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도야 의원 발언

존경하는 23만 구민 여러분, 역동적이고 강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동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서중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도야 의원입니다. 3년 전 이맘 때 우리 서구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서 구민의 대표자이자 공복으로서 의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원선서를 한 바 있습니다. 어느덧 3년이 지난 지금, 당시의 그 다짐에 얼마나 충실하였는지 되돌아보면서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아 새로운 일을 도모하기에는 어려운 시간적 조건이 있습니다만, 임기를 다하는 순간까지 서구의원으로서의 직분에 충실할 것을 새롭게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부 동에 보유하고 있는 전기이륜차와 관련하여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방침에 발맞춰 동네의 시설물 관리를 위한 순찰업무와 사회복지업무 등 근거리 출장에 사용토록 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2006년 8월에 동 별로 신청을 받아 2007년 11월에 전기이륜차 10대를 총무과에서 조달 구입하여 내당2·3동 등 10개동에 각 1대씩 관리 전환하였습니다. 구입비 총액은 1980만원으로 국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구비 98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전기이륜차 구입은 가솔린이륜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과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기이륜차를 구입하도록 유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대기오염과 소음문제를 해결하여 친환경적인 측면이 우수하고 유지보수비 측면에서 볼 때 일반 이륜차보다 비용이 저렴하며 관리측면에서도 훨씬 수월하다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전기식이다 보니 차체가 너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오르막에서 힘이 많이 떨어져 시동이 잘 꺼지고 전지가 언제 방전될지도 모를 불안감과 사용하려면 헬멧을 착용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자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고 보편화 되지 않은 중국산을 구입함으로써 유지보수업체가 대구에 존재하지 않아 부품을 구하기가 어렵고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에 보내거나 부품을 택배로 신청해서 해결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이륜차를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료를 대당 20만원이나 납부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125cc 미만의 이륜차에 대하여도 별도의 면허증을 취득하여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륜차를 운행하는 것을 더욱 꺼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동에 보유중인 전기이륜차가 자칫하다간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어 애물단지로 전락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최근 들어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도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책의 일환으로 희망자전거 제작소에서 중고자전거를 각 동에 1대씩 보급하여 긴요하게 잘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타는 것도 기술이 필요하겠지만 이륜차보다는 위험성이 덜하고 다루기가 더 쉬워 이를 더 많이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총무국장님께서는 전기이륜차 활용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와룡산 일대의 진달래 식재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진달래는 초봄에 분홍색으로 아름답고 예쁘게 피어 우리와 친근한 꽃으로 봄의 전령사이자 우리 구의 상징물인 구화로서 구민이 더욱 애착을 갖는 꽃나무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작년에 구청장직에 첫발을 들이면서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공약사업을 발표하였고, 공약을 실천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시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들어 지난 3월 15일에는 오는 2013년까지 5년간 와룡산 5부 능선 해맞이동산과 용미봉 일대 20여ha에 1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진달래 100만 그루를 심어 와룡산을 대규모 진달래 군락지로 조성해 관광명소로 개발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금년도 식목행사 장소를 당초 철로변 녹지공간에서 하겠다고 한 사항을 장소를 변경하여 와룡산 등산로 주변에 진달래 군락지 조성을 위한 샘플식재 행사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진달래 조성사업을 위하여 승인한 구비 1500만원과 지자체 도시 숲 조성사업비로 재배정 받은 시비 2440만원으로 총 사업비 3940만원을 투입해 지난 4월에 와룡산 해맞이동산과 손자봉에 진달래 1만 그루를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만 그루를 식재한 사업현황을 보면 같은 묘목을 2개의 조경업체에서 각각 1970만원으로 5000그루를 한 곳은 해맞이동산 주변과 손자봉 주변에 분리 발주하여 시행하였습니다. 현장을 몇 번 가봤습니다만 이 두 곳은 가까운 거리로 해맞이동산은 생육에는 크게 지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였으나 손자봉에는 돌멩이가 많은 척박한 땅으로 생육에는 많은 지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며 진달래가 너무나 많이 말라죽어 있는 현상도 보았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진달래 묘목의 재배가 거의 없는 현 상황에서 대규모 발주는 불법 산채를 유도하는 등 자연환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와룡산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모든 산주들이 구청의 계획에 동의할지도 미지수인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한편 자체 수입으로는 대형 사업을 엄두를 내지 못하여 주로 교부금 등 국비나 시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구의 사정으로 볼 때 이런 대규모 사업에 교부금 등을 요청하다 보면 다른 시급한 사업을 추진해야 할 때는 국가나 시에서 자꾸 사업비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우리 구의 대표성 있는 거리와 공원이나 관문에 우선적으로 식재하여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킨 후 천천히 추진해도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의 구화인 진달래를 우리 구의 대표성 있는 거리나 관문에 우선적으로 식재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구태여 사유지가 대부분인 와룡산에 진달래를 식재하여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의 효율성과 관리의 편리성을 위해서는 사업의 분리 발주보다 통합시행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인접 근거리에 있는 사업장을 한 건으로 시행하지 않고 어찌하여 2건으로 분리 발주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2000만원을 초과하면 전자입찰을 해야 되므로 공개입찰 제도를 피하여 수의계약으로 하기 위하여 억지로 분리발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분리발주를 했어야만 했던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공사계약상 진달래꽃 높이는 40cm, 넓이는 30cm인데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식재된 두 군데 중 손자봉에는 설계부분과 상이한 부분이 너무 많으며 나무가 거의 다 말라 죽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향후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해맞이동산 식재공사의 회계서류를 보면 공사 계약 시에 공사에 대한 부담사항을 표기하여 추후에 하자가 발생될 지도 모르는 사항을 명확히 해 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재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향후에 발생될 지 모르는 하자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자가 발생될 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청 앞마당 느티나무 위에 만들어진 까치집이 세 군데 있습니다. 이것을 만든 이유야 어떻든 간에 우리 구의 구조가 까치라고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런 것이 바로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닐까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전시행정은 이제부터라도 그만해야 된다고 보며 우리 모두 서구 발전을 위하여 다같이 노력해 나가자는 제안을 하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식재한 손자봉에는 가지를 꺾어서 식재를 했다고 답변하셨지요?

국장님, 전정을 해도 품의서에 높이 40㎝, 넓이 30㎝는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품의서가 형식입니까, 국장님?

부득이 전정을 했으면, 5000그루까지 심으면서 부득이 전정을 해서 참고가 되게 하려면 작게 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5000그루를 다 심어놓고 부득이 한 경우를 생각하면 됩니까?

국장님, 샘플식재공사는 식목일 행사에 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식목일 행사에는 장소도 바뀌고, 원래 철로변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러면 식재공사를 한다면서 와룡산 등산로 주변에 심었습니까?

국장님, 먼저 우리 품의서에 보면 조례에 2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품의서는, 계약서상 기재되어 있는 건 왜 해맞이동산에는 기재가 되어 있고 손자봉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품의서에?

국장님, 누락이 되면 지금 국장님 말씀에 10%밖에 지금 안 죽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두 번을 가 봤습니다, 현장에. 4월 20일경에 심은 게 6월 28일에 가니 다 죽고 가지까지 꺾어봤는데, 국장님이 가보고 10% 가능성밖에 없다는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국장님 그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가봤으면 손자봉하고 해맞이동산하고는 심은 차이를 확인해 봤지요?

해보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국장님 말씀에, 저기 사진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해맞이동산에는 그래도 나무가 그럴듯하게 심겨져 있어요. 그런데 손자봉 한번 보세요. 정말 저거 한번 보세요, 국장님. 정말 저것의 조치를 할 때는 저를 꼭 참석하도록 해 주시고요.

앞으로 품의서에도 국장님, 명백하게 기재하시고 저런 일에 하자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