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아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운영 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이동 2.아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3.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4.아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5.아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6.아산시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7.아산시 관광진흥협의체 설치 및운영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임광웅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아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적립된 자활기금의 대여이자율와 연체이자율을 낮추어 줌으로써 세계적인 경기침체로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여이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문화가정 내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하였으나 상위법인 다문화가족법이 국회에 상정 중에 있어법이 개정된 후에 다시 심사코자 하고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에 대한 통·리·반의 획정기준을 마련하여 주민편익과 행정능률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하였으나 공동주택에 대한 통·리·반의 획정기준에 대하여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세계적으로 국가 간 경계를 초월하여 지역 간 경제체제로 돌입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우리 시의 국내·외 교류확대와 내실화를 기하고, 국내·외 교류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기업유치 및 지원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팀”을 “기업지원과”로 확대 신설하고, 일부 불합리한 행정기구 편제를 업무의 효율성에 맞게 소관 부서 조정과 기구명칭을 간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의 인용법령인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과 휴직, 근무평정 등의 사항을 개정된 법에 맞게 자치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 기능보강을 위하여 집행부 정원 1인을 감하여 의회사무국 정원 1인을 증원하고, 기업지원과 신설에 따른 일반직 9급 1명을 감하여 일반직 5급 1명을 지원하며, 현재 일반별정 복수직렬을 현원에 맞게 별정 단수직렬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을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조례로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 인구증가 등에 대한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2004년도에 아산시 인구증가를 위하여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마련하고자 2006년까지 한 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한시기간의 완료와 함께 조례의 일몰제를 적용하여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산시 관광진흥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민간이 참여하는 아산시 관광진흥협의체를 설립·운영하여 최근 수도권전철 개통과 함께 일고 있는 우리 시의 관광진흥정책에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접목하여 지역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 조례 중 협의체 구성임원 중 간사의 책무는 사무국장이 그 책무를 관장토록 하고, 제9조 간사책무 조항을 삭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아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적법성과 타당성, 그리고 현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광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운영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관광진흥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아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운영 의원외 5인 발의) 맨위로 이동 9.아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0.아산시 이순신종합운동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1.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지구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요청의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거묵 의원입니다. 금번 제132회 정례회 기간 동안 다른 자치단체 비교시찰 및 조례안과 예산결산, 시정질문 등에 대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김준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여운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아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응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아산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또한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이순신종합운동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지구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요청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였고, 그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및 노인들에게 사회 서비스 공급을 확대함과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기본생활권을 보장해 주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목적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아산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되고 있으므로 보류하기로 하였으며, 아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되어 주차시설이 없는 주거지 내 기존 개인주택 건물로서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와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를 보조대상으로 개정한 것 등에 대하여는 시민편의를 위하는 것으로 심의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아산시 이순신종합운동장 운영관리 조례를 개방시간 조정과 체육시설 이용료 수정, 신용카드 결제, 환불규정 등 개정하는것에 대하여 심의·토론한 결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합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지구지정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안 수립에 따 른 의견요청의 건은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지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모두에게 본 내용을 알리고, 또한 공청회도개최하여 토지 소유자들 및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과 전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만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진정으로 살기 좋은 관광도시를 건설하게 될 것으로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년 7월 7일.------------------------------

정거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여운영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이순신종합운동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요청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8회계연도 아산시 일반 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3.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운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준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32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8 회계연도 아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입니다. 결산 개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7942억 15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예산 현액의 94.7%인 7523억 36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의 68.6%인 5455억 4500만 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2067억 9100만 원으로 명시이월비 462억 800만 원, 사고이월비 181억 2900만 원, 계속비 이월비 702억 1300만 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45억 4200만 원을 제외하면 순세계 잉여금은 676억 991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2008(2009로 읽어야 함)회계연도 세입재원으로 전액 이월처리되었습니다. 결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부분에서 전년도보다 36억 6000만 원이 증가한 미수납액 289억 5300만 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과 행정의 불신과 연계될 수 있는 지방세 과오납 반환액이 23만 81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 1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정확한 과세자료 정리와 직원 직무연찬 등을 통하여 과오납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부분은 예산 현액은 총 5976억 8100만 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은 4846억 9500만 원이며, 그중 예산 현액의 74.9%인 4481억 8800만 원을 지출 완료하였고, 명시·사고이월, 계속비 등 다음연도 이월액은 1200억 4500만 원과불용액 294억 4700만 원에 달하는 것은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되는 현상으로서 향후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일부 실·과에서 불용 처리한 예산 현액은 예산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불용되고 있는데 계획되어 있던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불용액을 정리하여 주민복지 등 늘어나는 재정 수요에 신축적으로 사용토록 하여 유용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결산검사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2억 1400만 원이며, 지출 결정액은 13억 6800만 원으로 이 중 13억 3300만 원을 지출하고 3500만 원은 이월(불용으로 읽어야 함)처리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매년 반복되어 시행되는 산불예방 및 진화사업 등은 사전 예측이 가능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해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2조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아산시 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8 회계연도 아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 집행의 효과성과 적정성, 그리고 예산편성의 정확성과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여운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8 회계연도 아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장 이전 재촉구 결의문. 우리 아산시의회는 지난 3월 30일, 임시회의 당시 예산군이 예산군 궁평리 9-1 외 2필지에 추진 중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장 설치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예산군수 등에 전달한 바 있다. 우리 아산시의회가 예산군이 이 지역에 추진 중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장 이전을 촉구하는 이유는 첫째, 지리적으로 예산군지역이라 해도 아산시와 경계지역으로 주변 일대 농경지는 아산시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을 뿐만아니라 기 예산군이 이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 여기에서 발생되는 악취 때문에 농민들이 두통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지역이다. 두 번째로 이 지역은 삽교천 상류지역으로 바닷물 만조 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항상 침수되는 지역으로 이 부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아산시가 이주시킬 정도로 저지대 농경지로 장마철 침수에 따른 피해는 아산시민이 받게 되어 있는 지역이다. 세 번째로 예산군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으로 추진 중인 이 지역은 아산시가 관광사업으로 심혈을 기 울이고 있는 세계 꽃 식물원이 1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와 아산시가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지역 근대사업 유산을 활용한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의 일환인 세계 꽃 식물원에서 논길을 따라 폐교된 신정초등학교까지 꽃길 조성사업이 계획되고 있는데 악취에 따른 사업포기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네 번째로 예산군은 아산시 도고면 봉농리 주민을 비롯한 선장면 6개 마을 주민 3백여 명이 예산군 궁평리 9-1번지 외 2필지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장 설치를 결사반대한다는 진정서를 예산군과 충청남도에 제출, 충남도가 설명회 등을 통해 민원해결방안을 강구토록 예산군에 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군은 주민설명회는 불구하고 아산지역주민대책위원회에서 동 사업에 대한 사전 사업설명 및 선진지 견학요청이 있어 전남 순천과 전북 김제를다녀왔다고 충남도와 아산시에 거짓 보고를 하고, 사업허가를 득한 것은 원천 무효임을 선언함과 동시에 감사당국은 이를 철저히 감사, 공사를 중지시켜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다섯 번째로 예산군은 상기와 같이 아산시 주민대책위원회에서 동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 및 선진지 견학 요청이 있어 선진지를 견학했다고 진정 건에 대한 회신을 했는데 언제 어디에 사는 누구한테 사업설명을 했으며, 누가 선진지 견학을 요청했는지 명확히 밝혀 줄 것을 촉구한다”2009년 7월 7일아산시의회 의원 일동 ------------------------------

김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한욱 의원님.

예.

예.

그 공문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 공문은 분명히 있어요.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우리 과장님, 있죠?

예.

선진지 견학을 간 게 거짓이라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공문이 왔을 때 “지역주민 요청에 의해서 견학을 갔다 왔다”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견학은 봉농리 주민이랑 예산군 이강희 계장인가, 그 분하고 우리 아산시, 아마 축산계장이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계장이 다녀....

예,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예.

누구의 요청이 아니라 예산군에서 가자고 주민들한테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아니, 예산군청에서.

예.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29명이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반대쪽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갔다 왔어도 무슨 결과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주민들 이야기는 결과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가 없었다는 거죠.

예.

주민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한 그 전 날 예산군수님이 아마 만난 것 같습니다, 그 주민대책위원들이.만났는데 그 부분을 공문을 가지고 예산군수한테 설명을 하니까 예산군수님이 예산 축산계장한테 공문을 던지면서 “어떻게 된 사실이냐”, 공문을 던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뭘 하든지 간에 사업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당연하죠.

일단 이 결의문이 채택이 된다면 아까 전에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마냥 이 부분을 가지고 감사요청을 아마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하겠죠?

예.

그 부분은 이게 채택이 된다면, 뭐 채택이 되고 안 되고 지금 이 부분에서 의원님들이 결정을 하실 문제겠지만 그 부분까지도 고발을 하든지, 어쨌든지 그것도 의회 의원간담회를 열든지, 의원회의를 하든지 그런 부분도 그렇게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예산 폐기물처리장 가축분뇨처리장에 대해서 지금 의장님이 말씀을, 나열을 하셨는데 지금 결의문 채택을 한 다음에 감사원에 넣는 게 아니고 이것은 우선적으로 허위공문서라는 우리가 요청의 건을 정리해 주지 않습니까? 해 주면 공사중지 신청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걸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공사중지 된 다음에 허위공문서 감사를 신청해야 돼요.이것이 감사원에 먼저 올라가면 공사는 이미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의 법적 조항을 맞춰 가지고 폐기물법 준수하는 사항을 정리해줘야지 그냥 느닷없이 감사원에 간다면 언제 감사를 하고 뭘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우리 법률 고문이 있으시니까 그걸 상의해 가지고....

폐기물하고 법률고문하고 차이점이 많습니다.

예, 충분히 알았어요. 자,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기원 의원입니다. 아산·천안 행정구역 통합 반대문 결의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일부 정치인과 언론인 아산·천안 통합론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아산시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부인하고 여론형성을 통한 통합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저의가 숨겨진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정부와 정치인, 그리고 언론에서 이와 같은 특성과 지역정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아산·천안 통합론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특히, 아산·천안 간의 역사, 문화, 경제, 교육 등 지역성에 대한 검토와 논의도 없이 시·군 통합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일방적 정책에 불과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발표들은 오랜 세월 동안 고착된 두 자치단체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통합론을 정당화하자는 것으로 이는 아산시민의 자긍심과 지역사 랑의 정신을 짓밟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의원 일동은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통합에 반대하는 아산지역의 정서를 감안할 때 시민 공감대가 없는 통합 제기는 양 도시의 갈등과 소모적 논쟁만이 양산될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더불어 아산시의회는 아산과 천안은 통합이 아닌 각자의 역사와 전통의 도시로, 각자 도시의 자존심을 살리는 상생과 협력을 통해 정체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임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언론에서 아산시민의 정서에 반하는 일반적 정책에 대한 홍보 등으로 주민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때에는 우리 아산시의회는 26만 시민과 함께 그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2009년 7월 7일아산시의회 의원 일동 ------------------------------

이기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안·아산 행정구역 통합에 반대하는 결의문에 지금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기원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발상, 뭐 생각 이런 것을 하나하나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런 문제들이 근자에 와서 공식적인 입장도 아닌데 이것이 마치 아산시민들의 정서, 또 여론인 양 이렇게 발표가 되고, 또 그러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현상이 아니지 않느냐, 공식적으로 시라든지, 하여튼 공식적인 기관에서 이렇게 거론이 되어야지 일반 사람들이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 봤고요, 의원님들한테 갑작스럽게 말씀을 드리게 돼서 한편 본의아닌 그런 우려를 낳게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 이해해 주시고 현재 우리 고장의, 우리 지역의 정서가 이런 쪽으로 흘러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런 결의문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누구 지칭을 하고, 누구를 어떻게 끄집어냅니까? 그런 것은 상대방의 인격도 있는 거고 그런 것이지 그걸 함부로 그냥 누 구라고 지칭을 하고 한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아니, 지금....

정부차원에서....

행안부에 보낼 겁니다.

행안부 장관한테....

내용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정부 정책이 지금 통합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아산시의 정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진정도 앞으로 필요하다면 또 만들어야 되겠죠.

아니, 결의문이 먼저, 의원님들끼리는 의견을 모아서 결의를 하고, 진정서는 우리 의원님들만이 보낼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같이 보내면 되죠.

거기는 시행하는 곳이니까 당연히 해야죠.

국토해양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무 부처인 행안부에 보내는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런 우려의 말씀도 좋고 다 좋은 말씀인데요 이것은 시민 정서와 반하는 일들이라 생각이 되고, 또 정부에서도 일방적으로 달콤한 감언이설로 뭐 지역의 교부세? 비근한 예로 아산군과 온양시가 통합될 때 도농복합도시에 대해서는 엄청난 무슨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이 했습니다. 교부금을 뭐 얼마를 더 준다, 뭐를 어떻게 한다?지금도 똑같은 그 술책을 지금도 쓰고 있어요, 정부에서는.통합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의 교부금을 더 지원해 주고, 뭐 혜택을 준다, 뭐 한다 해 가지고 통합을 자꾸 이끌어내려고 얘기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

그럼요.

아니, 지금 얘기들이 그렇게 안 나와요?

근거는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자료는.

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국회의원한테 보내서 무슨 효과가 있어요?

아니....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이 권한이 있지 국회의원이 그걸 시행합니까?

아니, 저기....

그런 문제는 결의문을 해 놓고....

왜?

그럼 결의문에다가 추가를 시켜 주시든지, 그것은 의원님들의 의견대로 또 하십시다.

예.

이제 들어가세요.

또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저기 이한욱 의원님이 여러 가지 참 우려도 스럽고, 또 걱정도 스러우니까 우리 의회 위상 차원에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 건은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의원님들이 찬성을 해서 동의를 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천안 행정구역 통합 반대 결의문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시청 산하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상으로 제132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132회 정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 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16일간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는 10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으며, 또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온양 중심상권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관련 의견서를 채택하는 등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항을 다루었습니다. 더불어,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의 궁금한 사항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의정에 대한 관심은 의원들에게 힘이 되고 보다 나은 시정 서비스의 이유가 됨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이기에 시민 여러분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폐회를 끝으로 한 달여간의 무더운 여름, 비회기가 시작됩니다. 비록 날씨가 무더워 몸이 지치더라도 우리가 행하는 의정활동과 시정 수행이 시민들의 삶에 많은 활력소가 되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우선 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처리된 안건과 시정질문 시에 의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하거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 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제5대 의회도 채 1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의원의 신분으로 시민들께 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열정적으로 의정을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한국 여성 유권자연맹 아산시지부 회원 여러분! 날씨가 무덥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즐겁고 좋은 일만 많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132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