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제177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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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위한 감사 실시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1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위원회는 주민생활국과 도시건설국, 그리고 4개 동 주민센터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남구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중지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감사는 자치입법권과 더불어 의회의 고유 기능으로써 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7월 10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를 근거로 본 감사가 실시되며,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국, 주무과 시작 시 국별로 일괄 선서를 하고, 동 주민센터는 해당 동 감사 시 선서를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소관 “과”와 “동”별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일괄 보고를 하고 동료 감사위원께서는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 및 사실 확인을 하는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감사 마무리와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관 중 확인과정이나 자료 설명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이나 위증을 하게 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감사위원들의 질의와 확인에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장내를 정돈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주민생활국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의 과장 그리고 동장께서는 이석을 해주시고 주민생활국장과 과장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은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을 대표하여 박창수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과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제자리에 서서 선서자세를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주민생활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6일 주민생활국장 박창수 주민생활과장 윤흥식 복지지원과장 김흥수 생활환경과장 박종문 위생과장 이규남

청택

우청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창수 국장님과 윤흥식 주민생활과장은 좌석에 앉아 계시고 그 외 과장들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흥식 주민생활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윤흥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청택

우청택위원장

윤흥식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과의 추진실적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윤흥식 과장님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주민생활과 윤흥식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있어서 2008년도에 본 감사 시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2007년도와 거의 복사판이라고 시정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내실 있게 잘 작성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면현안사업도 금년도에 실시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한시 생계보호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해 주셨는데,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3쪽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두 번째 민생안정을 위한 위기가구 긴급지원 실시에 보면 긴급지원, 생계, 의료, 주거, 장제, 해산 등에서 201건에 3억5,591만8,000원인데, 금년도 초에 업무계획 보고 시에는 190건에 3억3,000여만원으로 통계가 서로 상이한데 왜 그렇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저희가 금년 2월 12일에 의회에 업무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2월에 보고 드린 업무계획은 2008년도 말 기준으로 했고, 지금 이 자료를 작성한 것은 2월 28일에 연도폐쇄기로 해서 조금 더 지출이 된 것으로 말일 이후에 두 달간 지출한 것이 더해져서 늘어난 것으로 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6쪽에 보시면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운영 활성화에서도 1회 이상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6,198명에 연회수 70,968회인데, 그리고 신규모집, 훈련실적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같은 사항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예산집행과 차이가 조금 있는데

재구

조재구위원

참여자 신규모집, 훈련실적 여기도 차이가 있거든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자원봉사 참여현황에 5,990명 이 감사자료는 시점에 조금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시점이 1월말로 할 수도 있고 원래 하면 12월말로 통일을 해야 되는데, 최근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숫자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기준이 통일이 되는 것이 맞는데, 자료를 최근의 것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 연말 기준과 1월 기준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5,990명인 것 같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당면현안에 2009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실시에 보면 참가자들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을 대구는 아닙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도로사기 운동을 벌이고 있어서 행정력을 많이 낭비하고 있다고 크게 지적을 했는데, 대구는 아니고 경북에는 1억1,750만원어치 상품권을 구입했다고 매일신문 7월 3일자에 보면 “그러길래 처음부터 현금으로 주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대구 남구에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당초부터 희망근로 상품권 지급에 대해서 참여자들에게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 분들은 대부분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상품권은 기간이 3개월로 한정되어 있어서 가급적으로 현금화하면 이 분들이 좀 쓰기에 수월하다고 해서 정부에서는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강제는 아니고 자율적으로 조직단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좀 자율적으로 구매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공문은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아직까지 상품권이 불편하다고 일부 있을 수는 있는데 아직 큰 여론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하여튼 시간이 없고 해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로 하니까 이게 60세 이상의 노인은 사실 소비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불만이 있는 분들은 잘 타이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관리번호 237번 주민 진정 건의사항 등 처리내역에서 감사자료가 2007년도 분은 사실 작년도에도 제출되었는데 올해 동일내역이 또 다시 제출되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혹시 요구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내년부터는 전문위원께서 참고를 해서 전년도의 것이 또 나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외시켜 주시고, 그 뒤쪽에 관리번호 238번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에서 법적 근거 및 회의 주요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너무 막연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보장비용 결손처분 심의, 의료급여일수 연장심의, 추가선택 의료기관 지정심의 등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가령 예를 들면 보장비용 결손처분심의는 몇 명이 몇 건 중에서 몇 건을 했다든지, 또 추가선택 의료기관은 어느 기관이 추가로 지정되었다는 등 좀 더 구체적이고 회의내용을 알 수 있도록 기술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이것을 작성하려고 하면 사실 분량이 많은데, 원래대로 하면 대상자는 다 나옵니다. 앞으로는 더 구체적으로 인원하고 건수정도는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다음에는 전문위원님이 보시고 여기에 보면 법적 근거가 매번 회의시마다 기재되어 있는데, 별도로 항을 만들든지 아니면 위원회 밑에 괄호를 해서 표기하든지 서식을 좀 수정해서 다음연도부터는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239번 2008년도 불용액 내역에서 보면 작년도에 불용액 과다 발생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동일 건이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런데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도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과장님 혹시 불용액이 발생안하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이것이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을 요구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중앙에서 갑자기 12월이나 늦게 특히 여기에 보면 자활지원의 민간위탁금 이런 것도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자활센터에서 하다가 9월부터 바우처사업으로 되면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촉박하니까 사실 대상자는 없고 집행하기가 좀 어려워서 돈이 자꾸 이렇게 정부에서 예산이 늦게 지원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작년에도 우리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으로는 2007년에는 3억2,000만원인데 2008년도에는 21억으로 이렇게 많이 발생했으니까 앞으로는 과장님이 잘 챙겨가지고 사전에 알아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복지파트에서는 매년 아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일 앞에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라는 것이 바우처사업인데, 이것이 1억9,000만원이고, 밑에 자활지원 이것이 주류를 차지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됐습니다. 관리번호 242번에 각종 시책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인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집행금액이 236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대부분이 민원접대용 차재료 및 다과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위법사항은 아니지만 과장님께서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기관운영업무추진에 필요한 적당한 것으로 골고루 지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관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국장실 운영입니다. 주로 국장실에 운영하는 것은 국장을 기관으로 봐서 매월 집행하는 것이 한 15만원 정도로 해서 차재료 구입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식사비는 나갈 수가 없고 주로 차재료 구입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제 생각에는 차재료 구입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보면 구체적으로 14가지의 항목이 나오는데, 주민생활과와 업무관련이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좀 줄여가지고 수용보호시설, 구호 금품제공이나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구호금품 제공, 대한적십자사에 재해구호를 위한 금품제공 등 이러한 곳에도 조금 지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기관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대외적으로는 쓰기가 곤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전부 민원접대용 차재료 구입이라고 했는데 찻값이 부족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국장실에 주로 차재료 구입하는 돈입니다. 국장실 운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서는 사실 남구처럼 이렇게 집행이 되는 구청은 없습니다. 5대 의회에서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때는 구청 관할업소와 타 구청 관할업소의 비율이 한 6:4정도로 되었는데, 금년부터는 거의 대부분이 우리 구청 관할업소로 이용을 해줘서 정말 이런 부분은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고맙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244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 현황에서 예산반영에 보면 2007년도, 2008년도에 “해당이 없음”이라고 했는데, 과장님 이것은 정말 해당이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여기에 작성한 대부분을 보면 저희 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계획서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이라고 해서 생계, 월동난방비 이런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예산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성하기가 어려운데, 개인한테 나가는 돈이고 사업비라고 보기는 그래서 매년 저희 과에서는 생략을 해온 사항입니다. 투자계획은 계획서가 있습니다. 생계, 월동난방비, 주거, 급여 교육비 등

재구

조재구위원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7쪽에 사회복지분야에 재원 배부 계획에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자활지원사업,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강화, 그리고 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사업 분야에서 연도별 사업비 계획이 여기에 다 나열되어 있는데, 81쪽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부분별 현황에서 기초생활 보장, 취약계층 지원이 2008년도부터 연도별 투자계획, 그리고 시, 군, 구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왜 누락되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글쎄요, 여기에 보면 통상 공사라든가 말 그대로 사업비의 경우에는 각 실과에서 하는데 저희 복지파트에서는 제가 오기 전부터 계속 이것은 사업으로 작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생계, 월동난방비 전부 다 돈입니다. 이것이 어떤 공사는 아니고 해서 저도 관례적으로 안해서 그랬는데

재구

조재구위원

구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과에서는 해당 없다고 해놨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저희 과에는 보면 전부 돈만 몇 년도에 얼마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행정정보 공개실적에서 취하가 2건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왜 취하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대구시 저소득 집단지역 현황이라고 1건이 되어 있는데, 정보요청자가 신청했다가 취하한 내용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두건 다 그렇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하나는 작년 것이고 하나는 올해의 것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249번 업무계획 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계획에 추경 등 신규사업 현황에서 여기에도 “해당없음” 이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사업비 총예산이 76억이나 되는데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희망근로는 2009년도 사업이고 감사자료는 2008년도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251번에 의원발의 제정조례에 대한 추진실적 2006년 7월부터 현재 5대 전체라고 해놨는데, 여기에도 “해당없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07년 10월 30일에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했었고, 그리고 존경하는 우청택 위원장님께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없음” 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왜 누락되었습니까? 여기에 보면 5대 전체의 제정발의 조례라고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착오로 빠진 것 같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262번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에 분야별 활동실적에 보시면 연인원이 70,984명인데, 주요업무 추진실적 6쪽에 자원봉사활동 지원사항에 보십시오. 70,968명이라서 똑같은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 틀린 것 맞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