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시장 제출) - 평생학습원 소관 - 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김상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로 인사발령이 된 팀장 두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 본청에 생활안전과 생활민원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평생교육과 교육운영팀장으로 근무한 최태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교육운영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평촌도서관 열람팀장으로 이동한 김기동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기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평생학습원의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총괄, 세출결산 총괄, 세출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부서별 세출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10억 3천 119만 7천원으로 수납액은 9억 3천 566만 2천원이며 미수납액은 분납으로 인한 납기 미도래로 9천 553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총 131억 718만 9천원 중에 지출액은 91억 7천 704만 9천원이며 이월액은 35억 4천 40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불용액은 3억 8천 61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는 만안여성회관 전기․도시가스․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 3천 171만 7천원, 만안노인복지회관 공공운영비 1천 140만 9천원, 동안여성회관 공공운영비 3천 336만 1천원, 청소년수련관 공공운영비 1천 287만 8천원,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등 9천 528만 8천원, 청사관리원․조리사 등 상근인력 인건비 1천 54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석수도서관은 공공운영비 303만 2천원, 만안도서관 공공운영비 781만 5천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평촌도서관은 공공운영비 1천 409만 3천원, 호계도서관 공공운영비 1천 810만 5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산도서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가 준공시기 미도래로 35억 4천 401만 3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4페이지에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평생교육과는 평생학습체제 구축, 공공도서관 확충, 여성교육의 효율적 운영, 노인복지 증진 및 취미교실 운영, 평생학습원 운영, 행정운영경비과목의 예산현액 85억 8천 454만 2천원 중에 지출액은 47억 3천 379만 7천원, 이월액은 35억 4천 401만 3천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6퍼센트인 3억 67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구 교육지원과는 행정운영경비과목의 예산현액 5천 539만 6천원 중 지출액은 5천 539만 4천원이며, 불용액은 2천원입니다. 석수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운영,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과목의 예산현액 29억 1천 900만원 중에 지출액은 29억 162만 5천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6퍼센트인 1천 73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평촌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운영, 행정운영경비과목의 예산현액 15억 4천 825만 1천원 중에 지출액은 14억 8천 623만 3천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퍼센트인 6천 20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의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평생학습원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

김상문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번 인사에서 소관부서 과장 및 동장에 대한 변동이 있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복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심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목진선 안양3동입니다. 이근무 안양4동장입니다. 이보웅 안양6동장입니다. 구겸회 석수3동장입니다. 정영오 박달1동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리며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만안구 소관 2008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주요 결산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시세 및 세외수입은 총 1천 274억 8천 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천 83억 3천 400만원을 징수하였고, 23억 2천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68억 3천 400만원입니다. 시세 및 세외수입금 미수납액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세출결산 총 규모는 602억 2천 100만원이며 이 중 92.8퍼센트인 558억 7천 500만원을 지출하고 18억 3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만안구 총예산 602억 2천 100만원 대비 4.2퍼센트인 25억 4천 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부서별 세출결산 및 주요 불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46억 3천 800만원으로 96퍼센트인 332억 4천 900만원을 지출하여 4퍼센트인 13억 8천 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당초 상․하반기로 만안구민 화합음악회를 개최키로 하였으나 지난해 어린이 실종사건과 경기 침체로 상반기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1천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나머지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만안구 소관 2008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만안구 350여 공직자는 지난해 열과 성을 다하여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열린 복지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보사환경위원회)(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만안구에 안양3동장 목진선 동장님께서 이번에 진급하셔서 새로 가신 것 같은데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감 말씀 한마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6월 25일자로 안양3동장으로 발령받은 목진선입니다. 먼저 시에서 과장님들 행정보조만 하다가 직접 이 자리에 서 보니까 우리 간부님들께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동에 나가서 직접 동행정의 책임자로서 접해 보니까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특히 우리 동에 며칠 안 되었지만 나가서 근무하면서 시의원님들과 그리고 각 단체장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는 것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앞으로 동 행정을 함에 있어서 소통하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의원님들과 그리고 단체장들 그리고 화목한 동 분위기를 만들어서 시민들께 좀 더 다가가는 그런 시민들을 위한, 동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진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류해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구의 과장과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의신 복지문화과장입니다. 김경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동안보건소 지역보건팀장에서 승진해서 왔습니다. 그다음에 정영길 비산1동장입니다. 시 버스팀장에서 승진해서 왔습니다. 이융희 비산2동장은 안양3동에서 왔습니다. 다음에 박의순 관양1동장은 시 총무팀장에서 오셨고요. 손태정 부림동장은 안양6동에서 오셨습니다. 김남수 평안동장은 시 생활보장팀장에서 승진해서 왔습니다. 원정희 귀인동장은 신촌동장에서 수평 이동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김정수 호계2동장은 만안 복지문화과장에서 오셨습니다. 조정윤 호계3동장은 갈산동장에서 수평 이동되었습니다. 유덕규 신촌동장은 만안 세무과장에서 이동되었습니다. 김칠성 갈산동장은 부흥동장에서 이동이 되었습니다. 김길순 부흥동장은 만안 환경위생과장에서 발령받았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동기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동안구 소관 2008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주요 결산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2천 194만 6천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천 953억 4천 500만원을 징수하고 30억 6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211억 8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 미수납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동안구 세출결산 총 규모는 536억 3천 600만원으로 489억 6천 400만원을 지출하고 25억 3천 50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1억 3천 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 및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06억 6천 900만원으로 97.2퍼센트인 298억 1천 300만원을 지출하였고 2.8퍼센트인 8억 5천 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은 문화행사운영 민간행사보조 2천 500만원 중 1천 250만원을 지출하였고 1천 25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경기 침체에 따른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반기에 개최하기로 했던 동안구민 한마음음악회 행사 취소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불용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안구 400여 공직자는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함은 물론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안구 이번에 비산1동에 새로 동장님으로 나가신 정영길 동장님 나오셔서 소감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5일자 비산1동장으로 발령받은 정영길입니다. 이번 계기를 해서 지역구 의원님과 동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길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 새로 되신 동장님들은 업무 복귀토록 하겠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로 오신 동장님들께서는 업무 복귀,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네.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제1차 회의 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형식으로 취하면서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결산서 쪽수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우선 만안구 최명복 복지문화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3쪽에 문화시설물 관리시설비 2천 8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어요. 그런데 이것 문화시설물 관리현황 그 사업한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만안동 석수2동, 석수3동 세시풍속놀이를 안 했습니다.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동안 류해용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 화합 및 단체운영 방역소독 공통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이게 52.9퍼센트가 집행이 되고 1천 69만 2천원이 불용 처리되었어요. 이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내용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만안 최명복 복지문화과장께 질의합니다. 제안설명서 5쪽을 보시면요, 문화행사운영 그리고 민간행사보조금으로 1천만원 약 40퍼센트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사업결산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불용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5쪽에 집수리보조사업 불용액이 50.7퍼센트 역시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동안구 박의신 복지문화과장께 간단한 내용 질의합니다. 역시 제안서는 5쪽이고요. 문화행사운영 민간행사보조금이 50퍼센트 1천 250만원이 불용 처리돼 있는데 보니까 한마음음악회 하반기 행사가 취소된 것으로 돼 있는데 왜 취소되었는지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서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안여성회관 운영에 7천 400만원, 만안여성회관 운영에 6천 300만원, 동안노인회관 운영에 1천 100만원, 만안노인회관 운영에 2천 300만원 각 회관별로 운영비가 많은 금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되었는데 특별한 운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산과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우리 박종걸 구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이렇게 부임하셔서 현장의 시의원들과 함께 지역을 순회하면서 정말 민원의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3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구청장님으로 가셨던 분들이 형식상 순찰을 했는데 성과가 없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의원님들과 순회를 하면서 바로 민원을 해결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어저께 저녁에 5동 지역과 그리고 4동 놀이터, 5동 놀이터부터 4동 놀이터 그리고 삼덕공원을 저녁 10시에서 11시 넘게 한번 돌아보다 보니까 이 노숙자가 5동 놀이터에 있어서 많은 민원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희망근로라고 계시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있었지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 그 옆에 바로 고등학교 학생들이, 술 마시고 누워 있는 그 자리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상당히 처리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아마 여기 놀이터만 그런가하고 삼덕공원과 그리고 4동 놀이터에는 그런 부분이 다행히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마 3동이나 만안구 으슥한 놀이터들에는 이러한 노숙자 문제가 그동안에 잘 해결되었다고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듣고 있는데 이 문제가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것은 동안구나 만안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현장중심 행정을 펼치시는데 구청장님께서 이러한 노숙자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 복지문화과 최명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에 장애아동 부양수당 불용액이 4천만원 정도 그리고 2008년도 장애아동 부양수당 대상자들에 지원하는 부분에 문제성은 없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493페이지에, 노인복지 향상 부분 중 노인교통비 1천 300만원, 기초노령연금 2천 500만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노인 월동난방비 1천 800만원 정도가 불용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의신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20페이지에 여성 및 아동복지 증진 부분 중 결식아동 부분 1억 6천 600만원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1천 5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4천 600만원, 가정보육시설 지원 2천 600만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2천 700만원, 취업여성 보육지원 2천 500만원 정도가 불용되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의신 과장님! 지금 각 동에 경로행사를 매년 1회씩 하지 않습니까?

네.

1회씩 하는데 이 행사의 취지가 어떤 부분을 한다는 그 취지의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취지의 내용과 각 동에서 이 취지에 맞는 행사를 했는지 점검을 하셨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지금 석수3동으로 가신 구겸회 동장님, 지금 이 취지의 전달문을, 공문을 받아서 경로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타동과 비교해서 경로행사를 취지에 맞게 진행을 하였는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새로 바뀌시고 수평으로 이동한 우리 동장님들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경로행사는 어떻게 보면 일년에 한 번 행사를 하면서 어르신들을 동주민들이 받들 수 있는 하루고 그날을 기점으로 노인경로사상을 이렇게 드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역의 2, 30명 참석해서 경로잔치보다는 동네잔치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어른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이러한 잔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취지를 이렇게 받아 보았습니다만 그렇게 진행을 하고 더 기금도 남아서 지금 안양3동 같은 경우는 뷔페에서 많은 인원을 노인잔치를 해 드리고 150만원 정도가 남아서 그것도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으로 시장의 상품권을 사서 150만원 정도를 독거노인들에게 돌려드리는 이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의신 과장님, 지금 각 동에서 어떻게 보면 금액이 지금 2분의 1밖에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각 동 지원에 나름대로 행사 때마다 어려운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의 지원이 너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권주홍 위원님께서 구겸회 동장님한테 답변을 요하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문 평생학습원장님께 질의합니다. 평생학습원 성인문자해득사업 6천만원 집행에 따른 세부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비정규학교 지원 집행액 3억 7천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결혼이민자 문자해득비 4천만원도 자료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과의 예산 전용에 있어서 석수도서관 공공운영비 중에서 박달도서관 공공운영비로 79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당초예산 수립 대비해서 이렇게 많은 공공요금이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지, 편성을 제대로 못한 것인지 아니면 공공요금이 어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증가된 것인지 전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합니다. 구민화합음악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작년에 그 비용이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예산 편성 시에 1천만원을 더 해 가지고 2천 500만원 편성해 드렸는데 잔액 1천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청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제안서 5페이지 보면 환경오염방지 장비구입 및 관리 공공운영비 150만원 전액 불용된 사유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청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 5페이지 보면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지도관리 공공운영비로 50만원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었는데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를 보니까 등기우편 반송요금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통유발금 관련해서 등기로 발송하지 않고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해서 그 당사자가 그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압류, 재산압류를 통해서 그분이 소중히 일구어온 재산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런 기록으로 남아서 굉장히 속상해했던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등기우편요금이 편성되어서 전액 불용 처리하면서까지 그런 민원이 발생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해명과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만안구 박종걸 우리 청장님 또 동안구에 류해용 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또 뒤에 계시는 동장님들, 팀장님들 또 평생학습원에 김상문 평생 원장님을 비롯한 또 과장님들, 뒤에 계신 팀장님들, 2008년도 회계연도 결산 심의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만안구 우리 복지과장님, 보면 보육시설대체인력 인건비가 지금 현재 44.7퍼센트가 불용사유인데 거기에 대한 당초계획하고 그다음에 현재 추진실적을 지금 자료 주시고, 이것 바로 답이 나올 수 있나요? 과장님!

네.

바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답변을 바로 해 주시면 좋고.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해 주시죠. 이것은 그렇고.

바로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최명복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래 처음에 집행액이 당초 저희들이 보육시설 대체인력비는 출산휴가를 가든가 보수교육을 받거나 병가라든가 결혼 등 사유로 해 가지고 이렇게 발생이 되었을 때 보육교육의 차질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체교사를 채용할 경우 1인당 저희들이 월 아, 1인당 4만원씩 시설에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만안에 가정보육시설이 지금 9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꾸준히 가정보육시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약간 경제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실업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대두될 것을 우려해 가지고요, 그러한 내용으로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신청하는 횟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7천 190만원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뜻은 아는데 결론은 우리가 예측을 잘못한 거죠. 그렇죠?

예.

결론은 예측을 잘못한 거지. 우리 최명복 복지문화과장님이야 새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임 과장님이 했겠죠. 하지만 우리 또 최명복 과장님 업무 파악을 빨리 하셨네. 바로 또 답변해 주는 데 보니까. 하여튼 수고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양쪽에 우리 만안구․동안구 환경위생과장님들, 혹시 이것 과장님들 여기 이것 행감자료 갖고 왔습니까? 만안구 환경위생과장님!

예.

이것 책자 갖고 오셨어요? 그다음에 동안구 환경위생과장님! 여기까지 미처 생각 못했죠? 보면 왜 본 위원이 갖고 왔냐고 물었냐 하면 여기 보면 행감에 보면 환경 양쪽 환경위생과에 50퍼센트 이상 불용액이 하나도 해당이 없다고 지금 답변을 다 했어요. 자료가. 그런데 만안구에 환경위생과 보면 지금 50퍼센트 불용액이 지금 3건이 있습니다. 만안구 환경위생과장님!

네.

바로 이것 답변 가능하지 못하죠? 그다음에 동안구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없음” 했는데 50퍼센트 불용사유가 두 건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50퍼센트 불용사유를 보면 물론 여기에 불용사유 다 적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심현 과장님께서는 동안구청에 환경위생과장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구청의 50퍼센트 이상을 답변해 주시고, 우리 김길순 동장님은 만안에 계셨었죠?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지금 김경수 우리 과장님은 진급이 얼마 안 되어서 아마 업무 파악이 안 되신 것으로 믿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답변을 전임 과장님들께서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겸회 동장님! 답변 바로 가능하시죠? 예,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동안구 여성합창단 사업비가 합창단 인원수와 연습 부족으로 미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합창단 운영상황과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조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은 즉답들이 다 가능하신가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정문택 관장님, 바로 답변 안 되나?

됩니다.

위원장님, 시간 있으니까 답변 받지.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한 10분 정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겸회 동장님 나오셔서 권주홍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3동장 구겸회입니다. 권주홍 시의원님께서 경로잔치 행사 취지에 맞게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4동 경로잔치는, 경로잔치에 대해서 우선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장소라든지 모든 내용을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주관은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도록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800여 명에 대해서 초청장을 모두 보내 가지고 500여 명이 가마솥뷔페―뷔페라고 하지만 5천원짜리 하는 뷔페입니다―간소한 뷔페에서 했고 그리고 그 장소 그런 것을 결정하기 전에 권주홍 시의원님께서 안양4동 밤동산에서 하도록 권유를 해서 저도 그 안을 일단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이 가마솥뷔페로 되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조금, 가마솥뷔페는 450여 명 정도 들어갈 정도로 장소는 조금 좁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사를 하게 되면 더 넓은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권주홍 위원님.

우리 구겸회 동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또 새마을부녀회에서 추가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 또 31개 동이 있기 때문에 지침이 경로잔치는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있죠?

예. 경로잔치의 지침은 관에서는 주관하지 말고 사회단체에서 모든 것을 맡아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지침도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그 자료가 지금 없는데, 좀 유흥도 있고 지역민들과 함께하고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침이 내려온 것은 단체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유흥이나 지금 2년째 그렇게 하셨고 또 그전에는 72회는 초청을 안 했다가 했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우리 동장님이 참 소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이 부족한 것은 부족해서 다 초청하기 어렵다, 사실 맞는 얘기거든요. 소신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동장님으로서 저는 소신 있는 분들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소신과 능력 그런데 비전과 열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왜 제가 동장님이 전체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경로잔치를 제가 5개 선거구다 보니까 5개 동을 다 돕니다. 우리 동장님 들으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안양3동 같은 경우는 뷔페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회원들이 왔고요. 주민들이. 그리고 1만 몇 천원짜리 행사를 하면서도 기금을 150만원 정도 남아서 제가 보고받은 것은 독거노인들에게 그것도 중앙시장 상품권을 사서 그분들에게 돌려준다고 저한테 보고를 하더란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아마 저와 같이 단체장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동을 돌았더라면 저와 같은, 똑같은 질의를 이 자리에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동장님,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밥 한 끼 주자는 행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돈으로 하지만 지금 다른 동에 그 돈 가지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지역민들이 함께 찬조도 하고 기금도 내면서 남아서, 뷔페에서 하고도 남아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도 받아서 좀 더 나은 행사를 하는 거죠. 지금 일반 뷔페에서 하는 것과 우리가 행사를 하면 우리 안양4동이요, 적어도 다른 3동이나 9동보다도 찬조금액이 많이 나왔던 사실 알고 계십니까? 과거에는 많이 나왔던 사실. 여기 뒤에 유완형 동장, 전 동장님도 깜짝 놀라시는데 우리 구겸회 동장님! 우리 4동이 결코 그 노인잔치 이런 부분에 안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우리 동장님의 그런 부분들이 비전이 좀 문제가 되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과거에 있었던 동장님들의 어떤 비교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지금 얼마 남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적당히 공직을 그만두는 것보다는 정말 즐겁고 정말 어른들에게 공경했을 때, 공직이 뭡니까? 적당히 마치는 것보다는 어른들 아닙니까? 아버님, 어머님 계시죠? 그분들이 부모님 아닙니까? 부모님들에게 잔치를 했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지금 동장들이 이렇게 제가 다른 동도 보면 소신 있는 부분들은 펼치면 그리고 타당성을 말을 하면 됩니다. 지금 9동 같은 데는 제가 1시 넘어서 가는데 2, 300명, 3, 400명 10시에 시작해서 1시까지도 주민들과 함께하고 노래 부르면서 놀고 있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식사만 하다 보니까 먹고 그냥 가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장님! 남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식사를 하고 가시고, 제가 다른 동에 들르면서 4동에는 몇 명이 남아 있을까하고 들러 보면 몇십 명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지침하고 틀려 있다는 얘기죠. 지금 유흥도 즐기고 주민들과 함께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이러한 부분의 모양은 이것은 이 부분까지 단체장들이 자치위원회에 제출되어서 회의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새로운 동장님께 제가 물어봤습니다. “동장님, 과거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돈이 안 되면 삼덕공원이나 놀이터에서 그런 부분에서 진행을 해 보고 싶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장의 의지가 있고 어떤 부분들이라면 문제가 항상 됐을, 왜냐하면 제가 타동과 비교를 했었을 때 다른 동들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런 부분의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장님의 의지나 제가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여러 자, 10명이 있다면 몇 명 중의 동장님의 열정을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겸손하시고 소신의 어떤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동장님들은 시는 시장이지만 동은 동장님의 어떠한 열정과 비전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어르신, 내 부모였을 때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 그 비용으로 제가 물었습니다. 뷔페 사장에게. 나와서 이동뷔페를 할 수 있느냐고. 이동뷔페 할 수 있다고 작년에 그 행사하기 전에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삼덕공원 얼마나 좋았습니까? 다른 데서는 지금 하고 싶어도 그 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한 비중을 강력하게 피력을 하고 부족하시면 우리 세 명의 의원이 있지만 제가 4동의 어떤 부분을 의원들끼리 정해진 어떤 부분이 있으면 한 번 정도 그 부분에 단체장이 모였을 때 어떤 부분에 할 수 있는 부분이었을 때 그게 토론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됐었을 때 변경시킬 수 있는, 그렇다고 의원이 이렇게 하자고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타동과 비교했을 때 이런 잔치, 그리고 지침에 지금 1동이나 3동, 9동들 민요도 오고 같이 흥을 겪고 장구도 치고 그렇게 하죠. 들으셨죠? 동장님! 부럽지 않습니까? 왜 4동은 못할까? 하는 이런 부분의 과정. 자, 이 결정을 하는 그 부분이었다 할지라도 그 충분한 어떤 부분들 속에서 잔치를 우리 동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0세 이하는 초청을 하지 않고 70세 이상으로 했었을 때 돈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우리 뒤에 계신 동장님들, 그렇게 경로행사 하셨습니까? 지금 2분의 1밖에 나가지 않는데 찬조를 받고 그리고 업체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선물도 돌리고 지금 5동 같은 경우는 지하에서 하다가 부족해서 이번에 하는데 수건도 여러 군데에서 찬조도 한다고 우리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요팀도 찬조도 들어오고. 지금 우리 박의신 과장님!

네.

지금 지침에는 어른들을 공경하고 그리고 또 문화행사도 하고 예술행사도 하고 같이 그렇게 하면서 행사하기 지침이 있죠?

네.

우리 구겸회 동장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못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제 얼마 안 남으셨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뒤에 동장님들 계시고 왜 새로 가신 분들도 계시고 진급해서, 저희는 그 경로행사가 어르신들 그날을 기점으로 웃어른을 모시자. 공경하자. 이런 취지에서 우리 박의신 과장님! 행사하는 거죠? 그날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행사하는 것은 아니죠?

네.

그날 기점으로 우리 어른들을 공경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남은 석수3동에서 우리 구겸회 동장님, 그 열정이 어떤 부분이 생각이,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습니다. 어디에 비전을 두느냐. 저도 노인분들과 15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 속 내막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 그리고 우리 동장님 마음에 안 든다고 어른들 무시하는 징조, 내가 깊이 있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나만 할게요. 그러나 이제 남은 공직생활 정말 석수3동 구청에서든 좀 열정을 갖고 존경을, 지금도 존경을 받고 있지만 ‘아, 저 분은 더 계셨어야 되는데’ 하는 골고루의 층에서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이게 지금 보면 돈이 남아서 불용액의 결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어떤 부분이라면 우리 양 구청장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조사하셔서 제가 사회복지과에도 했었지만 이 부분을 인상할 수 있다면 동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도 이 부분의 예산이 수반될 수 있다면 수반될 수 있는 부분에 노력을 하겠지만 양 구청장님께 동장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나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구겸회 동장님! 질책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늘도 이렇게 의회 동장님들 의회에서 개망신 당했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선정에서 온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할 소리 하라고 이 자리에 앉혀 놓았습니다. 우리 구겸회 동장님! 쓴소리보다는 뒤에서 푸념하지 마시고 정말 이런 부분은 이런 결정의 부분도 소신껏 이런 부분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강력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남은 공직생활이 될 것을 부탁의 말씀을 좀 동장님!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께 질의가 없으시면 동장님들 업무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동장님들께서 답변이 없는 동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길순 동장님은 답변이 하나 있죠?

네.

김길순 동장님 먼저 답변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순 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동장 김길순입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감사 시에 ‘불용액이 없음’으로 제출된 사항이 결산서에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3건으로 돼 있음을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건에 대해서는 우편요금 50만원 한 건이고요, 두 번째 오염검사용 채수용기 구입 건 80만원,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10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우편요금은 등기로 우리가 발송한 후에 반송이 된 부분을 저희가 우표로 반송액을 드립니다. 그런데 건수가 줄어들어서 전년도에 사놓은 우표를 사용해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년에 비해서 오염검사용 그 용기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세차장이 저희가 만안구에 5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발송되는 오염도 검사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채수용기를 다시 구입하지 않고 전년도에 구입한 금액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또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104만원 불용액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유통이 감소되면서 신고건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불용액이 있음에도 ‘불용액이 없음’으로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착오로 생각되고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그것은 착오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것을 착오라고 표현을 하십니까? 서류 제출을 잘못하신 거죠. 어떻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결과서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하라는 건데 그것을 착오라고 표현을 하십니까? 잘못 표현되셨죠?

네, 죄송합니다.

아니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착오라고 하는 것은 업무적인 착오가 아니죠, 이것은. 결과서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결과보고입니다.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네, 시정하겠습니다.

네. 업무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서근 평생교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유서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결산서 348쪽, 351쪽, 353쪽 만안여성회관 공공운영비, 만안노인복지회관 공공운영비, 동안여성회관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았는데 그 사유가 뭐고 문제점이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문제점은 큰 문제점은 없고요, 작년 7월 18일부터 저희 직제 개편을 위해서 평생교육과가 평생 그냥 교육지원과에서 통합이 되어서 두 과가 한 개 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공공요금 집행에 당초에 만안여성회관에 집행돼 있던 것을 통합을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해 가지고 한쪽의 예산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항 하나는, 공공요금 작년도 7 내지 8퍼센트를 인상될 것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동결이 되었습니다. 공공요금이. 그래서 잔액이 불용 처리되어서 금액이 타목보다 많이 남게 된 사유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자리에 안 계신데요, 아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348쪽에 업무추진비 200만원 중 26만 8천 700원만 집행을 했는데 그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어요. 이 내용도 아까 말씀드린 사항 같이 과가 통폐합이 되어서 한 개 과에 업무추진비 계상돼 있던 것을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발생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구두로 말씀하신 사무국장 채용관계는 현재 사무국장이 재직 중에 있습니다. 금월 20일자로 사표를 낼 것으로 그렇게 저희한테 해 가지고 후임 사무국장을 지금 본청 인사파트에서 현재 채용공고를 내 가지고 채용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8년도 결혼이민자 언어교육사업 집행내역을 서류 제출과 동시에 서면답변과 동시에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서면답변을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고요, 우선 설명을 드리면 강사수당하고 일반수용비하고 문화탐방 내지는 생활체험, 체험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했다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항은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성인문자해득사업에 대한 6천 84만원에 대한 것하고 평생학습도시발전 연구용역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공모, 사이버학습관 운영관계, 동아리 공모지원 등 해서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하고 남은 다음에 잔액이 발생했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세부내용은 제출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서류를 못 받으셔서 지금 답답하신 것 같은데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서근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다음은 정문택 도서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도서관장 정문택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결산서 363쪽 석수도서관 공공운영비 790만원이 박달도서관 공공운영비로 전용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박달도서관은 건물 전면이 유리벽으로 열 손실이 많아 겨울철에 난방을 계속 가동하게 되었고 또한 작년 여름 이용자들의 민원 제기에 따라 패키지 에어컨을 추가로 증설함에 따라 전기요금과 난방요금이 추가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석수도서관 공공요금 790만원을 전용 지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요금을 당초 예측하지 못하고 전용케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장님! 그것은 죄송한 게 아니고 잘못된 거죠.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그 예산을 전용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그냥 죄송하다고 넘어가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지. “잘못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다시 답변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답변을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기 하나 차이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서로가 인정하시고 넘어가셔야지. 자, 다음에는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만안구에 냉천놀이터 또 삼덕공원 또 안양3동 놀이터에 노숙자들의 출몰에 대해서 앞으로 해결방안 내지는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간 노숙자가 저희 만안구에는 3, 4, 5동 쪽에 8명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중에서 두 명은 알콜중독으로 해서 저희가 메트로병원에 입원 조치를 시켰고 또 두 사람은 절도 등 수배가 되어서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에 있습니다. 네 명은 대부분 거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특히 냉천놀이터에 모여 가지고 술 마시고 혐오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타이르고 해서 귀가조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애로사항이라고 그러면 이 노숙자에 대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에 또 강제적으로 했을 때는 인권 문제라든가 또 사회적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지속적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해서 설득을 해서 귀가 조치하는 그런 조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구민과 함께하는 음악회, 지난해 예산이 2천 500만원이었었는데 1천만원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두 번에 걸쳐서 구민과 함께 음악회를 개최하고자 했습니다. 5월과 7월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5월 달에는 갑작스러운 경기침체, 유가인상 또 어린이 실종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5월은 계획을 취소했고 7월에 1천 500만원 들여서 병목안시민공원에서 한 번, 두 번 중의 한 번을 음악회를 개최해서 1천 500만원 예산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은 불용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재선 위원님께서 환경배출업소 과태료 체납 통보했을 때 단속료를 50만원 세웠었는데 그것은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걸 구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다음은 최명복 복지문화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최명복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안양1번가 시설물유지관리에서 시설물 현황하고 사업내용 자료를 요구하시고 불용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1번가 정비사업은 안양시 명소인 안양1번가 낙후된 시설을 도시환경 개선과 각 노선별 주제에 부합하는 설계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정비하여서 도시미관 향상과 안양시 명소로 발전시키고자 2006년 2월에 착공해 가지고 2007년 4월에 준공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번가에 설치한 20종 800여 점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데 시민들이 언제나 불편함이 없도록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을 당초 3천만원을 계상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저희 구 건설교통과 도로팀에서 만안구 전체 볼라드 정비계획에 의해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용으로 2천 10만원을 지난해 6월 초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천만원 예산은 가로안내판 3건에 129만 8천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천 870만 2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이것을 삭감해야 되겠지만 삭감을 하지 않았냐는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저희 구청에서는 하반기 보수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남겨 놓았었는데 부득이하게 집행되지 못했던 것을 문제가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고요. 향후 2010년에도 이런 동 사업의 예산 편성 요구 시 전년도 집행내역을 감안해 가지고 정확히 산출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연호 위원님께서 구민과 함께하는 음악회 사업 결산자료하고 집행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별도 제출해 드리고요, 답변은 아까 구청장님께서 답변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기초생활보장 집수리사업내역 서면 요구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6월에 저희들이 주거공제대상 124가구에 대한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8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들은 예산 편성할 때는 16가구를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신청 접수를 하다 보니까 8가구만 신청을 해서 1천 183만 8천원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3년에 1회 이상 현물주거급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당초 부족했던 그런 사항도 있었고 또한 위원님도 질타를 하시겠지만 약간 홍보도 부족했던 그런 사항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그 예산을 저희들이 2천만원 계상해 가지고 1천 900만원을 기이 집행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예산이 아마 조기에 집행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 4천 12만 9천원 불용사유하고 문제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지금 아직까지 온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제대로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별도로 서류를 작성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권주홍 위원님이 노인교통비 예산집행 발생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인교통비는 경로우대사업 일환으로 해 가지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여 노후 사회참여활동 여건 조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도비 15퍼센트, 시비 85퍼센트를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기초노령연금대상자를 제외한 일반 노인으로 지원대상자가 축소가 되다 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1만 3천 394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 지원대상자가 예상보다 많아져 가지고 결국 1만 1천 332명에게만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서 불용사유가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아울러 또 기초생활보장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예산 편성 시 저희들이 당초 계상했던 인원은 870명을 예산에 계상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830명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한 40명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초노령연금 예산집행 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안정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50퍼센트, 도비 10퍼센트, 시비 40퍼센트 부담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도 예산 편성할 때는 1만 1천 500명을 당초계획에 넣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한 8천 800여 명이 집행돼 가지고 나머지는 불용사유가 발생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이러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복 복지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진철 위원님 보충질의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1번가 시설물 현황이 20종 800점이라고 돼 있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건설교통과, 도시관리과 이런 것 총괄해서 이 예산을 복지문화과에서 다 잡나요?

당초는 예산을 저희들이 3천만원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복지문화과에서는 문화거리 운영 총괄해서 1번가 전 구간에 이게 안내표지판이에요?

네.

종합안내판 두 개소하고 가로안내판, 베너걸이밖에 이게 복지문화과에서 문화거리 보수라든가 관리하는 그런 예산일 것 같은데 지금 볼라드나 이런 것도 복지문화과에서 다 보수하고 교체하고 그러나요?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는 안양1번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예산이 아마 시설유지물 관리보수 차원에서 3천만원 예산을 아마 계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볼라드라든가 하수도, 조립식 P.C BOX니 이런 것도 다 만일에 보수를 하게 되면 복지문화과의 그 예산을 건설교통과에서 그리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저희들이 문화시설만 관리하게 돼 있고요, 거기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향후 또 이러한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그 나머지 한 2천 800여 만원을 나머지는 향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집행하려고 했던 건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 하수도라든가 이런 사업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고 그리고 또,

소관사항이 아닌데 종합안내판, 베너걸이 이게 1번가에 문화거리 문화시설 관리예산이란 말예요. 그런데 작년도에 129만 8천원이 지출된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나머지는 시설물이 20종에 800점인데 벤치, 원형분수 이런 모든 게 다 복지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문화복지하고는. 그렇죠? 문화시설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거기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저희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다 보면 건설교통과 소관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문화복지가 하는 부대시설로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화시설만 관리하게 돼 있지, 그 볼라드 이런 것까지 다 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볼라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이면사무소라든가 이런 데 안내표지판이 있어요?

예.

있다고요? 못 본 것 같은데!

저희,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아무래도 작년도 일이기 때문에 아직 업무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답변한 내용으로 봐서는 1번가 문화시설 관리비, 1번가 시설물 유지관리가 문화와 관련된 것만 해당이 되는 거지, 복지문화과에서. 아까 설명한 대로 보안등, 하수도, 교통표지판서부터 건축교통과 이것 총괄적으로 다 이것을 한다는 것은 그것 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문화거리 내에 있는 모든 기반시설물 볼라드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 자료 제출한 데는 건설교통과 도로관리팀 이랬으면,

그것은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세부적인 내용은 들어 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그 문화의 거리 조성 당초예산을 복지문화과에서 그것을 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한 시설들 있잖아요? 무슨 가로등이라든가 볼라드 또 인도 이런 부분 또 분수, 이런 부분들은 일단 여기에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작년에 도로라든가 볼라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과 구조물 정비예산으로 해 가지고 이것 남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서면답변자료와 그 답변한 내용으로 봐서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원형 벤치라든가 평벤치 이런 게 문화거리에 맞는 시설물을 처음부터 배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예술성이 가미된 거라 아마 우리 복지문화과에서 이 예산을 잡은 건지 아니면 이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으니까 다시 한 번 알아봐 가지고요,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아니고 만안구청장님께 지금 동장님들이 다 업무에 복귀하셨죠. 만안구청장님께 질의는 아니고 격려와 칭찬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양2동에서 동장님과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수고를 해서 지난주에 안양2동의 그 사례가 ‘사랑의 리퀘스트’에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저도 전화를 받았는데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위해서 학업까지 중단하고 극진히 봉양하는 아름다운 미담사례가 방송이 되어서 아마 1천 500만원 지원을 받았죠? 청장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이 철저한 직업의식을 갖고 그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노력한 결과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헤매는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또 안양의 그 아름다운 미담사례가 전국으로 방영되면서 안양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부각을 시켰다는 점에서 이 담당 공무원과 그 안양2동장님을 구청장님께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직자로서의 자기에 맡겨진 사명에 충실한 것 같아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복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끝났습니까?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까지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에 복지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복지문화과.

예. 6월 25일자로.

업무 파악이 안 되셨죠. 지금 아마 제가 가보니까 작년에 결산 검사했던 것을 보고 계셨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동안구에 질의를 했어요. 결식아동에 관련된 부분. 십몇 년째 관심 갖고 있다 보니까 불용액이 되면 어떤 질의했던 부분도 알고 계시죠?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비전도 있고 열정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이나 복지 관련해 특히 기초생활보장노인 월동비, 난방비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불용되었는데 사실 인력도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밖에서 있다 의회에 들어와 3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떠한 생각을 갖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동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어려운 분들 지원하는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이게 국․도비 아니겠습니까? 국․도․시비.

예,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사용되는 게 좋겠죠? 과장님!

네.

그래서 업무 파악을 철저히 하셔서 2009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주는 것은 모르더라도 어려운 분들에게 진행되는 것, 또 장애인에게 진행되는 이런 사업의 예산들은 불용되지 않도록 미리 챙기셔서 이러한 국․도비로 내시되는 부분들은 될 수 있는 한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결식아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동 차원에서 자꾸 행정감사나 결산 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찾으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해서 2009년 이것도 결식아동도 국․도비 아닙니까? 그래서 2009년도에는 최대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 좀 해 주시죠!

네. 위원님 고견을 받들어 가지고요, 금년에 불용액을 최소한 줄이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명복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하고 한 약속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주시고 또 서면답변 부분도 반드시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현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환경위생과장 심현입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우편요금 50만원 불용액 발생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가, 제가 없을 때 그러니까 작년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압류와 관련해서 민원인이 발생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압류문제는 옛날에는 일반우편을 많이 사용했는데 등기우편하고 병행을 해서 액수가 많은 것은 그런 쪽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50만원 이 예산은 수질 등 배출위반업소 행정처분 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반송등기가 1천 500원씩 하는데 그런 건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개선하고자 등기발송 전에 유선으로 예고도 하고 송달함으로써 등기반송 건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등기우편 52건, 보통우편이 268건 등 이것을 우편으로 반송료도 다 우편으로 저희가 대체를 하는데요, 전년도에 구입한 그 우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미숙한 점은 이것을 우표로 사서 재고로 놔뒀어야 되는데 집행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것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50퍼센트 이상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없었다고 했는데 이번 결산에서 100퍼센트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세부사업 단위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작성 제출했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결과에는 불용액이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행정감사자료에도 철저를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현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양 구청장님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나왔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잘못된 부분은 다시 정정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결과에 다시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방역소독 공공운영비 불용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공공운영비는 동별로 119만 1천원을 일률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연막소독으로 인한 냄새 여러 가지 등으로 해서 연무소독으로 변경을 해서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소독방식으로 소독약에 물을 섞어서 했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인해서 등유구입비, 약품구입비 잔액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60만원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안여성합창단 운영사항 및 향후 추진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여성합창단은 1994년도서부터 운영이 돼 있어 오다가 2007년도까지 정기연주회나 자원봉사활동을 했는데 2008년도에는 지휘자가 몸이 안 좋아 가지고 이끌지 못해 가지고 2008년도에는 독주회나 정기연주회나 자원봉사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지원을 못해 주었고 금년도에는 자기네들이 도로 복귀해 가지고 더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지원을 작년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지금 동안구에서 목요콘서트 런치타임 콘서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앞으로 출연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에 상응하는 활동, 활동을 하기 위한 상응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동사항이 더 잘 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할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해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천진철 위원님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동안구 제안설명을 보면 주민화합 및 단체운영비로 돼 있어요. 동안동에. 방역소독은 지금 경유를 연무가 아니라 분무를 하기 때문에 경유값이 절감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시고, 주민화합 및 단체운영은 이것 무슨 내용이죠? 행사를 안 했나요? 어디 행사가 아마 하나가 취소가 된 것 같네, 어느 동이.

이게 단위사업으로는 주민화합 및 단체운영비 내에 방역소독이 있고 또 문화사업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잘못됐네, 이게. 그런데 전체 예산은, 맞나? 저희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이게. 주민화합 및 단체운영 방역소독 공공운영비가 단위, 한 단계 높은 단위사업을 명기해서 저희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서류에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의신 복지문화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박의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연호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서 5페이지, 작년도 문화행사를 취소한 사유를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는 하반기부터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오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안구에서도 국가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음악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시민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을 것 같아서 부득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도 예산에 2천만원 세웠던 것을 1회 추경 시 또 삭감한 바 있음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권용호 위원님께서 행려환자 지원 불용내역에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행려환자에 대한 불용내역은 720만원 예산 중에 행려환자 장제비 100만원, 행려환자 영안실 수술비 120만원, 미연고자 사망신고 500만원이 이렇게 세 가지가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무연고자 발생 시에는 신문광고를 해서 광고비를 내도록 했는데 작년도에는 광고비를 2건으로 책정했었는데 1건이 발생했었으나 1건 발생한 것도 또 우리가 공고하려고 하는 찰나에 가족이 나타나는 바람에 광고를 안 하고 그냥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84퍼센트라는 많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질문이 아니라 질의입니다.

예. 권주홍 위원님께서 경로행사 지원비 행사하는데 각 동에 전달한 사항이 있는지, 현재 2분의 1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으로 충분한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작년도에 경로행사 시에 각 동의 청장님하고 저하고 17개 동 전부는 못 돌아다녔지만 선거별로 네다섯 군데를 다닌 바 있습니다. 각 동의 실정에 맞도록 잘 추진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로행사 기이 2분의 1 지원해 주는 행사는 저희 판단은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약간의 부족된 것은 있는데 각 사회단체 동 사회단체에서 협조해 주고 이렇게 또 음으로 양으로 서로가 도우면서 치르니까 또 노인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행사의 의미가 전적으로 100퍼센트 지원해 주는 것보다 약간의 사회단체라든가 주민들이 참석하는 의미로 약간 좋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결산서 620페이지, 첫 번째 결식아동 지원 1억 6천 600만원이 남은 불용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생활 안정대책이 시급할 것으로 해서 국비 지원이 좀 확대되어서 과다 책정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 액수보다 국가 국비예산이 과다로 책정되는 바람에 이렇게 예산이 과다하게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 한부모 보조금 집행이 저조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620페이지는 국비 1천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한부모가정이 268세대 712명입니다. 저희들이 동안구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예산 책정 시에 2007년보다 조금 예산 한부모가정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약간 증액해서 편성했었는데 한부모가정이 증가하지 않는 바람에 집행사유가 많이 발생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621페이지, 국․도비 4천 600만원 불용사유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서민생활의 안정대책에 관련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2회 추경 시 도비 내시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인원이 268세대 712명이 되다 보니까 약간씩 도비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불용사유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가정보육시설의 집행잔액 2천 600만원의 불용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263가정입니다. 우리 가정보육시설이 263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운영비, 간식비, 전기, 가스, 넷째아 지원, 소독비, 이렇게 여러 항목 등이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씩 불용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2천 600만원이란 돈이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두자녀가정에 대한 보육료 2천 700만원에 대한 불용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두자녀 이상 세대도 329명의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편성 329명에 대한 편성을 국․공립 연령별로 보육료를 20퍼센트 내지 50퍼센트씩 이렇게 차등 지원하다 보니까 굉장히 계산이 복잡한데 거기에다 예산을 조금 많은 인원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2천 700만원 남게 되었다는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취업여성보육료 집행잔액 2천 600만원의 발생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취업여성이 580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 편성은 10억원입니다. 10억원에서 2천 500만원 발생, 집행잔액은 2.5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정한 인원을 편성하다 보니까 2.5퍼센트에 해당하는 2천 500만원에 대한 집행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의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진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은 잘 들었고요,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안, 동안 똑같이 음악회 관련해서 예산을 불용 내지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을 반납을 했어요. 이 구민음악회 관련해서 예산은 그전에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없다가 원래 만안에는 가족중창대회를 그전에 해 왔고 동안에는 동대항 합창대회를 했습니다. 동대항 합창대회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그래서 만안은 가족중창대회가 그런 대로 잘돼 오는데 동대항 합창대회가 의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때 상당히 좀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만안, 동안을 다 문화행사에 대한 예산을 없애고 시에서 새로운 형태의 문화예술행사를 검토하겠다, 해 놓고 행사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2007년도에 동안구에서 동안구청 광장에서 처음 음악회를 가졌습니다. 예산 없이. 아마 180만원인가 얼마, 적은 예산으로 많은 구민들의 호응을 얻고 그래서 시작이 되었고. 그러다 또 만안구에서는 시민공원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라는 작은 음악회를 해 왔어요. 그래서 양쪽에 동안이나 만안구에서 이런 게 구민들에게 호응도도 좋고 그래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양 구를 똑같이 예산을 문화예술행사로 성립을 시켜주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만안 같은 경우는 예슬이, 혜진이 건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경제적인 여파 때문에도 양 구가 공히 똑같이 어디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그 예산을 또 반납을 했어요. 지금 안양시 전체 예술행사나 문화예술축제 행사 안 하는 것 없습니다. 부부 뭐 무슨, 그런 것으로 예산을 미집행한다든가 불용한다든가 이런 게 없는데 일단은 이런 게 있게 되면 적어도 그래도 구민들한테 의견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데 으레 이런 것만 있으면 제일 우선적으로 예산 반납 내지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구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여러 가지 욕구를 그냥 일거에 뭐랄까요, 묵살시키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 자체도 전에 그러니까 2005년도, 2004년도 이때의 예산과 다름없이 이제 아주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게 하는 행사인데 이렇게 그냥, 어떤 얘기만 있으면 충분한 검토 없이 이렇게 예산을 불용 처리 내지는 삭감하는 그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게 이런 식으로 별 의미가 없이 진행돼 왔다고 구청장님이나 담당 주무과장께서 생각하시면 앞으로 이 예산 자체를 세우지를 말아야 됩니다. 구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어떤 의사표명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 또 죽였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불가분하게 행사를 못해야 될 그런 상황 있을 때는 어쩔 수가 없지만 세워 놓았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 그 자체는 구민들의 욕구를 너무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많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박의신 복지문화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질의하고 질문하고 어기가 그렇고요,

예, 알았습니다.

‘답변’입니다. ‘보고’가 아니고. 다음부터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순서인 우리 김경수 환경위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수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안설명서 5페이지, 환경오염방지장비 구입 및 관리 공공운영비 150만원 전액 미집행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좀 해 주세요.

환경오염방지장비 구입 및 관리 공공운영비는 환경오염측정장비 고장 시 수리 및 부품교체비로 2008년에 장비 고장이 발생되지 않아 미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수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평생학습원과 양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대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만안구․동안구보건소와 환경수도사업소에 대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