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건강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일반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도흠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여성복지회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환 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21회 정례회에 상정한 안동 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통합방위예규에 명시된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대책을 관련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군·경 통합방위에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중 향토예비군 육성·지원대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제7호에 신설하였습니다. 또 조직개편 된 민방위담당간사를 변경하고, 작전담당간사 및 예비군담당간사를 신설하여 협의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항입니다. 또한 회장 및 임원과 직제별 간사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부여하고 지역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등 통합방위작전 상황 발생시 「 안동 시 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함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도흠입니다. 안동 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예규에 명시된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대책을 관련 조례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관·군·경 통합방위에 효율성을 기하고 이에 따른 협의회 의장과 위원에 대한 임무부여 및 간사를 신설하여 임무를 부여하는 등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례 개정안이 오늘 처음 보는 것 아닙니까?

이것요? 조례 개정안을 오늘 심사하는 것이죠.

그전에 우리 한번 검토해보았습니까?

오늘 하는 것입니다. 아니 위원장이 주요사항은 사전에 위원회에서 거르는데 제가 봤을 때는 통합방위협의회구성 조례안이 세부사항 수정에 있기 때문에 전체 조례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서 여기서 질의하고 설명 듣도록 하려고 사전에 안 했습니다.

과장님, 이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실질적으로 협의회의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 되었었죠?

잠정적으로 중단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방위협의회 운영을 독수리훈련이라든가 땅벌훈련을 3박4일 내지 4박5일로 할 때에 저희들은 이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년 1회 정도 하는 부분은 8월에 을지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통합방위법을 적용해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재임하고 계실 때는 저희들이 향방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해왔었는데,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는 햇볕정책이다 해서 이런 부분들을 단지 소홀히 해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향방에서 방위협의회 개념을 도입하지 않고 을지연습을 할 때 방위협의회를 구성 운영 해왔습니다.

이 방위협의회가 통합방위협의회에 하부조직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4개 읍·면·동에 협의체가 유명무실하게 존속하지 않았습니까?

김 위원께서 지적 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요 근래에 와서는 어떤 훈련을 하게 되면 한 걸로 간주도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다시 이러한 부분들을 강력하게 해서 재난사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처하자는 점에서 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각 읍·면·동에는 방위협의체를 재구성해야 되겠네요?

재구성은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그전에는 비밀로 되어있는데 이걸로 예규를 만들어서 Ⅲ급비밀로 만들어 방위협의회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 또 예를 들면 KT가 예전엔 전화국이었는데 지금은 한국텔레콤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바꾸고 조정해서 업무가 혹은 그 기관이 변경되어있는 부분을 바꾸고 그 다음에 작전은 여기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지만 임무라든가 그전에는 민방위간사는 있었고 작전담당간사와 예비군담당간사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것이 애매하게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작전담당간사는 경찰서 정보보안과장으로 못을 박고, 예비군담당간사는 지역 군부대 동원과장. 우리 같은 경우는 1대대 동원과장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애매모호하게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아서 임무를 줄 데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임무를 부여해서 통합방위체제를 확고하게 해보자는 의미에서 예규로 있던 것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단지 여기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과에서 검토한 부분은 향토예비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조례에 규정하지 않아도 읍면에 향토예비군 중대를 보수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 올려 놓았을 때 군부대에서 강력하게 조례에 있는데 왜 지원을 안하느냐 하는 문제를 저도 우려하고 있지만, 경북 지역의 50단장과 지사님 두 분이 협의, 토론해서 공문으로 시달이 되어서 거의 23개 시·군이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입법예고하고 문경시는 저번 의회 때 통과를 시켜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14여개 시군은 입법예고에 들어가 있고 세 군데는 현재 조례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익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통합방위협의회가 연간 얼마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을지연습 때 한번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럼 1년에 며칠 정도 운영이 됩니까?

5박6일 했습니다.

5박 6일요? 그러면 1년에 5박6일 정도로 방위협의회가 운영이 되는데 굳이 조례를 개정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예비군육성 지원대책을 해서 시 재정만 부담되는 것 아닙니까?

예, 권 위원님 말씀에도 담당과장으로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검토를 했을 때 우려했던 부분이 조례에 명시를 함으로써 군부대에서 여러 가지 예비군육성에 대해서 예산 요구가 있을 것 아닌가.

과장님, 이게 만약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써 의무적으로 명분도 주는 것 아닙니까? 군부대에서 우리 시에 이러한 조례가 개정이 되어있으니 재정적으로 부담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더 이 조례안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를 위해 유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일 중요한 것이 작전담당간사나 예비군담당간사를 신설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2조 제7항에 권기익 위원이 지적하신대로 지원대책 이 문제가 있을 경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문제고, 기존 상태에서 예규에서 지원하는 것이 얼마정도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로는 사실상 방위관련 업무는 국가사무입니다. 지방사무가 아니라 국가에서 전적으로 부담을 해야 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2006년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을 보면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해두었고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지원되도록 하는 부분이 아마 저희들이 그 내용들이 개정이 되었는데도 간과를 한 사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50사단장이 지사님에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왜 조례개정을 안 하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도에서 시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본예산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으로 전체 2억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안면 예비군중대 신축하게 되어있고 읍면동 예비군중대에 운영비로 50만원씩 해서 1,200만원, 시기동대운영비 해서 전체 2억607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 권기익 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를 해서 심의해야 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심도있는 심의와 타 자치단체와 비교검토를 위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사결정 제1항 안동 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여성복지회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복지회관장 유정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여성권익과 복지증진에 큰 애정을 가지고 우리 여성복지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 시여성복지회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회관시설과 회관의 사용에 대한 용어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현재 최근 5년간 사용자가 없는 무료예식장 사용료를 폐지하여 사용료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교육수강료의 조정 및 수강료의 면제기준과 환불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여 회관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의2(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회관시설과 회관의 사용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제5조의 사용료를 사용료와 수강료로 구분하였습니다. 제6조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사회저변층 기술교육 수강자 및 한글교육 수강자를 수강료 면제대상자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7조(환불기준)에 제4항을 신설하여 강좌개설일 이후 수강 취소 신청자에 대하여는 당해 월 수강료를 공제한 잔여 월의 수강료 전액을 환불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관시설 관리 및 교육운영을 위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현재 과목당 월 4,000원인 교육수강료를 월 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말씀드린 안동 시여성복지회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도흠입니다. 안동 시여성복지회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여성복지회관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복지회관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를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수강료 면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료 및 수강료 환불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였으며, 회관시설 및 회관의 사용에 대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시여성복지회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여성복지회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