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진정 1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1건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 진정 1건 및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평소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개개인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3월 25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제3단계 제도개선 사항과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건축법」 개정과 조례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총 44개 조문 중 7개 조문을 개정하고 2개의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건축 조례안 중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전 「건축법 시행령」에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었지만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이를 명확히 하면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마감재와 색채 포함이 되겠습니다―이를 변경하는 내용도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미달될 경우 수직증축만 가능하였으나 조례의 개정으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도 가능케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당초 3년에서 5년 이내로 범위를 확대하여 연장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건축사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건축주의 설계비 부담과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자연녹지와 관리지역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 조경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할 때 조경을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의 제한을 완화하여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심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경제 활성화에 강력한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특별법에 이양된 내용을 신설하여 조례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외에 조례안의 세부내용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특별법 3단계 제도개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기준 등을 정하여 쾌적한 도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9년 3월 25일 개정·공포되어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건축법」의 개정된 조항에 맞게 기타 조례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의2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을 정하는 사항으로서 신축, 증축, 개축 및 재축은 물론 「건축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 용도 전체에 대하여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도시미관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안 제17조제1항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과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서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법에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존치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민원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6쪽입니다. 안 제18조의2 설계도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설계는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00㎡ 이하인 창고, 연면적 400㎡ 이하인 축사 또는 작물재배사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지역에 건축하는 위 건축물이 제외되면 해당주민들이 형평성에 어긋나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한편 다른 동지역까지 확대했을 경우 건축사의 의무범위가 축소되어 민원발생 우려 등 이 규정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건축법」의 개정된 조항에 맞게 개정하고 조례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하여는 동지역의 해당주민들에 대한 형평성과 건축사의 업무범위 축소에 따른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중한 검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니, 동에 많이 있지. 중문동이나 예래동에 축사가 얼마나 많은데. 동홍동에……. 엄연히 똑같은데…….

건축심의위원 명단, 주소까지. 그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 주소, 명단 좀 갖다 줄 수 있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선, 아까 읍·면지역에 연면적 200㎡ 창고인 경우, 연면적 400㎡ 축사 부분, 이렇게 대안을 내놓으셨는데 기존에는 읍·면 구분 없이 85㎡ 이내에만 허용되었던 것을 235%나 증가를 시킨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일반 창고 같은 경우 85㎡는 아주 소규모가 되다 보니까 모든 건물 자체가 1차산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최소한 연면적 자체가 창고를 짓더라도 한 50여 평 규모 이상으로 확대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면적을 좀 상향시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 안에 대지 안의 조경 부분에서 녹지 안의 건축물 부분에 대지면적의 30% 이상이었는데 이번에 특별히 들어간 내용을 보면 자연녹지지역은 15%로 완화를 시켰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완화가 아닙니다.

완화가 아니라고요? 이것 완화 아닙니까?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좀 말씀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건축지적과장 양희영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 조경 들어간 것은 저희들 작년 3월 임시회 때 관리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조경이 들어왔었는데 위원님들이 “자연녹지는 경과 보면서 하자.”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연녹지지역을 왜 넣느냐 하면 상업지역부터 주거지역까지 조경이 의무화가 되어 있고, 또 관리지역도 조경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녹지지역은 조경이 의무화가 안 되니까 조경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의 도로변 차폐조경이라든가 아니면 대지 안의 조경들을 해 가지고 도시 전체 조경공간을 많이 확대해서 저희들이 말하는 저탄소녹색성장이라든가 열섬화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기존 조례에 의하면 “제23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제4호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학교, 공항시설, 교정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은 제외한다.) : 대지면적의 3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까 기위 얘기했던 시설물을 제외하고는 대지면적의 30% 이상을 조경하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녹지지역에는 세 가지 지역지구가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 보전녹지. 그런데 생산녹지하고 보전녹지는 조경의무를 30% 하는데 자연녹지는 단서조항으로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게 제출한 자료이니까 한 번 보십시오.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위성곤 위원 자리로 와서 별도 설명) 제가 잘못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제23조제1항과 제2항 부분에서 제외사항을 자연녹지지역 안에 건축물을 넣어서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32조(공개공지 확보) 부분에서 기존 조례에는 공개공지면적의 40% 이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시면서 공개공지면적의 30% 이상을 식재토록 바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왜 10%를 감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6항에 보면 “필요한 경우에 조형물 및 미술장식품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 조례에는 조형물 및 미술장식품이 강제사항으로 의무화 되었는데 왜 이렇게 완화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개공지 조경 비율 자체를 하는데 현재 4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건축위원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너무 많다 그렇게 해서 30%로 하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 내용은…….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을 의무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

6항에 보면 “조경, 벤치, 파고라…….” 맨 뒤에 보면 “필요한 경우에 조형물 및 미술장식품 등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전에 보면, 조례를 잘 모르시는구나.

제가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대지 안의 공개공지에 일정 면적을 할 때 ‘조경 플러스 벤치’라든가, 조형물 이런 것들을 하고 가는데 요번에 건축위원회에서 이때까지 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해 보면서 도시환경을, 공개공지를 살펴보니까 녹지공간도 너무 많게 하면 강제부분이 되다 보니까 자유롭지가 않다. 그래서 퍼센트를 좀 완화했고, 아까 말씀한 조형물 및 미술장식품도 선택적으로 전체적인 공개공지의 개념으로 끌어가야지 일정 면적을 퍼센트로 넣어버리면, 강제조문으로 넣어버리면 선택폭이 없다. 그래서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서 건축위원회에서 수정을 했습니다.

조형물 및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는 설치목적이, 그전에 왜 설치를 요구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같이 일정 면적…….

우리가 도시 공공디자인 차원에서, 거리 차원에서 미술품을 전시하게끔 한 행위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가 가로를 좀 더 쾌적하고 보기 좋은 공간으로―그냥 걸어가는 공간만이 아니고―이런 공간을 만들자고 해서 미술장식품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지금 도나,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도 도시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도시디자인 정책에서 후퇴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 강제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갔다는 것은 조각품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냥 나무만 심을 수도 있고 그냥 공개공지로 내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개공지라는 게.

공개공지라는 게 이런 작품 자체를 강제조항으로 넣을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요? 이제까지 강제조항으로 넣어왔는데 그게 정책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그것은 일반…….

이 조례는 개정조례인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청년작가들이라든가 많은 작가들이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기도 하잖습니까?

이제까지는 하다가, 물론 강제조항으로 안 넣더라도 건축주 입장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규제가 되는데 그만큼 건축주에 대한 부담을 더 주는 격이 되어서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도시계획하시는 분이 규제라고 얘기하면 도시계획선은 뭐 하러 설치하고…….

규제가 아니고 강제성으로 이런 시설 자체를, 작품 자체를 해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

실제 도시계획이라는 게 적절히 통제하고 적절히 완화하면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규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우리가 도시디자인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사실상 안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도시의 가로경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죠. 일반 공개공지를 확대하는 측면이 바로 그것인데, 작품 자체에 대해서 단적으로 그것을 강제조항으로 넣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다시 한 번…….

그것은 좀 변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입니다. 특별법에서 이양된 것은 꼭 해야 합니까? 우리 임의대로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잖습니까?

그것은 꼭 우리가 규정으로 가져와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가설건축물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는데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어느 범위까지 얘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으로 지정되는 도로부지 안에 당장 사업을 시행 못하니까 그 토지주에게 너무 불이익이 가다 보니까 그러면 임시로 가설건축물로 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제주도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지금 제주도 보면 국장님이 잘 알다시피 일반도시 주거공간을 상당히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토지주들이 자기가 거기에 투자를 해서 건축물 지을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도시미관이 상당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는 것은 점점 도시개발 경관에 대해서 행정에서 앞서 가지고 훼손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을 해 놓고 당장 시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러면 그 기간 내에 그것을 어떻게 해 주어야 될 거냐? 안 그러면 토지만이라도 우리 행정에서 사전에 확보를 다 해 주어야 그분들에게는 불이익이 덜 가는데 지금 그런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제주도 행정에서 제주도 전체 도시개발사업의 난맥상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느냐. 어떤 지역에 민원이 생기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동안 보면 민원이 생기면 도시계획시설로 고시해 놓고 그것을 개발하려고 하면 예산이 없고, 그렇다고 환지방법으로 하자니 그렇지 못하게 되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지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점이 더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 3년에서 5년 해 가지고 건축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 그러면 아예 풀어버리죠. 거기는 뭐든지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부담해서 기반시설 해 가지고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이런 불편은 없지 않겠습니까? 아예 기반시설도 개인이 부담해서 다 해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예를 들면 우리 제주시내 권역의 도시개발사업, 구획정리사업이 바로 그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듯이. 대신에 일반 도시계획도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단, 토지주만 이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공용으로 도로화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을 정비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 할 적에도 소방도로 같은 경우에는 당장 시행이 어려운 것, 아니면 공용도로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떨어지는 노선에 대해서는 과감히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만 했다고 해서 당장 시행을 해 준다면 이런 계획 자체도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전체 도시개발사업에 보면 인구증가라든지 모든 걸 감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많이 고시해 놓고 지금 개발도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주도의 인구비례라든지 세대비례 해 가지고 제주도 도시개발을 계속 더 해 나가기는 해 나가야겠죠. 앞으로 10년, 20년 내다봐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2025년을 목표로 해서 재정비 계획을 수립했던 겁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관리계획은 5년마다 변경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한 게 100% 맞다 하는 얘기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어떻든 간에 도시계획의 예정부지에 대해 가지고 건축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은 계속 문제점을 대두시킨다. 그러면 5년이 지나면 다시 연장해 줄 겁니까? 5년이 되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당장 도시계획사업이 시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종전에 다른 데 도시계획 예정부지에 대해 가지고 그런 행위를 해 줬는지 그것도 한 번 봐 주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허진영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국장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점진적으로 읍면동을 같은 방향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어느 세월에 될 겁니까?

이번에 입안해서 심의를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음에 개정할 적에 바로 포함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양 행정시만 놔두고 특별자치도가 됐는데 이제는 읍면동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났으면 합니다. 지금 제주시 동 지역만 하더라도 연동, 노형동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농어촌지역으로 포함되고 있는데, 제주시 일·이·삼도, 그다음 용담, 건입동, 연동, 노형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농어촌지역으로 분류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읍면동하고 차별화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특별자치도답게 읍면동이라는 구분 없이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구분해 가지고, 어디가 비중이 높으냐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하나로 아울러서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것도 옳은 얘기입니다마는 저희들 이것을 할 때 고심했던 게 동 지역 일반 시내권역에 창고로 사용할 가치가 있을 경우에는, 대부분 사업용 창고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번만큼은 구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특별자치도라는 말은 빼두고 종전같이 가는 게 어떠냐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성곤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위성곤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위성곤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지하도상가관리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제주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지하도상가 관리조례를 단일 광역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도상가 점포의 임대차계약 방법과 임대차 기간, 임대료 등의 산정방법, 임차권의 양도 제한사항과 임차인의 의무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일반경쟁 입찰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임대차 기간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낙찰된 금액으로 하고,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차한 점포의 전대는 일절 금지하도록 하고, 임차인이 조례가 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점포를 직접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임차인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단일 광역 행정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제주시 조례를 폐지하고 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제정 근거와 관련하여 본 조례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내 지하도상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계약의 체결)와 관련하여 “도지사는 점포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경쟁 입찰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쟁입찰의 방법에는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등이 있는데 일반경쟁입찰 방법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지역 제한 없이 불특정 다수인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설치하는 지하도상가의 경우에는 지역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제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로 자격을 제한하는 입찰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3쪽입니다. 안 제13조(임차인의 영업행위 제한)와 관련하여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생·안전 및 통행에 위해가 있어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해당 지역의 지하도상가에 점포의 설치를 금지하는 업종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에는 지하도상가에서 점포의 설치를 금지하는 업종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지하도상가에 점포의 설치를 금지하는 업종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종전 시·군이 폐지되어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설치된 지하도상가를 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입찰방법에 대하여는 경쟁입찰로 하고, 도지사가 지하도상가에 점포의 설치를 금지하는 업종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별첨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하도상가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실 지하도상가 관리조례안과 관련해서 가장 논점이 되고 있는 것은 임차부분에 대한 전대부분하고, 두 번째에 있어서 관리 위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전대부분에 있어서 실제 지하도상가를 관리적 측면에서만 볼 것이냐, 아니면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지역 도민의 경제적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볼 것이냐. 즉 말해서 경영마케팅의 방향으로 볼 것이냐라는 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두 번째 얘기한 관점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사실 지하도상가는 도로에 지하구조물로 되어 있어서 담당부서가 도시건설방재국인데 실질적 업무는 지역경제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는―정부도 마찬가지지만―재래시장 활성화,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요구에 현재 조례가 못 미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대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 한시적인 전대를 승인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두 번째에 있어서 관리 위탁의 문제가……. 여기서 보면 관리 위탁을 아무나 하게끔 되어 있는데 관리 위탁을 해 놓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에 보면 실제 지하상가가 임대되어……. 저희에게 20년 만에 귀속되고 나서 어차피 재 시설공사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리모델링공사를 새롭게 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는데 그런 조건에 본다면 상인연합회라든가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방향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와 관련해서 사전 협의한 내용 자체가 부분적으로 좀 불합리하다, 모순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해 가지고 개선안으로 방향을 조정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행정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관리해 오다가 특별자치도로 넘어오면서 도로부지 내의 지하상가라고 해서 재산관리 측면하고 차원이 좀 다르다 보니까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 자체가 행정시에 위탁을 해서 행정시에서 직접 이걸 관리하다 보니까, 타 시도에도 이런 사례들을 저희들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전체적으로 전대 관련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개보수 측면에서도 전체적으로 아직은 사업자에게 인수를 안 받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되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숙의가 돼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전대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대행위를 근절시키고자 행정에서 엄청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사업자 한 개인에게는 목숨과 같은 것, 생업을 유지하는 수단인데 그 수단이 질병이라든가 장기요양을 하게 될 경우, 실제 운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일정 정도 허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철저하게 관리되어지고 전대행위가 실제 재산의 증식수단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 또한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만약에 이러다 보면 계속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문제점 때문에 행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율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같이 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관리위탁 부분들도 사실 제가 집행부에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인 경우는 실제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자기가 관리하는 건물인 것과 건물 관리자 입장에 서면 전혀 다른 영업적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들이 일정 정도 상인들에게, 상인조직이라든가 그것을 가지고 생계수단으로 삼는 그분들에게 관리 위탁을 맡겨서 진행하는 게 옳은 방향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그분들을 특정 지어서 그분들만 하게끔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열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조례안에 명시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관리 부서를 경제부서로의 이관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지하상가 임대료 얼마 나옵니까?

연 7억 8,500만 원입니다.

면적은 얼마나 되죠?

전대 점포 수가 111개 점포가 됩니다. 그다음 면적은 상가인 경우에 3,895㎡입니다. 전대한 것만 111개 점포고, 전체 점포 수는 382개가 됩니다. 상가 면적은 아까 말씀드린 3,895㎡이고.

통상적으로 전대한 것을 바꿀 수 있을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점포 수가 382개이고, 상가 면적이 3,895㎡인데 1호 중앙로터리하고 2호 로터리의 292개 점포는 현재 임대 만기일이 끝난 상태이고…….

아니, 도로 포함해서 지하상가 전체가 몇…….

전체 면적은 1만 87㎡입니다.

그것에 점포는…….

3,895㎡.

도로하고 일반 부대시설이 많습니다. 도로가 4,026㎡, 부대시설이 2,066㎡.

예, 알겠습니다.

점포당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255만 원 정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종훈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 상가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 상가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 상가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하도상가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오종훈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오종훈 위원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오종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하도상가관리조례안은 오종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령～애월삼거리간도로사업편입부지관련진정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광령～애월 삼거리 간 도로사업 편입부지 관련 진정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정개요, 진정요지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진정 건은 광령～애월 삼거리 간 도로 확장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진정인들의 소유인 영도그린빌라 단지 내의 놀이터 부지 전부와 주차공간 일부를 포함하여 638㎡의 토지가 도로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놀이터시설과 주차시설 공간에 대한 대체 부지를 확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진입로가 방음벽과 방음벽 중간부분에 위치함으로써 방음벽 끊김에 의한 방음효과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진입로를 서측 경계 끝으로 개설하고, 도로공사 완료 시 차량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남측 도로 경계면에 옹벽 구축 후 그 위에 방음벽을 설치하여 달라는 진정사항입니다. 첫째, 어린이놀이터 및 주차시설 공간에 대한 대체 부지 확보 요구에 대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로, 수도, 학교, 도서관 시설 등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 취득하여야 하고, 법 제19조의 규정에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 제61조의 규정에서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령～애월 삼거리 간 도로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영도그린빌라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부지 273㎡를 포함한 638㎡가 도로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대체 부지와 주차시설 부지를 확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진입로 이설 요구와 관련해서는 영도그린빌라 진입로가 도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도로에 편입되어 진입로가 철거되는 대신에 그 위치에는 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이므로 진입로는 다른 곳에 시설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진입로 이설 요구에 대한 진정인들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도로건설공사 시에는 진정인들이 요구하는 장소에 진입로를 시설하여 입주민들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셋째, 차량 소음에 의한 방음벽 설치 요구와 관련하여 도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영도그린빌라 건축물까지의 거리가 당초 30m에서 5m로 단축되어 공사 완료 시 입주민들이 차량 소음으로 입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입주민들이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영도그린빌라 토지 경계선에 방음벽 울타리를 시설하는 것이 차량 소음에 의한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입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주변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방음벽 울타리를 설치하여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도로확장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편입되는 놀이터시설 대체 부지와 주차시설 공간확보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며, 진입로 철거에 따른 대체 진입로를 진정인들이 요구하는 장소에 시설하여 입주민들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차량 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방음벽 설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입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주변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친환경적 방음벽 설치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진정 건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토록 별첨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령～애월삼거리간도로사업편입부지관련진정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광령하고 애월 삼거리 간 도로 확장 계획이 언제 선 겁니까?

실시설계가 2002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언제 나갔죠?

건축허가는 2001년도입니다.

건축허가는 2001년도에 나가고 도로개설 실시설계는 2002년도에 하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겁니까?

그것은 기위 건축이 준공된 상태에서 도로계획을 하면서 거기에 부분적으로 놀이터라든가 아니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런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당초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민원이 제기됐던…….

건축허가가 먼저 1년 전에 나갔는데, 일단 건축허가 나가서 도로개설하려면 그래도……. 건축허가가 나갔고 최종 용적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 편의대로 선 그어서 도로를 한 겁니까?

여기 하게 되면 그만큼 상당한 부대시설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그러면 행정에서도 그만큼 감된 부대시설을 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진정 들어오기 전까지 이미 집행부하고 행정하고 민원 간에 충분히 얘기하다 버치니까 진정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요약하면 민원 제기한 사항이 세 건인데 그 중간에 조율하면서 두 개의 건에 대해서는 해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건 사항에 대해서 아직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병행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건축허가와 실시설계라는 것이 1년 차이를 두어 가지고 잘못됨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이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진정까지 들어오게 합니까? 진작 해 드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실시설계를 선형을 바꿔서 한다든지 해 주셔야죠.

최근의 진정 자체는 5월 29일자로 접수가 되었었습니다. 그 사이에 조율하는 과정에서 아까 세 가지 안 중에 두 가지 안은 협의를 해서 해소를 해 나가고 있고, 단, 한 가지 안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사안으로 해서…….

물론 협의는 하고 있겠지만,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은 1년 차이를 두어서 실시설계함에 있어서 왜 행정에서 돈 들여가면서, 분명히 문제가 발생됨을 예상하면서도 저 일을 하는지, 도로 선형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제주도 재정이 그렇게 좋습니까?

사업 자체가 여기는 200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2015년 완공 목표로 해서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러한 민원을 바로 제기해 주었으면 사전에 협의하면서 조정이 되었었는데 지금에야 막상 그 부분에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도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광령에서 애월 삼거리 간, 그게 무수천 바로 지난 데입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하루 교통량 어느 정도 되죠?

그것은 중산간 도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광령 밑으로 북측에서도 도로가 하나 신설되고 있잖습니까?

나와서 설명해 보십시오.

지금 저기에 교통량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하루에 시간당 차가 몇 대 지나가고…….

어느 게 문제되는 땅입니까?

(도면을 가리키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아파트 부지입니다. 무수천 사거리가 여기에 있고 하천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도로확장을 해서 진·출입 자체는 당초의 위치를 변경해서 그것은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에서 나오는 방음벽 시설까지도 저희들은 당초설계에는 포함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하는 과정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해소가 되었습니다. 단, 어린이놀이터 자체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어린이놀이터가 없게 되니까 이것을, 보상은 기위 결정이 되어서 했는데 최근에 와서 어린이놀이터 시설할 부지를 내 놓아라 하는 그런 민원입니다. 다행히도 대표님께서 소유한 토지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어린이놀이터 시설한 면적은 상당하기 때문에 이걸 같이, 보상은 기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토지를 사서 제공할 수는 없고 그에 상당한 금액으로 맞춰서 이것을 이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왜 건물이 기위 되어 있는데 도로하면서 이러한 계획을 했느냐 하지만, 본 건물에 지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4차선 도로 확장하면서 기존의 중산간도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쪽 북쪽으로 접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했던 겁니다.

국장님, 그 중산간도로 구 국도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선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선이 아닙니다. 도시계획 밖입니다.

구 국도 보면 이미 도시계획도로로 확장되어야 될 부분은 손을 안 대고, 거기 하루 교통량 얼마나 되죠?

그것은…….

지금 도로를 확장시키려고 하면 접근성 문제, 교통량 문제를 조사해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2002년도에 용역을 할 당시에는 건설부에서 직접적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이게 기관을 인수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는 건데…….

지금 제주시 동지역에는 구 국도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죠? 제주시 동지역 중산간도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계획선에 그어진 것도 하지 못하면서, 거기 차량이 많이 있음에도 안 하고, 계획선 없는 곳은 그리고 하는 행태가 뭡니까?

그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못하는 것이, 하루 교통량이 어느 정도 오버가 되는 것이 답변이 안 되고 있잖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 행태 자체가 종전에는 시에는 시장이 전부 다 관리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일반 국도인 경우에도.

그러니까 특별자치도 되어서 지금 3년이 지났습니까? 3년 지나서 제주시 동지역 구 국도 손 댄 적 있습니까?

특별자치도가 생겨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자체는 전부 다 지방비 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국비입니까?

예. 100% 국비입니다. 보상비까지 국비입니다.

그런데 하루 교통량이 어느 정도 되죠?

그것은 여기에서…….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예.

행정을 보면, 무계획적으로 하다 보니까 민원이 생겨서 없는 예산을 쓰게 되는 것 아닙니까? 또 민원이 발생되고. 민원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상임위까지 진정서 회부시켜서 일 처리하게끔 하는 것이. 지금 제주시 동지역 구 국도 보십시오. 지금 손 뗀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한 200m 하다가 내버리고……. 비록 종전에 제주시에서 했다 하더라도 도에서 맡아 가지고 해야 할 일을 전혀 손 안 대면서, 제주시 서부지역하고 제주시 동부지역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는 국도대체우회도로로 해서…….

제주시 따지지 말고 제주도를 봐가지고 얘기하십시오. 제주시 중앙로 중심으로 해서 동쪽지역하고 서쪽지역을 도시개발 관련해서 한 사업을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저렇게 계획선도 없는 것을 국비라고 해 가지고 집어넣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진정 건이나 만들고. 그것도 1년 차이 놔 가지고 건축허가를 진정내 주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들어간 것이 아직도 처리 안 되어 가지고 하는 그 행태가 뭡니까?

그것은 꼭 그렇게만…….

그리고 광령 북측에 보면 우회도로가 있죠?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라는 것은 어느 도로 중심으로 한 거죠?

종전의 우회도로를 병행해서 교통흐름 자체를 해소하기 위한 도로로 회선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광령과 애월 삼거리 간의 교통량하고 우회도로 하고 했을 때 어느 것이 활용도가 높고, 저게 하루 교통량이 어느 정도로 조사되어 가지고 지금 막대한 예산 들여서 저것을 하는 건지 묻고 싶은 겁니다.

지금 현재 사업하는 것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맞추어서 하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중장기계획에 보면, 제주시 동지역은 중장기계획에 안 들어간 겁니까?

그것은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예, 도시계획도로. 그것은 왜 손 안 대죠?

그것은 예산 뒷받침이 안 되니까 손을 못 대는 것 아닙니까?

관심 없으니까 예산 뒷받침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서에서가.

오종훈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조금 더 합시다. 지금 제주시 서부지역하고 제주시 동부지역 한 번 비교해 보십시오, 국장님. 이런 도로 관련해서. 내가 동부지역에 있어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구 국도를 이렇게 놓고 얘기하니까 짜증나는 것 아닙니까? 계획선도 없는 선 그어놓아 가지고 민원 발생시키고 재정적인 압박을 받게끔 하고……. 그러니까 H대 출신들이 많으면 되는 겁니까, 이거? 이거 뭐예요? 제주도 행정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이상입니다.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련 법령에 걸리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광령～애월 삼거리 간 도로사업 편입부지 관련 진정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성곤 위원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성곤 위원입니다. 제주시 일도2동 392-9번지 (주)태영건설 김지웅 외 110인이 제출한 진정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진정 건은 광령에서 애월 삼거리 간 도로확장사업 시행으로 영도그린빌라 놀이터 및 주차장부지에 대한 대체부지 확보, 방음벽 설치와 진입로를 이설하여 달라는 사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도로확장 공사 현장에 대한 민원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광령～애월삼거리간도로사업편입부지관련진정 의견서 첨부)

위성곤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성곤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위성곤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광령～애월삼거리간도로사업편입부지관련진정의 건은 위성곤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저희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문대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도 경관 및 관리계획수립 연구에 참여하신 연구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책임연구원이신 한국예술종합학교 민현식 교수입니다. (인사)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백혜선 박사입니다. (인사)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를 담당한 조현주 연구원입니다. (인사) 건축관련 분야를 담당한 김태형 연구원입니다. (인사) 우리 지역의 참여 연구원으로 김석윤 김건축사무소 대표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경관 및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 전 지역에 대한 경관형성 및 관리방안으로 건축물, 공공시설물, 디자인, 색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자연환경에 대한 권역별 경관관리계획 마련을 위한 체계적인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6조와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관계획의 성격을 동시에 반영하는 계획이며, 「경관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상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관 및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수립 목적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 전 지역에 대한 경관 및 관리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건축물,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경관 지침 등 권역별 경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국제자유도시에 어울리는 경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계획수립에 따른 제주경관의 미래상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주경관의 정체성을 획득하는 한라산, 오름, 해안선의 존중 등 지형과 지세를 보전하며, 둘째, 보전·발전시켜 나가야 할 경관 및 관리계획으로 지문의 보전과 존중에 두고, 셋째, 제주경관에서의 자연의 권리를 회복하는 상징적 스펙터클한 풍경을 지양하며, 넷째, 제주풍경의 다양성을 위하여 행위제한 등은 설계자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통일성과 다양성, 창조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주고유의 서사적 풍경을 구축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관 및 관리계획의 틀을 정하는 경관단위 설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5개의 기본경관단위 설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는 해발 600m 이상, 해발 200m 이상 600m 미만, 일주도로에서 한라산 방향 1.2㎞ 이상 해발 200m 미만, 해안선에서 일주도로로 1.2㎞ 미만까지를 기준으로 하는 해발고도 기준 4개 단위와 도서지역을 한 개의 단위로 구분해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경관단위를 바탕으로 하여 평화로 등 네 개의 주요도로변 오름밀집지역, 세계자연유산지구와 특수목적에 의한 개발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네 개의 특정경관단위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 ㉱항의 전체 경관단위 적용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경관단위에 걸쳐 적용하는 보편적인 적용사항이며, 4쪽부터 31쪽 일부까지는 5개의 기본경관단위별로 적용되는 사항이고, 31쪽 일부부터 32쪽 일부까지는 4개의 특정경관단위별 적용사항입니다. 다음은 32쪽 일부부터는 주택, 공공건축물 등 경관요소별 경관계획 일반지침에 관한 사항을 요약했으며, 36쪽은 제주시 지역 2개소, 서귀포시 지역 2개소의 경관시범사업 예시안과 후속사업 예시안에 대하여 요약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도 경관 및 관리계획을 수립 중인 연구진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 경관 및 관리계획 수립은 2007년 7월 3일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여러 차례의 자문을 거쳤고, 지난 3월 11일에는 서귀포시 지역과 제주시 지역 지역별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도내외의 전문가 참여를 통한 토론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연구진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서 보다 나은 경관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민현식 교수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제안사유, 경관 및 관리계획의 주요내용, 10쪽 추진경위, 11쪽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주요검토 사항입니다. 계획의 범위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과업의 내용적 범위를 보면 ① 경관현황 조사 및 분석, ② 제주도 전역에 대한 거시적인 경관계획의 틀 제시, ③ 경관계획 및 관리방향 제시, ④ 권역별 경관형성을 위한 적용방안, ⑤ 경관관리체계 등으로 구성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과 경관계획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상황에 관한 사항 등의 계획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경관법」이 정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경관계획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과업지시서에 ‘계획수립 내용에 가급적 국토계획표준품셈 제11절 도시경관계획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토계획표준품셈에 의하면 ‘도시경관계획은 도시기본계획 차원의 전반적인 경관계획과 틀을 확보하며 도시관리계획에서의 경관지구 지정을 위한 포괄적인 방향과 지침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도시경관계획의 과업수행 과정을 보더라도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도 과업에 포함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번 용역을 통해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 지정과 운영방식이 제시되지 않아 현재 입안 마무리 단계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용역에서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에 대한 내용이 반영될 수 없어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 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쪽, 거시적인 경관계획의 틀 제시와 관련해서 과업지시서 내용 충족 여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의 관계입니다. 2025 제주광역도시계획의 경관 및 미관계획에는 도심부 랜드마크 건축물 등을 위한 고도완화 검토라고 되어 있지만 본 용역보고서에서는 도심부 고도완화에 대한 언급이 없는 실정입니다. 「경관법」에 경관계획의 내용과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우선함에도 불구하고 광역도시계획과 다르게 방향을 설정한 이유에 대해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14쪽, 경관단위 설정과 관련하여 기본경관단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정경관단위입니다. 제주도의 중산간 자연경관은 때 묻지 않은 경관적 특성을 보이고 있어 조그마한 개발행위에도 전체적인 경관이 훼손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2008년 제255회 제2차 정례회 ‘고도완화기준’ 협의 시 중산간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고도완화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과 오름밀집지역에서 많은 개발사업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특수목적 개발구역 경관단위는 경관단위 설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특수목적 개발구역 본 계획보고서 제1부와 제2부에서 이루어진 논의와 전반적으로 상충된다고 사료되므로, 경관단위 설정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15쪽, 16쪽, 전체 경관단위 적용사항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좌향의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건축물의 높이 또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고도제한과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감안하여 효율성 있는 고도제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하천인 경우에는 하상인지 하천변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축물 및 시설물의 형태도 분절의 형태도 좋지만 비닐하우스나 양식장 같은 1차산업 생산시설은 자칫 비용의 증가를 가져와 지역경제의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대안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연식생에 대한 행위제한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개발행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개발행위·개발사업 관리의 한계와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보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7쪽, 경관단위 ㉯와 관련입니다. 중산간마을의 올레와 돌담의 복원 정비를 위하여 경관직불제 실시를 제안하고 있지만 이보다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반적인 경관관리계획에 따른 재정운영계획 또한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산과 저장시설 경관 중 축산단지와 같은 대형축사 등에 경관관리 일반지침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돌문화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산간지역의 하천은 관리보전등급 1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복개된 것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에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이 중산간지역의 특성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며, 중산간 하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일반지침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8쪽, 19쪽, 경관단위 ㉰와 관련입니다. 중산간마을은 경관단위 ㉯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중복 서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구시가지 저층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세부지침 중 배치의 경우 지정규모 범위 내 합필에서 지정규모의 범위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저층부의 경우 거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점포의 종류, 설비, 주차방식 등을 결정토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시가지 조성은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되며,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입니다. 본 계획이 제시하고 있는 세부지침과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상호 중복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계획안이 되기 위해서는 경관관리 측면에서 기존 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평가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안하여 현재 진행 중인 도시개발사업이나 구도심재정비사업에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신시가지 공동주택단지 뿐만 아니라 신시가지 전체를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경관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자연식생의 내용 중 오름 내 휴게 공간의 조성에 대한 지침이 제시되어 있는데 오름은 경관 1등급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공원이나 자연공원으로 지정되지 않고는 휴게공간을 설치할 수 없는 오름 내 휴게공간조성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쪽, 경관단위 ㉱와 관련입니다. 제주도 내에서 구시가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제주시 무근성과 서귀포시 송산동, 중앙동 일부 지역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현재 제주시 무근성 지역은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 중에 있으며 재정비촉진지구 용역 시 서귀포시 송산동, 중앙동 일부 지역도 재정비촉진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본 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구시가지 경관관리 세부지침이 현재 진행 중인 제주시 구도심재정비개발계획에 반영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1쪽, 경관단위 ㉲인 생산과 저장시설 관련입니다. 양식장에 대한 설명은 이전에 나왔던 것들이며 양식장은 추자면 1개소, 우도면 1개소만 있을 뿐 나머지 부속도서에는 육상양식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식장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머지 항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정경관단위 일반지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 경관시범사업 관련입니다. 조천리 경관개선사업, 산지천변 연속 보행로 조성사업, 중정로 보행환경 개선 및 골목안 정비사업, 천지연폭포 입구 개선사업 등 4개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총 24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한다고 제시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경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요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거나 아니면 이해관계인들이 비용을 서로 부담할 때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산지천변 보행로 조성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재정비촉진계획과의 연계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중정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중정로 활성화 방안과 천지연폭포 입구 개선사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시행하고 있는 관광미항 프로젝트와 중복되지 않는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3쪽의 실행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본 과업은 2007년 7월부터 용역비 8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2년 동안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본 과업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보고서의 내용이 「경관법」 제8조에 규정된 2개 항목이 다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불부합되고 있으며, 본 과업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재정비계획을 제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본 과업에서 제시된 지침의 내용이 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초과하는 조항들이 많은 실정이며, 경관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이나 목표연도까지 단계별 집행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특수목적 개발사업과 같은 경관단위는 자칫 제주도의 경관자원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관및관리계획안의견제시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책임연구원으로 하여금 설명을 잘 들으시고 질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민현식 연구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수 국장님, 지금 552페이지에 서귀포 중정로 보행환경 개선이 있는데, 지금 도면 3-45 식재 및 포장도를 보면 말이죠. 이게 사실상 도시계획도로 25m 도로 아닙니까? 일부 주민은 “개설해 달라”, 일부 주민은 “도시계획선을 없애 달라.” 그다음에 이 계획은 서귀포시장 박영부 선생께서 “차 없는 거리, 물 흐르는 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가운데로 하면, 도로 없애서 보행거리로 하면 소방도로가 없어서 다른 데는 건축허가도 못 받고. 여기는 도로 폭이 3m 50㎝입니까? 아, 6m 50㎝. 기존도로 15m에서 6m 50㎝ 제외한 나머지 8m 50㎝는 가로 녹지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했어요. 이 도로가 유선형으로 되고, 그다음에 후박나무 녹음 식재, 열대 야자수를 심든 뭐든 좋습니다. 그런데 한 쪽에는 가로수가 없는 상가, 한 쪽에는 가로수가 있는 상가, 이런 유선형 도로를 15m 안에서 빼면 상인들이 좋아하고 반대하고,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있는 가로수 다 잘라달라고 하는 판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도로확장을 할 겁니까? 이 15m로 할 겁니까? 지금 이 계획대로 할 거냐, 그렇지 않고 서귀포시 박영부 시장께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중정로에는 최근에 시장이 새로 부임을 해 가지고 획기적으로 서귀포시가지를 변모시키겠다는 차원에서 검토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15m 도로인데―다시 계획을 해야겠다는 계획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부 측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반대의견이 제시가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에서 25m 도시계획도로 자체를 15m 현 도로로 그대로 존치를 하느냐, 아니면 25m로 변경을 시키느냐. 그런 안에 대해서 도시 재정비 과정에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유보를 시켰는데. 또 일부 반대 측에서 기존 25m 계획 자체를 축소해서 현 도로 위주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 용역 할 적에는 2007년도부터 했는데 그래도 서귀포시는 중정로를 기본으로 해 가지고 이런 모형을 계획해 왔던 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견 자체가 달리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은 지역별로 하나의 예시로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도로 자체가 그대로 갈 거냐 아니면 변경할 거냐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최근에 서귀포시로 하여금 그 지역의 찬반 논의하는 분들로 해서 전체적으로 공청회를 가진 다음에 결정하는 대로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겠다는 답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시장이나 서귀포시장인 경우에는 민선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선시장이거든요. 모든 것을 도에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를 변경하는 것도 지사한테 보고하고 담당 해당 국장한테 보고한 다음에 입안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시장이 이렇게이렇게 하고 싶다. 시장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제주시장하고 서귀포시장하고. 아무 권한도 없는데, 권한 있습니까? 예산 10원도 없는데, 이것을 지사한테 먼저 보고하고 담당 국장한테 와서 설명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민선시장이면 좋습니다. 민선시장이면 자기 예산 가지고, 의회 있으니까 알아서 할 거지만. 그렇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된 후에 행정체제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시장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한 쪽에서는 확장해 달라, 한 쪽에서는 그대로 해 달라. 또 서귀포시장은 차 없는 물거리로 만들겠다. 지금 일부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물거리로 만들겠다니까 걸매생태공원 근방에 아무튼 1,000억 원 들었습니다. 그 땅 사고 조성해 놓은 것만 1,000억 원 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 100대 도시에 옛날 서귀포 구시가지가 등재된 겁니다, 그런 환경 때문에. 유네스코의 100대 도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환경 때문에. 그런데 담당 현 국장도 모르고, 지사도 모르고, 서귀포시장은 언론플레이만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계획은 또 이렇게 하겠다니까 시민들은 어느 쪽으로 가는 거냐, 시범으로 안만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 보니까 양병수, 서귀포시청 계장 아닌가? 중정로 보행환경 개선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검토결과에 “중정로 경관사업 예시 참고 ※ p. 552 참조” 딱 이거 하나만 써놨는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 교수님, 오래간만입니다. 민 교수님, 제주도에 몇 번 오셨죠?

위원님, 여기 보면 전문가 의견 요지별 조치결과……. 책자에 보면 18쪽 하단에 있습니다. 건축사 양창용 씨가 말씀했던 내용을 하 위원님께서 생각을 달리하신 것 같아서…….

무슨 말입니까? 참여를 해 달라고 양창용 건축사께서…….

도시계획보다 지역에 있는 건축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던 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는 반대로 그것을…….

예, 좋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용역비가 8억 2,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공 지분이 얼마나 되죠?

50% 부담했습니다.

주공연구소에 보면 거의 다 자신이 부담하는 용역비는 가져가고 있는데, 주공연구소를 보면 도시계획, 단지계획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은 집단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공동책임연구원으로 백혜선 주택도시연구원장님만 참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도시계획, 단지계획 같은 많은 집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는데 건축학과 교수, 주택도시연구원, 도시건축연구원, 공공디자인연구원, 김 건축사무소 대표, 이게 도시건축이 많이 참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전체 지분상…….

직·성명을 밝혀 주십시오.

저는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에 근무하는 백혜선 수석연구원입니다. 과제 공동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 과제 전체의 지분을 60 대 40으로 하고 있고…….

어떻게?

주공이 60이고, 그래서 주관 연구기관이고요. 40을 한국예술종합학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의 총 연구비의 50%를 주공이 대서 5억 원을 댄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연구진 부분을 말씀하신 것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연구소의 경관 쪽 담당연구원들이 몇 명 있는데 제가 「경관법」 제정하고 경관계획기준 수립할 때부터 국토부에서 용역하는 과제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도시계획이나 그런 부분이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로는 경기대 이상구 교수님이 도시설계를 계속 20년 동안 작업을 하고 계시고요. 저는 「경관법」하고 경관계획기준 과제부터 참여를 해서 「경관법」이나 경관계획기준에서 어떠한 의도로 경관계획기준 수립을 했는지를 제일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에서 제가 과제책임을 맡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경관계획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도시계획도 물론 중요하고 건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디자인 파트나 조경이나 한 분야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에서 관련된 분야 연구원들을 다 외부 비상근연구원으로 모셔서 저희 연구원의 연구비의 한 80% 정도는 외부 연구원들 인건비와 자문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문분야별로 충족이 되었느냐 여부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과제진행하면서 계속 보완을 했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외부에서 자문 얻었다라고 했는데 외부에서 자문 얻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공연구소에 도시계획이라든가 단지계획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은 집단인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자문 얻을 이유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다 관리하고 있는 주공연구소에서 외부자문 얻을 이유가 있습니까?

타 연구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물론 여러 가지 과제를 하고 다 전공분야가 있지만 저희가 제주도의 상황이라든지 나머지 상황에 대해서 다 잘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어느 과제를 진행할 때도 다 외부자문위원들한테 자문을 받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든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경우에 공청회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적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보완된 것이 뭡니까? 민 교수님, 공청회 이후에 검토되어 있는 게,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게 실행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지사님한테 따로 말씀드려서 가능하게…….

지사님께도 1차 보고를 했었고 이런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좋은 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8억 2,500만 원이 아깝다. 도시디자인 자체가 있어야만 이런 모든 경관관리라든가, 맨 뒤 577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디자인서울총괄본부’.

그래서 579페이지에 저희들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하게 되면 조직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조정이 되어야만 실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제는 모든 게 디자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부터 디자인 자체를 부각시켜 키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야만 중복되는 부분이 없고 단일체계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 안이 통과되었을 경우에 국장님께서 도시디자인계만큼이라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인력확보라든가 아니면, 아까도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처음에 이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려고 보니까 건축직 6급 직원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고 대신에 연구진들하고 처음에 보고를 할 적에 보니까 아까 허진영 위원님이 지적했던 식으로 경관관리계획 수립 1차 기본안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옥쇄로 조이는 느낌이 딱 들어서 이것은 아니다. 제주다운 경관도 수립해야 되지만 제주도에서 그래도 관광지인데 그에 걸맞게 보조를 맞추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논란 때문에 여러 차례 저희들 협의를 하면서…….

국장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차피 차후에 이 안이 되겠지만 2020년 후에 다시 한 번 계속적으로 수립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문가적인 집행부도 있어야 된다. 솔직히 말해서 디자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예, 옳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주대학교, 그리고 산업대학이라든가 제주도에서 디자인학과 출신이 1년에 244명이 졸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아까운 인재들이 거의 다 손을 놓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집행부에서 우선 가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러한 계라든가 과의 신설부분은 제주도가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려면 도시디자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주도다운 디자인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이런 게 신설되기를 다시 한 번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예, 한기환 위원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민현식 교수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가로수 관계. 국장님도 들어주십시오. 옛날 서귀포시하고 구 제주시, 예를 들어서 삼양, 외도 쪽에는 가로수 행정이 잘 되었는데 지금 10개 읍·면, 예를 들어가지고 프랑스 마로니에, 진해에 가면 벚나무, 10개 읍·면에 지금 심어져 있는 가로수 말고 심을 때는 선정해서 한 두세 가지로 하면 그러면 여기는 대정이다, 여기는 조천이다, 여기는 구좌다, 이렇게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경관계획에 넣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가로수 식재에 보니까 가로수하고 가로수 녹지 전체적으로 그대로 적어놓은 것처럼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견해는. 저는 10개 읍·면을 두세 종류의 가로수로 해서 딱 가면, 여기는 조천이다, 여기는 구좌다 성산이다 딱 나타날 수 있게끔.

제가 답하겠습니다. 그것은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위성곤 위원님.

121페이지 보면 경관관련 조례가 부서별로 나눠져 있다 말입니다.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통합을 해야 될 건데 이것을 수행하려면 내용적인 이야기는 이따 하겠습니다. 내용적인 이야기는 제쳐두고 하민철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런 일들을 일관적으로 진행하려면 지금 용역보고서 제출한 수준의 실행계획을 가지고 실제 실행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나온 관련부서별로 조례가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경관에 대한 관련사항은 조례에 다 놓았지만 이것 체계가 아까 하민철 위원님 얘기하듯이 이게 국 체계로 가거나 과 체계로 가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때는 이러한 각 부서별로 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맡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들 경관관리계획 측면에서 하게 되면 관련된 조례를 한꺼번에 다 맡아서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계획에 의해서 이러한 조례별로 나갈 때는 이 경관관리계획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같이 맞춰가는 방향으로 행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관관리계획에 입각해서 각기 조례를 변경하고, 그리고 576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에 보면 부서별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통합적으로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스크린 작업을 해야 될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부서로 가능하냐는 얘기입니다.

저희들 지금 경관에 대한 것은 시작단계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인력관계도, 이 계획을 수립하기 전부터 인력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얘기 자체를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같이 반영해 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관도시디자인본부든 경관본부든 아니면 관련 특별팀이면 구성해서 집행력을 높이지 않으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그림의 떡 아닙니까?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고민을 구체적으로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를 용역보고서에 좀 더 강력하게 적시를 하셔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경관을 하는 이유가 사실 도시디자인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평가해 보면 과거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평가죠? 어떻습니까?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수립연구 보고서가 상당히 두꺼운데 이 경관관리계획안을 마련하게 되면 그에 부속적으로 앞으로 할 일이 상당히 많겠죠. 제가 염려되는 것은 어떤 안이 상당한 인력과 예산과 시간을 낭비해놓고 제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차일피일 미룰 때가 있고. 우리 제주도는 진작 이런 부분을 해 주어야 제주도다운 경관이 기 나왔을 건데, 지금 중산간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우후죽순으로 무계획적인 개발에 의해서 경관을 해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니까 하민철 위원께서도 그런 질의를 하시던데 유럽 가 보면 유럽의 나라마다의 특성 있는 주택조성, 풍광이, 본 위원도 거기에서 느꼈습니다마는 도시계획 관련해서가 아니라 우연히 밖으로 나갈 일이 있어서 호주 시드니 가 보니까 시드니 도시미관한 부분을 보더라도 상당히 치밀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했다고, 저는 도시계획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보기 좋았던 점을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도에서도 이러한 경관관리계획안을 마련만 할 것이 아니라 이에 따른 부속적인, 세부적인 사항을 굉장히 치밀하게 짜 가지고 정말 제주도는 제주도다운 그런 계획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좋으신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계획 수립할 때부터, 예산을 확보할 때부터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에 따른 인력이나 기술진, 그다음에 허진영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이것을 그대로 계획으로만 하다가 개발에도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 민 교수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전부 다 제주다운 모습을 그린다면 손 하나도 안 대고 그에 맞추어서 가야 된다는 그러한 논의하는 분도 없잖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는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는 논란에서 이제까지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획만 수립해놓고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진행해 나갈 방향에 대해서 겸해서 제시를 해 주도록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기 때문에 재차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토대로 해서 인력확충이라든가 아니면 시행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안이라면 제안입니다마는 제안이라고 볼 수는 없고 상당히 시급한 사안일 겁니다. 지금 제주시의 무근성 구도심권에 보면 재생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제주도 도시개발 관련이라든지 보면 상당히 해안 쪽에서 중산간 쪽으로 도시개발사업이 뻗어나가고 있는데 지금 제주시 재생사업 해서 새로운 건축물과 새로운 디자인을 대입했다고 해서 재생도시라고 볼 수가 없다고 봐집니다. 아무리 그 지역이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건축물, 어떤 새로운 것을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간적 여유가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위성곤 위원님께서도 띠녹지공간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저쪽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제주시 구도심 재생사업에 관해서 이렇게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일정한 공간을 주거 공간으로 두고 일정한 공간은, 재정적인 뒷받침이 충분히 있어야겠습니다마는 그런 공간을 녹지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확보해서, 그렇게 해서 재생도시를 만들어야 사람들이 거기로 유입되지 아무리 좋은 건축물, 또 좋은 것을 만들어 놓더라도 사람은 자연과 접근하려고 하다 보면 거기는 낮에는 사람이 집중화되고 저녁에는 다 빠져나가는 공간밖에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종전에 제주시에서 일명 중앙공원이라고 하는 지역을 고시했다가 지금은 공원을 해제하고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시의 구도심권을 보면 전반적으로 녹지공간이 신산공원하고 삼성혈 그 일대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더 깊이 친환경적인 자연녹지 공간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특히나 아마도 집행부의 의지가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국장님, 그런 것을 염두에 두어서 제주도의 발전과 경관계획안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했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온 바의 두석 달 더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회 없이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경관 및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기존 경관 및 미관지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뿐만 아니라 신규경관 및 미관지구 지정대상을 선정하여 현재 입안 중인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보고서에서 제시되는 사안이 수반되는 재정사항을 추정하고 단계적인 사업분야로 정리하고 뿐만 아니라 보고서에서 중복되는 부분과 현실성 없는 제안내용을 수정 보완한 후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및 연구진께서는 지금까지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한 후 재차 의견을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용역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