을 때 좀 늦췄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사랑지 회의할 때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은 허위 기사잖아요. 그리고 11월 5일 날 국방부를 직접 방문하여 관계관과 협의한 결과 이 같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연내에 협상이 타결된다고 미군부대에 가서 협상을 한 것은 아니라고 지난번에 말씀 하셨지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것은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그 사항은 그 당시에 제가 청장님 하고 갔다 오신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기획계에서도 수행해 갔는데 그때 단장하고 전부 협의를 하고 듣고 온 사항이고 그 당시엔 정말로 청장님도 그렇게 아셨고 답변을 들었으니까 그렇게 알았는데 그 이후에
경희

김경희위원

실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나 구정질문을 했을 때 답변하신 내용은 본위원이 아는 것과 같이 국방부를 방문했을 때는 결과에 대해서 물으러 간 것이지 협상하러 간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신 내용이었잖아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 가지고는 지난번에 구정질문 했을 때 답변하고 업무보고 받을 때 답변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믿어야 할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 중에 한 가지를 믿도록 하겠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제가 어떤 답변을 했는지, 저는 아는 대로 답변을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조금 전에 5,500만원에 대한 것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학고 유치할 때 주민설명회 했지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주민 설명을 하러 대명 5동에 최초로 제가 갔었습니다. 대명5동에 주민자치위원하고 각 조직단체장들과 통장님 하고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15명 내외로 참석을 하셨습니다. 남구에서는 부지 면적이 되고 남구 교통소통도 제일 좋고 최적지다. 여기에 했으면 좋겠다고 설명을 하고 주민들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주민들이 남구에 꼭 유치해야 한다. 유치를 하면 대명5동에도 지속적으로 발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전원 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실장님 한 번 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두 번 했습니다. 한 번은 다양한 의견을 얻기 위해 최초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각 단체장 하고 통장님하고 15분 내외 정도 했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추진을 하다가 그 주위에 재건축하는데 반대 의견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과학고 짓는 인근 주변에 있는 통장님 하고 10분 정도 될 것입니다. 남부 경찰서 있는 쪽으로 통장님을 모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18만 구민이 있으면 의견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겠지만 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 달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설명회 한 자료를 모아 놓지는 않았지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자료를 모아둔건 없습니다. 구두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의견청취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회의록이라든가 자료를 모아둔 것은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70명인가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할 때 본 위원은 그 자리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본위원 혼자 반대 했는데 본위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꾸 이야기 하면 본위원이 반대해서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이후로는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혹시 누가 될까 싶어서 5동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론을 수렴하고 이렇게 해야 할 부분은 안하고 동네 주민들 15명 모아서 하고 통장들 10명 모아서 하고 이게 무슨 주민 설명회입니까? 명목을 쌓기 위한 그런 주민설명회지 제일 중요한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추진 위원회에도 알리지 않고 지역구 구의원 김승교 의원님, 본위원한테 연락도 안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밝히기가 곤란합니다만 지역주위에서 많은 여론을 가지고 동네에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들은 다 빼고 그냥 조용하게 말씀 없는 사람만 모아서 주민설명회 했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이호걸동장님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그냥 사람 몇 명 모아라 그래서 모았다. 분명히 나한테 그랬어요. 이호걸 동장님 살아계시니까 나중에 확인 해보면 되고 어떻게 주민설명회 하면서 15명, 10명 통장모아서 하고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이렇습니다. 전체 주민들 여론수렴 하면 더 좋겠지만 전체 의견을 다 못 묻기 때문에 다 못하고, 또 시기적으로 달성군이 한다고 할 때인데 그때 이호걸 동장님한테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싶다. 우리는 여기가 최적합지라고 생각한다. 이호걸동장님도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모아서 한 사항이지 제가 이쪽으로 하자고 유도한다고 하실 분도 아니고
영식

전영식위원장

실장님 그런 말은 아닙니다. 유도한다는 뜻이 아니고 사람 몇 명 모으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 합디다. 정확하게 과학고 때문에 그러던데 사람 몇 명 모아라고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 했어요. 본위원도 언젠가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분명히 확인을 다 해놨습니다. 재개발 추진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그 지역에 54층인가 높게 짓고, 남구에 상가 중심을 만들고 지역 환경을 완전히 바꾸어서 명덕시장도 현대화시장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재개발 추진을 하고 있고 본인은 재개발 추진위원회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 이야기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어느 정도 다 되어 가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위원회에 한분도 의견을 안 듣고 잘나나 못나나 주민들 여론을 듣고 있는데 김승교위원이나 본위원하고 한번 상의해 본적도 없고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나름대로 설명을 듣고 하기 때문에 이 큰 사업은 구청에서 하면 적극적으로 의회와 협력해서 가도록 해야 합니다.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이야기 해줌으로 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물어봐야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할 곳은 안 하고 통장님들은 준공무원입니다. 그 사람들 몇 명한테 물어서 어떻게 여론을 다 수렴할 수 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물을 때도 각계 각층의 전체 주민들 의견을 못 묻기 때문에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각 대표들 다양하게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에게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다 우리는 여기에 유치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내가 설명회를 한번 하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지역구 의원이신 김승교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학고는 정말로 우리 남구에 유치되어야 했습니다. 사전에 계획도 없고 사전에 여론수렴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서 떨어졌습니다. 정말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보다는 앞산 구민운동장 쪽에 양지바르고 따뜻한 곳에 하면 주민들 피해도 적습니다. 거기에는 명덕 시장을 현대화 하고 상권을 만들기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과학고가 들어오면 학교환경 정화구역으로 선정이 됩니다. 담 어디든지 제일 많이 나온 경계선부터 사방으로 원이 있으면 여기에서 저기 저기에서 여기로 어디든지 양 사방에서 200m가 경계입니다. 그러면 이 경계는 명덕시장 남부 경찰서 앞까지 전부다 들어갑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괜찮겠지만 재개발 되면 그 지역에 최고 상권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이 정말로 과학고 하나 때문에 모든 상권이 전부 죽습니다. 그 시내에 그 아파트 재개발해서 하려고 하는 조합원들이 나중에 시행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물어봐야하는 그런데는 여론을 안 들어보고 안 되지 싶으니까 빼버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살짝 물어서 몇 사람 했다는 형식적인 것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그때 재건축 조합에서 반대한다는 사항은 저희도 듣고 우리한테 반대하는데 정화구역으로 풀어주는 승인 하에서 반대는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조합원에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학교 정화구역은 구청에서 관리 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교육청에서 관리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교육청에서 하면 구청에서 어떻게 마음대로 풀어준다는 것입니까? 그 권한이 있어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정화구역 내에서는 혐오시설이라든가 정화구역에 위반되는 업소만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최대한 교육청하고 협조를 구하겠다. 그런 뜻으로
영식

전영식위원장

실장님 그 이야기는 정말로 하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본위원이 남부교육청 중앙위원회 5년째 부위원장 맡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우리 위원들한테 큰일 날 소리입니다. 얼마나 까다롭게 하는지 압니까? 유해 시설이 혹시 학생들한테 침해 줄까 싶어서 남자위원들은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하는데 여성학부모들은 당구장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 정도로 심사를 엄하게 하고 우리가 심의를 하면 100건 중에서 70%, 80%가 부결 되고 전부 승인이 안 날 정도로 해주는데 교육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위원들이 하는 것이지. 그 답변은 거기와 안 맞습니다. 거기 들어오면 안 됩니다. 남구 구민운동장을 차라리 좀 더 확장을 해서 여기에 하면 상권도 제약받을 것도 없어요. 이러면 더 좋았고 선정이 안 되었겠나, 차라리 그 자리를 구민운동장으로 바꾸고, 본 위원이 과학고를 해야 하는 것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단체장의 생각만 가지고 밀어붙이기를 하니까 안 된다. 사전에 조율이 있었으면 할 수 있지 않았겠나, 안타까움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과학고 해놓고 누가 과학고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도 없고 우리주민들 현혹 다 시켜놓고 붕 띄워 놓고 하루아침에 됐던지 안 됐던지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주민들 현혹하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기대도 많고 협조도 많고 주민 외에도 각계 조직단체에서도 합심되는 노력이 있었는데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유치를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명덕 도시환경 정비조합에서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설득을 해서 적극적으로 그쪽에서 추진을 요구하고 했으면 이분들이 자기들 소외 시키고 여론수렴 한데 대해서 섭섭하다고 많은 이야기들을 합디다. 이왕 알건데 왜 빼놓고 했느냐, 그런 부분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장

남구 사랑지 자료가 너무 많고 파악이 잘 안되고 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해서 자료검토나 이런 것을 하고자 제의를 했는데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모아서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하고, 정관식 주임은 출장을 하루에 몇 번 나갑니까?
출장명령서를 달고 나가지요.
원래 출장서 달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카메라 사진 인화는 필름을 안 쓰고 칩으로 하지요. 칩은 매년 구입합니까? 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메모리카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몇 번까지 가능합니까?
그러면 슬라이드 필름 은 무엇입니까?
필름 사용을 많이 합니까?
업무적으로 찍을 일이 많이 있습니까?
1년에 몇 판 정도 찍습니까?
필름 한통에 몇 판 찍을 수 있습니까?
180컷이나 찍을 게 있습니까?
너무 많이 찍는 것 같던데?
칩으로 하면 되니까 지우고 또 쓰면 된다는 말씀이지요.
사진촬영 1년 예산이 228만7,000원이 소요됩니다. 주로 어디에 많이 쓰입니까?
사진 한 장 뽑는데 얼마 듭니까?
바쁘신데 오라고 한 것은 다니더라도 출장을 달고 다니시고 장비도 무거운데 왜 들고 오라고 했느냐면 김봉기 계장님께서 우리 의회를 숨기려는 의도가 계속 비춰지므로 혹시 장비 팔아먹고 없나 싶어서 확인하려고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김승교위원님이 확인해 보시고 다 맞다고 하시는데 바쁘신데 여기까지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정관식씨도 나름대로의 양심에 따라 사진이나 이런 것도 너무 무리하게 찍고 하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안해야 할 부분은 안해야 되고 공적인 일은 해야 하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정관식씨는 청장님이 가는 곳은 100% 다 가지요.
포커스가 전부 그리로 맞춰지잖아 맞지요.
그러나 우리 구청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잖아요. 건설과나 주민생활과나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데 사진 한 장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정관식씨가 움직이는 것은 청장님이 움직이는 곳만 밀착 되어 따라가는 경향이 상당히 많지요.
그러면 됩니까? 그 지시는 누가 해서 갑니까? 과장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출장명령서를 본인이 알아서 챙깁니까? 과장이 알아서 나가라 해야 나갑니까?
누구의 지시도 없이 어디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말이 안 맞지?
영식

전영식위원장

바로 말씀해 주세요.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위증에 걸리면 안 됩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누구한테 지시를 받고 나갑니까?
주간행사 보고 어디서 몇 시에 가는지 어떻게 알고? 그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건설과에 도로 공사하고 하수관 정비하고 할 때는 한번도 본적이 없어요. 그럼 그 부서에서 청장이 오니까 나가라 이렇게 옵니까? 어떻게 옵니까? 정관식 주임이 누구 지시를 받고 나갑니까? 그냥 막연하게 카메라 매고 나가면 안 되지요.
다른 곳에 공사하고 이런 곳은 오라고 안 합니까?
하수구 정비관 묻고 할 때 보면 과장들이 구슬 땀 흘리고 전부 직원들도 와 있습니다. 그런 사진 한 컷 나와 있는 것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한사람 특정인만 포커스 맞춰서 사진을 찍어서 보고해야 합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문화체육과에서는 지시를 안 받습니까?
뭔가 답변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출장명령서는 매번 끊고 나갑니까? 하루에 수십 번도 나가니까 못 달지요.
아침에 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밤에도 나갔다가 이렇게 해버리면 수없이 나간 출장은 다 못 끊잖아요. 어떻게 끊습니까?
건설과나 주민생활과에서 나눔 행사 같은 것 많이 하잖아요. 그런 곳은 오란 소리 안하면 안갑니까?
특별한 사람이 나가면 따라 가잖아요. 행사 한번 가면 100컷 찍어요. 카메라 렌즈가 계속 한 사람에게만 가 있어요. 우리들은 어쩌다가 옆에 있으면 한번 올까 안 오는 경우가 더 많던데, 의원들이 사진을 한번 찍고 나면 사진 돌려줍니까? 사장시켜 버립니까? 대다수가 안 돌려 주지요.
영식

전영식위원장

의장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지금 시간이
판년

박판년의원

이상입니다. 현재 구청 내에 정보를 수합해서 만드는 담당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원 업무 동태라든가 동향보고라고 하나 그것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 옛날에 데모 많이 할 때 여론동향 담당이 있었는데 그때는 일이 많아서 한 사람이 그 업무를 전담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업무는 타 업무와 병행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 하면 답변이 안 맞잖아요. 저는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그 사람이 누굽니까? 실장님이 모르면 말이 안 맞지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실장이 전 직원 업무를
판년

박판년의원

그 업무는 특수임무 아닙니까? 마을에서는 동향보고가 어디서 올라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과 행정계로 가지요.
판년

박판년의원

기획실에서는 잘 몰라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
판년

박판년의원

잘 모르면 안 되는데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업무분장이 동 관장을 행정지원과에서 안합니까?
판년

박판년의원

동에서는 사무장들이 보고 올라갑니까? 무전기 보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전기 줘놨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전기 같은 것은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SOS치면 위로 보고 딱 올라가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없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도 옛날에 20년 전에 대명3동에 데모 많이 할 때 대명7동에 서무가 여론 담당을 했고 유선으로 전화로 보고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요즘도 전화로 보고 하겠네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 중지

17시1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감사자료 43페이지 구정관련 비판성보도 내용 대구일보에 남구청은 2005년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CCTV를 설치하는 등 서부정류장 일대의 택시불법 주·정차 감시를 강화 하였으나 단속에 실패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부분인데 주관부서는 교통과인데 CCTV 카메라 한 대당 3,000만원을 들여서 설치 했습니다마는 현장에 가보니까 무용지물이어서 다른 곳으로 옮길 의향은 없느냐고 구정질문 했는데 아직 달려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거기는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CCTV가 달린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우회전을 해야 하는 차선에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는데 여기는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실장님 본위원이 3일을 나가 봤는데 CCTV가 돌아가는데 택시들이 5분전에만 움직여 주면 안 찍히는 것을 알고 택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CCTV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관문시장 안에 골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카메라 한 대 있는데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상인들 장사하기 위해서 찍지 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단속을 하지 않는데 거기에 둘 필요가 있느냐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어떻겠냐고 구정질문을 했는데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서도 참 어렵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연구검토를 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체되고 있는 사항 같으면 의회에서 요구도 하셨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교통과가 행정자치위원회 같으면 질의를 해보면 되는데 그럴수도 없고 개인적으로 물어 보는 것은 신빙성도 없고 실장님이 교통과에 협조를 구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계획은 어떤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제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실장님 고맙습니다. 37페이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추진사항이 있는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계속 하고 있습니까? 계가 없어졌지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혁신계, 살기 좋은 마을 계, 벤치마킹 계 3개가 없어졌습니다. 일은 계가 있을 때만큼 중요도가 떨어졌고 정부방침도 그쪽으로 방향이 틀어졌기 때문에 없어지고 일은 담당자가 분산 되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린파킹 같은 경우에는 교통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나머지 사항은 작년에 구청에서 살기 좋은 마을 계에서 벽화사업하고 이런 것은 시행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담장 벽화그림 사업은 명칭을 바꿔서 계속 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도시경관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20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 해놓은 것을 보면 투자사업비나 예산반영을 2008년도가 없는데 공공용 부지 매입비로 이렇게, 실장님 결산심사위원회 할 때도 실장님께 건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또 우리 지금 예비비가 꼭 그렇게 쓰라는 법은 아닙니다만 예비비에 80억 정도 여유가 나올 정도 같으면 공공용 부지 매입비 이런 곳으로 매년 10억 정도를 돌려서 우리가 과학고 유치 실패한 부분도 동구는 240억인가 투자를 해서 했는데 우리 남구엔 제가 알기로 그때 몇 억했습니까? 10억인가? 제시를 해서 그런 영향도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타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구에는 돈 때문에 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편성을 해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예비비가 많이 있고, 저희들이 항상 예비비가 남으면 다음 추경에 넘어가서 잉여금으로 넘어가고 하는데 이러한 사항은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축소시켜서 하더라도 적립시키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우선을 보고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장래를 보고 저축도 하고 함으로써 미래에 큰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간부회의 들어가서 이런 것을 말씀해 달라고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감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서 건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34쪽 풀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2월 달 고산골 환경정비 현수막 5건 380만원 있는데 현수막 하나에 얼마 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현수막이 사이즈에 따라 틀리겠지만 5만원에서 큰 것은 10만원정도 하지 싶은데 여기에 5건은 5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환경정비 현수막 제작 외 5건 인데 현수막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현수막도 제작을 했고 사회단체 보조금 자료 인쇄도 했고, 예비군 육성 지원 홍보판도 제작을 했고, 진공청소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지출도 했고,
승교

김승교위원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없으니까 2월 달, 4월 달 장기요양 보험 현수막 7건 외, 6월 달 구정전화번호 명함 인쇄 6건, 10월 달 통합 취업박람회 현수막 구입 외 3건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사무실 이전비가 740만원 들었는데 이것은 순수 이사비용 입니까? 뭡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이사비용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이사비용은 전체 리모델링 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리모델링 사업 예산에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순수 이사비용만 그렇게 들었다는 것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이사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사비가 책정이 안 되었을까요. 포함이 되었을 것인데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이사비용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7쪽 7월 4일 이화원 23만원 멜로디가 있는 숲속의 작은 음악회 홍보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숲속의 음악회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예산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업무추진비인데 숲속의 작은 음악회를 실시하고 거기 관계자들 격려로 점심이나 저녁식사를 안 했겠나 싶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이번에도 숲속의 작은 음악회 하는 빨래터에 가봤는데 해마다 발전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오히려 퇴보하는 것 같습니다. 관객도 없고 봉사하시는 합창단이라든가 단원들이 노래하실 때 음·박자도 하나도 안 맞고 그냥 노래자랑 하는 것 같이, 주민들이 별로 참여를 안 하던데 전년도 보다 올해가 더 적어서 참석했던 주민들에게 물어보니까 공연의 질이 너무 낮으니까 질을 조금 높였으면 하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제 생각에는 질이 높으면 주민들이 스스로 많이 찾아 올 것입니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이 단순히 가치로 평가하려고 하면, 소모성이라고 하면 예산편성을 못하는 것이고 주민들 위해서 이왕 하는 것 같으면 대덕제 할 때도 사람들 많이 모이는 프로그램이 있고 많이 안 모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산도 지원해 주시고 질도 높여 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달서구와 수성구를 가 봤는데 달서구 두류공원에 가면 섹스폰 연주도 하고 구에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하는데 질 높은 봉사단에서 몇 분이 오셔서 정말 잘 했습니다. 기계 옮기는 비용 정도 밖에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달서구 228 기념탑 주차장 있는데서 하는데 사람들도 많고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해주시면 감사는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 나가보시고 조금 고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좋은 단체를 유치하고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물론 봉사단체 하면 예산이 비슷하게 투자되어도 잘하는데도 있고 못 하는데도 있겠지만 일단 어느 정도 수준을 살리려고 하면 음악회란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좀 받침 해 주시면 일을 좀 더 잘 하지 싶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차이는 없는데 양질의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주선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7월 24일부턴가 신천 돗자리 축제를 하는 것 같던데 기획실에서 알고 계십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번에 예산 하면서 올해 행사 같은 것은 많이 줄이라고 말씀드렸고, 행사를 줄인다는 의미에서 예산 삭감한 부분입니다. 굳이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요즘같이 경기가 이렇게 나쁜데 우리 지역에 손을 벌려서 이렇게 꼭 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TCN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전년도에도 TCN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TCN에서 전적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모분 몇 분하고 영남이공대라든가 홈스파라든가 이런데서 지원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목적으로 TCN에서 지원을 해서 한다고 하지만 TCN에는 자기네들 와서 방송 음악 해주고, 청구도시락이라든가 KT라든가 전부 그런데 보조를 받아서 하시던데 누구나 다 어려운데 그런 분들도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행사를 줄이라고 하면 줄여야 되는데 굳이 행사를 감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행사한다는 것과 TCN에서 지원한다는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 의회는 아직 폭염탈출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본위원이 동사무소 자치위원회와 방위협의회 가니까 나와 있어서 말은 안했지만 조금 놀랬던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구청에서 하는 행사를 과연 모르고 지나가야 하는지 그런 부분도 좀 의심스럽고 항상 이철순 기획조정실장님은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좋은 쪽으로 협조를 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강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일이 진행되는 부분을 보면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의회하고 상생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모든 구의 일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제가 힘 닿는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숲속의 작은 음악회 작년도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예산은 모르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네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2008년도 예산을 안 가지고 와서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의회에서는 행사성 경비를 매뉴얼에도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에 줄이라고 해서 줄였는데 기획을 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구청에선 전혀 안 했어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기획실 소관도 아니고 기획실에서는 안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전혀 안하는데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 있던데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숲속의 음악회 같으면 규모가 작을 것이고 대덕제 같으면 더 클 것이고 문화체육과 자체에서 종합기획을 하는데 그 인원으로 주위에 노점상이라든가 행정질서라든가 안내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다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총괄해가지고 어떤 부서에서는 질서유지를 좀 해 달라 건설과에서는 노점상 단속을 좀 해 달라 이렇게 서로 부서별로 협조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우리 구청하고 TCN하고 합작이네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남구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서지원 이라든지 노점 단속이라든가 행정적 지원 할 수 있는 사항은 구청에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TCN에서 주관 아닙니까? 남구청은 후원 들어갑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질서지도도 하고 행정지원을 하기 때문에 후원으로 봐야 되겠지요.
판년

박판년의원

본의원 질의의 본질은 우리 구청에서 업소에 찾아다니면서 구걸하듯이 손 내밀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그런 사항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안된다는 것은 실장님 생각이 저와 같습니다. 홈플러스에 200만원 담당직원이 가서 받아오고 몇 번이나 발걸음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역 민심에 대한 흉흉한 소리가 자꾸 들립니다. 스파월드 옆에는 주차단속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행사 때 돈을 좀 내놨기 때문에 주차단속을 못한다고 하는 주민들의 말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지난번에도 의장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주차단속을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판년

박판년의원

주차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가서 얼마 찬조 좀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안 된단 말입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징계 감 됩니까? 한다면? 지역주민에게 돈을 200만원 받아와서 100만원 자기 주머니에 챙겨 넣을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돈을 떳떳하게 못 받아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숨어서 받아오면 중간에 떼어먹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실장님 생각도 저와 같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돈을 징수해서 받아오고 주머니에 넣고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조사를 할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받으러 가는 것은 괜찮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받으러 가는 것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산이 300만원 되는 것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산계장도 300만원이라고 하던데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몇 회 정도 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10회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1회 공연에 몇 명이 오는지 확실히 모르겠네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부서에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5페이지 2008년 9월 1일부터 9월30일까지 예산편성 시 역점 사업방향 9개 문항에 대해서 남구 주민 254분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 시 역점을 둬야할 사업 분야는? 사회 복지 민안망 확충 사업에 68명이 여론을 보냈고 건강검진과 여가 선용에 27명, 쾌적한 도시환경 사업 외 재개발 재건축 등 84분, 경제 활성화 사업에 36분, 도로건설 등 기관개선에 13, 행정서비스 질 향상은 11, 문화 체육활성화 사업에 15명, 254분이 설문을 보내 주시고 그 외에도 우선 사업이라든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실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2009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을 반영 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산 편성할 때 예산편성 역점시책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 도시환경하고 사회복지분야를 많이 선택 하셨던데 현재 남구가 노인들도 다른 곳 보다 조금 더 많은 편이고 옛날엔 소득이 상당히 높았지만 저 소득층이 남구가 조금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이 많이 편중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반영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 구 보다는 사회복지 분야가 여러 가지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어느 부서에 제일 많이 했는지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몇 프로 반영을 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데이터는 안 내놨지만 예산 편성할 때 가장 역점을 두고 하는 것은 도시환경이나 사회복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 달라 하는 의견을 듣고 거기에 관련해서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는데 도시환경분야에 몇 프로를 반영했다 이건 몇 프로를 반영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시환경 분야와 사회복지는 자연적으로 국가시책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타 구청보다 높습니다. 도시환경 분야도 정부시책사업으로 해서 중앙로에 15억을 설치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그 외에 소공원이나 체육시설이나 예산편성 역점시책하고는 맞아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 부분 말고 9개 분야 설명을 첫 번째 질의한 2009년 예산편성 시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꼭 좀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것을 질의 하느냐면 김경희위원께서 남구에서 예산에 편성 되어 의회에서 삭감한 돗자리 축제라든지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의 여론이 문화 체육환경 부분에 15분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4번에서 8번까지 분야의 사업을 고려해 볼 때 우리 구가 내년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투자 할 분야는? 도로 교통시설 확충에 34분이 대답하셨고, 보건의료 사회복지 63분, 교육문화체육 17명, 지역경제 활성화 76명, 청소환경 녹지공원조성 64명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교육이나 예술 축제는 줄이라는 뜻 아닙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께서 굳이 줄여라 하는 그런 표현을 쓰시면 저로서는 그만큼 후순위로 밀린다는
영식

전영식위원장

지역주민 254분에게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되겠느냐고 물었을 때 많이 나오는 것은 주민들의 바램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주민들 여론이 상당히 현실을 많이 알고 설문에 응했다. 현실이 어떻다 하는 것이 반영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렵고 힘들 때 이런 부분은 전부 후순위로 다 밀렸습니다. 실장님 체육 문화, 축제 예산 이런 것은 돗자리 축제 우리가 안 된다고 하지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협조해 달라고 하면 괄시할 수도 없고 가라고 할 수도 없고 난감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2007년도 할 때도 모 한분, 후원하신분이 그런 말씀들을 했습니다. 참 입장이 곤란하다. 왔는데 안 해줄 수도 없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주민들 부담을 주면 안 돼요. 자기들 행사하면 자기들 돈 내서 편성해서 하면 되지 왜 주민들에게 돈을 부담을 줘서 요구를 하고 주차단속을 안 하고 특혜 준다. 이런 의혹을 들으면서 왜 굳이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2008년 인터넷 설문조사 2009년 예산편성 시 역점을 두어야 될 사항 9개 분야에서 질의한 부분을 참고 하셔서 예산편성하실 때 좀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254명에서 15명이 문화예술 부분에 해달라고 한 것 같으면 약 4%입니다. 우리가 주민들 마음도 읽었고 매뉴얼 자체도 행사성 경비를 없애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없앴던 것을 속된 말로 한번 해보자 그런 심정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래서는 행정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4%를 위해서 지역에 기업하시는 분께 피해를 준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단순 수치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올해 대덕제 행사도 안 하고
판년

박판년의원

대덕제 행사는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이 말했잖아요. 대덕제 행사를 줄여서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면서 신문광고 많이 내놨잖아요. 그것은 이야기 하면 안 되고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타 구에는 행사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축소시켜서 하는데도 있고 기존 그대로 하는데도 있고 또 수성구 어디는 어려울수록 주민들에게 살 기운을 살려야 한다고 해서 확대해서 하는데도 있는데 경제가 어려운 때는 과거보다 축소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주민들의 설문조사 내용에 약 4%가 했으면 좋겠다면 후순위로 미뤄야 됩니다. 우리 의회는 주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입니다. 기관에서 한 이야기를 경시하고 행사를 강행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6시까지 기획조정실 감사를 마치지 못하고 있는데 주민생활과에서 동별 기초수급자 명부 그리고 기초수급자 대상자중 보육료 및 학자금 대상세대 명부 이천동 대명2동 5동 이 두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실장님이 답변을 못해서 주민생활과장께서 답변할 문제여서 과장님 오시라고 했습니다. 왜 못주게 되었는지 법적 근거라든지 자문을 받은 내용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윤흥식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명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에 보면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6항] 보장기간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수급권자와 관련하여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이 정한 보장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검토한 것은 이 법에 의해서 제공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서면으로 온 것이 있습니다. 수급자 명부는 서면으로 받은 것이 없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보육료 및 학비 지급대상 세대명부 이천동 대명2동 5동은 서면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공개 하나 안 하냐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 여러 가지 자료를 기획실을 통해서 제시도 하고 했습니다. 국회 증언에 관한 법률, 국회법,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도 있는데 명확히 이것을 공개하라 하지마라 하는 근거는 저희가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이번 감사기간에 자료를 공개하게 되면 보육료와 학비지급 대상명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기초생활보장 [제6조 6항]에 기관 단체에 주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회가 기관 단체에 속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의회는 말 그대로 의회 아니겠습니까? 단체가 아니고 기관으로 볼 수는 있겠지요.
승교

김승교위원

기관이라도 우리가 법령에 의하는 기관이라고 보기는 힘들지요 법에 목적이 우리 개인 신상 공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법이 정하는 부분은 개인 프라이버시라든가 또는 그러한 것을 이용해서 다르게 이용할 목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 그런 법의 뜻이 있지 우리가 의회 활동 이라는 것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감시도 하고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기관까지 공개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기관까지 공개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지금은 감사기간이고 긍정적으로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주민등록번호를 다 기입하지 말고 연령이 필요하니까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하고 주소 넣고 해서 주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은 수급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승교

김승교위원

기초수급자.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기초 수급자가 개인프라이버시에 많이 관계됩니다. 왜냐하면 수급자 자체가 노출 되는 것을 꺼립니다. 보장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고 법에 명시하는 것 같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법의 취지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감사원 감사가 왔을 때는 노출 시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맥락이 같다고 보면 노출 안 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이것이 자료 제공에 해당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직접 여기서 감사를 하는 것은 하시는 것인데 자료를 유출시킨다. 그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윤흥식 과장님은 도시복지에서 감사를 받고 오셨기 때문에 피로가 쌓인 것도 알고 있고 또 집행부에서는 양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줄 수 있고 없고가 중요한 문제인데 지방자치법 [제40조]를 보게 되면 지방의회에서 자료제출 시에는 자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이 자료를 사용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하려고 하면 안 줘도 되요. [제26조 6항]에 수급자의 보장목적 외에는 사용하면 아니 된다고 했는데 의회는 수감기관입니다. 근데 자료를 못준다면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필시 이 부분에서 떳떳하고 당당하지 못한 부조리나 비리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안주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 답변에 긍정적인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애매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장에서? 줄 수 있으면 내겠습니다. 아니면 못 내겠 습니다. 라고 해야지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답변치고는 그렇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조금 더 검토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아니 지금 부서장 아닙니까? 부서장이 이런 결정을 못해요?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조사특위를 구성해야 됩니다. 주민생활과에 대해서 이 부분에 특위를 구성하게 되면 법적으로 효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특위 구성할 것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왔을 때는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회하고 마찰되는 부분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서면으로 자료요구 했던 것을 긍정적인 검토를 해 보겠다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답변이 못준다면 의회에서 특위 구성할 방법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제도를 막기 위해서 의회에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해놨습니다. 양건에 택일을 하십시오. 답변을 주든지 아니면 바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의회에서 집행부에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이 핑계 저 핑계대고 자료 안 준다 하는 것은 대한민국엔 남구밖에 없습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전체 명부가 아니고 지난번 공문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이란 말은 그것은 제가 가능하도록 공개한다 그 말씀 이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자치위원회 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의원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의정활동의 일부분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감시감독 하려고 하면 자료를 보고 파악도 하고 조사도 하고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만 잘되고 있나 못되고 있나 지적할 수도 있고 대안도 제시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에서 언제든지 자료를 요청하면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저도 알아보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공개한 사례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의회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서울에 교육을 갔을 때 다른 시·도 16군데 물어보니까 공문으로 요구하는 것은 전국에서 대구 남구밖에 없고,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기위해서는 이것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특히 우리 남구만 작년 12월 달까지는 공문으로 보내지 않아도 자료를 주곤 했는데 올해 들어서부터는 그것을 제재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윤흥식 과장님은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드리고 싶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자료가 기획실로 통합이 되어서 기획실에서 전부다 검사를 해서 의회로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흥식 과장님의 생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주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말씀하신 자료는 지난번에 서면으로 한 그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식

전영식위원장

기획조정실 27페이지 의정활동 자료 미 제출 현황에 보면 동별 기초수급자 명부, 기초수급자 대상 중 보육료 및 학비지급대상세대 명부, 두 가지입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동별 수급자라고 하면 남구 전체가 되는데 자료가 방대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USB에 담아주면 되잖아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자료가 방대하기도 하고 실제 수급자에 관한 것이라서 좀 민감합니다. 이것은 비리와 관계없이 만약 수급자들이 노출 됐을 때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러한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신중을 기하는 것입니다. 비리가 있어서 숨기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요즘 수급자들은 돈 못 타먹어서 공개하고 하던데 나는 받아야 되는데 왜 안 주냐 이런 식으로,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자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꺼립니다. 학교에 가서도 수업료 받는 것도 그렇고 이것은 여러 가지 다른 사안하고 틀려서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주십시오. 만약에 제가 섣불리 결정했다가 혹시 문제가 있을 때는 제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뭐든지 합법적으로
영식

전영식위원장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시간 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자료 줘도 되는지 안 알아 보셨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저도 감사를 오후에 받고 회의하고 쫓아다니느라고
영식

전영식위원장

기획조정실이 4시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안 와서 이렇게 늦어지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에도 똑바로 말씀 안하시는데 감사기간이 끝나버리면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제가 연락을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자료 줄는지 안 주려는지 확인 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 드렸는데 연락 안 하셨습니까? 실장님?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연락을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왜 이제 들었다고 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여기 의회에 출석 하라고 하는 얘기는 조금 전에 회의 하다가 연락받고 나왔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기획조정실 감사가 내일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4시까지인데 세무과도 못하고 자료를 확보해서 온다고 회의를 이렇게 천천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계장님이든 누구든 통보를 받았으면 답변 하시려면 자료를 알아보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6항]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제공 하지 말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목적 외 다른 곳에 쓰지 않으면 되는데 목적 외 쓰는 것은 우리가 썼을 경우엔 의원들 책임입니다. 그러면 기초 수급자가 와서 어떻게 알아서 전화했어요. 이렇게 되면, 목적 외 물었을 때는 의원들이 사용하였으므로 잘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왜 확인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본 위원이 했던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중 보육료 및 학비지급 대상세대 명부는 사실 의혹이 있습니다. 의혹이 있어도 자료 못 봅니까? 민원이 제기를 해 왔어요. 모 학원에서 명단이 나간 것 같다 다른 학원은 학생들이 몇 명 가 있는데 우리는 한 명도 없다는 민원제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이 이천동 2동, 5동, 대명5동 조사를 한번 해봐야겠다. 과연 어떻게 됐는가, 또 실제로 돈을 받고 있는지 안 받는지, 과장님 같이 차단해서 이렇게 자료를 안 주면, 과장님 복지과에서 많이 일어나는 횡령사건도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감시도 못하고 막아놓으니까 어떻게 확인을 해보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이 가다가 호주머니에 전부 닦아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교육비는 학교 수급자 개인한테 나가는 겁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개인이 이것을 가지고 학원을 가도록 되어있는 모양이지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고등학생 등록금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기초수급자들 학원에 가면 학원비 면제받는 것 있잖아요. 기초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학원 자체에서 면제되는 것이 있는데 저렇게 확인이 되어야만 면제를 해 준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면제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가야지 면제를 해 준다 이 말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지금 감사를 하면서 이것이 중간에 공무원들이 안 전해주고 떼먹은 것 있어요? 없잖아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이것은 부정의 소지가 있어서가 아니고 단지 사안이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우리 의원들 무시하는 것입니다. 본위원도 과장님을 존경하고 평소에 제일 좋아하는 분인데 의원들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다른데 이용할 것 아니냐는 뜻 아닙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민원이 들어와서 학원에 여기는 많이 가고 우리는 한 명도 안 오는데 이름이 공개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이의제기가 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아닐 것인데 그것은 아무나 줄 수가 없다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명단을 보고 실제로 그 아이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 보면 실제로 그런 아이들이 줬던 명단에서 많이 가면 문제가 있어요. 자기 학원 한 명도 안 오고 다른 학원 10명씩 갔다는 이야기를 해서 실제 대상자 중에서 많이 갔으면 문제점이 있다고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주민생활과에서 확인하지 말라고 차단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학비 지원 대상에 관해서는 내일 오전 중으로 결과를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정말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통장으로 이체되던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모 누구는 안 그랬습니까? 모 누구는 행정 할 때 가짜 가명 통장 만들어서 그리로 송금 다 시켰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이 부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덮으려고 자료 안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제가 안 준다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판년

박판년의원

차라리 답변 안 하는 것이 낫지요. 긍정적인 검토가 어디 있습니까?
영식

전영식위원장

법에도 안 걸리는 것을 과장님 마음대로 준다. 안 준다. 결정 합니까 이것이 여기 해당 됩니까 안 됩니까? [22조 6항]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아니잖아요. 여기에 해당 되지도 않는데 왜 안 줍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교육비에 대한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다 이 말은 제공할 의향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이렇습니다. 다른 부분도 자료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못하겠어요. 이런 것도 민원이 들어와서 이것과 연관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주민들로부터 민원제의가 들어와서 확인해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답변을 어떻게 했냐 하면 나도 안 주는데 누구한테 줬겠노 그렇게 무모화 시키고 말았어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 드렸지만 공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공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급자 학비면제 의혹을 제가 풀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일찍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이런 말씀도 안 드릴텐데 과장님 자꾸 자료를 못 준다 그러니까 뭔가 숨기고 안 주는 것 같이 그러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의회에서 검토해본 것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원들이 자료를 받아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고 했고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우리가 처벌 받습니다. 우리도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책임 있는 거예요. 과장님은 이 목적에 사용하라고 분명히 전해 줬는데 우리가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 주민생활과에 항의가 온다던지 감사기관에 감사를 의뢰하면 우리가 노출했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집니다. 과장님 책임질 일 없습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럼 윤흥식 과장님께 말씀드릴 것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윤흥식 주민생활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 특히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30분 감사 중지

18시4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을 대표하여 윤우현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그 자리에 서서 선서자세를 취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한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9년 7월 6일 행정지원국장 윤우현 행정지원과장 서석만 문화체육과장 이진목 민원정보과장 엄수범 시장경제과장 석태옥 세무과장 홍관식
영식

전영식위원장

윤우현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선서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자료요구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자료를 안 주려고 하는 것은 의혹이 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도 자료를 안 주고 하는 것은 의혹이 있으니까 자료를 주면 노출될까 싶어서 안 준다는 이런 느낌을 받으니까 국장님 행정지원국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현

윤우현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에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립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관식 세무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주요업무와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발언대에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세무과장 홍관식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 그리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 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김승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쪽 개별주택가 이의신청 접수 현황에 공시대상 2만867건 중에 신청해서 해준 것 51건, 하향조정 51건, 상향 15건인데 신청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이것이 전부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100% 들어줬단 이야기 입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예,
승교

김승교위원

올려 달라하면 올려주고 내려 달라하면 내려주고 신청한 것은 다 해줬습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처리내역은 여기 표시 못 했습니다만, 올려 달라 한다고 전부 올려 줄 수는 없지요. 전부 66건인데 하향 51건 요구했는데 14건 하향처리 해주고 나머지는 법률용어로 치면 기각입니다. 상향 15건에 대해서는 5건만 올려주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이것을 해주고 안 해주고 기준은 어디다 두고 합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평가위원회에서 감정평가사들이 다시 한번 나가서 점검을 해보고 조정할 것은하는데 평가위원회에 회의를 해서 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공시지가 현황에 따라서 세금도 변하기 때문에 개인의 이해득실에 의해서 신청하는 것인데 공정성이 얼마만큼 유지되느냐에 대해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평가위원회 회의할 때도 이 집을 내려 준다고 해서 내려주면 옆집에서 알게 되면 형평성에 안 맞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고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위원회 할 때 보니까 아주 신중하게 회의를 합니다. 요구하는 사람들은 재건축지역에 해당되면 무조건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인상해 달라고 하고 그렇지 않는 데는 세금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서 내려 달라고 하는 요구를 많이 합니다. 거의 못 들어주는 형편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의 건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올해는 징수 실적을 많이 올린 것 같습니다.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많이 올라갔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5쪽 체납세 정리 실적에 있어서 정리액이 전년도 보다 올해 많이 줄었고 결손도 전년도 같은 경우는 1,414건이고 올해는 대체적으로 지방세라든가 모든 징수액이 전년도 보다 향상이 된 것 같아서 세무과 직원들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6쪽 주민세는 우리가 받아서 세무서에 넘겨주고 몇% 받는 것이지요.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주민세는 시세인데 시로 납부를 하면 시에서는 주민세 뿐 아니고 취득세와 자동차세 기타 등록세 도시계획세 등등 전부 구청에서 우리가 거둬들인 돈에 일정비율을 다시 56%정도 받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9쪽 위원회 협의회 운영 실태에 대해서 미 개최된 위원회가 있는데 해마다 개최를 안 한 것 같은데 지방세 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고지서를 받고 부당하다 납부할 수 없다고 이의신청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하게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의신청은 전년도에 전혀 없었네요.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소송 건은 있어도 이의 신청 건은 없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도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는 있지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개최사유가 발생을 안 하니까 못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1쪽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2008년도에는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는 줄었네요.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이것은 세무과 직원 전체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라고 해서 일종의 세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인원이 줄었습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예, 한달에 10만원씩 주는데 작년에 교통과로 1명가고 민원실로 2명가서 2008년도 예산이 2007년 예산보다 줄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포상금 인원은 늘어났네요. 대체로 세무과에는 지난번 과장님도 잘 하셨는데 홍관식 세무과장님께서도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구세징수 실적을 많이 올려주셔서 항상 고맙습니다. 세무과 직원들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세무과는 아무리 잘해도 잘 한다 소리를 못 듣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데도 계장님들 직원들 마음을 맞춰서 남구의 세원 발굴과 재정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당면현안 중점추진 사항에 보면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 전개 고액 상습체납자 체납처분 강화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전수방문 실태 조사로 징수 활동 강화 명단 공개 및 출국 금지 강력한 제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이상 고액 체납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거의 못 받는 해당 없음이 많습니다. 재산 압류도 해당 없고 부동산 공·경매 차량압류 예금압류 봉급압류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이런 것을 보면 해당 없음이 많이 있습니다. 총건수가 102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할 생각이신지 여기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실제 조사서에 나와 있는 내역을 보시면 2007년도 6년도 이전부터 해서 6·7년 전에 것도 있고 그 이전 것도 간혹 있습니다. 혹시 새로운 세원이 생길는지 싶어서 결손처분도 못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출국금지 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5,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출국금지 대상이 되고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자주 전화도 걸고 고의로 체납할 여지가 있는지를 우리가 자료를 보내줍니다만 자기네들이 검토를 해보고 어쩌다가 한 번 출국하는 사람, 처음 출국하는 사람들은 금지를 못 시키고 조금 이상하다싶은 사람은 금지를 시키고 하는데 저희들 뜻대로 잘 안되는 그런 건이 상당히 많고 세금 안 냈다고 해서 사기가 아닌 한 형사고발도 잘 안되고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자료를 보니까 못 받을 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볼 때 고의적으로 세금을 안 내고 외국에 골프 치러 다니고, 명의를 다른 분으로 돌려놓고, 했을 때 과장님 설명하실 때 5,000만원 미만은 출국금지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분이 5,000만원이 안되더라도 외국을 왔다 갔다 하면 출국금지 할 수 있습니까?
5,000만원 밑으로는 아무리 골프치고 다니고 해도 출국금지를 할 근거가 없네요.
계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나서 어려운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묘하게 재산을 돌려서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계장님 실태를 잘 파악해서 우리 세수발굴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번호판 영치 전담팀을 구성 했는데 팀장에는 조은주 6급 담당자께서 하시고 김일용, 박병락 주임님께서 협조해서 하는데 합동실시 체납정리 기간을 2007년도에는 4회를 하다가 3회를 줄였는데 줄임으로 해서 체납정리기간에 불편한 점이라든지 정리하는데 금액이 줄었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내용을 비교 못 해봤습니다만 우리 과에 전담팀은 명단에 있는 바와 같이 3명이 거의매일 관내에 출장을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 합동 단속은 시 계획에 의해서 8개 구군이 합동으로 새벽2시부터 7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몇 회 했는지 비교를 못했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2007년도에는 1,675명이 했고 2008년도에는 1,905명으로 증가한다고 숫자는 나타났습니다. 횟수에는 한번정도 더 하고 덜 하고는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2007년도에는 0시부터 04시까지 하고 2008년에는 02시부터 07시까지 했는데 시간을 옮기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이것도 저희들 마음대로 시간을 정한 것이 아니고 시 세정 담당관실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8개 구·군 담당 단속조가 오늘 저녁에 남구청이 관할할 것 같으면 전부 여기 모여서 단속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렇게 해본 결과 12시부터 04시까지 하는 것 하고 02시부터 07시까지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직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적은 좋아집니까?
26페이지 감사자료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실적입니다. 27억9,542만4,000원을 카드로 납부 받았는데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함으로 해서 세원 발굴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세원 발굴 하고는 조금
영식

전영식위원장

현재 지방세가 얼마 입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구세가 75억 정도 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지방세를 원활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신용카드로 하고 홍보를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해주고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구에서는 손해입니다. 27억9,542만4,000원을 신용카드로 거둬 들였을 때 수수료를 몇 프로 잡습니까? 3%입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수수료 없이 계약해서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다행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결손내역을 보니까 주소는 안 나와 있어서 어느 동에 누군지를 같은 이름이 많은데 한 사람이 건수가 많아요?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예.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경희

김경희위원

주소하고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자동차 손해보험하고 검사지연 과태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교통과 소관인데 자료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권용팔씨 확인 해보시고 주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과태료가 5년 되면 시효가 지납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최초 납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납부 여력이 없거나 행방불명이 됐거나 이렇게 되면 결손 처분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20쪽 법인 세무조사 결과에 조사법인이 20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남구에 법인수가 700개 됩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700개 넘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208개수는 어떻게 정해서 조사를 했습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사업소세는 원래 신고 납부를 하게 되어있는데 신고납부를 안 했거나 신고한 내용이 과소신고 했다 싶을 때 세무조사를 나갑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작년도 서류하고 비교해보면 과소신고 납부한 부분이 건수는 비슷한데 금액에서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년도 과소납부가 189건 4억2,9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건수는 221건인데 2,600만원입니다. 법인이라는 것은 규모가 크고 작고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겠지만 차이가 나도 이렇게 많이 날 수 있습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신고하는 업체의 의향에 따라서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승교

김승교위원

있어도 너무 많이 납니다. 큰 법인이나 뭐가 있습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작년도에는 이천동에 A지구 재건축 조합 액수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담당

조사담당

정병교 조사담당 정병교입니다. 남구에 법인이 700여개 있는데 3년에 한 번 꼴로 돌아오도록 200 몇 개씩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건에 대해서는 조사대상법인이 자산이 클 경우에는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추징하는 금액도 당연히 큽니다. 방금 말씀드린 재건축 조합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많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건수에 비해서 금액을 논하기는 법인이라는 것은 자산가치나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현저한데 그래도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세대상 사업장 존치도 보면 전년도와 건수는 1건 차이밖에 안 납니다. 금액은 금년도 것은 1,354만9,000원이고 지난년도는 77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건수와 금액의 일치성은 없겠지만 여기는 배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여기는 너무 많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지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많아졌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배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홍보가 잘 되어서 그렇습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예. 당장 현찰이 없어도 카드로 납부하면 납세자들이 편리하니까 이용률이 증가 됐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14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체납세 구세 징수 포상금을 305만원 예산을 잡아서 지출을 141만8,000원하고 163만2,000천원을 쓰지 않았는데 자동차 영치라든가 지방세 체납정리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다수 상승 됐는데 왜 안 주고 이렇게 남겼습니까? 절반도 사용을 안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구세는 말씀드린바 와같이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가 구세이고 나머지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주민세 이런 것은 시세입니다. 시세는 시세대로 포상금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구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체납액에 대해서 조금 적게 받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해연도 구세 받은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세를 말합니다. 1년 된 것은 1%, 2년 전 것은 3%, 3년 이전 것은 5% 이렇게 포상금을 주는데 작년도에는 구세 체납액을 예상보다 적게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금액으로 합니까? 건수로 합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금액의 5%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징수목표액 하고 징수 결정액 하고 감사자료 3페이지 시정사항에 보면 징수율제고 대책에 2007년도 결산기준 구 세입징수에서 징수결정액이 467억5,800만원 중 259억6,700만원을 징수하여 55.5%에 그쳐 체납율이 48.5%에 달해 세목별로 체납액의 특성과 사유를 분석하여 징수율 제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면 과태료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2008년 6월 22일 질서 위반행위 규제 시행 및 2008년 8월 교통민원인터넷 토탈 시스템도입 시행 연 2회에서 3회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특수 정리기간을 운영, 세무과 전 직원이 체납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세외수입 각 부서 실무담당 교육을 강화하여 채권압류 공매 등 적극적인 체납실적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올해 징수율이 높아지긴 높아졌죠? 이 시스템을 함으로 해서 5%정도 인상이 됐는데 이것을 함으로 해서 효과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이것은 교통과 소관인데 인터넷에 들어가서 납부를 할 때는, 과태료 대상이 되고 난 후에 납기기한 이내에 자진납부 할 경우에는 10%인가 과태료가 감액되는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작년도에 실적이 올라간 것으로 추정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못 알아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 해서 세수가 향상 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프로테이지를 내어 보니까 불과 5.4%밖에 향상이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징수 결정액과 징수 목표액을 왜 이렇게 높게 잡습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징수결정액을 높이 잡을 수는 없습니다. 징수 목표액은 예전에 징수한 실적을 토대로 해서 목표액을 정하는데 중간에 세법이 변했다든지 아니면 과세대상에 만약에 건축물 같으면 새로 지은 건물 아파트 같은 것이 많이 생겼다든지 해서 결정액이 증가되는 수가 있습니다. 목표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도에 주요업무추진 실적 3페이지에도 보면 지방세가 목표액이 322억, 징수결정액이 540억으로 증가 됐습니다. 재산세가 많이 증가를 했고 사업소세도 증가를 했고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5페이지 체납세 정리 및 체납처분활동 실적에 정리율이 낮으면 좋은 것입니까? 높으면 좋은 것입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높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갈수록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6년도 7년도에 비해서 3%, 5%정도 낮아지는데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시면 세무공무원들이 활동을 좀 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고 또 저희 입장에서 보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참 돈 안 낸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정리율에 대해서 체납 발생액에 징수액 결손액을 합한 율인데 이것은 정리율 자체를 가지고 잘됐다 못됐다 이야기 하기는 뭐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손을 많이 시켜서 정리를 많이 해 버리면 정리율이 올라가는 것이고, 좋고 나쁘고 그런 개념을 하면 안 되지 싶습니다. 좋고 나쁜 개념이 없고 미수가 얼마나 남았느냐에 대한 하나의 지표지 우리 구로 봐서 세금에 대해서 잘됐다 못했다고 하는 것은 좀 그러한 수치 같습니다.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징수액이 포함이 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승교

김승교위원

결손을 많이 시켜버리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차라리 미수로 남는 것이 구로 봐서는 낫지. 결손을 많이 해서 정리율을 높여버리면 좋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20페이지 법인세무조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인데 남구에 법인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756개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조사결과 지적사항은 세무조사를 받은 곳이 몇 건이냐 이런 뜻입니까? 이것 무슨 말입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이것은 한 업체에서 과소신고 납부를 해가지고 저희가 나가서 세무조사를 해서 한 건이 지적이 될 수가 있고 같은 업체지만 과세대상 사업자 존치로 한 것이 지적될 수도 있습니다. 업체수가 아니고
영식

전영식위원장

208개 업소가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521건이라는 말씀입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남주개발 외 94개 업소는 무슨 뜻입니까?
담당

조사담당

정병교 남주개발 외 94개소는 법인 208개소를 서면 조사도 하고 실제 조사를 해서 추징 건이 나온 법인 대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가든 관광호텔 외 34개 업소 태원전력 외 36개소는 무엇입니까
담당

조사담당

정병교 한 업소에 나가면 취득세도 있을 수 있고 등록세도 있을 수 있고 한 건도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약 200여 군데가 되는데 세금을 안 내면 안 내지 취득세는 안 내고 등록세는 내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담당

조사담당

정병교 자기들이 지방세를 낸다고 내어도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장부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것도 안 될 수도 있는 유형이 있는데 잘 몰라서 틀리게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그런 경우인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추징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남주개발 외 24개 업소가 추징 되었는데 안 내면 취득세도 안 내고 등록세도 안 내고 주민세도 안 내고 전부 안 낼 텐데 세금을 낸 것도 있고 안 낸 것도 있고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담당

과세담당

정병교 지방세법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안 냈을 때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직권으로 조사해서 추징한 내용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 업소들이 두 번씩도 있을 것 아닙니까? 취득세 안 낸 곳도 있을 것이고 등록세 안 낸 곳도 있을 것이고 이런 뜻이지요.
담당

과세담당

김병교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8시가 넘었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고 위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쉽게 해주셔서 이런 부분은 타 부서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무과는 특별한 지적보다는 우리 위원들의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는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7일 오전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시10분 감사 중지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