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임갑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비비 지출 내역을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첫 순위에 보면 죽림만 매립 관련 어업피해 청구 소송에서 우리시가 일부 패소하여 1심에서 결정된 금액을, 손해배상을 1심에서 결정이 나면은 손해배상을 해줍니까? 대법원 최종판결 아닙니까?

담당관, 설명 좀 하시겠습니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원래는 하셔야 맞는데....

방 위원님 질문사항 중에서 사실은 이 소송 건이 한 9년 이상 장기화되다 보니까 총괄적인 사항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법무계장이 배석을 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법무계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한 9년 정도를 끌어오면서 1차 선고, 2차 선고, 3차 선고까지 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 선고에서는 사실상 당초에 소송액 개요가 원고는 피고에게 107억원을 지급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에게 지급한 9068만원을 기각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 선고에서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 어선어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원고에 대해서 9068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어선업 굴양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8억 8100만원을 기각한다.”라고 1차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선고에서는 물론 부산고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그 매립침식 등 해수 변화에 따른 어업 피해는 인정할 수 없어서 기각한다. 그리고 다만, 부유토사로 인해서 어업 피해는 일부 인정하기 때문에 1억 89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했습니다. 3차 대법원에서는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금 1억 8900만원과 이자가 한 8000만원 정도 되니까 전부 한 2억 7800 정도를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원고 입장에서 피고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혹시 질문하신다면은 우리 법무계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답변하신다고 수고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이 부분이 언제 끝이 나겠습니까?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났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을 잘 모르니까 1심 거기서 보통 보상을, 손해배상을 해준다 하는 그게 조금 언뜻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방금 우리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법무계장님 오셨는데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법무계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하시면.... 더 답변이 필요합니까? 안하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필요 안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 질의하실 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회계과장님이 기총에서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한 10분동안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이왕호입니다. 2008 회계년도 우리시의 각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보고에 대해서는 어제 제1차 본회의시 총무사회국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는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보고서상 세입ㆍ세출 결산 내용은 생략하고 본 결산 내용 중에서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 내역, 그 다음에 계속비, 예비비 지출내역,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채무부담행위 현황, 기금결산보고서, 채권현재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보고서, 물품 증가 및 현재보고서를 기 배부해 드린 2008 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드리고 첨부물인 2008 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를 요약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여기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보면은 세출 부분에 불용액이 해마다 증가한다 해놨는데 그 증가되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 관리를 잘못해서, 재산 관리를 잘못하는 겁니까? 뭡니까?

예산의 불용된 부분은 전체 이월금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그 다음에 계속비 이월, 장기 계속적인 사업 관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현재 불용된 부분은 우리가 예산이 당초예산에 모두 물론 연도 중에 쓸 예산을 다 잡습니다마는 그중에 불가피하게 또 잡는 부분이 연도말에 거의 편성이 되다 보니까 조금 공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넘어가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민원발생이라든지 이런 여러 기타 이유로 해서 좀 쓰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불용예산이, 쓰지 못하는 예산이 자꾸 증가된다 하는 그것은 집행부에서 뭐 잘못, 모든 걸 잘못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온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연도말에 집중적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공기, 연도 내에 다 쓰지 못하고 또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불용액이 증가되는 일이 없도록 좀....

이런 부분은 일단 저희 회계과에서 각 부서별로 최대한 연도말까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세출에 보면요. 해마다 집행실적이 작년에는 73%인데 올해는 65%로 낮아졌는데, 특별한, 더 낮아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2007년에 비해서 2008년도 부분이 조금 낮은 부분은 아마 이건 해마다 거듭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금액적으로 조금 많은, 이게 2007 예산보다 2008 예산이 조금 많습니다. 많은데, 금액적으로 조금 많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연도말에 예산이 또 편중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또 집행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안 되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것 2007년도하고 크게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이것 해마다 집행실적이 낮아지는 이유는 그 예산 편성이 잘못된다 라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당초예산에 모든 것을 가용자원을 총동원을 해서 예산 편성을, 그해 연도에, 당해연도 쓸 것을 예산 편성하면은 되는데 이게 이제 세입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또 늘어나고 또 1회 추경이라든지 각 추경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보면은 이게 이제 하반기쪽에 거의 다 편성이 다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집행하는데 좀 애로가 안 있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이 돼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것 말이지, 집행실적이 자꾸 전년도에 비해서 자꾸 실적이 낮아지는 이유는 지금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이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즉흥적인 예산이 많다 하는 결론입니다. 이것.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봐집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조기집행을 위해서 약 한 50% 이상은 지금, 전체예산에서 50% 이상은 거의 다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하면은 아마 이런 것은 거의가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예산 편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항상 즉흥적인 예산보다도 장기적인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게 더 이런 집행실적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예산이 안 되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앞으로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안하고 상관없는건데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수막 같은 것 여기 하면은 승인을 받아서 거치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가지고.

그래, 이게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우리 통영 같은 데는 각종 단체라든지 행사 있을 때에 도로를 가로 질러 가지고 하는 게 완전 관행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신호가 와 있는데 플래카드가 엄청나게 걸려 있으니까 신호를 못보고 하는 그런 위험성이 많이 있다.”, 또 뭔가 우리 통영 같은 데는 완전 광고물 현수막 거는 게 저게 우리가 관련규정이라든지 내규라든지 그런 데 가로로 질러서 걸 수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해주시죠.

예, 지금 저희들이 현수막을 도로를 가로 질러서 지금 사실은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상은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현수막을 시에서 지정한 일정한 게시대도 축소해가면서 하는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우리시도 행정적으로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 특성이 우리 토성고개에서 중앙간선도로를 타고 쭉 내려가는 부분에 과거로부터 많이 또 행정에서 게시하다 보니까 아직은 익숙해 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그걸 근절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게 요즘 최근 들어서 계속 좀더 이렇게 거는 게 더 증가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쭉 이 앞에 한 3, 4년 전하고 계속 해를 거듭할수록 이것은 거치대보다는 도로를 가로 질러서 하는 게 더 많아지는 것,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정확하게 수치는 안 세봤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특성상 그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관련법규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조례나 규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을 수 있도록 그런데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로변에 우리가 단체 등에서 거는 그것은 어떻게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신고를 하고 하는 겁니까?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시에서 우리가 행사하는데....

가령 가로변에 이렇게 해가지고 플래카드를 걸 때에 그것 다 신고가 된 겁니까? 도로 가로 질러 가지고 하는 것하고 보통 보면은 여기 벽면 같은 데도 시내 가면 쭉 벽면에도 많이 걸려 있고, 이 앞에 시청 앞에 내려가면서도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그런 것 다 신고가 돼 가지고 거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현수막 지금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시에서 지정한 게시대하고, 그 다음에 행정게시대라 해가지고 우리 시청 바로 정문 앞에 보면은 보도 바로 옆에 높이 한 1m 정도 나즈막하게 해놓은 행정에서 걸 수 있는 특별하게 게시대로 쓰는 그 이외의 현수막이나 그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개인이 걸고 하는 것은 거의 불법사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계속 그것을 저희들이 직원들이 매일 단속할 수는 없고 1주일에 한 서너 번씩 그것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이라든지 보면은 우리 불법광고물 해가지고 현수막이나 이런 것은 바로 차량을 가지고 매일 다니면서 철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안 있습니까. 많이 있거든요. 너무 여러 가지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아주 그렇게 걸고 하니까 철거를 갖다가 제때 제때 철거를 해오고 하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보면은 우리 “통영시” 이래 가지고 현수막이 이 가로변으로 해가지고 많이 걸려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름대로 신경을 써야 안 되겠느냐. 점차 줄여 나가면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시에서 도로 가로로 해가지고 거는 그 광고 현수막은 어디서 인가를 받고 그것 해주는 겁니까? 그것. 불법입니까? 해서는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지금 사실상 말씀을 드리면 가로 지르고 하는 것은 시 행사에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른 개인들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도로를 가로 지르는 게 아마 점차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우리 전문위원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장님, 도로에 가로 질러서 거는 그것은 적법한 그것은 아니지요? 전부.

예, 그 관련 법령에 보면, 가로 지르는 게 게시할 수 있는 규정에 위배가 됩니다.

법령에 나와 있습니까?

예, 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각 실과에 대고, 기관에다 대고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좀 걸지 마라고 이렇게 자꾸 요청하는 걸 몇 번 봤습니다. 봤는데, 또 어떤 한편으로 보면은 시가 갑자기 교통을 차단한다든지 시의 대규모를 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시민에게 불이익이 바로 돌아가기 때문에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감독단속부서의 그걸 애로를 알면서도 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게 가능하다면은 걸 수 있는, 공익성 광고는 개인이 하는 영업 어떤 그런 광고하고는 좀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시민을 위한 공익성 광고라면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성으로 광고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스크린이나 이런 것도 있지마는 어느 구역의 교통을 차단한다 이러면은 그게 시민들이나 기사들이 빨리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수단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적의한 장소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 가지고 그런 수단을 강구할 수 있도록, 또 필요한 부서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지정게시대는 사람이 바로 걸어가거나 자동차로 주행을 할 때에 양쪽 측면에 그게 게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야를 별도로 한쪽으로 돌리지 않으면은 그게 정면에 직시가 안 되기 때문에 가로를 바로 질러서 전봇대에다가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령상에는 허용이 되지 않고 행정에서 어떠한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간인도 거기에 대한 불평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공공디자인 관련 측면에서 다 다루어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 좋은 방안인데요. 우리 진짜 집행부에서, 우리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또 가로변에다가, 나무에다가, 전주나 이런 데 하지 말고 좀 허가를 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궁극적인 문제나 좀 그런 것도 할 수 없을까요? 지금은 너무 가로 질러 가지고 진짜 너무 많습니다. 현수막이. 진짜, 방금도 우리 이야기가 나왔지마는 차 타고 가기가, 가다가 신호 보고 진짜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그게 설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지정게시대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 우측에 있는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것은 효과가 별로 없다, 바로 도로를 가로 질러서 현수막을 걸어 놔야 그게 눈에 바로 직시가 되고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꾸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러한 것들이 없어지면 자연적으로 도로나 적당한 위치에 있는 지정게시대를 보게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