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태 의원 발언

위원님들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회계연도 결산서 431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보셨지요?

지금 명시이월이 193건에 700억 이상 되고 사고이월이 56건에 110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비 이월사업이 38건에 420억, 무려 1300억 이상이 지금 이월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이게 작년 대비 올해는 특히 조기집행 해가지고 조기집행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요율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고, 현재까지 6월 30일부로 얼마나 되었으며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전년 대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회계과에서 그 집계를 안가지고 오셨다는 그 말씀이지요?

그런데 명시이월이 193건이나 이렇게 증가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설명은 잘 들었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보면 전부 사유가 공기 부족, 이렇게 나옵니다. 공기 부족. 대부분 보면 공기 부족. 그 공기 부족이라는 사유가 어째서 발생하는 겁니까? 우리 행정력이 그냥 되는대로 수월한 것부터 하고 어려운 것은 뒤로 미루고 그런 사항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 사안들입니까?

우리 시가 보면 대체적으로 전국의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이 집행률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고 회계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 시의 집행률은요,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입니다. 최하위 수준이고, 연말까지 넘어가면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조기집행 한다고 집행을 좀 서두르고 했지만 60％선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60％선에.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 물론 공무원들이 개중에는 참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있고 또 그 사업을 조기에 집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보면 그냥 되겠지, 한 번 접촉해 보고는 안 되니까 또 좀 미뤄보자는 식으로 어떤 소신 없는 그런 어떤 행정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과장님, 상반기도 지났고 하반기에 들었습니다. 연말까지 집행률을 최대한으로 좀 올릴 수 있도록 각 부서와 업무연찬을 통해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53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를 해주셨는데, 현재 토지가 1322만 4828㎡에 금액으로 하면 6791억 3400만원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15만 7505㎡에 735억 55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유용자산이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산도 포함되어 있고 또 고정자산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용자산은 어느 정도가 되며 또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앞으로 우리가 보유하는 대체자산의 계획이 지금 우리 시에 없습니다. 겨우 잡종재산이나 소유재산이 남아 있는 것들을 활용하는 자산은 특별히 죽림만에 있는 3만 3000㎡ 있는 그 잡종지 밖에 없는데 이걸 앞으로 국비 보조사업이라든지 하려고 하면 시비를 충당해가지고 사업에 차질을 빚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직시하면서도 통영시에 그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죽림만에 있는 3만 3000㎡의 그런 부지들도 용도변경을 이렇게 해서라도 지가의 상승요인을 가져올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도시계획 수립을 정확히 하지 못하고 있고 또 그 외에 우리가 지금은 매립이 공유재산 관리부분이라고 해가지고 제재를 당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립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도 조선단지 대체 부지로 이렇게 해줄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우리 진시장께서는 재선동안 하시면서 정말 여기서 말하기 어렵지만 곶감 쏠랑, 감 쏠랑 이렇게 솔솔 전임자들이 해놓은 자산 빼가지고 팔아가지고 이렇게 잘하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하시는 분들이나 또 진시장이 계속 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큰 사업을 하려면 사실상 우리 지방비 부담할 수 있는 대체자산이 없어서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지금 도달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장기적인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해를 넘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업무보고시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린 적도 있고 한데 집행부에서는 의원들 말 한 번 하는 거 보면 그냥 그 때 뿐이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7월 1일부로 부임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파악은 잘 안되셨을 겁니다마는 회계과장 부임 중에 이런 통영시의 장기적인 대체자산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충분히 수립하십시오. 수립하셔 가지고 우리 시장님이 행정을 하시는데 또 큰 사업들을 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모 역을 좀 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 차질이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질의를 할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이 계시지요?

예. 앉아 계시고요. 과장님.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권 내에 어업권 피해 보상용역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어업권 피해보상 용역을 실시하지 않았지요? 했습니까? 애초에. 허가권자가 이게 통영군으로 되어 있었지요? 이게 사업자가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까? 허가권자가 책임져야 될 사항입니까? 법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1심에서 일부 패소하였다고 하는데 이제 2심에 가서도 더 이상 우리가 통영시가 승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1심에서 지금 포기하는 겁니까? 포기해서 지금 조정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대법원까지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3차에서도....

전체 금액은 이게 얼마였습니까?

대법원에서 지금 우리 시에서 패소 이의신청을 했는데 상고 기각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전체금액을 얼마라고 이렇게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이렇게 판결이 났느냐 말입니다.

내용의 일부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을 처음부터 우리 법무담당이 나오셔서 소상히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담당관님, 죽림만 매립이 매립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준공일은 언제였습니까?

소 제기 시효말소 기간 내에 이 소를 제기했단 말이죠.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그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시효말소 기간이 준공으로부터 몇 년, 그 다음에 그런 기간이 있죠? 그래서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예비비 승인이라 할지라도 선집행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것 자체도 사전에 의회승인 보다는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 사항인데도 그걸 하지 않았던 것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게 준공하면 끝났다고 그 행정절차의 모든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요. 우리 시에 보면. 어제 천재생위원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 통영시에 공부정리가 잘되지 않아 가지고 앞으로 막대한 피해보상이.... 법무담당 잘 들으세요. 법무담당님, 제가 하는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옛날에 농로라든지 마을안길이라든지 도로를 기부채납 해가지고, 기부채납이라는 말 요즘 안 씁니다. 해가지고 이게 공부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않아 가지고 타지인들이나 후손들에게 이게 증여가 되어가지고 자기 아버지나 본 소유주가 모른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소를 제기했으면 자기 소유권 소를 제기하면 무조건 땅 소유자가 승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막대한 우리 시비를 가지고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분명히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무조건 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60년대 새마을사업 할 때부터 토지는 이렇게 기부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 공부정리를 하나도 안했어요. 지금까지. 그런 필지, 여러 수십 필지, 제가 대충 파악해 봐도 우리 시에서 몇 십억 아니 몇 백억 정도 나올 거예요. 지금 지가가 상승되어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죽림만 매립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준공 끝났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걸 챙기지 않았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사업은 무조건 어업인 피해보상 용역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가지고 어업인 피해보상 용역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행정절차가 미비 되어가지고 지금 이런 사례로 해가지고 결국 3심에 가서 우리가 상고 기각 해가지고 패소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절차상의 실수로 해가지고 우리 아까운 시비를 지금 충당하는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지난 일이지만 앞으로는 법무담당도 계시고 기획담당도 계시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걸 철저하게 좀 챙기셔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형 사업을 하더라도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또 두 번째,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어 가지고 우리 아까운 시비, 혈세가 누수돼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그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담당관님 능력도 되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