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시장 제출) - 도시국 소관 2.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시장 제출) - 도시국 소관

도시국장 배찬주입니다.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의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래형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오흥천 건축과장입니다. 강철근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입니다. 이어서 2008년도 도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주요불용내역, 이월사업비 내역, 과다불용액내역, 도시․주거환경기금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억 6천 721만 2천원이며 이 중 93.4퍼센트인 9억 9천 701만 3천원이 수납되었고 6.6퍼센트인 7천 19만 9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9억 6천 479만 3천원이며 이 중 77.6퍼센트인 85억 651만 5천원이 수납되었고 22.4퍼센트인 24억 5천 827만 8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액 630억 6천 89만 1천원 중 지출액은 345억 6천 232만 6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54.8퍼센트가 지출되었습니다. 이월액은 245억 2천 493만 2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38.9퍼센트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9억 7천 36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95억 6천 364만 9천원 중 지출액은 57억 9천 437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60.6퍼센트가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37억 6천 92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감정평가수수료 2천만원은 감정평가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으며 도시정비과 소관 예술공원 내 녹지조성사업비 1억 5천만원이 건물소유자의 보상협의 불응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으로는 만안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사업비 5천 630만 6천원과 감리비 3천 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배정인원 감소로 1천 780만 5천원과 1천 184만 5천원이 각각 불용되었으며 꽃양묘장 난방비는 에너지절감으로 인하여 1천 241만 7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예술화 사업비 4천 681만 7천원과 삼덕공원 조성비 1억 5천 919만 3천원, 학교숲 조성비 1천 594만 3천원도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되어 각각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석수3동 어린이공원 부지매입비 29억원과 인공폭포광장 전시관 옆 공공용지 조성사업비 1억 500만원은 보상협의 불응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균형발전기획단 소관으로는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전문가 보수비 4천 557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7억 1천 193만 8천원의 예비비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도로 개설공사를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13억원이 불용되었으며 과오납금 환급금 5천만원과 기반시설 조성비용 산정확인 의뢰수수료 75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각각 불용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은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기본계획수립 변경용역비와 새주소부여 사업비, 녹지공원과 소관으로 관악산 자연학습장 정비 및 전망대 설치 사업비와 삼덕공원 조성사업비, 균형발전기획단 소관으로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용역비,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총괄계획가 보수비,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2020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수립용역비 등 총 8개 사업에 42억 1천 341만 1천원이 완료시기 미도래로 인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도로명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30억 8천 619만 4천원이 사업완료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각각 이월되었으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충훈도시 자연공원 조성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172억 2천 532만 7천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50퍼센트 이상 불용액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47억 5천 98만 1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예산액 47억 5천 98만 1천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도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시 재정 운용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도시국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

배찬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제2차 회의 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권순일 전문위원이 총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마친 관계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입니다. 무더위에 건강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배찬주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양은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관리처분 때 분담금이라든가 보상금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은 부분인 것 같고 인근 서울시에서는 용적률 완화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자체를 많이 시에서 해주는 식으로 그 기간이 보통 한 2, 3년 정도 걸리면 비용발생 부분도 굉장히 많은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시도 앞으로 2020이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찬주 국장님이 우리 시도 그 추진위원회라든가 기본계획 그런 정도는 우리 시에서도 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해서 그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이의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2쪽에 보면 체계적 지적관리가 있는데 이거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물론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부분인 것 같은데 예산액이 한 62억 4천에서 지출이 59억 된 것 같은데 이런 진행절차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반환금 과오납금이 한 58억 정도 되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다 처리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57쪽에 보면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개발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13억 9천 정도 예산책정이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불용액 처리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안양예술공원 녹지공원 조성 전액 불용된 사유 그리고 당초 계획이 있을 겁니다. 위치도하고 자료와 함께 설명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오흥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62쪽에 보면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보조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자료와 함께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 좀 설명부탁드리고요. 살기 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이 있는데 이게 5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하게 된 동기와 운영방식은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철근 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69쪽에 보면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관리가 돼 있는데 이것도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부탁드리고요. 공원시설 확충도 돈이 한 23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공원이 어떻게 확정되는지 계획서와 자료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71쪽 인공폭포광장 전시관옆 공공용지 조성 1억 500만원 돼 있는데 이것도 당초 계획하고 전액 불용된 사유, 위치도하고 자료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어린이놀이터 예술화사업인데 이게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 같습니다. 위치도하고 자료하고 사고이월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평촌자유공원 운동장을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운영방식을 설명 좀 해주시고요. 자료를 토요일, 일요일 날 공휴일, 평일 야간에 대한 사용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입니다.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오흥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61페이지에 분양가 심사위원회 운영 사업과 관련돼서 당초 예산이 882만원이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81만원만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비율을 보니까 90.8퍼센트 정도를 불용처리했는데요. 불용처리한 사유하고 제가 판단할 때는 충분히 가능했다라고 보는데 오히려 저는 불용률이 100퍼센트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데 적당하게 예를 들어서 70～80퍼센트대, 90퍼센트대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당초의 사업에 대한 부분 아니면 예산을 좀 추계하는데 처음부터 잘못되지 않나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분양가 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 당초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가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강철근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가 도시국 내에서 사업물량으로 보면 한 4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열심히 고생 많이 하시는데 결산서 271페이지에 보면 석수3동 어린이공원 부지 매입과 관련돼서 예산이 29억원이었는데 집행을 전혀 못하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 말씀을 주셨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액 불용처리된 그 사유 그리고 당초 사업계획을 했던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총론적으로 우리 배찬주 도시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도 보고 말씀주셨지만 저희가 이월사업과 관련돼서 명시이월이 되든 사고이월이 되든 계속사업비가 되든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 사업 집행액 비율이 60퍼센트를 훨씬 못 미치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기본적으로 전체 사업기간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재정사항을 고려해서 예산배정을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향후에는 사업추진에 있어서 정도라든가 예산수요에 대한 부분을 좀 치밀하게 이렇게 준비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거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따른 집행률을 좀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한번 정리하시는 뜻에서 향후에 어쨌든 저희가 예산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편성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세출결산에 노고가 많으셨는데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배찬주 도시국장에게 세출결산 특별회계 중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이 예산현액에 대해서 지출액이 17억 정도 썼고 집행잔액이 약 30억 5천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렇게 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이 쭉 미뤄왔다가 어떤 때는 보면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하고 그런 사례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결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요, 제가 시의원한 지가 11년 되나 횟수로, 제가 보사환경 한 2년 갔다왔는데 보사환경보다는 도시건설 국․과장님이 참 힘들더라고요. 힘든데 참 아쉬운 게 있어요. 제가 배찬주 국장님이 과장하시고 나머지 계장하실 때인데 예산도 중요하고 감사도 중요하고 결산, 조례 다 중요하지만 뭔가 모르게 우리 시장, 부시장, 국장까지는 뭐가 이루어지는데 중간에 과장님들, 과장들께서 계장하실 때하고 과장에 진급되고 나서는 엄청 차이가 많더라고요. 계장 지금 보면 국장, 과장, 계장 다 있는데 중간에 계장님들이 열심히 해주시는데 안 되더라고요. 뭐가 잘 안 돼요. 특히 제가 강철근 과장님 계시잖아요.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정말 고맙더라고요. 우선 대우를 해주더라고요. 시의원들한테. 대우를 해주시고 또 우리 시의원들도 대우받고 대우해드리고 너무 고맙고 인간적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존경스러운데 이게 잘 안 돼요. 우리 과장님들하고 국장님하고 계장 사이에.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는 과장님들이 정말 잘 해주셔야 되거든요. 우리 임기도 한 1년 남았고 안양시는 계속 발전돼야 되는데 정말 잘해주셔야 돼요. 특히 참 문제가 하나잖아요. 우리 어디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한다, 행사를 할 때 그거 일주일 전에 보고 또는 통보해 주시고 또 사후에 공사 끝나고 나서 보고, 통보해주시면 나중에 문제되더라도 관할 시의원하고 상의했으면 서로가 빨리 해결되잖아요? 이거 하나만 서로 협조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 많지만 이거 하나 정도만 시정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이해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려고 했는데 앞에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도시정비과 안양예술공원 녹지조성 1억 9천만원 불용된 사유 및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될 건지 지금 협의를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거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녹지공원과에 272페이지 어린이놀이터 예술화 사업 이것도 도면과 함께 3억 3천 300만원 사고이월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건축과 소관 관련돼서 분양가 심사위원회 운영비 관련돼서 말씀드렸잖아요? 부속으로 부속서류를 위원회명단 그리고 회의록을 포함한 회의개최결과에 대해서도 내용 좀 해서 같이 명단하고 회의록을 포함한 회의개최결과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중복이 돼 있는데 제가 궁금하니까 다시 질의를 하면서 다른 각도로 질의하겠습니다. 257쪽에 안양예술공원 녹지조성 1억 5천이 보상협의 불응에 의해서 전액 불용됐습니다. 이 사업을 포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녹지공원과 강철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1쪽에 인공폭포광장 전시관 옆에 공공용지 조성 1억 500만원이 있는데 명시이월됐습니다. 그래서 보상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석수3동 어린이공원 부지매입 29억 1천원이네요.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건지 사업계획을 다시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결산과는 관계가 없는데 자유공원 내에 론볼링장이 있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체육청소년과하고 어떻게 협의가 돼 있는지 론볼링장 앞으로의 향후 이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배찬주 국장님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위원회 모든 부서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사항들이 저희 의회에 일일이 보고 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어떤 현안사항이라든가 당면사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의회와 어떤 협조관계 내지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럴 때 위원장으로서는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산을 승인해주고 결산을 하는 이러한 의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참으로 위원장으로서 전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무슨 뜻인지를 충분히 인지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지켜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래형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결산에는 좀 관계없지만 당면 현안과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점 충분히 이해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서는 많은 관내에서 도시재생산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과 소관 부서의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대부분의 사업지구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박달1동 52번지 일원의 재개발지역의 경우 정비구역예정 지구지정 이후 추진위 구성만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는데 왜 그러한지 담당 과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고 또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흥천 건축과장님에게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제까지 비산동 대림아파트 이중분양사기사건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위를 표하는데 우리 시 관내 주택법상으로 사업이 실행되고 있는 사업장이 과연 몇 개나 되는지 또 그 사업장들을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제2의 비산대림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이게 지적관리가 몇 년도까지 진행이 되는 거죠?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래형 도시정비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강래형입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예술공원에 녹지조성사업 위치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책상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과 김기용 위원님, 이강헌 위원님,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257쪽 안양예술공원 녹지조성 계획 및 사업비 1억 5천만원의 불용사유와 향후 동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과 김기용 위원님, 이강헌 위원님, 인형수 위원님께서 결산서 257쪽 안양예술공원 녹지조성 계획 및 사업비 1억 5천만원의 불용사유와 향후 동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예술공원 녹지조성은 벽천광장 및 알바로시자 전시관의 개방감 확보와 가로보행환경을 향상하고 주민들에게 환경친화적 녹지공간을 제공하고자 안양동 1355번지를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로 결정을 하고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안양예술공원 녹지조성 사업추진을 위해 1억 5천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지장물 및 영업보상을 협의불응으로 부득이 2008년도 1억 5천만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소유자로부터 지장물 및 영업보상비를 포기하는 대신 2012년 3월까지 영업 후 지장물을 자진철거 제안이 있어 검토결과 안양동 1355번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이미 결정되어 신축 제한 및 개방감을 일부 확보하였고 지장물 영업보상비에서 4년간 대부료를 제외한 약 6천 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사고이월된 1억 5천만원은 불용처리하고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협약기간이 만료되면 건물철거 후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이재문 위원님께서 박달1동사무소 지구 추진위 승인 후 사업진행이 답보상태인데 그 사유와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6년 8월 8일 추진위 승인과 2007년 7월 4일 추진위원장 김용문 사임, 박쌍훈 직무대행으로 추진되었고 2008년 4월 18일 추진위원장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였으나 후보들간의 다툼으로 총회가 무산되었습니다. 2008년 8월 29일 주민총회 추진위원장 권석동, 감사 2인 선임이 됐고 2009년 6월 30일 추진위원회 개최, 현 추진위원장 해임 건이 2009년 7월 2일 신고 접수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 설립 시 주민들에게 설명한 공급세대수와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시 계획한 가구수의 변동, 축소로 주민부담금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일부 주민들이 반발이 계속되었습니다. 주민설명회 시 844세대에서 구역지정 계획가구는 707세대가 됨으로써 감이 137세대가 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 내부갈등으로 위원장 선출 총회가 무산되는 등 주민간의 갈등으로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감사가 주관되어 추진위원장을 해임하는 등 내부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 세대수 부족에 대하여는 2020기본계획 시 2종에서 3종으로 종 상향할 예정이며 내부 갈등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주민간의 화합이 필요하며 우리 시에서도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적극 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래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헌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양예술공원 녹지조성은 토지는 안양시 소유죠?

네, 그렇습니다.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라고 볼 수 있죠?

허가가 지금 돼 있습니다.

허가 난 건물입니까? 그러면 지장물로 지금 표시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지장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업에 대한 지장물은 건물을 허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장물이라는 표현은 조금 그런데요, 그렇죠? 그냥 건물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지장물이라기보다는 일단은.

표현은 사업에 대한 지장물이고 건물은 건축허가가 나 있는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영업권을 2012년까지 보장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약을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협약.

언제 했습니까?

협약을 6월 2일 날. 올해.

6월 2일부터 2012년 언제까지죠?

2010년 3월까지입니다. 3월에는 자진적으로 자진철거하고.

한 후에.

우리가 공증하고 가등기설정까지 완료를 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안양시에서 지급할 비용은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산을 절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후에 이 토지를 어떻게 조성을 할 계획입니까?

그건 향후 계획은 공공공지로써 안양시에서 앞으로 휴게공간 그런 쪽으로 해서 세부계획은 별도로 또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래형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흥천 건축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흥천입니다. 먼저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8년도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와 함께 시행과정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08년도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보조금 지원대상은 평안동 향촌현대5차 아파트 등 10개 단지이며 사업내용은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등 10건입니다. 지원대상 10개 단지의 사업은 연내 모두 완공했고 진행방법 등 추진은 먼저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 기간을 정해서 신청을 받고 시에서는 설계조서 검토와 함께 현장조사를 하고 있고 다음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상단지가 선정이 되면 결정이 되면 예산에 반영하고 예산에 반영해서 공사입찰 등 사업추진에 대한 방법을 입주민들에게 교육을 하고 단지별 공사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완공이 되면 검사 후에 검사하고 난 뒤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지원사업 현황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이 500만원 지원 추진동기 및 운영방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의 추진동기는 우리 시는 아파트화인구가 증가하면서 특히 평촌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입주가 완료가 완료되는 시점인 90년대에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70퍼센트를 상회하면서 아파트 단지 내 공동체 문화를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성이 요구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의 운영방식은 사업초기에는 우수단지를 선정해서 이들 단지에 대한 마을학교 및 마을잔치 개최, 문화행사 위주로 추진을 하다가 공동주택관리를 둘러싼 분쟁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관리분쟁을 해소하고자 시 전역에 8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의 중심에 있는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아파트 동대표와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을 YMCA에 위탁을 해서 2부 교육에서는 전문강사가 갈등과 해소방안에 대한 참여형 형식으로 하고 2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분쟁에 대한 전문변호사에게 위탁을 해서 그 사례 위주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결산안 261페이지 분양가 심사위원회 예산이 당초 882만원이 계상돼 81만원만 집행하고 불용처리됐는데 당초예산 추계가 잘못된 것인지 불용처리가 많이 된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아울러 회의록과 명단,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고요. 김기용 위원님께서도 유명무실한 예산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것을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당 예산은 예산수립 시 안양2동 향림아파트 등 재개발, 재건축 등 당시 아파트 건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이에 맞추어서 10회 이상을 계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와 경기침체로 당초 계획했던 아파트들이 건설이 지지부진해지면서 비롯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도 아파트 건설 및 경기의 흐름 등의 추이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적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비산동 대림아파트 이중분양과 관련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에 대한 방지차원에서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된 사업장에 대해 어떻게 지도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비산대림 이중분양과 관련해서 재발방지를 위해 갖은 힘과 노력을 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는 본 사건과 관련해서 주택법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국토해양부에 주택법에 대한 검토를 해서 국토해양부에 법령 개정 건의를 요건을 발췌를 해서 4회에 걸쳐서 개정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계감사의 강화로 2회 감사를 하던 것을 4회 이상 필요 시에 하도록 건의를 하였고 조합원 변경 시 한 세대라도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절차에 따라서 공급하도록 했고 또한 조합과 등록사업자간의 표준협약서에 공동사업자 책임한계를 명시하도록 건의를 했고 주택조합 업무대행 기준 강화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전문관리업체에서 조합 관리하도록 건의한 바 있어 국토해양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중분양 사실여부를 확인코자 석수동 이안아파트 등 현장과 주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출장,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흥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공동주택에 대한 물론 저도 관련 조례를 봤는데 이게 뭐 연식으로만 다 따지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모 동은 참 평촌에서 부촌같은데 다 일괄적으로 지급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연식으로만 따진 겁니까? 왜 이렇게 편중이 돼 있어요?

신청을 저희들이 원하는 단지에 신청을 받기 때문에 아시는 바와 같이 50퍼센트 정도 50퍼센트는 시에서 지원해서 50퍼센트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영세단지에서 좀 꺼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공동주택 협의회, 제가 저희 동 호계3동에 공동주택협의회가 있어서 몇 번 회의를 참석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놀이터 보수해서 관련 상위법이 바뀌면서 이게 지금 굉장히 저희들도 조례를 바꿔달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하면 굉장히 강화가 많이 된 것 같아요. 놀이터 보수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그쪽에 보면 영세 20년 이상된 단지도 많은데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다 협의가 일괄적으로 됐는지 하고 그게 궁금하고요. 굳이 또 예산편성해서 이게 지금 그 사람들도 보면 전체적인 예산이 한 3억 정도밖에 안, 왜 3억 정도밖에, 접수가 무조건 열 군데로 제한이 돼 있나요? 아니면 왜 3억 밖에 편성이 안 돼 있죠?

그게 아니고요. 신청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왜 3억밖에 편성을 안 하셨느냐는 얘기예요.

예산을 2007년도에 그렇게.

그러면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도 알기로 한 9억인가 10억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굳이 3억 정도만.

작년에 그렇게 요구를 해서 6억 정도 이렇게 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9억을 올렸었는데 6억만 예산에 반영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3억밖에 집행이 안 된, 접수된 게 없었다는 얘기죠?

2007년도 초기단계니까 그렇게 많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지금 보니까 이 공동주택협의회에서는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 같이 다 세금내가면서 이런 부분을 형평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내가 봐도 이게 아마 연식으로 해서 꺼리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단지에서? 접수를 쉽게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연식이 아니고 자부담이 50퍼센트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영세단지나 이런 곳에서는 자부담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러면 계속 있는, 평수에서도 안양지역에서도 빈부격차가 많이 난다는 우리 호계동 쪽에서는 원체 좀 힘들고 열악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맨날 공동주택에 대해서 회의 나가면 뭐합니까? 이거 아무 그러면.

공동주택 지원할 때 아파트단지에 그런 어떤 감가상각 재정충당 이런 게 다 돼서 심사가 돼서 확정이 돼야만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셔야 이해를 하지.

이게 지금 반반 부담하는 건 저희도 알고 있어요. 비율 따라서 연식 따라서 차이는 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협의회에 홍보를 조금 더 많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고요. 그런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도 이번에 반상회 회보라든가 그다음에 개별 단지별로 우편물로 발송을 했고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쪽은 불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해소를 해줬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살기 좋은 아파트 시범학교 운영은 YMCA에서 일부 위탁을 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몇 군데나 한 거예요?

작년에 전체 아파트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의무단지하고 임의단지하고 다 해서 308개 단지에 대해서 8개 권역으로 나눠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는 이게 자치위원장들 위주로 교육을 하셨나요?

동별대표, 자치위원장, 관리소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석률은 많이 있었습니까?

참석 한 50, 60퍼센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흥천 과장님 아까 공동주택 분양가 관련돼서 운영비가 882만원에서 집행을 81만원 했다고 했습니다. 내용을 자료를 주셨는데 그러면 2008년도에 한 건에 대해서 1차 회의 때 안건 두 개를 가지고 심의를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81만원은 어떤 용도로 지출이 된 건가요?

수당이죠.

이 분들 얼마씩 수당드리는 거죠?

수당은 7만원 정도.

1차에 하신 것 아니세요? 전체 아홉 분이시잖아요? 일곱 분. 49만원밖에 안 되는데?

공무원들은.

안 주잖아요?

공무원은 안 주고.

전체 아홉 분 중에 사외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일곱이고 저희 국장님하고 두 분 계신 것 아니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말 그대로 권고 정도 하는 거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으신거죠?

네,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이렇게 자문내용을 좀 가지고 자문결과를 가졌을 때 일정한 조정을 통해서 권고를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좀 반영이 되시나요?

두 건 말씀하시는 것도 반영이 됐습니다. 전부. 반영이 됐고요. 강제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거 분양심사위원회를 평촌에 아마 그게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 아파트가격에 대해서 정당하게 가격대를 좀 형성할 수 있게끔 아파트값 내리는 이런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객관적인 분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이런 분들은 정형화돼 있는 걸 가지고 하시는 분들 아니세요? 그래서 실물경제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분들도 조금 논의속에 참여하는 것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분양가 심사위원 제도도 지금 위촉을 한 지 3, 4년 됐는데 앞으로 참고로 해서 다시 위촉할 때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건축과장님이시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인데「안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과 관련돼서 이게 이제 우리 존경하는 인형수 선배님도 계시지만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하고 확인업무 대행하지 않습니까? 이거 실질적으로 잘 안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정의 양식을 좀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과장님이 한번 이 이후에 제가 서식을 좀 준비를 했기 때문에 건축대수선 용도변경 등 계획에 대한 부분, 대형건물 전체수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용승인 등 그러니까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좀 이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결산하고 또 질의내용하고 관계가 없는데요.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평안동 초원 한양 아파트가 주민간의 대립으로 인해서 관리소장이 바뀌고 동대표가 전부 또 다 사임을 했습니다.

이번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안양시하고 좀 의혹도 제기하기도 합니다. 주민대책위원회 쪽에서. 그래서 안양시 측에서 주민간의 물론 대립을 잘 원활하게 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평안동 초원 한양아파트인데 그게 당초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단하고 부녀회하고 대립이 좀 있었는데 거기에 또 건전한 발전을 위한 아파트모임이라고 해서 결성이 돼서 대립이 돼서 그런데 소장이 못한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저희 담당 직원이 지금 계속해서 하루에도 두세 번씩 현장에 나가서 삼자, 아까 말씀드린 입주자대표회의 그다음에 건전한 발전모임, 부녀회 그래서 별도로 만나면서 지금 협의를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주자대표위원이 사임을 하고 관리소장을 교체를 한 게 아니고 회사에서 교체를 했고 그다음에 다음에 또 만날 때 그때 당시에 만나면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추진이 잘 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속해서 담당 직원을 집중 배치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대신해서 답변드립니다.

주민 간의 갈등이라든지 아파트단지 내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에 또 어린이놀이터 공동주택 시설물 보조금 사업까지 겹쳐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도 있으니까 또 아시다시피 단지 내 아파트 대상사업까지 선정을 해서 추진을 전 소장이 하다가 비리가 있다는 의혹때문에 주민의 서명을 통해서 사임한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에 안양시가 좀 깨끗하게 접근을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일부 또 업체나 전 소장 또 일부 주민과 안양시가 뭔가 또 이렇게 결탁을 해서 문제가 더 커지는 것처럼 의심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투명하게 좀 친절하게 확실하게 접근을 해서 주민들 불만을 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에 대해서 조만간에 저한테 또 별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철근 녹지공원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강철근입니다. 먼저 김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결산서 269쪽 예산항목 중 쾌적한 녹지공원 조성 관련 명시 및 사고이월 사유와 공원시설 확충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3억 4천 150만원의 삼덕공원 관리사무소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원 주변에 많은 학교가 있고 또 삼덕제지 관련 홍보실과 겸한 북카페실과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초에 단층에서 복층구조로 변경됨에 따라 부족한 예산을 2008년 추경에 3억 4천 150만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구조변경에 따른 실시설계 및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금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고이월예산은 총 28억 1천 505만 1천원은 삼덕공원 조성에 5억 268만 7천원 또 만안근린공원에 19억 7천 923만원, 어린이놀이터 예술화사업 3억 3천 134만원에 따른 공사비로 공사완료 시기가 금년도 6월과 9월로써 부득이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공원시설 확충계획은 자료 제출해드린 바와 같이 삼덕공원, 만안공원 또 현재 추진 중인 공원은 충훈도시자연공원과 병목안 문화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김기용, 이강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결산서 271쪽 인공폭포광장 전시관 옆 공공공지 조성 관련 1억 500만원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공폭포광장 전시관 옆 공공공지 예산 1억 500만원 불용사유는 전시관 앞에 삼성천과 인접한 안양동 1355번지에 식당을 철거하고 조경수 식재 등 개방감을 확대하고 쾌적한 공원분위기 연출을 목적으로 확보된 예산이었으나 앞서 도시정비과장이 답변하였던 사항과 연계된 사업으로 도시정비과에서 부지를 보상해서 공공공지로 확보하면 저희 녹지공원과에서 조성하려고 했으나 보상협의가 되지를 못해서 부득이 불용처리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과 인형수 위원님이 결산서 272쪽 어린이놀이터 예술화사업 3억 3천 313만 4천원의 사고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치도 및 관련도면은 제출해드렸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예술화사업은 현재 동안구 관양1동 1413번지 일대 관양고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관양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7년 12월 26일 국비인 특별교부세 4억원이 지원이 확정이 돼서 2008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그해 6월 16일자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현재 7월 14일, 작년 2008년 7월 14일부터 실시설계를 용역을 착수를 해서 용역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그해 12월 9일 착공을 해서 금년도 7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85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공사완료시기 미도래로 부득이 사고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평촌 자유공원 인조잔디구장 운영방식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야간 이용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공원 내 인조잔디구장 운영방법을 2008년도에는 매월 1일 선착순에 의하여 예약 접수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2008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안양시 홈페이지에서 매월 1일 0시부터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접수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요일부터 금요일 주간인 13시부터 18시까지는 안양공고 등 6개소 엘리트 학생들이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연습하고 있어 일반인 이용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야간이용은 인터넷으로 사전예약제를 실시하여 팀당 2시간으로 사용료를 납부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일요일 14시부터 21시까지는 일반인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주간에 4만원, 야간에 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1쪽 박현배,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수3동 어린이공원 부지매입 예산이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수3동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인 어린이공원 부지 중 충훈목욕탕 부지가 포함되어 토지 및 건축매입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소유자인 이기열 씨가 충훈목욕탕 부지에 대한 매각의사에 강력히 불응을 하면서 충훈목욕탕을 신축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제를 요구하며 그동안에 수차례 시에 진정서 및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보상협의에 불응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불용처리됐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이 자유공원 내 론볼링장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와 협의를 어떻게 했는지, 앞으로 효율적인 이용방안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갈산동 자유공원 론볼링장은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과 장애우들의 생활체육공간 확충을 위하여 ’97년도 12월 937제곱미터의 4링크를 조성하여 체육청소년과에서 현재까지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론볼링장 이용률은 저변확대가 되지 않아 평일 이용자가 5명에서 10명 정도 이용하고 있어 이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이용시민들이 론볼링장의 확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용시민들이 많지 않아 시설확장의 시급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론볼링장 운영방안을 장애우 우대차원에서 이용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해서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김기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결산서 270쪽 삼덕공원 조성비 미집행액이 발생된 사유와 청소상태가 불량하고 처리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또 고사목 등 하자처리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07년도에 명시이월된 예산 삼덕공원 조성비 63억 6천 893만여원 그 공원조성비 47억 2천 113만원과 토지보상비 9억 8천 59만 1천여원 등 총 57억 705만 1천원을 집행하였고 5억 2천 608만 7천원은 공원관리사무실 건축비로 당초 단층구조에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층구조로 설계변경코자 부득이 2009년도 사고이월을 시키고 현재 9월 준공목표로 공사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집행 총액은 사고이월분을 포함한 62억 973만 8천원을 집행하고 죄송합니다. 사고이월분을 포함한 62억 973만 8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액 대비 2.5퍼센트, 1억 5천 919만 3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삼덕공원 유지관리를 위해 청소용역 관리원 2명, 희망근로자 2명이 09시부터 18시까지 청소를 하고 있어 주간에는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주변에 중앙시장과 학교 등 지역특성상 밤늦게 공원을 이용하면서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례가 있어 사실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리원의 현재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서 일찍 청소하는 등 그런 쾌적한 공원을 유지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5일 준공 후에 일부 시설물과 수목의 하자가 발생하여 금년도 2월과 5월, 6월에 피크닉 테이블 쉘터, 음수전, 고무칩 등 시설물 14종과 소나무 또 느티나무 등 수목 74주에 대해서 하자조치를 하였으며 일부 고사목이 현재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식재 적기인 가을철에 식재할 예정이며 하자보수처리기한이 2년 내에 하자발생 시 하자 조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시설물 파손과 수목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공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근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 말씀주신 석수3동 어린이공원 부지매입과 관련돼서 예산이 전액 다 불용처리가 됐는데 아까 일반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충훈목욕탕 소유하신 분이 매각에 불응을 해서 협의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주셨습니다. 이 이후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쨌든 이 지역도 재건축을 해야 하는 정비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좀 필요한 시설로 빠른 시일 내에 나름대로 합의안이 좀 나와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사무실에도 계속 와서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앞으로 하여튼 해제를 하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좀 더 그분하고 자꾸 접촉을 해서 설득을 시킬 계획이고 앞으로 그 주변여건이 막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그러면 환경변화도 되고 그래서 목욕탕 자체가 너무 노후화가 돼 있는 거라 이용률이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향후에 매수가 가능할 것 같아서 그런 저희는 그런 것을 지금 생각 중에 있어서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장기계획으로 이렇게 검토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목욕탕이 철거가 안 되면 그 충훈부 중앙도로가 거기가 셋백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만 다른 부분은 셋백이 돼서 도로가 확장이 되다가 거기만 그대로 현상태로 유지될 것 같은데요? 그게?

도로 쪽은 조금 셋백은 할 수가 있고요. 여유부지가 조금은 있습니다.

있더라도 한 개 차선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제대로 안 나올 것 같아요.

차도는 나오는데 보도가 조금 좁아집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철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입니다. 김기용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2020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경과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작년 5월 달에 과업을 착수했습니다. 7월 달에 개발행위허가제한 5개 지역을 했고 12월까지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를 노후도라든가 호수밀도, 무허가건축비율, 금년 5월 달에 주거지 기능성, 도시미관, 설비 노후도, 구조적 결함 등을 조사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달에 정비예정구역별 부문 계획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계획을 말씀하시면 8월 달까지 주민설문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 9월 달에 주민공람․공고, 10월 달에 시의회 의견청취, 11월에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2월 달에 기본계획을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결산심사를 종료하고 내일 10시부터 건설교통사업소에 대한 결산심사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의견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재정운영에 반영하고 건전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