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동복
박동복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131회정례회제4차자치도시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먼저,자치행정과에대한200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개요설명을보고받은후교육홍보과,재무과,세무과,민원지적과순으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제1항,자치도시위원회소관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금번예산안에대한총괄제안설명은제1차본회의에서보고된사항으로본위원회에서의총괄제안설명은생략하고전문위원의검토보고와부서별개요설명을듣고자하는데위원님들께서는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전문위원님나오셔서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동복
박동복위원장
홍명의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부서별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자치행정과장께서는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개요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개요설명)
동복
박동복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용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189쪽,기정액이7천만원이면1천5백만원을지금올려달라는거지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올려야하는특별한이유가있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현재5월까지교육경비를뽑아보니까3천6백만원이지출돼서월9백만원이상이소요됩니다.지금잔액이3천만원정도남았는데6월부터12월까지한5개월간월970만원이소요되면4천850만원이라는예산이필요합니다.그래서1천5백만원이필요하다고판단돼서요청하게됐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 우수통장선진지견학이2,600만원삭감했지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해외를안나가서이렇게된거예요?왜그렇게됐는지설명을해주세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당초일본을계획했었는데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럼해외로나갔었을때2,600만원이더많이나갔다고볼수있는거네요.거꾸로말하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아니죠.예산범위내에서나가는거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말씀드리는건예산범위내에서쓰는건데우수통장이라고하면국내로갔었을때좀더많은사람에게혜택을줄수없나해서여쭤보는거예요.기준이있어서그런가보죠?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그런건아니었고요.경제적으로어려운시기여서...
용운
황용운간사
요새길거리풀뽑는것도돈을들이붓는데이참에우수통장선진지가해외도아니고국내에서쓰는건데국내지방같은데경기가침체되는폭이클텐데그런곳에서돈을쓰게끔해줘야지.풀뽑는것보다낫잖아요.우수통장같은경우격려도되고,지방경제활성화도되고하는데꼭이렇게삭감시켜야돼요?이참에국내를더갔어야되는거아닙니까?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산범위내에서많은사람이혜택을받으면좋았을텐데사업취지가어려운상황을감안해서외국을가는것보다도국내의문화체험으로변경하는바람에절약차원에서한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담당하는팀장님이누구죠?팀장님께서답변을해주세요. 우수통장의기준이있습니까?
그러니까지금말씀드리는건각동별로몇명을배정하는건아닐거아니에요?동별로많은수도있고적을수도있고...
그러니까제가우리팀장님한테우리가전년도까지는우수통장이라고하면통상적으로만들어온게있었고대개동당몇명배정이돼서인원가지고해외갔을때얼마로예산을뽑았을거아닙니까?그러면올해같은경우는4천만원으로해외가려다가갑자기나빠진국내의정세때문에우리가국내로돌렸을때역으로생긴다고했을때탄력적으로좀전에제가실례를들어서얘기했지만희망프로젝트를이런것도많이있는데이참에우수통장이라는코드를넓혀서또기만들어진예산이고하니까격려차원으로좀전에말씀드린다양한목적을포함해서좀더우수통장폭을넓혀가지고국내를견학시킬수도있지않았냐는거지요.그냥판에박은듯이몇명정해져있기때문에전년도에한50명갔다그러면올해도50명국내가니까해외여행보다국내여행비용이절감돼서2천6백만원남았으니까이걸절감한다는개념보다는...무슨말인지취지는이해합니까?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이런사항이에요.작년까지만해도계속해외로보냈지않습니까?그런데올해가는사람들은왜해외안보내고제주도를보내냐그것은...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얘기한건그얘기가아니고.해외경우는자제하는건의원들뿐만이아니라공무원들도자제하잖아요.해외로나가지않는경우는정서적으로말하지않아도누구나다이해하는부분이고요.그러면국내로연수를갔었을때4천만원이라는예산을가지고해외가는인원이30명이었으면30명에서10명몇더늘려서국내로했지만그래도이참에통장들같은경우는굉장히힘들어하는부분도있잖아요.통장들같은경우배려차원에서이런국내연수고세워놨던예산이남았을때는효율적으로집행하는게낫지않았냐하는거예요.잘잘못을떠나서여유있을때들어줬어야되지않냐는거예요.그건사고의차이니까요.저는그렇게제안을하는겁니다. 190쪽,청원경찰입니까?아까설명할때일반직성과상여금이지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일반직하고청원다포함된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성과상여금이왜이렇게많이삭감돼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당초예산편성할때는현원대로편성하는데요.직급편성해서...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매년정례적으로반납하겠네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세입에보면송도동동사무소는지난번에중대본부하고떨어져있었나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중대본부는지금보니까보증금형식으로있었고,동사무소는쉽게얘기해서월세의개념으로있었잖아요.이걸보면중대본부는어쨌든간에돈이다시반환됐지만송도동동사무소는나간개념이고요.그당시에고정된형식으로할수있는방안은없었나요?
꼭우체국건물이아니고사실송도동가면아직까지공지들이많이있잖아요.그런부분을임대해서할수있는방안도있었지않았습니까?옛날구청도청학동에있었다시피꼭기관건물이아니라도일반적인사유재산의건물이라도충분히임대를할수있고요.공지가많기때문에좋은모습으로예산을절감할수있는방안이있었을것같은데요.
그건개인회사의사무실을얻어도인테리어를다시해야됩니다.개인점포로운영하더라도다들어가는거고,그부분은어차피철거를해줘야되니까사용한측에서철거를하게끔돼있죠?
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여권발급업무인건비가정규직공무원에게나오는거예요?연간2천6백만원인데정규직공무원한테나오는거예요아니면일용직이나이런분들에게나오는거예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민원지적과에서하는사업인데정규직에대해서나오는겁니다.
이창환위원
이건한사람의인건비가아니고뭐예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이사항은예산만잡은사항이라서민원지적과에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어학연수를다갔습니까?국제화여비하고핵심중요간부양성교육과정하고외국어정예과정하고다집행된거예요?국외여비중에서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7월정도에계획을잡고있는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
국외훈련가는게힘들텐데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국외가는건없는데요.
이창환위원
국외가는건없어요?과장님,본예산에잡힌게있거든요.2,400만원잡힌게있는데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8월정도에교육원에서가는걸로되어있습니다.저희는여비만대고추진은거기에서하는겁니다.
이창환위원
다가는거예요?외국어정예과정하고두가지가있는데?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다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황용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추경하고상관은없는데통반장님들한테쓰레기봉투나가는거있죠?끈으로묶는쓰레기봉투가전에한번통반장들한테나갔었을때굉장히저품이나가서이미지를버렸어요.그래서이번에청소행정과에서20리터에한정돼서끈으로묶는쓰레기봉투를다시재보급하고있는데통반장들같은경우는먼저저급을주는바람에이미지가상당히안좋거든요.지금제품은안그렇기때문에어차피우리가20리터씩주는거니까획일적으로일단샘플로나가는거니까그리고끈으로묶는거는정량만들어가게돼있으니까최소한우리가통반장한테줄때는정량을담아서버리게하는것도옳기때문에그걸줘도전혀하자가없다고생각되거든요.그래서통반장한테주는쓰레기봉투를그걸로지급할용의가있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검토해서해주십시오.왜냐하면우리가지난번에준게너무저급품으로잘못된걸줬거든요.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지난번에주민소환청구라고해서돈을5,900여만원반납하는거예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아니요.회수하는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다시반납한거아니라없어진건가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아니죠.3,200만원정도가없어진거죠.
동복
박동복위원장
없어진건데전체9,100만원이있어야하는데쉽게얘기해서없애버린거잖아요.이해를못합니까?앞으로주민소환제가있으면또9,100만원이필요하잖아요.그러면추경에쓴만큼보태서놔둬야되는거아니냐고하는거예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선거관련비용예산이없으면예비비로사용할수있으니까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명확하게하려면준비를해놔야되는건데요.생각의차인데.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정산을빨리빨리해야지일처리가되는거죠.아니면남겨둘필요가없는거죠.그런데남았으니까빨리회수를해야지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반납한것은반납하고,다시채워놔야지요.다음에예를들어서생긴다면요인이발생할수있잖아요.저는그렇게오히려생각을하거든요. 그다음에여권인건비도잘모른다고하는데그렇게답변하지마시고예산을세울때는해당과에확인을하고알고세워야지요.과장님이모른다는것은말이안되지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미처확인을못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업무연찬을확실히하시고오셔야지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자치행정과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교육홍보과장님나오셔서개요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개요설명)
동복
박동복위원장
교육홍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용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193쪽,영어체험교실3개교에1억5천씩운영비가지원되는데이미나갔습니까?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작년부터지원되는사항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작년부터가아니고올해는나갔어요,안나갔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올해것은10월까지예산이작년예산에반영돼서지원되고있는사항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어느학교에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축현초등학교,함박초등학교,해송초등학교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1억5천씩3개교에계속나가는거예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이게내년도말까지운영비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세부적인것은사업기간2008년1월1일부터2008년12월31일까지해서7억5천이라고총사업비가잡혀있는데요.그러면사업기간이오타인가요?세부사업설명서를보시면요.사업계획2008년12월작년도까지인데사업기간을그렇게정해놓고돈은지금나가는건무엇인지이해가안돼요. 담당팀장님,앞으로나와서답변을해주세요. 세부사업설명서에나온사업기간이오타가되는겁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노행균 오타인것같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사업기간이2008년1월1일부터3개년이라고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노행균 지금2011년까지되어있기때문에그게3개년으로되어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2011년12월31일까지3개년동안매년1억5천씩지급되는거예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노행균 지금현재그기간까지만표시가돼있는거고요.작년에지어줬으니까앞으로계속지원이돼야될사항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질의는요.작년에이3개학교에1억5천만원씩나갔나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노행균 작년에처음으로3개학교가시설비1억과운영비1억5천해서2억5천씩지원이됐고,금년에는작년11월부터금년10월까지운영비를지원해줬습니다.그래서금년11월부터내년12월까지운영비를4월추경예산에반영한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납득이안되네요.그러니까추경예산에세운건2009년11월부터2010년12월까지라는건가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노행균 12월까지할수있도록지난해에운영비를11월부터금년도10월까지로저희가줬는데요.학교에서운영하는과정에서외국인교사2명하고,한국인교사1명,업무보조1명이이렇게4명의인건비를지원해줬는데그중에서외국인교사채용이금년1월에되다보니까작년에지원해준운영비중에서일부인건비부분이남기때문에그부분을포함해서저희가이번에운영비를지원해주면서내년도12월까지지원해주는걸로기간을정리를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팀장님,영어체험교실운영비지원1억5천씩잡는거세부내역서를갖다주세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노행균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영어체험교실이연수구몇개학교에지원해줬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3개학교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영어체험교실3개학교말고는없습니까?아까말한축현,함박,해송말고는없는거지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영어체험교실시설비지원도3개학교가맞아야되는데왜여기는5개학교지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이건동부교육청에서5개학교를또지원해달라고요청해서예산에반영한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동부교육청에서5개학교지원해달라는명단을줘보세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이건예산이반영돼야선정이되는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럼앞뒤가안맞죠.우리가영어체험교실을만들어준학교가3개가있고,영어체험교실시설비지원을하라고해서5개학교를6천만원씩지원하라고했는데5개학교지정도안해주고무조건5개학교를만들어서교육청에서5개학교를지정해주겠다는거예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당초요구액이5억인데1억씩시설비를요청했는데저희는한학교당6천만원씩5개학교로3억을반영한겁니다.그러니까3개학교외에추가로5개학교를운영한다는내용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요청공문을갖다주세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렇죠.그걸좀봐야되겠어요.왜냐하면우리구예산을가지고우리가필요한것도아니고몇개학교를그것도무작위로찍어서5개학교를영어체험교실지원할테니까1억씩예산을만들어달라고이렇게했다고하면그것은월권도그런큰월권이없는거지요.우리예산을자기들마음대로할수있나요.영어체험교실시설비지원은공문을보고다시확인하고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그밑에대학입시설명회개최가있는데설명을해주세요.액수가많은돈은아니지만사업의성격과성과를봤을때우리가해야하나를말씀해주세요.이예산을성립하게된계기가뭐예요?이것도교육청공문에의해서합니까?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아닙니다.이건2010학년도정시모집대비대학입시설명회를개최하라는내용인데요.시기는11월11일예정입니다.수능시험성적이11월9일발표가되면그것에의해서예비수험생과학부모를대상으로사업비를들여서학생들의좋은학교안내와교육서비스조성에이바지하려고저희가계획한사업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최초사업입니까?아니면작년도에도했었습니까?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작년도에는예산없이했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예산없이어떻게했는지모르겠지만우리가사업의성격을보면교육청에서주관해야될게있고,각대학교에서주관할부분도있고그리고수시같은경우는이미부모님들이더잘알아요.그런데우리가구청에서과연이런대학입시설명회까지개최해야되는지... 대학교가연수구청이학부형들이모이기쉽고학구열이높기때문에연수구청대강당을활용하겠다는차원에서우리연수구에서도와줄부분이있다고한다면이해를해요.그런데우리구청에서대학입시설명회를개최하겠다는발상은좀서비스로말하면과잉서비스로어찌보면교육청이나대학당국에서해야될걸우리가해야되는사업이라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때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전에는수험생들과학부모대상으로했을때내용이아주좋았던걸로기억됩니다.그런데저희입장에서는수험생들과학부모들을대상으로좋은학교를많이가서인천을알리는계기가될수있는부분도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렇다면유명한학원들많아요.우리거꾸로저는영업마인드도필요하다고생각해요.우리돈들여서할게아니라예를들어서정문학원이나한샘학원이됐든지우리구청대강당상당히좋은공간이있으니까당신들이와서우리연수구민을위해서우리는장소제공할테니까당신들이와라이렇게하면우리는장소제공이되고구청에서는적극적으로할수있는거고제반비용은학원이됐든대학당국에서해야되는걸우리가돈까지들여가면서하는것은적절치않다고생각합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어떠한학원에우리가장소를빌려주고해라하면같은학원들끼리난리가납니다.학원홍보문제가생겨서난리가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학원은빼고순수하게제가질의를다시하겠습니다. 대학입시설명회라는게우리구청사업하고무슨연관이있나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선출됨으로써어떠한사항에서도전체적으로책임을피할수없어요.적극적인행정을한다면꼭교육청사업이아니어도왜냐하면이게수능시험이여러가지로복잡합니다.학교마다다르고그래서그런사항이작년에도보니까성황리에개최되고학부모들상당히반응이좋았다고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말씀드리는건뭐냐면경찰청이해야될일이있고,소방청이해야될일이있고,교육청이해야될일이있어요.연수구청이해야될일이있다는거지요.서로사업의성격이있고서로해야될주된사업이있는건데아무리학부형들을위한우리연수구민을위한거라고하더라도주관부서가있는거고주관청이있는거예요.대학입시하고연수구청하고무슨상관이있냐고요.그래서제가아까이해를구하기위해다시말씀드리면소방청,경찰청,연수구청,교육청이다다르니까요.제생각에이런부분은우리가보면교육홍보과예산에서나가는걸보면어떨때는교육청에서해야될예산까지도우리가너무어찌보면침범하는게아닐까라는생각이들정도로예산이너무그쪽으로예산이많이치중되는것같아요.돈을써서나쁠게어디있겠습니까?쓰면좋죠.하지만자기들이가야될길이있고역할과영역이있는거예요.저는대학입시설명회사업자체는좋지만우리구청에서하는것은적절치않다고생각이들어요.교육청이나뭐그런데서하는게옳다고생각합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런것은위원님생각도틀리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그러나어떤분야에대해서지방자치단체장이구정을이끌어가는데좀더적극적인행정을펼치고자했을때는그것도굳이원칙에위배되지않는다고생각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제가국장님께다시말씀드릴게요. 경찰청하고소방청하고분명히일하는영역이다르지요?대학입시설명회는아까말씀드렸지않습니까?공간이나편의제공은충분히가능하지만우리가예산까지써가면서구청에서대학입시설명회한다는것은어느지방자치단체에서이렇게합니까?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지금타시도도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한게있으면실제로갖고오세요.우리예산심의하기전까지어떤지방자치단체에서그렇게하는지참고로알아야저도고쳐야될부분이있으면고칠테니까요.갖고오세요. 성인문예교육지원에대해서설명을해주세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성인문예교육지원사업은60세이상된한글을모르는분들과외국인여자를대상으로우리승계기관에서하는내용입니다.우리구청,연수도서관,연수문화원당초운영지원비8백만원을신청했는데670만원만내려와서나머지경비부분을저희가추가로감안해서올린사항이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럼아직이사업실행은안했겠네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하는데도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추경예산이기정액이하나도없는데새로하는거아닙니까?지금이사업은하나도안한거아니에요?대상자조사는끝났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인원수요?
용운
황용운간사
예,그러면이게주로하는데가연수문화원에서하는거예요?문화원에서신청해서우리가예산을만들어주는거예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아니요.우리구에서는선학동주민자치센터하고,연수도서관하고,연수문화원3개기관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3개기관에1,000만원이네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1,087만원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니까1,100만원정도잡고올예산에반영되는것은6개월만할예정인가보죠?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3개월씩입니다.선학동은10월부터12월,도서관은9월부터2월,문화원은10월부터12월까지3개월이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데이렇게천만원씩이나들어가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이게3개분야로나눠지다보니까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제안은지금어디서한거예요?교육홍보과에서자체개발한사업입니까?아니면어디특정단체에서이사업하겠다고신청을한겁니까?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저희가8개기관이있는데저희가신청받은게선학동주민자치센터하고,도서관하고,연수문화원3개기관이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신청을받은건우리가이사업을하겠다고통지해서받은건데예산은3개소를접수받은후에만들어진예산이겠네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좀할게요. 이거대상자인원이다파악됐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자료좀줘보세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3개기관에55명이되겠습니다.선학동10명,연수도서관25명,문화원은20명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1분기씩25명을교육하는거예요?한번에다하면어때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이건기관이다릅니다.7개기관이있는데3개기관이저희한테요청을해서저희가교과부에예산요청해가지고반영돼가지고한꺼번에저희가모아서할사항이아닙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효율성을높이고예산을절약하기위해서인원이적으니까줄여서하면안되냐고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주민자치센터도각동별로있듯이우리교육기관이도서관,문화원등7개기관이있지만요자기교육기관별특색사업이기때문에한꺼번에모여서우리구청주관으로할수는없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말이안되지요.교육내용은같을거아니에요.여기서그렇게운영이나반영을하면되지요.올라오면다해준다는말이에요?올라오는대로다해주면말이안되죠.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저희교육홍보과에서각기관에있는걸한꺼번에할수있는사항은아니고요.선학동주민자치센터라든가도서관,문화원은교육기관별로자기특색교육이있는데그중에서도이교육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있더라도통합해서지시해서하면될거아니에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통합은저희가내년도이사항이이행되는상황을보고요저희가다시한번검토해서차후사업으로우리교육홍보과에서평생학습분야로하는사업으로한번검토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예를들어서,3개기관인데우리가삭감하면어떻게할거예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삭감하시면기관에서올린사항이기때문에시행을못하게되지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삭감하면못할거아니에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통합해서운영하도록해야지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그러니까올해교육내용을보고요.저희가그걸감안해서다시한번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다음에아까질의한사항인데영어체험교실운영비지원이1개학교에1억5천씩준다이거예요?4천5백만원씩?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1억5천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1억5천이3개교아니에요.그러면이학교운영을앞으로우리가지원안해주면어떻게되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이건교부세가지원될때까지는저희가지원하게되어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우리가하기위해서는전체학교를다해줘야지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그건동부교육청에서...
동복
박동복위원장
동부교육청이나어쨌든요청에의해서우리가보조해주는것이지의무적인건아니잖아요?교육하는데까지지원해야된다는그런방침이있어요?우리가이를해도그만,안해도그만이에요.예를들어서우리가몇%해주게되어있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교부세빼고교육경비지원은3%이내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우리가3%초과할수도있고,2%할수도있고,1%할수도있는거아니에요.무조건3%해야된다는강제조항이아니고범위내에서해야되는거잖아요. 그리고우리가시설비를준다는건이해가가는데강사비와운영비까지다준다는건납득이안가거든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그사항은저희가지원하는만큼교육청이라든가학교에서도자부담하는방향으로됐으면저희도예산이많이소요가안되는데요.현재까지는처음하다보니까그런애로사항이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지금영어체험학습교실이각학교마다다있어요.다른학교는어떻게운영을하고여기는왜구청이지원을해주느냐고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작년에3개학교는저희가체험센터를요청해서작년11월부터운영되는사항이에요.그래서원어민교사도채용돼서운영되고,교과부에서3개학교를지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그게성과가좋으면전학교로확산되는방향이될것같고요.이건저희가요청한게아니고3개학교는교과부에서거점형영어체험센터로지정돼서교부세에의해서지원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원어민교사가없는학교가없어요.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성인문예이거지금교과부라는말씀이교육청이지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교육과학기술부입니다.
이창환위원
예산을800만원신청했는데670만원만받았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아마전국에서요청이많아가지고심의하는과정에서그런건지정확한내용은잘모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혹시팀장님은알고계세요?제가왜질의를하는가하면예를들어서예산을우리가편성하고매칭으로대응투자를하지않습니까?항상보면예를들어서얼마를투자한다고해놓고저쪽에서는항상이렇게보면1억을교육과학기술부든교육청이든1억을대응투자하면우리가5천만원만하라고하면저쪽에서는1억이아니고처음에는그렇게했지만항상이렇게되더라고요.그래서여쭤보는거예요.
팀장님,우리가구에서하는거하고예를들어서예산을편성할때이런사업비슷한경우에대상업체나대상수를예를들어서10개면10개이렇게해가지고대상수를확정시키고가지않습니까?그렇죠?
지금학교영어체험교실도마찬가지잖아요.예를들어서5곳이면5곳에시설투자를하겠다고해서하는건데저는팀장님,이해가안가는게교과부는중앙부처인데영어체험교실같은시설투자도지정하고예산을지정하고주는데대상수를지정하지않고선정한다는게이해가안가요.
알겠습니다. 지금우리가여기받은자료를보니까기존에우리가해왔네요.성인문예사업을하고있는곳이많네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이창환위원
지금보니까노인복지회관,평생학습관,세화사회복지관,연수종합사회복지관,선학동사회복지관8군데맞습니까?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이창환위원
지금이런데는예산이자체예산이지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런데그중에서3곳을선정한거지요.그런데이게사실우리글을모르는분들이대부분연세가많은분들이에요.지금아마초등학교와중학교까지의무교육이되는바람에우리글을모르는분들은전부연세가있으신분들이아닌가그렇게생각하는데지금여기보면우리가처음지원한데가선학동주민자치센터,연수도서관,연수문화원이있는데사실노인들이제일많이가시는곳은노인복지회관이잖아요.사실여기보면선학동과연수도서관같은데는어른들이솔직한얘기로약간창피한것도있고그런데저는왜굳이이런것을선정할때어르신들이편하게할수있는노인복지회관이나이런데를선정하면좋지않았을까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8개기관에우리가요청공문까지보냈는데3개기관만들어와서신청한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3개기관만들어왔다가우리교육홍보과에서좀편하게어르신들이받으실수있도록더홍보를하시지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알겠습니다.평가를해보고아까위원장님이말씀하셨지만한군데로하든가그사항은3개기관실적을본다음에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서류를보는순간답답함을느껴요.이서류보니까연수문화원은평균학생수를110명으로해놓고솔직한이야기로저는이해가안갑니다. 그리고영어체험교실을동료위원님들이많이질의해주셨는데제일중요한부분이운영비를지원해주려면시설비를지원해주고하는건데지금시설비지원이5개교가또있어요.추경에올라와있어요.그러면5개교도올해시설이끝나면운영비지원이또들어가야되는데그렇게하면예산이어떻게되요?3개기관을계속지원하는것도아니고예산이어떻게되는거예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이사항은시설비만지원하면운영비는아마교육청에서지원하는걸겁니다.
이창환위원
확실히공문을받았어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노행균 지금영어체험센터를전체적으로말씀드리면요.저희가작년에3개교를거점형으로지원해줬고요.금년에는단위형으로해서5개교를했습니다.거점형,단위형이뭐냐면교육과학기술부지침에보면거점형은주로방과후에아이들이정규수업이후에방과후학교를운영하는주된학생의예를들어서축현초등학교가거점학교인데축현초등학교뿐만아니라주변에있는학교학생들까지다이용할수있는게거점형영어체험교실입니다.그래서거점형을작년에저희가3개지원해준거고요.그렇게하다보니까교육과학기술부에서거점형에대한운영비에대한문제가생기기때문에금년부터는단위형으로바뀌었습니다.단위형은뭐냐면학교별정규수업에영어체험교실원어민을정규수업시간에활용하다가정규수업시간이남을때는방과후까지하는이런식으로변경이돼서금년에5개는단위형으로운영비지원을안하는것으로계획을세워서시설비만지원하는걸로되어있는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
팀장님,이서류도이해가안되는게교과부에서내려온서류를받은건데초등영어교실추진계획에인천이거점학교가4개에요.팀장님얘기로는3개가연수구에있다는거예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노행균 예.3개가연수구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럼다른데는부동산교부세안받습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노행균 작년에교과부지침과교부세협력요청에의해서작년에예산을반영해서3개교를지원해준상태아닙니까?
이창환위원
팀장님,교과부에서인천에부동산교부세해가지고만약에팀장님이지금답변처럼하면인천에거점학교가총4군데에요.4군데인데우리보다도부동산교부세를더많이받아가는구도있습니다.분명히있습니다.남동구,부평구가우리보다더커요.그런데인천시4개학교에서3개학교를우리가거점학교로해서이렇게계속예산을지원해줘야된다는게저는진짜그서류를보고싶어요.혹시우리연수구에서이런사업이있다고했을때우리가스스로가교육청하고얘기를해서합의를찾아서한게아닌지사실부평구도있고,남동구,계양구,서구,남구다있는데80%가어떻게우리연수구에밀집되어있냐고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노행균 작년에교육과학기술부지침에의해서저희뿐만아니라각구군에도다그런지침에의해서하도록되어있었습니다.
이창환위원
교육청에서교육과학기술부이걸무시하고각구에3-4개씩만들수있어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노행균 그지침에의해서운영한겁니다.
이창환위원
그지침이인천시에거점학교가총4개학교에요.4개학교인데사실지방교육청에서여러군데가투자할수도있고또다른곳에투자할수도있는거고좋습니다.저는그부분을따지는게아니고예산은어차피지방교부세20%를쓰게되어있잖아요.쓰게되어있는것은인정한다는거예요.저는그부분을따지는게아니고왜연수구만총인천시4개학교중에서왜3개거점형학교가연수구에지정됐는지...
담당
담당교육지원
노행균 거꾸로말씀드리면다른구에거주하는학생들은그에대한혜택을못본다는방침이죠.연수구의학생들은그거를설치함으로그런혜택을보고있다는얘기죠.
이창환위원
팀장님,부동산교부세의20%는가야되는거잖아요.예를들어서영어체험교실이교육청의순수한사업으로예산이내려갈수도있고그다음에나머지부분들에대해서어떤학교가이것말고영어체험교실보다더시급한사업이있을수도있습니다.그런데단지제가질의하는요점은왜인천시4개학교가총거점학교인데연수구에서3개학교가거점학교가됐는지그거에대해서답변을해주면안돼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노행균 저희가지금작년에과학기술지침에의해서...
이창환위원
그러니까그공문서를보자고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노행균 다른구는형편상지원을못한거지요.
이창환위원
부동산교부세를지원안해준다고요?다른구에서는?말이안되지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노행균 그거까지는제가물어볼수없는거지요.
이창환위원
법상에지금보면과장님과팀장님이제방에와서설명을했잖아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노행균 그래서말씀드린것처럼작년에도그렇게말씀을드렸고저희가예산을반영을하고지원을하게된겁니다.
이창환위원
팀장님,이게제가다시질의할게요.인천시에서4개학교가교과부에서4개학교를거점학교로정했는데우리연수구에서3개학교가지정된게혹시공문으로있습니까,없습니까?그것만답변해주세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노행균 어떤공문을말씀하시는겁니까?
이창환위원
교과부에의하면인천에총학교수가224개인데단위학교24개,거점4개이렇게되어있어요.그러니까거점영어체험교실4개학교를만든다는거지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노행균 아니만든다는게아니라만들어있다는얘기입니다.4개만되어있다는얘기에요.
이창환위원
그러니까4개된거죠?그중에우리가3개만든거아니에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노행균 그게아니고각구별로부동산교부세가2007년말에지방교부세법이바뀌면서부동산교부세의재원중에서영어교육재원으로해서20%가포함되면서영어체험센터를지원해줄수있도록그런예산안이반영됐습니다.그래서그예산이내려온겁니다.작년에내려주면서그돈을가지고각구별로교육청과협의해서요청에의해서영어체험센터를저희같은경우는3개소를지원해주라는예산을준겁니다.그래서저희는그거에의해서3개소를지원해준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우리가거점학교3개만든게언제냐고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노행균 작년이지요.
이창환위원
작년이죠?2008년도죠?2008년도실적부분에서...
담당
담당교육지원
노행균 예,2008년도실적이그렇게되니까요.
이창환위원
똑같잖아요.어차피똑같은얘기에요.어차피4개학교중에서추진실적이4개학교를총만들었는데인천시내에서3개학교가우리연수구잖아요.그러니까어차피똑같은얘기아니에요? 그러니까지금제가질의하는건우리스스로영어체험교실을부동산교부세에의해서만들어야되겠다고해서만든건지안그러면...
담당
담당교육지원
노행균 영어체험교실을사용하라고되어있는거죠.
이창환위원
그러니까거점학교를우리보고교과부에서연수구에3개소를만든만큼.... 저는이해가안되는게국장님,사실은이용도로다른걸쓸수도있고어차피써야되는돈은많습니다.그런데영어체험교실은어차피지금보니까제가알기로는교과부에서어차피전부영어를활성화시키기위해서모든학교에다만들고있다고합니다.그리고체험교실이지금많아요.어차피이렇게만든다면우리가구청에서지방교부세20%를교육예산으로당연히써야되겠지만그걸갖다가우리학교와구청이주도적으로필요한사업에쓸수있는거하고지정해서쓰는거하고는차이가있다는거지요.20%쓰는거이해는충분히갑니다.그거에대해서질의하는게아니라왜우리가3개학교에대해서인천시는4개학교인데나는그걸질의하는거예요.이해가십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그것까지는위원님께서의문점을갖고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제가구체적으로교육과학기술부의의도를교육청의의도를제가다이해할수없는사항입니다.어찌됐든간에영어체험교실3개가설치되어있으니까운영비는지원안해줄방법이없지요.지원을안해주면운영자체가안되기때문에그래서당초에왜인천4개중에서연수구가3개냐고하는것까지는글쎄요.저도이해를못하겠지만왜연수구가3개나선택이되냐이런말씀이신거죠?
이창환위원
내용을보니까여기보면추진상문제점을보니까이것도아니네요.교부된부동산교부세의금융재원을기초단체가지원하지않는경우예산확보곤란예산지원하지않는자치지방단체2008년도47개가있어요.이거꼭의무사항도아니네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건자치단체가예산이없을경우는그렇지몰라도설치되어있는걸예산을지원안하면안되지요.
이창환위원
국장님,그게아니고애당초에저는부동산교부세를당연히해줘야되는지알았는데여기보니까47개단체나부동산교부세에서금융재원을지원하지않는지방자치단체도47개나된다이거예요.영어체험교실뿐만아니라다른것도마찬가지라는거지요.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황용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끝으로하나물어볼게요.앞으로질문할게너무많은데운영비를아까지원안한다고했는데요.국장님이그렇게속단하지말라고말씀드렸는데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는거거든요.시설비를지원했는데운영비를지원하지말라는법은있을수도없는거고요.그렇잖아요?이지침서에도운영비를지원하게되어있어요.시설비가나가면당연히운영비는쫓아나가는거고그리고좀전에노행균팀장님하고과장님하고계속왜4개갖고했냐,안했냐그러는데그거는교육과학기술부에서거점형영어체험교실을만들라는지침을줬고협의사항이에요.저희가안하려면안하는건데한쪽에서들리는말에의하면우리구청장님이교육위원출신이다보니까교육청이제안하는사업은적극적으로받아드린다는설이있고이렇게전국적으로47개나지원하지않는단체도있는데불구하고인천광역시처럼큰데에서4개중에3개를한다면그런면에서주변에서들리는말을입증이나한것처럼충분히그런오해가있는거예요.그리고지방교부세에대해서부동산세받았기때문에우리돈들어가는거아니다라고얘기하는데그건굉장히위험한발상이고그렇게말씀하시면안돼요.과장님그래요안그래요?충분히그럴소지있는것아닙니까?교육부에서는거점형을만들어서나가는지침이있고앞으로교육방향을제시하는건데우리가덜컥3개만들어놓고문제는3개가중요한게아니에요.향후발생되는벌써1억5천이라는돈이나오고또시설비가들어간다면거기에대한보수유지비도쫓아들어가기때문에이부분은이렇게쉽게간과해서는안될부분이에요.그런데그런부분을가지고동료위원이질문하는데자꾸동문서답하듯이얘기합니까?구청장님이좀더애정이많고교육위원출신이다보니까교육청제안을적극적으로받아들여서조금과한부분이있습니다.이렇게얘기하면될것가지고뭐그렇게말을돌려서하세요?국장님안그래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맞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점심식사후에또질의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2008년도부동산교부액을3억7천만원받고,2월교부액이5억5천만원받았는데교부액이몇번이나나와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2번째오는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2번째오는건데,밑도끝도없이시도때도없이오는게아니잖아요.이후에또언제들어와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올해는거의끝난거같은데요.
용운
황용운간사
올해끝났다고볼수도있는거죠?더안나올수도있는거아니에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그건시기가더지나봐야알것같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지금2009년도우리가2월교부액이5억5천만원밖에안되는데그걸감안하더라도지금영어체험교실운영비지원은우리가오전에얘기했듯이3개교면상당히많이했다는부분우선우리는최선을다해서교육청에서원하는대로해줬다라고긍정적으로보고만들어놓고우리가운영비를지원안해준다는것도웃기는것같아요.그런데운영비를지원해주기에앞서서영어체험교실을사실만들어서그냥1회성으로우리가끝난다면몰라도운영비를계속지속적으로지원해준다면영어체험교실이얼마만큼잘되고있는지안되는지여부는우리가점검을하고있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어때요?나름대로점검한결과가있을것아닙니까?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아직까지시행되는단계기때문에아직까지시간이방학이지나가지고여름방학에도또하고있으니까시간이지난다음에결과가나올것같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우리가작년에운영비로지원했지요?시설비말고작년에운영비에서지원해줬었죠?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시설비1억,운영비1억5천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2008년도에1억5천이지금운영비에서지원된것아닙니까?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1억5천에대해서이미시행이됐으니까운영비가나간거잖아요.그러면2008년도운영이어떻게됐는지정도는스스로하는자평이랄까아니면나름대로평가한기록이있지않나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아직까지그사항은...
용운
황용운간사
팀장님,그러면1억5천만원운영비지원됐다라는말은어떻게해석을해야되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이거는이제원어민2명,한국인강사1명,행정인력1명
용운
황용운간사
아니작년에운영을하나도안했다면서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올해부터이제시작한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데작년에운영을안했는데1억5천이나갔다고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그게올10월까지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여기서나간게올10월까지나가고.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작년10월1일부터구축하고,운영은올1월부터시작한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니까지금이건올11월부터내년12월까지라는건데지금영어체험교실은좀전에제가말씀드린대로우리가어차피만들어준시설에운영비를지원안하면안되기때문에그렇다치더라도영어체험교실시설비지원6천만원5개교에대해서전액삭감을해야되는게옳다고생각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거점형이운영비지원관계때문에소요예산이많이들어서단위형으로바뀌는과정이거든요.이건학생들영어말하기·듣기를위해서는초등학생부터하는건맞는데요.예산지원이수반되니까저희도그래서5억을교육청에서요구했지만시설비만지원하고나머지는운영비는교육청이나학교자체로할수있게하려는사항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은상당히임의적으로말씀하시는것같아요.왜냐하면여기는단위학교형이라고하면서예산지원을최소한교육청에서시설비5천만원운영비5천만원을얘기했을때는최소한필요한금액을얘기했다는생각이들어요.그런데우리가임의대로지금1억을잘라서6천만원주는것도타당한지안타당한지도모르는데더구나운영비를또안줄수있어요?운영비는당연히줘야죠.운영비안주고시설비만주는건말이안되지않습니까?그리고지침에보면교육과학기술부에서나온지침을보면당해운영비를우리가지원하게끔되어있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너무학교로지원되는경비가많다보니까
용운
황용운간사
아니요.저는학교경비로지원되는게많아서가아니고요.우리가있는예산갖고그런게아니라보십시오.우리스스로낸자료에도보면부산같은경우에도학교가293개에요.그런데거점학교는2개뿐이안되는데우리는많이했고요.단위같은경우에도우리가적지않아요.현재까지만해도요.단위가현재인천의24개운영이되고있는데그런데24개거기서5분의1에가까운숫자를5개를우리보고또다시거점도있는데5개를하라고하는것은교육청에서거점이더예산으로만따지면단위학교형과거점학교형에대해서저희구청에서예산지원하고운영비가됐건향후발생되는비용은거점학교형이훨씬더많아요.그런데단위학교형도지금많은구가강화구하고연수구뿐이없는데단위는꼭연수구만국한되어서하는것이아니니까단위는타구에서하라고하고이번엔한번양보해보시고내년에결과보고또해야되는거아닙니까?왜그러냐하면단위학교이거하면좋죠.많이만들어서학생들에게제공해준다면좋지만우리가없는예산을갖고써야된다는것도감안하셔야된다고요.그러니까이부분은저는하지말아야될거라고생각이들어요.영어체험교실6천만원씩5개교이거는내년에결과를보고하는게좋다고생각되는데괜찮겠지요? 하여간저희가판단했을때는계속타구청과연수구하고의형평성문제도그렇고또지속적으로발생이되는운영비에대한지원도부담스럽기때문에이거는하지않는게옳다고생각이들고요.나중에위원님들끼리같이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자치단체대학입시설명회예산반영한내용을봤더니지금인천은하나도없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저희가최초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이런최초인사업은다른곳에서하는거보고쫓아가도타산지석으로해도될것같아요.왜냐하면이것도우리가자꾸거론이되는게거점도우리연수구만강화구를빼고유일하게했듯이인천에서먼저또유일하게연수구가대학입시설명회가적절치않다고생각이들고요.옛날에저희들이학교다닐때하고달리지금은수시도있고상당히다양해요.굉장히다양하게학교에들어가는방법도경로도여러가지인데이것을일괄적으로부모님을모셔다놓고무엇을설명하겠다는거예요.이게지침이나아니면예를들어서학교의내신성적반영하는큰국가적인정책차원에서바뀌는부분이있다면전에말씀드린대로교육청이나이런데서홍보해야될부분이고대학입시에국한된거라면이거는저희연수구에서해야되는게아니라는생각이드는데하실말씀이있으시면해보세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고등학교별로하는곳이있는데사실은학교별로하는것보다모여서구단위로개최하면인천군구중에서도저희구는두번째예산반영해서하는사안이고요.개별적보다는단체로모여서...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말씀드리는건입시설명회때오신분들에게각양각색에있는사람을모아놓고저희가예를들어수시전형에대한설명이라면수시에필요한사람들만오지만획일적으로대학입시설명회를하면그수많은사람들을어떤식으로설명을하겠다는거예요.그렇기때문에저는이런사업자체를왜자꾸이렇게만드는지모르겠어요.발상을어디서하는거예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2월에효과가좋아서다시한번예산반영한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하여간이부분은좀문제가있다고생각되고저는하지않는게옳다고생각되니까별이의없으시지요?지금인천에하나도없잖아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인천에없으니까최초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저는하여간이대학입시설명회는우리연수구청이사업이아니라생각이들어서요.그렇게지적하는것으로하고저는끝내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문학경기장에서하는데1차추경에서현수막7만원도삭감했단말이에요.그래서그당시에교육홍보과장님께서아마시에서예산이내려올거같다고스스로삭감했는데지금보니까강사비하고현수막이올라온건뭐예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이건저희가체험관련프로그램을군구부수를운영하게되어있는데거기에소요되는강사비용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현수막1개에7만원짜리도스스로삭감하셨잖아요.이게예산이라는게연속성이있고,홍보가돼야할것아닙니다.그러면추경에서7만원짜리홍보에대한현수막7만원1개짜리도스스로삭감하셨단말이에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우리민원지적과에현수막제작이있습니다.그때당시에는민원지적과로의뢰하는바람에삭감했던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앞으로제가교육홍보과현수막예산은전부삭감해도되지요?국장님은아시겠지만박동복위원장님이현수막에대해서민원지적과에여러번이야기했어요.그래서이게민원지적과도현수막을제작할수있으니까거기서하라고제가분명히2-3번이야기들었는데현수막이많이올라와있는데교육홍보과에서는고맙게도...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그런데현수막이제작할수있는부분이있고없는부분이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크기지요.그런데웬만한크기는대형현수막은제가인정하겠습니다.일반적인현수막은앞으로예산을다삭감해야될것같습니다. 그런데이게강사비가무엇을하는거지요?여기에제가보니까1개종류의체험을하는것같은데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압화라고지금선학동...
이창환위원
교육홍보과장님이게왜말씀을드리냐면어차피여기문학경기장은우리쪽이더가까운거예요.그래서이왕이면하시려면제대로하라이거지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주관이남구다보니까저희는참여하는입장입니다.
이창환위원
알고있습니다.어차피인천시에서우리또연수구에서인접한데서하는것이문학경기장이사실남구보다는행정상으로는남구지만실질적으로연수구하고더가까운곳이에요.그러니까저는이게우리연수구를충분히드러낼만큼선정이잘되어있냐는거지요.강사료도이런것들은예산이좀더투입되더라도다출품할것들이면제대로해야한다는거지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남구문학박람회는전국에서도오고인천시와남구가주관하다보니까각군구에서참여합니다.홍보부스운영하니까우리각동주민자치센터수강생도오고그러니까이거는반영을해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제가예산을반영안하겠다는얘기가아니고요.우리가선학동에압화인가그것을했잖아요.그게저는정확히뭔지모르겠지만선정할때제대로된사업들을출품해서박람회에서충분히어필해야되지않겠냐는거지요.강사도제대로된강사,사업자체도제대로된사업으로해야되지누구나할수있는것들이런데하면안되지않습니까?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하여튼각동에서도우리가더특별히할수있는부분이있나받아봤는데전부다각동은안하고구로위임했습니다.저희가좋은강사선정하고프로그램선정하고개최될때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압화가뭐예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꽃을압축해서그것을장애인한테체험하는과정이있습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저도교육홍보과장하면서평생학습행사가있으면많이출품했거든요.반응이좋습니다.상당히기술을요하는사항입니다.한번위원님께서도체험해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저는혹시나우리문학경기장이연수구행정구역은아니지만사실은바로연수구와인접하게사니까제대로된강사와사업이나갔으면좋겠다는걱정에서질의를했습니다.이상입니다.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육홍보과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재무과장님나오셔서개요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개요설명)
동복
박동복위원장
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국·공유재산매각했지요?어떤용도로한거예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그건국책사업으로진행되고있는수인선노변에우리가승기역정거장부지가있거든요.연수동585번지하고,연수동585-2번지가승기역정거장부지인데요.토지가95년당시에무상귀속이됐었는데인천시로되어있었어요.그런데요즘에저희가법원에이의신청을해서연수구로편입이됐어요.그러면서연수구에서승기정거장에대한토지보상비를받은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수인선이제가알기로토지매입이예전에다끝났었는데?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그거는예전에다끝났는데요.그토지가저희연수구로되어있지않고중간에서법원의실수로인천광역시로되어있어서그동안보류가되어있던겁니다.옛날에끝났으면인천시에서받았겠죠.그런데요즘에저희가재산관리팀직원이애써서왔다갔다하면서연수구로최근에작년연말에됐어요.그러는바람에늦어진겁니다.
이창환위원
재산관리팀에서고생을하셔가지고몇필지를소송해가지고찾아왔습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현재387필지있는데요.그중에서25필지는미등기로되어있기때문에아직25필지는진행중이고요.인천광역시로되어있는게387필지인데그게잡종재산이아니라다공원이라든가도로,녹지,행정재산부분입니다.
이창환위원
387필지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그래서저희가그것을인천광역시에서연수구로소유권을이전신청하면서행정재산이기때문에공원녹지과나건설과로이관시켰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래서75억6,600만원세입으로잡힌거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세입으로잡힌겁니다.보상비로받은거지요.
이창환위원
그다음에구청사유지비는3천만원이증액됐는데어떻게된거예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저희가애초에본예산에1억원을계상했었는데본예산에서3천만원이깎였어요.구청사유지비를조기집행하면서구청의예상치못한시설교체가많았습니다.그래서하반기에쓸수있는예산을가지고지금상반기에다당겨쓰고여러가지사업이많았기때문에지금하반기에쓸돈이없는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
긴급보수하는데들어간거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참고로19개사업에대해서6천750만원을소요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얼마나남아있어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250만원정도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다음에장애인말이죠.연수3동같은경우에는주민센터지원과관련해가지고시에서보조금받아왔거든요.과장님아시죠?이것도그렇게처리했으면안되나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연수3동은주민생활지원과에서시에서보조금을받은사항인데요.거기는장애인들밀집지역이라서보조금을받을수있는그런상황이었고,동춘2동같은경우는장애인밀집지역은아니거든요.장애인밀집지역은아니지만한사람이라도주민자치센터를이용하려면엘리베이터가필요하고,노인분들도있기때문에필요한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본위원이시하고얘기해서주민생활지원과에얘기를했거든요.이게공공청사는안되는데장애인엘리베이터같은건된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한번이걸사실동춘2동장애인엘리베이터설치하는데큰이의는없습니다마는그런방식을취하면우리연수구에조금이라도도움이되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제가알기로시에서도공공시설청사는안되지만장애인엘리베이터라고하니까되더라고요.하여튼검토를해주세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다음에옥련1동주민센터리모델링공사는하고있잖아요.설계용역이올라와있는데,어느부분을보강하는거예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옥련1동주민센터증축공사가아니라이거는리모델링공사인데요.이번증축공사를하면서지하1층에주민자치센터하고동대본부창고를3층으로이동하고요.그다음에지하1층민방위창고를확장하고,지하1층에주방조리실을신설하고,사물놀이보관소를4층부녀회창고로이전하고,지상1층에전산실이있습니다.전산실을동장실및접견실로하고,회의실을**하고,1층에서3층까지화장실리모델링공사를하는걸로옥련1동에서지난1회추경때부터계속협조요청이오는사항인데계속요구가들어오는바람에2회추경에이렇게계상이되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잘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황용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이창환위원이지적한대로장애인엘리베이터가시비로가능하다고한다면더구나지금저희한테예산을신청할때장애인겸용엘리베이터설치및건축공사라고올렸거든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그거는주민생활지원과에...
용운
황용운간사
아니요,주민생활지원과를떠나서어쨌거나시비를쓸수있다고보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썼으면우리가예산을잘못운영하는거지요.그냥넘어갈게아니라우리한테신청할때장애인겸용엘리베이터및건축공사라는타이틀로안하고그냥엘리베이터설치한다면모르겠어요.그런데장애인엘리베이터라고하면서시가청사에도가능하다고한다면...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글쎄요.
용운
황용운간사
“글쎄요”라고하면안되죠.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장애인겸용엘리베이터라고했기때문에시비가가능한지그거는저희가자세히알아보지않았는데...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한번알아봅시다.알아보는동안다른질의를하겠습니다. 우리지하대강당조명설비증설공사했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우리가예산을들여서시설을만들어놓고잘쓰게한다면활용도를높이는것도중요하잖아요.그럼이제조명을보니까전에비해서상당히밝아졌어요.그런데밝아진걸행사만하면앞에있는등은거의다키다시피해요.저희같이머리숱없는사람들은뜨거워요.조명은필요할때조도를맞춰서켜야되는데행사만했다하면앞이전부다훤해요.환하다못해뜨거워가지고무대에올라간사람들은어쩔줄모르더라고요.그얘기는뭐냐하면부족한부분이있어서우리가예산을들여서고쳐놨으면적절하게사용해야되는데만들어놓고전부켜놓고관심도없어요.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운영하는데관심이없는거지요.어떻게생각하세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아직까지조명설비에대해서불만을제기하거나그런민원은들어보지못했기때문에요.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지금불만을얘기하는거예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아니,그거에대해서너무밝아가지고불편하셨다는거요.
용운
황용운간사
불편이아니라생각을해보세요.조명이라는건밝게해줘야할때가있고어둡게해줘야될때그때사람들이감성적으로느낄수있게해주는게조명아닙니까.그런데그거를불만을표현하는사람이없어서몰랐다는게아니라조금만관심있으면우리가가서현장에뭐든지애정이있는만큼변화가있는거예요.이렇게큰돈을들여서조명공사를했으면조명이적절하게조절이잘되고있는지봐야되는거아니에요?무슨말인지알지요?신경좀써주세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리고교통행정과방충망달았나요?우선급한데는다달아줬어요?그리고필름은어떻게됐습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필름은오늘중으로작업을할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오늘중으로요?빨리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우리물품전자태그관리시스템구축이번에한거죠?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지금이거를하기위해서...
용운
황용운간사
끝난거아니에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이번에예산을올렸고요.지금사전재물조사중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이게지금최초로하는거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관리시스템구축이지금행정안전부에서지자체를상대로처음하는거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이거는굉장히필요한거예요.물품전자태그는최첨단시스템이면서굉장히필요한거거든요.이거는잘하시는것같아요. 그리고아까엘리베이터이야기하다말았는데요.우리가사실청사에엘리베이터를해주면물론좋지요.이번에옥련1동주민센터에엘리베이터를설치하고,동춘2동도하는데한예를보니까축현초등학교육교에엘리베이터를설치했는데장애인이쓰는경우는거의못봤다고합니다.그거는역설적으로뭐라볼수있냐하면필요한시설물이긴하지만그많은예산을들이면서만들었을때효율적인측면에서보면주변에학생이나전체적인걸감안해서만들어야되는데육교에엘리베이터를설치해놓고나니까그육교내의엘리베이터로인해서상당히불편함도많이초래가됐었고사람이다니는데길이좁아가지고교차보행이안된다던지이런불편함도많았거든요.그얘기는지금우리가동춘2동하고,옥련1동에엘리베이터가들어서는순간우리한국사람들이즐겨사용하는방법중에한가지가우리동에장애인은몇명있고실제적으로필요해서있어야되니까해주시오라고하지않고옥련1동에도해주고동춘2동에도해줬는데왜우리는안해주냐라고이제또들어올거예요.그런것을감안해서돈이적지않기때문에과연우리가이예산을제대로집행을잘했나확인하기위해서라도옥련1동하고동춘2동의경우는물론옥련1동에기만들어진것까지좋다이거예요.엘리베이터사용율이얼마나되고장애인을얘기하는거예요.얼마나사용하고그러는지조사가가능하지요?가능하다는아이디어가안나온다면제가말씀을드릴게요.2층,3층은보통보면프로그램이많아요.일반적인사람들이민원인으로오지않고보통프로그램에참여하는사람들이오거든요.그럼거기에다주민자치센터에자원봉사선생들한테접수받을때별도로해도그거는기분나쁘지않거든요.어차피사용할때그런걸참고로조사하기위해서한다고하면문제가없거든요.대개신청하는사람들이그걸강사님들께주문해도되요.수강생중에진짜엘리베이터가없으면사용하지못할사람들전수조사를시키면가능하니까그렇게하면어렵지않거든요.선진국일수록데이터를중시하고각양각색의데이터가존재하는거예요.그러니까이런것을불편하다고생각하지말고다음에또이런청사에필요한지여부를확인하기위해서라도그렇게수고좀해주세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다음에꼭행정사무감사때필히말하기전에제출해주십시오.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리고우리이번에위원들결산검사위원수당2백만원씩예산이의회사무과를통해서들어왔는데요.이조례는재무과하고연관되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조례가개정되는게맞지요?행정안전부에서2008년도지방자치단체결산작성통합기준에근거하여조례개정을했어야맞는거죠?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맞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데왜조례개정이안됐어요.언제인지하고언제접수해서우리보통공고기간인20일을감안해가지고왜이게정례회때못올라왔는지설명좀해주실래요?아까운영위원회때이것을관심있게봤으면우리가제가분명히재무과때질의을한다고했는데해갔고왔는지모르겠네요.조목조목얘기좀해주세요. 일단결산검사통합기준은언제인지했어요?이번추경때결산검사위원수당2백만원을지급해야되는건아시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데200만원을지급하기위한절차가있잖아요.우선조례가개정을해야일단원칙적인얘기를합시다.조례를개정을해야조례를근거로돈이나갈수있는거아닙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맞죠?그러면조례개정을한다면지금우리기초의원한테도검사수당이나간다고했으면문서를받기이전에시가돌아가는걸알았었을거아니에요.그럼이기준이있다고,20일을감안해가지고7월까지따지면그래서제가다시한번요약해서질의를하면언제이내용을인지했고,그다음에문서는언제수발이됐고,우리가7월1일날의회가열렸는데그과정에제가알기로는최소한25일이상이시간이있는데도불구하고문서우리의회사무과로온게6월5일자니까그전에보더라도왜조례개정이지금돼서추경에반영이됐으면모양새나모든과정이매끄러울텐데왜재무과에서는이것을이번에조례개정이안했는지납득을시켜달라는거예요. 제가얘기할게요.일단원칙적인얘기를말씀드리면상당히가슴아픈얘기지만이게우리가일단위원으로써지적할건지적해야되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우리가추경예산을세우려면조례에없는것을우리가추경예산으로만들수는없어요.위원수당을조례를개정해가지고이런거를낼수있는근거가있으면근거로해서예산을만들어서돈을지급해야되는데우리가이거법이바뀌고어떤법이아닌행안부에서내려온지침에의해서도지급할수있기때문에사실어떤위법은아니고그걸감안해서돈을만들기는하지만그전에이것을만들었어야된다는거지요.그리고안됐으면최소한재무과에서자치도시위원회에와가지고공개적으로얘기못하면비공개라도와서사정이러저러하고경과가실제로영향을끼쳤는지아니면중간에날짜가시급했다든지그런사정연유를말씀을드리고이렇게올라거하고조례개정이되지도않았는데자꾸올라와서해주는우리는문제가있잖아요.그리고그런과정에있어서너무무사안일하게의회를보는게아닌가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과정이일단잘못된거아닙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과정에착오가있었는데저희가바로...
용운
황용운간사
그걸착오라고말씀하시면안되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저희가바로조례를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조례이거빨리개정해야되요.이런게있으면와서미리얘기를해야지그걸지금와서제가말안하고있으면그냥조용히넘어가는거예요? 그럼끝으로한가지만물어보고제가마무리하겠습니다. 자가통신망담당하시는분오셨나요?담당자가답변해주세요. 지금자가망을하는곳이어디어디있습니까?
지금남동구청한군데만자가망으로하고있고...
이게자가망이라는게,왜냐하면우리위원님들이아시게끔설명을해주세요.
충분히알겠고요.예산적인효율적인측면에서는더할나위없이좋다고자료를보면믿을수있겠는데,여기유지보수하면인원이그만큼따라야될것아닙니까?지금인원가지고이게커버가돼요?
그러면지금말씀대로라면증원이되어야되겠네요?지금상태도벅찬데우리가자가통신망가지고했었을때거기에따른증원이되어야되지않겠냐이거죠.
제질의는우리가여기에서2013년정도면투자비용분석을했잖아요.그런데여기투자비용분석시에쉽게질의하면추가로한사람이면되는거예요?
추가로이걸우리가했을때지금인원가지고는어쨌거나벅차잖아요.그러면이것을조화시키려면한명이됐든두명이됐든?
한명이면되고요.그러면이한명의인건비를포함해서투자비용분석이들어간거예요?
유지보수에는여기에들어가는인건비추가하고한명이포함된거다이거죠?
그러면이거하려면또총액인건비가걸려있기때문에생각을해봐야되겠네요.예산적인측면이나예산들어간거에비해서상당히중장기적으로봤을때는우리구에서는상당히좋은거라고하더라도실제걸림돌은우리가총원제한에걸리는것,그거하나는봐야되고그거이외에는예산이나효율적인면은탁월하다이거죠?그래서이번에올리는건...
무슨말씀인지잘알겠습니다.제가궁금한거는끝났습니다.질의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저는계획서를할때타구의사례를예로든건좋지만그만큼검토가아직덜됐다는얘기에요.왜냐하면우리가구축할때구축비용이얼마나들고전송장비는어떤걸어떻게갖춰야되고이런것들을이미견적을통해서얼마든지받아볼수있는거아닙니까?
되어있어요?갖다주세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장애인엘리베이터가지고실랑이많이하는데장애인하나만갖고하는게자꾸위원님들얘기를하는데장애인숫자는물론많지않아요.노약자예요.노인들이70대,80대가올라가지못해요.애기들도포함이되고요.그러니까표현을잘하십시오.그런것도참고해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잠시만요.저는재무과나다른부서도마찬가지겠지만예산을그렇게도쓸수있는데혹시알아보셨나그부분들은의회에서사실분명히얘기를해야되고,또장애인이쓰던,노약자가쓰던어쨌든간에장애인전용엘리베이터하면시에서그렇게받아온예가있으니까그부분을한번시에다얘기해보셨는지,그런부분들은당연히우리의회에서얘기를해야될부분들이고재무과에서그런부분들이아마담당팀장님께여쭤보니까체크를하셨다고했는데그건나중에자료를한번주세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은왜냐하면우리주민생활지원과에서시비를신청하면다줬어요.그래서이런이야기가나오는거예요.그러니까같은값이면반영해서받아올수있으면구비를그만큼절약하자는뜻에서이야기하는거예요.못해서그런건아니고앞으로라도다른동에도앞으로반영이되어야하니까그런뜻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잠시만요.우리가아파트같은경우는옛날건축법을보면5층미만은엘리베이터설치를안하는게법적으로의무화가되어있었어요.그래가지고한양아파트같은데에엘리베이터가없는데이젠장애우나이런분을우대하기위해서사실엘리베이터를설치하는개념이장애인때문에구축하는거지물론거기에노약자도자연스럽게끼긴해요.그런데제가아까말씀드렸다시피동청사를방문하는주된사람을보면민원인들은대게1층에서보고노약자및장애인들은1층에서보고,2층이상은노약자도자기몸을가눌수있는사람들이대개프로그램에참여합니다.계단올라가기힘들어할정도인사람들이과연어떤프로그램참여하는지를모르겠지만물론있으면좋겠지만우리국가예산이얼마나돼요.그리고이조그만재정을가지고그돈을당장시급하고더효과적으로쓰자고해서말씀을드리는거니까아까말씀드린대로공사하는해당동에대해서주민자치센터강사가됐든지행정사무감사때까지설치끝나고나서이용객을조사해서갖다주십시오.제가그래서축현초등학교앞에있는설치된엘리베이터얘기한거예요.엘리베이터설치해서한사람이라도쓰면좋겠지만그돈을더필요한역사나이런데다쓰는돈하고축현초등학교외진데다쓰는거하고어디에돈쓰는게더효율적이겠어요.어떤데돈을써야더장애인들과노약자들이더혜택을많이보느냐이거예요.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동사무소청사에그돈을투자해서노약자와장애인들이혜택보는거하고그돈을동사무소1층에민원인을위해서올라가는턱을낮추나아니면자동문을달아줘서더편하게가거나그런효과적인측면에서엘리베이터보다그런식으로돈을쓰는게더돈을집행하는특히국가돈을집행하는사람들이더애정과관심을갖고봐야되지않느냐이런시각교정차원에서말씀드리는거니까요.그래서아까제가말씀드린게자료를갖고얘기하자고그런거예요.자료를좀성실하게만들어주십시오.저는이게잘됐다잘못됐다라고얘기하는게아닙니다.무슨뜻인지과장님아셨죠?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재무과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세무과장님나오셔서개요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개요설명)
동복
박동복위원장
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용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재개발사업비분담금1,300만원이뭐예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지방세법이개편이됩니다.현재지방세법이3가지법으로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개편이되면서세목이14개에서10개세목으로줄어들게됩니다.그래서지방세업무를처리하는정보프로그램을용역재개발을행전안전부에서전국적으로정보화사업단에의뢰해서지금진행이되고있는데요.전국자치단체별로분담금이있습니다.그래서국비50%지방비50%가되겠습니다.전국적으로는26억5천만원이소요가되고국고보조가13억2천5백만원,지방예산이13억2천5백만원해서50대50인데요.연수구는이제1,340만원이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니까사업내용이고속프린터기장비유지보수지원이런것도포함되어있는건가요?이건어떤거예요?우리세부사업설명서를보면지방세정보화운영해서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재개발사업비분담금해서시스템재개발하고고속프린터기등장비유지보수지원비이렇게되어있기때문에혼란스러워가지고제가여쭤보는거예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고속프린터기등장비유지보수는아니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지방세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라면조금이해가되겠는데요.여기풀어준걸보면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재개발사업비부담금이란말이에요.정보시스템재개발사업내용하고우리세부사업설명서하고내용이맞지않기때문에질의하는거예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소프트웨어개발비용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개발비용인데고속프린트기등장비유지보수비라면...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거는세무과장님이이야기했다시피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개발하는거거든요.전국적으로하는건데거기에따른여러가지여건을감안해서우리구의분담금입니다.지금세부사업설명서에나온건잘못됐습니다.죄송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사업내용이잘못적혀있는거지요?그러면수정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성립전경비로어디다녀왔어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강화군을1박2일로다녀왔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해당자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저희세무과전직원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민원지적과장님나오셔서개요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개요설명)
동복
박동복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환위원
미니분수대리모델링은어디를하는거예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1층엘리베이터옆에지금있는데그거를보수하는겁니다.
이창환위원
언제설치하셨어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처음에설치한거요?2000년도에했습니다.
이창환위원
크기가커지는건가요?작게되어있던데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규모가커지는것보다도방부목같은것도다시하고요.조경수하고꽃소품을이런걸교체하는겁니다.
이창환위원
처음공사비는얼마가들었나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처음공사비요?죄송합니다.7년전이라서파악해서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예. 그다음에새주소지역안내판전기요금이거는또뭐예요?지역안내판이어디어디설치되어있어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그거는동아금호아파트맞은편버스정류장앞에하고,해안선그쪽파리바게트부분BYC건너편건물에2개있는데요.그게그전에계속시에서관리하다가구로관리전환이돼서저희구가이제관리하게되었습니다.
이창환위원
밤에야간에볼수있도록하는거군요.새주소지역안내판이설치한지얼마안된거같은데요.그렇죠?전기요금처음으로내는거아니에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예,처음으로내는겁니다.그전에는시에서내다가저희가5월부터저희가내게되어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황용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가족관계등록업무매뉴얼제작3만원짜리100권을하기로했는데가족관계등록업무매뉴얼이어떤것을만드시는거예요?왜냐하면요새보니까우리구청각과에서만드는책자가많다못해범람하는것같아요.너무많아가지고뭐가뭔지를모르겠어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가족관계업무가제가알기로굉장히복잡한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이거를동사무소직원들도확실하게파악하기힘들어서책자로만들어서주민들도보고,업무담당자들도같이보면서업무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만드는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초안으로나와있는게없나요?있으니까이게예산이3만원짜리가나왔겠죠.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차후에가져다드리겠습니다.그리고가족관계등록업무는30여가지가되고요.다양하고복잡하기때문에...
용운
황용운간사
직원용이라고볼수있겠네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예,거의사실직원들이많이보게되겠습니다.물론주민들이신고하면서참고로하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책자로만드는내용을공유할수있는공간에다올려놓으면공무원에한에서는들어가서얼마든지열람해서보고그리고이거는무한정으로계속올릴수있고수정할것이있으면그때그때그것만수정하면되는데예를들어서이런책자로만들었다고하면일시적으로100부나가고3백만원또날라가는거예요.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건예를들어서민원인이작성을해서제출했을때책자를보면서담당공무원이렇게보면서확인할수있는자료집같은게된다는거예요?
그럼그렇게용도를하면서인터넷상으로같이할수있잖아요.
책자로만들어질거라면그대로여기인터넷상으로볼수있게...
책을봐야제가얘기가될것같아요.책을안보고서자꾸얘기하려니까
일단원본을보고이야기합시다. 끝으로과장님새주소지역안내판전기요금이나간다고했는데야동(길과동의이름)이무엇으로바뀌었어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바뀌었는데잘기억이안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바뀐이름을끝나고알려주세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현수막80만원민원지적과에서현수막을만들수있잖아요.지난번에도제가언급을했었는데막대기나줄이나이런것이없어서부착하기힘들하고했었는데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이것은좀오랫동안홍보를위해서설치를해야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그동안은18세미만자녀들여권은부모가대리로신청할수있게되어있는데요.앞으로전자여권이시행되면서12세이상학생이면직접와서신청해야되는사항이거든요.그래서주민들이굉장히혼선을많이가질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지속적인홍보가필요해서저희민원지적과에서제작하는것도있지만이것은좀...
동복
박동복위원장
현수막있잖아요.그것은그냥만들어놓은걸붙이면되는데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이게이제11개동에나가는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중복되지않느냐는얘기에요.기계사놓고재료가지고하면되지그돈가지고하면되지않느냐이말이에요.낭비라는거지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저희과에서만들수있는건실내용이고이건야외에오랜기간해야되거든요.종이는야외에다하기에는조금무리가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천으로하잖아요.재봉틀도그렇고,사실걷어오는것도엄청많은데그것가지고사용해도다할수있어요.적극적으로행정을안하시는것같은데요.재활용을충분히할수있거든요.깊이생각을해보세요. 또여권행정해외비교시찰이1명있는데어떤내용이에요?비교시찰무슨용도로하는겁니까?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이건여권업무를외교통상부에서하던것을각구청에서대행하면서선진행정습득과사기진작을위해서외교통상부에서실시하고있는데요.작년에도사실예산은세워졌는데금융위기때문에가지는못하고인건비로돌려서사용했습니다.올해도그렇게될가능성이사실있지만일단은계상을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국비로내려준거지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앞으로선진행정을위해서말만선진행정이지사기차원에서여권해주니까보낸다는뜻인것같은데국비로보내주면고맙다고갔다와야지요.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국장님,아까교육홍보과에서주민자치박람회현수막1개1차추경에서삭감했을때답변이민원지적과에서현수막을제작하기때문에예산삭감했다고했었는데그것도어차피실외용이거든요.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실외에서하는거죠.그런데어떤부서장님은민원지적과에서현수막을할수있기때문에예산을삭감하고또우리민원지적과장님은필요하다고하고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것이용도에따라서달라요.민원지적과에서하는것은한계가있지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국장님,제가제안을할게요.민원지적과에서실내용이라고하는게재봉틀이없어서박음질만해서나무만대면외부용이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편하려고그래서그런지는몰라도의지만있으면충분히하는데자꾸돈을들이려고하는거같아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지금팀장님하고얘기를나눴습니다만민원지적과에서하는건실내행사하면현판붙이고호치키스를눌러가지고하는타입이고요.외부에하는건아까위원장님이말씀하시는대로재봉틀하는것도있고막대기도있고재활용할수있겠습니다만개첩하는문제도있을수있습니다.그러니까그런것을되도록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확대하는방향으로가급적이면민원지적과에서제작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마는전체를할수는없고필요한사안에따라서민원지적과에서제작해서확대해서사용하는것으로노력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구청에도장비가다있잖아요.거기에가서차세워놓고만들어서달면되지요.일용직이나이런사람이많이있잖아요.직원을이용하면연수구전체를하면예산이많이절감될텐데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러한사항도있겠습니다마는공익요원이나어떤그런사람들이해줄수있겠습니다마는자기과아닌업무를해주려고하질않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제이야기는자기과를이야기하는게아니고전체를구어디다하든뭘하든만들어서운영하면된다는거지요.제도라는게개선을안하면안받아들이면머리에콱박혀있다면바꾸려면힘이들어요.의지만있으면하는거지요.하여튼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민원지적과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또한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회의는모두마치고제5차자치도시위원회는2009년7월7일오전10시에개회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