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정례회 제1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참석해 주시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일기도 불순하고 또 더운 날씨에 인사까지 겹쳤는데 성실한 답변 준비와 회의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제안제도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한나라당 기획위원회 소속 전동석 위원입니다. 상당히 집행부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의논한 끝에 수정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수정발의 내용을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별표2의 보건위생정책과 소관 사무 중 일련번호 49번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ㆍ해촉과 일련번호 50번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활동수당 지급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동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전동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국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교통국도 가셔도 됩니다. 2. 경기도 제안제도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우영 의원 등 31명 발의)

평소 존경하는 김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임우영 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지역구 활동과 폭넓은 의정활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본 의원을 대표로 31명이 발의한 경기도 제안제도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도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여 행정 능률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객관성을 확보하여 우수한 제안이 탈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9조제2항에서 제안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5명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제4항에서 제안심사위원 중 위촉직 위원으로 도의회 의원 3명을 위촉토록 하였으며, 제5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제1항에서 제안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제3항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7조 채택 제안으로의 간주 조항을 신설하여 불채택 제안으로 결정된 제안이 5년 이내에 인용되어 실시 또는 활용될 경우와 제안자의 이의신청이나 재심요청을 받은 위원회의 재심사 결과 일부가 인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제안이 채택된 것으로 간주하여 제안자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2008년도에 접수된 제안 총 689건 중 채택된 제안은 16건으로 채택률이 2.3%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도민들의 소중하고 우수한 제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제안제도를 통해 도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제안제도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제안제도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것은 경기도가 행정 능률을 도모하기 위해 도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는 제안제도의 심사과정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우수한 제안이 탈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안심사위원회 구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5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으로 도의회 의원 3명을 위촉토록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제안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불채택 제안으로 결정된 제안이 5년 이내에 인용되어 실시 또는 활용될 경우와 제안자의 이의신청이나 재심요청을 받은 위원회의 재심사 결과 일부가 인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안이 채택된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제안제도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제안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도정이 보다 능률적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해의 경우 접수된 제안은 총 689건에 이르고 있으나 이 가운데 채택된 제안은 2.3%인 16건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도민과 공무원으로부터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심사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보면 07년도와 08년도 각 3회에 불과하고 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부상금 등 예산집행액도 07년 4,455만 원, 08년 4,406만 원으로 지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는 제안제도와 유사제도라 할 수 있는 도정발전에 따른 성과시상금 지급액의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제9조 제안심사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과 제10조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7조 채택 제안으로의 간주 신설 등으로 대별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조회한 결과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먼저 제9조제2항에서 위원회 구성을 33명에서 35명으로 하였고, 제3항에서 부위원장을 자치행정국장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였으며, 제4항에서 교통국장ㆍ건설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도의회 의원 3명을 위촉직 위원으로 추가하였으며, 이 밖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와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제5항을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하였는바 합리적인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07년 2월 22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자치행정국 혁신분권과가 폐지되면서 제안 관련 업무가 기획조정실 비전기획관실로 이관되었으나 아직까지 제9조제3항의 부위원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운영한 것과 같은 행태는 향후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례안 제10조 소위원회 구성ㆍ운영을 신설하면서 제1항을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고, 제3항을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로 하였습니다. 이는 본 조례에 의거해 구성되는 제안심사위원회의 위원 수가 총 35명으로 전체회의가 어렵고 특히 위촉직 위원 중 외부전문가 20명은 해당 분야 이외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므로 전체회의가 형식적인 운영에 그칠 우려가 있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 구성ㆍ운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개정조례안의 소위원회 위원 수 15명 이하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해당 분야 실국장과 도의원, 외부전문가 2명을 포함한 7명 이하로 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는바 전체위원 35명 중 20%에 불과한 7명이 결정하는 것이 전체회의를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소위원회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4항을 신설하여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적절한 의견이라고 사료됩니다. 집행부는 또 불추천된 제안에 대한 제안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제12조 실무심사위원회에 제4항 “실무심사위원회에서 불추천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와 제5항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시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안은 제17조 채택 제안으로의 간주 조항을 신설해 불채택 제안으로 결정된 제안이 5년 이내에 인용되어 실시 또는 활용될 경우와 제안자의 이의신청이나 재심요청을 받은 제안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결과 일부가 인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는 제안이 채택된 것으로 보고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창안등급을 결정하여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본 규정은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이 실용성과 효율성이 있음에도 실무심사위원회인 해당부서가 이를 탈락시킨 후 일정기간이 지나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 조항과 관련해 집행부에서는 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제1호에서 실시 또는 활용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주체를 정하기 위해 제1호를 불채택 제안으로 결정된 제안이 5년 이내에 인용되어 실시 또는 활용된 것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로 하고 제2호에서 이의신청은 실무심사위원회의 권한이므로 “이의신청이나”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밖에 부칙 제2조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개정조례 제9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포한 날로부터 신규 위촉된 것으로 본다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였고, 제3조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제15조제1항에서 제안 채택 여부 심사ㆍ결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였으나 제18조 의견조회 등을 감안할 때 기간이 매우 촉박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1개월을 60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의거 항의 표시와 조문을 띄어 쓰고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인”을 “명”으로 수정하였는바 이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의원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임우영 의원님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일단 기본취지가 기존에 제안한 것에 비해서 채택되는 것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킨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들었고요. 채택 제안이 2.3%다 이렇게 조사결과도 나왔는데, 그렇다면 지금 3조에서 이러한 것이 채택되는 데 있어서 제한조항이 쭉 있습니다. 3조1항에 가부터 마까지 제한조항이 있는데 어차피 보니까 부상금 지급이 금상부터 장려상까지 등급도 나눠져 있고 그러니까 이 제한규정이 너무 많거나 그러면,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거르면 된다는 판단이 들고 그래서 특히 제한규정 중에 라번에 보면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이런 것들이 제한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의 판단은 심의회 자체에서 하면 되고 특히 건의라든가 진정 이런 것들을 아예 차단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채택이 당장 되든 안 되든 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제한규정 자체를 굳이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글쎄 이것은 사전에, 제가 이번에 개정하는 안에는 없는 거고 기 조례안에 있는 부분을 지금 질의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용어정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까지 다 받게 되면 일반적인 진정성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일반적인 불만까지 제안제도라 그래서 전부 이런 식으로 올리게 되면 그거에 따른, 어차피 이게 채택이 안 되는 건데 여러 가지 면에서 불필요한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취지를,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기 위해서 아마 그런 조항을 두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쭉 검토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 고영인 위원님과 같은 생각도 한편으로 했었는데 이 부분은 그냥 나두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제출된 안건일 겁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각 실국에서 보면 기 제출된 안건들도 제안제도라는 제목으로 많이 제출이 됩니다. 그 전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 안에서, 각 해당 부서에서 실무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제안들이 불채택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아니, 전체 올라온 것은 아니고요. 제안제도라는 저거로 의견이 제출되면 먼저 해당부서에서 사전심사를 하고 실무위원회로 가면 실무위원회에서 또 심사를 하고 거기에 통과된 것만 전체 제안심사위원회에 제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전부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래서 크게 그런 조항을 신설 안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글쎄, 그거는…….

그래서 거기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을 제가 넣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무심사위원회에서 불채택된 제안도 본인이 이의신청을 해서 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안을 만들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그런 것은 수정을 해주신다면 그건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경기도 제안제도운영 조례가 2000년도 7월에 제정되었죠, 그렇죠?

네.

지금 보면 한 9년 정도 지났는데 아까 보면 5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채택된 경우에 그것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채택 제안으로 간주하는 조항, 신설 조항이죠.

혹시 2년이든 아니면 5년이든 다시 채택된 예가 있었습니까? 다시 또 그런 어떤 비슷한…….

5년은 아니더라도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처음에 이런 파악을 하면서 들은 이야기가 어떤 게 있었냐 하면 나무은행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개발을 통해서 나무를 옮기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나무를 없애야 되는 경우 쓸모 있고 옮겨서 심을 경우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수목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일정한 보관하는 장소에다 옮겨놨다가 적정한 데 다시 활용을 하는 이런 제도를 제안했는데 실무위원회에서는 이게 불채택이 됐는데 한참 지난 뒤에 이게 채택이 돼서 지금 아마 각 시군에서도 굉장히 활성화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파주 같은 경우도 나무은행제도를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채택을, 사실상 그때의 아이디어가 채택이 된 거나 다름없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을 했습니까?

그런 게 없었죠.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최초 제안을 하셨던 분들이, 공직자도 물론이고 일반 도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저거는 내가 제안했던 건데!’ 그때는 불채택이 됐다가 자기가 제안했던 것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실무부서에서 제안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불만의 소리를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꼭 그 나무은행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최초 제안자의 권리가 보호돼야 되는 조항이 신설되는 게 좋겠다 하는 선에서 처음에 개정을 하게 된 동기가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진행되어서 창의적인 의견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제안제도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ㆍ토론 중 제안자께서도 동의하신 수정안이 제의됐습니다. 수정안 협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경기도 제안제도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10조제4항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제1항에 “15인 이하”를 “10인 이상 18인 이하”로 하고, 조례안 제12조제4항 “실무심사위원회에서 불추천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2조제5항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시 실무심사위원회는 반드시 재검토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조례안 제15조제1항에서 “1개월”을 “60일”로 수정함. 조례안 제17조제1항의1을 불채택 제안으로 결정된 제안이 5년 이내에 인용되어 실시 또는 활용된 것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를 추가하여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정문식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제안제도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기도 제안제도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제안제도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조정실장 이재율입니다. 의안번호 제782호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 정비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민간인 참여를 확대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최소 위원 수를 7인으로 하고 위원 중 관계공무원 수를 과반수가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의신청 기간을 행정심판법과 동일하게 90일로 하여 현 60일보다 30일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근거조문을 정비하고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공무원 위원 수가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였으며 이의신청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와 능률을 높이고자 경기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ㆍ개인이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09년 7월 1일 현재 69건을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현황을 세부적으로 보면 민간위탁 중 시설관리는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물 및 시설물 관리 운영 등 43건이고 사무 관리는 기능경기대회 등 26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거법률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제95조ㆍ141조”를 “지방자치법 제104조ㆍ제151조”로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제1항에서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도민에게 의무를 부담하지”를 “도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로 수정하였고 제9조제1항제3호에서 “필요한 기타사무”를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무”로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제2항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9인 이내’에서 ‘7명 이상 9명 이하’로 수정하여 최소인원을 규정하였는바 이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원이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위원회별로 서로 다르게 운영되어 온 것은 수정되거나 별도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조례안 제14조에서 이의신청 기간을 행정심판법 규정에 따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한 것은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민원인이 충분히 검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면서 도의원들이 위원회에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도 위원님들 참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다면 같이 위원회 활동을 하셔도 되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방금 질의시간 중 임우영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임우영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와 같이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11조제2항에서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공무원이나 도의회 의원, 전문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이와 같이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우영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임우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조정실장 이재율입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9년 7월 20일부터 시행예정인 지역개발채권 온라인 발급시스템 도입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현행 지역개발채권 매입방식은 금융기관의 창구에서만 매입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매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제도시행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증권거래법 폐지에 따라 관련조항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입니다. 셋째는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부패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위촉직 위원의 연임을 1회에 한하여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은행 창구에서만 매입할 수 있었던 지역개발채권의 온라인 발급 필요성이 기업체 등으로부터 제기되어 옴에 따라서 지역개발채권을 온라인 발급시스템을 통해 원격지에서 편리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09년 2월 4일자로 증권거래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지역개발채권 온라인 발급시스템 시행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에 의거 발급되는 지역개발채권은 지역개발기금의 재원으로서 08년도의 경우 총 80만여 건 5,729억 원 상당액이 발행되었는데 이를 내역별로 보면 자동차 신규ㆍ이전 63만여 건 4,713억 원, 인허가 3만 6,000여 건 262억 원, 기타 각종 계약체결 13만여 건 754억 원 등입니다. 금번 개정은 또 오는 2011년 국토해양부가 자동차 온라인 등록시스템을 구축해 자동차의 신규 및 이전 등록을 온라인화하게 됨에 따라 이를 제외한 각종 인허가와 계약체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온라인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례안 제5조제2항에서 근거법령이 되는 증권거래법이 09년 2월 4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증권거래법 제173조를 공사채등록법 제3조로 수정하였으며 매입증서를 “전자문서로 된 매입증서를 포함한다.”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8조에서 “단, 매입필증 및 매입증서는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을 신설하였고 제10조에서도 “단, 매입자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매입필증 접수담당 공무원이 채권매입 사실증명을 출력물 첨부 또는 확인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3조에서는 청구권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바 지역개발채권 온라인 발급에 따라 제4항을 신설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매입자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5조에서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4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한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원 위촉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수정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 거수)

임우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차원에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전자문서 조항에 이렇게 하면 설명이 별도로 없어도 괜찮겠습니까? 혹시?

창구에 직접 간다는 것에 대비한 말인데 온라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건 몰라도 용어설명이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냥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하여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율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인사와 관련하여 어수선한 가운데, 또 본회의가 오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오전에 저희 상임위원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00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