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일반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제121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안동 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020년 안동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안동 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안동 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동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3. 2020년 안동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안동 학가산 온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안동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기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동 시 안동 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안 및 2020년 안동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안동 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과 타 지역민으로 차별화되어 있는 온천 입욕요금 개선 요구 민원에 따라 온천장 이용료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7조제1항 별표1의 대인 중 주민 4,500원을 삭제하고, 지역주민과 타 지역민에게 동일하게 5,000원을 징수하여 이용객들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안동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안의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퇴계종택과 도산서원 일대에 전통을 주제로 한 문화공원을 조성함으로서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선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도시전체의 부족한 문화공간 확충으로 시민의 다양한 전통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통 문화체험공간으로 개발하고자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변경안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도산면 토계리 468-3번지 일원 퇴계종택과 인접한 부지에 조경시설, 휴양시설인 휴게공간과 열린마당, 교양시설인 선비문화체험교육원 및 편익시설 등을 도시계획시설인 문화공원 4,900㎡로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안동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의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안동 도시기본계획은 2007년5월14일 기 승인되었으나, 2008년6월8일 안동 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대가 경상북도 도청이전 예정지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이를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원활한 경북도청 이전을 위해 2020년 안동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안동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안동 시 행정구역 전체면적 1,520.966㎢에서 도청이전 예정지인 예천군 호명면 일원 5.107㎢를 포함한 1,526.073㎢를 계획면적으로 하고 2020년 계획인구를 당초 22만 명에서 10만 명이 늘어난 32만 명으로 계획하는 등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에 따른 2020년을 조망한 주요도시지표와 공간구조 설정,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등 2020년 안동 도시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안동 시 안동 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안 및 2020년 안동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하여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안동 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020년 안동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안동 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타 지역주민으로 차별화되어 있는 학가산 온천 입욕요금을 개선해달라는 민원이 있어 타당한 부분에 대하여 온천장 이용료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동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퇴계종택 및 도산서원과 인접한 도산면 토계리 468-3번지 일원에 전통을 주제로 한 문화공원을 조성하여, 선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서 다양한 전통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통 문화체험공간으로 개발하고자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변경안을 입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고, 2020년 안동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2020년 안동 도시기본계획이 2007년도에 기 승인되었으나, 2008년6월8일 안동 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대가 경상북도 도청이전 예정지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이를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원활한 경북도청 이전을 위하여 2020년 안동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입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먼저 안동 시 안동 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왜 꼭 이용료를 올려야 됩니까? 온천?

온천장 조례 개정되었는게 지난해 8월 달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한 사유가 안동 시 목욕조합 회장이 있습니다. 조귀로 외 20여개 업체에서 66명이 우리시에 탄원을 했습니다. 탄원 내용은 목욕 최저요금을 5,000원 이상 책정해달라. 두 번째는 경로요금 3,000원을 4,000원으로 상향조정해달라. 세 번째는 회원제를 폐지해달라는 세 가지 안을 가지고 탄원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로요금과 회원제는 폐지가 곤란하고 목욕요금은 시내 거주자와 타 지역 거주자와 동일하게 5,000원으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목욕요금이 이원화 되어있으니까 상당히 온천 운영에 혼란이 있었고 안동 이미지에도 상당히 안 좋은 점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개정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목욕탕은 4,000원 받지 않습니까? 그죠?

예, 시내는 3,500원에서 4,000원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목욕탕에서는 2,500원에 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500원 올린다고 해서 실지 거기에 갈 사람이 여기 목욕탕 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요금을 단일화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진작 단일화 시켜서 하든지 1월1일부터 한다든가 해야지 중간에 하다가 이렇게 하면 서로 혼동 오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래서 우리 부칙에 경과 기간을 줘서 심의의결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온천에 하루 수익이 얼마정도 되요?

2008년 9월 12일에 온천이 개장이 되었습니다. 개장이 되서 6월말까지 입욕수 262일간에 30만8,639명이 입욕을 했습니다. 하루 평균 입욕객은 1,900명, 평균수입은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입은 6월말 기준 19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적자 봤지요?

지금 적자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 주변지역에 풍기, 예천, 문경, 탑산, 청송에 목욕요금을 한번 확인 점검을 해보니까 단일화 되어있지 안동 같이 이원화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단일화 되어있으니까 지금 예천 이쪽에는 문 닫아야 할 입장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격을 낮출 수는 없어요? 꼭 올려야 되요? 낮춰서 손님들 유치할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근데 시내 목욕업체도 동반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전에 하지 말아야지 온천을 지으면 안 되죠. 짓지 말자고 의원들이 그렇게 말했는데 지어놓고 지금 이렇게 말하면 모순점이 아닙니까?

온천하고 일반 목욕탕하고는 입욕요금이.

지금 남광은 얼마 받습니까?

남광은 5,000원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4,500원은 왜 받았습니까?

그때는 우리 시에서 투자를 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 목욕업자들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동 시민을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우리 시민들이 학가산온천이 없었다면 풍기나 예천, 탑산 등 외부로 다 나가십니다.

제가 물은 것은 목욕업자, 목욕탕 주인을 생각하시는 건지 안동 시민을 생각하시는 건지?

저는 복지차원에서 우리 시민들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4,500원으로 낮춰줘야 할 부분을 올리려고 하니.

그런데 목욕요금을 온천하고 일반 목욕은 차별을 두어야 합니다.

위원장님, 전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당초에 4,500원 요금을 책정할 당시에 시내의 요금은 얼마였는지 아세요?

지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목욕탕 가보면 목욕탕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표기해둔 요금대로 적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고, 4,000원을 게시해놓고도 실제로 2,500원 받는 곳도 있고, 10장에 2만5,000원 받는 곳도 있고, 3,000원 하는 곳도 있고, 4,000원 받는 곳도 있고, 실지로 천차만별입니다. 여기서 고민스러운 부분은 뭐냐하면 목욕업계가 다 도산위기에 있다는 것. 이 분들도 많은 시설 투자를 해서 그동안 영업을 해왔는데, 어쨌든 시가 이분들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보면 이 사람들도 사업을 영위하게 해야 할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함께 동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현재 목욕업계의 실태를 잘 파악을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하고 물론 어떤 요금의 결정을 구태여 비교를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다 비교를 하니까. 의성, 청송, 영주, 예천 온천들에 대해서 가격을 비교를 할 겁니다. 또 시내의 남광온천을 해놓고 그 요금도 비교 할 것입니다. 다 비교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일반 목욕탕보다는 온천이 시설투자가 더 많이 되어 있어요. 개인들이 하는 사업장이라도. 그런 점이 분명히 목욕요금에 반영 되었을 겁니다. 경영을 하는데 있어서도 흑자를 많이 내도 문제가 됩니다. 시는. 왜냐하면 그 대상이 시민이기 때문에, 흑자를 많이 내도 문제예요. 그러나 적자를 내면 더 시끄러워질거예요. 이런 고민도 과장님 입장에선 하실 겁니다. 이런 점들을 총 망라해보면 온천을 경영한다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원은 민원대로 야기되고 있고 또, 앞으로 경영에 따르는 책임도 있고.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마는 작년 8월에 이 조례가 제정되었단 말이죠? 7월11일요? 7월 11일날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면 이제 딱 만 1년 정도 되었겠네요.

예, 1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내외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이것도 일종의 공공요금인데 공공요금을 지금 당장 인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의회도 부담스럽고 집행부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목욕업자들을 보호하느냐, 시민들을 더 생각해야 되느냐. 이것들은 다 보호해야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말씀하신 일정기간 유보해서 시행하는. 그래서 부칙에다가 이 조례의 시행은 실제로 6개월 되든지 1년 뒤에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명기를 하고 그동안 경제상황이 호전되어지고 또 시민들 사회에도 이렇게 불가피하게 되는 것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홍보시키는 이런 기간이 충분히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회도 설득을 해야 하지만 대 시민사회도 함께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이 현재 시점에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재갑 위원님.

잠시 정회해서 위원들 간에 의견을 조율해서 계속 의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퇴계문화공원조성 계획과 관련해서는 관련 사업부서와 굉장히 많은 고민과 토론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종택 앞을 우회해서 어찌보면 집 측면보다는 집 후면입니다. 후면에다가 현재 종택보다 훨씬 규모가 큰 건물을 배치할 계획을 하시는데, 우리 전통문화를 보면 저런 본 가옥 뒤에 더 큰 건물을 배치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저렇게 밖에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뭐죠?

부지가 없어서 부득이 퇴계기념공원에 접해 있는 부지 뒤에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종택 앞에 매화나무 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퇴계묘소 쪽으로 내려 가다보면 솔밭이 있고, 솔밭과 매화 밭에 당초 그쪽에 계획을 했는데, 오히려 그쪽에 하면 지금 종택과 무관해서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왜 뒤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나요?

예, 당초에는 퇴계종택 앞에 하천을 건너서 소나무 숲 옆에 하기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과 업무협의 과정에서 문화재 앞에서는 현상변경이 불가능하다 하여 부득이 종택 옆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재 앞은 안 되고 뒤는 된다는 이런 이야기 입니까? 그건 궤변 아닙니까?

평면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종택하고 퇴계기념공원하고 뒷면에 있기 때문에 시야가 가립니다. 당초 계획했던 곳은 바로 종택 앞이라 현상변경이 불가능하다하여 부득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현재 퇴계종택의 위치가 굉장히 고즈넉한 곳에 따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선비문화수련원이 저기에 배치가 되면 저기 종택 앞이 굉장히 분잡해질 겁니다. 그래서 당초 그쪽 지역의 분위기 하고는 너무 바뀌어버려요. 종택이. 물론, 불가피한 사항이 뭔지 모르겠지만 저 큰 도로변에 당초에 계획했던 쪽이 훨씬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 집을 오늘 짓다가 내일 뜯고 올해 짓다가 내년에 뜯고 옮길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안동 시에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보다 더 설득하고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우남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도로가 원천 쪽으로 가는 도로입니까?

예, 원천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입니다. 청계 1교에서.

산 밑에, 옆에 종택 앞에 짓는 거죠?

현 위치는 구릉지가 되겠습니다. 종택하고는 좀 시야가 차단됩니다. 구릉지이기 때문에.

또 질의나 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임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임상근 위원입니다.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이 현재 자연환경보전지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변경이 안 되면 공원이나 체육시설 형질변경이 안 되죠?

지금 문화공원시설로 조성.

그러니까 공원시설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문화공원으로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냥 일반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공원이나 체육시설이 허가가 안 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중에 혹시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 체육문화공원으로 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으면 공원지구로 변경해줍니까?

아닙니다. 문화공원지구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요건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체육공원이나 문화공원이 안 되던데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공원지역공원, 체육공원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설로 하려고 하다가.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와룡면에 오지개발사업으로 와룡산 주차장 및 체육공원조성사업으로 예산 3억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부지를 선정해서 관계부서와 업무협의를 하니까 자연환경보전지역이고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있어서 안 된다. 농업진흥지역을 벗어난 곳을 하니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걸려있어서 이곳은 체육공원이나 주차장으로 허가가 날수 없다. 그래서 산야리에 부지를 선정해서 하려고 하니까 이곳은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체육공원이나 주차장으로 허가가 안 된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하면 이렇게 변경을 할 경우에 어차피 이것을 한다면 대시민 건강시설을 하기 위한 지역도 체육문화공원으로 같이 지정할 수 없느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구에도 문화체육공원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도시관리계획 문화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안동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도청 이전 예정지의 도시계획 일부변경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천군도 도시계획 변경 하고 있겠네요.

호명면 일원 5.107㎢가 안동 시에 이번에 편입되어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지금 안동 시 땅이 넓어진건지, 예천 땅이 우리 지역으로 편입되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은 예천에서 도청이전 예정지로 편입되는 부지 내에 계획을 안동 이 다하는 겁니까?

군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동 시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이번에 예천군에 도청예정 지역으로 편입된 부분하고 같이 안동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변경안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도 풍천면은 도시기본계획에 안 들어가 있었죠.

아니요, 우리 시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천도 예천 읍내는 다 되어 있죠?

예천 읍내는 되어 있어도 면지역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안동 시 땅이 넓어진건지 예천군의 계획은 어떤지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천군은 우리 안동 도시기본계획에 도청소재지로 지정된 면적을 우리 안동 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서 하는 것이지 행정구역상으로 예천군 면적이 현재 안동 시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면적만 우리 시 구역에 포함된 겁니다.

아니, 우리것 저쪽으로 주고 예천에서 하라고 하지. 우리 예산 전부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용역비가.

용역비가 3억6,000만원입니다.

아이고, 만만치 않네. 아니, 면적이 안동 시 당초 면적보다 5.107㎢ 넓어져서 예천군 호명면 일원을 계획을 어떻게 하는지 싶어서 말씀을 여쭙고 싶었는데.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이번에 기본계획변경안을 용역으로 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완료 납품된 겁니까?

지금 완료 납품된 게 아니고, 공청회하고 우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의견 청취과정에서 찬성으로 결론이 나면 이대로 납품이 되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의견청취를 받아서 그것을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안동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문을 받아서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과정은 그런데요. 우리 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고 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변경이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월30일 시민회관에서 공청회를 했어요. 그날 주제발표자나 토론자들이나 참여한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예, 많았습니다.

본 위원도 토론회가 끝날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는데 오늘 의회에 제출된 안이 그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이 반영된 것입니까? 아니면 공청회 할 때 제시한 용역회사에서 설명한 안 그대로입니까?

지금 안은 공청회 안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청회 할 때 안 그대로인데, 지금 우리 의회에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거기서 대두된 사항들을 보완하실 의향이 없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보완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견 내주시는 것하고 공청회에서 의견 제시한 것하고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도저히 반영할 수 없는 것은 도시개발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예, 혹시 과장님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계획변경안 3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4쪽에 보시면 일부 계획변경안에서 기반시설 교통망이죠? 교통계획인데. 도로확충계획하고 도면에 파란색으로 표시해둔 게 이번에 변경 계획안에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전에부터 있었던 것입니까?

짙은 파란색이 이번에 변경된 안이 되겠습니다.

변경하면서 도로망을 추가로 더 넣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보니까 우리 기존 시가지에서 도청소재지까지 연결되는 것하고, 영주, 문경, 상주, 대구, 의성 쪽으로 교통망은 충분히 고려되어서 이번 변경안에 들어간다 그죠?

예, 안동 도시계획이 아닌 도청소재지로서 교통망을 확정, 확충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무엇을 지적하고자 하느냐 하면, 고속도로나 국도, 지방도, 일반도로는 계획이 충분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교통기반 시설 중의 하나가 철도인데 철도는 하나도 거론이 안 되었고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만약에 철도 중앙선이 전철화, 또 복선화 되고 안동 구간이 직선화가 된다면 2020년 기본계획인데 여기에 반영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전이 되고 만약에 직선화가 된다면 철도가 이설이 되는데 철도나 시외버스터미널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승객들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존 시가지와 연계되는 교통망, 신시가지와의 교통망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반영되어야 할 것 같고요. 철도망을 이왕 계획한다면 문경, 예천, 안동 , 청송, 영덕을 잇는 경북선을 복원하는 그런 계획들도 전문가들과 토론해보고 대안을 여기에 삽입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고속철도하고 기존 철도계획은 국가계획하고 관련될 사항입니다. 국가 기간 교통망계획 등 상위계획에 의거 반영된 후에 계획이 가능하지 우리 시 임의대로 그것은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망을 현재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육로 교통망만 해놓으면 나중에 교통이 중복되고 만약에 나중에 확정된다면 확정된 이후에 새로 교통망을 변경, 계획해야 하는 우를 범할까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역사하고 중앙선 철도 이전 역사 위치는 도시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기존 역사 부지는 상업용지로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우남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주민의견 때문에 그러는데 주민들 그날 왜 불렀습니까?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고.

절차상 안하면 안 되서 그런 겁니까. 주민들 와서 의견 반영이 안 되는데 왜 불러가지고.

아닙니다. 의견반영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반영할 사항은 반영하고.

시 도시계획 할 때도 청소년수련관에서 이야기 했던 부분이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거든요.

그건 공원지역을 해지해달라 이런 사항들은 기본계획서에서 다룰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아니, 과장님. 최소한 주민들이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그 자리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동 시 도시계획 할 때도 주민들이 애로사항들을 현지에 나가서 보시고 충분하게 그쪽을 조사해서 아주 타당성이 없다하면 주민들에게 이렇게 해서 안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 거의 도시계획을 하면서 제가 두 번 안동 시도시계획 하는 곳에 가봤는데 거의 묵살되었거든요. 심지어 위원들한테 청취의 건 이래 가지고 가져오는데 그때는 몰랐고 이제는 실지 어떤 지역이라도 도시계획 이 부분에 들어가야 발전가능성도 있는데, 지금은 전혀 주민들 의견수렴이 되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의원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검토해서 재정비 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동료 위원인 김수현 위원이 그때 틀림없이 재정비 할 때 되냐고 물었을 때 된다고 그래서 끝까지 이야기 드렸는데 결국엔 나중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지역의 특성에 따라 우리 안동 시에서 고려해줘야 될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재정비 할 때, 지금은 용도지역변경은 기본계획서에.

아니, 재정비 할 때도 그게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을 또 드릴께요. 과장님은 이렇게 좋게 말씀하시고 가시면 되지만요. 담당자도 1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질 사람들이 없어요. 공무원들이요. 저도 도시계획 할 때 안동 댐하고 몇 군데 따라다니면서 이 부분 어떻게 되느냐고 조르기도 했는데, 지금 안동 댐 그것 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지금 자연환경보전지구 아닙니까? 지금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여관이 서있고, 관광지로 풀어줘야 할 지역을 환경보전지구로 묶어 놓은 것 아닙니까? 월영교 묵집은 땅 살 때는 자연녹지지역이었는데 지금은 환경보전지구로 묶어 놓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피해보는 것은 당장 풀어줘야 되죠.

자연환경보전지구는 해제하고 안 하고는.

그런 것 같으면 지금 당장 저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선비수련원에 지어 주려고 하는 것은 환경보전지구를 풀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동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풀어 줘야 되고, 개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안 풀어 준다는 것은 5개년 계획에 넣어서 당연히 풀어줘야 하는 게 아닙니까?

환경보전지역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문화체육공원은.

아니, 그러니까 그전의 상태로 사람들이 손해를 안 보도록 안동 시에서 다른 지구로 풀어줘야 되죠. 예를 든다면 영남산 공원을 묶어 놓고 옥송공원을 하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요. 저런 공원은 40년 묶어 두고 개발은 할 생각도 안 하고. 이것은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월영교 공원 앞은 자연취락지구로 이번 재정비 때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되었습니까?

예, 반영이 되었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제로 제가 와보니까 그런 부분이 답답해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하실 의향이 있어야 이야기가 되지, 시간만 되면 간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고 1년마다 대이동 시켜버리면 여기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내년에 다른데로 가시면 잊어버리고, 내가 언제 그랬냐? 나는 모른다. 그러시고. 정말 안동 시를 골고루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과장님들이고. 어떻게 균형적으로 발전을 시킬까 의논하고.

예, 명심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예.

예,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2020년을 바라보고 안동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길을 만들고 주민이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은 아는데, 계속 서쪽으로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광역관광루트 사업도 게시하고 계시고 거기에 연계해서 지역별로 동서남북으로 다 개발하려고 애쓰시는 부분은 있는데 지금 안동 댐에 자전거 도로 하고 계시죠?

예,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도시가 균형있게 도시공간을 아름답게, 쓸모 있게 가꾸자 하면 어차피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셔야 되겠죠, 그죠?

예, 저희들도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산서원 쪽에 오천 군자리. 요즘은 관광성향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버스타고 내리면 쭉 가서 구경하고 몇 시까지 오세요 했지만 요즘은 삼삼오오 가족단위로 볼거리를 충분히 관찰한 뒤에 갑니다. 그래서 차로 이동하는 수도 많겠지만 좀더 색다르게 건강을 생각해서 자전거로 갈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와룡에서부터 청량산까지 쭉 돌아서 오면서, 차가 들어가지 않는 곳 군데 군데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조사를 해봤는데 와룡에서 청량산까지 또 용수사에서 녹전 이쪽으로. 언젠가 선배 위원님께서 녹전 자전거 투어를 위해서 설계를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조사해보니까 우리는 문화재가 너무 많아서 조그마한 것은 대충 보니까 그렇지 마을입구에 하마비 같은 것도 먼 곳에서 오신 분들은 정말 새롭습니다. 그런 것도 외지에 가면 대단한 것처럼 보존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 볼려면 자전거 투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투어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분쯤 가서 하나 보고 또 다른 것 보고, 지금 선비문화체험이라고 하는 좋은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도산 구곡마을은 자연 그대로입니다. 굽이 굽이 산골짜기 하나 넘으면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정말 많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곳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11년 후인 2020년쯤 되면 아, 안동 에 가서 강변에 차 세워두고 자전거타고 청량산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골골이 다 보고 어디 중간쯤에서 자고. 한 2박3일정도 하면 이쪽 동북을 다 돌 수 있고, 그다음에는 봉정사 쪽으로 갈 때는 자전거 타고 어떻게 다니고. 그런 걸 지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안이 저는 2020년쯤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계획을 한번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예, 저희들 4대강 사업과 연계해서 자전거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낙동강 70리 생태공원조성해서 그쪽 부분은 4대강 사업과 맞물려서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1루트, 2루트 해서 임하댐 쪽, 안동 댐, 하회관광지, 도산서원 쪽 해놓았는데 이 부분은 그냥 관광기반 시설하고 교통통신 해놓았는데. 그냥 길 쭉 내놓고 사람이 가도록 하는 그런 것만이 아닌 정말 테마가 있고 안동 에 가면 특별한 관광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는 없는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20년 안동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우려하는 것이 도청이 2013년에 옮겨지면서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우려하는 목소리가 기존의 도심지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면 그나마 인구가 줄어가는 도심이 정말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앞으로 시내 일부나 또 풍산, 풍천 쪽에 도시계획변경을 관심을 가지고 변경을 해줘야 한다고 의견들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상 지금 같이 할 수 없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같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 위원님! 평소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동 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인 방치건축물의 안전관리 예치금제도 도입, 대지안의 공지확보 기준 마련, 맞벽 건축의 기준마련 등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상의 동일한 내용에 대한 조항 변경에 따른 조례상 조항 변경과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사항 2개호가 추가되며(안 제4조제5호·제6호),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에 미관지구 안의 건축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으며(안 제6조제1항제6호), 장기간 건축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토록 하고, 예치하여야 할 대상건축물과 그 예치금액을 정하는 사항이 추가 되었으며(안 제11조의2), 1996년12월3일 조례개정 당시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를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어 물가상승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도내 타 시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 12%의 수수료 인상안을 마련하였으며(안 별표1), 건축법 시행령과 중복되는 내용인 조경에 필요한 면적의 산정방법과 공개공지 등의 확보대상 건축물을 삭제하고, 화염전파 방지, 피난통로 확보 및 채광·통풍을 위한 대지안의 공지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와 맞벽 건축의 기준을 추가 반영하였으며(안 제23조의2, 안 제24조제2항 및 별표3), 다세대주택의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이격거리를 정하였으며(안 제26조제2항),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방재지구로 별도 관리되고 있으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도 단위에 설치토록 됨에 따라 조례에서 삭제하고, 건축법 시행령과 중복되는 위반건축물 조사 및 정비계획도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그 주된 내용인 방치건축물의 안전관리예치금 제도 도입, 대지 안의 공지확보 기준, 맞벽 건축의 기준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동 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맞벽 건축이면 담을 양쪽에 다 쌓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담이 아니고 예를 들면 맞벽 건축 할 수 있는 지역 범위가 상업지역하고 도로 폭 20m 이상인 도로에 연접해 있는 대지 두 필지를 이야기 하는데, 그 두 필지가 갑의 소유, 을의 소유 이랬을 때 민법 제242조를 보면 경계선으로부터 0.5m를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 자체를 배제시킨다는 거죠.

없애버린단 말이죠.

동의만 있으면요. 예, 도시 미관상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건물사이에 공간이 너무 많으면 보기가 싫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건물로 보이게 해서 쌍방의 동의가 있으면 0.5m 띄우는 것을 배제시킨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하잖아요. 계단 올려버리고 그렇게 짓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현재 일반주거지역에는 일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상업지역만 되고요?

상업지역은 종전에 저희들이 접벽을 가지고 쌍방간 소유자간의 동의할 때 인감증명을 붙여서 해준 적이 있습니다마는 주거지역에서 일체 허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안 되는 것은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이런 것들은 채광, 환기, 일조권 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안 됩니다. 또 할 수 있는 범위도 쌍방간의 갑, 을 두 동까지 가능하고 5층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불이 났을 경우 6층, 7층, 10층 이런 것은 위험하거든요.

그러면 양쪽 붙여서 짓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팔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경계를 침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건물끼리 경계선 상에서 주로 벽끼리 부딪힌다는 것이지 넘어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그걸 계단으로 이용해서 허가를 내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과거에 허가 내준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상업지역에선 양쪽 다 땅이 모자라면 그때 쌍방이 합의를 해서 갑은 지분의 1/2를 가져가고 나머지 1/2은 을이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계단은 같이 쓴다 라는 것입니다. 대신 소유권이전을 해 갈 때는 1/2만 가져가는 거죠.

그렇다면 계단 반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막아버리면 쌍방이 같이 못쓰게 됩니다.

그러면 안 파는 집은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계단은 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서로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지분이니까 예를 들어 나는 계단 반을 막아버리겠다 그러면 반만 다녀야하지 않겠습니까.

반가지고 사다리타고 올라가던지. 방법이 없죠.

그렇다면 허가를 내주면 안 되죠.

처음부터 합의가 이루어져서 하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관청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자기들끼리 문제가 생기면 지분의 1/2를 가지고 옹벽을 쳐버리면 말 못하지 않습니까.

그냥 방을 쓰는 것을 가지고 반으로 나누고 벽을 쌓아버리면 별개인데 계단을 같이 쓰는 것을 막아버리면 양 건물을 못 쓰게 되는데.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혹시나 괘씸죄에 걸리는 일이 있으면.

최악의 상태에 그런 일이 생기면 건물 내에 별도의 계단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되면 저쪽 벽을 이용해서 바로 지으면 되겠네요.

저쪽 벽이라는 게?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내주면 한쪽 벽에다가 바로 지으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바로 짓되,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지으라는 겁니다.

그냥 물어 보는건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사람이 있는 벽에 붙여서 건물을 지으면 그 공간에 대해 벽을 쌓고 하는 돈을 벌게 되자나요.

실상 이 법규정상에 없지만 막상 도시미관이나 환경을 감안해서 아마 법적으로 완화규정을 게시해 놓았을 겁니다.

법은 좋은데요. 만약에 개인문제가 되서 이쪽에 5층 건물을 세워놨는데 경계선이 없으니까 이쪽사람은 여기다가 그냥 붙여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건 안 되죠. 경계선을 넘어갈 수 없죠.

경계는 안 넘어가죠. 저쪽은 경계선에 딱 맞춰서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쪽도 경계면에 맞춰서 지어버리는 거죠.

상대방이 내 경계선에 맞춰서 이미 건물을 지어 놓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이쪽에서 동의를 하지 않고서는 못 짓습니다.

동의 해주고요. 그럼 한쪽은 한 벽을 안 지어도 되니까 돈을 버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쌍방간에 이미 동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양자가 인감을 동시에 교환을 하든지 공증각서를 쓰든지 해야 합니다. 앞을 내다보고.

그러니까 나중에 팔 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동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수수료인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도내 시 단위 허가 수수료가 현행안을 보니까 포항시와 비슷한 수수료를 받고 있었는데, 개정하면 서민 같으면 경제도 어렵고 한데 지금 현행 수준으로 경기가 활성화되고 할 때 개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채광은 과거에 50cm 씩이었는데 지금은 1m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상업지역은 일조권 적용을 안 받습니다. 말 그대로 상가 운집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하지만 주거지역은 과거부터 건물로부터 빛이 차단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조권 규정이 있어왔습니다. 이번에 일조권에 대한 것은 법 테두리 안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다세대 주택은 2m이상 이격거리를 두다 보니까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법규자체가 염두에 두는 곳이 수도권입니다. 염두에 두다보니 이것을 1m 이하로 완화해서 이격거리를 2m를 1m로 줄인게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있지 일조권 등에 대한 높이 제한, 다시 말해 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것은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2m에서 1m로 완화한다 그죠?

예, 그렇죠. 다세대에 한해서 그렇죠. 그리고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시와 유사하거나 더 많은 곳은 김천, 구미, 영천, 경산이 있는데 김천은 이미 2007년12월13일부터 시작했고, 구미시도 2006년도에 영주시도 2007년, 경산시는 올해 5월 21일 이런 식으로 이미 우리보다 수수료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이미 13년간 수수료 변동 없이 그대로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자립도가 더 좋은 포항시 같은 경우는 우리와 수수료 현황이 같은데 이 시기가 어려울 때 13년 동안 안올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개정한다는 것은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하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3일간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