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9년도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402호) 가.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이기원입니다. 평소 울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순환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27일부터 6월15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치고 시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산업무는 행정지원국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전체현황을 우선 파악하실 수 있도록 시 총괄부분을 먼저 설명 드린 후에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포돼 있는 황색표지의 2008회계연도 울산시 세입·세출 결산 개요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총괄, 일반회계 결산, 특별회계 결산, 기타사항 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사항은 총 예산현액은 2조5,891억원이며, 일반회계가 1조7,331억원, 특별회계 8,560억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조4,965억원이며 일반회계 1조7,912억원, 특별회계 7,053억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조890억원이며 일반회계 1조4,921억원, 특별회계 5,969억원입니다. 그래서 차인잔액은 4,075억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사항입니다. 잉여금 총 4,075억원중 다음연도 이월액 2,339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15억원, 순세계잉여금이 1,721억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잉여금 2,991억원은 다음연도 이월액 1,981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15억원, 순세계 잉여금이 995억원입니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잉여금 1,084억의 처리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 358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2,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726억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입니다. 9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7,331억원, 징수결정액 1조8,636억원, 실제수납액 1조7,912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6%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724억원이며, 이중 결손처분액이 131억원, 이월액은 593억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액은 131억원으로 사유별로는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결과 무배당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중 이월액은 592억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7,331억원이며, 지출액 1조4,921억원, 이월액 1,981억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29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5%입니다. 집행잔액 429억원을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9억원, 예산절감 2억원, 예산집행잔액 275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15억원이며, 예비비가 48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4건 2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예산 이체사용은 총 54건 25억5,900만원이고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계속비 집행사업입니다. 계속비 집행사업은 총 40건, 예산총액은 7,767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 6,082억원, 이월액이 1,453억원, 집행잔액이 232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5건 14억2,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3억7,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34건, 1,981억원이며, 이중 명시이월 32건 266억원, 사고이월 34건 278억원, 계속비이월이 68건 1,437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입니다. 2008회계연도 수입대체경비와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3종이며 세입결산 내역으로는 예산현액 3,917억원, 징수결정액 4,042억원, 수납액은 3,895억원 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6.4%입니다. 결손처분액 1,300만원, 미수납 이월액은 146억원입니다. 34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3,917억원이며 지출액 2,890억원, 이월액 353억원, 집행잔액이 672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7.2%입니다. 35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은 없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지난 추석명절 온산하수처리장 사고시 장례비로 4,2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36페이지 기타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사업 등 7종입니다.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4,642억원, 징수결정액 3,430억원, 수납액이 3,158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2.1%입니다. 결손처분액은 2억9,100만원이며, 미수납 이월액은 269억원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642억원, 지출액 3,078억원, 이월액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자금없는 이월액 1,526억원을 포함하여 1,530억원, 집행잔액은 33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7%입니다. 38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및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의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이월사업으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11종입니다. 전년도말 기금 총액은 1,688억원이었으나 2008년도말 기금액은 391억원을 수납하고 753억원을 지출하여 361억원이 감소한 총 1,327억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채권현재액 결산입니다. 채권은 청사 및 사회단체 사무실 임차보증금, 공무원학자금 및 식품업소 시설개선 융자금 등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144억원이며, 당해연도말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대비 16억원이 증가한 총 160억원입니다. 43페이지 채무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은 8,082억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채무행위로 1,485억원이 발생하고 1,112억원의 채무를 상환하여 2008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373억원이 증가한 8,455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814억원, 특별회계 4,537억원입니다. 참고로 내부거래를 위한 지역개발기금 채권발행액 2,785억원을 제외하면 2008년도말 우리 시의 순채무는 5,670억원입니다. 44페이지 2008년도 채무를 발생시킨 사업은 10건 1,485억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2조4,681억원이었으나 2008년도에 4,688억원이 증가하고 896억원이 감소하여 2008년도말 현재액은 2조8,473억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부터 부속서류에 대한 결산내역과 53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의 총괄부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하늘색 표지의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결산 현황 총괄, 세출결산 현황 총괄, 과별 결산내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은 시 총괄 부분에서 보고 드린 일반회계 세입결산 및 미수납액 처리상황 내용과 동일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국의 세출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1,007억원이며, 지출액 967억원, 이월액 25억원, 집행잔액은 14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52억원이며 지출액은 249억원, 이월액은 없고, 집행잔액은 2억7,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입니다. 총무과 소관의 주요 집행잔액현황은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3억7,000만원이며 지출액이 43억1,200만원이고, 이월액 없이 집행잔액은 5,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2건 1억1,300만원으로 2008년 하반기 시의원 재보궐선거 선거관련 경비입니다. 주요 집행잔액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87억원이며 지출액 451억원, 이월액 25억원이고, 집행잔액은 11억원으로 예산현액의 2.3%입니다. 11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본관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24억3,000만원과 감리비 9,800만원을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계약심사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8,900만원이며, 8,937만원을 지출하고 1만2,00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13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22억3,200만원이며 지출액 222억원1,200만원, 집행잔액은 2,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0.1%입니다. 주요 집행잔액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사항 및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부속서류와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내지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해서 지방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원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오세곤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09년6월29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402호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은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결산총괄 - 행정지원국 (별첨에 실음)

오세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설명되지 않은 부분은 해당과장께서 마지막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허령위원입니다. 결산검사에 지적된 사항을 제외하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결손처분 업무의 내부규정화 또는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시 전체 결손액 추이를 보면 2006년도에 69억1,833만4,000원이고 2007년도에는 130억829만8,000원 그리고 지난해 2008년도에는 134억4,461만3,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결손처분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은 세입부분에 있어서의 결손처분 중에서 시효완성을 제외한 여타 결손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담당자의 의지라든지 또는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이 된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봐집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업무 담당부서 차원에서 이전까지의 어떤 경험치를 반영해서 세부 결손처분 대상과 절차를 규정하는 자체 규정을 제정 또는 운영함으로써 업무담당자의 결손처분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 주고 그 다음에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체규정을 제정, 운영하는 이런 업무는 결손처분 후에 이루어지는 사후관리시스템을 더욱더 보완을 해 가지고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진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결손처분 또는 업무담당자의 자의든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든 간에 그 자체가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시효완성까지 담당자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내부규정을 제정, 시행함으로 인해서 시효소멸 전이라도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본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부터 2008년도는 좀 많아졌습니다. 결손처분액이 많아진 이유는 저희가 지방재정 사항이 자꾸 악화되고 그렇게 함에 따라서 2007년도부터 체납세에 대해서 일소대책을 강력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액만 높아진 게 아니고 저희 체납액에 대한 체납세 징수율도 높아졌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정말 체납세를 징수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하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분액이 증가한 사유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다소 시효의 완성, 이것은 그 전에 받았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일부 그런 점이 있는 반면에 결손처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는 못하고 시기가 지나다 보니까 시효완성 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저희 담당자의 자의에 의해서는 거의 어렵습니다. 지금 결손처분도 법과 시행령 그리고 우리 자체 규칙으로서 부과징수 규칙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다만 사후관리 문제, 사후관리는 저희가 정부의 방침이나 계획 그리고 우리시 자체 계획에 의해서 결손을 처분하더라도 5년간은 시효소멸까지는 계속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차후에 재산이 발견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체납처분이라든지 이런 징수절차를 거치는데 내부규정을 별도로 제정해야 될지 여부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냐 하면 자료에 보면 과년도 수입의 징수결정을 567억7,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수납은 55억3,900만원으로 9.6% 밖에 징수가 안됐습니다. 전년도에서 이월되어서 넘어온 과년도 징수결정을 567억원을 해 놓고 실제적인 수납은 55억원 밖에 안 했다는 것입니다. 10%도 징수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미수납액 512억3,100만원은 다시 또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면 2008회계연도에 결손처분 한 127억5,800만원 24.9%입니다. 25%에 해당되는데 그것을 제외한 384억7,300만원, 정확하게 75%는 다음 연도에 또 이월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질적인 장기체납액이 계속 이렇게 이월되어서 넘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고질적인 장기체납 요인으로 발생되어서 계속 이월미수액이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행방불명이라든지 무재산, 그 다음에 공매를 해도 배당이 없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냐,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으로 발생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미수납액 관리를 위한 행정적인 이러한 사항들이 낭비요인이 되고 있으니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방법이 강구되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아까 질의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7개 광역시의 1인당 재정규모나 세 부담액을 보면 1인당 재정규모는 전국의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 6개 광역시가 130만원대이지만 1인당 세 부담액은 광주광역시에 비해서 283%, 서울특별시에 비해서 149%로 우리가 높습니다. 높다는 것은 우리 울산광역시가 재정이 그만큼 튼튼하고 넉넉하다는 그런 것도 되겠지만 이러한 장기체납으로 인한 결손처분 등의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적인 내부규정이나 이런 것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어떤 부담, 그리고 행정적인 어떤 낭비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결손처분과 그 절차를 규정한 내부규정이라든지 어떤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 주실 것을 제가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허위원님, 간단하게 한 마디만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체납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체납액이 매년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전 자치단체의 공통적인 사항인데, 우리 울산시의 체납율이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이 낮다는, 지금 6.2%입니다. 전국광역시 평균이 6.6%인데 낮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납기내에 징수는 물론이고 체납세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징수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다는 얘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금액을 보면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2008회계연도말 현재 보면 2조8,473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당해연도에 3,791억6,400만원이 순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물품은 총 960종에 270억8,900만원으로 2008회계연도 중에 13억4,6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행여나 불필요한 물품이 없는지, 그 다음에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연도초에 철저히 수립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공유재산이, 또 물품이 당해연도에 많이 불어나는 것은 좋지 않은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신청사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른 순증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당해연도에 순증가율이 13.3%에 달한다는 것은 대단히 많은 재산이 불어났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물품수급계획을 철저히 좀 해서 세밀히 분석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채권부분에 보면 울산사랑추진위원회사무국 사무실 임대료가 1억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조례 폐지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2008년 중간에 되었나요?

5월8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조례가 폐지되고 울산사랑추진위원회도 완전히 해산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채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경남은행 7층에 울산사랑추진위원회하고 자유총연맹이 같이 쓰는 공간을 저희가 임차를 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울산사랑추진위원회가 나가고 그때는 총면적이 153㎡ 40평 정도 됐었는데 나가고 나서 자유총연맹에서 부분을 축소시켜서 현재는 자유총연맹이 쓰고 있는 면적이 25평입니다. 84㎡ 정도,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명시를 좀 변경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2008년도였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다시 저희가 재계약을 체결할 때에 자유총연맹으로 이렇게 지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존에 자유총연맹이 쓰던 사무실을 더 확장해서…….

줄여서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 자유총연맹하고 울산사랑운동이 같이 쓰던 사무실 공간을 잘라서 썼는데 그 전체 면적을 줄여서 자유총연맹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자유총연맹은 채권으로 잡혀 있던 것이 없나요?

자유총연맹하고 울산사랑운동본부하고 같이 쓰고 있었습니다. 경남은행 7층에 구역만 같이 정해 가지고, 그 중에 중간에 칸막이를 해서 썼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그 칸막이를 없애고 다 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 쓰는 것은 아니고 당초에 실제로 면적이 153㎡ 정도 이렇게 되면 1억원 정도로 해서 임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어떻게 쓰고 있었느냐 하면 자유총연맹하고 울산사랑운동이 공동으로 153㎡를 쓰면서 울산사랑운동본부에서 여기에 월세를 30만원씩 주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원님, 전체 면적은 줄었습니다. 줄고 그 다음에 월세 30만원 주는 그것을 안 줍니다. 면적이 축소된 만큼, 그러니까 처음에 임차보증금 그것만 살려두고 월세로 30만원 주는 것은 면적 축소 된 만큼 안 주기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 그러면 채권이름에는 자유총연맹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제일 처음에 울산사랑운동을 해 가지고 거기를 같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절차상의 문제들을 보면 채권명이 울산사랑운동추진위가 쓰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 자유총연맹은 채권명시가 안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도 보고내용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일단 명시하는 것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정리가 됩니까?

지금은 금년도에 다시 저희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자유총연맹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계약을 하면 단체명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전년도 결산 때는 12개 중에서 청소년 기금이 없어지고 변화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수납액은 절반 가량으로 줄어들면서 지출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는 지금 전체를 통합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총액만 저희들이 관리 해 가지고 정해 놓고 실제로 내용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좀 알 수가 있습니까? 이후에 자료를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내역이 부서별로, 지금 사업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는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상세 내역을, 부서별로도 전체적으로 합계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별로 이게 어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10페이지에 보면 미수납 부분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제기를 좀 하셨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고질적인 체납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이 상당히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서 총액도 오르고 했는데 이에 비해서 고질적 체납부분은 좀 낮아지는 그런 결과를 보였고요. 그에 비해서 소송계류, 재산압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금액이 높아졌습니다. 또 함께 무재산 부분도 높아지고, 그렇게 보면 우리 시에서 굉장히 압박의 강도나 이런 것은 높아졌다 라는 그런 정서적인 느낌은 결산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에 비해서 좀 이런 분위기가 지금 경제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좀 부작용들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에 경제상황이 악화되는데 체납처분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정말 생계가 어려운 서민이라든지 정말 재산이 없는데 억지로 또 체납청구를 해 봐야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보도도 했습니다만 생활이 당장 어려운 서민들, 그리고 그 재산을 압류처분을 함으로써 앞으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는 그런 생계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한다든지 징수를 유예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재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소송계류, 재산압류가 늘어난 부분은 재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처분을 확실히 합니다.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의지라고 보여지는 거죠. 전년도에 생계형 그런 사례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전년도 자료는 필요하다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금년 상반기에 204명입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금액은 체납처분만 관련하면 8,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거소불명이 숫자나 금액을 보면 고질적으로 일정 정도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체납사유 중에 취득세하고 주민세가 주로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 주민세 같은 경우에 보면 그게 고질적으로 체납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주민세 중에 보면 소득세할이 있습니다. 법인세할이 있고 소득세할이 있는데 법인세를 납부한 이후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주민세를 납부하게 되고 특히 소득세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인이나 개인이 소득이 있을 때와 우리 주민세를 낼 때는 시차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난다든지, 그러니까 그때는 주민세 낼 때쯤에는 소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체납이 되고, 주소는 어디에 두고 다른 데로 가서 우리가 주소를 추적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추적을 하고 주소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하는 그런 수밖에 없고, 그 대신 5년 동안 계속 관리를 하면서 계속 추적을 하는 수밖에 없죠.

세금이 전체적으로, 예산규모가 전년도에 비해서 높아지니까 보통세하고 목적세가 미수납 부분도 약간 상승하는 그런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고생은 하시지만 일선에서 구청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들어보면 최근에 들어와서 세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 내기 위한 사례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디다. 그래서 조금 더 힘드시겠지만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산이긴 하지만 차기에 예산과 관련 된 부분이기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 자녀들 보육수당을 시설에 직장보육시설이든 민간시설이든 국·공립이든 보낼 경우에는 50%씩 지원을 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무 시설에도 보내지 않고 아주 어릴 때 생후 몇 개월에서부터 시작해서 두 돌 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가족들이 보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너무 어리니까, 잘 안 받아주니까, 그럴 경우 또는 다른 형태로 보육을 하는 경우에 지원이 한 푼도 안 되고 있는 것이 우리 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서울시나 경상북도 이런 경우에는 지원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가까운 남구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 계획이 고민을 좀 하고 계시는지 우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지금 직원자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대상이 450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에 있는 만5세 이하 아동들에게 지원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가정보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19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평균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것이 정부보육단가의 50% 정도 해서 한 사람당 월 10만5,000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가정보육 하고 있는 190명에 대해서 월 10만5,000원 정도 예산을 추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금액이 4억5,000만원 정도 추가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얘기네요. 지금 그러면 서울하고 경북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원방법이 달라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7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북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 보내는 것과 똑같이 50%…….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들이 예산을 10만5,000원 정도 편성하겠다는 것이고요. 실제 지원을 하는 것을 보면 가정보육이라도 계속 연중 가정에서 보육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중에서 보육시설에 두 달 보냈다가 집에서 보육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이웃에 있는 다른 보육, 개인한테 맡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육시설에 보내는 것도 지금 현재 보육료 지급하는 것도 다달이 신청을 받거든요. 다달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일단 이렇게 책정을 해 놔놓고 나중에 지원하는 것도 0세∼5세까지 지원기준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집에서 있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정부보육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령대에 따라서 보육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지급을 해도 되겠고요. 이게 조금 늦었습니다. 우리 영유아보호법이 있고 최근에 출산문제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대단히 정부시책이나 우리 시에서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비해서 좀 공공기관에서부터 이런 보완책들이 빨리 나와야 민간에도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게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국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의원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인데 "현재 울산시청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에게만 보육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연령기준이면 지급할 수 있는 지방단체도 많습니다. 올해부터 남구도 직원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더라도 이 돈을 주는 것으로 돼 있고, 그리고 꼭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다니지 않더라도 도우미나 가정,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이런 문제에도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말로만 출산장려를 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쪽에 충분한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이래 봐 지거든요. 우리가 말로만 출산장려를 외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도 신경을 좀 써 달라는 그런 것이 홈페이지에 떴으니까 국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고, 결산서 162쪽에 보면 303-01에 보면 2008년도 당초예산에는 6억8,400만원을 확보했는데 1회 추경시 1억4,400만원을 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12월15일 2회 추경시에는 7,500만원을 삭감해서 전체 4억6,50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6억8,400만원 돼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가정보육시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충체적인 국장님 의견을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303-01에 보면 2008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우리가 6억8,4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회 추경시에 1억4,400만원을 삭감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시에 7,500만원을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이 4억6,5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6억8,400만원 예산 책정 할 때는 1인당 9만5,000원 정도에서 600명 정도를 추산했는데 사실 요즈음 출산율이 적고 이러니까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별로 보육료를 지원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600명을 예상했는데 지원 신청 들어 온 사람 숫자가 적어지니까 1회 추경에 예산을 그만큼 조정을 했고요. 2회 추경에도, 결산추경에도 돈 지출이 되고 남은 만큼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현재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 저희들 임의로 반 지원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정부 보육단가의 50% 이내에서 공공기관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에도 아까 이현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가정보육에도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좌우지간 향후에는 확보 된 예산을 추경에 삭감하지 말고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라고 봐 지는데 그것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현숙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청사 집기비품구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4억3,700만원 정도 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집행잔액이 8,99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물론 기존에 쓰던 것을 재사용 한다거나 아껴서 쓰는 방식은 굉장히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 통과할 때도 제가 당부 드렸던 것이 꼼꼼하게 필요한 부분을 계획을 세웠는지 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고 또 그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전체 불용 처리 된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우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청사 주로 후생관입니다. 후생관에 주방용품 등 저희들 구입 할 당시에는 조리용품 자재값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입찰을 했을 때 계약잔액이 4,000만원 정도 되었고 나머지 식탁하고 식판구입비 이런 잔액 3,500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보다 입찰 해 가지고 구입 할 당시에 구입단가가, 계약단가가 예상보다 좀, 이것은 남은 입찰차액입니다.

후생관 전체 비품구입비가 예산이 얼마였는데요?

후생관 전체는 3억원 정도 됩니다.

3억원에서 후생관이 8,000만원 정도가 계약에서 잔액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예.

재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는 차이가 없습니까?

그것은 차이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당초에 주로 오븐하고 주방용품하고 조리용품이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자재값이 상당히 그때는 하락을 했습니다.

물품 자재값이 하락을 한다고 해도 가격이 그렇게, 상당히 떨어지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잘 없던대요.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입찰을 하게 되면 저가로 많이 하니까 일정 정도는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전체예산에 비해서 대단히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중앙지하고 공무원노동조합하고 조사작업 한 과정 속에서 업무추진비 문제가 울산시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고 그것이 전국 신문에 나가고 이런 상황인데 우선 그 내용이 뭔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업무추진비를 시장님께서 사용하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쓰고 나서 익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민공노에서 처음에 요구한 것은 익일 공개를 한 업무추진비 내용을 정보공개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공개를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들은 저희들 목록, 자기들이 공개하라고 하는 목록을 사본을 공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개인정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정보는 가리고 사본을 공개했더니 자기들은 원본을 달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원본은 우리가 주지는 못하니까 와서 열람을 하라고 해서 자기들이 열람을 하러 와 가지고 열람을 하면서 각 실·과에 보면 실·국장들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저희들이 방문기념품을 구입했거나 각 실·국장들이 업무추진 한 그 내용을 민공노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볼 때는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쓴 성질이 아니라고 해서 자기들이 각 실·국장이 쓴 것을 52건해서 1억3,400만원 정도 이것은 전체적으로 쓴 그런 성격이 짙다고 해서 그러면서 그것을 내용을 발췌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정보공개를 안 했다, 서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자기들하고 해명을 했는데 그게 자기들이 공개하고 나서 언론기관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민공노하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공개를 안 했다고 하는데 사실 공개 안 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쓴 것이 저희들은 시장님 쓴 것만 공개하도록 돼 있어서 공개를 한 것이고 자기들은 실·국장 쓴 것을 이것은 성질이 시장이 썼다고 하고, 보는 시각차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공개내용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다양하게 얘기가 되면서 실제로 제도적인 불완전함 이런 것도 있기도 하고요. 또 잦은 어려움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세금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고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고질적으로 계속 울산시가 지난번에도 소송까지도 가고 이런 전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불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후에 공개의 부분이라든가 또 어떤 것을 공개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의사소통을 좀 분명히 해서 불필요한 오해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만 16개 시·도 공히, 제주도는 이미 고발을 했고 다른 시·도의 지적사항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잘못 된 사례들이 보도가 돼 있습니다.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현금지급이 너무 없다. 우리가 실제 현금지급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가 좀 늦었다고 하는데 공개 늦은 그것은 우리가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한 대로 처음에 우리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사본을, 우리는 사본을 공개하려고 하고 서로 의견불일치 때문에 그 기간이 좀 지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서로 오해가 없도록 하고 공개도, 지금 공개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단체들도 요구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굉장히 논란을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잘 하고 있으면 그대로 대응을 해도 되니까 그런 부분은 불필요하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욱위원.

김철욱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관사하고 숙소가 아직 있습니까?

예.

그 현황하고 민간소요경비는 얼마나 되는지, 자료에 없어서요. 내용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까? 회계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사는 2급 관사가 2개가 있고요. 3급 관사가 1개가 있고 숙소는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비는 2급 관사에 대해서는 공공요금하고 관리비를 저희들이 예산으로 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게 6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연간?

예, 나머지 3급 관사하고 숙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숙소라는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숙소는 예를 들어 가지고 선수단 숙소 같은 경우.

그것은 어디에서?

체육지원과에서 행정자산으로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협력관 숙소도 해당되는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급 숙소는 누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2급 숙소는 지금 행정부시장님하고 정무부시장님 두 분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언제 매입 한 것입니까?

지금 행정부시장님이 쓰고 있는 것은 2005년9월에 입주를 했고요. 정무부시장님 쓰고 있는 것은 2007년8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물품관리조례에 의해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직급에 따라서?

예.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회계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 수입이 당초예산보다도 실제수납액이 2006년부터 2007년, 2008년도에 보면 2006년도에는 90억원 정도 감소가 되었고 2007년도에는 10억원 정도 증가되었고, 2008년도에는 40억원 정도 감소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 차이가 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감정을 잘못했든 어떻게 했든 간에 이런 세입이 감소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2008년도에 공유재산수입이 감소가 된 이유는 길천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시설용지를 분양을 하기 위해 가지고 공고를 했습니다만 그때에 입찰공고가 두 번을 했는데 두 번 다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55억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대신에 옛날 보건환경연구원 그것은…….

이게 몇 건이나 됩니까? 해마다 이렇게 매각수입을 산정 하는데 연간 건수로 몇 건이나 됩니까?

연간 80에서 90건 정도 됩니다. 적은 것까지 전부 다 합하면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산 현액하고 실제 수납액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인데요.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도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우선 우리 시가 2008년도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등 여러 가지 조치를 많이 취했더라고요. 아주 우리 시가 모범적인 사례를 많이 한 같아서 상당히 우리 의회차원에서 높이평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료가 안 나와서 그런데 500만원 이상 체납자, 고질체납자라고 합니까? 행정적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고액체납자.

이 징수실적은 어떻습니까? 별도관리하고 그것은 우리가 공개를 안 하는 거죠?

전체 체납자를 관리하면서 고액체납자는 더 집중관리를 합니다. 집중관리를 하는데 현재 1,261명 정도 됩니다. 체납액이 247억원인데.

금년 2008년도에는 징수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고액체납자 현황은 그 정도 되고요. 체납세 징수는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는…….

고액체납자가 몇 분에 얼마라고요?

1,261명에 247억원입니다.

작년도 이 분들에 대한 징수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이 분들만 별도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그것은 별도로 분리가 안 돼 있습니까?

명단은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데 징수현황은 다같이…….

비공개로 할 것 같으면 앞으로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이 분들 실명이 거론되던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명단공개는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명단공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거쳐 가지고 수 차례에 걸쳐서 독촉을 하고 예고를 합니다.

그러면 5년 동안에 몇 년차 체납이 됐을 때부터 이게 실시가 됩니까?

요건이 다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 별도로 내가 한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오납 반환액이 말이죠. 2006년부터 꾸준히 100억원, 200억원 이상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30억원, 200억원, 2008년도에 141억원인데, 이중에 지방세가수입이 123억원, 자료 21페이지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 해 가지고 123억원의 주요 과오납이 돼 있는데 발생사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만 2008년 기준으로 보면 저희 지방세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123억원 정도 되는데 사실은 과오납 사유 중에 주종을 이루는 것은 뭐냐하면 국세환급입니다. 국세가 예를 들어서 법인세나 소득세, 국세가 환급됨에 따라서 거기에 파생해서 우리 지방세도 환급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것하고 그 다음에 납세자 착오, 이것도 1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하면 80% 정도 되고, 사실상 저희 자치단체에서 하는 그런 부분은 소송을 통하든지 해서 10%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계속 줄여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오납 방안의 감소 중에 납세자 착오는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납세자 착오도 갈수록 자꾸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납세의무자들이 세법을 계속 연찬을 하고 특히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담팀이 구성되고 하기 때문에 점차 줄여나가는데 말씀처럼 세법에 대한 그런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저희가 상담을 해 줌으로써 올바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회계과장님, 공유재산매각 수익금 중에 미수납금이 이월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2008년도에 그런 경우 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12월8일에 매각을 하면서 이게 12월8일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그게 다음 연도에…….

날짜를 못 맞춰서?

예, 그래서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계약기일하고 그게 안 맞아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우리 결산서 상에는 미수납금으로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해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시상위원.

이번에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법조인들이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인데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다시피 추천과정 그리고 선정과정 이런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이 '아, 저 분은 우리 명예시민으로 됐구나, 참 자랑스럽다.' 이런 느낌들을 일정 정도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보면 운동선수, 감독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광고, 홍보효과도 있고 그런데 보통 우리 회사에 계시는 분이나 내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할까요? 발표를 해도 '아, 그런 분이 계시구나.' 이렇게 관심이 갈 수 있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수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늘상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지만 수여하는 과정에서 공감대 형성부분이나 이후에 수여하고 난 다음에 우리 시와 어떤 결속력을 다질 것인가 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어떤 선정과정을 거쳤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법조인이 좀 많고 그 다음에 기업에 있는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법조인이 많은 이유는 사실상 우리 시에 여론 형성층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울산 지역을 거쳐간 법조인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명예시민증 제도가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드리게 되면 정말 우리 울산의 홍보맨이 되어서 울산 지역을 계속 홍보할 수 있을 것이고, 울산 지역에 있을 때 그만큼 또 기여를 했고, 그래서 그동안 몇 분 법조인들을 수여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가 주지 못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렇게 숫자가 아마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그동안 거쳐가신 분들 중에서 주지 못한 분들, 법조인들은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인은 일반 시민이 좀 모를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런 분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OiL 같은 이 분은 이번에 S-OiL이 4조원 정도 울산에 추가로 투자를 더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울산 지역에 계속 투자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 분이 사우디에 계시는 분인데 거기에서도 한국 중에서도 우리 울산, 울산에 대해서 계속 좋은 이미지를 갖고 그 사우디에 있는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우리 울산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리 각종 행사 초청시에 우리 대외적인 명예시민…….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보면 수여를 할 때 가급적이면 명예시민증이니까 정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하자는데 그래서 오늘 정해지면 누가, 누가 명예시민으로 수여된다는 것은 조만간 발표가 됩니다. 일단 발표는 되는데 수여할 때 수여시기가 그게 정말 어려운게,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는데 이 분들이 외부에 있기 때문에 수여하는 것이 정말 시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 시민의 날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날 기념식을 하면서 그때 두 분을 수여를 했습니다만 그때는 많은 시민이 보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데 금년도에도 하반기에는 시민의 날 때 합니다. 하는데 그 외에는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시기에 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가급적이면 그런 날을 택해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금년도 옹기엑스포 때도 별도로 초청을 해서 이분들에게 가급적이면 정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명예시민증만 줄 것이 아니고 사후에도 관리를, 시민증을 받은 사람의 모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울산시의 정책이라든지 울산시의 모든 것을 홍보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주 좋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2호 2009년도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