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29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2009년 7월 1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 모유수유 등을 위한 다목적 공간 설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승인안은 주민생활지원국, 경제문화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창규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나눔과 배려를 통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과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항상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의료급여기금·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각종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총 세출 예산현액은 1,788억 4,625만원으로 1,679억 4,068만원을 지출하였고 47억 3,54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61억 7,01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은 653억 1,204만원이며 623억 4,702만원을 지출하고 8,4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 보조금 집행잔액과 사무경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8억 8,102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906억 7,513만원이며 837억 9,376만원을 지출하고 43억 803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두자녀 이상 보육료, 무료요양시설 운영비 등 집행잔액 25억 7,334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8,433만원이며 4억 8,252만원을 지출하고 2억 2,788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7,393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19억 8,249만원이며 212억 2,918만원을 지출하고 1억 1,555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가로환경미화요원 인건비와 생활폐기물수수료 자치단체부담금 등 집행잔액 6억 3,776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예산현액은 9,223만원이며 8,819만원을 지출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집행잔액 404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억 8,834만원이며 9억 7,299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6억 3,096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억 4,20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억 8,834만원이며 5억 8,712만원을 지출하고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집행잔액 122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6억 5,500만원이며 18억 5,283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7억 2,811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25만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1억 2,347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회복지기금에 통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6억 5,500만원이며 여비, 운영비, 민간융자금으로 1,518만원을 지출하고 16억 3,982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이 있으며 전년도말 현재액은 10억 9,171만원이며 당해연도 이자수입 등 4억 4,206만원이 증가하였고 9,874만원을 지출하여 14억 3,503만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7억 2,716만원이며 이자수입 2,952만원과 자활사업운용 수익금 등 3억 3,190만원이 수입 증가하였고 저소득자녀장학금과 노인여가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5,300만원을 집행하고 10억 3,829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권익증진 지원 등을 목적으로 전년도 이월액 8,847만원과 우리 구 출연금 5,000만원, 이자수입 328만원 등 총 1억 4,17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2억 7,608만원이며 이자수입 등 2,734만원이 증액되고 모범음식점지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4,844만원을 집행하여 2억 5,49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과 의료급여기금·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기금 결산승인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결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의안 제522호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2009년 6월 2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6월 29일 북구의장에게 제출되어 동일자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3,154억 2,942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256억 9,405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705억 9,09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551억 315만원으로 2009년도로 이월되겠습니다. 2쪽부터 6쪽까지의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쪽, 경제복지위원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810억 8,960만 1,000원이고 지출액 1,685억 4,279만 9,000원이며 이월액 47억 3,547만 1,000원이고 불용액 78억 1,013만 1,000원으로 불용율은 4.3%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 판매수입 관련 결산의견입니다. 세입예산 대비 수납액이 12억 2,000만원 미달되었는 바 향후 정확한 세입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을, 쓰레기봉투 판매단가가 2007년 7월 1일 평균 대폭 상승하였는 바, 불법투기나 유사봉투 사용으로 인한 수납금액 감소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관리 요망의 결산의견이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관련 결산의견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융자금에 대한 세출예산액 대비 집행액의 비율이 크게 저조하므로 예산관리 계획과 집행노력이 필요하다는 결산의견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세입세출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의 규정에 의해 집행기관의 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함으로써 다음연도 예산심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장래의 재정계획과 그 운영에 중요한 자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들이 장기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위원회에서의 결산심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보고된 결산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지만 보고내용 중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를 지적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에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을 요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만 남으시고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생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신수정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O 2008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O 2008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O 2008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사회복지기금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승인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59쪽, 일반운영비 70만원은 어떤 돈입니까?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자 수당인데 서면개최로 인하여 지출이 안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2번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불용액이 28억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어떻습니까?

불용액 수준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서 수급자 상황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정부에 더 많이 신청합니다. 언제, 어떤 사람이 수급자로 책정될지 몰라 요구액을 많이 책정하다보니 불용액이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돈이 거의 불용처리됐는데 기준이 까다로워서 실제 혜택이 가야 되는데 덜 줘서 남은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대상자들은 전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컴퓨터가 발달되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의 정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예측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변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불용액을 줄여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0쪽에 수급자 교육급여와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3억 822만 2,190원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료나 입학금 등 학자금인데 신청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와 같은 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통계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생각보다 금액이 많이 남아서, 앞으로는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사전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이 3억 4,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거의 국비 미확보로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사업비 교부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은 3회 추경 12월에 예산편성되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해서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것입니다.

국비로만 되어 있지 시비나 구비는 없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포상금으로 받아온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구비를 이월시킨 것은 거의 없습니다. 국비가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주민생활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 복지사업과장은 나오셔서 복지사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복지사업과

안녕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박열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복지사업과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신수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사업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O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O 2008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O 2008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O 2008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복지사업과 업무 추진에 항상 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사업과가 사업 분량이 많은데도 별첨자료로 일목요연하게 정성껏 준비를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승인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복지사업과가 사업도 많고 팀도 많은데 위원들 편의를 위해서 자료를 잘 해오셨고요. 국장님께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 다른 과들도 복지사업과처럼 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집행잔액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이유를 명시하고 설명을 달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은 자료 2-1의 5쪽, 우산동 구 등기소 경로당 조성이 작년에 명시이월됐는데 아직까지 부지선정이 안 되었다고 하셨는데 올해 상반기가 지났는데도 부지선정이 안 되면 올해 준공하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산택지개발지구가 조성되면서 그 후로 지구단위계획이 다시 수립되었는데 1종 주거지역이면 노유자시설이 들어설 수 없고 2종 주거지역에만 들어설 수 있습니다. 대부분 1종 주거지역인데 노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 지역의 중간쯤 되는 데에 해야 되는데 1종 쪽으로 선정했다가, 저희가 국토해양부까지 질의하고 건의도 했습니다만 그것이 좌절되고 2종 쪽의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산지구가 택지개발지구로 되면서 노유자시설을 할 수 있는 지구지정을 해줬어야 하는데 그 때 당시에 노유자시설을 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요구하는 지역 내에 노유자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용도가 없어서, 거기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떨어져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시와 구청에서는 1종 일반주거지역 내에는 노유자시설이 일체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그동안 중앙과 시의 의견을 조율해서 2종 일반주거지역에는 노유자시설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고 장소를 물색 중이라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우산동 등기소 뒤에 경로당 조성사업은 신축사업은 아니고 목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주택을 매입해서 보수한 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적정한 주택만 나오면 많은 시일이 안 걸리고 경로당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 확충은 문화의집을 짓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영어카페입니다. 그 사업과 같이 결합되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충분히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 비해서 불용액이 줄었다고 하니 다행스럽기는 합니다. 2008년도 보육사업에서 불용액이 20억원 가까이 발생됐어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종사자 인건비, 이직율 때문이고 또 하나는 지원대상이 적게 발생한 경우가 있었다는데 특별히 2008년 한 해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신중을 기해서 정확한 예측을 했으면 좋겠고 주부문화공간에서 94만원 정도, 순수한 구비입니다. 사실 이 사업을 처음 올릴 때 예산삭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삭감시키지 못한 의회도 잘못이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구비가 소요되지 않을 부분의 예산을 억지로 세우는 것도 좋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아동복지와 관련해서 불용액이 1억 6,000만원 정도인데 과장님 설명이 방학기간 중 식권 이용율 감소가 5,200만원 정도 된다는데 제가 이해를 못 했어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6,300만원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급식비입니다. 결식아동들에게 돌아갈 급식비가 남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갈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작년에 애들이 방학만 되면 굶는다는 언론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남아서 감소되고 언론에서는 굶는다고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한시적 국비지원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내려온 영향도 있고 행정기관하고 교육청의 시각차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으로 보면 식권 이용율이 감소했거든요. 올해는 이용율을 높여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저희는 생활이 어렵거나 어렵지 않거나 상관 없이 결식아동에 대해서 지급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차상위계층까지 포함되어 있으면 전부 지급하거든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식권 이용율이 저조하다는 뜻은 차상위계층 애들이 점심때는 먹고 다니는데 방학이 되면 부모가 있으니까 끼니를 거를 일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식당 이용이 적어집니다. 저희는 원인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 사회복지요원들을 통해서 결식아동이 2,861명이라고 파악했는데 교육청에서는 6,619명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애들이 자존심 때문에 방학 때 일부러 식권을 안 받아 가는 애들도 있으니까, 집에서라도 먹으면 언론에 굶고 있다는 말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복지사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남규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환경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O 2008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O 2008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O 2008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승인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공중화장실 관리 지출이 5,800만원이고 나머지 1억 4,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공사시기 미도래는 어느 쪽을 말씀하십니까?

1억 4,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사업비는 환경과에 서 있습니다만 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 2,525만원 중에서 947만원 사용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화암마을이 있는데 화암마을 가다보면 교량이 오래되고 대형트럭이 다니기가 어려워서 그 길을 안전진단해서 교량 보수공사를 시행한 사항입니다.

예산이 2,520만원인데 947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적게 소요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옥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 김관옥입니다. 먼저 저희 청소행정에 많은 협조와 격려를 해주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신수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O 2008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O 2008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O 2008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승인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운정동 위생매립장 주민지원사업을 작년도에 이월시키고 올해도 8,200만원 정도 공사중지로 사고이월 시켰는데 어떤 이유로 공사가 중지되었습니까?

운정동 위생매립장이 되면서 주민들과 약속했던 사업인데 전액 시비입니다. 5개 마을에서 분배되어 나오는 것인데 그 중에 장등마을의 사업비가 미집행 되고 있습니다. 장등마을 주민들의 사업내용이 무엇을 할 것인가 표류하는 시점에 주민간의 갈등이 있어서 확정을 못 짓고 2007년부터 2008년, 올해까지 왔는데 올해 지난 5월까지도 사업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6월에 주민들의 합의를 끌어내서 지금은 사업이 거의 완료 상태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양분되어서 사업을 정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는 상당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불용액이 많은 것은 저로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는 거의 구비 지출이 되는데 돈을 아껴썼다고 봅니다. 자산취득비 3,3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서 올해 집행했다고 그러는데 디자인쓰레기통 개선사업이 언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나에 30만원씩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그 사업은 전액 시비입니다. 처음에는 1개당 70만원 정도 단가를 계산했는데 각 구청에서 항의를 하고 언론에서도 무슨 쓰레기통 하나에 많은 돈을 들이느냐 해서, 쓰레기통을 만드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디자인 측면에서 검토되기 때문에 쓰레기통이 예술품으로까지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에서 각각 의견을 내면서 시에서 많이 보완되어 내려간 것입니다.

현재 3,300만원에 10개소인데 다 완료된 것입니까?

다 완료됐습니다.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청소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위생과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정덕영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O 2008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O 2008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O 2008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승인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72쪽에 주민신고 보상실시 35만원이 집행됐는데 어떤 건입니까?

작년에 1399로 46건을 접수받았는데 35만원 지출된 것은 무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가 건당 10만원씩 3건이고 유통기한 경과제품이 건당 1만원씩 4건, 무신고 즉석판매영업 건당 1만원씩 1건으로 35만원이 나갔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이 중국산이나 중국재료로 만든 것들이 있는데 식약청을 통과해서 제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몸에 해로운 첨가물들이 들어가 있는 식품들은 부정불량식품에 속합니까?

식약청이나 시에서 방송에 난 사항은 그때그때 공문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러이러한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수거하고 단속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위생과 예산이 없는데도 여비나 일반운영비를 많이 남겼어요. 혹시 여비가 부족해서 직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절감하라고 독려하고 있고 저희들은 사실 다 써도 부족합니다만 저희 과에서 잔액 없이 다 쓰기도 그래서 5.3% 정도 절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경제문화국 및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김만근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문화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사용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2008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총 166억 7,455만원으로 당초 세출 예산액 119억 6,367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등 47억 1,08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107억 1,449만원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었으며 38억 5,727만원은 명시이월되었고 2억 1,550만원은 사고이월되었습니다. 18억 8,729만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9억 1,922만원으로 58억 8,602만원은 지출하고 26억 6,557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3억 6,763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액 중 2억 3,763만원은 농업인 학자금 지원 외 34개 사업의 집행잔액이며 11억 3,000만원은 당초 운암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운암시장 재건축 등 여건변화로 인해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부득이 공구의 거리 주차장 조성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5,587만원으로 18억 2,564만원은 지출하고 3억 4,55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외 14개 사업 집행잔액 1억 8,473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6억 9,747만원으로 25억 8,687만원은 지출하고 북소리 발행 외 32개 사업 집행잔액 1억 1,06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199만원으로 4억 1,596만원은 지출하고 10억 6,17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북구 문화의집 등 각종 사업 집행잔액 2억 2,433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결산내용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곳에만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의안 제522호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2009년 6월 2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6월 29일 북구의장에게 제출되어 동일자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경제문화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2008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3,154억 2,942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256억 9,405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705억 9,09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551억 315만원으로 2009년도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6쪽까지의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쪽, 경제복지위원회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66억 7,454만 5,000원이고 지출액 107억 1,448만 2,000원이며 이월액 40억 7,277만 1,000원이고 불용액 18억 8,729만 2,000원으로 불용율은 11.3%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집행 관련 결산입니다. 보조금집행 시 금융기관의 자료 및 객관적이고 투명한 자료의 제출 등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액을 실질적으로 확보 및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관리 강화 결산검사 의견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세입세출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의 규정에 의해 집행기관의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함으로써 다음연도 예산심사에 기초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장래의 재정계획과 그 운영에 중요한 자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들이 장기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위원회에서의 결산심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보고된 결산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지만 보고내용 중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를 지적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에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만 남고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경제정책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성 경제정책과장은 나오셔서 경제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경제정책과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박수성입니다. 경제정책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예비비 사용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O 2008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O 2008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O 2008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승인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에 36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되었는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시비가 미교부되어서 자동적으로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농가도우미는 농업을 하고 있는 여자분이 임신을 했거나 다른 사유로 농업에 종사할 수 없을 때 그 사람 대신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 매칭펀드입니까?

시비가 60%, 구비가 40%입니다.

시비가 하나도 안 내려왔다고요?

예, 시비가 전액 미교부되었습니다.

2008년뿐만 아니라 2007년, 2006년에도 계속 이 사업들이 추진됐습니까?

예, 예산도 잡히고 집행도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정책과 자료 46쪽, 시설원예 절감시설이 있는데 사유 미발생으로 신청자가 없어서 3,600만원이 불용처리됐는데 민간자본이전으로 잡았을 때는 지원해 줄 곳을 어느 정도 예상해 놓고 잡았을 것 같은데요.

신청자가 없어서 불용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종신 에너지 시설 단가가 안 맞아서 농가가 포기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출결산을 위해서 불용 내역을 세세하게 적어줬으면 합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불용액에 대해 어떤 사유로 불용이 되었는지, 2009년도 상반기가 지났으니까 2008년도에 사고이월된 것을 어떻게 썼다거나 불용액은 어떻게 처리됐다거나 일목요연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자본이전으로 7,680만원인데 4,080만원이 지출되고 3,600만원이 남은 것이잖아요. 시설단가가 안 맞아서 신청하는 농가가 없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지출된 4,080만원은 어떻게 지출된 것입니까?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신 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일부는 포기하고 일부는 수용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총 몇 가구가 된 것입니까? 이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김종신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농산물 수출물류지원사업은 2차 추경에 세웠는데 추경까지 세워가면서 왜 불용처리했어요?

시비가 60%이고 구비가 40%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세운 것인데 업체가 없어서 집행을 못 한 것입니다. 구비만 한다면 문제가 되는데 매칭사업이라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본예산에 섰다면 이해가 가는데 추경까지 세우면서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만약 추경에 안 세워서 예산이 없어 지원을 못 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81쪽, 재래시장 활성화에 사고이월이 17억 8,000만원인데 왜 그렇게 많죠?

결산서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말바우시장 주차장 운영비가 삭감되고 두암시장 시설개·보수 잔액이라든지 말바우시장 주차장…….

세부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전문상가 육성에서 연구개발비로 4,000만원이 명시이월 됐거든요. 홈페이지 구축비죠?

예.

왜 이것을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당초에 전문상점가 육성사업비로 1억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전문상점가를 당초에 3개 관리하다가 4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또 전문상점가를 육성하는 것이 실속이 없는 것 같아서 집행을 안 하고 가지고 있다가 올해 홈페이지 구축사업비로 4,500만원을 사용하고 5,500만원하고 연구용역 집행잔액 5,706만원은 완전 불용처리해서 반납한 것입니다. 순수한 구비입니다.

공구의 거리 조성 주차장도 5억원이 명시이월되었고…….

그것은 행안부 특별교부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비를 신청한 것입니다. 행안부 특별교부세 5억원입니다.

알았습니다.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예산 40%가 사고이월, 명시이월, 집행잔액인데 상당히 높습니다. 앞서서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도 우리 의회에서 삭감코자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사용이 안 되고 원예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울 때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고 충효동 농배수로 공사, 월출동 농로포장 명시이월 사유가 있습니까?

시비 사업비가 늦게 내려와서 사업추진을 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다 했습니까?

예, 올해 사업으로 전부 마무리 됐습니다.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200만원 사업 내용은 뭡니까?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는 예산을 충분히 써야 될 부분이고 농민들이 많이 원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업무를 미흡하게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고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2,400만원은 무분별하게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고 보는데 불용처리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농가시설이 건축허가 기준에 미흡해서 기준에 맞게 하려면 농가 부담이 너무 많아서 농가에서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산을 세울 때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득한 뒤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을 먼저 세우다 보니까 처리가 안 되고 처리가 안 됐을 경우는 불용처리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찾아서 농민들에게 쓰여질 수 있게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했다고 봅니다.

당초 목이 정해져서 국비 지원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마음대로 몇 명을 예상해서 한 것이 아니라 농가 신청을 받아서 사업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하다하다 안 되어서 포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라도 하려고 했습니다만 안 됐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자체로 불용처리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농촌의 축산농가에서 폐수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어떤 형태로든 꼭 처리를 해야 돼요. 원인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자전거 대여사업은 이익창출을 했습니까?

자전거 116대를 구입했습니다.

제2회 추경 때 10만원씩 130대를 사겠다고 했잖아요?

자전거 가격에 변동이 있어서 116대를 샀습니다.

55쪽에는 126대로 되어 있어 안 맞습니다.

116대를 구입했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추경 때는 130대 산다고 승인해 주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단가가 올라서 계획보다 조금 덜 샀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가 생긴지 얼마 안 되는데 쓸 예산은 거의 다 쓰고 절약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58쪽, 중소기업경영지원의 일반운영비 1,500만원은 미발생, 65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고 민간이전 2억원은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7월에 행안부에 중소기업지원 시책으로 2억원을 올려서 특별교부세로 교부 받았는데 그 자금이 내려온 때가 7월 하순으로 제1회 추경이 끝난 다음이어서 시기적으로 2억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시켜서 금년에 사용하고 있는데 1억원은 디자인브랜드 사업, 1억원은 시제품개선사업으로 금년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4,100만원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 쪽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 총 예산이 4,100만원인데 지출이 1,900만원 정도이고 약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의 주 내용은 중소기업정보지원포털서비스 구축사업에 1,400만원, 기업인근로자 활동수익공로사업에 약 100만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 정보지원포털서비스 구축사업 1,400만원은 예산은 성립되었는데 구축 완료시기가 작년이 아니라 금년 2월로 조금 늦어져서 1,400만원을 집행을 못 해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4,100만원은 국·시비입니까?

전부 구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109쪽에 정보도시 U-북구실현은 구비, 시비는 적지요?

국비가 일부 들어간 사업도 있습니다.

국비가 90% 정도로 운영되지요?

예.

저희 동주민센터에 가면 PC도 구형인데 자산취득에 80만원 정도 불용인데 불용하지 말고 동주민센터의 PC를 보급해 주면 어떻습니까?

최대한 하고 남은 것이 그것입니다.

전반적으로 4,700만원이 남아 있잖아요?

왜냐하면 낙찰차액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마지막 하면서 나머지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은 집행하기 곤란해서 집행을 못 한 것입니다.

제 생각에 전산은 최신 시스템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하나라도 더 사서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정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문화정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정보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시설관리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평 문화시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화시설관리과

문화시설관리과장 홍평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문화시설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신수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시설관리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O 2008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O 2008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O 2008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문화시설관리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승인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511쪽, 북구문화의 집 2억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10억원으로 가능합니까?

불용처리가 아니고요. 2억 657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 예산으로 부족해서 복지서비스과의 영어방으로 지원 받지요?

북구 청소년수련관 증축공사 총 사업비는 14억 1,600만원입니다. 그 중 국비는 1억 2,900만원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특별교부금으로 8억원이고 구비가 4억 8,700만원인데 특별교부세 2억 6,1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구비부담액은 2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하면 언제나 완공됩니까?

8월 12일 완공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민간이전사업이 47억원인데 60% 정도 되네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민간이전사업은 세 가지로 나눠지겠습니다. 경상보조 보조금하고 의료 및 구료비는 저희가 암환자에게 약을 구입해 주는 경우가 있고 치료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탁금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지 않고 보험공단에 위탁합니다.

약품구입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산출을 안 해봤습니다만 자료를 드린 것 중에서 암환자 약품구입이라고 한 경우가 있고…….

저희가 60%나 민간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예탁금이라든가 의료비 지원은 기준이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소득의 몇 % 미만은 대상자가 확정되면 병원, 진료 청구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조금도 차질은 없습니다. 허위로 했을 경우는 통보가 오면 환수조치 하고 있습니다.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입니다. 방역소독이 15% 예산절감을 했어요. 좋은 현상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절약된 것입니까?

105쪽, 보건소 지원 방역소독을 보면 4,798만 6,000원 정도가 반납되었는데 작년도에 순수한 자체 구비 같은 경우에 낙찰 차액은 사용을 못 했습니다.

4,100만원이 전부 낙찰차액입니까?

주로 재료비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은 위탁을 한 것이고 저희가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금액의 최저 입찰을 하기 때문에…….

최저입찰제입니까?

예.

2억 3,900만원이 최저로 세워지는데 예산을 2억 8,000만원으로 미리 높게 책정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2억 8,000만원 정도인데 저희가 입찰을 하다보니까 15% 정도 낮아진 관계로 입찰자들이 거기에 응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고 최저입찰제도 좋지만 방역이 잘 되고 있는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역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되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야 돼요. 예산 절감만 해서 방역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2009년도에도 방역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약품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지원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간 설명을 드린다면 작년까지도 등유를 태워서 하는 연막소독을 실시했는데 금년에 광주 최초로 가열연무방식으로 물을 가열해서 수증기와 약제를 혼합해서 방역하거든요. 시각적인 효과가 없다보니까 주민들이 방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방역 효과는 훨씬 더 뛰어납니다. 종전에는 교통방해가 되는 관계로 아침 출근시간대는 못 했습니다. 아침저녁에 합니다만 지금은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방역은 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지 확인도 하는데 GPS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방역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더욱더 열심히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김태훈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최저입찰제를 하신다고 하셨죠?

예.

올해는 어떤 방식이었나요?

올해도 작년과 같은 방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고문을 보니까 선착순이었거든요. 만약 10개 업체가 필요하다면 10개로 마감한다는 공문이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자료는 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절감차원에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작년 입찰자와 올해 입찰자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선착순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지역별로 13개 권역으로 나눠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선착순은 방역기기가 연막방식에서 가열연무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장비를 갖추기 위해서 연무기기가 갖춰진 데를 선착순으로 했습니다.

결국 그 업체가 방역업체로 선정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방역기기가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개조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업체를 공고하게 되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어떤 제품의 약을 쓸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고, 장비는 무엇을 쓸 것인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장비와 인력은 기본요건에 두고 약제는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는 어차피 입찰조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하신 말씀은 방식이 달라지니까 그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착순으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 말씀이 맞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기본은 최저입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온 업체는 요건을 구비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공고문에 선착순이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오, 방역기기가 갖춰져 있는 데를 선착순으로……. 저희가 방역방식이 바꿔지다 보니까 참가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선착순으로 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별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상당히 어폐가 있거든요. 장비라는 것은 입찰요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입찰에 참가하려면 그 장비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착순 마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입찰하는 업체가 장비도 안 갖추고 입찰에 참가하겠습니까?

그것은 기본요건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선착순 마감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최저입찰제가 아닌 선착순 마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만 입찰할 때는 저희가 했던 금액대로 선착순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단 요건이 갖춰져 있는 것을 선착순으로 하되 입찰은 최저입찰제로 했다는 것입니다.

5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상훈 위원님, 지금 결산 관련되어서 하는 얘기니까 그것으로 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작년에는 최저입찰제를 해서 14.8% 절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올해 최저입찰제가 아니라 선착순제를 했다면 15% 가까운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이 관계는 업무 숙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김상훈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 전염병 돌발 치료약품 72만원은 구입을 안 하셨네요?

발생이 안 되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재해대비 비축약품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구입을 안 하셨어요?

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그때그때 구입하게 됩니다. 미리 비축해서 발생이 안 되면 약품은 시효가 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김상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최대한 빨리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은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많은 참고가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