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울산광역시와 교육청의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두 건 및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및 소관 사업소의 결산심사를 마친 후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두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402호) 가. 환경녹지국(하수도사업특별회계 포함)

환경녹지국장 허만영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환경행정 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죽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의 2008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1,245억4,664만원으로 이 중 1,017억1,447만원을 지출하고 203억5,002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4억8,215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 환경정책과입니다. 환경정책과의 세출 예산현액은 351억6,149만원이며 이 중 259억4,999만원을 지출하고 71억5,15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0억5,99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189페이지입니다. 환경홍보 및 교육활동 추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5,007만원은 환경마인드 제고를 위해 추진하려던 퀴즈형식의 환경골든벨 방송 미제작분이며, 190페이지 윗부분의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2,156만원은 지속가능발전중앙위원회의 사업변경에 따른 환경주간의 날 행사 미개최 비용과 환경페스티발 행사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대기환경 개선사업은 기존시설보다 질소산화물 저감효율이 높은 저녹스버너 설치비를 기업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만 경기침체로 기업체의 참여가 저조하여 1억3,179만원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중간부분, 태화강 건천화 하천 수생태계 회복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착공하여 2009년6월에 준공됨에 따라 시설비 및 감리비 27억5,035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태화교 지점에 대한 사업 미시행으로 15억2,892만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196페이지 중간부분, 태화강 생태공원 2단계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기간 미도래로 설계비 1,249만원과 시설비 10억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중간부분, 태화강 생태하천 경관 개선사업은 전망대 주변 주차장 및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비 16억원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생태문화갤러리 조성을 위한 시설비 13억4,000만원은 1억4,199만원을 지출하고 11억9,800만원은 디자인 공모로 인해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환경관리과입니다. 환경관리과 세출 예산현액은 12억1,686만원이며 이 중 11억1,992만원을 지출하였고 9,69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징수교부금 집행잔액 2,072만원은 먹는 물 판매부진에 따른 경영난으로 수질개선부담금 감소에 따른 구·군 징수교부금 미교부 분이며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 대기수질 원격 자동감시시스템 설치비 집행잔액 4,336만원과 대기오염도 측정망 운영 모니터 설치비 집행잔액 2,515만원은 신청사에 환경오염관제센터를 구축하기 위하여 당초에는 70인치 LCD모니터를 구매할 계획이었으나 63인치 PDP모니터로 변경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03페이지 하수관리과입니다. 하수관리과 세출 예산현액은 213억7,742만원이며 용암폐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200억7,742만원과 여천배수장 유입수 정화처리시설 설치비 13억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환경자원과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00억7,524만원이며 이 중 78억7,453만원을 지출하였고 성암매립장 확장 및 소각장 증설 민간투자사업비 22억원은 금융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계속비로 이월하게 되었고, 사무관리비 등 71만원의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녹지공원과입니다. 녹지공원과의 세출 예산현액은 567억1,561만원이며 이 중 453억9,258만원을 지출하고 109억9,852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2,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윗부분,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명시이월한 15억8,540만원은 온산공단 그린웨이 조성 사업비입니다만 공단측과의 협의지연 및 한국석유공사 송유관 매설공사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고, 가로수 식재관리 사업은 아산로 통행차량 정체 최소화를 위해 출·퇴근 시간에 공사를 자제함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시설비 14억5,910만원을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중간부분, 대공원 조성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2억원은 대공원 3차 조성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명시이월 하였으며, 대왕암공원 조성사업은 전체 97억542만원 중 29억9,211만원은 지출하였고 토지보상 협의지연과 보상 거부에 따른 토지수용절차 이행에 따라 66억9,432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898만원은 토지매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중간부분,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은 기본조사설계비 6억9,100만원 중 2억9,940만원을 집행하고 3억9,16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224페이지 중간부분, 국가산업단지주변 완충녹지사업 토지매입비는 토지 공동소유자간의 협의불가로 토지강제수용절차이행에 따라서 1억6,809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윗부분, 야외종합 전시시설 건립 사업부분은 공원조성계획 변경과 설계 등 사전절차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로 시설비 5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공기업경상전출금은 울산대공원을 비롯한 가로변 녹지 등 위탁관리비용 105억9,932만원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하였으나 공단경영평가결과 ‘다’ 등급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성과상여금 및 인건비와 자재구입 등 2억3,172만원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시장포럼행사 시 외빈초청대상이 10개 도시 20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21개 도시 42명으로 확대되어 국외여비에서 1,100만원을 외빈초청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5건에 209억1,112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보면 용암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비 200억774만원과 태화강 생태공원 2단계 조성사업비 5억3,0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환경녹지국 이월사업은 총 14건에 203억5,002만원이며 명시이월이 6건에 68억1,651만원, 사고이월이 4건에 99억2,942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4건에 36억409만원입니다. 사업별 이월사유는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으므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57페이지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총 1,363억2,000만원으로서 수익적수입이 539억6,300만원, 자본적수입이 269억3,600만원, 이월재원이 554억2,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총 863억5,500만원으로 수익적지출이 254억8,000만원, 자본적지출이 434억6,900만원, 이월예산지출이 174억5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액은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554억2,400만원이며 수입이 809억원, 지출은 863억5,500만원입니다.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이월된 차기이월액은 499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채는 1,113억4,300만원이며 자본은 4,979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채와 자본을 합한 총 자산은 6,093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허만영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조입니다. 의안번호 제402호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결산총괄 - 환경녹지국(하수도사업특별회계 포함) (별첨에 실음)

이상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노진석 공인회계사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 인사)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해마다 결산검사를 하면서 사실은 집행한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하면서도 굉장히 반복이 되고 힘이 빠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계획과 집행에서 건강한 그리고 건전한 계획수립과 집행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서도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환경녹지국에서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과에 불용 비율과 이월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환경홍보 및 교육활동부분에서 원래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에 대한 계획수립과정에서 제대로 면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아산로에 중간분리대를 녹화하면서 원래 잡은 19억원 정도 예산에서 올해 분명히 배수문제 때문에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가 오면서 또 다시 배수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된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승인하면서 처음부터 굉장히 어렵게 승인을 하고 저희 위원회내에서도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한진규입니다. 먼저 환경홍보 교육활동에 대한 예산잔액이 좀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예산사정이 어려운데도 승인을 해 주셨는데 잔액이 많이 남게 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환경골든벨을 방송사하고 당초에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추진했습니다마는 방송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환경골든벨을 연말까지 제작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5,000만원 정도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영화제를 환경주간행사 때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처음에 국가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중앙위원회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중앙위원회에서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련 영화상영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달리해서 집행하기도 그렇고 계획 목적대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에는 이런 부분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산로문제에 대해서는요?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아산로 배수문제가 침수된다고 저번에 신문에 난 적이 있는데 중앙분리대설치 때문에 배수가 불량 된 것이 아니고 확인해 본바 명촌교에서 염포삼거리쪽으로 내려가면 현대자동차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있습니다. 그 곳 가기 전에 우측에 물이 좀 고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인부분은 바다쪽으로 배수구가 나 있어서 빠지도록 되어 있는데 그 배수구가 막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바 아산로 중앙분리대와는 무관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올해 다시 예산을 증액 요청하면서 배수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이 더 소요가 된다, 그리고 공사도 중간분리대만 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뜯어내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수가 안 되는 부분, 공사내역이 뭐냐하면 지반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지반을 높인 거기에 비가 와서 저도 잘 되는가 싶어서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한 그 구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 지난번에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그 내용은 그게 아산로공사와 관계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녹지공원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 배수로부분이 막혀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관련 부서에 얘기했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배수로가 단순히 청소의 문제입니까, 원인이?

예, 그렇습니다. 종건에서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청소의 문제고 그 문제만 해결이 되면 관계가 없는 것으로?

예, 그리고 언론사에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산로 녹화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예산 승인에서도 20억원 가까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다시 추경을 추가로 하면서 20억원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분명히 배수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민들이 우려하고 했던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 공사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고 있겠지만 혹시 연관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국에서 책임있게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환경정책과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어쨌든 환경녹지국에서 전체적으로 집행된 부분보다 전체적으로 이월된 부분이, 사실은 집행이 50% 되었으면 이월된 부분이 50% 되거든요. 그래서 이월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 것은 전반적으로 태화강과 관련해서나 환경정책이나 너무나 급히 추진한다라는 의혹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게 태화강이 맨날 파고 바뀌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해를 못하고 저희들도 예산승인을 해 보면 하부갤러리만 하더라도 ‘전국공모를 하니까 예산이 늘어나야 된다’ ‘그 다음 에 전국공모를 하려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이월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충분한 계획없이 계속 뭔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결산에서 들여다보면 결국 문제는 집행된 것과 이월된 것을 비교해 보면 이월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확한 퍼센티지는 아니지만 이월된 부분이, 집행잔액말고도 이월된 부분이 50%에 육박하는 집행된 것과 비교해서 비슷하게 이월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사실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다소간 사정이 있어서 늦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저희들이 신중하게 많은 환경단체나 시민들의 여론도 들으면서 상당히 의사결정은 신중하게 물론 집행은 신속히 하더라도 의사결정은 신중하게 하면서 단기적인 시각뿐만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먼 미래를 바라보는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바람이 이제 조금 많은 의견을 들어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했으니까 천천히 가자는 게, 같이 의논해서 하자는 게 시민들의 대부분 의견이고요. 마지막으로 하수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채무원금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물론 상환을 2008년에 100억원 정도를 상환했지만 현재 채무액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채무상환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앞에 채무현액은 나와 있으니까 생략하고요. 저희들 지금 하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비해서 약 90원 정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이 77.1%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정도에서 저희들이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90원 정도를 올리게 되면 연간 세입증대가 154억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사용료 징수수수료 요율이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 4.2%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전국 평균에 비하면 약 2.2% 높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약 2.2% 조정하게 되면 세입증대가 약 10억8,200만원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 회기 말미에 양산시에 저희들 그동안에 사용료문제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양산시와 협상이 완료되어서 양산시에 가정 하수도사용료를 받게 되면 약 5억원 정도 세입증대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새로운 세수가 약 170여억원 세입증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 채무상환액이 126억원 됐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연도별로 채무상환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인상을 한다는 얘긴가요?

지금 채무상환 등 하수도재정확보를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하수도요금을 올린 게 언제죠?

작년 말에 한 번 올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시 인상을 검토하면서 채무상환에 대해서 대처를 한다는 게, 그러면 검토내용을 올해 중에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연말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나중에 업무보고 때 세부적으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부환위원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예산과 또 결산부분 전년도 부분은 결산을 마감하는 과정에 오늘 받지 않나 보면서 그 중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보시죠. 보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아닙니까?

공기업에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도 같이 포함 안 됩니까?

상수도는 따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191페이지에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사업비가 당초예산에 2억8,900만원이죠. 그런데 지출을 하고 집행잔액이 1억3,100만원인데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60%도 안 쓰여졌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녹스버너라는 게 기본적으로 대기개선사업을 위해서 설치의무가 없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설치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업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자부담이 30%가 있기 때문에 자부담 충당하기가 난해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권유를 하고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기업사정으로 집행이 덜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덜 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국비는 국비대로 반납하게 되고 시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불용처리 됩니다.

당초예산에 과다예산 아닙니까?

해마다 그 정도는 들어갔는데 그게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해 마다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도 사전예산심의 할 때 충분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도시공원조성사업에 보면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있는데 이게 사고이월까지 간 이유가 뭐죠?

명시이월이 대공원 기본조사설계비 외에 2억원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사고이월 하고 계속비이월.

사고이월 된 부분은 대왕암공원조성비 부지보상비 집행잔액으로서 현재 6월말로 집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올 6월말로 완료되었습니까?

예, 완료가 다 됐습니다.

다른 사유는 없고요?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야외종합 전시시설 건립비가 5억원인데 시설비에 5억원이 돼서 명시이월됐는데 원인행위는 하나도 안 했네요. 이건 뭡니까?

공원조성계획변경하고 건축허가 등 법적 절차가 최소한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1회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했는데 지금 건축공사가 완료되어서 현재는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게 수석전시관에 하다가 종합전시시설로 변경되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죠.

처음부터…….

처음부터 종합전시실이 아니었잖습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수석 한다, 난 한다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른 단체들이 전시할 것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계획이 빗나가서…….

아닙니다. 처음에 4개 단체가 공동으로 요구를 한 겁니다. 울산예초회하고 분재협회, 수석연합회, 그림까지.

추경예산 받아서 지금은 집행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집행이 되어서 지금 가보시면 건물이 다 됐습니다. 현재 건물은 다 되었는데 안에 내부시설, 내부인테리어가 남아 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76억7,600만원이 다음해로 이월된 이유가 뭐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사고이월이 9건에 구·군 재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5건이 약 903만5,6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들이 2008년도 1회 추경 즉 2008년6월20일에 추경이 되다보니까 사업을 하려고 하면 평균으로 잡아서 적어도 설계기간이 약 3개월, 공사하는데 7개월 걸리다 보니까 약 10개월여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추경이 6월20일에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인데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처음에 상수도사업본부 결손처분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는데 지금 세입부분에, 지금 우리가 한마디로 세금을 못 받았죠. 이 부분 답변하시죠.

알겠습니다. 저희들 미수납액이 약 76억7,647만4,000원 입니다마는 이 중에 하수도사용료가 10억9,800만원 정도 되고요. 원인자부담금 미수납액이 65억7,800만원 정도 됩니다. 사용료는 저희들 금년 6월까지 체납액 일제정리를 통해서 4억2,5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액이 약 6억7,30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이 중에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징수 가능한 게 4억6,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고질체납액이 2억1,1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 고질체납액은 재산이 없는 게 4,200만원 정도 되고요. 행불 된 게 2,000만원, 압류를 했습니다마는 후순위에 걸려있는 게 1억5,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차량, 토지, 건물 등 해서 345건의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확보하고 체납원인을 분석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인자부담금은 9건에 약 65억7,800만원이 미징수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구·군에서 건축물을 짓다가 부도가 나거나 중단된 게 5건에 5억5,3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양산시 지역하고 울주군 지역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부도나 그 다음에 공사중단이나 이런 걸로 해서 4개 지구에 60억2,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획정리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만 받아지는데 구획정리사업 자체가 중단되고 있기 때문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저희들은 그간에 노력을 해서 금년도에 적으나마 약 1억4,000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양산시와 울주군에 공문을 바로 보내서 허가 불허라든가 건축물 건립을 제한하는 등 체납액정리를 위해 부서간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결손처분은 전년도에는 없었네요?

그렇습니다.

결손처분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원인자부담금에서 65억원 그래서 76억원이 다음해로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는 또 앞으로 세입부분에서 충분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세금부분에서 이렇게 해마다 넘기면서 결손처분까지 생긴다면 그런 건 문제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이 공무원의 의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음해로 이월한 부분에 사유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유야 많겠죠. 고질체납, 원인자부담 여러 가지 부도 이런 부분을 사전에 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게 우리의 할 일이고 의무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비록 결손처분은 없더라도 다음해로 이월하는 부분에 충분히 고민하셔서 해마다 세입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써서 복지울산으로 가는 부분에 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체비지도 압류를 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이 없도록 하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해 동안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았는데 울산의 환경발전을 위해서 국장님 이하 많은 공무원들이 신경써서 울산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고에 대한 인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외종합전시시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기존 추진했던 건물은 지어졌다고 하니까 이후에 대공원에 시설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큰 시설이나 박물관이라든지 여타 대공원에 나비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물론 공원과 어울리는 시설이 있는 반면에 공원과 어울리지 않는 시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부지매입의 용이성 때문에 대공원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되게 많은데 공원 전체의 균형이나 다른 시설물과의 조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토되어야 된다, 어떤 단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지어놓고 나중에 다른 시설을 지으려면 또 균형이 안 맞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환경골든벨을 올해는 안 하셨다고 했죠?

예, 올해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예산이 남았네요?

예.

2009년도 예산할 때 올렸다가 사실은 삭감했죠?

예.

2008년도 것도 사업을 못했는데 2009년도에 삭감한 것은 의회에서 아주 잘한 거예요. 그 위에 특집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한다고8,000만원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것은 특집프로그램을 작년에 제작했나요, 어떤 걸 했어요?

그게 국내하고 국외 브라질, 제가 도시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

작년에 했던 것 CD로 제작되어 있으면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2009년도에는 8,000만원짜리 또 했습니까?

예, 올해도 할겁니다.

아직 안 했네요?

7월 중하순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디 하시려고 합니까?

이번에는 독일하고 일본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2008년도 환경페스티벌은 어떤 행사입니까?

페스티벌이라는 게 환경의 주간에 관련해 가지고 죽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 중에 하나인데 백일장도 하고 그림 그리기 대회도 하고 환경의 날 행사도 하고 일련의 행사들입니다.

묶어서 페스티벌이네요?

예, 그 중에 하나의 행사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결산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나간 사업들을 들춰서 얘기하기는 그렇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현행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적조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시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특히 지난번에 10여가지의 적조원인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단기적인 부분은 단기적으로 하고 장기적인 부분은 장기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최고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 모래톱 제거부분이 쟁점이 되었다가 그 날 자문위원회 회의에서도 사실상 결론을 못내고 말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까지 태화강 적조문제가 불거져서 일소에 다 문제를 해결했던 것은 강수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비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오면 이 문제는 거의 있었든지 없었든지 흔적도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정리됐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앞으로 10여가지 중에서 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을 다시 구분하겠지만 검토를 좀 더 심층적으로 해서 특히 모래톱 제거와 관련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당부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현장 나갔을 때도 봤지만 그냥 모래톱만 덩그러니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많은 새들이 거기에 수 백 마리가 앉아서 제가 알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마는 서식하는 걸 봤고 제거를 많이 하는데도 공사에 따른 여러 가지 2차적인 환경피해 가 상당히 우려되고 그렇거든요. 신중을 기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근래에 이명박 대통령 발언이후에 태화강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이 되어서 그런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지금 하류 중심적으로 개발하고 중류이상 상류까지도 일정 정도 하류에 준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발표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발표를 했다가 접었다가 우리 위원들은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중류에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은 의회에 와서 미리 보고하겠다든지 이야기를 수 차례 하시고도 늘 우리 의회에서는 뒷통수를 맞고 있거든요. 앞으로 중류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보고를 해 보십시오.

그 부분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건설도로과에서 중류에, 저도 용역 중간발표 할 때 들어갔는데 주 내용이 굴화 위쪽 그러니까 중류더라고요. 삼호교 위로 선바위까지, 주로 내용이 자전거도로, 산책로 내고 그런 걸 하면서 그 내용 중에 일부가 배를 띄운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용역의 원본에 들어있으니까 보통 용역발표회를 하면 토론과정을 거치기 전에 있으니까 나온 것인데 그 날 과정에서 배를 띄우는 게 급한 게 아니고 하천을 가꾸는 게 중요하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내용은 저희가 주관한 게 아니고 건설도로과에서 중류지방에 있어서의 생태하천 조성계획 그 내용 일부에 들어있었던 걸로 아는데 오늘 일부 언론에서 나온 것도 그때 논의과정에서 배 띄우는 게 우선이 아니다 라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언론에 나왔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건설부서하고 환경부서하고는 그야말로 유기적인 협의체제를 늘 가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된다고 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소한 우리시 안에 있는 부서끼리 이야기가 안 돼서 되겠습니까. 계획단계부터 충분하게 상의해서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현장에 태화강 나가서 봤던 자전거도로 그 비슷한 도로를 계속 위에까지 연결시킨다는 것은 진짜 안 됩니다.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던데 이것 제가 봤을 때는 색깔만 구분하면 돼요. 걸어다니는 쪽에 약간 탄성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 다 만들고 나면 자전거도로 표시할 것 아닙니까, 그죠? 자전거 타다가 인도쪽으로 좀 넘어갔다가 다시 들어와도 되거든요. 나머지 공사 생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얘기하십시오. 옛날에 대숲옆에 호안쪽에 전부 시멘트로 했던 것 다 걷어냈잖아요. 이중 돈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것도 몇 년 있으면 분명히 걷어낼 것이 라고 또 얘기할거라고요. 특히 중류지방 이후에 손을 대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그야말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생태공원에 걸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장부서이기 때문에실제 사업을 집행하고 결산하느라고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태화강관리단에서 태화강 기획보도가 2008년에 아마 처음이었죠? 2007년에는 제가 안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기획물 제작하는 것 2007년에도 했나요?

예, 두 번 했습니다.

2007년에도 했어요?

예, 했습니다.

2008년 예산으로 한 것 아닙니까?

2007년도는 2006년도 예산으로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산한 내용하고 그리고 제작을 했어도 저희들이 시청을 못하는 경우에는 많이 놓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방송된 CD하고 정산내용을 주시고요. 국장님 계시니까 또 정책과에서 기획보도가 또 있거든요. 정책과에서도 2개사로 해서 1억3,000만원인가요. 그 부분도 같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제작하고 어떻게 정산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집행부에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천위생처리장에 작년에 호우피해로 해서 6,979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했네요?

예.

실제 여천천이 해마다 범람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재작년에는 비가많이 안 와서 그렇지 않았고, 보통 보면 1년에 두 번 정도 넘는데 소장님, 거기에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현재는 응급복구를 해서 주변 옹벽을 1m20을 승고를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100㎜, 150㎜, 200㎜ 집중호우 때, 특히 만조하고 겹칠 때 정문으로 해서 물이 들어올 우려성에 대비해서 항상 마대를 정문 옆에 200포 이상 승고해 놓았습니다. 정문을 완전 옹벽을 칠 수도 없고 차량 진·출입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항상 취약점입니다.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리장장님, 거기에 계시면서 수해를 몇 번 당해 봤습니까?

제가 와서는 처음이고 전임자 5년 전에 한 번 완전 침수되고 지금 두 번째로 되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실제 지리적이거나 여건, 주위환경도 마찬가지 열악한 것은 사실인데 지금은 그 주위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 있는데, 실제 여천천에 남구에서 큰 프로젝트 계획을 세워서 여천천을 청계천과 같이 더 잘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렇게 비가 100㎜ 넘게 150㎜ 와서 집중호우가 되면 대현동을 비롯해서 여천천이 범람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지출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든 장래적으로나 멀리 내다본다면 국장님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서면질문도 했지만 그러나 먼 장래보다는 우선적으로 빨리 조치를 하는 방향제시를 빨리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도 침수가 났을 때 저도 현장에 가보고 했는데 특히 최근 같은 경우는 침수가 잦더라고요. 아무래도 콘크리트포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좀 장기적으로는 근원적인 대책을, 이전을 포함한 마련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환경개선도 하고 그러한 환경기초시설이 비 좀 온다고 침수되고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고 하여튼 그쪽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금 처리장장님 말씀 같이 실제 바닷물이 만조가 되어 들어 올적에는 물이 안 빠지거든요. 그 물이 안 빠지면 대현동까지 올라옵니다. 야음2동까지 올라와서 복지관 앞에 물이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그런 부분에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특별한 사정에 의해 쓰지만 이런 예비비를 지출하면서까지 피해복구를 할 수 있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환경자원사업소에 보면 침출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보면 예산 대비해서 2,282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침출수약품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침출수 처리하는 침출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처리약품이 들어가는데 작년도 약품 구입하는데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다 결산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결산추경에 놓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일단 예산이 5,356만2,000원인데 이 부분을 그렇게 했다면 결산 전이라도 충분히 결산 전에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잔액을 마지막 결산까지 남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사전에 예산을 반납해서 다른 데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어진처리구역내 하수관거공사하는 지역에 주택쪽에 포장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공사 끝나고 나면 왜 포장을 빨리 빨리 안 하죠. 시멘트로 하고 시멘트 위에 다시 아스콘 덧씌우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의 한 달 이상 방치해 놓거든요. 물론 아스콘 공사하려면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하려고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되면 하고 또 어느 정도 되면 덧씌우기하고 해야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수관거공사에 있어서 도심부내에는 1일 복구원칙으로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소위 말해서 쉽게말씀드리면 가포장, 그러니까 보조기층까지는 분명히 포장을 합니다. 하는데 마지막 표층 5㎝ 정도는 지반이 빨리 되메우기하고 다지기도 합니다마는 자연침하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침하가 되었을 때마지막 표층 오존을 하다보니까 마지막 포장이 자꾸 늦어져서 그런 불평들 또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조금 참아 주셔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표층까지 하고 나면 분명히 그 부분이 나중에는 침하가 생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지기를 좀 많이 해서 오랜 시간 안 끌도록 해 주고요. 덧씌우기하고 나면 어떤 데는 보면 맨홀이 그대로 거의 10㎝ 가량 아래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5㎝ 기준입니다. 5㎝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맨홀을 승고 시킬 수 있는데는 승고를 시켜서 안 빠지게 해야되고요. 그 다음에 덧씌우기만 하다보면 골목쪽에 배수로가 많이 꺼지는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정도 덧씌우기 했을 때는 괜찮거든요. 지금 이 부분도 공사하고 나면 미리 이미 덧씌우기 된데다가 두 번 덧씌우기 하게되면 거의 옆에 있는 배수로보다 10㎝ 이상 올라온다고요. 그러면 차를 대면 삐딱하고요. 자전거 타고 간다든지 하면 아주 불편합니다.

저희들도 참 특히 일반 직선구간 이런 데는 다짐이 충분히 됩니다.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맨홀주변 둥근 원형부분은 그 다지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불편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는 있는데…….

그것하고 지금 소방도로 가 쪽에 배수로가 신형도 있고 구형도 있는데 그 쪽에 중간부분을 덧씌우기하고 나면 가쪽이 쑥 꺼진다고요.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꺼진 데는 배수로까지 공사를 같이 해야 된다고요.

그런 부분은 즉시즉시 평탄이 되도록 보충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그런데 그렇게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가쪽에 다 포장을 하려면 옆에 있는 배수로를 다 승고를 해 가지고 도로하고 배수로하고 높이를 다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현상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전에 방어진처리장에 축구장 숙제 드렸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다짐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 세 가지 안이 있습니다. 현재 잔디구장이 평탄작업하고 일반 토사구장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려고 해도 저희들이 약 1억원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되고요. 두 번째 안은 다소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인조잔디로 해서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면 약 8억5,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세 번째는 중공업 도로, 주전에서 남목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2012년도에 개통이 됩니다. 개통되어서 인조잔디해서 개방하는 안 3개로 잡고 있는데 저도 사업비가 하수도특별회계 재정으로 봤을 때 8억원 정도 부담한다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들 여론도 수렴해서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될지 최종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회계예산으로 꼭 해야 되는지 그것도 고민해봐야 되고요.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일반회계에서 전용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도로하고 축구장 내는 것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2012년까지 갈 것도 없고요. 지금 솔직히 예산만 있으면 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둘러서 다니려면 시민들 이용에는 불편할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해놓으면 잘다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공 차러갈 사람들은 그 정도 위치 같으면 아주 양호하게 잘 다닙니다. 검토 너무 오래하지 마시고 올 예산에 8억5,000만원까지 안 듭니다. 6억원 이내로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이미 어느 정도는 평탄작업 되어있고 인조잔디 규격만 깔면 되고요. 그 운동장이 너무 커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규모를 조금 줄여도 됩니다. 요즘 110m까지 할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언양에 있는 축구장도 처음에 크게 했다가 나중에 줄였습니다. 일반생활체육하는 데는 작아도 상관없으니까 예산을 적게 드는 범위내에서 빠른시간 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다가 임기 끝나고 가셔버리면 또 새로운 과장님한테 또 얘기해야 됩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책임 좀 지십시오.

축구장 얘기 더 이상 안나오도록 국장님 한 말씀.

처음부터 제가 어거지로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만들 때부터 약속해서 했던 시설을 가동한 지 5, 6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그대로 계속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처음 약속대로 하시라는데 뭐가 예산타령하고 오래 갑니까? 답답합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부서 교체를 하는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허만영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협조해 주신 교육사회위원회 이죽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여 주실 의안번호 제406호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07호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허만영 환경녹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조입니다. 의안번호 제406호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07호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상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언제 마쳤죠?

저희들 회야처리장은 ’89년도 준공되었습니다.

아니, 웅상지역요? 지선관거 공사.

지선관거공사 1단계는 마쳤고 2단계는 공사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1단계는 언제 마쳤죠?

2단계는 내년부터 실시를 하려고 국비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1단계는 올해 마쳤나요?

예.

그러면 현재까지는 부과된부분이 있습니까?

아까 언급되었습니다만 ’94년부터 산업용, 영업용, 욕탕, 업무용은 다 받고 있습니다. 다만 못 받고 있는 부분이 가정용 하수도사용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불만 때문에.

조례를 어떻든 개정을 해서적용을 하게 되면 협약에 의해서 조례에 의한 실효성은 있게 되나요? 실제 부과되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 조례에 양산시의 규정을 제한을 하면 우리 조례를 가지고 타 지방자치단체를 구속할 수 없기 때문에 협약에 따르도록 해 놓으면 저희들 이미 협약은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하수도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협약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했나요?

양산에서 징수하고 우리가 넘겨받으면 징수수수료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정용을 양산시에서 하면 우리 수입이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 아까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산업용은 현재 받아오는 것보다 약 2억8,800만원, 가정용은 감소됩니다. 양산 요금을 적용하다보니까 가정용은 순수하게 7억5,600만원 증가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현행기준에, 지금 기준에 의해서 그렇지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은 증가가 되지 감소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06호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07호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복지여성국,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