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무원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방청석에는 박홍식 의원님의 지역구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청담초등학교, 정교진 의원님의 지역구인 성동구 용답동에 위치한 용답초등학교, 우재영 의원님의 지역구인 광진구 자양1동에 위치한 자양초등학교 학생 280여 명이 현장체험학습을 위해서 참석하였으며, 이수정 의원님의 소개로 참여연대 회원 43명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초등학생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께 서울시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우리 시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교생활과 관련된 일들을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학급회의를 하고 있듯이 잠시 후에 서울시의원들이 서울특별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을 상대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한편으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시정질문 과정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방청경험을 통해서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지혜를 모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현장학습을 통해서 항상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면서 이웃에 봉사하는 자세를 길러 우리나라의 튼튼한 기둥으로 성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꿈나무를 키우느라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선생님과 학부모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설위원회 이재홍 의원입니다. 공정택 교육감님은 요즘 심기가 많이 불편하시지요? 여하튼 연세도 연로하시고 제가 단상에 나오시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명예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제가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빨리빨리 좀 나오세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 안에는 6ㆍ25사변일도 있지요?

네.

그런데 설문조사를 한 결과 6ㆍ25사변은 언제 일어났으며, 어떤 사건인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60%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답변을 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빨리빨리 대답해 보세요, 시간 없으니까.

저희들이 통일교육을 좀 더 내실화해야 된다는 그런 반성의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저는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고엽제전우회에서 플래카드를 달았어요. 내용이 무엇이냐, 친북 좌파세력을 척결해야 호국영령들이 편히 쉴 수 있다 이런 플래카드 두 개를 달았습니다. 달았더니 광진구청에다가 누가 전화를 했어요, 불법부착물 빨리 철거해라. 그래서 구청에다가 제가 물어보기를 우리는 뗄 수 없으니까 그 전화 건 사람이 있으면 내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고 전화를 해라 했더니 앳된 여학생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고엽제 회장입니다 그랬더니 저 플래카드를 좀 뗄 수 없느냐 첫 번째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떼라 하느냐 했더니 저 글귀를 보면 현기증이 난다 이거예요, 현기증이. 공부를 해야 될 학생이, 그 내용을 보고 현기증이 나는 그 학생이 어떤 학생이겠어요? 미국 가보셨지요?

네.

미국 가보시면 워싱턴에 가면 초대 대통령 워싱턴은 백악관을 응시하면서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국회의사당을 응시하면서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 앞에는 6ㆍ25에 참전했던 미군들이 비오는 날 판초 우의를 입고 논두렁을 진격해 가는 동상이 있습니다. 그 바로 뒤에는 월남 참전 기념비가 있어요. 거기는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요즘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안보의식교육에 대해서 너무 부실하다. 그러면 전교조가 탄생된 지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한 20년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20여 년 됐습니다.

그러면 20년이면 초등학교를 8살에 들어가지요?

네.

그러면 28살이에요. 그러면 중학생은 몇 살이고 고등학생은 몇 살이겠어요? 이런 유행들이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안보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긴 있지요?

네, 지난 정부는 통일교육 일변도였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새 정부 들어와서 안보교육을…….

반공을 국시의 제1로 삼는 시절이 20년 전입니다.

네, 균형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보의식교육을 철저히 좀 해서 단타로 하지 말고 지속적인 안보교육을 실시할 용의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교육과 안보교육의 균형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현 정부 들어와서는 안보교육 쪽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강조를 할 정도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강사나 그런 사람들은 국가유공자, 그리고 참전유공자들을 강사로 채용해서 실전에 돌입했던 그런 체험담부터 해서 안보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되겠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 지금 학교를 짓는다든지 강당을 짓는다든지 하면 의전행사를 하지요?

네.

누구를 제일 먼저 챙기세요? 지역 국회의원, 구청장 많이 챙기지요?

네, 네.

시의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시의원도 존중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서 되겠어요? 그 예산을 누가 갖다 공사하는 거요? 시의원은 뒷전이야, 뒷전. 여기 뒤에 계시는 우리 김기성 의장도 모 행사장 갔을 때 단상에도 못 올라가고 말이야 관중석에서 시의회 의장이 관전을 해야 되겠어? 어떻게 생각해요?

네, 앞으로는 저희들이 시의원을 예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예우하세요. 할 수 있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빨리빨리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우리 이덕수 행정부시장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행정2부시장 이덕수입니다.

지하철9호선 때문에 신경 많이 쓰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9호선 개통이 되긴 됩니까?

네, 마무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될 예정입니까?

요금자동징수시스템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실내 테스트를 모두 마치고 현장시험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종합해서 7월 말 안에는 반드시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개통날짜가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지금 날짜가 잡힌 것은 아니지요?

네, 아직 잡지를 못했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개통일을 보다 신중하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서울시는 의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금년 5월에 개통할 것을 장담을 해 왔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해 왔던 터라 모든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고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5월 말 개통을 발표하진 않았습니다만 5월 말 개통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발표는 안 했는데 언론이 먼저 알고 선제공격을 한 거예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식으로 발표하진 않았습니다만 5월 말에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5월 말이 다가오자 언론에서 5월 말 개통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지요?

네,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당초 약속대로 5월 말에 개통하지 못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은근슬쩍 6월 12일 개통을 공식 발표했지요?

그렇습니다.

누가 했어요? 부시장이 했어요?

발표 자체는 서울시가 공식으로 했습니다.

누가 했어요, 누가?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고요. 승낙을 했습니다.

아, 됐어요, 됐어. 그때만 해도 6월 12일 개통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본 의원 또한 마찬가지고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들 전체도 마찬가지고 천만시민들도 그날 개통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하철9호선 역사 내에 인접하는 상가들은 물건을 진열하고 개점을 희망차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라도 팔 것이라고. 그런데 개통을 불과 이틀 앞두고 서울시는 자동운임징수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여 7월 말로 연기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개통을 기다리는 시민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 보는 격이 되어 버렸고, 시골 동네 가게 오픈하는 것도 아니고 국제도시 서울 하늘 아래 어떻게 이런 촌극이 벌어질 수가 있었을까 하는 의아심이 간다 말이에요. 본 의원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씩이나 개통을 연기한 촌극의 원인제공이 서울시와 민자사업자 중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민간사업자의 모든 책임 하에 시행하는 민자사업이긴 합니다만 우리 시가 모든 사항들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서울시에서 흘러나온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모든 원인이 민자사업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만 본 의원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민자사업자가 징수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지 못한 것도 원인 중 하나가 되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서울시에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의 지하철9호선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본 의원이 분석한 결과 서울시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는 세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의 무리한 공기단축, 지하철9호선은 민자사업자와 협약상 개통일이 금년 9월 22일이었지요, 처음에는? 9월 22일 개통한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서울시는 이를 4개월이나 앞당겨 5월 말 개통을 선언을 했습니다. 민자사업자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에 합의하고 부랴부랴 5월 말 개통에 맞추어 무리한 공정을 추진해 오다가 여기저기에서 예상치 않던 문제가 발생되자 당초 예상보다 약 보름을 늦춘 6월 12일에 개통하겠다고 서울시에 건의를 하였고, 그 건의에 의해서 서울시는 전격적으로 개통일을 6월 12일로 잡아 공식발표를 누가 했습니까? 부시장이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민과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못하고 개통은 7월 말로, 날짜는 안 잡혔지만 잠정 7월 말로 대충 됐지요? 이는 공기단축으로 민자사업자가 운임징수시스템에 대한 테스트 기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당초 개통을 4개월 앞당기려 했던 서울시는 2개월 앞당기는 것에 불과하게 됐고 시민들에게는 시정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키고 체면만 구기는 꼴이 되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대답하세요, 확실하게. 고개만 끄덕끄덕 하지 말고.

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있겠습니다만 두 번째로는 어색하기 그지없는 민자유치,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지하철9호선 민자사업은 한마디로 민자사업 쪽에 운영권을 주기 위한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7월 4일 11시 KBS 뉴스에도 나왔어요. 봤어요?

네, 봤습니다.

지하철9호선 1단계 총사업비가 무려 3조 5,000억에 달합니다. 그러나 그중 순수 민간자본은 불과 5,400억입니다. 총사업비의 15%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불과 5,400억 원을 대고 3조 5,000억짜리 지하철9호선 운영권을 따냈단 말이에요. 이것은 특혜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시 97년도 외환위기 이후에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이었고요. 우리 서울시도 당시에 도시교통정책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시의 방침을 정한 것이 2000년 12월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계획을 방침을 정해서 추진했고요.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것 중에서 개통일에 관한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제가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05년 5월에 민자사업자와 서울시가 실시협약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르면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2개월 이내로 한다라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아, 여기 나와요. 됐어요, 됐고. 2005년 서울시와 민자사업자인 서울메트로 9호선 간에 맺은 협약을 보면 최초 5년간은 예상운임수입의 90%를, 다음에 5년씩은 80%, 70%로까지 서울시가 적자보전을 해 주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손해 안 나고 장사하고 돈 5,300억 대서 3조 5,000억짜리 공사, 그것 나 좀 주세요, 나도 한번 하게. 협약 당시 기본요금이 1,264원이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책정한 기본요금은 다른 호선과 동일하게 900원으로 종결을 지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민자를 투자한 민자사업자가 이익이 창출 안 되는데 어떻게 동의를 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요금징수시스템 자체가 오작동이 돼서 그랬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요금이 협정이 안 돼서 시민들을 우롱하고 연기를 했던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하게 사업자가 제시한 요금이 900원보다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협약 당시와 많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협약 시에는 지하철 단독 요금제였고 그 이후로 버스통합요금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또 그 외에도 법인세율 인하 등의 요인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협약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요금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이것이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900원으로 가자는 것까지는 합의를 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900원으로 하려고 하니까 기분 나빠 가지고…….

그것과 연기하는 것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것은 AFC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라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5월 민자사업자가 물가상승분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에 제시한 기본요금이 1,582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결국 지하철9호선의 경우 1,582원을 받아야 경상수지가 맞아떨어지는데 그렇다면 1,582원과 기본요금 900원의 차액만큼의 손실분은 결국 서울시가 보전해 줘야 될 사항이지 않느냐. 이뿐 아니라 당초 예상했던 교통수요 16만 5,625명이 나오지 않으면 서울시의 적자보전 부담은 더욱 가중되리라고 봅니다. 엄청난 적자운영이 예상되는데 적자보전을 위해서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심히 염려되고 우려가 됩니다. 결국 지하철9호선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상대적으로 못사는 동네와 혈세로 메우는 꼴이 되고 사용자 부담원칙에서 볼 때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지하철9호선을 보니까 시설이 기존 호선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용요금 역시 높아진 시설수준에 비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지하철9호선 운영을 민자사업자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고, 똑똑히 들으세요. 민ㆍ관 합자운영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도 하고, 5,400억 원의 민자사업을 서울시가 부담을 하고 운영권을 환수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안됩니까?

의원님이 제안하신 그 방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5,400억 대고 3조 5,000억짜리 사업권 따고 또 적자 나는 것은 보전해 주고 그럴 바에야 서울시에서 왜 못 하느냐 그 말이야. 서울시가 거대 지하철9호선 사업을 이처럼 구색 맞추기 식의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 공사과정에서 대부분의 권한을 민자사업자에게 다 뺏기고 뒤에서 돈만 대는 허수아비로 전락되고 말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 전 우리 위원회에서 지하철9호선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서 임대상가에 대한 임대 현황자료를 본 의원이 요청을 했더니 민간기업의 경영자료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가 없다, 이러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상부시설에 대한 각 공종의 업체선정 역시 대부분 민자업자가 다했습니다. 이것이 허수아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돈 대주는 방망이에요, 무엇이에요? 이번에 문제가 된 자동운임시스템도 민자사업자와 컨소시엄 업체가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네, 맞습니다.

요금 자동운임징수시스템은 IT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IT 수준이 어느 정도예요? 세계 최강국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 하나를 못한다면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서울시가 떨어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첫째는 공사감독도 제대로 못했어요. 자동운임징수시스템의 사업비가 128억이 들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도대체 역할을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본 의원이 개통연기 사고의 세 번째 이유로 꼽는 것이 바로 서울시의 관리ㆍ감독 소홀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싶습니다. 서울시가 만일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민자사업자의 말만 믿고 개통날짜를 6월 12일로 공식선언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5월에서 6월초까지 자동운임징수시스템에 대한 시험실 테스트와 현장 테스트 결과에 계속적인 오류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서울시는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채 개통날짜를 공식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지하철9호선 개통연기의 책임은 본 의원이 앞서 지적한 세 가지 중 무리한 공기단축, 구색 맞추기식의 민자사업, 서울시의 관리ㆍ감독 소홀의 당사자인 서울시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부시장? 일부 인정하고 일부는 인정 못해요?

어쨌거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공기단축 문제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과는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반 정도 연기하는 동안 서울시 예산이 어느 정도 축이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신문보도를 보면 몇 억에서 40억까지 난다는 신문보도를 본 일이 있는데, 그 정도 나지요?

별도로 산출은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책임 질 거예요? 책임질 사람 서울시에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책임 질 거예요? 아무쪼록 최첨단을 자랑하는 지하철9호선의 개통을 두 번이나 연기하는 해프닝은 이제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민자사업자에게만 맡겨두지 마시고 관리ㆍ감독에 철저히 기해 주시고, 모든 여기 국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9호선뿐만이 아니에요. 열심히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라톤을 하다 보면 1등으로 가는 사람은 수월해도 꼴찌로 가는 사람은 된 거예요. 마음고생 많으시지요? 차질 없이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아무튼 AFC 문제로 해서 지하철 개통을 연기하게 된 것에 대해서 시민들께…….

그러면 사과말씀 한 말씀 하세요.

불편과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시스템을 완벽히 정비해서 7월 말 안에는 반드시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빨리 좀 나오세요, 빨리.

도시계획국장 송득범입니다.

제가 읽고 나서 질의는 조금 뒤에 할 테니까 듣기만 들으세요.

네.

시장님도 단단히 좀 들으십시오. 우리 광진구는 1995년 3월 1일 성동구에서 분구가 되어서 지금 15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완전한 자립을 이루지 못하고 지역은 낙후된 채 방치돼 있는 곳이 대다수입니다. 현재 광진구의 도시계획을 살펴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열악하여 지역주민들의 숨통을 죄고 있는 실정을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네.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도시기반시설인 도로망의 경우 간선 위주로 큰 연결망이 되어 있을 뿐 바로 안쪽의 도로들은 4m 내지 6m뿐이기 때문에 도로폭이 너무나 좁아서 화재나 비상시 재난위험의 사항에 대해서는 불안한 여건이에요. 이는 옛날 중곡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관 주도가 아닌 개인에 의한 개발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우리 시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중곡 1, 2, 3, 4동은 아파트가 나홀로 아파트가 두 동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파트를 재산의 증식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너무 가난하게 삽니다. 시장님, 너무 가난하게 살아요. 12만이 살고 있는 중곡동에 아파트가 나홀로 아파트가 두 채밖에 없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기에 계시지요? 그래가지고 무슨 균형발전을 해요? 참 턱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네, 참말로. 여하튼 광진구 중에서도 저 한강 쪽으로는 개발이 좀 됐습니다. 됐는데 중곡동, 그리고 우리 최준호 의원이 살고 있는 군자동, 그다음에 박래학 의원이 살고 있는 저 자양 3, 4동 이런 데는 엉망이에요, 엉망. 또한 아차산역 사거리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하여 아차산역 사거리의 영화사길은 우리 시의 중앙도로인 천호대로에 접속된 도로로서 출퇴근 시간대에 중곡동, 구의동 주민들이 천호동 대로변으로 진출입하는 차량들로 인하여 교차로의 혼잡과 차량 지체가 극심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교통환경이 열악한 교차로의 구조개선을 하고자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창의행정 아이디어의 일환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 해결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순환투자방식 제도를 도입 추진하기 위하여 2007년 부시장 방침으로 시범사업 2개를 선정하였는데 그중 한 곳이 아차산역 사거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나 부시장 방침은 당시에는 사업비의 전액을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한다고 해 놓고 정작 사업을 시행할 때가 되니까 슬그머니 또 엉뚱한 소리를 해요. 예산부서에서는 자치구에서 일부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어요. 알고 있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는 사실상 예산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년 배정된 예산이 40억이 있는데 지자체에서 돈 달라는 바람에 돈을 못 대 가지고 이것을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알고 있지요?

네.

그런데 왜 안 준대요?

지금 이 문제는 투자심사를 다시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처음에는 부시장이 서울시가 다 대준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예산을 달라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일부 대야 돈을 주겠다. 이것이 뭐예요? 그러면 부시장이 이야기한 것은 순 엉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울시 조직에서 근무하는 부서가 다른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는다. 그래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 주민들은 불편을 느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왜 대답이 없어요? 저 사람은 웃기는 잘 웃더라고, 웃지 말고 대답을 하라니까 웃기만 하나.

투자심사가 달라져서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러면 그런 조건을 부시장이 애초부터 붙여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야지, 전액 서울시에서 지원한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돈 달라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좀 대야 된다 어쩌고 이런 형평성에 안 맞는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체면 구기게 말이야. 광진구가 특히, 중곡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 얼마나 차별을 받고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중곡동지역은 이렇게 낙후된 채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시에서 꽉 묶어 놓으니까 나갈 수가, 옴짝달싹 못해요. 중곡동 12만 주민은 쾌적한 아파트단지 하나 없이 낮은 다세대, 연립주택 이런 데서 살고 있어요. 중곡동 아차산 지역을 1종 주거지역으로 종 세분화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중곡동 용마산 옆에는 전부 1종으로 지금 몇 년째 묶여 있는 겁니까? 5년째 묶여 있지요?

지금 산 구릉지는 대부분 1종으로 많이 지정이 돼 있는데요.

3종으로 준 데도 있더만, 그것은 뭘 특혜를 준 거예요, 그러면. 용마산 자락에 내나 여기에 있고 여기 있는데도 여기는 3종, 여기는 1종 이것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기존의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지역은 3종으로 했습니다만 저층 단독주택 지역들은 대부분 1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종 세분 당시에 구청에서 입안 자체를 또 1종으로 했었어요.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됐고. 그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막대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데도 대책을 만들지 않고 있어요. 대책을 좀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구릉지에 저층으로 고도제한이라든가 자연경관지구로 제한이 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공사진 좀 보여 주십시오, 항공사진. 항공사진 좀 보여 줘요. 핸드 마이크 없어요? 지금 여기 보면 이 경계가 저기가 중랑구, 여기가 광진구입니다. 아시지요?

네.

그런데 내나 이 용마산이에요. 아시지요?

네.

그러면 용마산 자락에 중랑구는 어찌해서 3종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주고……. 여기가 우리 동네예요, 우리 동네. 우리 동네는 왜 1종 주거지역으로 그냥……. 이유가 뭐예요?

중랑구도…….

또 변명하지요?

중랑구도 공원 인접지역은 1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 지역은…….

아니, 공원이 아니고 산에 붙어 있는데 무슨……. 저쪽은 그러면 산이고 이쪽은 공원이고 그렇소?

종 세분 당시 이미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있었던 지역입니다.

아파트가 들어선 게 아니고 저것은 지금 3종으로 돼 있잖아, 3종.

네.

우리 광진구에는 3종이 얼마 되지 않아요. 산에 붙어 있는 저것은 3종으로 해 놓고 여기는 왜 1종으로 했냐 이거야.

중랑구도 고층아파트가 없는 지역은 1종으로 했는데요.

중랑구는 광진구보다도 많아, 더. 왜 없어?

저 지역은 이미 고층아파트가 들어 있었기 때문에 3종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제1종으로 된 이 일반주거지역, 언제 종 상향 시킬 거예요? 지금 당장 풀어 주세요.

저 지역은 종 상향을 시켜서 고층으로 올리는 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고층으로 올리든 안 올리든 그건 차후문제고, 재산상 1종으로 묶어 놨기 때문에 피해를 보니까 2종으로 좀 종 상향시켜 달라는 거예요.

사실 저 지역은 고급주택가가 형성이 돼야 될 지역입니다.

아니, 고급주택가든 그건 차후 문제고, 그것을 풀어놓고 계획을 다시 세우라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결합개발을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합개발을 하기 전에 풀라니까. 풀어놓고 결합개발을 하라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현 정부 대통령도 너무 규제가 심하다 풀어라 이거야, 풀어라. 이런데 서울시에서 못 풀게 뭐 있어요? 종 상향 시켜 주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교육감님 계시지만 지금 우리 중곡동에는 초등학교가 4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중학교는 하나밖에 없어요. 대원국제중학교를 만들어 줘서 고맙기는 고맙습니다만 수권자세가 안 돼 있어요. 듣기만 들으세요, 나오시지 말고. 아니, 그러면 초등학교 4개를 졸업한 학생들이 어디로 갑니까? 버스를 타고 책가방을 메고 낑낑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중학교가 모자라고……. 여하튼 복지시설, 주차난 엉망진창입니다. 개발 좀 시켜 주시겠어요? 국장님, 개발 좀 시켜 주세요.

정비될 수 있도록 정비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만날 공무원들 노력하다가 세월 다 가버리고, 제가 1년 시의원이 남았는데 다음에 될지도 모르고 안 될 지도 모르는데 저 있을 때 좀 시켜 주세요. 내가 사정할게요. 너무 못 삽니다, 너무 못 살아. 그리고 아차산 자락 화면 있습니까? 좀 보여 주세요. 지금 조용하게 시정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우리 오세훈 시장님은 제가 참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이유는 시장 치고 짜그락짜그락 소리가 안 나요. 차분히 잘하고 계신다, 저는 솔직하게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은 한강 르네상스사업 또 남산 르네상스사업 이번에 동북권 르네상스사업 발표했지요?

네.

그중에 우리 지역이 조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랑천 변은 구가 7개구인가 연결돼 있지만 구청 힘으로는 절대 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획기적으로 우리 시장님이 발표를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역 안배를 잘해서, 지금 시의원님들 다 여기에 계십니다. 그 지역에 관련된 시의원님들 욕심 내지 마세요. 내지 마시고 좀 균등하게 안배를 잘해서 개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사진 한번 넘겨봐 주세요. 다시, 다시, 앞으로 해 봐요, 앞으로. 뒤로 돌려봐요. 내나 용마산이에요, 용마산. 용마산인데 중랑구는 20층, 30층의 아파트가 꽉 찼는데 중곡동은 하나도 없어. 또 넘겨보세요. 됐네. SK아파트 23층짜리 딱 저것 하나 있고, 그 앞에 보면 성원아파트, 나홀로 아파트 딱 2개예요, 딱 2개. 시장님, 딱 2개 있다니까. 이래야 되겠어요? 억수로 기분 나빠요. 하여튼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사업계획 잘 추진해 주시고, 하여튼 좀 많이 협조해 주시고 개발 좀 해 주세요. 진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한테도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지하철 9호선…….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좀 더 줄 수 없어요, 시간? 의장, 시간 좀 더 줄 수 없어? 시간이 다 돼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3단계가 지금 동북고등학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거기까지 연장돼 있네요?

네.

보훈병원은 지금 안 들어가 있지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면 또 몇 년 걸려요?

아닙니다.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해 준다는 얘기지요?

거의 긍정적으로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속이 시원하도록…….

결론이 났습니다. 이것은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어느 쪽으로 들어가느냐가 문제입니다.

59년, 6ㆍ25참전이 일어난 지가 59년이 되었습니다. 월남 참전이 된 지가 45년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어요. 그 지하철 연결만 시키면 호국영령들이 편히 잠들 수 있다 이겁니다. 제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좀 시원시원하니 답변해 봐, 속 좀 썩이지 말고. 잠깐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이 옷을 시장님도 입으시지요? 이것을 누가 했어요? 국장들 대답해 봐. 이것 누가 했어요? 서울시의원들 다 받았지요? 왜 대답이 없어. 이것 다 받았지요? 이것이 세탁을 하니까 물이 빠져요. 자고 있으니까 제 집사람이 아, 여보 이것 어디서 해 준 거야? 물이 빠져서 다른 좋은 옷 다 버렸다 이거야. 이것 어디 가서 알아보느냐고 그러기에 시장한테 알아보라고 했어요. 세계 속의 서울, 이것 누가 만들었어요?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시의원들한테 주어야 좋겠어요? 서울시장이 아니면 어디서 했어, 이것. 상임위원회에서 했어? 나는 누가 했는지 몰라서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앞으로 이런 것 만들지 마세요.

이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천한홍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과 선생님,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나라당 송파구 제6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천한홍 의원입니다. 오늘은 교육시정과 관련하여 서울시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공정택 교육감님께 공교육의 목표와 역할,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내실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은 부교육감님께서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교육, 사교육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가난과 무지를 구원했지만 오늘날은 교육 자체가 오히려 구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입시 지옥과 이기적 경쟁, 사교육에 포위된 학교교육 등 오늘날 교육으로부터 연상되는 것은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그 어느 누구도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없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결책도 제 각각이어서 도무지 가닥을 잡을 수 없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네, 사교육이 많이 번창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양질의 교육에 대한 수요가 공교육 체계를 통해 충족되지 못하는 한 사교육 시장은 형태만 달라질 뿐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할 만큼 경험하고 있다고 봅니다. 교육감이라는 자리가 이 나라 공교육이 목표로 삼아야 할 가치를 최 일선에서 실현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공교육의 목표와 이를 실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행정에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공교육 목표가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우선 학력을 탄탄히 갖추고, 거기에 바탕으로 해서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 양성하는 공교육의 최대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같은 생각입니다. 첫 번째 공교육의 목표는 지구촌 사람 어느 누구와도 더불어 살 줄 아는 도덕적 품성과 시민정신을 길러주는 데 있다고 봅니다. 교실 안에 갇힌 교육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21세기와 더불어 사는 삶을 실현하는 산교육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네.

두 번째는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을 길러주는 데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세 번째는 창조적 지성인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틀에 박힌 생각, 기존의 지식에 벗어나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을 창조해 낼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교육을 통해 키워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동의하시지요?

네.

부교육감님, 교육감께서 정의하신 공교육의 목표, 혹은 본 의원이 주장하는 공교육 목표를 실현하는데 우리의 공교육이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사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이나 학부모의 기대수준에 못 미치고 있어서 질책의 소리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 공교육은 사교육 시장에 그 자리를 완전히 내주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빠의 경쟁력이 아이의 성적을 좌우한다는 것은 이젠 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은 할아버지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산까지 있어야 한다는 자조 섞인 말과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기 전에 해외 영어연수를 다녀와야 하고 영어토론, 수학경시대회 입상은 물론 가산점이 있는 국사, 한문 등 거의 전 과목을 전문학원이나 과외를 통해 챙겨야 한다는 말이 돌고 있으며, 일부 부모들은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이러한 교육현실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이 건전한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사교육은 공교육을 보충하는 보충재 역할에 그쳐야 되는데 사교육 시장이 번창을 해서 공교육을 대체하는 수준까지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식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공교육이 그 질을 확보할 수 없으면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은 사교육 시장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부교육감은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사교육비 지출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한국은행 통계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의 명목 교육비 지출액은 약 9조 8,000억 원이며, 이 중 사교육비 지출은 4조 7,000억 원으로서 교육비지출액의 약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탄스럽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사교육비의 과다지출은 저출산과 가계소비 감소의 원인이 되는 반면에, 교육산업의 파급효과는 낮아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사교육 경감대책을 세워 시행하고는 있지만 그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과학교육부가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놓는 정책마다 국민들에게 외면당하고 언론의 몰매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부교육감님, 요즘도 밤 10시 이후에 초·중·고교 학생 대상의 학원을 단속하고 있습니까?

네, 10시 이후에 학원교습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효과가 있습니까?

네, 저희들 서울시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시까지 되어 있고, 타 시ㆍ도는 대개 10시 이후로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원들에게 설득과 이해, 협조를 구하면서 10시 이후에는 학원교습을 하지 않도록 학생의 건강권이라든지 너무 지나친 과외 의존도는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 단속할 계획입니다.

단속을 한다고 사교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사교육 문제는 정부나 교육청의 일방적인 처방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의 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생각은 아니하고, 사교육을 물리적으로 막으려 하니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입시가 모든 가치에 우선하는 교육정책과 사회 현실도 문제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사교육은 결코 줄어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사교육 문제로 연일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교육 대책은 학원 폭리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폭리를 근절하지 못하는 그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교육비 문제는 원칙적으로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공교육 쪽에서 학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하나, 경쟁적인 교육관에 의한 학벌주의 구조를 말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교육비 근절은 전 국민이 함께 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정책이 갖고 있는 한계점 또 시장 메커니즘에 작동하는 한계점 때문에 여러 가지 역대 정부에서 사교육비 대책을 내세웠습니다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아무리 단속을 하고 해도 실제로 우리가 보면, 지금도 여기 학생들이 와있지만 실제로는 교육청에 신고한 금액보다 4배, 5배, 3배, 적게는 배를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정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개편도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서 어떤 과목이 필수과목이 되고, 또 현재 선택과목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교사들의 일자리도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현재 초ㆍ중ㆍ고교에 적용되고 있는 제7차 교육정책과정도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과부가 최근에 개정된 7차 교육과정을 발표를 했고요. 최근에는 교육과정 자율화정책이라고 해서 학교장한테 20%, 35%, 50%까지 자율적 편성권을 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량이 무려 30%를 줄이면서 그 학생들에게는 선택권을 준다는 그 이유로 과목을 여러 개를 쪼개놓았지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현재 70% 수준으로 줄어든 데다가 또 일부만 그 학생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학력저하가 생기는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교육과정은 상당히 교사수급 문제도 연결되어 있고, 아까 학력문제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복합적으로 작용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부담을 완화한 측면에서는 교육과목, 교과목 수를 줄여 줘야 맞지만 또 지나치게 줄여 주었을 때는 학력저하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서 교과부가 교과부장관이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을 갖고 있습니다만 교과부장관의 방침이 학교장한테 많이 자율권을 주자, 그래서 학교현실에 맞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보다는 이게 고교 2, 3학년은 78개에 달하지만, 과목이. 학생들은 22개만 이수하면 되니까 어려운 과목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겨서 교육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고등학교 선택과목 이수는 또 대학입시에 유ㆍ불리를 따지기 때문에 대학에 자기가 진학하는 계열과정과 연계시키는 방향 쪽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11개 교육청에서 수강료 단속현황을 본 의원이 살펴봤는데 서울시내 1만 5,753개 중에 16%인 2,541곳이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등록말소는 네 곳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런 것을 두고 우리 사회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많은 비난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지적이 있어 저희들이 저희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처벌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 해서 7월 중순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 얘기지만 경고나 시정명령 같은 것은 학원을 운영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학원들이 이런 것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처벌기준을 아까 말씀대로 강화해서 학원들한테 경각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는 학원이 적정 수강료보다 100% 이상 받으면 벌점 20점을 주기 때문에 사실 등록말소는 벌점 66점이 되어야 되는데 그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나오는데 이런 조례 이런 것을 개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정이 됐고요. 제가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7월 16일부터 현재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교육청은 적정수강료 산출시스템을 개발용역을 주었지요?

네, 서울대학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0개월이 지나서 1년이 다 돼 가는데 낮잠을 재우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시스템을 저희들이 실제 학원에 시범적용을 해 보니까 실제 수강료 인상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수강료 인상효과가 나오면 투명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만 학부모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범기간을 연장해서 추가적으로 학원들을 시범적용을 좀 더 해 본 다음에 도입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결과적으로는 학원들이 정보공개를 꺼리고 교육청도 산출 불가능한 이유를 핑계 대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원가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예컨대 기회비용을 적용을 했다든지 적정이윤율이 좀 높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정도는 시스템 규모, 학원의 종류, 지역적 경제적 편차, 강사급여 수준, 또 교습과목 종류 이런 것은 학원과 관련된 모든 것이 이렇게 해서 개발이 되었다고 보는데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회비용을 인정을 해야 될 것이냐, 적정이윤을 얼마로 볼 것이냐, 또 인건비 부분은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조금 상당히 미세하게 다듬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듬어서 도입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좋게 말씀하면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청에서 학원들이 신고한 금액과 아까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실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학원장이 선뜻 수강료 공개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공개하면 또 행정처분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되면 학원들이 영세학원들은 또 도산해야 되고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 아닙니까?

학원비가 보면 학생이 낸 수강료 플러스 수익자 부담이라고 해서 교재비 같은 이런 부분이 수익자 부담원칙이 크기 때문에 실제 신고된 금액하고 학생이 부담하는 액수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강료를 공개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학원장이 동의를 해야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공개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교육감님, 요즈음 연일 계속 몇 개월을 사교육에 대한 것으로 지상이 떠들썩하고 있는데 부교육감님과 본 의원이 이 사교육에 대해서는 아무리 말을 해도 끝이 없습니다. 결론도 없고요. 그래서 결론은 사교육 대책은 지금까지 모든 나올 것은 다 나왔거든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기대해도 기상천외하게 어떤 다른 답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본 의원은 첫째로 한국이 서너 가지 정도만 제대로 된다면 대한민국의 사교육도 걱정이 없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그 첫 번째가 사교육 문제는 공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사교육비…….

두 번째는 사교육을 강력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를 강력하게 다스려야 사교육이 줄어들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근본적인 대학입시를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좋은 대학을 많이 양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한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네, 대체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다음에는 학교의 급식문제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이번 결산을 하면서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도 본 의원이 어제 하루 종일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시청이나 교육청에 보면 매년 예산이나 결산검사를 하면서 많은 의원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지만 늘 지적받을 때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답변만 했지, 사실 수십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서울시나 교육청에 건의한 것처럼 정말로 이제는 제대로 체크리스트를 해서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로 해서 그 시스템을 각 실ㆍ국별로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적을 명심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례를 들어보면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적은 것이기는 하지만 송파 강동교육청 산하에 보면 영풍초등학교하고 문덕초등학교 급식시설 개선문제 예산 내려 보낸 것 말씀 들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산출내역이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강동교육청 산하 시설과에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산출해 올린 것을 그것을 부정을 하고 4억 6,000 올린 것을 2억 1,000 배정하고 2억을 남겨두면 공사를 결국은 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교장이 대납할 수도 없고 학부형한테 부과할 수도 없고 그 돈은 시작을 못하니까 기다리니까 결국 그 돈도 불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이 서울시내에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 보면. 이런 것을 조기에 연달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아예 제대로 편성을 다 해 주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해야지, 반쯤 주고 반쯤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문제는.

대개 보면 예산 요구할 때 규모를 기대치가 높게 올려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재정형편상 삭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한 대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배정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풍과 문덕초등학교 금년 내로 시행해서 학생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바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이 더위에 감사 결산검사 또 지역활동, 의회활동 얼마나 땀을 흘리며 다니는 동료의원들을 볼 때 본 의원도 감탄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정말 이 더운데 결산 답변하느라고 수많은 자료 챙기면서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그 두 곳에 보답하는 뜻에서 제가 한 18분 정도 시간을 줄여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나은화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나은화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서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연합회 회원 2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나은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로서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은화 의원입니다. 신면호 복지국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이 재활에서 자립으로 급변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기존의 질서에 익숙한 입장에서는 크나큰 혼란의 소용돌이를 어떻게 하면 큰 상처 없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을까가 주된 관심사일 것이고 이 변화의 물결을 일으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혁명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인가가 중요한 관심사일 텐데, 국장님 제가 오늘 답변을 들어야 될 분량이 많아요.

복지국장 신면호입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진행을 하겠으니까 국장님께서도 협조를 해 주시고요.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장애인 복지의 이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 복지의 가장 큰 이슈는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어떻게 마련해 주는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혁의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의원님을 포함해서 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함께 동참해야 될 부분은 분명하고요. 제가 주목해서 강점을 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지를 더 이상 시혜가 아닌 자신의 권리라고 느끼고 주장하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증장애인을 생활시설에 집단수용해서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는 효율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비인간적이고 몰개성적인 대우에 하루하루 기가 죽고 또 이 생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무기력함에 하루하루 날을 새고 있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3,000명이 넘고요. 전국으로 따져보면 2만이 넘는 숫자인데요. 제 표현이 좀 심한가요?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그 시설을 운영하는 종사자 분들의 그동안 노력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충분히 인정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자의에 의해서 생활시설 행을 선택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가족과 함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것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전무하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양이 너무 부족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로 수급권자에게 그리고 약간 확대가 되면 차상위계층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등급으로 따지자면 1등급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서비스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각종 지원의 혜택에서 사각지대가 너무나 넓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서비스의 양을 늘려나가는 추세에 있고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많은 재원이 수반된다는 한계를 저나 의원님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시지만 우리가 넘어가야 될 산이 참 크고도 높지요. 제가 가진 좁은 식견으로도 현재 장애인 복지예산이 4배 내지 5배까지는 확대가 되어야 제한적 대상에게 주어지고 있던 혜택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돌아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의 절대 양, 즉 예산의 절대규모를 늘려가는 한편으로 우리 장애인들 쪽이 요즘 탈 시설, 생활시설에서 나아가서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다는 요구를 아주 강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수용하기 위한 다른 각도의 준비도 필요할 거예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말씀 주세요.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는 부분, 또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들, 이를 위해서 서울시는 금년도에 통합지원센터를 개설해서 지원하고 있고 아울러서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작년도에 최초로 경영컨설팅을 통해서 다양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 움직이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조공학센터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인프라가 다양하게 갖추어져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답변처럼 포커스가 맞춰진 답변이 아니라 좀 넓은 시각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뜬구름 잡는 그런 답변이에요. 그래서 보다 주문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변화하는 패러다임 속에 장애인 당사자들은 차려진 밥상에 만족할 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재료를 사용해서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입맛대로 요리한 음식이 먹고 싶은 것인데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탈 시설의 욕구를 수용하기 위한 우리 지역사회의 대책이 전무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연결, 지원, 결합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조정되는 역할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제가 탈 시설을 원하는 장애인들의 성공케이스와 그렇지 못한 케이스를 한 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0세 여성입니다. 25년 전에 생활시설에 들어왔는데 이혼한 어머니와 남동생과 살고 있었지만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했던 어머니가 이 사람 돌보기를 포기했습니다. 돌봐야 할 다른 어린 자녀도 있는 상황에서 먹이고 씻기고 입히는 것까지 전적으로 돌봐야 했던 이 자녀는 어머니에게 더 이상 감당불가의 존재였는데 그래서 생활시설로 보내지게 됐습니다. 엄마와 떨어지는 것이 싫어서 많이 울기도 했지만 누구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 물론 해결됐습니다. 오히려 형편 안 되는 가족과 지낼 때보다 더 나은 돌봄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닙니다. 시설에 같이 사는 사람들, 그리고 생활지도교사들 이것이 전부인 폐쇄된 사회에서 정해진 스케줄과 정해진 규칙대로 사는 단조로운 삶인데 그 안에서 인생의 뭔가 새로운 도전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가면서 사람이 발전해 나가는 것인데 정보조차 차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한다고 주장을, 하고 싶다고 주장을 하면 지금 받고 있는 돌봄 이상의 것이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런 주장을 한다고 그러면 같이 지내고 있는 다른 생활자들에게는 폐가 되는 것이고 또 교사들한테 그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하는 것에 길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지만 방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가족들과 연락도 끊겼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실태입니다. 간절한 바람은 시설을 나가 보통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것이 이 사람의 소망입니다. 다음은 긍정적인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살던 생활자 중에서 결혼하게 된 커플이 있습니다. 두 사람 가족 중에 누군가가 둘이 살 수 있는 집을 얻어주어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고 스스로 밥벌이를 해 본 적도 없지만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생계보장을 받을 수 있었고 또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해서 일상의 신변처리와 외출보조를 받을 수가 있어서 다른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고 두 사람의 살림을 독립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두 사람 신혼생활은 참 큰 관심거리입니다. 불편한 두 사람이 의지하고 사는 것이 한편으로는 걱정거리이고 한편으로는 대견하고 본받을 만한 귀감이라고도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취직도 했습니다, 지역의 자립생활센터에요. 월급은 적지만 중증장애인으로서 살아 온 본인의 경험을 활용해서 다른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상담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센터가 하는 일은 이처럼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나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활동보조인을 알선하는 그런 일이에요. 또 스스로의 능력을 불신하고 자기 비하에 빠져 있는 장애인들을 격려하고 또 스스로 역량을 갖춰갈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역시 센터가 하고 있는 일이고요. 인정 많은 이웃들은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움이라면 언제라도 기꺼이 줄 수 있는 태세를 갖춘 사람들이지만 지역사회에서 살다 보면 부딪칠 때가 생기게 됩니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할 때인데요. 예를 들자면 가까운 슈퍼에 물건을 사러 자주 가야 되는데 입구에 있는 턱 때문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점원을 밖으로 불러내서 물건을 사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물건을 보고 그중에서 자기가 맘에 드는 것을 고르고 싶지만 그 상황에서는 가져다주는 물건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경사로를 만들어 줬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점원은 “사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고, 이럴 때 장애인 고객하고 슈퍼 사장하고 사이에 개입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크고 작게 장애인자립센터가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지역사회에 경사로 하나가 놓여지면 그 지역사회가 그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이 자립생활 성공한 부부 예를 길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보면 탈 시설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주거공간입니다. 배리어 프리(barrier free)가 확보되어야 되고 또 저렴한 임대료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공영역이 감당해 줘야 하는 몫이고요. 두 번째로 소득보장입니다. 지금은 수급권으로 1차적 보장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장애인연금으로 발전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직업 알선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리고 활동보조서비스입니다. 신체 한계를 가진 장애인이 자기 결정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장애인과 개인, 장애인과 사회를 연결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적인 서비스로서 그동안 가족들이 전통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지원네트워크도 중요합니다. 가족과 이웃의 관심을 포함해서 활용 가능한 지역사회 자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이 여기에서도 중요해지는데요. 마지막으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환경이 구축된 지역사회,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지면 탈 시설이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형성이 되는 것인데 이미 위에 열거한 이런 서비스들이 우리 장애인들에게 지원이 되고는 있습니다. 물론 지극히 제한적인 대상에게 제한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 여전히 문제로 남지만 서비스가 전무한 것은 아닌 상태거든요. 그렇지만 이것들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전개를 시켜보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과는 달리 장애인생활시설은 한번 입소하면 지역사회와 교류가 거의 없이 남은 생의 전 과정을 보내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어릴 때 입소하게 되어서 사회경험이 없는 장애인 중에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거리에 있는 빨간색, 파란색 신호등이 무슨 의미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설에서 늘 해 주는 대로 받고 살아서 자기에게 무슨 도움이 필요하고 또 필요 없는지 이것 판단하기도 어렵고 그 판단에 따라서 요구하고 필요 없는 것은 거절하고 하는 훈련도 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상과 같이 앞에 열거했던 그런 다섯 가지가 덜컥 주어진다고 해서 자립생활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 엄청난 혼란을 겪으면서 시설을 나온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생활과 지역사회 자립생활 사이에 그 간격을 메워줄 특별한 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그 부분을 공감을 하고요. 매개 기능을 할 수 있는 체험홈이라든지 공동생활가정 그리고 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들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시설에서 나오셔서 일반적인 지역사회의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는 연결고리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결고리가 분명 필요하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뜬 구름을 잡고 말씀을……．

뜬 구름이 아닙니다. 뜬 구름이 아니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말씀 안해 주시는데……．

아까 지적하신 센터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체험홈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바로 체험홈이에요. 아동복지시설들 한 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8세가 돼서 퇴소를 하게 될 때 취업하고 본인이 주거를 마련해서 자립하기 전까지 다각도의 지원을 마련하고 있었어요. 퇴소 시에 자립지원금 지급에다 더해서 사회에 바로 던져지지 않도록 완충지대로의 자립생활관을 마련해서 최대 5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또 자립할 때는 전세자금을 지원해서 마치 친부모와 같은 알뜰한 마음으로 아동들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확인하면서 저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아동복지팀의 이정희 팀장을 비롯한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뜻을 한번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거든요. 아동에 대해서 자립생활관이라고 하는 것이 장애인에게 체험홈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자립생활관이 말하자면 본인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기까지의 완충지대로서의 거주공간을 제공을 해 주는 것인데 장애인에게는 조금 다른 형태의 체험홈이 제공이 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몇 자립생활센터들이 이 체험홈을 운영하면서 장애인들에게 자립생활 기술을 훈련시킨 다음 지역사회로 내보내서 자립생활 성공시킨 예가 종종 생기고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의 확산을 위한 공청회가 마침 열리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복지과의 해당 팀을 대동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의 일인데요. 물론 체험홈이 서울시 정식사업이 되기를 제가 바라서였고 그 결과 작년 11월 장애인 행복도시프로젝트에 이 사업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요. 프로젝트 가동된 지 짧게는 6, 7개월인 것 같은데 왜 움직이지 않는지 한번 답변을 해 보시겠어요?

저희들이 탈 시설 관련해서 용역을 시행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그것을 토대로 자립생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 체험홈 정책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이 마무리되는 대로 금년 9월경에는 체험홈 운영에 대한 사업을 공모를 해서 본격적으로 실행을 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한 번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체험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동의 자립생활관과는 달리 시설을 나와 자립을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 제공되는 단순거주기능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동시에 자립생활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지식들을 배우고 훈련해 가는 프로그램이 같이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시설에서는 해 주는 대로 수동적으로 받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자립을 해서 살아가자면 활동보조인 활용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이고 활동보조인을 활용해서 생활을 하자고 그러면 자기 자신이 판단해서 결정하고 지시하고 하는 그런 자율적 취사선택의 훈련이 되어야 되고 은행이나 관공서, 대중교통의 이용방법 등까지 사실 배워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자립생활기술 훈련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자립생활센터들이 마땅히 체험홈을 운영할 주체들이 되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자립생활센터에서 8개소의 체험홈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상당히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립생활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체험홈은 그 운영성과와 능력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기능들이 겸비된 시설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제가 업무 전화번호를 찾다가 자립생활센터하고 활동보조서비스를 주관하는 팀, 그러니까 체험홈 사업을 기안하고 예산을 확보한 그 팀이 거기가 아니라 장애인생활시설을 주관하는 팀에서, 이 체험홈 사업이 그쪽으로 옮겨갔어요, 업무분장이 새로이 됐더라고요. 본 의원이 바라고 의도했던 바가 전혀 아닙니다. 체험홈 사업은 자립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자립생활센터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자립생활센터들 말고 복지관이나 생활시설, 스스로가 체험홈을 운영하는 사례들도 있어요. 보고를 들으셨겠지만 이렇게 운영되는 데서는 무엇이 문제냐면 자립의식의 고취라고 해야 될楮? 분위기 조성이 안 됩니다. 그냥 생활시설의 연장이라고만 느끼지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이나 선생님의 말씀에는 마음을 닫고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그런 엇나가는 사춘기 시절에도 친구들하고는 눈빛만 봐도 서로 마음이 통하고 소통되는 그 무엇인가가 있잖아요. 장애인 당사자가 운영하는, 스스로 운영 주체인 자립생활센터들, 그 센터들은 그 존재만 가지고도 자립에 두려움을 갖고 소극적인 장애인들을, 상대방을 웅변적으로 설득해 낼 수가 있습니다. 이 심리적 효과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적을 한 것처럼 이 업무분장이 이렇게 된 것 자체가 이 업무의 진행에 브레이크가 걸린 이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공모에 바로 들어가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좀 기다려보겠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제안을 덧붙인다고 하면 체험홈 사업을 활동보조서비스처럼 자립생활센터의 고유사업으로 인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기에는 체험홈 공간을 마련을 해 주어야 될 것 같고, 또 센터에 이 사업의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하고 약간의 운영비를 더해 주면 참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전담인력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1명 아니면 2명 이 정도만 지원을 해 주시면, 교육프로그램들은 자립생활센터의 기존사업들로 충분히 제공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또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아동복지서비스의 자립생활관에 대한 지원의 모델케이스가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한번 이것을 비교해서 보시고 체험홈 사업의 방향설정에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네, 벤치마킹을 해서 비교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공모, 좋습니다. 그렇지만 체험홈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거제공과 훈련제공 중 어느 것에 큰 비중을 둘 것인지는 운영 주체가 스스로 결정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그 주체가 우리 자립생활센터가 되는 것은 계속된 저의 주장입니다. 좀 받아 주십시오.

센터도 좋고 운영능력이 좋은 그런 업체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평가를 해서 능력이 될 만한 센터에게 역할을 주십시오. 다음 단계로 체험홈을 거쳐서 자립해야 될 장애인에게 주거를 알선하는 것도 우리 아동복지를 보니까 좋은 예가 있었습니다. 자립한 아동들에게 지금 현재는 2007년 6월부터 국토해양부가 세대당 7,000만 원까지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었어요. 그 이전에는 서울시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한 전세자금지원이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서울시의 이와 같은 지원이 높은 평가를 받아서 전국사업으로 확산된 좋은 예라고 보입니다. 장애인 주거에 대한 큰 틀은 중앙정부가 나서야 될 일이라고 해도 우선은 서울시가 전세자금을 마련해서 지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금만 마련된다고 또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무장애주택도 서울시가 마련을 해 주셔야 될 텐데 민간 임대주택시장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편히 살 수 있는 집을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한번 말씀 드렸어요. 어떨까요, 답변 좀 주시겠어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주거지원 부분이 가장 첫 번째 단추이고 또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토해양부 또 복지부, 또 주택문제를 총괄하는 주택국과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지만 금년도에 다양하게 전세주택 지금 지적하신 대로 확대하는 문제 또 개조사업 또 이사지원, 공공임대에서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주거지원을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장애인 세대들을 위해서 전세자금 지원 있는 것 본 의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규모가 작아요, 지원받는 세대수도 적고. 심하게 얘기하면 면피용 사업이에요.

무슨 말씀을……．

혜택 받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그래서 생활시설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자면 정말 어렵습니다.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별도의 기금이 따로 설치된다든가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립생활센터들에 대한 지원문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공식명칭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라고 우리 장애인복지법에 정하고 있지만 애초에 센터들이 자립생활센터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고, 또 이쪽이 부르기 간단해서 제가 오늘 질문하면서 계속 이 명칭을 사용해 왔는데 끝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현재 자립생활센터가 서울시에 몇 개가 되고, 그중에 몇 개 센터가 서울시의 지원을 받고 있고 그 지원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서울시내에 지금 36곳에서 운영 중이고요. 총 24개소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데 3개소는 국비와 시비가 매칭으로 지원되고 있고, 21개소는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센터들이 더 많아졌나 봐요, 36개라고 답변을 해 주시네요. 지금 그것처럼 하루가 다르게 이 센터들이 성장해서 새로 생겨나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자립생활센터는 태생이 자조모임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로 발전해 가고 있으며, 연합회는 사단법인의 형태를 갖췄는데, 앞에서 언급한 여러 사업들을 이 단체의 형태로 진행하고 있어서 우리 서울시 지원이라는 것이 진행하는 사업들에는 걸맞지 않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잘 아시겠지만 자립생활센터가 국내에서 새롭게 시도한 사업이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원하는 때 눕고 일어나고, 또 먹고 배설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원하는 일을 하자면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이 활동보조서비스가 없으면 열거한 일들을 해낼 수 없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기본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헌신을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은 버려질 수밖에 없는데 이 헌신을 지불 가능한 사회서비스로 분리를 해 내야 중증장애인이 자기 삶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착안을 해서 이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불능력을 갖는 장애인이 많지 않다는 것, 또 이 지불능력과 서비스 수요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초기에는 자원봉사하고 후원금을 확보해 내는 일이 자립생활센터의 큰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렵사리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파견하고 그들의 삶이 크게 변하는 모습을 세상이 알게 되었을 때 활동보조서비스를 공공에서 지원하는 공적서비스로 만들자, 만들어 달라는 주장을 이 자립생활센터들이 각계에 강력히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을 받아들여서 우리 서울시가 한발 앞섰죠. 2006년도에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을 만들었고, 보건복지부는 그다음 해에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국에 1급 장애인들이 그 혜택을 받게 되었는데 활동보조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갑자기 많은 활동보조인이 필요하게 된 상황이 되었고, 또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을 연결해 주는 자립생활센터 역시 그만큼 수요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 센터가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만들어질 수는 없잖아요, 교육과 경험이 축적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당시에 할 수 없이 장애인복지관하고 지역자활센터가 중개기관으로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관과 이 지역자활센터는 각각 장애인복지법하고 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지원근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능 보강에서부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세분해서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것에 반해 자립생활센터들은 시범사업의 형태로 약간의 사업비를 지원받는 센터가 몇 개 있었을 뿐이었고 대부분의 센터는 외부 펀드, 민간펀드를 확보하는 것이 예산확보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재정안정도와 고유사업의 성숙도를 비교를 해 보자면 복지관과 지역자활센터, 그리고 자립생활센터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마치 어른과 아이를 비교하는 것과 같은 꼴이거든요. 자립생활센터는 고유사업을 성숙시킬 시간도 없고 재원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활동보조서비스만 지원받게 되면서 기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2007년도 장애인복지법에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지원조항이 또한 생겼어요. 생겼는데 빨리 타 기관들하고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그 후속조치가 따르고 있지 않아서 안타까운 중인데요,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시범사업 중입니다. 이런 형편으로 활동보조중개기관으로서 지금 열거했던 세 가지 기관들이 계속 경쟁하는 것은 매우 불공평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서울의 예는 아니지만 이 경쟁에서 이미 자립생활센터가 탈락하는 그런 예가 생기고 있습니다. 혹시 서울은 어째서 이런 사태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는지 국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워낙 관심이 높으신 부분입니다만 자립생활센터에 대해서 서울시는 2002년도에 5개소에 약 3억 정도 지원해 오던 것이 그 뒤로도 한 7, 8개소에 극히 제한적으로 지원하다가 2008년도에 시장님께서 특별히 결단을 내리셔서 22개소, 금년에는 24개소까지 대폭적인 그런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아울러서 센터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몸담고 일하는 종사자들이 새로운 관점과 시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교육을 다양하게 챙겨 드리고 있고 그리고 작년도에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경영, 모니터링, 평가 이런 부분도 시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결국 중앙정부의 사업이나 타 시ㆍ도보다 우리 서울시가 더 관심과, 예산 투여면 예산 투여를 했다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합당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립생활센터가 도태되기를 바라는 장애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활동보조서비스라는 생명수를 장애인에게 마시게 해 준 공로자가 바로 자립생활센터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들이 보내주는 활동보조서비스와 거기 결합되는 센터의 고유사업들, 그것이 가장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 수준의 지원기준이 마련되기 전에라도 한시적으로라도 좋으니까 우리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먼저 지원에 나서야 되겠다는 주장을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항상 서울시가 중앙보다 한발 앞서 왔었고요. 서울시 정책이 중앙정책의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서두르면 차후에 중앙의 기준에 어떤 혼선이 생길 수 있을까 걱정할 수도 있는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항상 서울시가 한 그 지원을 중앙에서 받아서 따라왔던 것 같거든요. 본 의원의 판단에 자립생활센터의 예산이나 인력 규모하고 복지관 규모와 예산을 한번 비교를 해 보려고 했더니 이것은 너무 비교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규모가 달라서. 지역자활센터와 비교를 해 봤더니 비슷한 구석이 많아요. 1년 투여되는 예산을 개소수로 나누어서 봤는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한다는 것과 빈곤층의 자활을 지원한다는 목적 측면에서 두 시설 센터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4명 내지 7명 정도의 소규모 인력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비슷하고, 또 각 자치구마다 1개 내지 2개 정도의 센터가 활동하고 있다는 점도 비슷합니다. 자립생활센터의 지원은 지역자활센터의 지원에 준해서 만들면 아주 합당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지역자활센터의 운영비가 국비, 시비, 구비까지 이렇게 매칭이 되는 사업인데 자립생활센터 지원을 시작하자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100% 시비가 들어갈 것을 걱정을 하실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주장하는 이 지원이 보건복지가족부가 개입을 하게 된 이후에라도 그때도 100% 시비가 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장애인복지시설들, 장애인복지법이 정하고 있는 복지시설들이 다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복지관이나 생활시설이나 다 100% 시비로 운영하고 있죠? 이것도 기준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100% 시비가 될 것이고, 그래서 서울시가 그냥 한두 해만 먼저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덜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동복지사업 역시도 전액 시비로 진행을 해서 우리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시행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 아동복지센터나 자립생활관, 또 전세자금 지원 등등의 이런 사업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중앙정부에 의해서 채택이 되거나 또 향후 채택될 예정으로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전국적인 영향을 끼치는 모습도 참 보기 좋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또 한 번 만들어지기를 제가 강력히 바라는데 긍정적으로 답변 좀 주십시오.

국비하고 매칭으로 운영되고 있는 3개소가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복지부에 아까 지적하신 대로 법은 근거를 마련했는데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설의 기준과 그 시설에 종사하는 인력 이런 부분들이 법규성을 가지고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물론 시비지원을 선도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그래서 중앙정부의 그런 관련 규정의 정비, 또 지원기준을 마련해 주는 거 이것도 요청을 하면서 서울시가 예산 지원하는 부분도 병행해서 종합적으로 계속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양쪽 방면으로 역할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자립생활센터들에 대한 지원의 선행사업으로 사실 연구용역을 하나 진행한 게 있어요. 아시지요?

네, 2007년도에 우리 복지재단에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연구용역의 결과를 보고 참 기대가 컸습니다. 현장을 잘 파악하는 한편 균형감을 잃지 않고 지원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어요. 지금 보건복지가족부가 진행한 비슷한 종류의 연구용역보다도 우리 서울복지재단이 연구 진행한 그 결론이 참 한 단계 앞서 있다고 보였는데 이것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를 안 하시더라고요, 안타깝게.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인정하시다시피 법규에 의해서 정식시설로 아직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센터지만 그래도 시장님께서 큰 결단을 하셔 가지고 우리 복지재단에서 연구용역을 했고 그 연구용역에 의해서 모델을 마련했고 그 모델을 근거로 작년도에 대폭적인 지원시설을 확대했고 예산도 추가했다는 거, 그것은 인정해 주실 것으로 봅니다.

네, 인정 드리고요. 우리 시장님께서 큰 결단을 내려주신 것도 사실이지만 그 결단을 하시게끔 조르고 역할을 한 게 나은화 의원입니다.

그것도 인정합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일단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감사합니다.

시장님 잠깐만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사실 시장님까지 질문 순서가 돌아가지 않게끔 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국장님 답변을 너무 명쾌하게 하셔가지고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네요. 먼저 국장님하고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은 부분 이게 빠른 시일 안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까지 나은화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시는 동안 2층에 계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 여러분들이 아주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또 2층에 함께 하신 참여연대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경청해 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은화 의원님의 심도 있는 질문을 또 시장님과 복지국장께서 아주 잘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질문이 끝났기 때문에 세 분에 대해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질문하신 의원님의 질문에 조금 보충질문하려고 합니다. 제가 교육청에 평소에, 교육문화위원장도 해 봤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교육청에 관련되어서는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사회를 보면서 성수고등학교 개교식 관계를 제가 한 번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거론한 게 불과 2개월도 채 안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같은 현상이, 서울시내 학교 개교식이 꽤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교육청에다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마이동풍 격이라고 그럴까 아무런 게 없습니다. 천만 시민의 대의기관의 대표인데, 더군다나 의회 의장이면 수장입니다. 학교 개교식에 가 가지고 교육감님은 물론 관행적이라 할지라도 관행을 벗어난 의장의 축사가 없다는 것은 그것은 어느 나라에 있는 겁니까? 어느 상위법에 그게 있습니까? 그러면 의장이 그러한 대접을 받는데 시의원들이 오죽하겠어요?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모두에서 이재홍 의원이 거론을 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얘기합니다. 그런 관행은 있으면 철폐해야 됩니다. 그리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그 큰 행사에 다 다녀도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거명해 주시면서 좋은 일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렇게는 못할망정 참석한 의원, 더구나 시의회 의장 알기를 뭐로 아는 거예요? 웬만하면 제가 화를 안 내려고 그랬어요. 이래 가지고 무슨 창의적인 교육을 해요, 창의적인 교육을. 여기에 창의성을 발휘하면 안 되나요? 비록 제가 임기 내 끝나고 이 자리 물러나면 아무 저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요원한 의장 자리는 앞으로도 영원합니다. 이 영원한 자리에, 그런 것을 여러분께 이미 몇 차례 제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그것을 로드맵을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적정한 행사 의전에 대한 규칙을 만든다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지켜보겠습니다. 기왕에 나왔으니까 또 얘기하겠습니다. 사교육, 난 사교육에 대해서 두둔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공교육이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지금 사교육이 번창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반성을 하셔야지요. 사교육 10시까지 학원 해라 해 놓고 10시 10분 되니까 파파라치가 동원되어 가지고 사진 찍어서 그것을 강제로 이행하게끔 만든다,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대오각성 하세요. 또 근래에는 각 구청에 교육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모 구청에는 1년에 교육예산이 230억까지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평균 50억 내지 70억의 교육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예산도 서울시민이 낸 혈세와 똑같습니다. 그 예산을 각 교육청에서, 교육청의 지청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이상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모두 귀담아 들어주시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오후 회의를 계속하는 관계로 피곤하시겠지만 지금 회의진행 상황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되어 천만 서울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피곤하시더라도 가급적 자리를 이석하시지 말고 진지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상용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승업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맑고 매력 있는 도시로 만들고자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오세훈 시장님, 또한 서울시 교육정책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공정택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과 인터넷방송을 보고 계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소속 노원 제4선거구 출신 이상용 의원으로 행정자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울시 보조금 사업의 차등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 신년사에서 말씀하셨듯이 올해의 시정목표는 서울시와 함께 일어서는 희망의 2009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회복과 서울형 복지 구현의 해로 저소득층은 물론 차상위 계층까지 서울시가 나서서 보듬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으며,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신규사업인 서울형 어린이집 프로젝트는 민간보육시설의 시설개선비와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국ㆍ공립 수준으로 업그레이드시킴으로써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며, 따라서 세계 최저인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보다 더 높이겠다는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시기적절한 프로젝트로 지난 5월 1,125개소 인증 받은 어린이집이 일제히 성황리에 현판 제막행사를 가졌습니다. 연말까지는 2,395개소가 공인될 예정이며 점차 전체 민간시설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는 참으로 보육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자치구 중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보육아동과 민간보육시설이 가장 많은 노원구 출신 의원으로서 서울형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등 민간보육시설 지원에 따른 자치구의 부담경비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서울형 어린이집 보육시설 지원비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시와 구가 정률보조로 50 대 50으로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는 서울특별시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예산의 편성,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7조에 의하면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시비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치구의 보조금 대상사업의 범위와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시비 보조율은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8조는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고, 차등보조율과 적용대상이 되는 자치구의 범위 및 적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차등보조율 적용대상이 되는 동 조례 규칙 별표1을 살펴본 바로는 자치구의 재정사정과 관련되는 사업들, 특히 보육관련 사업이나 결식아동들에게 지원되는 아동급식비, 그리고 국민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구민을 돕기 위해 지역적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급여 등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해야 할 보조사업들 대부분이 정률보조, 시·구 50 대 50으로 되어 있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등보조율이 적용되는 사업으로는 청소년문화의집 등 복지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또한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로 지원하던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등 일회성 사업에 한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각 구 공통사업인 정률 보조사업을 예로 든다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올해 서울시 신규사업인 서울형 어린이집의 경우 시비 구비 50 대 50 사업으로 민간보육시설 아동수가 약 9,595명으로 이렇게 많은 아동들을 보육하고 있는 노원구는 시 보조금 9억 8,000만 원을 보조받아 동률 비율로 구비 부담액 9억 8,000만 원을 편성 지원 중에 있으며, 재정력이 높고 민간보육시설의 아동수가 적은 약 615명을 보육하고 있는 중구도 6,300만 원을 보조받아 구비 6,300만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대로 전체 민간보육시설이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전환된다면 노원구와 같은 재정이 열악한 구는 엄청난 재정 압박에 시달릴 것입니다. 결식아동에게 지원되는 아동급식비의 경우도 같은 경우입니다. 2009년도 노원구는 대상 아동수가 3,800여 명에 이르나 서초구의 경우 아동수가 525명입니다. 이 또한 구비 부담액이 9억 9,000만 원으로 서초구 6,500만 원의 15배에 이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돕고 관리하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수도 노원구가 가장 많은 99명으로 중구 25명의 4배이며, 인건비는 기본급의 50%만 보조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자치구가 7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며, 구비 부담분 또한 중구의 4배인 25억여 원입니다. 어찌 이러한 사업들이 자치구간 재정력과 관계가 없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러한 복지비용 경비가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위 3개 사업의 구비 부담액 증가현황을 살펴보면 보육사업은 2005년도 대비 58% 증가하고, 결식아동 급식비는 48% 증가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인건비는 153% 정도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노원구의 경우 사회보장비의 지출이 2003년도 대비 매년 평균 22%씩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는 지방세의 신장률 연평균 10%를 상회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신규 내시된 국가보조사업인 노인일자리 확대사업, 한시생계보호사업 등은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하여 자치구가 추경예산을 확보하고 시행하여야 할 현안사업인 바, 이 또한 정률보조사업으로 대상자가 많고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구는 사회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구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추경 재원이 없는 자치구는 구비 부담비율이 하향 조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필수불가결한 사업의 경우 자치구에서는 자체 사업을 포기하더라도 시비 보조사업을 우선 반영할 수밖에 없으며, 재정력이 높은 자치단체의 보조사업 보조금은 지원금이 될 수 있지만 재정력이 낮은 자치구의 보조사업 보조금은 그야말로 부담금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주민 불편해소, 편의제공 사업 등은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부익부빈익빈의 불합리한 현상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 민선 제4기 핵심공약인 강남·북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성과물인 재산세 공동과세와 재정여건이 어려운 자치구를 위하여 개선한 조정교부금 제도의 효과가 이미 상실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조인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도 지난해 관련법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국가보조사업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및 영유아 보육사업을 종전의 정률보조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하는 차등보조율로 개정 시행 중이며, 새로이 시작된 노령연금은 처음부터 차등보조율을 적용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면 경영기획실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권영규 경영기획실장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권영규입니다.

실장님,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차등보조율 대상사업과 정률보조사업의 구분 기준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원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복지ㆍ문화시설 운영비 등 전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자치구에 동일한 비율을 적용해서 지원하는 정률보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되는 복지ㆍ문화ㆍ체육시설 건립이라든가 공원조성 등 일시적으로 많은 투자비가 소요되는 도시기반시설 등은 자치구 재정력을 감안해서 차등하여 보조율을 적용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운영비적 성격하고 전 구청 공통적인 성격을 띠는 것은 정률보조로, 또 투자비에 해당되거나 특정 구에만 해당하거나 또는 일회성 사업은 차등보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보조사업이 123개입니다만 정률보조 하는 사업은 66개이고 차등보조 하는 사업은 26개입니다.

그러면 보조금 관리조례 제8조에 따라 시장은 자치구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차등 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바 계속적 사업의 성격을 갖는 보육 관련 사업과 아동급식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급여지원 등은 자치구의 재정사항을 고려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회복지 수요는 자치구 재정사정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에 2008년 12월 31일입니다만, 이때 저희들이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개정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실질적인 사회복지수요를 기준재정수요에 포함해서 조정교부금을 산정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분야 열일곱 개 측정항목 중 다섯 항목이 들어갔고, 점유율이 15.3%로 이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구청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의 아동 수, 결식아동 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수, 노인 등은 자치구의 재정에 따라 결정되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의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정 이전에 저희들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는 저소득 가구 수만 반영이 되었었는데 작년에 개정을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이고 영유아 수, 노인 수, 아동ㆍ청소년 수 등 실질적인 복지수요를 측정 단위에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정교부금이 훨씬 더 복지수요가 많은 자치구에 증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주신 데 대해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자치구의 재정능력과 재정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는 이 정률보조사업 실시는 탁상행정의 표본같이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무사안일한 업무태도가 자치구의 부익부빈익빈을 더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본 의원의 견해인데 실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그런 수요는 보강하여 반영되어 있고, 또 의원님께서도 질문내용 중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동안 저희들이 재산세 공동과세라든가 부동산교부세분 지원 등에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정률보조 사업이 66개이고 차등보조가 26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차등보조에 대한 항목이나 지원 비율은 항상 경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봐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며 저희들도 계속 고쳐 나가고 개선해 나갈 여지가 있다는, 또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 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경영기획실장님 답변에 어떻게 대체로 동의하십니까?

이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성무원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승업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강북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조천휘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고 합니다. 전 세계 경제가 불황에 시달리고 그 늪에서 아직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한국은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출발한 경제위기 파도에서 유독 한국이 선전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과 서울시민의 저력이기도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발 빠른 대처와 능숙한 경제정책에 점수를 매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한참 남아 있습니다. 냉정하고 신중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위기상황이지, 정상상황은 아닙니다. 우리 서울시도 미래를 위해 과감한 개혁과 투자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위기를 기회로 극복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달려 있다는 것이 저의 분명한 믿음입니다. 지금은 긴장을 늦출 시점이 아닙니다. 서울시민이 갖고 있는 막연한 경기회복 심리와 희망을 구체적으로 시도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모든 힘을 모으고 신발 끈을 꽉꽉 조여서 일에 매진할 때라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 서울은 두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강남권과 강북권입니다. 서울의 균형발전에 의한 통합이 없이는 서울시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강북지역의 낙후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는 계속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강북지역에서 대표적으로 낙후된 강북구 수유리 지역에는 2만 5,000여 평의 대지에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는 대강당과 기숙사 시설 및 각종 연구실로 91년도에 건립된 매머드급 연구원인 통일부 산하의 통일연구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많이 지난 지금 그 위치의 부적정성에 대한 문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통일 외교에 관심 있어 하는 직장인과 학생, 전문가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통일연구원의 이용현황을 보면 가관이다 못해 개탄을 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직원은 60여 명이나 근무하면서 1일 평균 20여 명에 불과한 연수생이 다녀간다고 합니다. 유휴시설도 이러한 유휴시설이 없습니다. 저는 통일연구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로 이전해야 한다고 봅니다. 통일부와 청와대가 인접한 종로구 삼청각 부지나 통일전망대가 있는 파주지역 또는 남산 인근으로 규모를 축소하여 이전한다면 보다 많은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대신 그 통일연구원 부지를 우리 서울시가 교환방식 또는 감정가 매입을 통하여 서울시민과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서울시립대의 경우 최근 로스쿨 설립을 비롯한 국제학사 건립 등 규모의 확장으로 인해 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통일연구원은 그 자체가 캠퍼스로 활용해도 무방할 만큼 매우 정돈되어 있고 시설물도 양호합니다. 통일연구원을 서울시립대의 제2캠퍼스로 활용할 경우 서울시립대의 획기적인 도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립대 제2캠퍼스 신실로 인한 유동인구의 대폭적인 증가와 투자유치 등으로 강북구뿐만 아니라 인접한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까지 파급효과가 확대되어 서울 동북부 지역의 자연스러운 성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 부디 저 조천휘가 제안한 것을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적으로 빠르게 판단하셔서 협조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통일연구원 부지를 우리 서울시가 확보하여 서울 동북부 지역의 발전을 위한 토대로 활용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천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현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승업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제4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현진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현재 서울의 중심 화두가 된 서울광장 이용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서울광장의 사용과 허가에 대해서는 서울시 조례에서 광장의 이용을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세훈 시장은 지난 6월에 서울광장의 사용허가를 요청했던 각종 정치집회에 대해서 조례에서 정해진 서울광장의 조성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행사로 보고 광장사용을 불허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다시 한 번 서울광장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헌법 제21조에서 규정한 모든 국민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집회와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들어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서 금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도 나온 바 있습니다. 서울광장을 사이에 두고 발생하는 이 대립은 좀처럼 끝나지 않는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고 이 대립과 갈등이 길어질수록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바로 우리 서울시와 시민이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행복추구권이 정치논리와 법적논리에 의해 박탈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광장조성의 목적이 시민의 안락한 휴식과 광장문화의 향유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광장의 이용에 대한 대립과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정치적 집회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광장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서울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하이서울 페스티벌 개막행사가 시위대의 점거로 무산되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정성들여 계획된 축제가 시작도 못하고 중단되었습니다. 행사를 즐기려고 현장을 방문했던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아쉬운 마음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만약 정치적 집회를 위한 별도의 광장이 있었다면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시민의 행복공간인 서울광장이 폐쇄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장려하고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진보단체건 보수단체건 집회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광장과 새로이 조성될 광화문광장은 당초 목적대로 시민의 휴식과 문화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정치집회를 위한 별도의 광장조성이 필요하며 서울시는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정치적 집회나 소수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한 별도의 광장이 조성됨으로써 얻게 될 서울시와 시민의 편익은 결코 적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임승업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논의와 대안을 모색해서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광장을 사용하는 시민들과 광장 주변 시민들의 행복을 보장해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남재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승업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의원입니다.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경복궁 서측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08년 12월 27일 이후 5월 7일, 5월 20일, 6월 15일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경복궁 서측 지역은 2008년 6월 25일 제18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체부1주택재개발구역 정비계획을 부결시키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시가 한옥마을, 문화마을을 만든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정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도 600년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도심부에 대한 서울시의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인하여 그동안 없어진 한옥은 얼마가 되는지, 앞으로 없어질 한옥은 얼마가 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 주변지역은 그동안 각종 규제로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천막을 지붕삼아 비를 맞고 살아온 주민들 수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주민의 재산권을 너무 함부로 다루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땀과 눈물로 이루어낸 평생 우리 주민의 재산을 담보로 하여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미래가치 상승을 예언하면서 A4용지 몇 장에다가 무지개 색깔을 입혀서 그림그리기 놀이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싶다면 서울시는 지금 당장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내놓아야 합니다. 무지개 그림으로 주민들을 현혹시켜서도 안 됩니다. 아파트를 못 짓게 했으니 한옥이라도 제대로 지어서 주민의 재산권을 지켜 주어야 합니다. 주민 재산권이 담보되지 않는 서울시의 어떠한 정책도 주민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의 보물찾기에 주민들이 희생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이미 자료가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못다 한 말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경복궁 서측지역을 서촌문화마을로 지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한옥 지원책의 강화입니다. 한옥에 대한 특혜 없이는 한옥 보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 열 가지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한옥 거주자녀에 대한 교육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요구합니다. 둘째, 한옥 전면수선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금액을 대폭 상향하여 지원할 것을 요구합니다. 비한옥을 한옥으로 신축 시 비용도 대폭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옥 전면수선, 비한옥 한옥 신축 등 재지원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옥 부분수선비용을 대폭 상향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옥 개보수 비용의 지속적 지원 및 전담 공사팀 운영을 요구합니다. 한옥, 비한옥 매입 시 현시가 보상 및 아파트 특별분양권 및 입주권 제공을 요구합니다. 여덟 번째, 1가구 2주택 면제, 취ㆍ등록세, 양도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면제 및 감면을 요구합니다. 아홉 번째, 전기세, 수도세, 가스료 등 공공요금을 감면할 것을 요구합니다. 열 번째, 한옥 신축 및 개보수 시 이사비용 지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인왕산, 북악산 등을 경복궁 서측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경복궁 서측 지역은 서울시가 우연히 발견한 대한민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최고의 보물단지입니다. 비록 시작은 지금 하지만 천만 년 대대로 이어질 소중한 가치입니다.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위원회 소속 김황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제2선거구 출신 건설위원회 김황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하철9호선 개통 지연과 관련하여 명확한 원인규명과 신속한 해결방안 그리고 철저한 재발방지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12일 예정이던 지하철9호선 개통을 불과 이틀 전인 6월 10일에 갑자기 무기한 연기하였습니다. 이번 연기발표는 너무나 극적이어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동시에 도매금으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흘린 시민을 위한 땀들은 모두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 선출직 의원들은 모두 재선 가도에 적색불이 켜진 것입니다. 최소 한 달이 걸리는 현장테스트를 불과 발표 3일 전에야 시작했다니 얼마나 무책임한 처사였습니까? 본 의원의 IT분야 회사 근무경험으로 볼 때 민간사업자와 환승시스템 프로그램 개발계약을 체결한 P사는 당초부터 개발경험이나 능력 면에서 합당한 회사였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모 일간지에서는 오 시장이 관련부서로부터 개통준비에 차질이 없다는 식의 보고만 받은 것으로 알려져 시정운영 능력까지 의문시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실추된 서울시 이미지를 어떻게 제고할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자랑스러운 서울은 격년으로 열리는 세계 100대 도시의 전자정부평가에서 3회 연속 1위라는 위대한 개가를 올린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IT 강국으로서의 명성에 걸맞게 세계로 진출하여 해외의 여러 도시와 전자정부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서울의 전자정부가 우수함을 세계에 널리 알리며 브랜드 가치를 한껏 드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서울시의 이러한 탁월한 역량이 왜 자체사업인 지하철9호선 건설에는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물리적인 하드웨어 건설에만 역점을 두고 정작 소프트웨어에는 등한시하는 초보적인 실수를 범하여 수많은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결과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막연한 사업관리 때문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개통에 필요한 운임징수시스템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간사업자의 말만 듣고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민간사업자의 말처럼 서울시가 무리한 개통을 추진하려고 한 일방적인 행정이 원인이건 서울시의 말처럼 민간사업자의 무책임함과 사업의지의 부재가 원인이건 어느 경우나 민간투자사업을 총체적으로 지휘 감독해야 할 서울시의 책임은 경감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민간사업자와 관계없이 정확한 프로그램 오류의 원인을 파악할 것을 주문합니다. 둘째, 조속한 개통을 위한 복구대책과 현 프로그램이 기존 시스템과 유기적인 프로그램이 되도록 해야 하고 유지보수업체와도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유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투자사업 제도의 검토를 포함한 구체적인 재발방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추가로 본 의원의 지역구인 동작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난곡 GRT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 시장님은 지난 지방선거에 임하시면서 교통정책으로 신교통수단을 도입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동작구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민들과 난곡 GRT를 보라매병원 및 보라매타운까지 연장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설계예산 등이 편성되고 하였으나 실제 추진이 너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지역주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과 공개적으로 사업추진을 약속한 사업인데 도대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시장님은 본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철저히 파악하셔서 7월 17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의 의원 말씀하신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보고를 통해 이해를 돕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