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있어서 질문의원님께서는 구민의 선량으로서 날로 증가하는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보다 유익한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진지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명실상부한 정책논의 및 대안제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 5분 자유발언(임태상 의원)

존경하는 23만 구민 여러분, 역동적이고 강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동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서중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도야 의원입니다. 3년 전 이맘 때 우리 서구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서 구민의 대표자이자 공복으로서 의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원선서를 한 바 있습니다. 어느덧 3년이 지난 지금, 당시의 그 다짐에 얼마나 충실하였는지 되돌아보면서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아 새로운 일을 도모하기에는 어려운 시간적 조건이 있습니다만, 임기를 다하는 순간까지 서구의원으로서의 직분에 충실할 것을 새롭게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부 동에 보유하고 있는 전기이륜차와 관련하여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방침에 발맞춰 동네의 시설물 관리를 위한 순찰업무와 사회복지업무 등 근거리 출장에 사용토록 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2006년 8월에 동 별로 신청을 받아 2007년 11월에 전기이륜차 10대를 총무과에서 조달 구입하여 내당2·3동 등 10개동에 각 1대씩 관리 전환하였습니다. 구입비 총액은 1980만원으로 국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구비 98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전기이륜차 구입은 가솔린이륜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과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기이륜차를 구입하도록 유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대기오염과 소음문제를 해결하여 친환경적인 측면이 우수하고 유지보수비 측면에서 볼 때 일반 이륜차보다 비용이 저렴하며 관리측면에서도 훨씬 수월하다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전기식이다 보니 차체가 너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오르막에서 힘이 많이 떨어져 시동이 잘 꺼지고 전지가 언제 방전될지도 모를 불안감과 사용하려면 헬멧을 착용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자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고 보편화 되지 않은 중국산을 구입함으로써 유지보수업체가 대구에 존재하지 않아 부품을 구하기가 어렵고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에 보내거나 부품을 택배로 신청해서 해결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이륜차를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료를 대당 20만원이나 납부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125cc 미만의 이륜차에 대하여도 별도의 면허증을 취득하여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륜차를 운행하는 것을 더욱 꺼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동에 보유중인 전기이륜차가 자칫하다간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어 애물단지로 전락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최근 들어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도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책의 일환으로 희망자전거 제작소에서 중고자전거를 각 동에 1대씩 보급하여 긴요하게 잘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타는 것도 기술이 필요하겠지만 이륜차보다는 위험성이 덜하고 다루기가 더 쉬워 이를 더 많이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총무국장님께서는 전기이륜차 활용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와룡산 일대의 진달래 식재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진달래는 초봄에 분홍색으로 아름답고 예쁘게 피어 우리와 친근한 꽃으로 봄의 전령사이자 우리 구의 상징물인 구화로서 구민이 더욱 애착을 갖는 꽃나무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작년에 구청장직에 첫발을 들이면서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공약사업을 발표하였고, 공약을 실천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시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들어 지난 3월 15일에는 오는 2013년까지 5년간 와룡산 5부 능선 해맞이동산과 용미봉 일대 20여ha에 1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진달래 100만 그루를 심어 와룡산을 대규모 진달래 군락지로 조성해 관광명소로 개발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금년도 식목행사 장소를 당초 철로변 녹지공간에서 하겠다고 한 사항을 장소를 변경하여 와룡산 등산로 주변에 진달래 군락지 조성을 위한 샘플식재 행사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진달래 조성사업을 위하여 승인한 구비 1500만원과 지자체 도시 숲 조성사업비로 재배정 받은 시비 2440만원으로 총 사업비 3940만원을 투입해 지난 4월에 와룡산 해맞이동산과 손자봉에 진달래 1만 그루를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만 그루를 식재한 사업현황을 보면 같은 묘목을 2개의 조경업체에서 각각 1970만원으로 5000그루를 한 곳은 해맞이동산 주변과 손자봉 주변에 분리 발주하여 시행하였습니다. 현장을 몇 번 가봤습니다만 이 두 곳은 가까운 거리로 해맞이동산은 생육에는 크게 지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였으나 손자봉에는 돌멩이가 많은 척박한 땅으로 생육에는 많은 지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며 진달래가 너무나 많이 말라죽어 있는 현상도 보았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진달래 묘목의 재배가 거의 없는 현 상황에서 대규모 발주는 불법 산채를 유도하는 등 자연환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와룡산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모든 산주들이 구청의 계획에 동의할지도 미지수인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한편 자체 수입으로는 대형 사업을 엄두를 내지 못하여 주로 교부금 등 국비나 시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구의 사정으로 볼 때 이런 대규모 사업에 교부금 등을 요청하다 보면 다른 시급한 사업을 추진해야 할 때는 국가나 시에서 자꾸 사업비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우리 구의 대표성 있는 거리와 공원이나 관문에 우선적으로 식재하여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킨 후 천천히 추진해도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의 구화인 진달래를 우리 구의 대표성 있는 거리나 관문에 우선적으로 식재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구태여 사유지가 대부분인 와룡산에 진달래를 식재하여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의 효율성과 관리의 편리성을 위해서는 사업의 분리 발주보다 통합시행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인접 근거리에 있는 사업장을 한 건으로 시행하지 않고 어찌하여 2건으로 분리 발주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2000만원을 초과하면 전자입찰을 해야 되므로 공개입찰 제도를 피하여 수의계약으로 하기 위하여 억지로 분리발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분리발주를 했어야만 했던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공사계약상 진달래꽃 높이는 40cm, 넓이는 30cm인데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식재된 두 군데 중 손자봉에는 설계부분과 상이한 부분이 너무 많으며 나무가 거의 다 말라 죽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향후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해맞이동산 식재공사의 회계서류를 보면 공사 계약 시에 공사에 대한 부담사항을 표기하여 추후에 하자가 발생될 지도 모르는 사항을 명확히 해 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재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향후에 발생될 지 모르는 하자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자가 발생될 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청 앞마당 느티나무 위에 만들어진 까치집이 세 군데 있습니다. 이것을 만든 이유야 어떻든 간에 우리 구의 구조가 까치라고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런 것이 바로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닐까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전시행정은 이제부터라도 그만해야 된다고 보며 우리 모두 서구 발전을 위하여 다같이 노력해 나가자는 제안을 하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도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문겸입니다. 평소 우리 서구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하시는 김동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감도야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기이륜차 활용의 어려움이 많은 문제점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대구광역시 전기이륜차보급계획에 의거 주택가 등지에서 운행이 많은 50cc미만 이륜차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배출가스와 소음 등으로 주택가에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어 환경부와 대구광역시에서는 배출가스와 소음이 전혀 없는 전기이륜차의 확대 보급을 위해 우선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보급하여 관내에 현장민원 발생시에 신속하게 대처함과 동시에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홍보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국내업체를 구하지 못한 환경부에서는 국외업체를 조달청과 단가계약으로 체결하여 전국적으로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07년 11월에 전기이륜차의 사전 수요조사를 거친 후 내당2·3동 외 9개동에 각 1대씩 구입·보급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더 이상의 수요가 없어 국비 300만원과 시비 300만원 예산을 반납하였습니다. 또한 현재까지의 전기이륜차에 대한 활용도 측면을 보면 10개동에서 1일 평균 사용횟수는 3～4회 운행된 것으로 파악 되었으며, 지금까지 주행거리는 비산5동이 921㎞로 가장 많고 평리4동이 190㎞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우리 구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인 골목길 정비공사 등 희망근로자들을 관리·감독 하는 업무에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비업체가 마산에 있어 부품구입 및 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법개정 등으로 인한 전기이륜차의 이용률이 적은 동에 대해서는 재 수요조사를 통하여 필요한 부서로 관리전환하고 내구연한이 만료되는 2012년 이후 점진적으로 불용 처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동주민센터에는 기후변화에 적극 동참하고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자전거 이용 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작년 11월 각 동에 1대씩 기 배부된 희망자전거를 출장 등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도야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나효태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감도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화인 진달래를 관문지역에 우선적으로 식재하지 않고 사유지인 와룡산부터 식재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와룡산은 경부고속도로와 구마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 가장 잘 보이는 곳으로, 와룡산 일대에 진달래 100만 그루의 식재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대구를 찾는 내방객들에게 우리 구의 랜드마크 조성을 통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주민들에게도 와룡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달래는 생육 특성상 산악지역에 자생하는 수종이기 때문에 우선 산악지역인 와룡산에 시험 재배 후 성공하게 되면 와룡산 일대 뿐만 아니라 관문지역에도 점차 식재를 넓혀나가서 이 일대를 진달래 군락지로 조성함으로써 전국적인 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진달래 식재사업을 2건으로 분리 발주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달래는 현재까지 생산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에서 이 많은 수량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진달래 100만 그루 식재를 대비해서 양묘 방법을 서로 달리하는 2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1개 업체는 씨앗을 받아서 파종을 해서 묘목을 키우는 업체이고 또 다른 업체는 가지를 꺾어서 삽목하는, 기존 진달래 나뭇가지를 꺾어서 삽목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2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 두 업체를 참여시켜 진달래를 식재토록 하고 식재한 진달래의 생육과정을 비교, 관찰하기 위해서 2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손자봉에 식재된 진달래의 경우 설계서상의 규격과 상이하고 거의 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상 규격의 진달래가 반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식재 대상지 토양이 척박해서 전정을 하지 않고 식재할 경우 고사가 우려되어 빠른 활착을 위하여 식재를 해 놓고 전정을 했습니다. 고사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사 측과 현장확인 결과 육안으로 보기에는 약 80% 이상 고사한 것으로 보이나 잎은 떨어져도 줄기가 살아있는 것도 생존한 것으로 보아 현재 완전히 고사한 것은 10%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유례없이 가뭄이 심해 식재한 진달래의 활착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행히 최근에 비가 와서 활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공사와 구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대로 즉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맞이동산 식재공사의 하자조치 부분이 누락된 것 같은데 하자 발생 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 후 공사대금 지출할 때 하자보수 보증서를 저희들이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자보수보증서에 법적으로 명기된 2년을 명시해서 저희들이 현재 받아놓은 상태이고, 2년까지는 하자보수에 대해서 회사에서 책임지는 걸로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약부서에서 계약서에 2년이라는 명기를 생략하게 된 것은 법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소홀히 다룬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감도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도야 의원님 답변 충분합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식재한 손자봉에는 가지를 꺾어서 식재를 했다고 답변하셨지요?

예, 식재를 하고 난 다음에 토질이 척박하기 때문에 빠른 생육을 위해서 전정을 했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는 설계서와 같은 규격을 납품받아서 심어놓고 전정을 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국장님, 전정을 해도 품의서에 높이 40㎝, 넓이 30㎝는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품의서가 형식입니까, 국장님?

토질이 척박해서 그것을 그대로 놔뒀을 때는 뿌리가 활착할 때까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연구 끝에 전정을 해서 죽지 않고 빨리 활착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득이 전정을 했습니다.

부득이 전정을 했으면, 5000그루까지 심으면서 부득이 전정을 해서 참고가 되게 하려면 작게 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5000그루를 다 심어놓고 부득이 한 경우를 생각하면 됩니까?

일단 시험재배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0그루를 심어서 전정을 해서 이 5000그루가 잘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발주가 5000그루 나갔으니까 일단 식재를 해서 살려야 됩니다.

국장님, 샘플식재공사는 식목일 행사에 했는 거 아닙니까?

식목일 행사에 했는 것 하고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면 왜 식목일 행사에는 장소도 바뀌고, 원래 철로변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러면 식재공사를 한다면서 와룡산 등산로 주변에 심었습니까?

그것은 식목일 행사의 일환으로 그렇게 넓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우리 품의서에 보면 조례에 2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품의서는, 계약서상 기재되어 있는 건 왜 해맞이동산에는 기재가 되어 있고 손자봉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품의서에?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한 사항입니다만 그게 법적인 사항인데 기록 안 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이 아니고 기록을 해야 하나 그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누락이 되면 지금 국장님 말씀에 10%밖에 지금 안 죽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두 번을 가 봤습니다, 현장에. 4월 20일경에 심은 게 6월 28일에 가니 다 죽고 가지까지 꺾어봤는데, 국장님이 가보고 10% 가능성밖에 없다는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국장님 그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가봤으면 손자봉하고 해맞이동산하고는 심은 차이를 확인해 봤지요?

예.

해보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완전히 고사한 부분이 있고 고사 직전에 있는 부분하고 또 고사가 애매한 부분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금년을 넘기고 내년 봄이 되면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사가 벌써 몇%이든지 프로테이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새로 심어서 살리는 걸로 회사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에, 저기 사진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해맞이동산에는 그래도 나무가 그럴듯하게 심겨져 있어요. 그런데 손자봉 한번 보세요. 정말 저거 한번 보세요, 국장님. 정말 저것의 조치를 할 때는 저를 꼭 참석하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앞으로 품의서에도 국장님, 명백하게 기재하시고 저런 일에 하자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도야 의원님,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이원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라선거구 출신 이원길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인 감도야 의원님께서 진달래꽃 식재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나효태 국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답변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나효태 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나효태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진달래꽃 식재 시험재배를 해맞이동산과 손자봉에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했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시험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샘플링 작업을 근 5000만원을 들여서 그렇게 많은 것을 그 자리에 시험재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는 5000만원을 전체적으로 시험을, 손자봉이나 해맞이동산에 식재를 샘플링 작업을 하는 게 타당성이 있고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점이 있지요?

생각하기 나름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목표량이 향후에 100만주이기 때문에 이 정도 5000주씩은 심어야 되는 걸로 판단을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 판단과 검토는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면 얼마 이상을 우리 서구중기발전계획에 포함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구중기발전계획에 우리 와룡산 샘플링 작업 17억 5000만, 샘플링 작업이라고 해서 17억 계획하고 안있습니까?

예.

서구중기발전계획에 포함해서 했는 겁니까?

중기발전계획에는 처음부터 계획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예.

잘못되었지요?

…….

또 한 가지, 이런 사업을 하려면 사업을 사전에, 사업 제시는 누가 했습니까? 사전계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모든 사업정책은? 사업계획은 누가 하셨습니까? 사업제시를 누가 했습니까? 이 사업을 하자고 제시했는 분이?

사업제시는 우리 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아니, 구의 누가 판단했습니까? 구 전체가 판단했는 겁니까?

구 전체가 판단했지요. 판단했는데, 시행하기 전에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득해서 시행을 합니다.

국장님, 구 전체, 누가 구 전체에서 이 사업을 판단한다는 말입니까? 누가 사업을 제시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구 전체 어디 여기 있는 구민이 제시했는 겁니까? 구 전체 같으면 어느 구 전체입니까? 담당부서에서 누가 했거나, 안 그러면 누가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사업에 사전 계획을 해서 사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또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래서 예산편성해서 우리 의회하고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가 모르고 있고 사전검사를 누가 했는지 구에서 했다니까 우리 구에서 누가 했습니까? 사업제시 누가 했습니까?

도시국 소관 업무기 때문에 도시국 저희들이 기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

도시국 소관이니까 도시국에서 제안되었다 그렇게 국장님, 하다 못해서 그렇게 함축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우리 구에서 한 것 같으면 우리 서구의회에서 제시했습니까? 답변을 하셔도 좀 명확하게, 잘 했는 사업 아닙니까? 잘 하려고 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지적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우리 서구발전을 위해서, 진달래꽃 우리 구화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 내용 중에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을 하게 되고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고 앞으로 시정해서 좀더 발전되게, 여기 고민의 장 아닙니까? 우리 주민의 혈세를 좀더 효율성 있게 잘 쓸 수 있도록, 지금 고민의 장인데 우리 구에서 했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우리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사업을 제시하면 사전계획을 해서, 타당성 조사해서, 예산편성해서, 우리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집행해 가면서 사업의 준공 후에 사후관리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쪽에는, 우리도 검토해 봤지만 계약서에 한 쪽에는 보증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지만 한 쪽 계약서는 보증기간이 하자보수기간도 없어요. 명시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그 문제점을 따지는 게 아니고 사전에 충분하게 우리가 규정으로 5억 이상은 서구중기발전계획에 포함해서 이 계획을 검토해서 우리 서구의회 승인을 득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전부 무시하고, 손자봉에 5000만원 샘플링 식재작업하는 것도 몇 그루만 우선해서 제가 알 때는 한 100그루만 해도 충분히 됩니다, 시험식재는. 그런데 5000만원을 그냥 손자봉이나 해맞이동산에 해 놓고 전부 고사가 되고 다시 우리 계약서상에 하자보수기간에 보수해 주겠지요, 하자 정리를 해 주겠지요. 그렇지만 그만큼 정책재원이나 자원낭비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인식하시고,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에 전반적으로 잘못된 것을 다 가져왔습니다. 자료도 가져왔고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에 전부 논하기는 좀 그렇고 시간상, 그런데 이게 중기발전계획이나 우리 사업성 조사 이것부터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다음에 추후에 이런 사업정책을 하시더라도 우리 국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갖고 면밀히 검토한 후에 이런 사업도 정말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해서 고민 한번 해 주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원길 의원님,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동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과 서중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자리를 같이 하신 방청객 여러분! 나선거구 평리2, 4, 5, 6동과 상중이동 출신 배이희 의원입니다. 지금은 국가적으로 정치와 경제, 안보 등 모든 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러한 어려운 국면이 슬기롭게 해결되어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활을 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러한 때에 저를 포함한 우리 지방의원은 정치의 최일선에 있는 구민의 대표자이며 공복으로서 늘 깨어 있고 구민과 애환을 함께 하는 자세가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집행부 측에서도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을 보다 폭 넓게 펼쳐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보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6월에 대구 일부 구에서 상당한 기간동안 음식물쓰레기를 제때 수거하지 않아 해당 구민들이 불편을 겪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에서는 해당부서 직원들의 고생과 주민의 협조 등으로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갈 때는 우리 구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집행부 측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정부가 2013년부터 바다에 음식물쓰레기 폐수를 버리는 것을 금지하고 음식물쓰레기 음폐수 함수율(수분함유량 비율)을 95%까지로 규제를 강화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시행하자 폐수를 처리하는 해양투기 업체들이 지난 6월 4일부터 상당한 기간동안 파업을 함으로써 중간처리 업체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를 처리하지 못해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환경적인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아 일부를 수거하지 못 하는 상황으로 빠져 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현상이 전국적인 상황이라서 정부에서는 부랴부랴 6월 말까지는 함수율과 관계없이 해양배출을 전면 허용하였지만 이는 단지 미봉책에 불과하여 또다시 법을 명확히 적용할 경우에는 폐수 처리를 하지 못해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이 불 보듯 분명합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는 구에서 일부를 직영을 하지만 대부분을 민간처리 업체에서 대행을 하는 민간위탁운영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기 위하여 우리 구와 3개 민간위탁처리 업체와의 계약서를 보면 약정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으로 하고 총 2만 4090t에 대한 음식물쓰레기를 구청을 대신하여 처리하는 비용으로 32억 838만 6500원을 지불하기로 하였으며, 이것은 계약서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영업정지나 파업 등으로 대행 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처리예정량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전면 지급하지 않음은 물론 계약금액에 대한 10%의 이행강제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본 계약서 조항에 들어 있습니다. 위탁업체 3개사와의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제일산업 주식회사가 8030t 금액이 10억 한 5433만 9000원이고, 형제영농조합이 1만 3870t에 20억 74만 7500원, 영남축산이 2190t에 1억 5330만원, 그래서 총 처리비용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2억 838만 6500원이라는, 재정이 열악한 우리 서구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금액을 주고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볼 때 구에서 처리해야 할 공공서비스 분야를 민간업체에서 대신하는 사항에 대한 계약서로 위탁운영에 대한 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 업체에서의 행위에 대한 부담 등 단순히 위탁처리에 대한 계약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함수율 95% 적용과 2013년 이후부터 해양배출을 전면 금지하는 이 규제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처리 장소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국제 해양바다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국제환경에 대한 규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이 되면 전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물류라든지 모든 것을 바다에 투기를 못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지난 6월에 있었던 음식물쓰레기 파동의 문제는 무엇이며 근원적인 해결방법은 어떠한 것인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둘째로 본 의원이 지난 제138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업체선정 계약절차 과정에 의문을 제기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수탁업체들 중 처리능력이나 기반시설이 부족한 부적격 업체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와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우리 구에서도 대구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자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계약단계부터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사후에 일어날 수도 있을 계약상의 하자를 방지하고자 우리 구에서도 법률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전문건설 관계인, 조달청 관계인 등 전문인으로 계약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심의위원회는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에 있어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계약상의 하자를 방지하고자 계약심의를 하는 것으로 볼 때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행정의 효율성만 따지지 말고 보다 많은 사업에 대하여 보다 신중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조례 제12조 주민참여 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을 보면 3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9개 분야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주민이 참여하여 감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사착공 시 지리적 상황과 여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사시행 시 시공의 적정성, 안정성 등을 확인하고 주민불편 및 부실공사 사전방지를 위하여 주민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하도록 한 제도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서는 첫째로 금년도 상반기에 발주한 공사 중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이 있었으면 몇 건이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립니다. 둘째로 금년도 상반기에 집행한 공사 중 주민 참여대상 공사는 어느 정도이며 주민 참여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 온 결과 여러 분야에서 서구가 서서히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환경관리과에서는 추진한 사항으로 금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수거제도를 거점수거에서 개별용기 문전수거로 전면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쓰레기 배출량을 약 한 30% 이상을 줄여 약 4억여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하고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크게 일조하고 있는 청소행정은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본 의원이 아침뉴스를 보니까 전국에 연간 음식물류 쓰레기 비용이 약 15조가 지출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쓰레기 비용은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대한 문제로, 또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추후의 환경문제하고 이런 게 포함되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청소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30%나 양을 줄여서 경의를 표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참신하고 공략적인 행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면 구민들도 진정으로 행정에 협조하고 동참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이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구청장 서중현입니다. 오늘 민의의 전당인 의회 본회의장이 완공되고 처음으로 정례회를 갖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지역 주민을 위하여 힘써 주신 배이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번 음식물쓰레기 파동의 문제는 무엇인지와 근원적인 해결 방법, 그리고 수탁업체들 중 처리능력이나 기반시설이 부족한 부적격 업체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파동의 문제는 무엇인지와 근원적인 해결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해양배출업체가 정부의 함수율 강화에 따른 단속에 반발하여 지난 6월 4일부터 20일까지 폐수처리를 거부하며 전국적으로 동시 파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들 업체의 파업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위탁처리해 온 우리 구 수탁업체가 각 가정 및 업소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더라도 음폐수를 처리하지 못하게 됨으로 장기화 될 경우 음식물쓰레기 정상 수거 처리에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탁업체의 자체 보관 노력과 공공처리시설 반입 확대와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음식물쓰레기 미수거 등의 주민 불편 없이 정상 처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파업이 근본적인 해결 없이 일시적인 규제 완화로 정부가 한시적으로 폐수 해양배출을 허용함으로써 폐수배출업체가 정상 처리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지만 정부가 요구한 함수율을 맞추려면 5～10억원 정도의 설비비를 투자해야 하고 2013년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추가 투자는 현실성이 없다며 함수율을 낮춰 줄 것을 요구하는 업체 측의 주장과 함수율 기준 완화 또는 삭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정부 측의 입장이 맞서 정부와 업체의 갈등은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해양배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 대해 함수율 93% 이상 검사 성적서를 2009년 6월 30일까지 제출토록 하였고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탁업체 3곳 모두 적법 판정된 검사 성적서를 제출함에 따라 음폐수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는 정부의 음폐수 해양배출 전면금지에 대비한 음폐수 육상처리 및 에너지화 종합대책 마련과 함께 육상 처리시설을 늘리고 기술력을 높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대구시에서도 반복되는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일 300t 처리규모의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신설하여 2013년부터 본격 가동할 방침이며, 현재 가동 중인 신천하수병합처리장에 음식물쓰레기 탈수시설 추가 확보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처리시설이 확충되면 주민들의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더불어 대구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자체 처리가 어느 정도 가능해져 향후 만약의 사태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탁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보다 나은 시설 개선 등을 촉구하고 음폐수가 적법 처리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음식물쓰레기 파업으로 인한 주민 불안 및 불편이 더 이상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수탁업체들 중 처리능력이나 기반시설이 부족한 부적격 업체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탁업체 선정은 환경 분야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기술 및 사업계획 평가를 분야별로 제출된 서류를 통해 서면 및 업체 현장심사를 실시하여 심사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순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서면심사 시 제출된 관련 자료에 의거 업체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용량과 음폐수 배출 기준 강화에 따른 폐수 시설 설치 여부 등에 대해 평가를 하였으며 업체 현장방문 심사 시에는 현장심사 주요 착안사항으로 명기하여 심사하는 등 업체 선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가 음폐수를 해양배출업체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음폐수 적합판정을 받은 폐기물 위탁 처리 신고필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 처리수탁업체 3곳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들이며 이들 3개 업체는 우리 구 외에도 대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등의 음식물쓰레기도 동시에 수탁 처리하며 이미 수년간 각 지자체 음식물쓰레기를 대행 처리하여 온 업체로서 처리능력이나 기반시설이 부족한 부적격업체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와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관련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상반기에 발주한 공사 중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은 몇 건이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계약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및 동법 시행령 제108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의하면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물품, 용역의 경우 10억원 이상) 계약에 대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 발주한 공사 중 심의대상 규모의 사업이 없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상반기에 집행한 공사 중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어느 정도이며 주민참여 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3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9개 분야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3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공사 총 45건 중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18건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 즉 금년도 150만원, 1일당 4시간 이상 감독 시 실비 2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인하여 모든 공사에 대해 주민참여 감독을 선정하여 시행하지는 못 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민참여 감독대상 18건의 공사 중 올해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09년 희망프로젝트 골목길 정비공사 17개동 9개 구간에 대하여 주민참여 감독관 추천을 기 의뢰 하였으며, 내년에는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참여 감독관 제도를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이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이희 의원님 답변 충분합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청장님께서 업체가 적격업체냐 아니냐 라고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를 심의하는 전문 위원회에서 적격업체라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던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왜 이번에 이 쓰레기 파동이 생겼느냐 하는 것을 한번 짚어보자면, 그 회사가 적격업체였다면 결과적으로 음식물을 수거해 가서 음식물 폐수율을 바다에 버리는 게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제동이 걸린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쓰레기 용역업체가 그 시설을 갖췄다면 그 쓰레기를 분류해서 그 물을 여과를 제대로 시켜서 해양수산부가 정하는, 지금 현재는 92% 함수율을 맞추면 해양수산부에서 받아주게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청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예.

올해는 92%, 내년에는 93%, 그 다음에는 94%, 그래서 95%까지 해수부에서 그렇게 정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업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87%를 해수부에서 받아달라, 그게 지금 현재 이번에 중점적인 내용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87%를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물이 음식물쓰레기 폐수가 2mm 그물에도 안 걸릴 정도로 여과를 잘 해서 바다에 버리게 되면, 그게 2mm 그물에 안 걸릴 정도로 하려면 함수율이 95%가 되어야 안 걸리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이건 업자들이 여과를 하려면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함수율을 높이지 못 하는 원인이 있는 걸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여과시설이라든지 모든 수송이라든지 이런 제반시설은 다 갖춰져 있다는 말이지요?

예.

갖춰져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본 의원이 아까 질문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약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어요. 왜냐하면 통상적인 계약으로는 이게 안 됩니다. 음식물쓰레기라는 건 상당한 특수성을 갖고 있어요. 왜냐? 일반쓰레기 같으면 안 가져가면 재놓으면 되는데, 적재할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되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적재할 장소가 없어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여기에 계약서 내용 중에 보니까 이런 거 약관을 하나 넣어놨더라고요. 9조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의 일괄 처리 4항에 을은, 쉽게 수탁자입니다, “을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일괄처리함에 있어서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좀 이 항목이 애매하더라고요. 계약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회사하고 당사자계약은 신의와 성실이거든요.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수반하는 게 계약인데 계약서 약관에 보니까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통상 관례적으로 했는 약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92%나 95%의 함수율을 높일 수 있는 여과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비용이 들어가니까 함수율을 낮춰서 바다에 투기를 하려니까 해수부에서는 위법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건 국제환경법이 있으니까 또 못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접근해 봤습니까?

예, 근본적으로는 어떤 협약에 의해서 2013년에는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됩니다.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우선 물론 자치단체와 사기업체 간의 계약입니다만 사기업체에서 음식물 폐기처리 시설 업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함수율을 95%까지 맞출 수 있도록 자체적인 노력을 하는 그런 유도과정인데 사기업체에서는 비용부담의 과중함을 들어서 파업을 일으킨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대구광역시에서도 처리시설을 더 확보를 하고 비상시에 대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2010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되면 전면 금지입니다. 국제적입니다, 우리 국내뿐만이 아니라. 바다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2010년 12월 말까지는 이 계약 자체도 계약서 약관의 의무조항이 약간 미약하다, 좀 부족하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의 총 수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할 수 있는 계약금을 지금 내시를 해놨어요. 여기에 보니 보험에 보증보험으로 처리를 해서 지금 위약금을 받는 방법으로 계약서에 약관이 되어 있더군요. 계약이 체결되어 있던데요.

예.

본 의원이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면, 내년에 이것이 국제협약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못 받아들인다면 남는 기간이 얼마 안 되니까 관계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2013년이면 또 2년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또 한 번 계약이 남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다음에 계약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첫째, 계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런 유추해석을 할 정도의 계약이라면 해수부에서 92%를 맞추지 않으면 우리가 투기를 못 하겠다, 이것을 갖다 버리지를 못 하겠다, 이러면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거기 수탁업체들은 95%를 받으면, 법이 정하는 규정에 의해서 처리해 주기로 하면 100%를 맞춘다고 하더라도 100%를 이행을 해 주는 게 자기의 의무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계약은 그렇잖아요? 계약기간까지?

예.

이익이 남든 모자라든 적자가 가더라도, 그게 신의성실에 의해서 본다면 약속인데, 지금 법이 요구하는 기준치를 여가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으면서도 이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지금 계약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다. 우리 서구만이 아니라 전국의 기초단체는 전부다 일괄적으로 다 그렇게 통상적으로 해 왔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다른 사람이 다 무단횡단한다고 우리도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처리관계는 우리 자치단체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자치단체의 책임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본 의원이 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138회 때에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청장님이 이 관계를 계약을 체결할 때 상당한 면밀한 검토, 수탁자의 의무, 우리는 돈 잘 줄 의무밖에 없어요. 위탁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돈을 떼먹을 일은 없으니까, 돈을 잘 주는 반면에 그 사람들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앞으로 좀 만들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방금 얘기를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2013년도에 전면 바다에 안 받아들일 때, 지금 신천하수종말처리장이 대구시는 하수구 물만 지금 처리하지요?

생활하수를 일단 처리합니다.

그렇지요? 그게 지금 현재 신천하수처리장의 용량이 한 150t 되지요?

예.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300t 내지 한 350t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지금 앞으로 만들겠다, 시의 방침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위치선정은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신천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을 더 확충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도 현재 대구에 음식물류하고 생활하수하고 약 한 550～560t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처리 능력은 신천하수처리장이 150t 처리능력밖에 없고, 앞으로 해수부에서 전면 금지한다면 음식물쓰레기 폐수까지도 흡수를 해야 되니까 약 한 300t ～ 350t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시 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청장님은 구체적으로는……, 답변 들으니까 지금 신천하수처리장에 좀더 확장해서 한다?

예.

그러면 그건 앞으로 그렇게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우리 서구가 가장 대구에서 낙후되어 있습니다. 청장님 이상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부단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신천하수처리장을 확장을 한다든가 하면 그런 시설을 사실상 좀 싫어하잖아요, 주민들이?

예.

그래서 이런 시설이 들어올 때는 좀 강력하게 시 정부에 주장을 하셔서 우리가 수용을 하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 구에 대한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최소한 받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이희 의원님, 시간이 초과되었는데 시간 좀 지켜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에 제가 계약심의위원회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이 방금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진달래꽃 관계, 왜 주민이 참여를 해야 되는가? 주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구청장님께서 대구의 관문이고 진달래꽃 관문의 위치를 좀 확 바꿔보자 하는 이런 뜻으로 구상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의원도 가보니까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더라고요. 우리 구민이 들어가는 관문으로 본 의원은 안 봤거든요. 대구의 관문으로 봤을 때 고속도로를 타고 대구에 진입할 때 “아, 저기에 진달래꽃이 있구나. 대구는 좀 정서적으로 이런 데가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많은 기대를 하고 사실상 1500만원에 대한 군락지 만드는데 예산이 의회에 승인이 들어왔을 때 저도 “아, 우리 참 좋은 정책이다” 또 그걸로 인해서 시비도 받는다고 느꼈는데, 지금 이런 관계를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주민들을 좀 참여를 시켜서 아까 뭐 2만원씩 나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2만원에 20만원을 주더라도 그 사업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참여를 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점을 좀 깊이 감안해서 어려운 재정을 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쓰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 어려운 여건 속에 우리 공무원, 또 우리 의회, 합심해서 슬기롭게 대처하고 좀더 노력하고 좀더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이희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오늘 세 분의 동료의원들께서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서구가 보다 경쟁력 있는 자치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질책과 각종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들의 이러한 제언과 지적 하나하나가 지역민들의 바람과 희망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셔서 구정 추진에 보다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