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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정화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6회 제4차 본회의2009-07-07

안정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구

이상구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화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안정화의원

포항시의회 한나라당 비례대표 안정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구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꿈과 희망의 도시, 글로벌 포항"을 건설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시의 농업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친환경농업을 위한 조직을 개편하고 무한경쟁시대에 부응하는 여러 가지 농업정책들을 펼치고 있으나 향후 친환경지구를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가 원하는 농축산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공원과 같은 농촌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시민이 참여하는 농업으로 발전시킴은 물론 농축산물 유통의 다양화, 대량화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그 이익을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촌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농업인력 문제입니다. 농촌소득 증대, 유통혁신, 환경과 복지, 교육문제 등 시급한 현안과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시간이 소요될 뿐 제도개선과 자금의 투입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나 농업인력 문제는 앞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산업화 도시화 사회에서 이농현상을 막을 수는 없지만 산업체와 도시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농업인력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는 생산력 감소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가 다시 농촌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의 농촌은 5년 내지 10년 후면 더 이상 농촌을 지킬 인력이 없어 농촌에서 젊은 인력들이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시급하게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업의 기계화 및 자동화, 첨단농업의 유치로 안정적인 소득향상을 지원하고 농촌주민들도 도심권의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며, 농촌과 도시 젊은층간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농업정책을 펼칠 때 농촌과 농민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농업과 농촌을 보는 시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농업은 단순한 농사가 아니라 돈을 버는 사업이 되어야 하며, 농민도 단순히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농업을 경영하는 경영인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IT 접목하는 농업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재, 생육, 수확, 판매 등 영농상황을 기록하고 정리하며, 다양한 농업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작물을 얼마나 재배하고 언제 수확하여 어디에 얼마를 받고 판매할 것인가에 대한 농업경영인의 다양한 질문에 명쾌한 해답과 전략을 제시하는 최대의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지역 브랜드화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단순히 생산만 해서는 경쟁력이 없으며 잘 팔리는 것을 생산하여 다른 지역 상품과의 차별화 전략으로 판매기법, 디자인, 포장, 홍보활동을 통해 국내 및 해외시장으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의견들은 공무원들의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충분이 실천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이 한 번 더 농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돌아오는 농촌” “살기 좋은 농촌”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포항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지역의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및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부의장

안정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조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우창동, 장량동, 환여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51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글로벌 포항건설을 위한 하이파이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밤낮없이 수고하시는 박승호 포항시장을 비롯한 2,000여 포항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포항시 새마을금고 분사무소의 설치분쟁에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70년대 초, 극심한 가난과 고리채의 사슬을 벗어나고자 하는 농촌마을의 주민들이 만든 자조적 협동조직체로 출발하였으며, 우리나라 미풍양속인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생활금융과 문화복지후생사업 등을 통한 회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을 전개하여 지역사회 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하여 오고 있습니다.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이러한 서민금융인 새마을금고가 우리 포항에는 직장금고를 포함하여 총 32개소의 새마을금고가 설립되어 있고, 131,000여 명의 회원과 1조 124억 원의 자산을 가진 건실한 금융기관으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1999년 1월 6일 자 새마을금고 연합회 준칙에 따라 당해 금고의 소재지 읍·면·동 지역에 한정된 관할구역을 포항시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최근 포항시 양학동 새마을금고가 장량동의 법정동인 양덕동에 지점을 설치 추진함에 따라 포항시 새마을금고 연합회 소속 마을금고 간에 안타깝게도 이를 두고 두 금고는 물론 지역주민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 참으로 포항시 새마을금고 전체의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금융 산업 전반에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등 금융제도 변화로 금융기관 간 생존을 건 무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새마을금고 역시 경영환경에 많은 어려움과 생존을 위한 자구책이 필요함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인접금고 및 협의회와 사전에 상의 한마디 없이 비밀리에 분사무소 설치를 강행했다는 것은 협의회를 무시하고 힘의 논리에 따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대구·경북의 수많은 새마을금고 중 어느 한 곳에서도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합회에서도 향후 3년 안에 금고 간 자연적 합병을 통해 대형화를 이루고 타 금융기관과의 경쟁체계를 갖추기 위해 제도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생긴 일로 양학동 새마을금고의 양덕동 지점 설치는 금고연합회 및 인근 금고와의 협의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고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일로 여겨집니다. 더욱이 이러한 일로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과 불화가 생겨서는 지역화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포항시에는 현재 새마을금고연합회 경북도지부에 신청 접수된 양덕동 분사무소가 정관과 명칭 변경으로 승인되지 않도록 금고 감독 및 인가기관인 포항시가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우리 포항시는 새마을운동 발상지의 종주도시로 새마을의 3대 기본정신인 근면, 자주, 협동으로 70년대 출범한 새마을금고가 지금 그 정신을 왜곡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등 설치기본법을 넘어 금고의 지점을 설치하는 인가를 포항시에서 승인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민과 금고 고객에게 혼동을 초래하는 사업을 승인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우리 지역의 모든 새마을금고가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환경변화를 슬기롭게 극복해 내고 도약의 기회로 삼아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부의장

김성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오늘 5분 발언을 준비했습니다만 갑작스런 의사진행 관계로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2.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11시49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정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8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1조 1,957억 6,700만 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9,256억 9,600만 원으로써, 우리 특별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한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를 하여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보다 더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세입예산의 정확한 세입추계와 미수납액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 결손처분액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주문하였으며, 특히, 세외수입 중 과태료 및 범칙금의 미수납액이 41억 5,100만 원으로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특별 징수대책을 촉구하였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확보에 더욱더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116.93%로 당초예산 편성 시 세입예산에 보다 더 정확성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고, 특히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체납액이 99억 1,800만 원으로 전체 기타 특별회계 총 체납액의 95.3%로 체납액 정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이월액 및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하여 예산의 집행률이 떨어져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저해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개선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각종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와 사업성과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재정운용에 효율을 기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큰 문제점이 없어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2008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190억 4,867만 5,000원이며, 그중 28건에 15억 4,205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4억 5,694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한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사업에 대한 지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예비비 집행 목적과 시기, 지출결정액에 대하여 사업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예비비 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주문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2008년도 예비비 집행에 큰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부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4건)(의회운영·총무경제·보사산업·건설도시위원장 제출)

11시53분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채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해 온 것입니다. 앞서 의원 간담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여기서는 간단하게 보고를 듣고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명호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문명호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시간 및 경과, 주요 감사 실시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간담회 및 상임위원회별 간담회를 정례화 하여 주요 시정현안에 적극 대응함은 물론 신재생에너지단지 방문 등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타도시 비교견학, 구룡포 하수처리장 시설 공사 현장방문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내실 있는 의회운영으로 지방자치발전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강 및 자체연수를 통한 전문성 제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제보 접수안내, 의정활동의 케이블TV 생방송, 시민 사회단체와의 간담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방청기회 확대, 의회보를 통한 의원들의 의정활동 소개 등 주민자치와 열린 의회 실현 등 보다 발전적이고 성숙된 의회운영을 위해 실질적인 뒷받침을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음을 이번 감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원실 운영실적 미흡, 방문기념품 제작 구입 시 위원회 의견 수렴, 효율적인 자료실 운영, 의정 공통업무추진비 집행 철저 등에 대하여는 배부된 보고서의 처리요구사항과 같이 개선토록 하였으며, 의정활동을 활성화하고 보다 발전지향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보다 진취적인 방안을 연구해 나감으로써, 우리 의회가 어느 지방의회보다 가장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의회로 발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감사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부의장

다음은 이칠구 총무경제위원장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구

이칠구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장 이칠구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등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감사결과 31건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고, 4건은 개선 건의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감사의견은 지적사항의 제목 위주로 개선방향과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부분의 관계공무원들이 정확한 감사자료 제출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한 반면, 일부 부서의 불성실한 감사자료 제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 지적사항으로 시정홍보물 관리부서 미지정 운영,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미흡, 각종 보조금 지급 관리 미흡, 명시·사고이월 및 불용액 과다 등 매년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재지적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감사분야에 있어서는 매년 증가하는 민사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각종 보조단체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전략사업추진본부는 포항테크노파크 제2단지 사업과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고, LED 경관조명 보안등 시범사업과 같은 신규 사업은 충분한 사전 검토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조직관리에 있어서는 읍·면·동의 인력충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고 충원 시에도 각종 재해에 대비한 균형 있는 남여 성비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정체된 조직의 활성을 위한 순환전보 추진과 업무시간 내 직원 교육은 행정공백과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예술·축제분야에 있어서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각종 참신한 아이디어 개발이 필요하고, 특히 포항국제불빛축제는 지난해 제기된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여 축제효과를 극대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홍보를 위한 MBC TV 주말드라마 “2009 외인구단”에 대한 제작비 지원과 이 프로그램의 조기 종영에 따른 포항시 홍보목적 달성이 미흡하였으므로 향후 이 같은 사업은 사전 효과성 검토 등 철저한 분석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포항미술관 건립에 따른 22억 원의 수장고 증축예산 문제는 사업계획 초기의 공무원과 관계자들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고, 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채용과 관련하여 공정치 못한 행정절차가 적용된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체육분야에서는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와 같이 2년 연속 개최된 각종 전국체육대회가 시민의 호응도는 물론 경제효과도 미미하므로 이벤트성 체육대회는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인기종목을 유치하여 시 홍보와 경제파급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각종 기업유치에 따른 적극적인 후속 조치 지원 등으로 기업이 지역에 머물고 싶은 투자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고, 특히 대형프로젝트사업에 지역업체들의 하도급 비율이 미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하도급 관련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기업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죽도시장 지원사업도 타 재래시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시장 상인들의 자구책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또한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는 중앙상가의 화재 소방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구청과 관련해서는 일선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의 사업예산이 대형프로젝트 사업으로 인해 매년 줄어들고 있어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구청에서는 2010년 당초예산 편성 시 읍·면·동에 필요한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비롯한 농로포장 공사 및 용배수로 공사 등의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모두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감소가 예견되므로 세외수입 등 체납세 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포항은 지역발전을 가속화 시켜나갈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물론, 중앙부처의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한 국비확보와 포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겨 나갈 국책사업과 연계한 시책개발 사업 발굴 등 다양한 포항발전 방안을 위해 서울사무소의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고 아울러 집행부, 의회 그리고 52만 포항시민의 에너지를 총결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부의장

다음은 최용성 보사산업위원장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보사산업위원장

반갑습니다. 보사산업위원장 최용성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 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및 범위, 주요감사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하게 처리된 20건의 업무에 대하여 시정 처리요구 하였으며 10건의 건의 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먼저 전 부서의 공통사항으로 민간자본 보조사업 및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사업완료 후 정산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이 미흡한 사실과 각종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등의 체납액 징수가 부진함을 지적하였고 농수산 분야에서는 농업인을 위한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원 대상이 소농가에 비해 대농가에 편중되고 있어 지원 사업의 형평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칠포해수욕장 등 관내 일부 해수욕장의 주변 청소 및 시설물 관리상태가 미흡한 점과 북부해수욕장 바다시청 건물의 기둥 부식으로 매년 도색해야 하는 사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 분야에서는 자활후견인 운영, 여성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목적과 다르게 추진한 사례와 포항환경학교의 운영 및 관리가 미흡함을 지적하였으며 그리고, 학교 등 대형사업장의 경우 대형쓰레기통 및 암롤박스의 설치로 생활폐기물이 분리배출 되지 않는 채로 배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행정지도와 철거실적이 저조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 관련규정 준수, 민원인의 불편해소, 예산낭비 근절 등에 중점을 두어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제도적으로 미비한 사안에 대해 건의 사항도 채택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정업무 추진에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사산업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부의장

마지막으로 안병권 건설도시위원장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건설도시위원장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안병권 의원입니다. 제156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감사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하게 처리된 26건의 업무에 대하여 시정·처리 요구를 하였으며 11건의 건의 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추진 시 추진 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의 경우 민원해결 방안을 사전에 강구하여야 할뿐 아니라 행정절차, 토지보상 등을 조기에 완료하여 사업예산 확보 후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계획이 불충분하여 어렵게 예산을 확보하고도 명시 및 사고이월 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예산을 전액 또는 과다하게 예산을 불용처리 하는 경우와 사업비가 대폭 증액 되는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는 앞으로 반드시 시정토록 지적하였으며 지역 건설업체의 건설공사 참여율이 저조하므로 2009년 1월 12일 제정된 포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계기로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을 지적 하였습니다. 북부해수욕장 자연테마거리 조성 사업은 기존 주차면수 감소로 심각한 주차난이 우려됨을 지적하고 기존 주차면수 확보대책을 강구하여 주차난 해소 및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도시녹지과에는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 불량한 가로수를 재 보식토록 지적한 사항을 현장방문 후 보식 가로수의 생육상태, 고사목 제거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감사자료를 작성해야 함에도 생육상태가 양호하다고 부실한 감사자료를 제출한 바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는 당초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업무로 추진되었고 영일만1, 2, 3일반산업단지와 접해 있어 추진의 연속성, 업무일관성 등을 감안 소관 상임위원회 배정이 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과 관련하여 주택가 도로변에 불법주기로 인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나, 단속실적이 전혀 없으며 또한 사무분장에 명확하게 표기 되어있지 않으므로 본업무의 담당부서를 명확하게 지정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을 지적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나은 방안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임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우리 위원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네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관련법 규정에 따라 그 조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중국 장가항시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2시12분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중국 장가항시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이상 두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칠구 총무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구

이칠구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장 이칠구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15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포항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의 범위와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 중국 장가항시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난 수년 간에 걸쳐 포항시와 중국 장가항시간 공공 및 민간분야에 많은 교류가 추진되고 왔고 또한 지방정부 간 교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이 교환됨에 따라 2007년 8월 양 도시 대표자 간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하였으며 양 도시가 앞으로 글로벌시대 동반자로서 더욱 발전하고 공동 번영을 이룩하고자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하여 포항시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등 체결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부의장

먼저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중국 장가항시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포항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덕규 의원 외 9인 발의)

12시15분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용성 보사산업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보산산업위원장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 최용성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의 요지는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이유, 심사결과만을 보고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서 저소득주민이 사용하는 공동전기에 대한 요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어려운 주민들에게 일부 공동시설물의 공동전기요금을 확대 지원하고자 포항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보고한 “포항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부의장

보사산업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포항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포항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시18분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병권 건설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건설도시위원장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안병권 의원입니다. 제156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반 요인으로 인한 공공요금 인상 및 물가상승에 따라 견인료를 현실화하여 주차질서를 확립코자 조례 일부를 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대한 개정으로 2.5톤 미만 차량 은 25,000원에서 30,000원으로 2.5톤 이상 6.5톤 미만 차량은 30,000원에서 35,000원으로 각각 5,000원 인상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부의장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포항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2일부터 오늘까지 16일간의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56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