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금번 정례회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관련 안건 진행 심의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이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박순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추천을 우선 받고.

추천하셔요. 김문자 위원님이 저를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결산검사위원장을 맡아서, 오성주 위원님이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서, 오성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저는, 김문자 위원님!

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알겠습니다.

오성주 위원님이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김학인 위원님께서 오성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고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성주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성주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직무대행, 오성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서재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성복용 위원님께서 서재호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서재호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천시장 제출)

자치행정전문위원 신선재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2009년 6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결산승인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내지 제84조, 「지방재정법」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내지 제63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지방공기업법」제35조,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금액이 많이 나오고 단위도 높기 때문에 편의상 억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7,118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177억 원이며, 지출액은 4,729억 원으로 그 차인잔액 2,447억 원은 회계별로 다음 년도로 각각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982억 원, 사고이월이 211억 원, 계속비이월이 378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45억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829억 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 총괄은 예산현액 7,118억 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7,598억 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7,177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해서는 100.8%를, 징수결정액 대비해서는 94.5%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은 예산현액 7,117억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6%인 4,729억 원이며, 차인잔액 35%인 2,447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6,041억 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4,044억 원으로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08년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314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24억 원이며, 지출액은 165억 원으로, 이월액은 158억 원이 되겠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4억 3,000만 원, 계속비이월이 122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2억 원이 되겠습니다. 3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2008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811억 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519억 원으로 35%인 272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기금 결산 결과입니다. 2008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2종으로전년도 말 현재액 189억 원에서 당해년도 수납액은 34억 원, 당해년도 지출액은 7억 원으로, 이월액은 153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앞에서 설명과 중복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과정을 말씀드리면 2009년 5월 15일 오성주 의원 외 4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2009년 6월 2일부터 6월 16일까지 15일간에 걸쳐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우리 시 재정 규모는 지난해 6,434억 원에서 684억여 원이 증가한 7,118억여 원으로 세계적인 금융 위기 등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10.6%가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입은 예산액 대비 0.8%가 증가한 7,177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94.5%를 징수하고, 결손처분액을 제외한 미수납액이 5.5%인 404억 5,528만 원으로 지난해 336억 2,225만 원보다 20.3%가 증가한 것으로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결산검사 결과 법인세할 주민세의 경우 세원을 세무관서의 자료통보에 의존하여 납세지 착오 등으로 일부 세원의 누락 또는 안분착오 납부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이의 시정을 위해서는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성실신고납부 검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세원 관리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 대비 지출이 66%에 불과하고, 34%인 2,447여억 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는바, 이는 사업시기 판단의 부적정과 행정절차 이행 지연 등에 주원인이 있다 하겠으며, 향후 보다 치밀한 예산 운용과 신속한 업무 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12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기금의 경우 시비 출연이 극히 미흡하고, 일부 기금은 집행실적도 미흡할 뿐 아니라 일반회계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등 중복투자 내지는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제134조 등의 관련 규정에 의거 시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일반회계 분야에서는 법인세할 주민세 세입금의 징수 관리 부적정, 지방세 세입금 감면관리 부적정,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 본예산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 추정 부정확, 지출원인행위 완료분 사업비 이월 누락 등에 대하여 시정권고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분야에서는 특별회계 미수납액 축소방안 미흡, 차량 과태료 미수납액 실효적 징수방안 수립 미흡, 환지청산금 미수납액 징수 부적정, 세입금 이월액 축소 노력 미흡 등을 권고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은 답변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이성훈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아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의거 검사보고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특별한 지적 사항은 없으나 공기업을 전담할 수 있는 별정직을 두어 장기 근속을 보장하고, 각 업무담당자의 전·출입을 가급적 제한하여 맡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직 배치를 검토하고, 재고재산 관리상 각종 저장품을 주기적으로 실사하여 장부상의 불량과 대조하여 차이를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여 시정권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분야 검사결과 의견서와 공기업특별회계 검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윤희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성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시정 발전에 대한 꾸준한 노력에 경의를 표하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2일부터 6월 16일까지 15일간의 결산검사기간동안 의회에서 선임하신 오성주 대표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사하신바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1차로 수정·보완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나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 5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총괄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543억 6,832만 3,34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7,118억 9,925만 8,340원이며, 수납액은 7,177억 5,176만 6,407원, 지출액은 4,729억 6,227만 9,434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2008년도 총 이월액은 2,447억 8,948만 6,973원으로서 이 중 2009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계상되는 명시이월은 982억 9,825만 7,600원, 또 사고이월은 211억 6,199만 60원, 또 계속비이월은 자금 없는 이월을 포함해서 416억 8,098만 1,650원이 되겠으며, 2009년도 당해년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는 보조금 집행잔액은 45억 5,511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은 829억 1,867만 1,66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결산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265억 1,080만 7,21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5,969억 9,234만 3,210원, 수납액은 6,041억 4,759만 9,482원, 지출액은 4,044억 9,294만 2,824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2009년도 예산액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계상되는 명시이월이 946억 9,196만 8,600원, 사고이월은 208억 1,689만 6,710원, 계속비 이월은 188억 6,066만 3,380원이 되겠으며, 2009년 당해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되는 것은 보조금 집행잔액은 43억 557만 2,410원, 순세계잉여금은 609억 7,955만 5,55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각종 특별회계 총괄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278억 5,751만 6,13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1,149억 691만 5,130원, 수납액은 1,136억 416만 6,925원, 지출액은 684억 6,933만 6,610원이 되겠으며, 2009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계상되는 명시이월은 36억 628만 9,000원, 사고이월은 3억 4,509만 3,350원, 계속비 이월은 자금없는 이월 포함해서 228억 2,031만 8,27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9년도 당해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된 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 4,954만 2,590원, 순세계잉여금은 219억 3,911만 6,10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59억 2,996만 5,16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834억 8,548만 4,160원, 수납액은 811억 3,112만 4,682원, 지출액은 518억 9,023만 7,990원이 되겠으며, 2009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계상되는 명시이월은 31억 7,628만 9,000원, 사고이월은 3억 4,509만 3,350원, 계속비 이월은 105억 6,665만 80원, 그리고 2009년도 당해연도 수입예산으로 계상하게 되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4,954만 2,590원, 순세계잉여금은 187억 2,884만 672원이 되겠습니다. 9쪽에서부터 19쪽까지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10개 분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20쪽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방식에 따라서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12종에 대한 기금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지방채 상환기금 등 전체 기금이 전년도 말 현재액 189억 1,180만 9,019원에서 당해연도에 34억 842만 4,381원이 증가하였고, 지출액은 70억 906만 841원이며,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53억 1,117만 2,559원이 되겠습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35억 6,277만 1,820원에서 당해연도에 2억 7,209만 2,320원이 증가하였고, 당해연도 소멸금액은 7억 1,162만 8,520원이며, 2008년도 말 현재액은 31억 2,323만 5,620원이 되겠습니다. 433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채무액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340억 6,820만 원으로서 당해연도에 2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해연도에는 26억 6,400만 원을 또 상환을 해서 2008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514억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억 원이 증가한 그 내용은 유산～매곡 간 도로 확·포장공사 100억 원, 또 그 다음에 안평～송갈 간 도로 확·포장공사 10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3,528억 5,101만 7,810원, 또 건물이 1,450억 4,994만 1,179원, 기타 1조 3,954억 7,472만 8,614원으로 공유재산의 가치는 1조 8,933억 7,568만 7,60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에 물품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447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신규로 취득한 물품은 5억 3,550만 8,580원이고, 매각·폐기 등 1,125만 5,000원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60억 8,690만 888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얇은 책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식부기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거 실시되는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대한 2008년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결산자료 내용이 되겠습니다. 9쪽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 2008년도 회계연도 재정상태 보고서의 총자산은 2조 5,330억 3,200만 원이고, 부채는 638억 2,600만 원이며,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4,692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하단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하단부에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2008년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우리시 재정운영 보고의 총수입은 4,655억 2,500만 원이고, 비용은 2,758억 8,200만 원이며, 총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896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내용을 제출하오며, 이상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 2008년도 이천시 일반·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및 답변계획서,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 끝에 실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입니다. 존경하는 오성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정업무에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방공기업 규정에 의하여 2008년 사업연도 이천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액은 수입이 333억 3,591만 5,753원이며, 지출은 165억 7,909만 8,620원으로서 차기 이월액은 167억 5,681만 7,133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수익이 118억 176만 5,500원으로 비용이 84억 3,401만 4,404원이며, 당기이익은 33억 6,775만 1,096원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이 1,091억 5,237만 5,251원으로 부채는 26억 2,169만 806원입니다. 자본은 1,065억 3,068만 4,44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건설·개량·수선공사개요, 19쪽 업무현황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5쪽 예산결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결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115억 8,491만 1,590원이며, 자본적수입은 66억 8,002만 4,300원입니다. 이월재원 충당액은 150억 7,097만 9,863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수익적 지출이 48억 6,662만 5,410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56억 511만 3,160원입니다. 그래서 세출예산 총 지출은 165억 7,909만 8,62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 150억 3,009만 6,753원이며, 수입은 174억 4,294만 5,49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165억 7,909만 8,620원이고, 차기 이월액은 158억 9,394만 3,623원이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115억 8,491만 1,590원으로 영업수익은 109억 6,250만 4,890원이며, 영업외수익은 6억 2,240만 6,700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66억 8,002만 4,300원으로 자본잉여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48억 6,662만 5,410원으로 영업비용 46억 9,150만 3,700원이며, 영업외 비용은 1억 4,502만 2,890원이고, 예비비는 3,009만 8,82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56억 511만 3,160원으로 가동설비자산 20억 4,986만 4,650원이고, 비가동설비자산은 24억 7,004만 8,510원이며, 고정부채상환금은 10억 8,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차기 이월액금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32억 1,027만 5,433원이며, 건설개량 이월금 4억 3,000만 원, 계속비 이월금으로 122억 5,366만 8,190원이 되겠습니다. 28쪽부터 40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또한 41쪽부터 64쪽까지도 결산부속명세서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7쪽 대차대조표로, 그 밑에 하단이 되겠습니다. 67쪽 대차대조표로 자산총계는 1,091억 5,237만 5,251원이 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부채는 26억 2,169만 806원이고, 자본금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1,065억 3,068만 4,445원이 되겠습니다. 69쪽 2008년 한해동안 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는 영업수익이 109억 6,250만 4,890원이며, 영업비용은 78억 5,952만 1,168원으로 영업이익이 31억 298만 3,722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8억 3,926만 610원이며, 영업외 비용이 5억 7,449만 3,236원으로 당기순이익이 33억 6,775만 1,096원이 발생됐습니다. 70쪽부터 78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140쪽에 경영분석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내 총 인구는 2,392명이고, 행정구역 내 급수인구는 16만 5,926명으로, 보급율은 82.8%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자체정수용량 1일 6만톤과 광역배분계약량 4,100톤으로, 1일 평균 생산량은 3만 4,957톤을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유수율은 93.7%가 되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총괄원가는 986만 8,553원으로, 톤당 원가는 825원 47전, 820원 47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8사업년도 상수도 지방공기업 결산서 끝에 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전체적인 내용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일반회계하고 상하수도공기업하고 한꺼번에 다 합니까?

아니요. 상수도 이것 끝나고요.

나중에 하실 것이지요?

끝나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지금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많이 된 부분은 지난번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143건에 1,558억 원에 대한 그 추진사항은 얼마나 됐나요?

추진사항이요?

추진사항, 지금 '08년도 이게 명시이월 된 것이잖아요. 사고이월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한 사항은 얼마나 되나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143건 중에.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채무가 200억 원이 증가됐는데 매곡 간 도로, 또 송갈도로에 100억 원씩 이렇게 해서 200억 원이 증가됐다고 그러는데 특별히 그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은 광역자원회수시설을 하면서 호법면민들하고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약속, 그래서 도로를 개설하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그 문제 때문에요?

네.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도 지금 도로가 많이 개설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만 얘기가 나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국장님, 원가계산서상으로 보면,

네.

지금 적자가 나서 4.12%의 요금을 인상해야 되는 결과로 나와있거든요.

네.

그런데 원가계산서에는, 그런데 손익계산서에 보면 당기순이익이 33억 6,000여만 원 났거든요. 당기순이익이. 그 차이를, 왜 원가는 적자인데 당기순익은 왜 났는지 그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실래요.

그것은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찬영입니다. 지금 손익계산서에 보게 되면 영업수익과 영업비용과 또 영업이익을 합쳐서 지금 33억 6,775만 1,096원이 당기순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는 물을 생산해서 팔아낸 영업비용까지 다 계산을 해서 1년간 순이익이 33억 6,700만 원 났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익이 창출해서 흑자가 났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원가계산상으로 보면 적자가 나서 4.12%의 요금을 인상시켜야 되는 결과로 나와 있다 말이에요.

여기 결산보고서 16쪽에 보면 인하요인이 4.12%를 인하요인이 가능하다는 그런 식으로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인상요인이 마이너스다 그래서 수도요금을 인하시켜야 된다? 4%를.

네, 그런 식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서 30여억 원이 났기 때문에?

네.

그러면 상수도 요금 인하시키실 건가요?

현재로는 아직 인하할 계획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요. 이 감사보고서상으로 보면 자산을 재평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공기업 결산서상에는, 모르겠어요, 이것 빼놓고 봤는지 모르겠는데, 자산을 재평가했다는 내용이 안 보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작성한 공기업, 지방공기업 결산서상에는 자산을 재평가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2003년에 자산 재평가를 했고, 2008년 12월 말 자산을 재평가를 했어요.

네.

자산 재평가를 하게 되면 5년이 흘렀거든요. 5년 후에 장부상과 실제가액으로 변경하는 자산 재평가인데, 다른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등 모두가 다 자산 재평가로 해서 인상이 되었어요. 14쪽입니다. 감사보고서 14쪽. 그런데 토지만, 토지만 가격이 34% 하락했거든요. 5년 기간으로 봤을 때 2003년에 재평가를 하고 2008년에 재평가를 했다면 34%의 비용이,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기업에서 소유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매각을 했나요? 아니면 왜 줄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그것은요. 진리정수장을 일반회계로 넘겼지요. 관리 전환을 위해서.

진리정수장이요?

네, 지금 거기 복하천변에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게 토지가 들어있습니다.

그것 금액이 얼마였나요? 넘길 때 금액이 얼마였어요?

그것은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지비용이 67쪽에 보게 되면 14억 7,400만 원이 됩니다.

진리정수장 것이요?

네.

14억.

네.

장부가액 34억 7,000만 원에서 14억 원을 뺐다? 그냥 빼고 재평가를 했나요? 재평가를 하고 뺐나요? 미리 넘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서 재평가를 했겠지요. 12월 31일부이니까.

그렇지요.

빼고 한 게 확실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14억 원. 34억 원에 14억 원 하면 20억 원이거든요. 장부가액 34억 원에서.

재평가액이 22억 9,200만 원이 됩니다. 재평가액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장부가액이 34억 7,000만 원에서.

20억 원이 늘었다?

네, 그렇습니다.

2억 원이 늘었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장부가액 5년동안 늘은 게 그것인가요?

네, 지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재평가하면서 이렇게 가격이 올랐다고.

그러니까 재평가하면서 늘은 것 맞는데,

네.

지금 진리정수장 것 뺀 것이 14억 원이라며요. 장부가액이 34억 7,000만 원이에요. 여기 장부가액에서 그러면 진리정수장 부지 금액을 뺐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20억 원이라고요. 20억 7,000만 원이에요. 20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이따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의 자산 재평가하는 과정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차대조표에 쭉 보면, 대차대조표, 감사보고서 5쪽입니다. 대손충당금이 있거든요. 유동자산 당좌자산 3번 수용가미수금에 대손충당금 668만 4,770원. 이것은 못 받는 돈은 그냥, 그것 뭐야, 결손 처분한다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기타미수금 대손충당금 221만 4,030원. 그것도 결손 처리하는 것인데 자산 유동자산인데 유동자산을 결손 처분한다는 것은 이만큼 이 금액을 못 받는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거든요.

네.

아니면 못 받고 있다가 기간이 지나서 처분하는 내용이 되거나. 이것을 개선할 사항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금액, 이 금액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의는 그 밑에 보면 비유동자산이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에 보면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이 감가상각비가 있거든요. 감가상각비는 구축물을 구축물 내지는 건물을 시간이 감으로 인해서 가치가 하락되고 나중에 다시 짓기 위해서 금액을 모으는 돈들이거든요.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네.

이 금액들은 살아있나요? 아니면 장부상으로만 만들어 놓은 것인가요? 감가상각비요.

그것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살아있습니다.

다 살아있는 것 맞지요?

네.

하여튼 이게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는 며칠 있다가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당기로 전기에서 넘어온 이월 미처분 잉여금이 있거든요. 57억, 안경을 써야지 덜 보여서, 57억 8,000여만 원 되거든요. 그리고 당기에 생긴 것이 33억 원 6,700여만 원, 그러니까 전기에 2007년도에 남은 잉여금이, 순이익금이 57억 원이라는 얘기라고요. 그리고 그게 당기로 넘어오고, 당기에 순이익이 33억 원이라는 얘기이고, 그래서 이게 차기 이월 미처분 이월 잉여금이라는 것이 91억 원이 합쳐서 넘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91억 원이라는 것을 그냥 넘겨야 될 문제는, 그냥 미처분으로 넘길 문제는 아니고, 물론 결산이 끝난 2008년도이기 때문에 넘겨야, 2009년도로 넘겨야 되겠지만 이 넘긴 금액을 가지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용가에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장부상으로 숫자만 넘어가는 건지 실제 돈이 넘어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로 봤을 때는 이 잉여금은 처분 계산서 거든요. 잉여금이 나온 것을 처분하는 건데 차기로 이월시키는 거예요. 처분 안하고. 그 돈과 2007년도 것과 51억 원, 그리고 2008년도 생긴 33억 원 합쳐서 91억 원이 2009년도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 금액을 풀어서 우리 수돗물 못 먹는 사람들한테 마을에 보급을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 실무팀하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고 그 방향이 된다면 그 방향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빨리 해서, 빨리 공급을 해서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상수도 보급을 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시기를 빨리 당겨서 이 많은 이익금 남기는 것을 주민들한테도 요금을 깍아줄 수도 있는 시기를 빨리 당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이천 시내에 시설을 언제 하셨지요? 수도시설을. 관로 묻은 것.

글쎄, 우리가 진리정수장이 제가 알기로는 '64년도인가에 정수장이 있었으니까 그 시점이 되지 않을까, 정확히 연도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누수율을 시내쪽을 알고 계시나요? 어느 쪽에서 누수율이 많은지 지금 '60 몇 년도에 했다라고 하면 그 누수율이 시내쪽을 '66년도에 설치한 그 관로에서 나오는 누수율을 아시나요?

그것은 지금 그 당시에 설치했던 관이 거의 교체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20년이 지나면 노후관으로 해서 20년 이상된 관을 교체했기 때문에 지금 관들은 그 후에 또 이루어진 겁니다.

교체를 하셨다고요?

네.

그런데 지난 번 공사하다가, 중리동 대흥당 옆이거든요.

옛날 대흥당이요?

아니, 지금 대흥당. 거기 하다가, 포크레인을 하다가 건드려졌는지 어쨌든 거기가 들여다보니까요, 녹이 아주 슬었고 조금만 하면 누수가 되어서 어떻게 찾을 수도 없잖아요. 공사를 했으니 망정이지. 그런 것을 지금 여기 미처분 잉여금을 그런 것으로 해서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요.

네, 지금 노후한 교체관 사업을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고 또 일부 있으니까.

그러면 몇 년도에 설치했는지 모르시지요? 우리 담당 과장님도 모르시나요?

그것은 아마 관로는 언제, 설치는 우리가 현장 실무자를 만나봐서.

그것 좀 보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것 그냥 두다가는 수돗물이 새는 것이 더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한번 점검하시고 그런 계획도 앞으로 세워주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천시장 제출)

자치행정전문위원 신선재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2009년 6월 2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과 「지방재정법」제43조 및 「동법 시행령」제4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총 9건에 29억 6,36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위에서 부터 8번째까지가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된 부분이고, 맨 밑에 수도요금 과다 징수금 반환금 지급 3,009만 8,820원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지출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에서 지출한 9건의 예비비 지출금을 승인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08년 7월 23일부터 7월 26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소하천 및 소규모 시설 피해 복구 등으로 2건에 8억 5,650만 7,000원이 지출되었는 바 이는 불가항력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기타 7건은 모전리쓰레기매립장 부당사용에 따른 변상금 청구 등 행정소송의 제기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향후 여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통한 정당한 법 집행과 영조물 관리 철저 등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입니다. 2008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는 총 1건으로 3,009만 9,000원을 결정하고, 3,008만 8,820원을 지출하였고, 18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출 결정내역으로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반환금 지급에 따른 3,009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2008년도 예비비 지출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지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8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8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는 총 8건으로 29억 3,608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 29억 3,350만 3,000원을 지출하고, 257만 8,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출결정내역으로는 보상금 청구사건 소송결정금 55만 9,000원, 개발부담금 부과 취소 사건관련 소송비용 281만 7,000원, 모전리 매립장 소송관련 배상금 20억 원, 항공방제 피해 손해배상금 3,000만 원, 표교～수남 간 도로포장공사관련 소송비용 322만 2,000원, 손해배상 청구사건 배상금 4,000만 원, 집중호우 사유재산 피해 재난 지원금 6,150만 원, 집중호우 수해 복구비 7억 9,758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2008년도 예비비 지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지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끝에 실음)

예산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제가 볼 때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책임을 논한다면 물론 본인이 제대로 못한 책임이 제일 커요. 그런데 두 번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하면 거기 농사지어서 흙을 거기 다 흘려놓은 사람이 두 번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논에 농사짓고 탈곡기, 탈곡기가 아니라 콤바인이겠지요. 콤바인 운전하고 다니면서 길에다 얹어놓은 사람이, 지금 얹어놓은 것이잖아요. 그것을 치웠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두 번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은 하나도 없잖아요? 도로 잘 다니라고 만들어 준 사람이 20%의 책임을 진다면 그것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판사한테 저희가 그 이의도 많이 제기했는데요. 판사 입장에서는 젊은 나이에 그런 사고를, 불의의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시에서 일정 부분 배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그런 판별을 내렸다 합니다.

판사가 도의적인 책임을 왜 시에다 넘깁니까? 도의적인 것은 교통사고로 해서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지, 왜 시에서 책임을 지느냐고요? 그 판사 웃기는 판사 아닙니까? 넘어져서, 도로이면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일 수도 있고, 교통사고 나서 책임이 문제가 되면 국가에서 책임지잖아요. 보험으로 책임지고. 시에서 시도,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니까 책임이 하나도 없다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러면 국가의 책임은 없습니까?

아, 그 도로는 이제 시에서 개설한 것이기 때문에 시,

시에서 개설했다고 해도 우리나라에 있는 도로입니다. 국가에서 책임 하나도 없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것 주는데 국·도비 안 주었습니까? 그 도로 만드는데. 하나도 안 주었어요.

시책보전비 일부를 좀 받았거든요.

그러면 돈을, 만들라고 돈 준 사람도 책임 있지요? 그것 안 주었으면 안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대부분이 도로변에서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일정 부분은 지자체에 책임을 좀,

그러니까 그 일정 부분이라는 게 이게 지금 본인과 지자체만 들어갔아요?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도로, 흙을 흘려놓아 가지고 미끄러지게 만든 흙을 흘려놓은 사람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더 크지요. 지자체보다. 그 사람은 두 번째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지자체, 네 번째가 국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시책보전금, 도에서 돈 주어서 도 책임도 있는 것이고, 그때 돈 안 주었으면 그 도로 안 만들었어요. 왜 그런 것은 얘기 안 하고 그 20%를 다 우리가 떠안느냐고요? 마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그게 지금 6,000만 원이 저기 읍·면·동에 다 나누어 가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건수가 여러 개 되는 것이지요?

네, 상당히 많습니다.

씨앗 값 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유실 매몰에서 소규모 시설이, 조그만, 소하천 조금씩 떨어져나간 것들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것이 다.

그리고 설성면에 항공방제 이것은 그 전에 있었던 건이었나요? 항공방제.

네, 농정과장 김상원입니다.

네.

2005년도에 항공방제로 인해서 벌들이 폐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450통이 죽었다고 소송이 들어와서 화해권고 결정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대포리 말고도 있었네요?

네, 그것은 다른 건입니다. 그것은 대포리하고.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마지막 재난안전관리 2개 2건.

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쨌든 이게 집중호우 피해이거든요.

네.

집중호우 피해인데 호우 피해로 정리가 되고 나면 그 조사를 해서 피해 사례를 좀 받고 예산 지원 받고 해서 집행을 하는 게 일반적인 순서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때는 기금에서 정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재난기금에서.

이것은 도비와 국비를 받습니다. 왜냐 하면 선지급 해 주고요. 나중에 그 소규모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국비나 도비, 시비 이렇게 비율로 다 거의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도비를 받으면 나중에 선집행을 예산 계상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왜 예비비를 사용했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때 작년도 7월에 할 적에는 국비를 받으려니까 국비를 바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법으로다가 20일, 15일 이내에 지출해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부득이 그것을,

그런 재난기금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재난기금 괜히 온 것 아니잖아요?

재난기금 같은 경우에는 일부 사유시설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그것 재난 아니에요?

그 재난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거기 국비,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비로 다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 국·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어차피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비를 받아요. 그래서 사업비가 국비 받는 것도,

아니, 국비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국비, 국·도비를 받으면 나중에 선집행한 것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도비를 받는 것은 나중에 예산서에 계상 안 됩니까?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저희가 성립전예산으로 그것 집행이 되는데요. 그 피해 규모가 어느, 30억 원인가 얼마 이상이 되면 국비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지출한 것이거든요.

못 받으면 기금은 언제 지출해요? 재난기금은.

이것은 저기, 국비, 도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30억 원 이상이 되면, 경우에만 …… 받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도비를 받았는데 붙여서 예비비를 쓴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국비 받고 안 받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국비를 받은 것 그냥 주는 것 아니에요. 국비를 받으면 나중에 선집행, 국비 받아서 선집행하고 나서 예산에 계상되게 되어 있잖아요.

네.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아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국·도비도 안 되고, 재난기금도 안 되고, 어차피 소송비처럼 발생을 하는데, 원래는 소송비도요. 예산에 계상해서 주어야 되는 거예요. 전부.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이 급박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니까 예비비로 쓰는 거라고요. 소송비고 뭐고 예산에 다 계상해서 주어야 돼요. 그리고 재난이면 재난에서 급박하게 쓰여질 것은 재난기금에서 써야지. 왜 여기서 예비비에서 쓰느냐고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예산에 계상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되겠고, 급박하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재난으로 인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재난기금을 써야지요. 그 예비비를 써요? 예비비 그런데 쓰라고 있는 예비비가 아니잖아요?

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지난 번에 시장님도 돌아보시고 의원님도 많이 돌아보셨는데, 지난번에 우박 피해 많이 났잖아요. 배농사, 배농가 다 망가졌잖아요. 그것 여기서 볼 때는, 관에서 볼 때는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배 그냥 다 있지만, 쓰지 못할 때, 그것 배를 출하하기 힘들 정도, 상태가 다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 농가로 보았을 때에는 지대한 피해예요. 한해 농사를 완전히 다 망가진 것이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생존권에 관한 문제까지 갈 수 있어요. 논 한 다랑이 매몰된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은 나 몰라라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대책을 세워서 보상을 해 주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기본적으로 뭐 충분하게는 아니지만 그들이 그래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강구를 하셔야 되잖아요. 예비비를 쓰든 아니면 재난기금을 쓰든. 다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서 이런 것 그냥 써야 될 것을, 재난기금 써야되는, 제가 볼 때에는 재난기금을 써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지난 번에 우박 피해 본 것도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