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구성자 의원 발언
성자
구성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6월 8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소관 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09년 7월 3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에 의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행정지원국장의 개괄적인 제안 설명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결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보충질의 할 부서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할 부서를 선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의 할 해당과가 많지 않으므로 총무과, 세무과, 징수과, 교통과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총무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총괄 검토한 내용을 보면 세계잉여금이 작년 13%에서 금년도 15.8%로 늘었는데 이 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쓰고 남은 불용액, 또 세금을 더 거두어들인 것을 총괄적으로 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억희
전억희회계팀장
예, 순세계잉여금은 2008년도 세입총액에서 세출 결산액 차액 금액에서 이월액,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수하게 금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총 200억 가량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는데 작년에 고유가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이런 차원에서 절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하여튼 많이 남는다고 해서 흠은 되지 않는데 저는 원인을 과거에 연말 12월 되면 멀쩡한 인도블록을 뜯어내고 예산 낭비하는 것이 요즘은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교통과 소관에 대해 묻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93억이라는 미수금이 발생했는데 작년 7월 1일부터 질서규제법인가 과태료를 강제로 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되었는데 그 법이 시행되고 법 적용을 잘 하면 이렇게 미수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그 법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가산금을 77%까지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었습니다. 4만원을 부과하면 뭐 5년 후, 10년 후에 내도 맨 4만원이었는데 이제는 가산금이 77%까지 붙기 때문에 다소 징수율은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는 당해연도에 작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징수율은 사실 2007년도보다 조금 향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인터넷 납부제도하고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 징수율은 좀 나아졌고, 다만 과년도 2007년도 이전에 체납액은 가산금이 붙지도 않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법은 소급적용이 금지되기 때문에 그 전에 것은 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4만원에서 77%까지 붙여서 통지를 하고 하면 세수가 증대되는데 77%까지 붙여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기간이 경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77%까지 다 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체납 한 달이 지나고 나면 5% 붙고 또 두 달 지나고 나면 10%, 7% 붙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고 77%까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93억이라는 돈이 미수금으로 남아 있는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철위원
조철제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회계의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32.2%입니다. 불용 비율이 44.5%.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년도보다 12.3%가 높습니다.
억희
전억희회계팀장
작년도에 고유가로 인해서 예산 절감 차원과 불필요한 사업을 줄였다는 의미에서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집행잔액이 49억이나 되고 지금 현재 일반회계 같은 경우도 불용비율이 전년도보다 0.7% 증가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원인이 물론 예산 절감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방만하고 무계획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로 인한 현상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억희
전억희회계팀장
예, 저희들이 예산 소요액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여 집행에 철저히 예산 대비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우선순위가 안 있습니까? 실현가능 여부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철저히 따져서 실행 가능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 나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장님들이 회계라든지 예산팀이라든지 집중적으로 주문을 많이 해 주십시오.
영수
유영수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리고 세무과, 지방세 수납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0.5% 감소했죠?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김해철위원
감소원인이 뭡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지방세가 0.5%…….
성자
구성자위원장
위원님, 징수과 소관입니다.
김해철위원
예, 징수과입니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징수결정에 예산목표액 대비 저희들이 105%로 해서 초과달성 했습니다마는 징수 결정액 대비해서는 90.4%의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인 일단 체납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등 강력하게…….
김해철위원
미수납액이 지방세 같은 경우 37억입니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34억입니다.
김해철위원
여기는 지금 37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아닙니다. 결손 처분액을 포함해서 37억입니다.
김해철위원
미수납 이월액이 34억 아닙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김해철위원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월액이 많거든요.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전년도뿐 아니라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이 60% 조금 넘습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적극적인 징수방안이 마련되어야 되겠는데 체납자 같은 경우 고액체납자의 고질적인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현재 저희들이 270억 중에 과년도가 230억을 차지하고 당해연도가 40억쯤 되는데 그 중에서 90%가 교통관련 과태료입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급여 압류라든지 환수조치를 시행하고 있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지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후로는 봉급 직장 조회를 해서 봉급 압류 등 다른 금융기관에 채권 조회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금융자산 압류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런데도 체납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좀 기동성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나, 공격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 지금 체납자한테 독촉장 고지서는 몇 변 보내고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독촉장은 처음 납기 지난 이후에 보내고 또 분기별로 한번씩 체납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담 직원을 배치해서 철저히 징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세무과, 징수과, 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