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양준모 의원 발언
병수
박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공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의회사무국,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난 12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오늘부터 7월 13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 항상 공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잘못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 온 각종 업무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것이니 만큼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시정과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능률적이고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간략하게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1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장, 시정조정실장, 행정지원실장, 정보통신실장, 농업육성과장, 기술보급과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위원장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고 다른 출석 요구된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기획예산실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ㆍ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시면 순서에 따라 직ㆍ성명을 말씀하신 뒤 손을 내리시고 선서가 끝나면 자필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 7. 7.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시정조정실장 원정희,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정보통신실장 신상연,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기술보급과장 노상우.
병수
박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감사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별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메모를 하셨다가 해당 실ㆍ과장이 나오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예산실 소관부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이석을 최대한 억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우선 1쪽 부서 공통 총괄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실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들이 감사 자료를 준비하신 노고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정도를 질의를 했는데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서별 조기발주 현황을 제가 질의를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중에는 자료에는 50.2%로 나와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60.6%는 의아하게 생각했었거든요. 자료가 다시 준비됐다니까 이해를 하고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어느 부서는 조기집행률 %수가 굉장히 높고 몇 개 부서는 21%, 22%가 제일 낮은 것 같아요. 정부에서 조기발주 실적이 좋은 지자체는 인센티브에 관한 얘기가 언급이 된 적에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우리시가 60.6%의 %수를 올렸다면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인센티브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또 아까 이동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하반기에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66.6%를 집행했다면 아무래도 하반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건 문제가 전혀 없을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공주시가 66.6%가 아니라 60.6%입니다. 제가 발음이 부족했나 몰라도 60.6%입니다. 그래서 60%를 목표를 갖고서 금년 1월부터 추진을 했는데 가까스로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재정 조기집행이 시ㆍ군마다 물론 잘 한 데는 이미 저희보다 5월 달에 100% 달성한 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봤을 때에 시ㆍ군으로 봐서는 중간정도 가고 충남도에서는 그래도 중상위 가지만 충남도가 전국에서 시ㆍ도별로 봤을 때 부진한 도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부서별로 최고 많이 한 곳은 80% 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느 부서에서는 제일 적게 한 곳이 30%대를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동안에 저희가 많은 대책회의도 하고 보고회도 갖고 또 원인분석도 하고 촉구도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설계중에 있고 그래서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고 선급금 주고 나중에 준공처리를 못해서 준공금 같은 건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다지 큰 실적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우리도 목표액보다 30억 정도는 사실은 더 했습니다. 했는데 하반기에 이러한 6월 달에 60.6%이기 때문에 나머지 49.4%는 최대한 이월이 되지 않고 또 잔액으로 남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자금 집행을 통해서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정부에서 조기집행에 관한 문제가 언급이 됐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연초부터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도 난리를 쳐서 사실 1차 추경에도 그렇고 많은 예산을 삭감해서 2차에 다시 또 부활하는 그러한 악순환을 거듭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자칫하면 시민들이나 또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차질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차제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다음에는 67쪽에 국ㆍ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부서별 예산지원 현황에 어제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일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자료를 보면 부서별로 2006년도에는 26건에 5,500만원, 2007년도에는 4건에 9,500만원,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11건에 1,850만원, 금년도에는 현재 10건에 2,600만원이 부서별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어제 예산심사 중에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상하수도과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날이 가물어가지고 사실 농촌에 많은 생활용수나 농업용수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긴급하게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물을 지원한 사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저는 높게 평가를 하고 또 그 부서 같은 경우는 국비가 예산서를 보면 무려 65억이라는 돈을, 전체 80억이 넘는 예산에서 65억이라는 돈을 확보했는데 거기 이외에 그런 많은 국비를 하는데 과연 우리시에서 해당부서에 지원한 돈이 얼마냐 하면...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100만원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100만원이지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보통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부서별로 지원이 됐어요. 여기 실ㆍ과장님도 계시지만 사실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연 100～200만원 가지고 기본적인 경비나 충당이 될는지 의아스럽고 또 금년도 예산에 보면 정부예산 활동을 위해서 1억5,000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예산 조기집행 관계를 보더라도 1억5,000의 60%도 지금 채 못 쓴 것으로 현재 2,600만원을 쓴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이것은 1억5,000 중에서 국ㆍ도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쓴 것만 정리를 2,600만원 한 거고요. 말씀을 드려도...
충열
이충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차피 정부예산을 이왕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우리시를 위해서 많은 정부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부서별로 더 책임성 있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이충열 위원님께서 국ㆍ도비 예산확보 노고에 대해서 어려운 점에 대해서 깊이 헤아리시고 좋은 의견말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1억5,000을 갖고 1년동안의 공주시의 전 부서가 이 돈을 갖고서 국ㆍ도비 예산 확보하는 데 쓴다고 하는 금액 자체는 사실상 상당히 부족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국ㆍ도비 활동을 위해서 주기보다는 국ㆍ도비 확보를 많이 한 부서에 그래도 수고했다고 회식비 정도로 주고 있고 또 그것도 부족하게 되면 이 돈을 갖고서 예산을 갖고서 국ㆍ도비 확보하는 데 기념품이라든지 선물을 사갖고 가는 데 주로 쓰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하나 꼬집어서 상하수도과 관계가 많은 예산을 확보했는데도 100만원밖에 예산을 지원하지 못했다는 점은 거기는 좀 특수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서에 국내여비가 있는데 특별회계가 있어 갖고 사실상 타 부서에 비해서는 여비가 그래도 좀 나간 편이라서 저희가 많은 금액은 했지만 그런 걸 고려해서 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길행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18페이지 제가 질의한 용역비 5,000만원 이상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8페이지와 21페이지, 22페이지가 중복돼서 함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제(BSC) 구축 설계 및 컨설팅 용역 집행액이 7,360만원이지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근데 21쪽에는 8,000만원의 소요예산이 있어요. 다른 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21쪽에 저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 2억1,000만원이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줘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목적을 보면 주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공주시의 발전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목적을 발표했고 사실 이런 성과품을 볼 때 대부분이 현실에 안 맞는 그러한 구태의연한 계획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뒷면에 가시면 22쪽에 검토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했거든요, 검수결과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18쪽에 집행액이 7,360만원, 그 다음에 21쪽에는 소요예산이 얼마냐고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산액 대비해서 8,000만원으로 표기했습니다. 8,000이 예상액인데 사실상 집행액은 7,360만원이고 잔액이 640만원 남았다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그 밑에 부분 중장기발전계획 같은 경우는 천 단위까지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그리고 공주시 중장기발전계획 이 사항은 조 위원님께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셨고 그에 대해서 활용상황까지도 걱정하시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공주시 중장기발전계획이라고 했지만 1999년도에 새천년발전계획이라고 해서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때 세웠는데 그 뒤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라고 하는 변화가 있었고 호남고속철이라든지 최근에 개통된 대전-당진간, 공주-서천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그런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중장기 새천년계획을 갖다 계속 유지해서 우리 앞으로 2020년을 대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변화된 사항을 우리 2020년 공주시 중장기발전계획에 반영하고자 해서 용역을 수립하게 됐고요. 우리가 이 용역수립을 근거로 해서 부서에서 분야별로 많은 사항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갖다가 현재 행정에 최대한 접목을 시켜서 해나가고 있고 공주시중장기발전계획은 크게는 여러 가지 분야별로 많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대외적인 여건에 맞춰서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만들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실질적으로 용역결과는 있는데 거시적인성과물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꼭 지금 공주시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다른 용역도 마찬가지로 사장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장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달라는 주문을 하기 위해서 물음을 했습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다음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내역 51페이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이 있습니다. 계룡면 기산리 모 주유소로 되어 있고, 2008년 6월 20일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중부지사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 한 결과 유사석유 제품으로 판명되어서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에 의거해서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렇지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혹시 기업유치과장 나오셨나요? 과징금 부과만 했는지 어떤 고발조치를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왜냐면 이거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양벌규정이 있어서 벌금만 부과하는 게 아니라 고발조치를 해서 상응한 벌을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글쎄,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양해해 주신다면 기업유치과 소관 할 때 보고를 하도록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기업유치과장한테 듣기로 하고 제가 질의한 게 예산전용현황, 63～6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을 보면 2007년도에 21건, 2008년도에 16건을 전용했습니다. 그렇지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그리고 2009년도 거는 임성란 위원이 질의했지만 거기도 20건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사실 예산은 집행부에서 편성하고 우리의회에서 최종 승인하고 나서 예산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공주시 예산승인이 이루어지자마자 기획실장님 권한인지 시장님 권한인지 사실 예산전용에 대해서 남용을 하고 있거든요. 연초에 예산전용은 물론 내용을 보면 1월부터 12월말까지 예를 들어서 2008년 내용을 보면 66페이지의 경우 15번, 16번을 보시면 예산집행 질서를 상당히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의원으로서 이렇게 15번, 16번 같은 연번에 있는 예산전용 같은 것은 오히려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아울러서 15, 16번 같은 경우는 특수시책으로 추진한다고 결산심사에서도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 예산을 전용해서 사고이월이 될 것을 뻔히 아는데도 전용해서 12월 30일에 쓴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잠깐만요. 15번, 16번이 몇 년도...
길행
조길행위원
66페이지에 2008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올 전이지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15번, 16번 환경보호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행
조길행위원
예, 그거. 그것도 환경보호과에서 답변하셔야 되나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제가 이것을 총괄해서 취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한테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총괄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이 자료에 있는 것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길행
조길행위원
예산전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장이 기획실장이나 시장한테 해달라고 하겠지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면 실무부서에 기획실장이나 시장이 OK를 안 하면 전용이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전용부분에서 불합리하다면 기획실장이 답변을 해야 옳지 않습니까?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전용은 2008년도에 16건을 전용했는데 사실 전용하면서 협의를 합니다. 문서에다 협의를 하고 전용결정 통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상 그렇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말씀하신대로 이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있는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구체적인 깊이까지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필요하시다면 환경보호과에서 답변을 주시는 게 좋겠다는 뜻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잘못된 예측, 환경변화, 집행과정에 변화가 있을 때 신축성을 기해서 전용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2007년도와 2008년을 비교했을 때 2007년도보다는 2008년도가 월등히 줄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발전적인 방향이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용 전체를 볼 때는 전용하지 않을 일을 예를 들어서 예산을 12월 20일에 확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바로 12월 말일에 했지요? 12월 말일에 전용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주무부서인 기획실장님께서 지양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의 전용은 예산을 성립해 준 의회에서, 물론 권한이 집행부에서 단위사업 간에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꾸 늘어나고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전용이라는 것이 2009년도를 보게 되면 사실 1억5,000, 2억, 3억짜리 사업을 갖다 딴 데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부대비에서 1,000만원, 몇 백만원 왔다갔다 하고 해서 그것을 실정에 맞게 쓰기 위해서 그런 사항이 있고 주로 사업자체를 변경해서 쓰는 경우는 전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전용관계는 총괄한 부서에서 남발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전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도 좀 신중을 기해서 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본래 세출 목적대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동섭
이동섭위원
연구용역을 하는 목적은 뭡니까?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연구용역은 말씀하신 그대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각계 전문가의 아이디어를 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대안을 찾고자 해서 연구용역을 주는 기본적인 목적은 그렇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연구용역은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연구용역을 보면 공무원이 충분히 해도 될 걸 용역 을 하고, 용역사전심의위원회를 만든 건 거기에서라도 한번 걸러서 용역을 발주하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용역사전심의 위반사례로 됐다는 말이에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리고 계약방법이요. 계약방법은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이걸 공개경쟁으로 하면 더 좋은 의견이 나오지 않나, 왜냐하면 이런 수의계약은 특정에다가 하면 그 특정 것만 나오지 공개경쟁을 한다면 더 좋은 용역이 나오지 않나.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계약방법을 여기에 보면 별걸 다 써놨는데 특구지정, 전문연구원 뭐 죽 해서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하셨는데 앞으로는 계약방법을 공개경쟁으로 어느 액수 이상은 공개경쟁으로 해 주셔야 더 좋은 용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라는 곳은 무슨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잠깐만요. 우선 용역계약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용역계약 같은 경우는 가급적 지양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역예산을 세울 때 일부 3건은 사전에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한 것도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과 공개경쟁 입찰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잘 아실 수 있을 것이고, 이동섭 위원님께서는 깊게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장단점이 물론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에 외지에서 특히 우리지역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할 때 전혀 공주에 대해서 한 번 와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런 부분을 맡아서 공주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다 할 때에 공주지역의 정서는 어떻고 과거의 역사는 어떻고 이런 사항을 물론 학술적인 것을 통해서는 알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될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가급적 일반경쟁으로 가겠습니다마는 특수한 경우에는 그래도 수의계약이 일정부분은 좋은 장점도 있다. 그 좋은 장점은 제대로 이행을 하고 또 단점에 대해서는 배제를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공개경쟁입찰 용역방법을 채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산업디자인진흥원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해서 설치된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가 돼 있고 여기가 디자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이면서 많은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을 많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수의계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지금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도시브랜드를 해 가지고 ‘하이터치’를 여기서 했고 마케팅팀에서는 ‘고맛나루’라는 걸 여기서 했는데 ‘고맛나루’라는 브 랜드 하나 하는 데는 돈이 예를 들어서 300만원밖에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이터치’를 하는 데는 얼마 든 거예요? ‘하이터치’라고 해서 그 안을 낸 사람한테는 실질적으로 돈이 얼마가 지급이 됐어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그게 ‘하이터치’라고 하는 그것을 전국을 상대로 해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해 갖고 다행히 공주시 옥룡동에 사시는 분께서 돼갖고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준 바 있습니다. 용역비가 안을 제안해서 당선된 사람한테는 3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러면 돈을 그 사람한테는 공모를 해서 300만원만 줬는데 어째 용역비가 진흥원한테는 9천몇백만원을 해서 그게 뭔 돈으로 해서 9천몇백만원이 됐느냐 이거예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이름을 하나 짓는 것은 ‘하이터치’가 됐든지 ‘고마나루’라든지 이름 짓는 거 작명하는 것은 누구든지 취지라든지 하는 것은 잠깐이면 될 수 있고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마는 그것을 결정된 것을 갖고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그렇게 할 때는 용역비하고 결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하게 이름을 지은 금액하고 용역을 수행하는 금액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왜냐 하면 이게 애시 당초에는 농산물브랜드를 만들으라고 예산이 섰던 건데 이게 여러 과를 전전하다가 결국 기획예산실에 와가지고 다시 변질이 돼가지고 도시브랜드로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사람한테는 돈 300만원을 줬는데 ‘하이터치’라는 데에서 내가 보니까 여러 가지 39류라든지 면류라든지 죽 봤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이터치’라는 걸 해서 농산물브랜드하고도 같이 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 갖다가 도시브랜드, 농산물브랜드를 갖다가 따로 할 일이 있었나. 더해서 도시브랜드하고 농산물브랜드를 갖다가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어떻겠나. 그렇게 하고 거기에 보니까 진흥원에서 변리사분들이라든지 몇 분이 와가지고 하는데 차라리 작명을 한 사람한테 돈을 더 많이 줘야지 이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진흥원한테 막대한 돈이 갔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을 보니까 여기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법인 등기부등본까지도 떼어오라고 해서 봤더니 서로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고, 법인등기부등본도 안 맞는 게 있고 또 거기에 직원이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때는 계획을 해 가지고 명함 파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대표이사로 있고 이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걸 할 적에 좀더 세밀하게 공공기관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중부지원까지 있고 그런데 내가 조직도까지도 다 보고 그랬는데 모 대학교수가 느닷없이 와서 대표이사도 되고 이렇게 됐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실 적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도시브랜드나 농산물브랜드를 갖다가 별개로 할 게 아니라 어느 한 개를 해서 그걸 갖다 더 홍보를 하고 밀고 나갔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섭
이동섭위원
예.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범헌
이범헌위원
기획실장님, 없는 예산 가지고 살림 하느라고 고생이 많은 줄은 압니다마는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느낀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풀 경비로 지금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부서별로 많이 있지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범헌
이범헌위원
그러면 풀 경비로 올라오면 공사라든가 뭐라든가 집행을 풀 경비로 올라올 때는 어디 어디다 쓰겠다는 그런 내역이 없이 그냥 종합적으로 올라옵니까?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구체적인 내용을 해서 올라오게 되면 그건 풀이 아니지요. 풀은 말 그대로 풀로다가 일단 세워놓고 나중에 거기서 차후에 사업계획을 정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풀의 성격입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그렇지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범헌
이범헌위원
그러면 사업 선정을 할 때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읍ㆍ면ㆍ동에서 사업 올린 것을 중점으로 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그건 부서가 풀로 관리하는 사업이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여러 부서가 있는데 풀에 설 때는 주로 읍ㆍ면ㆍ동에서 조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 어떤 민원이 발생돼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하는 사업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잘 아시겠지만 타 기관이나 여러 군데에서 협조요청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고 그래서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은 내용에 따라서 사업성격에 따라서 읍ㆍ면ㆍ동으로부터 일제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로 하는 게 있겠고 아니면 또 장기적인 종합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하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할 것 같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다양하지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범헌
이범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어느 지역에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장도 모르지 면장도 모르지 의원도 모르지 이런 공사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면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그 지역의 대표자로서 시민과 접촉하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지역의 애로사항을 의원하고 많이 상의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의원은 “예산이 없는 걸 해 달라고 하니까 그거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럼 나 시청에 가서 얘기할게요.”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그 공사가 또 이루어져요. 그런 걸 느낄 때 ‘아, 행정이 이런 건 아닌데...’ 누구하고 따지겠습니까? 부서에 가서 당신네들 어떤 예산으로 이걸 했느냐고 따지겠습니까? 그래서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짤 때는 그런 것이 부지기수일 때는 욕이 의원들한테만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정 행정 모두가 다 욕을 먹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왕 예산실에서 예산을 짤 때 그런 걸 고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 시장님께서도 읍ㆍ면ㆍ동장 회의할 때라든지 각종 간부회의 때 이 말씀을 무척 귀가 따갑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특히 또 그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자주 강조를 하시는데 그게 진짜 왜 시정이 안 되는지 저도 의문스러워요. 저도 읍ㆍ면ㆍ동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읍ㆍ면ㆍ동장 할 때에는 시에서 알려주기 전에 사실은 우리 면지역에 어떤 사업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먼저 파악을 해갖고 의원님께도 알려드리고 주민들한테도 알리고 이장한테도 알려주고 해 나갔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잘 안 되는지 그런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제일 먼저는 그 마을에서 이장도 모르고 있는데 포크레인이 와서 공사하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요. 또 지역에 있는 면장도 모르고 의원님도 모른다면 그것도 또한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러지 않도록 하여튼간 최대한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면서 특별히 지시를 하고 공문으로 통보를 해서 그러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이게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지역에 사업을 할 때는 이장이라든가, 이장이 무슨 감시원으로 돼 있지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명예감시원으로...
범헌
이범헌위원
명예감시원으로 되고 있는데 언젠가는 명예감시원에 대한 질의를 했더니 잘 이행을 하고 있다, 공사를 할 때는 명예감시원 이장을 세워서 잘 하고 있다 이런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만약에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는 저부터도 용납을 안 할 테지만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올라올 때는 잘 파악을 하셔서 실지로 그 사람들이 계획에 의해서 쓰고 있는지 감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란 위원님.
성란
임성란위원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6페이지에 위원회별 불용예산 현황에서는 이동섭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인데 보다보니까 눈에 띄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2008년도 투자심사위원회하고 재정분야통합위원회를 보면 예산액이 지금 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중에 현재 집행잔액이 집행한 내역을 보면 50만원 10%밖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불용액이 450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재정분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480만원 중에서 87만원 이건 18% 정도. 그러면 이런 위원회 같으면 이렇게 불용액을 남기는 위원회라면 이건 통합하는 게 어떠신가 의중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도시브랜드 용역 관련해서 선포식 한 것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포식은 원래 용역이 완료됐을 때 선포식을 해야 하는 게 맞지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그게 어떤 규정상에 선포식이 용역이 완료된 다음에 해야 된다, 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앞이다, 뒤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그랬다고 해서 용역을 시작하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겠고요. 또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되지만 어느 정도 결정단계에서 하는 것은 꼭 완료되기 전이라든지 후라든지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행정의 묘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성란
임성란위원
시 상징물 활용시설물 현황을 보면 거의 다 본청에서 활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읍ㆍ면ㆍ동에서 보면 의당면 한곳만 안내표지판 하이터치 브랜드를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청만이 아니라 읍ㆍ면ㆍ동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도시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 그거 한 가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위원회는 투자심사위원회하고 재정분야 통합위원회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통합한 위원회가 있거든요. 투자심사위원회는 연초에, 특히 연말 같은 때 예산을 성립하기 전에 투자심사를 해야 예산을 성립합니다. 그래서 대개가 수시로 할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연말예산을 성립하기 전에 주로 하고 있는데 이때는 한 번 정도 전체 위원회를 소집하기 때문에 50만원을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수시로 한 건 정도 위원회를 할 때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심사로 대체할 때가 있습니다. 서면심사로 대체할 때는 위원회수당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두 가지 다 이렇게 해서 남았습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통합해서 운영하실 그런...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이미 통합해서 하고 있는데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투자심사위원회는 별개이기 때문에 통합할 수 있는 성격자체가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안 하고 별개로... 투자심사위원회도 법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별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집행액이 너무 적다보니까 제가 염려스러워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조정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조정실장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시정조정실장 원정희입니다. 84쪽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시정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광철
고광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집단민원 현황을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신청을 했는데 2008년도에는 21건의 집단민원이 발생됐고 2009년도에는 현재까지 17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6개월 이상이 남았는데 집단민원이 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시지요?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중에서도 보면 집단민원을 한아름아파트에서 했는데 둔치공원 물막이 공사로 인해서 그쪽에 물이 고여서 악취라든가 상당히 그쪽에 낚시꾼이라든가 이런 분들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품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고 민원을 해소시킬 방법이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지금 민원이 접수가 안 됐거든요?
광철
고광철위원
민원접수가 안 됐으면 어떻게 여기에 자료가 나와 있어요? 112페이지.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아, 자체정화시설을 설치하고 이행발효제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발효제를 삽입하고 있다고 하는데 넓은데 발효제를 삽입해 가지고 악취를 제거할 수 있나요?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현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악취는 덜 나는 것 같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왜 말씀드리느냐면 한아름아파트에서도 그렇지만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가다보면 상당히 악취가 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도축장이라든가 도계장에서 폐수 같은 것도 내려와서 그런 관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쪽에 보를 막았기 때문에 물이 고여서 썩었기 때문에 악취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이 민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 환경보호과로 질의를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시정조정실에서...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저희는 이 민원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하는 거지, 파악을 해서 해당되는 실ㆍ과로 연락을 주는 거거든요. 환경보호과 소관 때 부의장님께서 한번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잠복중인 민원이 있는데 이인면 운암리 추모공원 같은 경우도 민원이 해결돼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앞으로도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상당히 많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신흥리하고 운암리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보상 관련이 있거든요.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도 부의장님께서 어렵지만 복지사업과 때 한번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집단민원 사항을 자료를 내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 민원이 올라와야 됩니다. 사실 시정조정실에서 집단민원 현황해서 이런 걸 다 적어 놓고서 환경보호과라든가 복지사업과에 밀어버리면 여기에 대해 제가 질의한 의지가...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저희가 공주시 전체 민원을 저기하기는 어렵거든요. 과별로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괄만 저희가 관리를 하지 실질적인 것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부의장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렇다고 하지만 다음부터는 그 부서에서 민원을 여기 책자에 실어줬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실장님이 모르신다고 하고 여기 전부다 민원을 해가지고 보고를 하니까 저도 실장님한테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물어볼 게 상당히 많은데 전부다 부서가 다릅니다.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예, 다 다릅니다. 저희는 이걸 전체적으로 이런 민원이 있으니 해당 실ㆍ과에서 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고 하는 거고 이쪽에 나오는 직소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소민원도 저희한테 오면 각 실ㆍ과별로 처리를 해달라고 통지를 내거든요. 총괄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제가 물어볼 게 많은데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잘못된 것 같네요.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 파악해서 알려드리면 좋겠는데 그것을 저희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 다음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언론사 홍보비 내역 자료요구를 했는데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냈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보면 홍보비가 약간 상승해서 올라갔고 2009년도에는 현재 앞으로 6개월 남았는데 홍보비 예산이 더 집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올해에는 전년도보다 몇% 정도 홍보비가 상승될 것으로 봅니까?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부족해서 추경에도 조금 세웠습니다마는 약 20%...
광철
고광철위원
20% 정도 홍보비...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더 상승할 것 같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이번 추경에 1억 세웠잖아요?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백제문화제 개막식이 있고, 또 프레스센터도 운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세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2009년 현재 1억2,300 정도의 홍보비인데 추경에 1억이 세워졌으면 전년도에 비해서 약 90%가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약 1억...
광철
고광철위원
올해 1억 추경 세운 것까지 하면...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약 그 정도 같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부의장님, 2007년도에는 23개사가 있었고 2008년도에는 21개사가 있었습니다. 줄었다가 늘었어요. 2009년도에는 현재 저희가 홍보비를 지출하는 사가 30개사입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30개사면 신문하고 방송매체라든가 이런 쪽에 하는 거지요?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방송매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30개사 중에서도 인터넷이 또 있거든요. 거기는 대전에 있는 거 빼고 서울에 있는 거 빼고도 저희가 지출하는 것이 30개사입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30개사면 엄청난 숫자인데...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상당합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 금액 갖고 30개사 이상의 홍보비를 준다면 쪼개 주는 것만 해도 상당히 어렵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부의장님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사실 공주시를 홍보하고 사실적으로 알리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게 홍보입니다. 홍보인데 사실적으로 홍보비로 1억, 2억을 세웠다는 자체는 너무 낮고 홍보비는 못 돼도 예산의 다만 몇%라도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공주시를 대한민국에 알리는 것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어느 국가에다 알리는 것도 홍보 아니겠습니까? 농산물이라든가 기타 모든 게 그런 홍보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맞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돈 1억 갖고 그동안 홍보비를 세웠다는 자체는 실질적으로 홍보에 대한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고마운 말씀입니다. 앞으로 좀 부의장님께서 잘 좀 도와주십시오.
광철
고광철위원
아니 도와주는 거는 도와주는 건데 일을 하라는 거예요. 홍보비를 세워서 어떠한 공주시의 마인드를 짜가지고 홍보를 하라는 거예요. 백제문화제 때만 홍보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주시가 수익 창출할 수 있는 홍보를 하라는 얘기지요.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저희가 예산서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다른 실ㆍ과에서 필요한 데는 홍보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홍보비가 있지만 모든 언론사의 주관은 시정조정실이지요?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래서 언론사를 이용하든가 TV를 이용하든가 앞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얘기에요.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길행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시정조정실장님 저한테도 답변을 다른 부서로 옮길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그렇게 자꾸 미루면 아까 기획예산실에서도 그 부서로 미뤘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만약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기관별 감사 처분내역 답변을 못하시면 여기 답변내용을 그 부서로 넘겨서 감사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못할 거 뭐 하러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음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공무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시정조정실인가요, 행정지원실인가요?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그건 어디라고 생각을 안 해보고요. 자기가 주어진 데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101페이지를 보면 기관별 감사처분 내역이 도에서 처분한 내용이 있습니다. 행정지원실에 공무원 보직관리 부적정해서 직렬 불부합이 발생한 직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라, 직급별 분포비율 배정 시 적법하지 않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저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주시 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이라고 해서 직원 8명 직렬 적합토록 시정을 했습니다. 불부합자 퇴직이 6월 30일자 후 직렬 적합자 행정직 임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행정직이 임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직렬이 안 맞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니까 지적된 사항을 조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신 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요?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안 되지요.
길행
조길행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정 과를 봐주기 위해서 해 준 것밖에 안 돼요. 그런 의도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 지적한 거지요?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맞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앞으로 그 부분은 시정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뒤에 행정지원실장 계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3페이지 환경보호과입니다. 부서가 전부 다른 부서로 되는데 수렵장 사용료 세입처리 부적정,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보호과의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떠한 세입금이 들어왔을 때 공무원이 오늘 근무가 6시까지면 오늘 것은 6시에는 못 넣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날 오전까지 넣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안 했기 때문에 공금유용이 돼가지고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거지요?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이것은 저희가 돈 불입이 됐고 훈계 조치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원래 규정이 훈계해도 되는 겁니까? 적법한 절차에요?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훈계가 맞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럼 유용을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훈계할 것 같으면 큰 문제 아니네요?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하루나 이틀 유용을 하면 공금유용으로 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해야지요. 그런데 이것은 훈계 처리된 사항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좋지 않은 것 질의해서 죄송한데...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도에서 이건 훈계 처리된 겁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감사원 지적사항인데 1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원 지시를 묵살하고 농지에 대한 원상회복만 했거든요. 조치결과를 보면 2008년 9월 22일부터 9월 26일까지 감사해서 농지관리업무 부적정이 됐고 농지를 건설 사토장으로 불법 전용하고 있는 농지소유자에 대해 농지법 제42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및 고발 조치를 하라고 지적사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원상회복만 했지 고발조치는 안 했지 않습니까? 이런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감사원에서 지시한 내용을 묵살해도 되는 겁니까? 감사를 잘 몰라서요.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고발조치를 했고 원농지를 3월 16일에 원상복구했는데요.
길행
조길행위원
조치결과에 농지 원상회복만 해놨지 고발조치했다는 내용은 보고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떠한 농지법을 보시면 틀림없이 나와 있어요. 고발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이상하게 제가 토지사업법도 고발조치한다고 뭐라고 그러는데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예, 고발조치 해야 맞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열
이충열위원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이충열 위원.
충열
이충열위원
실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들이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자료 낼 때는 나름대로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 민원인들한테 민원을 제기 받았을 때 나름대로 생각했던 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각 실ㆍ과에서 금년도 업무계획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보고 저희 나름대로 감사자료를 신중하게 생각해서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저도 물론 시정조정실 자료가 대부분 타부서 취합해서 나오는 거는 알고 있는데 한 가지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123페이지에 시장에게 바란다 등 기타 인터넷 상담에 대한 민원만족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점수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들은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처리결과에도 나와 있듯이 2008년도에는 735명이 참여했습니다. 실제 만족도에 참여한 사람은 63명, 프로테이지는 자료에 나와 있듯이 8.5%, 2009년도 현재까지는 127명에 31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점수를 보면 매우 불만족스럽다는 표현입니다. 자료의 내용을 보면 시민들이 인터넷이나 어떤 상담을 했을 때 나름대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물론 여러 가지 업무가 많고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 우리시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이나 시를 이끌어가는 모든 분들이 원망의 대상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이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 볼 때 앞으로 우리시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결과 하나만 보더라도 가장 작은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을 때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좀더 적극적이고 비록 작은 일이지만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관계 직원들한테 교육 내지는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에 추진중인 민원이 있습니다. 개인 이름을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오래 전에 이러한 내용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실 때 각 실ㆍ과에 물어보라고 하시니까 저도 고민스럽습니다. 이러한 민원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육상골재채취허가지원상 원상복구명령에 관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시정조정실은 이런 어려운 민원이 생겼을 때 계장님들이나 또 실장님이 해당부서 직원들과 또 민원인과 서로 만나서 협의하고 말 그대로 조정할 수 있는 민원을 조정역할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진중에 있는 민원이나 처리불가 민원은 해당부서도 중요하지만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서 민원인들이 서운한 감정을 갖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여기 이 민원에 관해 건 본인을 혹시 만나보셨나요?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만나봤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만나보셨으면 저는 양쪽 말을 다 들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치우쳐서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원인들 여기에 거론된 몇 분들은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쪽을 편견을 들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더 적극적인 자세로 원만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고맙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낸 114페이지, 116페이지를 조정실장님 펴보시기 바랍니다. 조정실장님,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물론 모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현재 감사 지적결과 아니면 민원접수 결과 처리는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이런 것은 물론 타 부서에 물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감사를 관장하고 계신 조정실장님이 외부감사가 왔을 때에는 그때 당시에 강평하는 데는 누구누구 참석하십니까? 대략 참석하시는 분들이.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감사 강평요?
병수
박병수위원장
외부기관에서 감사를 했을 때 감사 강평을 할 때에 우리 집행부서에서 거기 입회하시는 분들.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제가 그 강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게요.
병수
박병수위원장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예, 감사원 같은 데에서 왔을 때는 강평을 하지 않습니다. 충청남도 종합감사를 했을 때에는 강평을 합니다. 강평을 할 때는 전 직원이 참석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외부기관에서 감사를 할 때에는 모든 것을 취합을 해 가지고 위 상사한테 보고하는 것은 감시부서에서 하시나요?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합니다, 제목만.
병수
박병수위원장
제목만 보고합니까?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장
내용도 얘기를 안 하고?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예, 예를 들어서 전주이설 관련 업무에 부당처리다 하는 것은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하는 것만 보고를 합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각 실ㆍ과별로 보고를 합니다. 강평처리는 그렇게 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아, 그러면 감사부서에서 한마디로 알기 쉽게 제목만 이야기를 해 주고...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지적사항만 얘기를 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물론 당연히 지적사항만 얘기를 하지요.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그 부서에서 이야기를 한다?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감사도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받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러면 외부에서 감사를 할 때에 시정조정실에서는 감사내용, 지적내용을 모릅니까?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지적내용은 각 실ㆍ과에 감사지적을 하면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적된 내용.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거만 그냥 간단히 아는 거예요? 아니면 정확하게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러면 정확하게 아는 것은 주무부서에만 정확히 압니까? 우리 시정조정실에서 하는 역할이 그러면 우리 자체 내의 감사할 때만 주도적으로 하지 다른 외부감사는 거의 관여를 안 합니까?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외부감사가 오면 저희는 그 사람들 장소 제공해 주고 각 실ㆍ과 해당되는 데 불러오고 그러는 겁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서 타 부서에 말씀을 자꾸 떠넘기는 인상을 주시는데 앞으로 감사는 내년부터는 감사를 누가 어떻게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장님이 누가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감사에 관계된 건 여하튼 의원들이 발의를 낸 부서는 전부다 이 자리에 입회를 해야 됩니다. 입회를 해서 명쾌하게 설명이 돼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쪽 부서에 다시 자료요청을 해달라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매우 적절치 못하고 거기서 좀더 나가서 잘못하면 이 감사장을 희화시키는 오해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에요. 아까 감사를 할 때에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선서도 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가 무용론까지 나올 정도로 무성의하다 이런 얘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아까 실장님의 무성의한 답변이 듣기가 조금은 곤란한 지경까지 가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116페이지에 보면 맨 위쪽에 전원마을조성사업 예정지 선정업무 등 부당처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지적내용을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무슨 내용인지 그 내용은 알고 계시나 보고 싶습니다.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여기 감사 주무계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실장님, 여기 이쪽에 감사원, 충남도, 행안부 감사내용 다 모르고 계시지요? 115페이지부터 117페이지 이 내용 다 알고 계십니까? 지적내용만. 솔직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실장님이 행정감사를 받을 때에는 감사내용은 최소한 알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사내용도 파악을 못하시고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쪽 부서에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해 달라 이렇게 읍소를 하시는데 그건 매우 적절치가 못합니다.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조길행 위원이 이야기한 농지관리업무 부적정 그거 결말을 안 내고 그냥 넘어가셨는데 농지관리업무는 원상회복명령 및 고발 등 조치, 고발조치 이거 안 돼 있지요?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어디시죠?
병수
박병수위원장
11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농지관리업무 부적정 이것도 육하원칙에 의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예, 이것은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고발조치를 했고 농지 원상복구가 된 사항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고발조치는 현재 진행중입니까?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예, 고발조치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결과 안 나왔습니까?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안 나왔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116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공예공방촌 및 관광안내소 신축사업 추진 부적정 설명을 상세하게 해 보시지요.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공방촌 조성사업에 대하여 충청남도의 투자심사를 받게 돼 있는데 그게 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투자심사를 충남도에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 신축공사는 공방촌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에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공방촌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안내소 신축공사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한 가지 제가 고언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고 그러면 사실 우리 공무원들은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감사라고 그러면 사실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것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전부일 것입니다.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은 지적을 해서 윗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말이지 능력을 폄하당하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늘상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 시정이 감사실이 활성화될 때 시장님 이하 여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지 감사에 지적당했다고 그래서 지적한 사람을 서운케 생각한다거나 그런 마음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지자체가 지금까지 감사원이, 우리 자체 감사팀들이 있으나마나 하고 윗사람의 눈치를 보다 나중에 호미로도 메울 수 있는 걸 그야말로 시셋얘기로 포크레인으로도 못 메워서 공주시가 몇 번씩 뒤집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솜방망이 처벌이니 이런 거 다 좋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직시를 해서 제이의, 제삼의 시행착오가 없도록 노력하자는 그런 차원이지 절대 이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것을 논공행상으로 따지자는 얘기는 결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원 실장님한테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가 오죽 부실하면 감사원에서 법안을 다 냈습니다. 따로 부서를 떼어내든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안이 올라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감사 전문가를 특채를 해서 감사팀을 만들든지. 외부감사에서 망신당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며 서로 고쳐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원 실장님도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감사부서의 활성화를 시켜서 형식적이지 않고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뭔가 행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조정실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 백종구입니다. 페이지 139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행정지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길행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1억 이상 미집행 내역 예를 들어서 불용액을 제가 행정지원실뿐 아니라 전 부서에 요청했는데 행정지원실은 저한테 그게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1억 이상은 저희들이 예산에 1억 이상은 별도로 특별하게...
길행
조길행위원
지난번 예산결산 결산서에 보면 연금부담금이라고 있었거든요. 연금부담금이 당초 예산액이 5억1,250만원 서있었고 그중에 지출은 4억6,000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불용액으로 떨어진 금액이, 미집행된 금액이 4억3,860만원 정도가 미집행이 됐거든요. 그러면 저희 내역에도 그런 내역을 해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째 보고를 안 하셨는지?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그 부분은 법적경비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작성을 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금부담금 관계는 연금공단에서 정산을 매년 해 가지고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실무선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아니 누락된 것도 누락됐지만 지금 일단은 한 4억3,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당초에 행정지원실장님께서 계상을 잘못한 거지요. 그렇지요? 공무원연금은 상당히 민첩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숫자개념이 없이 4억3,000만원을 사장시킨 거거든요.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연금부담금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단에서 매년 정산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계상을 하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연금공단에서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세워서 나중에 정산을 하는 거거든요.
길행
조길행위원
아니 당초에 연금부담금이면 우리 공주시에 올해는 연금부담을 얼마 할 것이다 하고 예상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에서 지시한다고 무조건 대고 막 세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근사치는 가야 되는데 지금 1억도 아닌 한 4억 정도가 저기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다룰 때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을 다룰 때 면단위의 어떤 사업을 요구했을 때 기획실장님 뒤에 계시지만 상당히 저희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4억3,000만원씩 불용액으로 떨어뜨리면서 사장시키고 있어서 그런 문제를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불용이 많이 되지 않도록 검토해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동섭 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혹시 제가 좀 해도 될까요?
동섭
이동섭위원
하세요.
길행
조길행위원
148페이지를 잠깐 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방위협의회가 두 번에 걸쳐서 2008년, 2007년도에 집행액이 2,517만원, 그 다음에 58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렇지요? 집행액이 이게 맞지요?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그 전 페이지를 잠깐 보시지요. 147페이지 통합방위협의회 수당지급현황을 보시면 두 가지 다 비지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비지급으로 돼 있으면 지급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아, 통합방위협의회 수당 관계는 지급을 않고 다만 통합방위 운영경비는 저희들이 각종 훈련이라든가 군경 격려금, 경찰서, 사단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경비지 여기는 수당관계는 안 세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아, 그러니까 집행액은 수당이 아닌 다른 쪽에...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똑같이 그러면 그 밑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겠네.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수당관계가 있는데 운영에...
길행
조길행위원
예를 들어서 이쪽에는 수당지급이 10만원, 이쪽에는 20만원이거든요. 안 맞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합방위협의회가 비지급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물음은 않겠는데 다른 운영비로 썼다고 하니까...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정보공개는 30만원 지급됐는데요.
길행
조길행위원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금액이 틀려서 말하는 겁니다.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1인당 10만원씩 주거든요.
길행
조길행위원
작성이 잘못됐는지 알고 싶어서 했고요.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지급내역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길행
조길행위원
통합방위협의회도 집행액이 수당으로 지급을 안 했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지급했는지 그 내역서는 해 줄 수 있지요?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통합방위협의회는 전부 다 운영경비입니다. 각종 훈련이라든가 군ㆍ경, 파출소, 소방서 격려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광철
고광철위원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2008년도하고 2009년도 금강 해맞이 축제 행사했지요? 대략 몇 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참여한 인원은 추정인원이기 때문에 4,000～5,000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저도 해맞이 행사를 그날 가보고 행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사실 보면 아침에 떡국인가 나눠주고 그랬죠?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떡을 나눠주고 시민들이 받아 가는데 거기 오는 사람들이 보면 받아간 사람은 괜찮은데 못 받아간 사람은 이걸 주려면 다 주고 안 주려면 말아야지 하는 식으로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때 보면 풍물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러는데 떡국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데 돈 1,000만원 가지고 그 행사를 치러낸 것도 굉장히 어떻게 치렀나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적은 예산이다 보니까 인원은 상당히 많고 떡이나 떡국 나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 같은 경우는 연말에 500정도를 더 요구했는데 그게 안 됐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조금 더 판단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하여간 예산이 적다보니까 행사가 소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5도2촌 같은 데는 마을에 조그만 행사도 1,000만원, 1,500만원 지급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거의다가 동네잔치에요. 그런데 해맞이 행사는 공주시 행사 아닙니까? 시 행사니까 행사를 한번 하려고 해도 행사다운 행사가 됐다고 보여주게끔 지원해서 행사를 키웠으면 좋겠어요.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 예, 알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초과근무시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제가 옛날에 회사를 다녀보니까 회사에서 적용하는 시간외수당하고 공무원 수당이 다른 점이 많더라고요. 이게 수당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주시에서 임의적으로 정한 지침인지...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단가입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이거지요?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그래서 물어봤는데 여기 보면 시간외수당이 거의 다 과별로 비슷해요.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비슷한 것은 시간을 35시간으로 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가도 직원 현황들이 20～30명 내외로 있고 사실은 더 해도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광철
고광철위원
사실적으로 보면 관광축제팀이나 미래도시팀 같은 경우는 휴일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미래도시팀 같은 경우는 체육행사 하다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8시간부터 10시간 근무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기 보면 그렇게 근무를 오래 해도 그 시간은 하루 근무로 쳐주지요, 1일 근무, 맞습니까?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시간외근무수당은 하루...
광철
고광철위원
휴일근무 물어보는 겁니다.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휴일근무는 1일 쳐주지요.
광철
고광철위원
1일 쳐주지요?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근데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미래도시팀은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닐 거예요.
광철
고광철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이 하루 종일 가서 고생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안 해 준다고 하면 공무원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수당도 못 받고...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근데 자기 업무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광철
고광철위원
업무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행사 때마다 계속적으로 나오더라고요. 1년에 한두 번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행사가 몇 번씩 중복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하는 범위가 시에서 조례로 개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그런데 각 실ㆍ과마다 사정 들어주면 실질적으로 다 개방을 하고 실질적으로 하는 대로 줘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시간외근무수당이 자꾸 중앙에서부터 상당히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투명성, 투명성 해서 저희도 최대한 통제해서 실질적으로 시간외근무를 하고 타갈 수 있도록 지문인식기라든가 수시로 확인해서 하는데 사실 예산범위가 된다면 실제 하는 사람은 다 주면 좋지요. 그렇지만 시간외근무수당도 총액인건비 범위내에 포함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통제를 안 하면 한정된 총액인건비 620억에 대해서는 어렵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거 갖고는 어렵다 이거지요?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근무를 오래 하고 늦게까지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됐든 사실적으로 그런 분들한테는 시간외수당이라든가 휴일근무수당 지급을 확실히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공감하니까 그걸 찾아가지고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범위를 연구 좀 해보세요.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하는 대로 다 주면 총액인건비를 초과하기 때문에...
광철
고광철위원
총액인건비 초과되더라도 예산편성을 초과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해야지 아주 한도가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자치단체가 예산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추가해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러면 타 실ㆍ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바쁜 부서하고 바쁘지 않은 부서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비슷하게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근무를 하는 부서하고 휴일근무 안 하는 부서를 잘 파악해서 더 근무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지급을 더 하고 덜 근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다른 과에 할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강구를 해봐요.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현업부서라든가 석장리라든가 공공시설관리소, 무령왕릉, 문화재관리소 같은 데는 휴일근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시간외 말고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광철
고광철위원
그럼 휴일근무수당은 지급을 하고 있고 다른 데는 휴일근무수당을 안 주고 있고요?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예, 휴일근무수당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업부서가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거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결정해서 한다면 바쁜 데는 다 휴일근무수당 지급을 하지요.
광철
고광철위원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연구해보라고요.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검토해보겠는데 이것이 전부다 총액인건비하고 맞물려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가 되겠고 주다 보면 인원을 줄이든지 총액인건비에 맞추기 위해서 인원 줄이든지 통제수단이 뭔가는 있어야 돼요.
광철
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동섭
이동섭위원
모곡제를 현재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네요. 그런데 이ㆍ통장님들한테 여러 가지로 상해보험이라든지 자녀학자금이라든지 선진지견학이라든지 해서 지원도 해 주고 있고 타 시ㆍ군은 체육대회까지도 해 주고 있는데 모곡제가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데 그걸 좀 행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까?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사실 모곡제는 이ㆍ통장 수당을 주기 전에 수당이 없을 당시에 부락에서 고생한다고 조금씩 걷어가지고 곡물로 지급을 했는데 이것을 통제할 방법은 없고요. 부락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라마라 통제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이ㆍ통장님들 주는 게 월20만원씩하고 명절 때 100%씩 해서 200% 주고 농협에서 영농회장이라고 해서 5만원씩 주는 게 있습니다. 전체를 시행을 안 하면 모르는데 어떤 데는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안 하는 데도 있어서 이ㆍ통장님들 간에도 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리고 마케팅과하고 농업정책과가 더 문제인데 서로 간에 업무가 유사한 점이 많이 있어요. 이걸 확실하게 사무분장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왜냐, 농업정책과에서도 지역생산 농산물 판로 국내외 개척 협조 이렇게 하고 마케팅과도 지역상품이라든지 농산물 판로국내외 개척,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해가지고 더 지원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건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로 간에 업무가 유사한 게 있어요, 농업정책과하고 마케팅과하고. 하여튼 그걸 좀 확실하게 해 주시고 이ㆍ통장님들에 대한 건 행안부에서 20만원씩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내려오는 사항이지요?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예.
동섭
이동섭위원
공통적인 사항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정말 행정의 제일 말단에서 그 양반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니까 그걸 우리가 임의적으로는 못 올려줘도 다른 후생복지 차원에서 좀더 지원될 수 있는 걸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자료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좀 기다렸습니다. 154쪽에 아까 고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강 해맞이 행사가 참여하는 단체들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저희들이 먼저는 웅진문화원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한 사항이거든요. 2008년도에는 웅진문화원에서 했고 2009년도에는 공연예술기획협의회에서 했는데 그건 연말 12월에 공개모집을 해서 자기들이 공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니 저는 행사중에 진행하는 단체 말고 같이 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공연예술기획자협의회에서 어떤 운영비를 주고 진행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날 참여하는 단체들이 몇 개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참여단체는 업체하고 협의해서 운영이 되고 왜냐 하면 저희들이 공모하기 전에는 시에서 직접 운영할 적에는 새마을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가 같이 참여를 했는데 저희들이 업체하고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몇 개 단체가 참여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결산을 할 때에 단체들에게 집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한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제가 알기로는 순수하게 자원봉사단체들이 와서 하루 봉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왠지 느낌이 그 단체들이 오해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자원봉사를 해 왔는데 봉사를 해 왔던 단체들한테 예산집행이 적었기 때문에 많이 줘야 된다라는 쪽의 해석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오해 또는 희석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봤고요. 혹시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들한테 운영비를 지급해서 증액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190쪽에 공무원 해외출장 내역서를 보면 2009년도에는 현재 14명이 갔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금융위기나 해서 출장을 자제하는 것 때문에 그랬나요? 이유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저희들이 2008년도에는 176명이 갔습니다만 금년에는 사실 공무적으로 일반적인 국외여비는 운영을 않고 중앙이나 도단위로 해서 운영계획이 돼 가지고 업무연계로 가는 공문에 대해서만 하고 실질적으로 여러 번 갔다 온 사람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통제를 하고 또 꼭 가야 된다면 그 부서에서 안 간 사람으로 저희들이 자꾸 통제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여러모로 세계적 경제라든가 모든 부분들 또 중앙에서도 해외여행을 자제하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중복되지 않도록 통제를 계속해 주셨는데 그래도 자료를 볼 때에 물론 공로연수도 있고 협의회 참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연간 3～4회씩 간 분도 있고 그런 걸 볼 때에 보다 더 중복에 대한 통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꼭 그분만 가야 되는 그런 건 아니라는 생각이 자료를 보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말씀대로 실질적인 중복을 통제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5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해외여행 보조사업 2008년도에 3건, 현재 2009년도는 한 건인데 사업별은 문화교류, 저희가 갈 때 시에서 부담하고 자부담이 얼마씩입니까?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시민문화교류단요?
병수
박병수위원장
예, 시민문화, 축제문화, 축제문화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거. 혹시 여기에서 시에서 전액 다 부담하는 데가 있습니까?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데는 없고요. 시민문화교류단은 실질적으로 항공료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여기서 체제경비는 만약에 일본 갔을 적에는 체제경비는 일본에서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일본에서 여기 올 적에는 우리가 부담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병수
박병수위원장
축제문화교류도 마찬가지고요?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축제문화교류는 저희들이 저기를 지급했습니다. 학생들. 아마 축제문화교류가 금성여고 먼저 아마 같이 갔을 적에 같은데요.
병수
박병수위원장
됐습니다. 됐고, 여기 하단부에 보면 민간인 해외여행 보조사업의 사업평가 결과 전통문화 전달 및 비교문화 체험으로 자매도시 문화의 이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이 한때는 여러 가지 사업이 발전이 돼서 이런 거 구애 안받고 역시 어떤 선진문화를 자꾸 우리나라에 접목을 시키려고 그러면 선진 견학은 필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상당히 아직도 경제가 정상궤도에 올라와 있지 않고 민초들은 잘 인식을 못할지 모르겠지만 상층부의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상당히 어려움이 어떻게 어떤 처지에서 벌어질지 모르는 아주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제가 어느 사설을 봤습니다. 이런 때는 우리 지자체에서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특히 해외여행 부분은 철저히 통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해외여행 부분에 대해서 늘상 김광태 계장님도 계시지만 지난번에도 초입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시의원 들어오기 전에도 법무부에서 그런 혜택을 두 번인가 세 번을 봤는데 시정에 접목되는 사례도 전혀 없고 그렇게 가다보니까 우리가 낸 세금으로 가는데 우리는 못 갈소냐 이래 가지고 어중이떠중이 단체에서 전부 다 시를 이용해 가지고 압력을 행사해서 해외여행을 너도 나도 가려고 하는 것이 요즘의 추세입니다. 이런 부분은 시에서 올곧게 확실하게 입장표명을 해서 어려운 때는 똑같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도 해야 되고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해야 되고 내년에도 하기 때문에 후년에도 해야 된다 이런 상상적인 관념을 단호히 끊어서 다만 1원이라도 경제 살리기라든지 소외돼 있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실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실장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신상연정보통신실장
정보통신실장 신상연입니다. 정보통신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정보통신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철
고광철위원
제가 한마디...
병수
박병수위원장
고광철 위원님.
광철
고광철위원
지금 정보화촉진위원회 명단이 있고 사실 정보화마을을 북계리하고 사곡면 부곡리에서 하고 있지요?
상연
신상연정보통신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런데 사곡면 부곡리하고 정안면 북계1ㆍ2리하고 정보화마을을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연
신상연정보통신실장
정보화마을 운영요?
광철
고광철위원
예.
상연
신상연정보통신실장
지금 정안면 북계리와 사곡면을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안면 북계리는 당초에 북계1ㆍ2리하고 사현2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화마을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라기보다 운영이 잘 안 돼가지고 현재는 북계1리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북계2리와 사현2리는 내부적으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조절이 되면 예를 들어서 북계2리와 사현2리가 정보화마을을 않는다고 그러면 도나 행안부에 보고를 해서 북계1리만 갈 것이고 그중에서 하는 가구가 있다 하면 같이 포함해서 할 예정이고요. 지금 정안 북계리 같은 경우는 북계1리만 운영을 하다보니까 작년, 올해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다시 해 가지고 위원들이 상당히 열성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곡면 부곡리 같은 경우는 조성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2008년 2월 조성이 됐고 그래서 지금 정착단체는 아직 안 됐다고 보는데 거기도 앞으로 체험위주로 예를 들어서 체험관을 져가지고 저번 4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체험관광 위주로 또 관광위주로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체험위주로, 관광위주로 한다는 건 참 좋은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 정보화마을 운영이 제가 한번 가보면 사실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보화마을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지정을 어느 한 군데를 해서 집중적으로 거기에 해야지 여기 북계1리ㆍ2리, 사현리 해 놓고서 되는 경우는 현재 북계1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처음에 선정을 할 때 광범위하게 하지 말고 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주시에서 정보화위원회 보면 여기에 구영모 교육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청양교육장으로 나갔습니다. 청양교육장으로 나갔는데 여기에 보면 아직도 공주교육청 과장이라고 직위가 돼 있어요. 그렇지요? 이런 것은 고쳐야 되고 그리고 권부금 같은 경우도 지금 이분이 의당면에서 이장을 하고 있어요. 수촌1리 이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행정감사 할 때는 직위라든가 그분이 바뀐 부분 이런 거라도 자세히 살펴가지고 여기다 삽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상연
신상연정보통신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그것을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실장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위원회에서 이렇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회도 이걸 정확하게 전부 다 다시 파악해서 확인해 달라고 하면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올 걸로 생각이 돼요.
상연
신상연정보통신실장
죄송합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실장님, 위원회 명단 보면 옛날 그대로 해서 전부 다 명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뀐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위원회 명단 좀 확인해 갖고 다시 제출해 줬으면 좋겠네요.
상연
신상연정보통신실장
알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연
신상연정보통신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정보통신실장님, 지금 고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 새겨들으시고 위원회를 다시 새로 작성을 해서 바뀐 부분을 참고로 삼아가지고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신상연정보통신실장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리고 정보통신실만 국한돼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공주시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도 차제에 정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 회람을 돌려서 그렇게 해서 위원들한테 일목요연하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모
양준모위원
제가...
병수
박병수위원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방금 고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19쪽의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과 2008년에 불용액이 200만원씩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에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상연
신상연정보통신실장
그래서 촉진위원회를 2009년도에는 지금 저희들이 u-City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u-City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반기 중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게 된다면 집행이 가능하고요. 그게 하반기에 어렵고 내년도로 넘어간다고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렇다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의 활동은 어떤 부분을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연
신상연정보통신실장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그 내용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심의하고 정보화 촉진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안건을 내주신다든지 했을 때, 또 저희들이 필요해가지고 정보화촉진협의회에 심의할 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심의해야겠다고 판단이 되면 소집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지금까지 2년 동안은 활동을 한 게 있었나요?
상연
신상연정보통신실장
2006년도에 기본계획 심의를 하고 2007년도와 2008년도는 없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렇다면 2009년도에도 방금 말씀하신 u-city 때문에 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활동을 할 일이 거의 없는 위원회라면 해지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2년 동안 전혀 위원회 활동을 안 하는 위원회는 사실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연
신상연정보통신실장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u-city 사업이라든가 안건이 생기면 정보화촉진위원회가 없을 경우 심의할 수 있는 기구가 없으면 많은 정보라든가 심의를 해가지고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미진한 부분은 보완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저희들로서만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게 되면 어떨까 싶어서 물론 안건이 많이 있어서 활성화가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위원회가 있어서 행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지원을 하고 또 견제를 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위원회라는 것이 각각의 나름대로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위원회가 있고 심의나 검토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아까 고광철 위원도 말씀하신 내용과도 약간 중복이 됩니다마는 본인들마저도 내가 여기 위원인지를 잘 모르고 넘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239쪽에 민원전화녹취 발신표시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몇 군데나 했습니까?
상연
신상연정보통신실장
민원전화 발신녹취는요, 시청 각 부서에서 어떤 부서든 상관이 없습니다. 전화통화를 하시면서 민원인이 좀 뭐라고 그럴까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억지나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아무 전화에서든 #하고 *표 누르고 자기번호를 누르면 3층에 있는 교환기에서 녹취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소가 아니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시청에 있는 전화는 모든 전화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상연
신상연정보통신실장
가능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지금까지 녹취한 건수는...
상연
신상연정보통신실장
녹취한 건수는요, 그런 게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 녹취를 하겠습니다” 하는 멘트가 자동으로 나갑니다. 기계음이 나가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습니다. 그래서 녹취한 건수는 없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전혀 없나요?
상연
신상연정보통신실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다행이네요. 그럼 분쟁이 전혀 없이 잘...저는 가장 걱정했던 것이 녹취를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민원도 많이 야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시민들이 담대하지 못한 것 같네요. 평소에 마음대로 녹취하면서 표현을 해야 될 텐데...
상연
신상연정보통신실장
대부분 화가 많이 나서 욕설도 하다가 그런 멘트가 나오면 대부분 일방적으로 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당연히 공무원들께서 표현 자체가 부드럽게 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내용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해결에 있어서 전화녹취 하나로 잘못 생각을 하면 상대방에서 느끼는 부분들이 공갈협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표현을 부드럽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에 대한 교육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연
신상연정보통신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실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계속감사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2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가 위원장님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육성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육성과장님.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농업육성과장 이윤희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농업육성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육성과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농업육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동섭
이동섭위원
각종 보조금이니 뭐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해가지고 이 사업이 2007년도 사업 나간 거를 2008년도에 다시 사업 추진하는 데를 가보셨습니까?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일부는 가보고 전부 가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왜냐면 농촌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해 줘도 안 되는 원인이 사업계획서를 올렸으면 그 사업을 평가를 해보고 사업계획서대로 됐나 안 됐나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모 사업에 해 줬는데 가서 보니까 사업자금이 모자란다든지 사업계획서대로 안 했다든지 이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지금 사업을 잘못 지원해 줬다가는 그 농민들이 빚만 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 줬으면 그 지원된 사업에 전부 가보셔야 됩니다. 가보셔서 정말로 우리가 지원해 준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평가분석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나, 또 자금이 모자라면 다시 자금을 지원해서 그 사업이 소기의 목적대로 이루어지게 해야지 옛날에 그랬잖아요. 빛나는 마을이 아니라 빚만 남은 마을이 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원해 줄 때는 자부담도 하고 해서 했단 말이에요. 누구 하나 모든 게 그래요. 육성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사업을 했으면 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가봐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관리를 해야지 그냥 지원 한번 해 주고 말면 글자 그대로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지원금을 해서 지원을 해 주시면 가서 정말로 사업계획서대로 되고 있나 안 되는 건 뭐가 문제점이 있나 이런 걸 하셔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줘서 그 예산이 정말로 배 이상의 효과를 얻고 농촌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예, 명심해서 당초 사업계획부터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변수가 생기더라도 그 상황에 적절히 대응해서 농민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차후에라도 추가 자금부담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자금 내지는 사업을 변경해서라도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의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121페이지 활기찬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 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사업개소가 1년에 1개소나 2개소로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까?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광특회계로 변경이 돼가지고 시ㆍ군에서 신청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시ㆍ군에 몇 개 마을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시에서 대상자 마을을 추천해서 선정이 되는 거예요?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예, 사업물량을 신청해서 기획실에서 광특회계를 전체적으로 총 실링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는데 이 사업이 순위 내에 들어가야 할 수가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결국 노인 어르신들이 공예작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생산활동에도 참여하시는 거잖아요?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그런데 수요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부락에서 어른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어디는 하는데 왜 우리 동네는 이런 거를 안 해 주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간혹 계신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일단은 희망부락이 있으면 신청을 해서 전국 물량은 있겠지만 그 물량 범위 내에서 시에서 실링을 가지고 신청을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럼 1개든지 2개든지 신청하면 가능한 거예요?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무작정은 안 되겠지만 한두 개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가능한 부락을 한번 과장님께서 어려우시겠지만 정확한 수요조사를 해서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 어른들 일자리 창출 쪽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생각해보면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기타 의회에서나 밖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영농교육은 사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관에서 이장님을 통해서 농민들을 강제라는 표현은 그렇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저기를 했는데 지금은 농민들이 알아서 스스로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거하고 달라서 교육 자체도 각 품목별로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영농교육으로 탈바꿈되어서 상당히 발전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이게 벌어지는 일이지만 식대가 1인당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난방비도 있고 교재비도 있는데, 특히 농촌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물론 젊은층도 있지만 대부분이 고령화된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영농교육에 참여하는 분도 사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참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대가 7,000원으로 되어 있지만 계획인원보다 많이 참여하는 경우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읍ㆍ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00원으로 기준은 되어 있지만 참여인원 대비해서 5,000원짜리 식권을 끊어주든가 4,000원짜리 끊어주든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참여한 농민들에 대한 점심 한 끼 지원하는 것도 이상한 모습이 취해지는데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이 좀 넉넉하게 지원이 돼서 농민들이 좋은 분위기에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제 예산심사 할 때도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소위 47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도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 공주는 잘 아시겠지만 도농복합형태의 도시이기 때문에 농촌경제가 어렵고 농민생활이 어려워지면 자연히 우리 시내 쪽의 상가는, 경제는 더 위축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농촌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이런 쪽에 좀더 세심한 계획을 세우셔서 충분한 예산이 반영돼서 농촌경제는 물론이고 농가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따라서 우리 지역경제가 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답변...
충열
이충열위원
예산지원 좀 내년에 더 해서 원활한 영농교육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읍ㆍ면에서 면사무소 산업담당에서 식비가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전화하고 항의 비슷하게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가 되면 조금 더 반영을 해 주시면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반영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주무부서에서 정확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충분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부족해 가지고 기준이 7,000원짜리인데 5,000원, 4,000원짜리로 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이상입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광철
고광철위원
행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제행사를 보니까 2008년도에도 공주농업어울림마당 행사를 했고 또 2009년도에도 11월 11일 날 추진계획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3,000만원 갖고 행사를 하는데 행사규모가 모일 수 있는, 농업경영인이 참가할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입니까?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작년도에는 저희들 추계로 한 3,000명 정도 온 걸로 예상을 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하고 인근 도로, 그 다음에 어린이 교통공원 또 테니스장까지 차가 800대가 들어갔습니다. 당일 들어간 것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서 아마 3명씩만 해도 2,400명 왔고 또 그 이후에 왔다 간 사람까지 치면 3,000명 이상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행사를 우선은 센터에서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행사규모를 자꾸 키우다보면 주차문제가 제일 먼저 걱정이 돼 가지고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가지고 행사내용을 다양하게 더 구상은 하고 있는데 예산이 허락하면 농민단체들이 자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해서 3,000만원 된 것이 한 6년 정도 됐거든요. 그 돈 가지고 계속 했는데 키워서 행사내용을 다채롭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는 아마 좀더 반영을 해서 규모 있게 추진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1년에 한 번씩 어울마당 행사하는 거지요?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그리고 충청남도 행사가 8월 달에 있나요? 농업경영인 행사를 둔치에서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예, 경영인 행사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인가...
광철
고광철위원
8월 3일부터 5일까지요?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그날 다... 2박 3일인가요?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2박 3일간 그쪽으로 둔치로 전부 모일 건데 그 인원만 해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몇 만 명이 모인다고 봐야 지요?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몇 만 명이 모이면 도비하고 시비가 따르게 되는데 시비는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있어요?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그 행사는 농업정책과에서...
광철
고광철위원
정책과?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정책과에서 하는 거지요?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그런 사항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런데 축제행사가 보면 과장님도 하고 그쪽 정책과에서도 하고 육성과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축제 같은 것은 내내 농업인을 상대로 하는 행사거든요. 그게 일원화가 돼야 할 건데 따로 나누어 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경영인들이 둔치에서 행사하는 것은 도단위, 도 행사고요.
광철
고광철위원
예, 도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도 행사에 우리시가 장소만 제공하고 편의를 제공해 주는 사항이 되고 이것은 농업인 행사는 밤축제 빼놓고는 이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렇지요?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제가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농업정책과장님도 안 계시고 그런 어려운... 그쪽에 직원님들이 과장님도 안 계시는 바람에 어려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사를 치르게 되면 둔치가 엄청 혼잡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과에서만 하지 말고 그 문제는 보호과라든가 내내 기술센터에서 다 협조가 돼야 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러니까 둔치에 보면 이번에 주차가 가장 힘들 것으로 봐요. 그러면 주차를 어디에다 어떻게 받쳐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걸로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거기 둔치에 축구장부터 그쪽으로 잔디가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끈으로라도 라인을 그려가지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넓게 확보를 해놔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하여간 기술센터에서 상의해 가지고 도에서도 하지만 우리가 장소 빌려준다고 하지만 사실적으로 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공주에서 하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협조를 충분히 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달라는...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예, 하여간 부서별로 분담이 돼 가지고 그 행사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행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하여간 차질 없이 잘 치러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섭
이동섭위원
한 가지만...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예.
동섭
이동섭위원
지금 여성농업인 회장을 공주군 때 한 사람부터 초대회장으로 합니까? 공주시로 된 때부터 초대회장으로 합니까?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생활개선회요?
동섭
이동섭위원
예, 생활개선회요.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저희들이 초대라고 굳이 돼 있는 데는 없고요. 그전에 제명희 회장이 처음 만들 때는 시 전체 조직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다른 이름으로 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랬다가 그것이 점검 커지면서 사단법인으로 출범을 중앙부터 해서 시ㆍ군 조직까지 전부 갖춰지면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초대다, 1대다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센터 내에서는 구체적으로 자기들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가 초대다, 아니다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그런데 행사 있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그걸 소개를 한다고 할 적에 공주시로 된 때부터를 초대회장으로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공주군에 있을 때는 내가 초대지 어째 네가 초대냐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 알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주군이 있음으로서 공주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예를 들어 행정기관이 무엇 때문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럼 행정기관에서 정립을 해 줘가지고 그런 거 얘기할 거 없이 공주군에서부터 했으면 그때부터 그냥 초대로 나가지 말고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해 주고 그런 거 하나를 정립을 해 주세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 알력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건 확실하게 정립해서 그거 해 줘서 안 될 게 뭐 있어요. 그거보다는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해 주라 이거예요.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우려하시는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사 때 굳이 대를 나누지 않고 내부적으로는...
동섭
이동섭위원
그러면 아주 소개를 하지 말든지.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예, 소개를 않든가 아니면 전직 생활개선회장단 이렇게 뭉뚱그려서 소개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육성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노상우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세요.
종숙
박종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형농기계은행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원형베일러 같은 것은 원형베일러를 안 해 본 사람들은 작동을 다 하지는 못하지요? 트랙터는 있되 원형베일러가 없어서 대여를 받는 사람이 그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대형베일러는 저희가 금년도에 한 대를 구입해서 금년도에 몇 몇 농가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한 기계는 농가가 사용할 줄 모르는 분들은 저희가 교육을 시켜 가지고 대여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종숙
박종숙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여하는 사람들이 기술센터에 와서 기술을 배웁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하십니까?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저희 임대 농기계를 빌리러 오시는 농가께는 그 즉석에서 사용요령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집합교육은 농한기에 대개 11월 달쯤 집합교육을 100명 정도 신규 농기계를 구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종숙
박종숙위원
아, 그건 그렇게 하고요. 만약에 빌려가지고 와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그것을 다시 손질을 다 해서 보관을 하십니까?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저희 조건이 일단은 임대할 당시에 저희가 기계작동 요령이라든지 안전교육을 한 후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께서 잘 쓰고 반납할 당시에는 세척을 해서 깨끗한 상태로 반납을 하는 것으로 농가께 교육을 시켜서 현재 실천을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숙
박종숙위원
그런데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농기계를 강남ㆍ강북권에 다시 신청을 하셨다니까, 2010년도에 다시 신청을 하셨다는 데 대해서는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안전교육을 위해서 미리 대상자들을 찾아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만약에 교육이 잘못돼 갖고 사고를 당했다든가 할 때는 굉장히 큰 피해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 첫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교육을 하셔 가지고 트랙터 교육이라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여성도 참가인원이 있으면 신청을 받으셔 가지고 꼭 시켜 주시고 지금은 남녀 구분을 하지 말고 해야 되니까 이왕이면 남녀 다같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작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트랙터라든가 지금은 경운기는 별로 쓰는 데가 없잖아요. 그런 기계들을 작동을 다 할 수 있도록 미리 교육을 시켜 주십사 하고 제가 이것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탁을 드리는 반면에 확실하게 올 농한기 때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셔가지고 잘 부탁을 드릴 게요. 저는 부탁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농가들의 어려운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니까 노력 좀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순회수리와 병행을 해서 농기계로 인한 사고가 전혀 없도록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동섭
이동섭위원
가축분뇨활용 자연순환농업이 그중 우리 공주시에서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사업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계룡면 금대리 지역이 정필수 농가가 주축이 돼 가지고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거기가 총 지원된 사업비가 얼마 됩니까?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가축분뇨 쪽에 지원된 사업비가 1억2,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생산된 퇴비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어요?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현재 파악된 바로는 축산농가에서 분뇨를 수거해서 7,500t 정도 들어가는 탱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분뇨를 넣은 다음에 미생물재제를 활용해서 악취를 제거한 후에 퇴비를 생산해 가지고 저희 관내보다는 논산 쪽에 축협을 이용해서 퇴비를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러면 축산농가에서 수거해올 때 수거비를 받습니까?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수거료는 파악된 것은 톤당 2만3,000원 정도 농가한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환경보호과장님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축산폐수하고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도 안 되는데 그럼 공주시에서 하는 데가 거기 한 군데예요?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분뇨를 전문적으로 처리해서 퇴비까지 생산하고 분뇨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서 논이라든지 사료작물에 뿌리는 곳은 계룡지역이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 분뇨를 활용해서 농법을 하는 지역이 매년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농림수신식품부에서는 이런 거라도 하라고 하고 환경부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고 이게 한 나라에서도 부가 다르다 보니까 농림식품부에서는 이런 거라도 해서 자연순환농업을 하라고 하고 환경부에서는 하지 말라, 오염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해양투기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농림식품부나 환경부랑 서로 협의를 해서 이걸 어떤 방법으로 다시 분뇨를 갖다가 하나의 자원을 만든다든지 자원화를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할 방법은 아니고 중앙부서에서 할 일이지만 서로 간에 이런 거라도 건의라도 해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네덜란드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600마리 젖소 먹이는 데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해가지고 가스로 전기생산을 하는데 20억 어치를 생산하더라고요. 그런 좋은 공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와서 봤더니 이건 허가가 안 된 거라 지원을 못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런 실정이에요. 아까 농업육성과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기술보급과에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그런 거를 가가지고 분명히... 지금 예를 들어서 호품단지를 얼마나 했습니까?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금년도에 유구를 제외하고는 면별로 1개소씩 5ha씩 했고요. 계룡지역은 3ha 단지가 돼서...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가 몇 ha입니까?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전체가 55ha 정도 됩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애초에는 1,000ha를 한다고 했다가 신청 받아보니까 2,000ha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제일 문제가 쌀입니다. 쌀값이 떨어지는 게 40년만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1인당 쌀 소비량이 75.8kg이고 올 연말에 가서 조사하면 2～3kg가 더 떨어질 거라고 하는데 생산도 중요하지만 수요공급이 안 맞으니까 이런 기현상이 나타나고 이게 증산도 좋지만 어떤 방향전환을 할 때가 됐다 이거에요. 수요공급을 어떻게 맞추느냐, 그러니까 시에서도 시비를 가지고라도 어떻게 해서 쌀 생산을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는 없나 그런 거를 연구를 해보셔야 됩니다. 나도 올해 키다리병 때문에 모를 다시 심었는데 모 생산하는 사람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못자리 할 적에는 특별히 교육을 한번 시켜주시든지, 영농교육가지고는 안 됩니다. 농약회사하고 어제 추수기에 얼마 감수가 되면 다 보상해 주겠다고 해가지고 각서까지 받았다고 해서 오늘 가서 확인했는데 그 키다리병에 대해서 못자리 시기에 해 주시고 시에서도 예비 못자리를 해놓으세요. 이번에도 모를 갖다가 정안에서 구해다 주셔서 모를 잘 심었는데 예비 못자리를 많이 할 필요는 없어도 어느 일정 부분은 해놨다가 그렇게 버린다든지, 또한 제초제를 잘못 쳤다든지 이런 집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가지고 그런 때는 아주 늦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게끔 모 생산하는데다가 몇 백만 원만 넣어놔도 될 겁니다. 다행히 안 버리고 다 제대로 되면 물어주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예비 못자리를 2010년도에는 예산에다 반영하셔가지고 하고, 특히 키다리병이라든지 그건 요새 품종이 무지하게 심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모 생산업자들은 별도로 모임을 가져가지고 무슨 약을 써라,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해서 건실한 모가 생산되어서 농민들이 속 썩는 일 없게끔 2010년도 예산에는 그런 걸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공주시가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는 것이 대표브랜드 쌀 생산단지입니다. 10개소에 농업정책과가 주관이 돼서 2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농가교육을 3월에 순회하면서 대표브랜드 쌀 단지 회원들에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주의 쌀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품종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저희 기술보급과에서는 읍ㆍ면 별로 아까 유구만 제외됐다고 말씀드렸는데 호품벼가 훨씬 낫기 때문에 종자생산포를 호품벼로 해가지고 약 55ha를 현재 재배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재배할 수 있는 종자를 순조롭게 생산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에도 키다리병이 산발적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3년 전부터 굉장히 농가들이 키다리병에 대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농교육 때는 물론이고 금년 3월중에도 팸플릿을 제작해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3월중에 전 부락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해서 키다리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공주시 쌀이 아니고 외부 쌀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공주쌀을 안 팔고 외부 쌀을 파느냐 그랬더니 잡곡 때문에 논산에서는 잡곡을 대주면서 잡곡에다가 쌀을 얹어서 파는 거예요. 잡곡을 얼마 줄 테니 쌀을 몇 십 포대 받아라. 그러니까 우리 공주시에서도 그 잡곡에 대한 거를 콩이라든지 보리쌀이라든지 조그만 참깨라든지 소소한 거라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라도 하나 해가지고 하면 외부 쌀이 들어오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특화사업으로 하셔 가지고 한번 해서 공주쌀 가지고도 골치가 아파 죽겠는데 외부 쌀까지 와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 쌀이 될 수 있으면 안 들어오게끔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왜 외부 쌀이 들어왔나, 잡곡 때문에 들어온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잡곡들이 들어오면 그 잡곡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을 해서 외부 쌀이 안 들어오게끔 그걸 하시고, 그거 전파하신 게 어디 있어요?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금년도에 직파재배 시범사업을 유구읍 신달리 쪽에 해놓았습니다. 약 10ha쯤 했는데요, 이병운씨라고 해서 대표자입니다. 참여농가가 10여 농가 됩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럼 작황은 어때요?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현 작황은 이앙재배한 거보다 오히려 더 좋은 상황으로 작황이 매우 양호합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수확을 해서 좋으면 우선 당장 못자리를 안 한다는 것만 해도 굉장한 거거든요. 경비라든지 인건비가안 되니까 전파방식이 좋으면 그거라도 내년에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경비를 줄일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범헌
이범헌위원
기술보습 과장님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언제 기술보급과에 가서 미생물배양시설을 봤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친환경농사를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느꼈습니다. 미생물을 생산해서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활용농가가 굉장히 많지요?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생물배양실 개소식을 6월 23일 의원님들께서도 참석했습니다마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전에도 사실은 배양을 해서 공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7월 3일날 벼, 고추에 대한 교육을 했고요. 7월 8일날 내일이 되겠습니다. 내일도 시설채소에 대한 교육, 7월 10일날 금요일입니다. 그때는 과수에 대한 교육, 또 7월 15일에는 축산에 대한 교육을 각각 100여명씩 모시고 할 계획입니다. 첫날 7월 3일에는 100명 계획으로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186명이 참여하셔서 그날은 하루에 배양액이 약 3t여 정도 나갈 정도로 농가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놓고 홍보가 안 돼서 활용을 못하는 농가가 없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려고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미생물배양실이라든가 이런 걸 안 갖춘다면 농촌에 큰 비전이 없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농사로 가야 되고, 또 농민들은 이런 좋은 기술, 또 미생물을 활용해서 농약이라든가 몸에 해로운 약을 덜 쓰잖아요. 그런다고 볼 때는 농촌에 꼭 필요한 거고 이러한 시설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시설을 해서 농민들에게 보급을 해 줌으로써 농촌이 활성화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설이 부족하다면 더 설치라도 해서 부족하지 않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생물에 대한 고마운 뜻으로 오늘 정운석 농촌지도사가 계룡면 농협에서 개최된 계룡면 작목반에서 감사패를 오늘 오전중에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모쪼록 미생물이 앞으로 농업인뿐만 아니고 도시시민들께서도 주방용으로도 많이 활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대한 배양실이 돌아가서 많은 수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거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 게요. 농기계대여은행은 지금 과장님이 자체평가 하신다면 농민들한테 기대감이라든가 호응도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농기계대여은행도 사실은 저희가 금년도에 조기집행이라기보다는 농업인들께 빨리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둘렀습니다. 6월 23일 날 사실 준공식은 했습니다만 그전에 5월 18일부터 저희가 사용료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 전에 미리 구입했던 농기계는 새 기계지만 농업인들께 빌려서 쓰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돈을 받은 것은 5월 18일부터 현재까지 받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상당히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저도 의정활동 하는 사람 입장을 떠나서 농민의 입장에서 농기계대여은행을 조속히 많은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농가의 시간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경비적인 문제나 이런 차원을 위해서 권역별 운용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밤나무포장 약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주시에서 1개소가 하고 있는 거예요?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안면 어물리에 친환경 밤 재배단지에다가 선정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성공적으로 된다면 밤 재배농가들 전체한테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농법이 될 수 있나요?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가 포장이 5, 6년생 되는 밤나무포장을 선정했습니다. 아주 고령화된 포장은 하루 종일 음지가 되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고목이 된 밤나무 포장은 수종을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4, 5년 되는 포장에 적용을 해서 2, 3년 있어야만이 결과는 나오겠습니다만 오래 된 나무보다는 심은 지 5, 6년생 정도 되는 포장에는 현재도 고사리라든지 취나물 이런 것은 현재 실증포 농가께서는 그런 작목은 맞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이 문제를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것은 농촌이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에 있고 새로운 농법도 개발해야 될 시점에 있고 특히 밤나무 재배농가는 우리 지역에 거의 노령목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농법이 성공을 해서 농가들한테 보급이 되면 많은 부가가치가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거예요. 아까 이동섭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촌이 고령화되고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가능하면 생산비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전파라든가 직파 본 위원도 한 10년 전에 직파를 했다가 실패한 경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새로운 생산비가 덜 들어가고 노력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으로 새로운 농법을 많이 개발해야 되겠다는 차원으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소장님도 언젠가 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지요. 지구 온난화에 관련된 문제인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100년 동안 약 1.5℃가 상승이 됐다고 그럽니다. 2020년도에는 우리나라도 아열대현상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나라도 30년 동안 겨울에는 19℃, 여름에는 0.3℃가 이미 상승이 됐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각 농ㆍ특산물 주산지가 자리바꿈을 하고 있는 건 이미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 주산지가 자꾸 북상하고 있다고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작을 해야 되지만 이미 우리지역에는 가까운 예를 보면 양파 재배농가가 근래에 많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양파 농가를 꼭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ㆍ특산물 주산지가 당초 주산지에서 북상하고 자꾸 변화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지역도 우리시에서만 해서 되는 일은 아니지만 정부차원에서도 물론 도움이 있어야 될 일이지만 나름대로 시기상조인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온난화에 대비한 우리지역 농ㆍ특산물 재배와 농가를 위한 대응책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우리지역에 양파 농가가 많이 급증하고 있는데 혹시 양파농가가 파악된 게 있나요?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저희가 현재 파악된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로 말씀드리면 상왕동 같은 데는 대대적으로 재배를 해 가지고 20㎏ 한 마대에 만원씩 저희 센터에 판매하러 와서 저도 한 포대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양파 재배면적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면 양파도 사실은 우리지역이 당초에 생산되는 주산지가 아니었거든요. 언제부터인가는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지역에도 양파농가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시에서 정책적으로 양파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은 있나요?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그 관계는 저희 기술보급과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농업정책과 원예특작분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래서 지구 온난화에 관한 그런 부분과 또 우리지역에 주산지가 북상하므로 인해서 우리시와 농업발전을 위해서 그런 차원으로 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건의 말씀을 드리고 새로 급증하는 양파농가에 대한 기술보급이라든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2일차 회의는 7월 8일 10시에 개회하여 시민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
15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