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경제통상실장 최병권입니다. 평소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경제통상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과 중소기업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경제통상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경제통상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841억4,1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83억8,6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819억1,8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657억1,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7억8,300만원이 발생하였고 144억1,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현황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5,300만원, 예산절감으로 480만원, 예산집행잔액으로 12억6,5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으로 3억5,800만원 등 총 17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울산기간산업 테크노산단조성 타당성조사 와 기본계획수립 학술용역을 위해서 2단계지역진흥사업의 자동차산업인력양성사업 민간경상보조비 2억원을 자동차산업기업지원사업 연구용역비로 예산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계속비사업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과 일반용수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길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661억2,8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현액은 564억6,600만원에서 472억3,900만원을 지출하고 88억2,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2008년5월1일에 발병한 고병원성 AI발생 긴급방역대책 추진을 위해서 가축전염병차단지원에 사무관리비 300만원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7,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2개 사업 5건으로 59억900만원에서 13억300만원을 집행하고 46억500만원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을 보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지원과 중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은 주전·나사 지방어항정비사업으로 2008년도 추경시에 10억3,8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공사기간 부족으로 9억9,000만원을 이월조치하고 4,7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길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으며 본 사업은 2009년 3월 조성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3,392억 8,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864억9,9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과 같습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392억8,0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860억4,7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530억6,700만원이고 1억6,5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서 1억6,500만원은 예산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신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341억1,5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현액 2,938억8,200만원에서 1,813억1,500만원을 지출하고 1,125억6,7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3개 사업 5건으로 411억5,200만원에서 5억1,800만원을 집행하고 405억 3,300만원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이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두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신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이 있습니다. 2,938억8,200만원에서 1,813억1,500만원은 지출하고 1,125억3,300만원은 계속비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자금없는 이월액이 1,124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실 소관 기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어촌육성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실태를 보면 전년도말 734억 6,100만원에서 2008년도 22억4,700만원이 감액된 712억1,400만원을 현재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조성의 목적대로 중소기업육성지원과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자금없는 이월액이라고 명시를 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사실은 이화일반산업단지가 현대중공업에서 자금을 입금시켜야 저희들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일반산업단지 역시 마찬가지로 분양이 되고 자유무역지역에 국비가 지원되어야 되는데 사실 당초에 저희들이 세입을 잡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만큼 세입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은 포함되어 있는데 돈은 없는 거죠?

실제 현재는 세입이 자금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죠.

예산에는 잡혀 있고?

예, 그래서 이화산단같은 데는 금년 7월1일자로 200억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7일자로 이화산단 토지소유자한테 보상통지를 했습니다. 신산업단지도 현재 약 285억원과 선투자금 853억원이 있는데 선투자금 853억원에 대해서는 이자발생이 너무 많아서 일단 두고 신산업단지 처용 쪽에 있는 것을 분양해서 그 자금으로 충당하려고 사실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처용 쪽에 저희들 분양된 것을 보면 10개 업체에 14만2,000㎡가 분양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32% 분양을 올리고 있는데 이 자금만 중도금하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해결을 보리라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은 잔여부지를 분양하게 되면 그 세입으로 자금충당이 되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자금없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장부지를 분양하면서 일단 분양은 선분양입니다. 먼저 분양해서 분양대금을 세입으로 잡아서, 별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세입으로 잡아서 그게 세입으로 들어오면 그 분양대금을 가지고 공사비로 지출해 내는 그런 예산 운영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기상으로 보면 이런 부기가 없었는데 새롭게 이런 부기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 전반적으로 보면 2007년보다 2008년도가 집행잔액이 50% 정도 감했습니다. 예산운용에 많이 신경을 썼다는 부분이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2007년도같은 경우에는 1,000억원 가까이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질타를 많이 받고 했는데 특히 우리 경제통상실이라든가 타 부서를 보더라도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했던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도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고 연말에 결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실히 잘해 주셔서 예산이 허트럼없이 쓰여질 수 있는 그런 길을, 2008년도처럼 운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격려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굉장히 고무적이고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2007년보다 50% 정도 감해졌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우간 예산운용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예산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665페이지 보시면 지금 경제통상실에 일반회계 사고이월비가 유일하게 지방어항에 대한 사업 주전·나사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월사유를보면 추경확보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해서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국비지원사업이죠? 어떻습니까?

이것은 주전어항은 전액 시비이고 당사는 국비 80%, 시비20%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고이월이 생긴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초예산에 편성했으면 사고이월이 발생이 안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주전어항은 전액 시비이고 나사는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받았습니다. 그 교부세가 당초예산에 확정된 다음에 추후에 받았기 때문에 나사항과 주전항은 둘 다 1회 추경에 반영해서 행정절차를 받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마는 주전항은 지난 3월에 완공했고 나사도 5월에 준공을 마쳤습니다.

지금 질의한 것은 당초예산때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사유를 제가…….

제가 말씀드리죠. 천명수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서 연내에 공사가 준공되는 것이 원칙인데 사실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원활하게 되지 못 해서 부득이 6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고 그렇게 절차를 밟다 보니까 결국은 금년 초까지 이월이 될 수밖에 없었던 절대공기의 부족이라는 사유를 가지고 이월해서 금년 3월, 5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부서의 노력이 부족했든지 전체 예산 운용하는 측면에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원활하게 되지 못 해서 그런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저희들이 가능한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연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의회에서 보면 당초예산 심의나 추경예산 심의 때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사업의 연속성이나 예산확보 등의 편성시기가 그 사업의 적정시기에 맞게 사실 편성이 되어야 만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저희들 의회에서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노력하셔서 예산확보 및 편성시기를 체계적인 계획 수립 하에서 예산이 이루어지면 사실 이월사업도 지금 명시이월도 있고 계속비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는데 사실 이런 이월사업자체가 발생이 안될 수는 없지만 이런 이월사업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심하셔서 예측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경위원입니다. 최병권 경제통상실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과 직원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83페이지 결산서 보면요.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307-2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예산액이 3억원으로 지금 예산의 내용이 살펴보면 지역 노사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인데 그 중에 작년에 추진한 사업 중에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되는 사업은 어떤 사업들이 있었는지 그런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경상보조 내역을 보면 저희들 작년에 총 12개 사업을 했습니다.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라든가 노사정 한마음 등반대회, 노사화합 족구대회라든가 우수근로자 해외산업시찰 이런 총 13개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해서 총 11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추진한 결과 노사우수기업 해외견학이라든가 방금 말씀드린 우수근로자 해외산업시찰은 큰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잔액 1,300만원은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에서 추진과정이 변경되었거나 주위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실행하지 못한 내용은 없습니까?

2개 사업이 있습니다. 선진노사운영 포럼하고 노동회관 시설유지비 이런 것이 당초에는 조금 많이 잡았습니다마는 시설보완이 많이 되고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올해도 지난 해와같이 총 13개 사업을 편성해 놓고 상반기까지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을 완료하였고 7, 8월 중에 집중적으로 하고 하반기에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질의에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면 예산이 당초에 2억4,000만원 잡았죠? 추경에 6,000만원을 더 편성한 거죠?

예, 추경에 추가로 편성된 것이 우수근로자 해외산업시찰 3,000만원하고 그 다음 노동단체 국제교류사업 3,000만원 그래서 6,000만원을 추가로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다 써졌는데…….

그 집행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 부분에서 당초예산 할 때나 추경 할 때 예산을 꼼꼼히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남은 부분이 좀 안타까운 점이고요. 물론 고용안정 및 실업해소를 위해서 현실적인 사항들을 잘 반영해서 계획에 차질 없는 예산집행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요. 결산서 89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시설비및부대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예산 27억9,000만원 내용은 국비지원사업이죠?

예, 국비 60%, 시비 40%.

온산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및 범서 청량정수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예산인데 집행잔액이 예산액의 20% 5억5,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그렇게 많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 예산액의19.8%, 20%가 입찰잔액입니다. 그게 결산추경에 조정하지 못한 사유가 국비가 있기때문에 국비는 이월해서 올해 3월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계속사업입니까?

계속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단기사업인데 사업잔액이 남은 국비가 있기 때문에 시비가 아니고 결산추경에 조정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국가에 또 반납해야 됩니까?

예.

이런 사업들은 연차별로 계속 추진되는 사업은 아니고 단기사업이다 그죠?

단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무리되는 시기는 언제인데요?

사업 마무리는 11월, 12월에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국비예산을 집행할 때 집행시기에 예산하는 자체가 조금 꼼꼼하게 예산을 하셔서 이렇게 반납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결산서 144페이지, 국제협력과 소관에서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3,200만원이라는 예산액의 42% 정도를 불용액으로 남겼는데 불용액을 이만큼 많이 남긴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국제회의실 옆에 외빈영접실을 설치하려고 당초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님 방 옆에 또 외빈영접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회의실에 또 외국인을 위한 외빈영접실과 시장님 방 옆에 또 외빈영접실이 있는데 이중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국제회의실 옆에 있는 외빈영접실은 그냥 소회의실로 사용하는 것으로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거기에 집기를 넣으려고 예산을 편성했던 고급 소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행을 안 하는 바람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좋은 방향이네요. 굳이 사용해도 되는 것을 또 설치한다든지 쓸데없는 돈을 낭비하는 계획은 중간이라도 중단하신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전에 이 계획이 앞서기 전에 미리 잘 계획했더라면 이런 불용액이 오히려 정말 쓰여질 곳에 잘 쓰여졌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에 아쉬움이 드네요. 그리고 다음에는 금년도 결산추경 예산집행 시나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편성을 해서 과다한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입찰잔액이 결산서 728쪽에 나와 있는데 집행잔액이 1억6,800만원 아닙니까? 1억6,800만원 이 집행잔액을 이렇게 이월하지 않고 우리가 사업에 사업비를 보태 쓴다든지 그러한 방법은 없습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해야 됩니까?

이게 집행잔액은우리가 입찰을 보고 낙찰된 잔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불용으로 처리되는 것이지 그것을 다른 데 사용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산업단지조성하고는 다르지만 이런 입찰잔액이 물론 발생도 하지만 입찰잔액이 발생할 소지가 입찰하면 전부 입찰잔액이 발생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 전체에 입찰잔액을 한 곳으로 모으면 일정한 시기에, 예를 들어 추경에 삭감한다든지 이렇게 모으면 좀 더 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을까하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해 봤고요. 그 다음에 투자지원단 명시이월사업 중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397억원이 토지매입비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입주기업체들의 대금이 미납되어있다 그러면 이화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체들이 정기적으로 입금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397억원이라는 것은 이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현대중공업과 MOU를 체결해서 대행개발사업으로 방침을 받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에서 397억원을 2008년도에 입금을 했으면 저희들이 보상금액으로 집행했을 겁니다. 보상금액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지난 해 말부터 올 연초까지 계속 안 좋아서 현대중공업의 자금사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 온 결과 금년 7월1일자로 200억원을 일단 입금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7일자로 토지소유자한테 200억원을 통지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아니고 이화산단에 들어갈 토지물건보상금액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남은 금액은 200억원 보상금액이 소진되는 것을 봐가면서 다시 현대중공업에서 추가로 입금할 겁니다. 그러면 또 저희들이 협의보상해서 보상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책사업에서 언론이나 통해서 굉장히 혼돈이 예상되거든요. 이화일반산업단지도 중공업에서 최초의 민간사업으로 울산이 제일 처음으로 민간사업으로 실시가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다가 어느 날 순간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이 사업을 포기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항간에 소문입니다. 그러다가 7월1일이면 불과 며 칠 전에 이렇게 200억원을 입금시켜서 토지보상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홍보가 없으니까 본 위원도 그 사업이 아직까지 표류되어 있고 지주들에게 대지보상을 못 해 주면 각종 민원도 많이 발생 안 하겠나 싶은 이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해 봤고요. 물론 7월1일부터 200억원을 입금시키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사업의 추진력을 가진다고 하니까 사업이 무난하게 잘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또 언론에 보면 대우버스 사태에 길천산단입니까. 거기에 너무 우리 시가 처음부터 과도한 부풀리기 홍보를 하지 않았나 하는 것, 본 위원은 처음 조성할 때부터 거기에 저도 부서에 관련하고 상임위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시에서 대우버스를 유치하려고 노동조합하고 수 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서 대우버스가 울산으로 온다는 것을 아무도 못 믿었는데 정말 공장이 서서 우리 시에서도 제일 처음으로 미니버스를 한 대 구입 안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굉장한 성과인데 지금 언론에 보면 마치 그게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물론 오늘도 언론에 좋은 말도 있었습니다. 하다 보면 대우버스가 증설되면 어디에 갈 지 모르겠지만 얼마든지 울산에 증설되는데 지금 언론에 한번씩 날 때마다 좋은 것은 하루이틀 들으면 잊어버리는데 나쁘게 흘러나온 언론들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주위에서 또 떠도는 소문에 나쁘게 들리거든요. 사실 지금 대우버스가 우리가 산단조성하기까지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우리 시의 역할이 굉장히 그 일대가 어떻게 보면 큰 개혁을 했다고 보거든요. 큰 발전을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대우버스 주변이, 그리고 들어온 업체들이 공장부지가 모자랄 정도의, 꼭 대우버스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산업단지조성에서 우리 시가 굉장히 성공했다고 보는데 혹시 실장님 간략하게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개 언론사에서 자꾸 연거푸 보도하고 있는데 다른 언론사에서는 정확한 보도를 지난번에 일제히 한번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우버스를 우리 시로 유치하는 입장에서는 회사의 입장을 생각해 줘야 됩니다. 회사의 입장은 무엇이냐 하면 부산시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부산시와의 관계가 있는데 지금 오는 것은 확실히 옵니다. 오는데 오면 지금 현재 부산 전포동일대에 있는 현재 대우버스 공장을 부산시와 협의를 거쳐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개발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대우버스 측의 아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가능한 대우버스 울산이전이라는 것을 적극 홍보를 미루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부산시하고 대우버스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우리 시로 회사를 이전하고자 하는 대우버스의 입장을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될 입장인데 우리가 단지 시의 홍보용으로서 대우버스가 우리 울산으로 몽땅 옮겨온다 이런 식으로 계속 홍보하면 대우버스 입장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어차피 회사는 우리 쪽으로 오니까 가능한 보도를 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그것을 두 번째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지나면 모든 진실은 다 나타나겠죠. 생산라인이 부산에 있는 현재 대우버스의 생산라인보다 우리 길천산단에 생산라인을 배를 설치하고 있고 버스도 지금 계속 생산해 내고 있고 어차피 전포동 일대 시내에 있는 부산대우공장은 공장으로서의 기능을 우리 길천산단이 조성이 다 되면 그 기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부산 기장에 대우버스에서 공단을 하나 조성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가 협약한 내용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다른 차, 새로운 차, 신차종을 개발했을 때 그쪽에서 생산해 내는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속해 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이렇게 털어놓고 말씀드립니다마는 다른 데서는 저희들이 차마 내놓고 말씀드릴 수 없는 아픈 부분이 있다, 어차피 우리한테 오는, 유치되어 오는 회사 입장을 도와줘야 되는 입장인데 계속 우리가 우리 홍보용으로 삼기 위해서 그 회사의 입장을 부산시와의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거기에 더 거들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알기로는 그 당시에 대우버스가 울산에 이렇게 와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그렇게 되기 어렵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대우버스가 생산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은 정말 경제통상실 특히 투자지원단에서 노력한 결실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결산승인하면서 좀 맞을까는 모르겠지만, 다 연관이 됩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역량을 펼치려고 하면 특수시책이라든지 많은 제안을 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창출해서 그러한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시행착오가 생기더라도 전부 시행착오가 생기기 전까지는 모든 결재를 통해서 이 사업이 좋다고 했기 때문에 시행착오 생기는데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질타를 해서는 정말 결코 아무런 사업도 할 수 없는, 직원들이 복지부동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들을 특수시책으로 많이 내놔서 적극 지원해야 우리 직원들의 역량을 펼칠 수 있다, 시행착오를 했다고 해서 그 직원들의 업적이 너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런 직원일수록 더 높이 평가해서 노력한 것을 해 주고 지금 우리가 고유가시대로 접어들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한참 신재생에너지개발사업에 우리 시가 주력하고 있고 얼마 전에 2008년8월에는 저탄소화와 녹색산업화를 양대 축으로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하면서까지 우리 시에서도 신재생에너지산업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정말 포장인지 타이틀인지 굉장하거든요. 경기도는 평택시 등에 신재생에너지산업단지를 4곳에 조성하고 있다고도 하고 또 전라북도도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있다고 하고 우리 시에서도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조그만한 태양열이라든지 이런 쪽에 저도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그리고 특히 울산은 산업수도라 불릴 만큼의 차후에 이러한 신재생에너지개발사업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신재생개발산업단지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지정을 해 놓고 거기에 꼭 우리 시에서 개발하는 신재생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라도 좋은 신재생에너지개발사업이 있다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도 안 있겠느냐, 그렇지만 그런 모든 기반틀이 신재생에너지산업단지라든지 이렇게 지정해서 지정해 놨다가 거기에 맞는 업체가 선정된다든지 그런 산업을 주력하면 그 곳에 행정력을 부담할 필요도 안 있겠느냐, 그리고 최근에 실장님 알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최근에 7월 중순쯤에 중구 다운동 테크노파크에서 신재생에너지전략산업기획단 주최로 해서 수소에너지 관련해서 세미나를 연다는 얘기는 들어 봤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수소에너지가 굉장한, 앞으로 자동차도 수소를 이용해서 자동차가 가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신재생에너지 수소에 대해서 금번 세미나를 통해서 공개검증을 한다든지 경제성과 타당성이 입증되거나 우리 시에서 수소전략산업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좀 가닥이 잡혀지면 이런 세미나에 이런 결과를 보고 수소전략산업단지 아니면 신재생산업단지 이런 단지를 조성할 계획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기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이것을 가지고 산업의 승부가 갈라진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개발하는 업체에 우리가 지원할 것인가 또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그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줄 것인가 하는 것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7월 중순에 수소관련해서 세미나가 열리고, 세미나가 열린다고 해서 거기에서 어떤 답을 찾아내는 것은 아니겠죠. 저희들도 수소를 연료로 하든 무엇을 연료로 하든 간에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개발을 함에 있어서 어느 기업이든지 경제성, 타당성 그리고 우리 울산 관내에 있는 기존 업체와의 연관성, 또 전방산업, 후방산업과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사업이 상당히 우리가 유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면 우리가 적극 유치에 나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확실한 답을 드릴 수는 없고 그런 검증절차가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이런 검증이충분히 있어야 되고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다시피 대우버스같은 경우 처음 에는 전부 언론플레이다 이렇게 하다가 그게 현실로 드러나서 공장을 유치하고 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지금 들으면 꿈같은 얘기지만 저도 한번 두번 듣다보면 신재생에너지가 나중에는 물을 가지고도 차가 간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런 좋은 신재생에너지개발사업이 있다면 언제든지 출발할 자세는 사전에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산업단지를 지정해 놓고 그러한 출발시점이 되면 바로 착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러한 모든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런 사업들이 제때 우리 시에서 유치를 못 하고 타 시·도로 그러한 사업들이 넘어가게 되면 고용창출이라든지 우리 정부시책사업을 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개발사업이 우리 시에서는 좀 등한시 되는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우리 시도 좋은 사업이 있으면 즉각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에 수소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개발사업 현재 테크노파크에서도 기술적인 검토를 상당부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 사업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이것을 따져서 울산에 이게 들어와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거쳐야 될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검증작업이 우선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다른 지역으로 간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지역 공무원들보다는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열정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만수산과에 물어 보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지방어항 정비사업에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사어항은 특별교부세가 5월에 교부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게 됨에 따라서 공기부족에 의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은 불용처리되는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고이월하고…….

이것은 입찰잔액입니다.

입찰잔액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학연구단지 지금 추진 잘 돼가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었습니까?

작년 1월에 저희들이 지정을 받고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약을 맺어서 현재 금년도 사업비가 총 20억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일부를 가지고 연구기관 유치사업이 있는데 자동차조선기술관에 연구기관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고 또 각종 연구개발사업을 공모해서 사업선정이 끝나서 조만간 협약을 체결해서 바로 연구개발사업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30억원요?

20억원 현재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427억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자동차조선기술관 이미 현물투자한 부분을 빼면 320억원 정도 됩니다.

총 5년 정도 걸려서 만든다고 계획을 잡고 있고 현재 진행 정도는 총체적으로 금년 말쯤 되면 30% 정도 갑니까?

30%까지는 안갈 것 같습니다. 10% 정도, 예산배정이 적게 되었기 때문에.

예산배정이 몇 % 정도 되었습니까?

예산배정으로 치면 총 320억원에서 20억원 정도 되니까.

10%도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5년 안에 끝내지겠습니까?

저희들 연차별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추진하면 가능할 겁니다.

국비확보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국비를 총 150억원 보고 지방비를 277억원 보고 하는데 과학연구단지가 빨리 진행되어야 울산의 산업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과학연구단지가 되겠다 그죠?

국비확보가 계획대로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더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에 예산전용이 한 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새정부 들어오고 나서 전에 정부하고 다르게 광역경제권 발 전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라고 7월7일경에 저희들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저희들이 제안한 것이 그 당시에 울산∼포항간 국가기간산업 테크노벨트사업을 저희들이 제안했었는데 그게 9월에 울산기간산업 테크노산단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결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광역경제권사업의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었고 또 사전에 그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이 저희들은 불가피하게 기간산업 테크노산단 조성사업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전용을 좀 했습니다.

지금 민간경상보조금 2억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셨잖습니까?

예.

그러면 경상보조금 2억원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 사업비가 자동차조선선박기술대학원 사업비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지역전략진흥사업 일부사업비가 그쪽으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일부 전용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2010년도에 예산할 때 민간경상보조금을 2억원 깎아도 괜찮겠네요.

깎는다기 보다는 지역전략진흥사업에 그 계획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경때 증액 2억원 안 시켰죠?

그랬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2억원 없어도 되겠네요.

내년도 예산 요구할 때는 그 계획에 맞게끔 저희들 요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민간경상보조금 2억원을 덜 줘도 충분히 운영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여질 수 있잖아요. 5억원을 달라고 해서 5억원을 줬는데 용역비 2억원을 빼도 충분히 운영되니까, 추경에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렇다면 그게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이거나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달라는 대로 다 줬기 때문에 풍족하게 써왔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그럴 수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사업과정을 설명드리면 자동차조선선박기술대학원 사업을 사실은 처음에는 전액 시비를 들여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 중간에 지역전략진흥사업이 좀 늦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게 전략산업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결정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 그 부분 일부 지역전략진흥사업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일부 조금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저희들 용역을 금년 3월에 완료해서 테크노산단 조성사업에 대해서 토지공사에서 내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좌우간 전용 승인은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의회와 최소한 산업건설위원회와는 협의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불가피성을 의회와 상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용은 될 수 있으면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하셔서 예산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OECD가입국 중에서 한국이 가장 빠른 속도로 경기회복이 될 것이고 그 경기회복의 속도는 V자 곡선을 그릴 것이다, 급격하게 상승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삼성연구소를 비롯한 7개 연구기관에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자세로 한국의 경제는 U자 곡선을 그리면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 전망은 저희들로 봐서는 우리 울산에서 볼 때는 이미 저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울산의 경기전망을 보면 지금 현재 수출액도 어느 정도 금년 1/4분기에는 상당히 부진을 면치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서서히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고 자동차도 후발도상국 쪽으로 수출물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면서 중소형차 쪽으로 상당히 판매가 약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GM이라든지 크라이슬러 저것이 무너지는 것과동시에 오히려 우리 현대로서는 더 호기를 잡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분야는 지금 현재 4년간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데 일부 공장에서 잔업이라든지 중소기업에 대한 물량배정이라든지 이것이 조금씩 늦춰지고 있는 이유는 이미 주문한 선사에서 그 납품기한 연장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서서히 그 공기에 지금 맞춰서 조금씩 뒤로 미루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경기가 회복기에 접어들면 선박을 주문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대기물량이 상당물량 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들이 어떻게 보면 1년 이내에 한꺼번에 주문물량이 쏟아질 수도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도 아무런 문제없이 굴러갈 것이다, 지금 현재 조선관련 중소업체는 조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이 고비는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리고 석유화학산업 관계는 경기가 나쁜 금년 1/4분기까지는 공장가동률이 50%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현재 전부 90% 이상 넘어섰습니다. 정상가동체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수출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석유화학업체도 정상궤도에 올랐다, 이 3대 주력산업을 보면 울산경기는 그런 대로 유지가 될 것이고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대다수가 이 3대 주력산업에 관련되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모기업이 살면 관계되는 중소기업도 같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중소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모기업의 경기회복과 동시에 동반 경기상승에 편승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단지 걱정스러운 것은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에 내수경기가 살아나지 못 하고 있는 점, 이 점은 어떤 의미에서는 있는 사람이 돈을 좀 써서 경기부양에 힘을 보태주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최병권입니다. 의안번호 제410호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천명수위원입니다. 지금 위원회에 도시국장을 추가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국장을 위원회에 추가로 꼭 해야 될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당연직위원은 우리 시의 기획관리실장, 경제통상실장, 문화체육국장, 교통건설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산업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계획, 교통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하는데 도시계획부서의 장이 위원으로 들어와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면 실질적으로 더 효율적인 운용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도시국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투자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도시국장이 위원회에 포함 안된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대두가 된 것이 있습니까?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다기 보다는 그래서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투자유치위원회를 하기 전에 항상 도시계획부서에 도시국의 의견을 조회하고 물어보고 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투자위원회 위원으로 아예 포함을 시켜서 운용을 하면 더 빨리 검토작업 또 심의하는 것이 더 속도감 있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명칭이 바뀐다고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도 지금 일반산업단지로 명칭을 하고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가산업단지 말입니까, 명칭이 바뀌는 그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단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상위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가 직접 개발하거나 국가가 직접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고 개발해서 분양하는 지방산업단지, 그 다음에 첨단산업단지, 그 다음에 구·군이 관리하는 농공단지 이렇게 4가지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상위법이 바뀌면서 국가산업단지는 그대로 두고 지방산업단지를 지방산업단지화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산업단지를 개인이 개발하도록 특례법이 바뀌었잖습니까. 그런 것도 전부 일반산업단지로 통일하기 위해서, 즉 말해서 지자체가 개발하거나 개인이 개발해도 이것은 일반산업단지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명칭이 바뀐 것이고요. 첨단산업단지와 농공단지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때문에 사실은 민간이 개발할 수 있는 특례법을 하면서 같이 일반산업단지로 명칭변경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상위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