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 승인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은 부시장 직속기관 및 행정지원국 소속에 대한 결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연구 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하시어 결산 승인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시장 제출) - 홍보실․감사실․예술도시기획단 소관 - 행정지원국 소관 2.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시장 제출) - 행정지원국 소관

홍보실장 임건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참석한 직속기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수 감사실장입니다. 김태영 예술도시기획단장입니다. 그리고 금번 인사이동으로 보직이 변경된 김진호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신경호 공공예술재단 총무팀장입니다. 그러면 홍보실․감사실․예술도시기획단 등 3개 부서의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 결산, 세출 결산, 주요 불용액 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실은 매월 발행하는 시정소식지 우리안양 지면 광고 12건을 수주하여 광고료 1천 830만 1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감사실과 예술도시기획단은 세입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실은 예산현액 12억 1천 232만 8천원의 97.4프로인 11억 8천 96만 5천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3천 136만 3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감사실은 예산현액 7천 993만원의 89.4프로인 7천 147만 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845만 6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술도시기획단은 예산현액 95억 3천 366만원의 51.9프로인 49억 4천 966만 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8억 219만 8천원이며 불용액은 17억 8천 179만 3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4페이지 불용액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실은 불용액 3천 136만 3천원 중 시정홍보물 제작비 불용액 2천 172만 8천원은 아파트 ＬＣＤ 모니터 문자 홍보 표출 수량 감소, 시정소식지 우리안양 배부함 제작 설치 입찰잔액, 우리안양 우편포장 발송 대상을 직접 교부 등의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까? 시청 1층에 시정홍보종합안내소 설치 불용액 333만 6천원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상근인력인건비 불용액 253만 7천원은 아나운서를 2008년도 9월부터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활용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감사실 불용액 845만 6천원은 부조리신고 미접수에 따른 보상금과 신설된 민원옴부즈만과 기능이 유사한 예산의 미집행 등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술도시기획단 불용액 17억 8천 179만 3천원은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집행잔액 1억 6천 322만 2천원과 주요 도로변 광고물 정비사업 입찰잔액 10억 6천 210만원, 안양1번가 광고물 정비사업 입찰잔액 5억 4천 543만 6천원 등의 사유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실 및 감사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술도시기획단의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안양1번가 광고물 정비사업이 사업 기간 부족으로 3억 8천 963만 6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주요 도로변 광고물 정비사업이 완료 시기 미도래로 10억 6천 210만원을 이월하고 안양1번가 광고물 정비사업의 1단계 사업과 연계 추진으로 사업시기가 미도래함에 따라 9억 3천 507만 2천원을 이월하는 등 총 19억 9천 717만 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주요 도로변 광고물 정비사업의 완료시기 미도래로 18억 6천 653만 8천원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홍보실․감사실․예술도시기획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 세입․세출 결산 승인 제안설명(홍보실․감사실․예술도시기획단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

임건택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만기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전만기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간부 공무원 현행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최병관 총무과장입니다. 6월 25일자로 행정능률과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이순덕 행정능률과장입니다. 역시 같은 날짜로 시민봉사과장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성훈 생활안전과장입니다. 김정수 시민봉사과장입니다. 6월 25일자로 맑은물정책과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신영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다음은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자리가 바뀐 팀장들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한웅 행정능률과 인사팀장입니다. 송승규 행정능률과 평가팀장입니다. 최창용 생활안전과 생활민원팀장입니다. 이선옥 생활안전과 민방위팀장입니다. 김영원 민원옴부즈만팀장입니다. 오승요 시민봉사과 여권팀장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8년도 한 해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30억 5천 957만원 중 지출액은 270억 958만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81.7프로가 지출되었으며 우리 시 총 지출액의 4.9프로에 해당되는 액수입니다. 이월액은 51억 2천 193만원으로 15.5프로입니다. 불용액은 9억 2천 805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표로 정리되어 있는 부서별 내역과 또 3페이지부터 5페이지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지난해 7월 조직개편으로 혁신분권팀이 폐지됨에 따라 혁신마일리지 운영 우수 부서와 공무원 시상 등이 중단되면서 혁신마인드 활성화 포상금 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해외 자매도시 국외여비는 중국 쓰촨성 대지진과 웨이팡시의 수해 등으로 웨이팡시와의 공무원 행정연수가 중단되어 예산액 2천 700만원 중 1천 570만원만 집행되고 1천 13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우리 시 시책추진을 위한 공무 해외연수에 동행하는 전문가 등에게 지원하는 풀예산입니다. 타 부서에서 자체 예산 또는 자부담으로 해외여비를 충당함에 따라 2천 32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독도 영유권 왜곡 문제로 일본 자매도시와 교류 사업 중지, 중국 웨이팡시 수해로 우리 시 방문이 취소되는 등 외빈 초청여비 96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7페이지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지난해 고충처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운영비 210만원과 간담회비 48만원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구청에서 운영되던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조직개편으로 시청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른 인원이 감축되어 이에 따른 예산액 3천 683만원 중 1천 236만원만 집행되고 2천 44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배상 공제액은 사고 발생 시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집행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으며 연간 보험료만 만안구 17만원, 동안구 1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서비스센터는 당초 7월경에 개소될 예정이었으나 12월에 개소됨에 따라 센터 자원봉사 근무자 지원 예산집행이 저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원서비스센터 부스 설치공사는 예산액 7천 400만원 중 5천 898만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 1천 501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탁자형 행정전화번호부는 지난해 두차례 제작하여 118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책자형은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라 필요성이 낮아졌으며 또한 시홈페이지, 전자결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화번호를 검색할 수 있음에 따라 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261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또 도와 시․군 간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사업은 도비 50프로를 지원 받아 추진한 사업입니다. 집행잔액 329만원을 도에 반납할 예정이었으나 정산 결과 빔프로젝터와 방송장비 추가 구입으로 시비가 증액됨에 따라 도비 지원 금액도 증액되어 전액 미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산 전용과 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 전용입니다. 생활안전과 소관은 각 동별로 실시하고 있는 국토대청결운동 동별 평가에 따른 시민평가단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공공운영비 72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총무과는 고유가와 환율 인상으로 국제교류 해외 연수비 부족분을 국제 자매도시 국외여비에서 3천 563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행정능률과는 30년 이상 장기근속 표창 부상품인 금 가격이 상승됨에 따라 공무원 포상 국외여비 151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입니다. 지난해 7월 18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가 폐지 또는 신설되거나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89억 4천 628만원을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계속비 집행입니다. 총무과 소관인 자료관 DB 구축사업은 2007년도부터 추진한 계속비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예산액 7억 6천 500만원중 4억 3천 337만원이 지출되었으며 3억 3천 162만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총무과소관으로 시청사 정문 개방에 따라 주차관제 설비공사를 추진하면서 예비비 3억 3천 34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안양시 ‘라’선거구 시의원 보궐선거비로 총 3억 3천 69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능률과는 지난해 7월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 부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2천 202만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11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과 사고이월 사업은 생활안전과 소관의 범죄예방용 CCTV 설치 사업입니다. 지난해 제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 등으로 34억 2천 63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범죄 예방용 CCTV 1단계 사업이 금년 1월 5일 완료됨에 따라 준공금 13억 6천만원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시공업체와 협력 업체와의 채무 문제로 공사비를 가압류하는 관계로 집행이 불가하여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기금 결산과 관련해서는 당해년도 예산액 3억 3천 234만원에 대해 2억 6천 47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6천 759만원은 기업은행에 예치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는 기금 원금과 이자수익금 71억 3천 555만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정 운용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 세입․세출 결산 승인 제안설명(행정지원국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

전만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부서에 관계없이 일괄질의를 받은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 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전만기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무더운 날씨에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1차 정례회는 과거에 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결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가 없는 미래는 존재하지 않다고 봅니다. 과거가 있음으로 해서 현재와 미래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산이지만, 쓴 거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시시비비를 가리고 따지는 게 아니라 잘못된 예산, 불용액이 너무 많은 예산은 서로가 의견을 절충해서 2010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솔직하고 참신한 답변, 서로 상호 존중해 가면서 결산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술도시기획단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요 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60페이지 공공예술 프로젝트 민간위탁금 5억 1천만원인데 불용액이 1억 3천 600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 질의를 드립니다. 128쪽을 보면 해외 자매도시 국외여비해 갖고 공무원 행정연수비를 미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 세울 때 의회에서 위원들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 꼭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꼭 해야 된다.”고 했는데 물론 경제 위기가 있어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은, 그러면 앞으로도 공무원 행정연수를 안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능률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를 보면 수당 예산액 8천 940만원 중 지출이 2천 14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 처리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력운영경비도 2천 190만원 전액이 미집행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 발급을 보면 지출액이 3억 7천 300만원인데 현재 문제점이 없는지, 무인민원 발급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발급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현재 설치된 장소 이외에도 앞으로도 계속 무인경비 발급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구청하고 동입니다마는 이것은 시에서 구하고 동한테 얘기를 해갖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와 구청, 지금은 전산이 다 되어 있어서 구청에서도 떼고 시청 민원봉사실에서도 떼고 동에서도 떼고 또 무인경비발급기에서도 떼는데 이렇게 무인경비발급기를 설치를 해놓고 나서 동사무소와 구청이 건수가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54페이지 일반보상금 1천 680만원 중 144만원만 썼거든요. 그래서 불용이 1천 530만원이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곧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성훈 생활안전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본인의 의도가 아니게 행감 때나 자꾸 지성훈 과장님께 많은 질의를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새마을 체육대회 기금이 있었죠? 예산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2008년도 사용 현황과 현재 2009년도에도 같은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체육대회를 하지 않고 다른 세미나로 대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적 사업에 맞지 않게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계획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2009년도 체육회 보조금이 벌써 선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에 이미 쓴 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이것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체육회 보조금이 각 31개 동에 1천 200만원씩 선집행이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못 이해를 하면 이게 전용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 됩니다. 이렇게 체육회 보조금을 먼저 집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 31개 동 현황을 1천 2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천 청소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고 지금 2009년도는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마을로 재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부분인데 나머지는 자료를 받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만 실적 및 민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올해 일인데 양해를 구하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순덕 행정능률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일용직이 무기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2008년 12월 30일자로 43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2009년도에 대상자가 있습니다. 지금 그분이 몇 명인지 2008년 12월 30일자로 일용직을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그때 선정했기 때문에 현재 몇 명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이 몇 명인지 대상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관 총무과장님께 질의합니다. 2008년도 국제 협력의 일환으로 자매도시 공무원 교류 현황이 있습니다. 교류 현황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소요 예산 및 지출 현황까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혁신마인드 활성화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계획한 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작년 7월 18일 날 조직개편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실시했는지 그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봉수 감사실장님께 질의합니다. 2008년도 공무원 감사 현황 및 처리 현황을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작년에 도 공무원 교류 시 안양시 공무원의 징계 현황과 현재 사법 처리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때 당시에 감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가 안 되면 원본을 열람할 수 있게끔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술도시기획단장님께 질의합니다. 이것도 작년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리 플래카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원칙은 무엇인지, 어떤 것은 정치적으로 논리에 안 맞으면 그것을 다 철거를 해버리고 아니면 그냥 봐주고 하는 이런 현 상황입니다. 시국과 관련하여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 이전에 묵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 단체 것은 현재 다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칙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오늘이 행정지원국과 부시장님 직속기관에 대한 결산검사 날인데 행정지원국장님은 의회를 경시하는 분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 이래서 그런 분이라면 의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했던 위원인데 전만기 국장께서는 의회를 경시하지 않는 국장님으로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또 위원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산검사이니만큼 예산이라든지 결산이라든지 감사 때는 부시장님이 직속기관의 대표로서 본 회의장에 와서 제안설명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도 상임위원장실에 오셔서 간담회 비슷한 그런 인사라도 하고 가는 것이 의회 입장에서, 상임위원회 입장에 또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의회 위상을 정립하는데 하나의 요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관심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을 선임해서 2008년도 결산검사를 했는데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예년에 비해서 알차게 결산검사가 됐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서 이 내용대로라면 위원들이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조목조목 아주 잘 지적해서 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내용들이 매년 반복되어지는 내용들인데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행한 결산검사의견서에 너무 관심을 안 가져주고 하나의 요식적인 행위로 이해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 2008년도 결산검사는 예년과 달리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 전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얘기 들으셨겠지만 어제 기획경제국의 결산검사를 하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각 상임위원회가 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집행부를 누구보다도 이해하고 합리적인 객관성을 가지고 상생의 원칙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자. 그런 슬로건 아래 집행부와 의사소통에 대해서 어느 위원장보다 관심이 많은 위원장이신데 집행부는 지금까지도 가리는 것이 많고 숨기는 것이 많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저희들이 피부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행정지원국도 마찬가지인데 여러 번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의원들은 진정성을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왜 못 받아주느냐, 하는 그런 견해 차이가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총무경제위원회에 계신 여덟 분의 위원님들은 어느 위원회 위원님들보다, 여야를 구분하고 당에 대한 명찰은 있지만 여기 계신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만큼은 그런 것을 떠나서 순수하게 집행부에서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대로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것대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너무나 등한시하고 너무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서 오늘 여기의 전만기 국장님을 중심으로 한 행정지원국 또 부시장님 직속기관 3개 부서 답변자 되시는 분들은 어느 때보다도 정말 성실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됐듯이 우리 시도 인근 시에서 하고 있는 거와 같이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시대적인 추세고 시민들의 바람이라면 이것이 무엇이 그렇게 어려운가. 그래서 이건 금년 결산검사 끝난 연후에 이제 하반기 접어들었으니까 적극 검토해서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런 집행내역에 대해서 과거와 달리 시장이 됐든 부시장이 됐든 또 의회의 의장이 됐든 부의장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집행 과정은 과거에 비해서 투명하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 후반기부터라도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인근 시에서는 하고 있다는데 안양시가 이런 것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들어가야 된다. 특별한 지식이 없으면 못 들어갈 정도로 여러 겹겹이 장치가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원의 입장에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명분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임문택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사회단체 보조금 내용입니다. 늘 반복되는 얘기지만 사회단체 보조금은 이제 눈먼 돈이 아니고 안양시민들이 낸 피와 땀의 혈세인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쓰여 져서는 안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의 명확성을 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됐듯이 엉터리 간이영수증이 붙는다든지 금액이 과다 산정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행정지도 점검이 더 필요하다. 그런 차원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길거리농구 또 자연마을연합회 그다음에 삼막골 쌍신제, 문화유산 견학, 청소년 찬양동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산서 원본을 위원님들이 한번 훑어보실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안양시 방범연합회, 지방행정동우회, 안양청년회의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산서 원본을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있어서 2008년도 결산 내용으로 본다면 지금 각 동사무소에 있는 잔액을 합해 보니까 2억 2천 900만원 정도가, 각 31개 동주민자치센터의 수입 잔액을 합쳐 보니까 2억 2천 900만원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2억 2천 9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게 정상적인 것이냐, 우리 위원회에서 늘 얘기 나왔지만 주민자치센터 운영 방법에 대해서 이제 뭔가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좀 더 늘린다든지 나름대로의 방향 설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돈을 관리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해야 되는데 맨날 검토, 검토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뭔가 방법을 확정하는 그런 계기로 삼자는 의미에서 여기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홍보실에 대해서는 시정홍보위원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시정홍보위원들이 애쓰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의회 홍보 모니터요원을 알아보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지원할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양시의 시정홍보위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많지는 않지만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언론 보도 모니터링비가 있어요. 1억 1천 800만원 사용되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아직 이해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자료와 함께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입니다. 감사실에 있어서는 공직기강 확립비 1천 920만원이 불용액이 많아요. 지금 감사실에 있어서는 의회 입장에서 본다면 직원들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다. 문제가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한다 하지만 평상시에 직원들에 대한 감사실의 기능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터져야만 이렇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행사실비보상금 1천 50만원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전액 불용 처리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감사실에는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감사실이 의회에서 볼 때는 인원도 보강되어져서 사전감사, 기획감사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되어져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뭔가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 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준비 하시느라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전만기 국장님께 지금 현재 매스컴도 그렇고 신문지상 그다음에 안양시 모든 주민들의 관심의 대상인 통폐합과 관련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행안부장관이 매스컴을 통해서 얘기했듯이 안양, 군포, 의왕이 시범 통합 도시로써 논의가 되고 있어요. 신문지상에도 그런 부분이 화두로 계속 연일 기사화되고 있는데 안양시의 입장은 무엇인지와 더불어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예전에는 저희가 미리 사전에 동 통폐합 얘기가 논의됐었습니다.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시․군 통폐합과 관련해서 연관돼서 예전에 논의했던 동 통폐합들이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담당 부서에서는 뭔가 준비라든가 내부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피력해 주시고요, 그와 더불어 안양시의 의견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게 구청 자료일 것 같은데요, 지금 김웅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별 지원내역을 이게 지금 동별로 인원수 대비해서 나가면 인원수까지도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안전과 지성훈 과장님께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와 어머니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동별로 지원내역 그다음에 연합대별 지원내역 또 구청의 구청별 지원내역 이게 이렇게 다 흩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내역을 자율방범대와 어머니 자율방범대와 관련된 예산 모든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봉사과 김정수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자료와 더불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양시가 대민 서비스 차원 또 시민들을 위해서 여권 발급 업무와 찾아가는 여권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여권을 발급해 주는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얼마나 되고 있는지와 더불어서 안양시에서 현재 1일 여권 발급 건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이 얼마나 여권이 발급되고 있는지 아니면 월별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민원 여권 발급 건수가 늘고 있는 건지 증가하고 있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신영옥 정보통신과장님께 정보통신과에서 주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전자기기들이다 보니까 제가 보면 거기에는 주로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언론에서 그것을 접하게 됐는데 그 배터리를 한번에 다 교체하면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임기가 어느 연한이 되면 전부 다 교체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는 배터리와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이버축제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하시고 저희가 사이버축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역에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이버축제 기대효과 이런 것이 뭐냐면 빠르게 변하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건전한 정보문화 정착 또 사람과 함께 하는 휴먼디지털 체험, 정보마인드 제고 이런 식으로 과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가서 보면 부스들 차려있는 것이 음식가게, 중소기업체라고 해서 보면 뻥튀기과자 파는 분들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ＩＴ와는 연관이 없는 업체들도 많이 입점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더 발전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더 옳은 것인가, 이것이 나름대로 구색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보다는 뭔가 더 진일보한 더 발전적인 사이버축제가 되기 위해서 과장님의 소신 또 앞으로의 사업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검사 준비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특히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결산검사 시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잘 마무리했다는 말씀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게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과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7조2항에 결산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는 게 물론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계산의 과오여부 그다음에 실제의 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 여부에 대해서 결산을 꼭 하는 게 아니라 그 결산의 범위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운영의 합당성 그다음에 예산 집행의 효율성 등을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이나 결산 과정에서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의 범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결산검사의견서와 총평에 의해서 제가 이야기한 내용들로 갈음하고 답변 과정에서 일문일답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협조해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만기 국장께서 제안설명하셨는데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전 항목을 보니까 조직개편에 따른 전용은 있었지만 내용에 따른 전용은 행정지원국 소관 세 개 업무에 있어서 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의회에서 볼 때는 전용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불요불급하게 전용을 필요로 한 내용이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도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내용과 함께 담당 국장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능률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 집행내역과 포상금 집행내역을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서 7억 3천 700만원을 사용했어요.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안양시 공무원 조직의 역량 강화가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다고 나타났는지, 이런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투입 후에 그에 따른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 했다면 그 내용들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알기 쉽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평가단에 대해서 시정평가단이 의회에서 볼 때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누누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 시정평가단이 2010년도 내년에도 이 평가단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냉철하게 오늘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평가단에서 평가를 한 유인물 같은 것을 저희들이 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담당 부서장께서 그것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이 평가단 운영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안전과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단체 보조금도 주고 사회단체 지원금도 주는 그런 중복된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결산검사 위원님들한테 지적된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만 외부에서는 이런 예산 지원이 어딨냐, 라는 식의 견해가 많습니다.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예산에 세워서 지원할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하는 또 사회단체 지원금을 지원하는 중복된 단체 사업 내용들을 자료와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에 직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국내여비가 4천 260만원이 전액 집행이 되었어요.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여비라는 것이 시에서 만안구청을 갔다 와도 2만원으로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 볼수록 저는 재선 의원에 불과합니다마는 모든 것이 인건비 이런 것 빼놓으면 예산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국내여비 이런 것들이 임금 보전성 예산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통신과에 4천 260만원이 국내여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제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보통신과 직원들이 20명이면 20명에 대해서 국내여비 지급내역을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직원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한 건지 아니면 정말 관내 출장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만 출장비를 지급한 건지, 참고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시만 그런 건지 아닌지는 저희들도 한번 더 깊게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정보통신과에 자산취득비가 2억 2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정보통신과 자산취득을 할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명확하게 집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투명성을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에 대해서도 차량 등록 및 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가 6천 600만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각 부서마다 공공운영비가 수 천만원씩 집행이 됐는데 시민봉사과에서는 공공운영비 6천 600만원이 어떻게 쓰여 졌는지 위원님들이 지출내역을 보실 수 있도록 한 달 치만이라도 원본을 갖다 주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집행되었구나, 하는 것을 참고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이 새로 오셨죠?

네.

생활법률상담 인건비가 있어요. 960만원이 지출됐는데 생활법률 상담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을 줘왔으며 생활법률 상담자는 어떤 분이었는지 이게 950만원 가지고 생활법률 상담자 인건비를 지급했다면 성과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여쭤 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김웅준 위원님.

홍보실에 자료 요청드릴게요. 홍보실에 시정여론조사 인건비로 3천 100만원이 책정됐고 또 언론 보도 모니터링비가 집행이 됐는데 이번 기회에 시정여론조사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되어 있는지, 시정여론조사 인원들은 어떻게 구성을 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어떤 리서치기관에 맡긴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언론 보도 모니터링비는 어떤 성격으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두 개만 하겠습니다. 임건택 홍보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요,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현재 안양시 기초의원이 50년대부터 시작해서 원칙으로 따지면 7대죠. 타시에 가 보니까 5대 의원을 7대 의원으로 표기한 시도 있고 그때 당시에 시의원을 했던 그 시의 선배 의원님들의 사진을 현관에 함께 부착해 놓은 시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봤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 시흥시였죠. 그때 당시 선배 의원님들의 신상 파악과 활동사항, 사진 등을 보관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향후 선배 의원들을 찾아서 안양시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은 정보통신과 신영옥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정보통신과의 현장을 한번 가봤더니 굉장한 소음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 직원들의 복지문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음 및 방사선 피해는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에 자료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무인발급기를 저도 한번 사용해 봤는데 잘 안 돼요. 안 되는 율도 높고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기기별로 고장이 얼마나 발생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자료화되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를 포함해서요.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만기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전만기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정보통신과 국내여비 4천 260만원이 임금 보전성 예산인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내여비는 고정적으로 지급 받는 기본급이나 각종 수당, 상여금 등 총액임금제 성격의 임금 보전성 예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업무 수행을 하면서 필요한 실비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은 어느 부서나 일인당 2만원을 기준으로 한달에 6일 정도를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최근에 관심 대상인 시․군 통폐합과 관련해서 연일 기사화가 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시의 입장 또 국장의 견해 또 이와 관련한 통폐합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에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통합을 지원하는 방안 내지는 또 국회에서 국가적으로 체제개편을 하는 그런 방향의 각종 입법 발의안이 현재 여섯 가지나 의원 발의가 돼서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권경석 의원, 우윤근 의원, 노영민 의원, 이명수 의원, 이범례 의원, 허태열 의원까지 총 여섯 분의 국회의원이 의원 발의를 해서 국회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 우리 시의 공식입장이나 또는 준비 사항이나 이런 것은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되어야 어느 정도 구체화되리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첫째는 국회에서 통과가 될는지, 언제 통과가 되게 될는지 아니면 어느 의원이 발의한 내용으로 의견이 모아질지 많은 변수가 남아있습니다. 또 군포나 의왕에서도 민감하게 우리 시의 반응을 살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의 여론이나 의회 의견 등이 수렴될 때까지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답변은 지금까지의 동향 또는 필요성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 발의는 지금 답변드린 대로 통합에 관한 법률안이 지금 여섯 분 국회의원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국회에서는 현재 9월 30일까지 시한을 정해서 지방행정 체제 개편특위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두 20분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당 모두가 참여하고 위원장은 한나라당의 허태열 의원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안전부의 동향은2010년 지방선거 전까지 자율적인 통합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상지는 자율 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부터 적극 지원을 하겠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획기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대강의 방안은 의원 발의에도 내용이 나와 있지만 정부 차원의 보다 더 구체적인 이런 방안의 인센티브는 곧 발표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데는 청주․청원이라든가 마산․창원․진해 또는 여수․순천․광양, 목표․무안․신안 등 4개 지역을 정해서 통합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권도 경인일보나 여러 가지 언론에 대해서는 시범지역이다. 또는 우선 대상 지역이다. 이렇게 거론을 하고 있으나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단체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직도 오픈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도 안양권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과거에 안양권에 대한 통합 논의가 ’95년부터 있어오다가 ’96년에는 3개 시 통합추진위원회까지 구성이 됐었는데 ’97년에는 군포시에서는 통합 반대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이렇게 되다가 ’97년에 대통령 선거도 있고 또 ’98년 6월에 지방선거 이런 사항으로 소극적으로 전개되다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대강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여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확산이 되고 또 자율적인 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또 국가 경쟁력 제고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당연한 논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안양권인 안양, 군포, 의왕, 과천은 역사적인 뿌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지리적으로도 상호 밀접히 연결되어 있고 또 생활권도 하나의 생활권이고 여러 가지로 택시도 공동사업구역이고 수돗물의 공급 또 생활하수 처리도 공동 비용으로 통합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법적이나 제도적 여건 미비와 지역 간의 이해관계 등으로 통합 논의가 사실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류 중인 여러 가지 법안이 어느 쪽으로 의견이 수렴되느냐 또 이와 함께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부여되기를 바라면서 국회에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그때 주민 의사 또 의회의 의견 이런 것을 수렴을 해가면서 자체적으로 준비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통합이 되면 여러 가지 기대효과는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아시리라고 봅니다. 첫째는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가 됐을 때 여러 가지 지역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게 해소하고 또 역사적으로 동질성이 다시 회복이 돼서 지역공동체 의식이 강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광역도시계획이 이렇게 시행이 됐을 때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의 권역으로 밀접한 유기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권과 아주 관련이 깊은 또 여러 가지 증가되고 있는 광역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중복 투자로 인한 여러 가지 예산의 낭비 요인이 최소화되리라고 봅니다. 공공시설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주민 복지시설 이런 것도 통합해서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 재정 불균형이 완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 또는 정부 차원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획기적인 인센티브 이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서 활용을 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위원님들 발의한 법안마다 다 읽어가면서 분석을 하며 예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의회에도 보고 내지는 설명을 드리고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절차를 준비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서 동 통폐합은 지난 2007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31개 동 중 7개 동을 폐지하고 24개 동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의회 총무경제위원회 또는 의원 총회 등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나온 의회의 의견이 여러 가지로 신중을 기해야 된다. 또는 너무 이른 것이 아니냐, 또는 행정구역 개편 내지는 법정동으로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행자부 지침이 시달됐다 하더라도 지금 실시하는 것은 주민한테 큰 실익은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도적인 시스템이 마련된 후 시기를 늦춰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해가지고 진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통폐합이 다른 시․군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천 같은 데도 시의회에서 부결이되어 가지고 전혀 한발 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안산 같은 데도 지역 주민의 반발로 보류가 됐고 의정부 같은 데는 심지어 입법예고 기간 중에 주민들이 반대해서 지금 진도가 못 나가고 있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정도로 지금까지의 동향, 우리 시에 대한 대강의 생각 또는 통폐합과 관련된 우리 시의 실익 이런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만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가 안 왔어요. 예를 들어서 전만기 국장께서 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어떻게 요구했냐면 정보통신과 전 직원에 대한 여비 지급 현황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봐야 성실한 답변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생활안전과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출내역 원본을 요구했는데 하나도 안 왔어요.

지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출장과 관련한 개인적인 지급 리스트 그건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개인별로 1년 치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게 대강 설명을 드리면 출장은 그렇습니다. 본인이 출장 갈 필요가 있을 때 출장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담당 팀장이 결재를 하고 그다음에 과장이 최종적인 판단을

국장님, 이런 거예요. 어제 기획경제국에 똑같은 질문이 있었는데 어느 부서에는 여비가 적고 어느 부서에는 몇 천만원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 봤더니 그쪽에서는 그렇게 답변했어요. 이런 것은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임금의 성격도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런 답변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의원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는데 지금 타 과에 비해서 정보통신과가 여비 책정이 많은 편이거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인당 2만원 월 6일 계산 이것은 다 같습니다.

정보통신과 직원이 몇 명이에요?

3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과에서 한번에 4천 몇 백만원이 잡힌 적이 없죠?

인원이 적죠. 인원이 정원이 30명이 되는 과가 별로 없습니다. 열 몇 명, 15명, 14명 이 정도지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필요한 사람만 출장 갈 때 2만원씩 달아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가 정보통신과만 그런가.

예를 들어서 이게 임금 보전적이다. 이러면 전부 다 몇 프로씩 거의 균등한 비율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업무의 성격상 출장을 안 가는 부서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면 임금의 보충적인 보전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개인 계좌로 입금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로 정확한 자료를 행정지원국 부서 전체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려 볼게요. 결산검사가 끝난다 하더라도 행정지원국 소관 각 과의 신빙성 있는. 신영옥 과장님! 과장님 도장도 안 찍고 이런 자료가 어떻게 와요?

지금 도장 찍으라고 했습니다. 우선 제 것만 갖고 왔거든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국장님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들은 있는 것대로 또 우리 시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공직사회에서 아직 이렇게 저렇게 좀 더 다듬어져야 하거나 시정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대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되어야지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도 그렇지 않게 답변하시면 이게 또 형식적인 결산검사가 되는 거예요.

최소한 여비에 대한 것은 저는 충실하게, 확실하게 답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 외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서면 자료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자료를 충실하게 빨리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명상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서도 있듯이 정확한 답변을 하시기에는 힘든 상황이고 또한 지금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이 많이 좌우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동 통폐합도 타시에서도 어려운데 시와 시끼리 통합하기는 더 어려운 문제점, 복잡한 이해관계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미리 사전에 문제 파악도하시고 정말로 이게 시 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안양시에 돌아오는 좋은 일은 무엇인가 또 이것을 얼마나 좋은 방향으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혜택이 돌아올 수 있게끔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전에 안양시 입장에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구수나 규모나 봤을 때 모든 면으로 봤을 때 안양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부적으로 사전 준비는 돼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심사숙고하시고 노력을 깊은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능률과의 서면답변 내용인데요, 국장님이 총괄하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이 자료가 계약직 관련된 자료거든요. 무기계약자는 아니고 계약직에 관련된 부분인데 궁금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전문직종으로 해가지고 3년이든, 5년이든 계약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기계약자 이런 것 말고 전문직종으로요.

네.

그래서 기간을 설정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계약직 공무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계약직 공무원들이요. 그분들이 전문직종에 주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쪽에 상당히 조예 있는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한시적으로 쓸 것 아닙니까?

그럼요. 최초로 5년을 정해 가지고 그다음의 계약기간은 근무 실적을 평가를 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어떤 특수사업이 필요할 때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요? 자동으로. 이 계약직 직원들은 정원에 들어가지 않는

들어갑니다.

계약직도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직 공무원을 7급으로 하나 채용하면 일반직 7급을 하나 줄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게 행정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한다고” 이렇게 쓰나요? 이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이시죠? 소위 군대에서도 방위를 물건으로 취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방위가 탈영을 하면 탈영이 아니고 분실이에요. 나는 군대에서나 이런 것을 쓴다고 생각했는데 행정용어에서도 “근로자를 사용한다.” 이렇게 씁니까? 이게 물건이나요? 이렇게 통용이 되어 있나요?

네. 「근로기준법」에도 나와 있고

「근로기준법」에도 사용한다는 식으로 나와 있나요?

네.

이게 용어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만기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임건택 홍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위원은 어떤 근거로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위원은 1997년도 시정 홍보를 목적으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동별 한 명씩 총 33명을 위촉하여 운영하다가 1996년부터 동별 두 명씩 총 62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 1년 단위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998년도부터 교육 및 회의 참석 위원들에게 급식비 및 교통비 성격의 활동비를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 일인당 1만원씩 식비 5천원, 회의 참석수당 5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시정홍보위원을 자체 운영계획에 의거 운영하는 것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현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여론조사 운영방법 그다음에 조사방법, 인력 구성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는 외부 용역을 주지 않고 내부에서 조사원을 모집하여 직접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에도 총 24명의 조사원을 활용하였으며 금년도부터는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한 조사원 25명을 인력 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총 17건을 조사하였으며 조사 방법별로는 면접조사 11건, 배포 수거조사 3건, 전화조사 두 건, 우편 및 팩스조사 한 건을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도 여론조사 인건비는 총 3천 100여 만원을 지출하여 건당 평균 185만 5천원이며 조사 한 건당 평균 8명의 조사원이 6일 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언론 보도 모니터링 예산이 어떤 성격의 예산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언론 보도 모니터링 예산액은 1억 8천여 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통신사 기사검색수수료 2천 800여 만원, 신문 구독료 3천 300여 만원, 공보 간행물 구독료 3천여 만원, 연감 구입비 800여 만원, 홍보실 직원 급식비 해가지고 240만원, 업무추진비 1천 800여 만원 그다음에 브리핑실에 전자복사기 구입 등 장비 구입비로 500만원 등으로 언론 보도 사항을 모니터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건택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지금 시정홍보위원은 시에서 지원 근거 없이 하는 것은 시정홍보위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시정홍보위원 하나 아니에요?

제가 다른 부서까지는, 저희 홍보실에는 그것 한 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시정홍보위원이 필요하고 성과가 있다면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운영 방법을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정홍보위원을 자주 대하는데 그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보람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원 근거가 미약하다. 그렇다면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건데 안 하는 건지를 우리가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원 근거를 찾아서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게 선거법이라든가 이런데 저촉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못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홍보실에서 여론조사다 뭐다 할 때 지금까지는 그냥 근거 있는 채용 모집공고를 통한 방법으로 안 했죠?

지난해까지는 통계조사원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것이든 투명을 기하기 위해서 아는 사람 무슨 과장님 소개, 시의원님 소개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는 인력을 운영해왔다면 이제는 그런 부분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양질의 인력들이 소기의 사업들을 수행하는데 맞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홍보실에서 또 부시장님 직속기관에서 하는 그런 인력을 뭐라고 하죠? 기간제? 기간제도 아니죠?

그것도 아니고 조사원을 풀로 모집해 놓고 필요시마다 고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년서부터는 앞으로 이런 사업이 행정지원국이든 우리 시 모든 부서에 있을 때는 어떻게 모집을 했는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 동에서 한 명 추천하라든지 이런 합리적인 모집 절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를 보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계약이 있어요. 언론 보도 모니터링비 같은데 실장님 여기에 보면 이게 연합통신, 뉴시스와 계약을 맺은 것 같은데 150만원씩 한 달에 검색료를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있는데 이 계약서에 날짜가 없어요. 계약서에 날짜가 없는 계약서도 있나요? 지금 행정감사는 아니고 결산검사하는 회의지만 이런 서류가 있냐. 시장님 도장은 찍혔는데 2007년은 찍혀 있는데 월일은 날짜가 없어요. 이렇게 엉터리 계약서가 있어요. 이것 가짜 아니에요? 이런 것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런 서류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만 오늘 알고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까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좀 더 신뢰 받는 홍보실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시정홍보위원 얘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면 시정홍보위원들이 사회단체하고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나요?

네,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사회단체에 중복되는 것보다 참신한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들려서 중복된 비율이 그렇게 많습니까?

저희가 중복되는 위원이 있고 해서 각 동에 중복되지 않게끔 추천케 그걸 동에 얘기를 하는데 동에서도 중복을 피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재 중복되고 있는 게 일부 통장을 보시는 분들이 좀 있고요, 부녀회 활동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추천할 때 그런 분들을 피해서 추천해 달라고 하는데도 그게 동에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하여튼 참고하셨다가 성실한 인재들이 더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양시가 안양 벤처밸리라고 자부를 하고 있는 도시인데 지금 안양시 시정홍보 종합안내소 설치가 됐잖아요. 그 앞에 안양시정 홍보 사진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 디지털 전자액자를 설치해 가지고 오신 분들이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것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디지털 전자액자를 설치를 해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대 안양시 벤처밸리라고 하는 곳에서 시정홍보를 아직도 사진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신 게 있나 싶어서 실장님한테 여쭤 보는 거예요.

사진 게시와 관련해서는

네.

저희 안양시 것만 게시한 것이 아니고요, 중앙으로부터도 매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식이 너무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냐 이거죠. 그래도 안양시가 벤치밸리라는 큰 도시인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진 게시도 하고 디지털 그런 홍보도 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사진만 해놓은 것 같은데요. 디지털로 한 것은 나는 못 봤는데.

저희가 시에서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을 해가지고

제가 1층에 들어오는 입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들어오는 입구에는 저희가 사진으로만

그것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디지털화되어 있는데 아날로그 같이 사진 몇 장 걸어놓고 시정 홍보하는 것 같아서 모양새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실장님이 검토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심규순 위원님.

홍보실 사항인지는 모르겠어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은바 본바가 있습니다. 안양시청하고 안양시의회라고 돌로 된 표시판이 있죠? 시민헌장하고. 그것 담당이십니까? 어느 분이 담당이시죠? 그것은 관리가 어느 부서에서 하죠? 홍보실이니까 일단 홍보실장님께 질의할게요. 그것도 안양시 홍보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죠? 국장님! 담당 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말씀하세요.

저는 홍보실 같은데. 담당 부서가 어디죠? 돌로 새긴 안양시청, 안양시의회, 안양시민헌장 이렇게 해놓은 데 있잖아요. 그것 관리 부서가 어디냐고요. 나는 홍보를 하기 때문에 홍보에 대한 것을 질의 좀 하려고요. 언론에서 얼마 전에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안양시의회 푯말이 잘못되어 있다. 그게 안양시의회 앞에 있든지 아니면 안양시의회가 어느 쪽인가 이정표를 표시를 해놓던지 그런 언론제기를 한 글을 읽고 ‘그건 나도 맞는 얘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부서가 아니더라도 아니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든지요. 안양시의회 푯말이 안양시청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느 일간지인가에서 제가 본적이 있거든요. 이것을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기자로부터 들은 사항이 있는데 시청하고 시의회는 같은 출입문을 쓰고 있어 가지고 푯말 그게

그게 정당하다. 괜찮다. 이런 의견이신가요? 긍정적인 의견이세요?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언론에 난바도 있고 해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검토해 보고 그것이 또 거기도 있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세울 수 있으면 세우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기자의 군으로 예리하게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나도 3년이나 됐지만 이런 생각을 못했다.’라는 게 지적이 됐고요, 또 시민헌장도 안양시청 안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시민헌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 같아요. 그런 것 설치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실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시원시원하게 끝을 내주라는 이야기죠. 아까 위원장님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시청 1층에 홍보관으로, 명칭을 정확히 해야 되죠? 안양시 홍보관입니까?

저희 로비에 설치된 거요?

네.

네, 홍보관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 기억에 김태영 실장님이 계실 때 거기 홍보관을 잘 활용을 해서 멋있게 한번 해보겠다 해 가지고 그때 예산 다루는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데 정확하게 홍보관의 목적이 뭡니까?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현재 홍보관의 운영 실태를 보면 저희 시청 방문자한테 민원 안내 그다음에 우리 시 관내의 중소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생산품 그런 것 안내

대충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예산이 1억 3천인가 1억이 넘게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그때 당시에 애초에 홍보관의 설립 목적이 있었다니까요. 지금 보면 어떤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냐면요, 안양 벤처밸리라고 한다면 시민들이 찾아왔을 때 안양을 인터넷에 홍보한 것 같이 홍보를 방영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다른 자치단체 가보면 시청1층에 기가 막히게 잘해 놓은 데가 많아요. 거기도 홍보관식이겠지만 그 지역의 역사부터 쭉 해서 이런 것들이 한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여직원을 어떻게 채용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민원인들이 오면 과가 몇 층에 있냐, 그 업무가 줍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그 직원이 일 잘하고 어쩌고 내가 그런 것은 모르겠고 그래서 홍보관 목적에 맞게 그 직원을 뽑았으면 그 직원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임무를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근무자는 용역회사에서 나온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루의 업무는 방문자에 대한 민원 안내 그다음에 저희 홍보물 제작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비치를 했는데 방문자들한테 우리 시정 홍보 그다음에 향토 토산품 전시해 놓은 것 안내 그런 것을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있는 실적이 있나요? 사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근무일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지 기록이요?

네.

그것 한번 볼 수 있어요? 방문자 수라든가 안내했다든지 자료가 다 있어요?

네, 다 나옵니다.

자료가 다 있어요?

있습니다.

양이 많나요?

이게 금년도 얼마 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원본으로 주시면 내용 좀 한번 봐 볼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김웅준 위원님.

김웅준 위원입니다. 안양지에 동의 활동사항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동에서 동 총무가 속된말로 빠릿빠릿하면 그게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안 나와요.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각 동마다 사회단체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실에서 편집할 때 편집위원회 이런 데서 안배를 했으면 좋겠다. 나오는 동만 계속 나오고 안 나오는 동은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자료를 안 내니까 안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을 “이번에는 당신 난이 할애됐으니까 당신들 좀 자료를 제출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저희가 현재까지는 동에서 접수 받아서 게재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그렇게 해서 제출 안 한 동은 저희가 채근해서

만약에 31개 동에서 자료가 다 오면 다 실을 수는 있어요?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면 할애에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전체를 다 게재를 못할 지면이라면 그렇게 융통성을 부려서 다뤄준다면 각 동의 활동사항이 골고루 나타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건택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봉수 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봉수입니다. 먼저 심규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2008년도 공무원 감사 현황 및 처리 현황과 징계 현황 및 사법 처리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직원들에 대한 공직기강 감찰 활동은 연중 예방 감찰 위주로 상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시기인 명절 및 하계 휴가기간, 연말에는 집중적으로 저희 자체뿐만이 아니고 상부 기관에서까지 합동으로 감찰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감찰 활동 시에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관련 규정인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찰 활동이 미흡하다라고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암행감찰 위주로 실시를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만큼 공직자의 의식이 향상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타시에 비해서 저희가 감사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마는 저희 감사실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보다 더 청렴한 안양시 공직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직기강 확립 사업의 예산 192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와 감사업무 추진 사업 예산 105만원 전액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예산 중 102만원은 고객 참여 엽서 발송 요금으로 2008년도에 1천 703매를 발송을 했고 접수된 실적은 4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66만 5천원이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불용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우편요금이 상당히 인상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우편요금의 동결 등의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0프로 정도를 줄인 60만원만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 90만원 전액이 불용된 사유는 부조리 신고 접수에 의해서 지급되는 보상금 예산입니다마는 그런 부조리 신고 접수 건수가 전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집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도 아울러 금년에 30만원을 줄인 6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현상은 깨끗한 공직 풍토가 지속적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다는 바람직한 결과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또한 감사업무 추진 예산 일반보상금 105만원은 시민 명예감사관 회의 참석 수당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코자 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민원옴부즈만팀이 신설이 됨으로써 시민 명예감사관 기능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주민 감사 청구제의 활성화 및 인터넷의 발달로 주민들이 행정관청에 대한 불만이나 요구사항을 손쉽게 시정 요구할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이고 시민단체 또한 활동영역을 넓혀가며 행정 추진 실태를 감시하고 있는 등 다양한 형태의 행정사무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어 시민 명예감사관제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전액 불용 처리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에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 좋게 이해하고요, 의회나 시민들은 감사실 기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라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공직사회가 기강이 확립되기를 바란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나중에 드러난 것 가지고 오라마라 조사한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감사실은 항시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것을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리자들이 공사에 감리 책임자로 임명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지는 제도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감리자를 현장에서 하루에 한번 볼까말까 한 게 아직도 그런 게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 공사는 계속하는데 직원은 안 나오는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쉽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경험한 건데 이런 게 있었어요. 음식점 건물을 지어 가지고 20평 허가를 냈는데 실질적으로 영업은 40～50평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 데가 많은 데 그것은 어쨌든간 2층을 달아매서 지은 건데 이것은 지을 때 그렇게 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의원인 제가 볼 때 이것은 공무원들이 편리를 안 봐주면 도저히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없는 건데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어떻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건축면적을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냐. 그것도 멀건 대낮에 대로변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강 팀장이 현장을 갔다 와서 그 조치사항도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지적이 되면 과태료 물고 계속 영업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딨냐면 거기에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38평 이상은 외주로 해서 민간위탁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20평으로 허가 냈으니까 그동안에 음식물쓰레기를 시에서 치워가야 된단 말이에요. 24시간 횟집이니까 음식물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음식물쓰레기 봉투 20리터짜리가 10개씩 나온대요. 그러면 그 일대가 생선 썩은 냄새로 곤혹을 치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토요일 오후서부터는 이것 치워가지 않잖아요. 일요일 12시나 돼야 치워가니까.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낳고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가끔은 메스를 가해서 정말 원칙대로 처리 안 하면 크게 지적돼서 다칠 수도 있다 하는 경각심을 때로는 감사실에서 불어넣어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먼저 공사 현장 감리자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감사 인력이 한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해 주셨고 해서 저희 시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시를 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현장도 나가고 또 저희가 추정가격 2억 이상의 공사현장 그다음에 감리용역은 1억 이상 이렇게 해서 일상감사와 현장감사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저희 기술감사 파트에서 서면감사를 하면서 현장감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모든 현장을 다 나가서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지만 저희 감사 인력이 주민의 신고라든가 또 위원님들이 신고하신, 제보해 주신 그런 현장을 나가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조직 인력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증원이나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인력을 가지고 일상감사와 현장감사를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해 주신 일식집에 대한 문제는 전화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현장도 나가 보고 관련 구청의 담당 과장 내지는 팀장이 전부 나가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받은바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물론 관련 공무원들이 직무를 태만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그런 문제도 저희가 직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저희가 경각심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금 검토, 검토 열심히 해보겠다는 차원을 넘어서 뭔가 실행단계에 옮기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건데 먼젓번에 언론 보도나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자는 게 그런 여론이 한번 확대됐었지 않습니까?

네.

다시 말해서 감사실의기능을 강화해서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이런 뜻이 아니라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나름대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자는 뜻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볼 때 너무 아쉬운 점이 많다는 거예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현장감사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건수를 지적해서 예산 절감을 한바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설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설계를 직원 둘이서 적발을 해가지고 금년도에도 잘못된 설계내역을 발견해서 10억 이상의 예산을 절감을 한 실적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한정된 인력이지만 일상감사와 현장감사를 병행해서 저까지 같이 열심히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서면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하기로는 작년도 경기도 공무원이 안양시로 인사했을 시 공무원의 징계 현황과 현재 사법 처리를 요청을 했는데 현재 것은 안 해 주고 2008년도 것만 해줬습니다.

그 사항이 지금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가 몇 명이죠? 그때 당시에 사법 처리 징계 대상이 몇 명이었죠?

지금 사법 처리된 것은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현황. 처리 현황과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건.

현재 진행은 두 건으로 접수가 됐는데요.

두 건에 몇 명이죠?

현재 세 명은 1심 판결을 7월 15일 날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 모금 집회 관련해 가지고 6명이 경기도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마는 그거와 관련해서 1심 판결에서 그 직원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6명이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내서 거기서 기각을 당하고 거기서 6명 중에서 두 명은 포기를 하고 4명이 1심 소송을 제기했는데 4명이 전부 기각을 당한 상태에서 두 명은 다시 1심 결과에 승복을 하고 포기를 하고 두 명은 현재 항소심을 계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총 5명이 계류 중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무 관련 세 분하고 그다음에 불법 모금 두 분하고 현재 다섯 분이 있는데 세 분은 7월 15일 날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요.

지금 불법 모금 같은 분들은 안양시에서 항소를 안 해도 됐는데 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한 게 아니죠.

그럼요? 그쪽에서 패소를 했죠?

당사자들이 항소를 한 사항입니다.

패소를 그쪽에서 패소를 했나요?

그 직원들이 1심에서 기각을 당했죠.

기각 당한 이유가 안양시에서 대처를 했기 때문에 기각 당한거죠?

저희가 대처한 것은 당연히 있죠. 저희 고문변호사를 변호사로 선임해서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점이 안타깝죠.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될게 저희 안양시를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를 했는데 저희 시에서 전혀 대응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사실에 입각해서

그런데 본인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은 안타깝죠.

너무 심하게 대응을 했다. 그건 감사실의 고유권한이지만 제삼자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러면 좋습니다. 3명, 6명이면 9명의 감사 자료를 원본을 주시기는 힘들죠? 제가 원본을 열람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당시에 9명을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감사를 자체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왜 자체에서 안 했죠?

경기도에서 상부 기관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행정감사 규정에

몇 조 몇 항입니까?

자체에서 감사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몇 조 몇 항입니까? 법적 근거를 주시고요,

그것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명 전체 다 안양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자체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부 기관에서

그것을 아무리 상부 기관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지방자치제인데 안양시는 뭡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이해는 할 수는 없고요, 법적 근거를 주시고요, 감사를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게 안양시 자체에서 그것을 사건화 해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경기도에서 자체 감사를 한 것이고 안양시에도 감사실이 엄연히 있으면 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 감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리 감사실에서도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지만 행정감사 규정에 지금 제가 조항을 말씀 못 드리는데

맨날 조항하고 법만 따지는데 공무원을 위한 감사실이고 감사실장님도 같은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감사실에서 왜곡되게 감사를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안양시에서 같이 한밥을 먹고 같이 있는 공무원의 감사실장으로서 자체 감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설령 저희가 자체 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체 감사가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나와야죠.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경기도에

잘못된 부분은 경기도에 이의제기를 해야 되고 우리가 자체감사를 했는데

아니죠. 저희가 자체감사를 하게 돼서 징계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하면 저희가 경기도 인사위원회에다 징계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몇 급까지죠? 밑의 주사나 팀장까지 다 입니까? 과장급 이상입니까?

사무관 5급 이상은 무조건 경징계해서 전부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요구를 해야 되고요, 일반 직원들도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사무관이 아닌 분도 있었죠?

일반 직원들도 중징계의 요구사항이면 안양시 시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금한 게 불법 모금인지 아닌지는 감사실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같은 동일 건이면 동일 건 속에 5급 이상이 한 명이라도 포함이 되어 있으면 5급 이하라도 같이 동일 건으로 해서 같은 인사위원회에 요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금을 했는데 그것이 불법인지는 이게 쭉 있었던 모금입니다. 지금 안양시의회에서는 의회 근무했던 최병관 과장님도 계시지만 지금도 모금의 일종이죠. 지금도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있는 모금도 아니고 그것을 불법 모금이라도 경기도에서 인정을 했는데 우리 자체 감사도 안 하고 그러면 “불법 모금이다. 징계해 주십시오.”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 모금하고 있어요. 저도 거기 일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도 모금하고 있어요. 이것 처음 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이것을 경기도에서는 불법 모금이라고 칭하고 이분들을 징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실장님은 “우리 안양시에서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고 지금도 모금 활동을 한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것은 불법 모금이 아니다.”라고 이분들을 감싸줄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저는 그것을 안 했다는 거죠.

그것은 감사실의 역할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자체 감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다시 행정감사 때 논하기로 하고요,

네. 제가 그것을

그렇습니다. 실장님, 지금 1천 700여 명 공무원들이 있는데 감사실에서 잘못된 것은 호되게 꾸짖고 징계를 하고 또 이렇게 경기도에서 자체 감사를 해서 징계를 내릴 때는 보호해 줘야 될 것은 보호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하죠. 물론이죠.

경기도에서 불법 모금이다 라고 칭을 하고 징계를 했는데 우리 자체 감사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사법 처리하고 지금 계류 중이라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건 다시 논하기로 하고 그 법 조항 좀 저한테 주십시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7년도 그 상황이 자체 감사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저는 다른 부서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현재도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안양시 전체의 모든 활동이 마비가 되어 버린 상황에서 경기도에서 감사를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사무관급 이상이 아니고, 지금 변명의 기회를 드리자는 게 아니고 지금 불법 모금 6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때는

계속 있었던 일이고 처음 있었던 일도 아니고.

심규순 위원님! 잠깐만요.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으니까

답변을 하시니까.

실장님, 아까 심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적인 조항만 심규순 위원님한테 드리고 마무리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수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태영 예술도시기획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 김태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결산서 60페이지에 공공예술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1억 6천 300만원의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ＡＰＡＰ사업은 과거 비엔날레에서 제3회부터는 트리엔날레로 변경돼서2008년도, 2009년도 준비를 거쳐서2010년도 10월경에 완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에 예술감독을 선임을 하고 예술팀장을 선임을 해야 하는데 선임을 못했습니다. 예술감독은 2009년도 2월 5일 날 선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2008년도에 편성된 예술감독과 예술팀장과 코디네이터에 대한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인건비 9천 3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독이 선임이 돼야 작가가 섭외가 되고 해외벤치마킹 등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사항이 일부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천 170만원이 불용액이 되고 ＡＰＡＰ 홍보사업에 집행잔액 550만원 그다음에 사무국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천 500만원 등 1억 6천 3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거리 플래카드는 어떤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제4조에 보면 4조가 광고물 등 금지 또는 제한입니다. 그다음에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거리와 육교 등에 설치된 플래카드는 전원 불법이 되겠습니다. 다만, 법 제8조4호에 의해서 관혼상제나 학교 행사나 종교행사나 시설물 보호 그다음에 개인 또는 단체에서 적법한 정치활동을 할 때에는 적용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플래카드 게첨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 즉, 바르게살기위원회나 동사무소에서 체육대회 때 선수 모집을 한다고 동사무소 부근이나 이면도로에 플래카드를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이면도로나 동사무소 주변에 설치한 것은 기간을 줘서 존치를 하고 다만, 대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사항은 즉시 철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사고처리반에서 목격자 신고라고 위원님들도 가끔 보시겠습니다마는 플래카드가 이렇게 걸려있습니다. 그게 원칙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통상 수사 협조 차원에서 일정 기간을 존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월 달에 보훈의 달을 맞아서 보훈단체에서 플래카드를 게첨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일부를 철거를 했는데 이의제기와 반발이 있어서 일부를 철거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그다음에 프로농구 등에서 육교에다 플래카드를 게첨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는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일정 기간 존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불법으로 간주해서 즉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거 후의 당선인사 사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불법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서에서는 7일 내지 10일 정도를 두고 그냥 존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행자부 질의에 의하면 이런 선거 후의 당선사례는 현수막 표시방법에 있어서 적법하게 설치하고 신고 후에 지정게시판에 설치할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지정게시대에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하는 이런 모든 사항은 불법이라고 행자부에서도 질의 회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선사례 같은 것은 사실상 7일 내지 10일간 저희가 그냥 존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고 노무현 대통령 근조 현수막이 걸렸는데 이것은 법 제8조1호에 의해서 관혼상제 등에 의해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게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안구에 22개, 동안구에 17개가 게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거는 저희가 6월 12일 날 했는데 군포, 의왕 같은 경우에는 6월 5일 날 했고 수원, 성남, 부천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전에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좀 더 두었다가 구청장님이 게첨한 관계 단체와 사전 조율을 거쳐서 물의 없이 철거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15공동선언 실천민족공동위원회 안양시본부에서 플래카드를 게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지난번 철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8년10월 29일 행자부 질의․답변에 의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런 사항이 있고 또 3월 18일 날 행자부에서 법제처에 질의를 해서 또 법제처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행자부 질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한 한 플래카드를 지정게시대를 사용해서, 적법한 플래카드는 지정게시대를 이용을 해서 게첨되도록 공식적인 것은 수수료나 이런 것을 받지 않고 우리 시에서 위탁하는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게첨하도록 그렇게 현재 유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영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15 실천 남측위원회 안양시본부에서 온 내용을 보셨죠?

네, 봤습니다.

다른 말 긴말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분은 6월 9일 날 17개를 설치를 했는데 하루만인 6월 10일 날 바로 떼어버렸어요. 이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면 8조4항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나는 “고노무현 대통령의 삼가명복을 빕니다.”라는 현수막이 계속 있어서 ‘저게 불법 광고물인데 안양시에서 많이 봐주고 있구나.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합법적인 거였군요?

네.

우리 의원들도 일부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달린 것 아니냐, 사석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합법적인 게시물이었고요, 지금 6․15공동본부에서 이렇게 17개를 달았는데 이것도 정치적 성향의 활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9일 날 이것을 게재를 했는데 6월 10일 날 바로 17개를 떼어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내용에 나와 있죠? 그 같은 시기에 대북적 내용을 담은 현수막은 철거를 안 했어요. 같이 걸렸는데. 왜 그랬죠?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게 철거하고 안 하는 이유는 뭐죠?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항은 아니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15 공동선언 한 것은 행자부 지침이나 법제처에서 질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같은 불법 광고물이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6․15 공동선언에서 다는 것도 8조4항에 해당이 되고요, 불법 광고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북적 내용을 담은 현수막은 놔두고 그것은 철거를 했다. 그리고 교통사고 같은 것도 무슨 법 협조에 의해서 불법인데도 관대하게 봐준다. 지금 어느 관점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죠?

관대하게 봐준 게 아니고요, 제가 그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신다면 앞으로는 모든 걸 적법하게 다 처리를 하겠습니다.

적법한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6․15 공동선언에서 단 17개가 불법입니까?

그것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네.

그러면 이 대북적 내용을 담은 현수막은요?

그것도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게 같이 걸렸는데 왜 이것 하나만 떼었죠?

그런데 그것은 제가

심규순 위원님! 잠깐만요.

현수막이 같이 걸렸는데 하나만 17개를 다 떼어버렸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지금 오늘이 결산검사니까 이건 행정감사 때 충분히 논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저한테 정식적으로 이의제기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산검사장에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 하게 되면 결산검사의 본질이 희석될 수 있으니까 심규순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것은 나중에 김태영 단장님한테 별도의 자문을 구해보던지 아니면 나중에 행정감사 때

그러면 한마디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두 개 다 불법 광고물인데 하나만 철거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6월 달에 보훈의 달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됐고 그 하나가 붙어있는데 하나는 못 뗐다는 것은 제가 구청에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잘못됐다라면 그 관계자한테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똑같은 형평성에 어긋났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단장님한테 한 가지만. 예술공원에 600억의 예산이 투입됐어요. 투입이 됐고 이번 7월 1일부터 예술공원역이 관악역하고 같이 병기가 돼서 앞으로 예술공원역이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술공원을 찾는 분들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술공원에 갔는데 예술 작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잘 찾아보지 않으셨냐” 그랬더니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의 얘기가 예술공원에 들어가는 초입에 예술 작품을 찾아가서 볼 수 있도록 판을 설치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예술공원에 왔는데 온김에 예술 작품을 보고 싶은데 어딘지를 모르니까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안양 예술공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시민들이나 타시․군의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으려면 그런 상세한 안내표지판이 있어야지만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시행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그것을 지금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디자인화시켜 가지고 멋있게 입구에 설치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영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병관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병관입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8년도 해외 자매도시 공무원 행정연수비를 미집행한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행정연수는 자매도시에 4박 5일간 상호 방문하여 양 시 간 행정 시책을 비교 연찬하며 자매도시 간 인적 교류 및 우호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일본의 도꼬로자와시, 고마끼시 중국의 웨이팡시 2개 국 3개 도시와 총 32회 116명이 상호 방문하였습니다. 작년에도 일본 자매도시의 우리 시 공무원이 2회에 8명을 방문하여 1천57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중국 자매도시 행정연수는 당초 10월 중에 실시 예정이었으나 중국의 대지진 및 수해 등 자매도시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사업을 실시할 수 없어 관련 예산 1천 130만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국제 자매도시 직원 파견 현황 및 혁신마인드 활성화 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금년도 결산검사가 끝난 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공개하는 게 어떻겠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보조기관이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직무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로써 우리 시는 재정공시를 통하여 업무추진비를 연 1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인근 의왕시는 연 2회, 수원시는 매월 공개하고 있으나 나머지 28개 시․군은 우리 시와 같이 연 1회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의 방법과 시기에 대하여는 「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5조에 집행기관이 공익 또는 시정업무 추진상 공개하지 않을 것이 명백히 옳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 소지 및 예방과 지역의 공익을 위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서 공개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별로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연말을 기준으로 각 동 잔액을 파악해 보니까 약 2억 2천 600만원의 잔액이 남아있고 이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수익자부담원칙 적용 등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한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이 매년 증가하여 금년도 6월말 현재 약 510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등 많은 발전이 있습니다. 또한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2005년부터는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에는 전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자립 기반 조성 및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매년 시 지원 예산을 10프로씩 감액 편성하고 있어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강사 수당보다 수강료로 징수하여 충당하는 금액이 훨씬 큰 실정으로 많은 개선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수강료를 징수하여 집행 후 금년도 이월한 금액에 대하여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센터 운영 세칙 준칙안을 마련하여 시달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예산을 감액하여 지원하고 있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집행잔액은 감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자치센터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종합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주요 내용은 생활권역별 통합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는 마을 가꾸기사업 전개, 문화․여가 프로그램 중심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그다음에 직장, 어르신 및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발굴 운영, 관내 기관․단체 및 학교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주민자치 기능 강화를 통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웅준 위원님께서 해외 자매도시 교류사업 국외여비 중 장기파견 연수 3천 563만 6천원의 전용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국제교류 업무 추진 국외여비가 경기도청 등 중앙부처 주관 연수의 증가와 환율 및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여행 경비 상승으로 인해서 해외연수 여비의 부족이 발생하여 동일한 정책사업인 자매도시 교류사업 추진 국외여비에서 3천 563만원을 예산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행 경비 상승 등으로 전용이 불가피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에는 공무국외여행의 사전 심사를 철저히 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웅준 위원님께서 결산서 135쪽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명상욱 위원님께서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별 강사 수당 지원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병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능률과에서 총무과로 가셨는데 행정지원국의 선임 부서가 총무과예요?

네.

영전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주민자치센터강사를 바꾸니까 동이 시끌했었다는 신문 기사 내용 7월 3일 날인가 한번 났었죠? 그게 소위 말하면 동에 봤을 때는 흔할 수도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강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친목회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공적인 측면에서는 바꿔야 되요. 그런데 사적인 정 이런 게 끈끈이 맺어져서 교체를 못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내지는 동장님이 결정을 못하는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주민자치센터 강사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요가다. 요가다면 우리 시의 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고 어느 부서에서 얘기했지만 강사 풀제로 해서 거기에서 쓸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보완 이런 것들이 필요치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지금 방법은 어떠냐면 그냥 주민자치 위원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많은 사람들 이력서 대충해서 강사를 채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보다 더 정보를 제공하고 저도 그런 것을 겪어봤지만 강사가 자격증이 있는지 학교 어디 나왔는지 등등 이런 것을 자기가 써낸 거지 검증할 수 있는 뒤의 보완 자료는 없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최병관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정착이 됐어요. 이제 한 단계 업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제가 얘기드린 그런 내용도한번 참고해서 강사의 질적인 향상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드렸고요, 해외 연수와 관련해서 해외 타시에 파견하는 것도 총무과 소관인가요? 직원 자매도시파견.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선정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시간이 걸리면 다음에 자료나 답변으로 주시고 그런 것들이 공직자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나요?

아마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어학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자매도시에 파견할 수 있는

어학의 실력이 되는 사람으로 선정해서 파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비비 지출에서 2008년도 2월 20일 시청 정문 개방과 관련해서 예비비를 지출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2008년도 1회 추경이 언제 있었죠? 4월에 있었나요?

7월.

제가 그 시점에 작년 6월에 도시에 있다가 이리 왔기 때문에 제가 결산하면서도 이것을 깊이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의회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됐던 내용인가요?

총무경제위원회에 사전에 협의해서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주차시스템이 카드에서 무인시스템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시점이 언제죠?

같이 한 겁니다.

이때요?

네.

그럼 당시에 공무원들하고 의회에 차량에 부착하는 카드를 다 발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카드가 지금은 없죠.

지금은 없는데 그것 다 회수해 가지고 다 어떻게 했어요? 그것 카드 발급 당시에 한 장당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이 됐죠?

그것은 나중에 파악해서

참고로 이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거론이 충분히 됐었나요?

지금 김영환 위원님이 여쭤 보는 취지는 예산이 중복 투입됐다.

쉽게 얘기하면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 카드 발급을 실시한지가 1～2년밖에 안 됐는데 그것을 비용을 들여가지고 다 그렇게 하다가 또 카드를 다 없애고 이걸 다시 무인발급시스템으로 또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시스템 비용이 또 들어갔을 거라는 이야기죠. 물론 이 예산안에 들어있겠지만.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당시의 해당 과장님은 아니겠지만.

카드 발급한 시점이 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은 더 됐을 겁니다. 2～3년은 됐을 겁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무인시스템으로 바꾸는 과정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바꾼 거예요? 팀장님 중에서 누구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정문 개방을 하면서 같이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전에는 정문 개방을 안 하면서 이게 있었죠. 그때 이런 걸 달고 다녔는데

정문 개방을 하던 후문을 이용하던 그때 당시에도 무인시스템으로 가능했잖아요. 이게 새롭게 개발된 프로그램입니까?

그때 정문 개방을 하면서 어느 쪽으로 진출입을 해도 상호 연계해서 체크가 되도록 하는 그런 것까지 또 몇 년 지나면서 기술도 발달했겠죠.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다 보니까 옛날 것이 필요 없게 된 거죠. 기술이 발달이 돼서.

제가 잠깐만. 카드 발급은 4대 때부터 카드가 발급이 돼서 운영을 해오다가

그래서 정문 주차장을 그때 당시에 안영록 총무과장님이 계실 때 이게 진행이 됐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이 묘한 용역이 나와 가지고 정문을 폐쇄하고 뒷문으로 들어오는 묘한 현상이 발생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의 용역 결과를 내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용역 보고서에 거론이 안 됐었어요? 시간이 흘러가지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지나가면 책임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해봐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할게요.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최병관 과장님께 여쭤 보려고 하는데요, 새로 오셔 가지고 다 파악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조례특위에서 안양시민대상에 대해서 심사 부문이 효행 부문 쭉 해서 7개 부문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녹색 관련 부서도 새로 생겼고 또 환경단체에서도 주장을 지금 간곡하게 하고 있는 게 효행, 시민 봉사, 지역사회 발전 부문 이렇게 여러 가지 부문이 되어 있는데 환경 부문이 지역사회 발전 부문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점에서 시민대상에 환경 부문이 별도로 부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일각에서 있어요. 10월이 시민대상 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급하게 판단돼서 결정된 사항은 아닐 거라고 판단이 되지만 일단 일각에서 그런 의견이 있고 또 녹색 환경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끌고갈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그 분야의 부문을 별도로 선정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뭔가 부각을 시킬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 가지만.

네, 김웅준 위원님.

최병관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나,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총무과에서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 있어요. 우리가 행사를 할 때 별것도 아닌데 신경이 쓰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빈을 소개할 때 도의원님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도의원님들이 오시는데 도의원님들께서는 도의 행사 때는 거기에 내빈으로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안양시의 행사에 도의원님들이 참석하는 경우에 그때 시의원들과의 그런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체적으로 논의될 때는 행안부에서 근거한 지침이나 공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할 수 없을까요?

도의원이 시 행사에 참여 못하게.

그게 아니고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시장님 소개하고 의장님 소개하고 국회의원 소개하죠. 그런데 부의장이 누가 됐든 간에 부의장 소개를 안 하고 도의원부터 소개한 다음에 시의원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의회가 기관으로 따지면 부의장도 부기관장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도의원이 시 행사에 오셨으니까 부의장 소개하고 시의원 소개한 다음에 도의원 소개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게 일부의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최병관 과장님이 총무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제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을 요하면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기회있을 때 간담회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충분히 검토할게요.

이상입니다.

최병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순덕 행정능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능률과장 이순덕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예산결산서137쪽 수당 6천 803만 2천원의 불용 사유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인력운영비 수당은 명예퇴직 수당으로 2008년 7월 18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총무과에서 행정능률과로 이체된금액 8천 946만 9천원을 포함해서 총예산액 3억 5천 400만원 중에 2억 6천 453만원을 2008년도 6월에 집행을 하고 이체된 금액 8천 946만 9천원 중에서 하반기에 2천 143만 7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6천 803만 2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명예퇴직은 매년 10명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수당은 직급과 재직 연수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인당 수당 지급 금액이 약 3천 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2008년도에는 예상 인원 10명보다 적은 8명이 명예퇴직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최경태 위원님과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 결산서 138쪽 성과상여금 예산액이 전액 불용되었는데 그 사유와 성과상여금 당초 목적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2천 190만 8천원은 2008년도 7월 18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총무과에서 행정능률과로 이체된 잔액입니다. 이것도 2008년도 성과상여금 예산액 39억 9천 253만원 중에서 99.45퍼센트가 집행된 39억 7천 650만원으로 6월에 집행한바가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근무 성적과 업무 실적 등이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 근무 실적, 부서장 평가, 다면평가를 실시해서 매년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과 임문택 위원님께서 금년도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의 자료 제출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방식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이미 제출되었고 2009년도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 현황은 6월말 기준으로 해서 2년 이상 근속한 무기계약 전환 대상 인력은 사회복지과 소속에 있는 한 명이고 그 인력은 의료급여관리사로서 업무 기여도가 상당한 인력으로 금년 7월 1일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기간제 근로 현황은 6월말 현재 총 131명이며 사무보조 등 9개 직종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르면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부서에서는 관리 부서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그 승인 결과를 행정능률과인 우리부서에서 사용 승인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사용 부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승인이 되면 공개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예산 결산서 135쪽 공무원 포상 국외여비 전용 사유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 시에는 30년 장기근속 표창 부상품인 금반지 가격을 물가 상승분을 포함해서 개당 30만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금값이 상승이 돼서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에서 150만원을 전용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하반기에 금반지 구입 가격이 28만 7천원이었는데 2008년도 상반기에는 44만원으로, 2008년도 하반기에는 51만 1천 5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역시 김웅준 위원님께서 135페이지 국외여비 내역과 포상금 지출에 대한 답변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했고 세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집행내역은 공무원대상 시상금으로 100만원,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시상품으로 870만 7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반기에 금반지가 44만원으로 7명에게 수여되었고 하반기에는 51만 1천 500원으로 11명에게 지출되어서 총 87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소양고사와 능력고사우수자에게 시상비 6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역시 김웅준 위원님께서 시정현장평가단 운영에 장단점이 있고 내년에도 예산이 계속 필요한지 또 평가단 평가실적과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시정현장평가단 운영은 우리 시의 섬김의 행정의 일환으로 2008년도 7월 16일에 복지, 교통 등 5개 분야에 50명으로 일반 시민으로 발족을 해서 상․하반기 2회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단에서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사업 등을 시민에게 제공된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시민의 눈으로 직접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시정에 반영해서 시정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의 평가 실적으로 상․하반기에 정기평가 2회를 실시했고 평가 방법은 2주간에 걸쳐서 3일간 현장과 부서를 통해서 평가를 실시했으며 평가 실적으로는 5개 분야에 190건이 건의되었고 그중에 41.1퍼센트인 80건을 시정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 시 홈페이지에 또한 게시를 하였습니다. 기대와 장점으로는 일반 시민이 시정을 시민의 눈으로 직접 평가함으로써 시민의 입장을 살피는 섬김의 시정을 실현하고 평가 내용을 시정에 반영하는데 있으며 다만, 단점과 미흡한 점으로는 평가 단원이 일반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업을 평가하는데 약간의 전문성 부족이라든지 일부 단순한 민원을 건의하는 경우가 있어 약간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평가 방법이나 설문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도 5월 23일부터 6월 5일까지 상반기 평가를 실시해서 현재 부서에서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작년 하반기 평가 실적 99건에 대비해서 194건이 건의돼서 약 96퍼센트가 증가되었습니다. 시정평가단 운영이 점진적으로 자리매김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시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상․하반기로 평가 기간을 2주 동안에 걸쳐서 3일간 평가를 실시하는 기준으로 1일 3만원씩 3일간 수당으로 단기별 9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웅준 위원님께서 결산서 136쪽에 조직의 역량 강화 부문에 7억 3천 700여 만원의 예산 투입과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및 모니터링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조직의 역량 강화 분야는 공무원 교육 훈련 관련 총괄 내용으로 지난해에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법」이 개정이 돼서 공무원 상시학습체제 전환 이후에 공직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을 하면서 공무원 조직에 필요한 공무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총 예산이 7억 8천 500만원 중 7억 3천 700만원이 집행됐고 직원 직무교육비에 3억 3천 900만원, 직원 소양교육과 워크숍 경비에 3억 9천 800만원이 사용되었으며 총 522개 과정에 4천 693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공무원 교육은 조직의 활력을 증진하고 직무에 필요한 지식을 넓힘으로써 매년 전 직원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를 평가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다양한 교육 과정 운영에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지난해 설문을 12월 16일부터 12월 24일까지 실시를 했는데 그 결과 가장 선호하는 교육은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이 36퍼센트, 외부강사 초빙 교육이 35퍼센트 정도 선호하고 있고 업무 분야별 직무 향상 교육과 다양한 교육 과정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교육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44퍼센트 이상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의 직무 능력 향상을 통해서 시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순덕 행정능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의를 할게요. 지금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 현황이 한 명밖에 없다 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권관리팀은 대상자가 아닌가요?

6월말 현재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여권관리팀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인가요?

기간이 아직 안 됐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넘은 사람이 있는데요.

그 법이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도 7월 이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을 한 후에 2년이 초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2007년도

7월 1일 이후에.

그러면 작년 12월 30일자로 43명이 다 혜택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됐죠?

그것은 2007년도 6월말 이전에 2년이 초과한 분이고요.

그 법 개정이 2007년 7월 1일 날 개정이 됐다면서요. 그 이후로 2년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43명이 지난번에 무기계약자로 전환된 것은 2007년도 6월말 현재

아니요. 2년을 2008년도 12월 30일자로 끊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2007년도7월 1일 이후에 2년이 넘은 사람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면 43명이 다 안 되는 건데요?

아닙니다. 그 법이 부칙으로 적용이 받는 게 2007년도 7월 이후에 계약을 갱신하거나 체결한 이후에 2년을 초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과장님, 2007년 7월 1일, 2008년 7월 1일, 2009년 7월 1일 해갖고 12월 30일자로 끊은 거예요?

2007년도 7월 1일 이후에 2년이 지나야

이후에 2년 된 사람. 12월 30일자로

2007년 7월 1일 이후에 처음으로 계약한 시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2008년 1월 1일이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러면 여권관리팀에서는 2007년 7월 이후에 했습니까? 여권관리팀에 지금 몇 명이 일용직이 있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계약을 언제했죠?

그분들은 2007년도 2월 1일 날 했거든요.

2007년 몇 월?

2월 1일.

최초가 2월 1일입니다.

그러면 2년이 넘죠.

아니, 2007년도 7월 1일 이후에 되어야 되니까.

법 개정하고 나서 처음 계약 맺는 시점이 2007년 2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0일까지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2008년도 1월 1일이 첫 번째 계약 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2010년도 1월 1일이 대상 시점이 되는 거죠.

어제 기획예산과에서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가 있냐, 없냐 라고 물어봤더니 없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 명이 이렇게 되어 있고 기획예산과에 이것 신고를 안 했나요? 그러면 이분들의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어제하고 연관돼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요, 기획예산과장님은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사용 부서에서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기획예산과하고 상관없이요?

기획예산에서 결과적으로 승인이 되어야 해 주는 거죠.

구체적인 것은 사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순덕 과장님 신문에도 봤어요. 이순덕 과장님이 그동안 개인적으로 몇 번의 마음고생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시민봉사과장에서 행정능률과장님으로 영전하셔서 과거로 말하자면 속된 말로 우리 시의 제일 끗발 있는 부서에 오셨는데 그동안에 여성이 이 부서의 과장님으로 오신 게 이순덕 과장님이 처음이다. 이런 얘기 맞습니까?

행정능률과가 지난해 2008년도 7월 달에.

이게 옛날에 총무과 아니에요?

지금도 총무과는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지금 행정능률과의 업무를 가진, 인사 기능을 가진 과로서 여성은 처음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또 있었어요?

인사 보는 것은 처음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대도 하고 있고 또 양성 평등 차원에서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나눈바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동안에 안양시가 인사 정책이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인사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켜줄 수 없다라는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도 어떻게 보면 최대한으로 당사자들을 만족시켜 주는 인사가 제일 바람직한 건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운 거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명수로 봐서는 아주 많은 내용의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만안구, 동안구, 각 동의 팀장급은 구청으로 이동한 인원이 거의 없어요. 한 명이라도 있나요? 없죠?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다.

성치구 팀장이 들어오고 김원우 팀장이 무보직으로 들어오고 두 사람이 됐습니다.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 구에는 팀장이 두 개 자리가 줄어들었잖아요. 이 조직개편 때문에 구청에서 시청으로 올라와도 동에서는 구청으로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지금 그런 부분 그래도 저희들이 의회에서 하는 얘기가 2～3년 정도 지나면 자리바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의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동에서 동장도 2～3년이 되도록 자리를 못 바꾸고 그대로 있어야 되고 또 행정팀장이나 팀장급들도 그대로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의욕적인 업무를 보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 혼자 고민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함께 고민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몇 년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사실 구태의연해지고 의욕이 안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변화를 주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답변하신 중에 포상금 지급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과장님, 이런 것은 자료라고 볼 수 없어요. 저희들이 질의를 하거나 앞으로 이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에 대한 의정활동을 할 때 정말 참고가 될만한 구체적으로 내용 있는 자료를 주셔야지 달랑 한 장에 워드 몇 장 준다면 이것 여기 있는 내용 적은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행정능률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전임자 최병관 과장보다 이순덕 과장님이 행정능률과장으로서 더 열심히 했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순덕 과장님을 칭찬하는 얘기가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덕 행정능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지성훈 생활안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지성훈입니다. 먼저 임문택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의견서 54페이지에 주요 단위사업별 사업 집행 현황을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시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였는데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시에 체크카드를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간이영수증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토록 적극 지도하고 부득이 하게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계좌 입금 처리토록 해서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2008년도새마을 체육대회와 2009년도 새마을 체육대회 개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새마을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는 2008년도 5월 16일 중앙공원 다목적운동장에서 새마을지도자 약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행사와 명랑운동회로 공 굴리기, 줄넘기 등 7개 종목으로 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예산액이 2천만원 편성되어 있으나 체육대회 성격에 맞게 체육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개최 장소는 야외 개최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부녀 회원들이 매년 음식을 준비하는 관계로 피로 등 야외행사를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심규순 위원님께서 민원옴부즈만 민원 처리 실적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의견서 54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길거리 농구대회 등 6개 사업과 방범연합대, 지방행정동우회, 안양청년회의소 정산서 원본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김웅준 위원님께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과 본예산에 편성돼서 지원해 주는 중복 단체의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 왔어요. 자료가 안 왔는데.

다음은 역시 김웅준 위원님께서 사회단체 지원 공공운영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과 소관 사회단체 지원 공공운영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2만원을 전용한 사유는 지난해 4월에 실시한 새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 31개 동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 따른 것으로 투명하고 공정성 있는 평가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 6명, 새마을지도자 6명 등 총 12명으로 평가단을 구성 각 동별 청결 상태 등의 현장확인 평가에 따른 평가위원 수당을 공공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해서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의 예산 지원 현황을 연합대와 자율방범대, 어머니대로 구분해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성훈 생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지성훈 과장님도 근속연수가 계신데 나름대로 추구하신바 뜻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정 충분히 이해하고요, 하여튼 지금 답변하신 사회단체 보조금 이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닌데 나름대로 부서에서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이 많이 됐죠?

네.

이것은 의회에서 볼 때 벌써 3년 전 4대 의회 때 이게 지적이 되어 가지고 거의 시정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후에 카드로 많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있었는데 작년까지도 보니까 이게 그대로 안 된 부분이 많았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먼젓번에 조례를 전면 개정해서 확실하게 명확하게 되기를 기대했지만 여기에서 보면 거의 다 간이영수증이 차지하고 있다. 금액이 안 맞는다. 행사 날짜는 25일인데 지출전표는 카드 전표는 23일로 되어 있는 둥 하나같이 흠집 잡으려면 한두 개가 아닌 상황이에요. 과장님, 이것 일일이 한번 보셨죠?

네.

이런 것은 안양시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이렇게 투명하게 회계 자료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면 말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집행부의 각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되면 돈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주면 거기에 준해서 행정이 펼쳐져야지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매년 시정이 안 되고 있다면 이건 큰 문제 아닌가요? 과장님, 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면서 단체를 행정지도 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보다도 우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죄송할 게 아니라

저희가 지도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먼젓번에 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받는 그분들 다 오라고 해가지고 교육 한번 했죠?

네.

그때 명확하게 이런 간이영수증을 붙인다든지 잘못된 회계처리를 하는 그런 단체는 앞으로 일절 십 원 한 장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패널티를 주도록 계속 강조는 해왔는데 아직까지도 시정이 덜 되고 있는 것은 저희가 각별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시정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을 정치적인 논리로 대입시키기 보다는 그런 것을 철저히 배제해서 뭔가 잘못된 틀을 바로 잡는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거의 전부를 간이영수증을 갖다 붙이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은 그냥 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눈 먼 돈이 아니잖아요. 공직 사회에서는 돈 몇 십만원 때문에 신분이 왔다 갔다 하는데 몇 백 만원을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간이영수증만으로 엉터리 회계로 돈을 지급할 수 있느냐, 이것 주무 과장님으로서 책임이 있는 겁니다. 매년 반복되는 얘기 올해는 과장님 말이죠, 위원님들이 오늘 이 상황을 보셨어요. 올해 행정감사 때 이런 회계 서류가 이렇게 또다시 엉터리로 적발될 때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부서에서 책임지셔야 되요. 약속할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김웅준 위원의 질의에 공감이 가고요, 질의를 해볼게요. 체크카드를 안 쓰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현금으로 지급을 해줘요? 아니면 온라인 계좌로 보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서 체크카드 사용을 안 할 때 돈을 어떻게 지급을 해. 온라인으로 보내 아니면 현금을 찾아서 단체장 오라고 해서 현금을 줘버려?

보통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계좌 입금을 하고요, 아니면 영세 사업자에게 소량 구입한다거나 할 때는 그냥 현찰로 지급하고

10만원 이상은 온라인으로 보낸다.

네.

온라인으로 보내면 온라인 영수증이 있을 것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전에 김웅준 위원이 얘기했듯이 자연마을연합 체육대회 이것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이건 물론 체육청소년과인데 온라인으로 보내면 온라인으로 보내줬다고 온라인 영수증도 여기다 첨부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네.

현금으로 줬으면 안 붙여도 되는데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야. 190만원인데 이게 너무 엉터리네. 엉성하네. 이것을 체육청소년과에서 결산을 받아 가지고 하면 거기서 그것으로 끝나요? 아니면 지 과장님 부서에서 다시 이것을 전체적으로 잘못됐나, 잘 됐나 확인을 해요?

저희도 다음 해에 접수를 받고 이러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네.

각 사회단체 보조금 나눠준 것 각 과마다 다 틀릴 것 아니야.

그렇죠.

단체에 준 것마다 다 틀린 과인데 체육청소년과니 다른 과에서 하는 것 생활안전과에서 다 검토를 해요?

네, 1차적으로는 지원 부서에서 정산을 받고

정산을 받아 가지고 온 것을 검토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야.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것을 다. 그러면 힘들기는 힘들겠네.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체육청소년과에서 쓴 것을 자기네가 검토해서 명백하게 다 완전히 틀린 게 없나 거기서 하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것을 다시 생활안전과에서 또 한단 말이지.

네.

그러면 업무량이 많으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 예를 들어서 190만원 행사비 지원을 해줬다.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붙였잖아. 그러면 190만원에 대한 건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190만원이지 부가가치세는 그 단체에서 별도로 내고 190만원 하지는 않지?

그렇습니다.

부가가치세 포함이지?

부가가치세 포함된 겁니다.

이것을 보니까 지금 내가 질의하는 것에 다 틀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죠?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할 게 아니고 나중에 이 자료를 보고 다시 이걸 보여드릴 게. 하나 맞는 게 없어. 지금 내가 얘기한 게 다 틀려버려.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여기 결산검사보면 자연마을연합회해 가지고 현수막, 시상품 198만원 그리고 매출전표는 경기농산 괄호하고 031-42254 전화번호까지 되어 있거든. 이렇게 해서 매출 전표가 잘못됐다. 농산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에는 또 그게 없어.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세금계산서가 이렇게 인쇄된 것으로 해서 이게 정상일 텐데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는 별안간에 썼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죠? 감사한 회계감사 이게 틀렸는지. 전화번호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전표가 경기농산으로 되어 있다. 이러는데 경기농산은 없고 이것은 이렇게 되고 이건 그냥 볼펜으로 썼어. 요새 세금계산서 이렇게 써서 하는 데 없거든요. 전부 다 인쇄로 되어 있지.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 이것 하나만 봐도 너무 틀리는데 내가 아까 업무량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많은 것을 다 일일이 하느냐 그래서 물어봤거든. 그래서 국장님! 그것은 시에서 국장님이 이건 저기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같아요. 사실 이것 각 국, 과에서 오는 걸 전부 다 생활안전과에서 검토한다는 것도 사실 낭비거든. 그러면 그 과에서 책임을 진다든지, 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요?

네, 이해가 갑니다.

물론 과장님이 사회단체 보조금 총괄이지만 시장 결재가 있고 국장 결재가 있고 과장 결재가 있는 것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생활안전과에서 그 많은 것을 직원들이 일일이 하나씩, 누구말대로 회계는 식판이 틀려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용이 틀려서도 안 되고. 그것을 다 한다는 것이 무리면 예를 들어서 체육청소년과다 그러면 체육청소년과 그 자체에서 책임을 지는 것. 그런 식으로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거의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죠. 아까 생활안전과에서도 정산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제대로 집행이 됐느냐,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것은 지원되는 과에서 끝나는 겁니다. 생활안전과에서 한다는 것은 총괄적인 계수관리, 계수 이런 거지 이것이 제대로 제 목적에 쓰여졌는지 성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것은 해당 과에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카드를 제대로 사용을 안 했다. 정산의 문제가 있다. 그건 그다음 해에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을 때 패널티를 해당 부서에서 적용을 합니다. 해가지고 보조금 신청이 와도 소관 과로 가요. 그래서 1차 사정을 하는 거죠. 얼마가 적당하다. 타당하다. 그래서 직접 도장을 찍어서 보내게 되는데 이게 최근에 여러 가지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해서 간부회의 때도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은 소관 과에서 모든 게 신청이 들어왔을 때 검토는 물론 정산 과정에서도 책임을 지고 검토가 되어야 된다. 사실 이게 생활안전과에서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하여튼 내가 질의한 것 취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과장님이나 팀장들에게 다시 이걸 보여줄게.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먼저 제가 질의한 내용보다 김웅준 위원장님이 질의했던 내용을 한 가지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주평통이 작년에 1천 50만원이 나갔어요.

네.

현재 민주평통 회장이 바뀌었죠?

네.

바뀌면서 이것이 정치적 논란으로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의원들은 작년까지만 해도 당연직으로 해서 전원 다 민주평통 회원이 됐고요, 그런데 올해는 희망하는 사람만 입회원서를 내서 거기서 받아줬어요. 그런데 그 이외에 본인하고 당적이 틀리다든가 마음에 안 맞으면 슬그머니 빼버린 상황이에요. 이렇게 정치적인 논리로 가서는 안 되죠.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올해도 예산이 나갔죠?

예산이죠?

네. 올해도 보조금 신청이 나갔죠?

올해 500만원 정도.

500만원 나갔죠? 안양시에서 500만원이든 1천만원이든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성향에 맞지 않는다고 그 회원에 가입시켜 주지 않는다는 건 잘못된 거죠. 앞으로 이런 단체는 보조금이나 아무 예산도 주지 말아야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평통은 단체가 아니라 헌법기관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한다라면 예산을 주지 말아야죠.

최소한의 사업비만 지금

십 원도 주지 말아야죠. 어떻게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정치적 논리로 가서 어느 회원은 받아주고 어느 회원은 안 받아주고 이런 게 어디있습니까? 이번 사태가 그런 사태가 일어났고요,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악해서 안양시에서는 회원에 대한 관여는 할 수 없다지만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고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것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가족 체육대회죠?

네.

2007년도에는 체육대회를 개최를 했고 2006년도에는 어떻게 했죠? 2007년도. 작년에는 개최를 했고 2006년도는 어떻게 했죠?

그때는 세미나로 대체했습니다.

그렇죠?

네.

목적에 맞지 않게 세미나로 대체를 했죠?

네.

그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도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저희가 지적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세미나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7월 13일 정도인데 원래 1박 2일로 세미나로 개최를 추진했다가 많은 회원들이 동참을 안 하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하루 세미나로 대체하고 있죠? .

세미나가 아니고 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어디서 체육대회를 개최하죠?

지금 새마을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과장님, 내일모레 다가오는데 검토 중이 아니고 계획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아직까지 요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이렇습니다. 지금 2008년도 예산 결산을 하고 있지만 이게 목적에 맞지 않는 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주어진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불용 처리해 주십시오. 저 새마을가족한테 욕을 먹어도 좋습니다. 2007년도에도 이런 사태가 있는데 올해도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과장님이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단체 담당이 최병관 과장님 아니세요?

저희 생활안전과 사회단체지원팀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입니다. 지성훈 과장님 업무량이 많아서 제가 줄이는 방향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율방범대하고 어머니 방범대부분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왜 이 자료를 요구했냐면 궁금한 것이 이게 이원화되어 있어요. 이것을 통폐합해서, 왜 그러냐면 자율방범대에도 남자 분들만 자율방범대 회원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여자 분들이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방범대를 또 별도로 둬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래서 예산 지원이 되는 게 나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어머니 자율방범대를 통합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거의 비슷한 업무의 일을 하고 있는데 자율방범대도 있고 별도로 어머니 방범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별도로 따로 편성돼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결론은 지역의 경찰 조직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나름대로 시민들이 담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봉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게 결론은 본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게 한 조직으로 합쳐져서 단일화돼서 운영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게 일반 자율방범대는 동별로 해가지고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머니 자율방범대는 지구대 생기기 전에 파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출소 단위로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머니 방범대는 동별로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니죠.

과장님, 어머니 자율방범 활동은 내용이 달라요. 어머니 자율방범대는 학생들 방과 후에 성추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를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그쪽으로 주간.

야간 방범이 아니고.

그렇죠. 처음에 구성됐을 때가 배경이 그렇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어머니 자율방범대가 활동하는 것은 주로 초등학생들 하교할 때 하굣길 그러니까 주간 순찰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죠. 동 자율방범대는 야간 순찰 위주로 해서 하고 있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김영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하교․등굣길 부분은 희망근로라든가 공공근로로 지정된 분들이 하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그것을 안 하고 있고요, 대다수의 분들이 자율방범대 대원하고 중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내부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그 부분이 적정한지를 그래서 이걸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안양시를 위해서 좋고 모든 예산상으로 좋고 효율적인 면에서 좋은지를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평가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연합대 초소 구입비로 1천 600만원이 2009년도에는 편성이 됐어요. 초소 하나를 만드는 건데 그런데 2008년도에 동 초소 하나 구입 비용은 600만원이 편성됐다고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 연합대 초소는 주택형 그런 식으로 해서 1천 6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동은 그냥 일반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콘테이너 박스라고 해서 아무 치장이 없이 해서그래서 거기를 동별로 색을 칠하기도 하고 디자인화 시키려고 동별로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동의 초소가 생겨지는 것이 주택형 형식으로 해서 이게 동별로 구입이 생겨져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안양시 입장에서 안양시 전체에 색채디자인, 뉴타운 개발 이거와 맞물려서 지금 디자인 쪽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들도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들이 많은데 이것을 시민들이 봤을 때 단순하게 방치해 있는 창고마냥 그러니까 콘테이너 박스로 해서 그것을 운영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지금이라도 저희가 그 동에 단계적으로 이제는 주택형 아니면 공공예술재단에 그런 의뢰를 해서 안양시에 맞는 초소를 만들어가는 것이 어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자율방범대 지원 규정을 제정을 해 가지고요, 동에 있는 초소도 그것도 표준디자인을 지금 디자인팀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표준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방법을 취하셔야 되는데 연합대만 주택형으로 보급을 하고 실질적으로 동에서 주민들과 일상을 부딪치는 주민들이 매일 보는 초소는 그런 디자인화 하는 그런 걸로 끝나신다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동별 초소를 주택형으로 보급을 한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있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금년도까지는 초소형으로 해가지고 콘테이너 박스로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시면 앞으로 2010년도 예산 편성 시부터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바꾸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어느 정도 콘테이너 박스가 교체되는 동이 있다면 예산 편성 자체를 주택형으로 해서 나름대로 지역 실정에 맞게끔 통일시켜서 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연구하셔 가지고 2010년도 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게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것과 관련해서 사업 계획 제안서 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업계획 제안서대로 해야 되는데 행정동우회 같은 데는 다 식당 영수증만 붙였어요. 그런 것들은 사실 기본을 조금 벗어난 게 아니라 법 먹는 식대 지원하는 예산이 사회단체 보조금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누구나 세 살 먹은 어린애도 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그냥 유야무야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생활안전과에서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 이런 사회단체 보조금과 사회단체 지원금 1억 몇 천짜리 있잖아요?

본예산에 편성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생활안전과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9억인가 몇 억이 있고 사회단체 지원금으로 해서 1억 몇 천인가 또 있지 않습니까? 모르세요?

알고 있습니다. 경상보조

그것을 중복되는 단체를 아까 자료를 주십사 했거든요.

자료를 드렸는데요.

그것은 중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보조금만 나왔지 보조금과 지원금

제가 드린 자료를 1페이지를 보시면 새마을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2천 120만원 새마을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해가지고 민간행사보조 그게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에 보면 새마을 교통봉사대 체육대회해 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민간행사가

민간행사보조. 행사보조비.

그것은 지원금이고.

그렇죠.

그러면 민간경상은 뭐예요?

그것도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본예산에 서 있는 거죠.

본예산이 아니라 여기 생활안전과 과장님 부서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금으로 예산 편성이 또 크게 있어요. 1억 6천인가 8천인가 있잖아요.

9억이죠. 사회단체 보조금.

아니요. 여기 담당 계장님 없어요? 담당 계장님 안 계십니까? 제 얘기 이해 못해요? 사회단체 보조금과 지원금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내 얘기는 지원금은 어디다 쓰느냐 이거야. 이것 중복되는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달라 이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할 때 민간행사 비교난의 이 행사가 지원금으로 중복되는 거냐, 민간경상은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을 답변을 해달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같은 단체에 누구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어떤 것은 본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어떤 것은 사회단체지원금으로 지원해 주고 이 세 개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이제는 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행사 보조, 민간경상 보조 이것을 지금 지원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나는 모르니까 여기 생활안전과 예산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금 해서 1억 몇 천이 있어요. 그 돈을 어디다 썼냐 이거예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새마을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보조, 새마을지도자 국제교류사업 그다음에 그 아래 2억 8천 400 새마을문고 나와 있죠? 그런 것이 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원금으로

지원금으로.

네.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새마을단체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열댓 가지 항목으로 주잖아요. 그런데 또 지원금으로 주고 또 본예산에도 잡혀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냥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한번에 한쪽에서 해야지 세 군데에 걸쳐서 지원금으로 주고 보조금으로 주고 본예산으로 주고. 다른 데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민간경상 보조 같은 것은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있는 단체 이런 단체는 경상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아래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은 체육행사라든가 아니면 교통봉사대 체육대회 운영비 해가지고 조그만 사업들 그런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시는 정책부서라고 보는 거거든요. 집행 부서이면서 정책부서다. 그러면 한 해, 한 해 갈수록에 뭔가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결산검사라는 게 뭐예요? 2010년 예산 편성 때는 이런 것을 참고해서 개선하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한 단체에 이렇게 주고 저렇게 주고 세 개의 예산 목이 다른 것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단체에서 이런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원래 계획에 변경돼서 해외연수를 가는 거예요. 내용 아시죠? 원래는 연수비가 없죠?

연수가 아니고 체육대회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자비 부담 50프로, 지원 50프로 해서 해외연수를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시민들이 “그것 무슨 돈으로 가는 거냐. 시에서 보내 주는 거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기로는 시 예산으로 해외연수 보내주는 게 쉽지 않거든요. 여성단체연합회에서 그렇게 가고 싶어 해도 여태까지 반영이 안 됐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어느 단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예산을 수립하는 부서에서 꼼꼼히 챙겨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향우협의회 어울마당 4천 500만원 있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들도 매번 행사에 참여해 보지만 이번에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좋은 방안을 하나 제시해 주셨어요. 이 향우회 어울마당을 매년 하는 것보다는 격년제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몇 백명 안 나오는데 예산에 비해서 행사가 너무 그렇다. 이런 것들을 아까 얘기했듯이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해야 된다.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해에도 예산 편성할 때 지적을 하셨던 사항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애로사항이 뭐냐면 향우협의회 회장 있지 않습니까? 각 도민회라든가 7개 도민회가 있고 회장이 임기가 1년씩이거든요. 1년씩인데 그 회장을 맡았을 때 체육대회 한 번 하는 걸 보람으로 알고들 하시는데 그걸 격년제로 하게 되면 그런 게 좀 문제가 있거든요.

과장님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이제는 많이 변해야 되는데 회장님체면 세워주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을 안 한다든지 변화를 해야 되는데 변화를 못한다든지 이것은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의 편에 서서 과연 시민들은 어떻게 이 사업을 평가할까. 이게 실질적으로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안양시 향우회 한마음 어울마당이 어떠한 성과가 있었냐, 한번 평가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과연 성과가 얼마나 있었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있었던 것 없애기는 뭐하고 격년제로 한 번 하는 게 어떻겠느냐, 얼마나 합리적인 안을 제시한 거냐 이거죠. 이게 정치적인 사항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되요. 돈 없다매요. 시에 돈 없어서 뭐 한다면서. 그러면 결산검사 위원님들 얘기하세요.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전문가들이 이러이러해서 이런 대안을 제시했다. 얼마나 얘기하기 좋아요. 김웅준이가 지적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결산검사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하셨다. 안을 제시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라고요. 기대해도 되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할 것은 예산을 더 증액하고 뭐한 부분은 절제해서 뭔가 변화를 주는 그런 생활안전과의 모습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성훈 생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수 시민봉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정수입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무인민원발급기의 문제점, 발급 실적, 앞으로의 계획과 설치 후 민원 발급 증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인 편의를 도모코자 2001년도에 시청 및 양 구청에 각 한 대씩 세대로 운영되던 것을 2002년도에 한 대, 2008년도에 세 대, 금년도에 6대를 추가해서 현재는 총 1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증명 발급 종류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총 40종으로 2009년 6월말 현재 발급 실적은 3만 8천 770건이며 이 중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이 2만 3천 975건으로 6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무인민원발급기 향후 설치 계획은 2010년도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약 3개 내지 4개 시설에 대해서 추가로 선정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무인발급기 설치 후 행정기관 증명 발급 추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명 발급 대상 중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약3개 년도의 1월부터 6월까지 발매 실적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83만 5천 건을 발급했고 2008년도에는 77만 6천 건 그러니까 약 5만 6천 건이 지금 감소되었고요, 2009년도에는 73만 2천으로 4만 4천 건이 전년 대비해서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주민등록등․초본의 발급량의 증가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와 관련해서 명상욱 위원님께서 기기별 장애 발생 건수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께서 결산서154쪽 일반보상금 1천 536만원 불용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고객의 입장에서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고자 2008년 6월부터 안양역과 평촌역에 민원서비스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안양역과 평촌역 자산을 관리하는 한국철도공사와 설치 장소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2008년 12월 10일에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8년 제1회 추경 예산에 민원서비스센터에 근무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할 교통비와 급식비―1일 1인 1만원이 되겠습니다.―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12월 10일 날 개소함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20일분의 교통비와 급식비 144만원을 지급하고 1천 531만원을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김웅준 위원님께서 결산서 155쪽 차량 등록 및 관리 공공운영비 6천 629만 5천원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1개월간의 사용내역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자동차 관리법」 및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 의한 자동차 검사 및 보험 가입 경과 촉구와 과태료 고지서, 민원 관련 등 우편물 발송에 소요되는 우편요금으로써 9천 81만원을 편성해서 6천 629만 5천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 현황은 서면으로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여권 발급의 날 운영과 여권 발급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여권 발급의 날 운영은 2009년 3월부터 도입했습니다. 이 사항은 여권은 시청에서만 접수 발급해 주고 있었습니다마는 시청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지역을 직접 찾아가서 발급해 줌으로써 민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입하였습니다. 운영 장소는 만안구청과 안양4동 등 4개 동사무소에 매주 수요일날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 실적은 총 367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3월 달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67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마는 6월 달 현재 110건을 접수 처리한바 있습니다. 다음 여권 발급 운영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외교부로부터 여권 발급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 받아 개소한 날은 2007년 2월 1일입니다. 안양시와 의왕, 과천, 군포시 등 4개 시를 관장했습니다. 개소 당시에는 2007년도 총 발급 실적은 6만 1천 604건이었으나 같은 해 7월에 군포시가 또 다음 해인 2008년 4월에 의왕, 과천시가 개소함에 따라서 2008년도 발급 실적은 5만 327건으로 전년 대비 약 18.3퍼센트가 감소했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까지 발급 실적은 2만 4천 459건으로 1일 평균 약 196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결산서 153쪽 생활법률상담실이 시민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어떤 분이 상담을 하는지 자료와 함께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3쪽 생활법률상담실 운영 예산은 사랑의 전화 담당자 인건비로사랑의 전화는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을 위해서 ’94년 7월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사랑의 전화는 이혼, 자녀 탈선 관계, 가정 문제, 생활법률 등을 전문상담원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담 건수는 2008년도에 2천 322건, 2009년도 6월말 현재 1천 148건을 상담했으며 상담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거기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잘 모르시겠네요. 내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왜 물어봤냐면 지금 안양시에 14대라고 그랬나?

그렇습니다.

앞으로 세 대를 더 한다고 그랬나요?

지금 세 대 내지 네 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대에서 네 대를 더 추가하면 17～18개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시민 편의를 위해서 해 주는 거지 동사무소 인력은 그대로란 말이야. 그러면 그 말씀은 안 해 주셨는데 국장님! 이것은 나중에라도 시에서 파악을 한번 해볼만도 한 거예요. 과연 17대가 예산이 얼마가 들었는데 동에는 근무 인원은 똑같거든. 단, 시민을 위해서 해 준거란 말이야. 그러면 인원을 축소를 해야 될지. 각 동에서 민원 발급은 이만큼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줄었을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다른 데 거주하는 사람이 안양에서 뗄 수가 있기 때문에 위치가 좋은 곳에 설치해 놨을 때 오고 가면서 거기서 떼기 때문에 발급 건수가 늘어난다고 그만큼 건수가 준다고 볼 수는 없어요.

타시․군 것이 다 온라인으로 되니까.

심지어 보험회사에 다니는 아줌마들은 목 좋은 데 가서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런 논리도 있는데 그만큼 하는 수량만큼은 좌우간 민원창구는 줄은 거야. 우리나라 어딘가는 줄은 거거든.

어딘가는 줄은 거죠.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다. 그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이해하시죠?

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명상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 잘 받았고요, 과장님이 이것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안양역 무인발급기를 언제 교체하신 거죠? 교체하신 시기가.

작년 12월 2일 날 교체했습니다.

처음

네. 그래서 고장이 나서 금년도 2월 27일 날 기계를 교체한바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왜 그 말씀드리냐면, 지금 저한테 자료 준 것은 2009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민원발급기 장애 발생 건수를 저한테 주셨는데 안양역전 같은 경우는 31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건씩만 해도 두 달 중에서 교체 시기까지 거의 매일 누구 불러도 한 두 달 동안 아예 사용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계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시민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기계를 설치했는데 시민들은 시를 욕하는 상황을 더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말대로 돈 들여서도 욕먹는 상황을 한 거거든요. 또 안 했으면 욕먹을 일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이마트, 평촌역이 8건, 11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마트도 4월 달에 교체를 했습니다. 코인기 그 사항에 대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해서 했으면 그것이 정말로 시민들한테 좋은 방향으로 와야지 안 좋은 방향으로 왔을 때는 아니함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에서 좀 더 확실히 체크를 해서 또한 그와 더불어서 장애 발생 시 관련 업체한테 가서 ＡＳ가 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저희가 월별로 보니까 여권 발급 수가 1천 건 정도씩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권 발급 건수가 많이 줄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줄어들고 있는 사유가 뭐죠?

당초에는 군포, 의왕시 인근 시까지 우리가 다 됐습니다마는 군포, 의왕시도 자체적으로 여권 발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줄은 거죠. 그 순간 넘고 나서는 그렇게 주는 거죠. 그 순간 때문에 줄어든거죠.

그러면 저희가 여권 발급 민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력 자체가 예전에 지금 보다 한 천 건보다 많을 때 상황으로 인력을 배치해 놨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당초에는 11명이 근무했었는데요, 지금 여권 쪽에는 7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과 쪽에는 자동차와 관련된 업무가 굉장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검사 민원이라든지 등록업무 그래서 그 인력을 그쪽으로 조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하여튼 부서의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영옥 정보통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신영옥입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종합전산실에 설치되어 있는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를 한꺼번에 바꿀 경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우리 시는 배터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종합전산실에는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등에 일정한 전압 공급 및 정전 시 전원 공급을 위하여 무정전 전원장치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무정전 전원장치는2005년 9월에 교체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규격은 50킬로로 12볼트 배터리 2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터리의 사용연수가 3년으로 우리시는 약 5년 주기로 일괄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 무정전 전원장치의 배터리 사용량 및 충전 상태를 점검하고 방전되어 교체가 필요한 배터리의 수량, 배터리별 교체 시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관리 프로그램이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10년에는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배터리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8회째를 맞는 사이버과학축제가 시민들의 정보화 마인드 제고와 휴먼디지털 체험의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일부 부스는 ＩＴ와 관련이 없는 부스들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 이유와 향후 진일보한 사이버과학축제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문화의 달인 6월에 개최한 제8회 안양 사이버과학축제는 안양시장배 전국 온라인 농구게임대회, 전국 ＵＣＣ 공모전, 컴퓨터 경진대회, 동 대항 장기․윷놀이 게임대회, 중소기업관 및 ＩＴ 벤처기업관 또 대학 체험관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ＩＴ와 관련 없는 부스들은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중소기업관 및 ＩＴ 벤처기업관입니다. 중소기업관 및 ＩＴ 벤처기업관은 지역 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관내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관내 30개 중소기업 업체의 생산 제품 전시 및 홍보와 더불어 현장에서 할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처음 제공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진일보한 사이버과학축제로 발전하기 위하여 개최 시기를 정보문화의 달인 6월로 상시화하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현장학습의 날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과학체험관을 증설 뿐만 아니라 인근 시의 사이버축제와 경기과학축전 등의 행사를 벤치마킹하여 행사 내용 및 운영방법 등을 다양화하여 안양권 유일의 정보문화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162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자산취득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집행되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정보시스템활용 업무 증가 및 운영 프로그램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저성능 컴퓨터 및 프린터를 교체하고 종이 없는 회의문화 정착을 위하여 간부 공무원용 노트북을 구매한 사항입니다. 개인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은 조달청 제삼자단가계약에 의하여 구입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는 삼성전자 등 생산 업체와 사전에 단가계약을 하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모델 및 가격, 주요 사양 등을 등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나라장터에 등재된 장비 중에서 가격 대비 성능, 제품 등에 대한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에 요구하여 구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심규순 위원님께서 정보통신과 종합전산실에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데 직원들의 복지가 우선되어야 하며 소음과 전자파에 대한 대책이 있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종합전산실은 직원이 상주하는 전산운영실과 주로 장비들이 배치되어 있는 서버실, 네트워크실, 유지보수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전산운영실이 종합전산실 내에 위치하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 장비에서 나오는 소음과 전자파에 그대로 노출되어 근무 직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종합전산실과 인터넷 정보센터, 네트워크실을 통합하고 직원이 상시 근무하는 전산운영실과 주요 전산장비가 운영되고 있는 서버실 등을 완전히 분리하여 소음과 전자파의 산업재해로부터 근무자를 보호하고 전산실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최소화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그린통합정보센터 구축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10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직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관심과 걱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도 중요하지만 직원의 복지를 우선한 통합정보센터 구축과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영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옥 과장님 정보통신과에 오셔서 빠른 업무 파악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 정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의회 입장에서 의회가 시의 부속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의회 자체적으로 전산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없으니까 그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모든 걸 할 때는 의회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제가 어제 버스정류장에서 유심히 그것을 봤거든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그런데 시의 정보는 많이 나오는데 의회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의회가 지금 정례회가 열려가지고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앞으로 시만 홍보하고 시와 관련된 전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의회가 많은 예산을 세워서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성의 부족인 것 같아요. 흔히 얘기하기를 양 수레바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도 의회의 업무도,일도 취급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너무 소홀한 것 같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 여기의 위원장님도 계시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그런 예산들이 수립될 때는 반드시 의회의 입장과 의회 의원이 바라는 그런 사항들을 포함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된다. 가능한 거예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의회 홍보팀을 활용하셔 가지고 하면 협조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교통팀에서 하죠. 홍보팀에서 자료를 줘야 하지.

정보통신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관계없는 거죠.

자료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서버 같은 것은 저희가 도움을 주거든요.

서버 관리는 거기서 하잖아요.

네.

그런데 왜. 서버 관리도 안 해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업무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그만.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의회 홍보팀에다 홍보할 내용을 줘서 니네들이 협조해라.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이원화되어 있네요. 우리는 그런 사항들이 일단 화면에 뭐만 나오면 다 정보통신으로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위원장님! 그런 사항은 홍보팀에 얘기해서

정보통신과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니까.

관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부시장 직속기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에 관련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기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시장 직속기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