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 1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순서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하여야 하나, 오늘 오후 2시부터 실시하는 한남동 재정비촉진계획 공청회 준비 및 참석관계로 도시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하고 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을 제외한 직원은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우용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구의 세계적인 명품도시 건설에 항상 성원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이상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따른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총괄예산과 각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결산서 280쪽에서 321쪽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155억8,371만3,000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90억9,485만6,000원과 2007년도 이월액 64억5,706만3,000원, 예비비 3,179만4,000원입니다. 이중 136억403만7,000원을 집행하고 10억3,760만9,000원을 2009년도에 사고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6.04%에 해당하는 9억4,20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80쪽에서 287쪽, 주택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총액은 3억278만9,000원으로 이중 2억7,158만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3%에 해당하는 3,12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주택건설관리예산 1억6,331만7,000원 중에서 1억4,811만6,000원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520만원이며, 기타 행정운영경비 집행내역은 예산액 1억3,947만2,000원 중에서 1억2,346만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0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도시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총액은 44억2,726만3,000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8억7,02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5억5,706만3,000원이며, 이중 35억6,132만3,000원을 집행하고 6억6,287만5,000원이 사고이월 되어 집행잔액은 4.5%에 해당하는 2억30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은 지역 및 도시개발예산 42억3,668만7,000중에서 34억221만1,000원을 집행하고, 6억6,287만5,000원은 사고이월 되어 집행잔액은 1억7,159만9,000원이며, 그중 도시계획정비사업 집행내역은 2008년도 예산액 6,624만4,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0억원에서 20억4,365만1,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297만2,000원이며, 뉴타운 및 도심재개발사업 집행내역은 2008년도 예산액 6억1,3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5억5,706만3,000원 중에서 13억5,856만원을 집행하고 6억6,287만5,000원은 사고이월 되어 집행잔액은 1억4,86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집행내역은 예산액 1억9,057만6,000원 중 1억5,911만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14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08년도 예산은 당초 2억7,202만원이었으나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 부족분이 발생하여 추경예산으로 2,623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2억8,032만원이 간주예산 처리되어 전체예산 5억7,85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5억1,267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1.4%에 해당하는 6,59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건축질서정착사업 예산 4억4,351만1,000원 중 3억9,175만9,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175만7,000원이며, 기타 행정운영경비 집행내역은 예산액 1억3,507만6,000원 중 1억2,091만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1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도시디자인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현액은 7억4,484만1,000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7억1,304만7,000원과 예비비사용액 3,179만4,000원이며, 이중 3억2,068만7,000원을 집행하고 3억6,808만3,000원은 사고이월 되어 집행잔액은 7.5%에 해당하는 5,60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은 도시미관 조성예산 6억6,701만3,000원 중 2억4,971만3,000원을 집행하고 3억6,808만4,000원은 사고이월 되어 집행잔액은 4,921만6,000원이며, 기타 행정운영경비 집행내역은 2008년도 예산액 4,603만4,000원과 예비비사용액 3,179만4,000원 중에서 7,097만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8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총액은 95억3,022만7,000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66억3,022만7,000원과 전년도 원효로2가 마을휴식공간 조성사업비 29억원이 이월되어 이중에서 89억3,775만9,000원을 집행하고 665만원을 2009년도로 사고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6.1%에 해당하는 5억8,58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은 생활체육 지원예산 3억1,438만2,000원 중에서 2억7,654만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783만3,000원이며, 또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예산 14억5,694만5,000원 중 11억3,570만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2,12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화 예산 집행내역은 2008년도 예산액 1억6,917만5,000원 중에서 1억6,765만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기반강화예산 집행내역은 예산액 45억4,856만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9억원으로 예산현액은 총 74억4,856만5,000원이며, 이중 72억3,642만4,000원을 집행하고 665만원은 사고이월 되어 집행잔액은 2억549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집행내역은 예산액 1억2,343만6,000원 중 1억1,314만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2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60쪽, 도시계획과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총액은 현연도 예산액 12억6,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8,120만9,000원으로 총 13억4,120만9,000원이며, 이중 3억1,726만4,000원을 집행하고 6억1,283만원은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4억1,11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기반시설관리사업 10억5,700만원 중에서 3억1,726만4,000원을 집행하고, 6억1,283만원이 사고이월 되어 집행잔액은 1억2,690만5,000원이 되겠으며, 또한 예치금은 2억300만원으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제연입니다. 의안번호 1079호,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 중 도시관리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에서 예산현액은 총 155억8,371만원이며 그중 136억403만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87.3%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주택과의 결산내용은 예산현액 3억278만원 대비 89.7%인 2억7,15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0.3%인 3,12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대부분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집행잔액과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등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의 결산내용으로 예산현액 44억2,726만원 대비 80.4%인 35억6,13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6%인 2억306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 주요 발생 원인별 내용은 이태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한남재정비촉진지구 구역과 일부 중첩되어 이태원 지구단위재정비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대상면적이 감소됨에 따른 낙찰차액인 뉴타운 및 도심재개발, 연구용역비 1억4,862만원과 한남재정비계획안 등 도시계획관련 신문공고료 및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집행잔액인 도시계획사업추진, 사무관리비 2,199만원 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6억6,287만원이며, 한남, 이태원, 용산 지구단위재정비구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연에 의한 연구용역비 사고이월입니다. 다음은 건축과의 결산내용으로 예산현액 5억7,859만원 대비 88.6%인 5억1,267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1.4%인 6,591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 주요 발생 원인별 내용은 건축위원회 심의수당 및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 집행잔액인 건축 인․허가 처리, 사무관리비 2,482만원과 노후주택 등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비 1,574만원, 분양가심의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분양가 적정성 심의, 사무관리비 1,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의 결산내용으로 예산현액 7억4,484만원 대비 43.1%인 3억2,06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5%인 5,606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 주요 발생 원인별 내용은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낙찰차액으로 인한 광고물 철거 및 설치, 민간위탁금 575만원과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이태원길 디자인 서울거리조성, 일반운영비 3,130만원, 부서기본경비 집행잔액 685만원 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액 사고이월액으로 총 3억6,808만원이며, 이태원길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 중 도로공사 준공기한 미도래 및 변압기 이전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이태원길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비 3억2,883만원과 철거예정 불법광고물의 자체정비 유도와 재개발로 인한 자연감소로 대체물량 확보를 위한 광고물 철거 및 관리, 민간위탁금 3,924만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총 3,179만원이며, 조직 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경비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의 결산내용으로 예산현액 95억3,022만원 대비 93.8%인 89억3,77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1%인 5억8,581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 주요 발생 원인별 내용은 문화체육센터 및 한남테니스장 위탁운영비 반환금인 공기업경상전출금 3억2,124만원과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인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 2,706만원, 원효로2가 마을휴식공간 조성사업 시설비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5,878만원 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액 사고이월액으로 총 665만원이며, 원효로2가 마을휴식공간 조성 부지의 토지보상협의 지연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으로 도시관리국의 특별회계는 기반시설특별회계이며 도시계획과의 지역 및 도시부문입니다. 주요 세출 결산내역은 세출예산현액 12억6,000만원 대비 25.2%인 3억1,72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6.2%인 3억2,99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대부분 공사 낙찰차액 및 집행차액 등에 의한 기반시설관리, 시설비 집행잔액과 예치금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이 총 1억1,283만원이며, 동부이촌동 길 띠 녹지 조성공사 기간 부족에 의한 도시기반시설관리사업의 시설비 이월이며, 명시이월이 총 5억원이며,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이태원동 118-20에서 19간 도로개설비 이월입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도시관리국 예산의 집행은 전반적으로 원만한 집행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다 원만한 보상협의의 진행을 통해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공사지연과 그에 따른 손실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 모색과 지구단위재정비계획 수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효과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의 해당부서는 배부해드린 ‘찾아보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이병탁입니다.

늘 우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과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 집행률이 상당히 좋은데, 그래도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잔액이 조금 남았는데 프로테지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10% 정도인데요, 그게 직원들 일상운영비, 여비 같은 것이 남은 것입니다. 사업성경비가 남은 겁니다.

뭐가 남았다고요?

여비 같은 것, 급량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실제 직원들한테 지급하다 보니까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비나 급량비가 사실 남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 저희들이 편성할 때 30명을 했는데 직원들이 그 중에 다른 데에 파견 나가있는 직원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에서 남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비나 급량비는 직원 사기앙양도 있고 또 출장이 사실 주택과가 잦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내에 나갔을 때 출장비를 얼마 지급합니까?

지금 2만원씩 해서 하루에 4시간 이상, 8km이상 출장했을 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 기준해서 2만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지급할 수 있는 데까지, 다른 과하고도 형평을 맞춰야 되니까요.

그런데 다른 과하고 형평을 맞춰 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가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자기가 맡은 부서의 업무량이 다 틀린데, 예를 들어서 주택과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 가까운 거리가 있는가 하면 구청에서도 먼 거리도 있고, 또 주민하고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 했을 때 상당한 시간도 요하는데,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주택과는 주택과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주민에게 어떻게 행정서비스를 하느냐,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이 되어야만, 첫째 본인이 기분이 좋아야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잘 할 것 아닙니까? 본인부터 찜찜하게 나가는데 거기 가서 민원인들한테 기분 좋게 대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급량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과와 호흡을 맞추기보다는 예산을 편성할 때 각 팀별로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것이 공무원의 사기앙양에 대해서 법의 최대한 치로 가서 그 다음에 100% 효용가치가 있어야 주민들한테도 행정서비스를 잘 할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현장부서 직원들한테는 한 달에 이틀정도 더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대민하고 접촉하는 것이 많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데 그런 것을 내가 기분이 좋아야 상대 주민들한테 아주 기분 좋게 설명이 되어서 재 민원이 발생도 안하고, 사실 그런 것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지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법건축물이 많지요?

네, 많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부터 보니까 2008년도까지 한 4배 정도가 증가했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4배 증가되기보다는 매년 같은 위법건축물이 누적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또 왜 그러냐 하면, 항공측량을 용역을 줬는데 용역회사가 작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한 50% 더 나오고 그렇습니다. 실제 순수 증가 퍼센티지는 4배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나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우리가 서울시에서도 하고, 감사원에서도 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하고?

실제 개인주택 같은 것, 베란다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는 주민들 편의를 봐서 사실 강력하게 조치를 안했었는데 연초에 국토해양부에서 지시도 있고 해서 지금 용적률 때문에 그런 것이 한 400건 정도 해서 한 10% 정도 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전예방은 저희들이 준법정신을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요, 주민들께서 직접 생활하다 보니까 불편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용산에 또 지가도 높고 하니까 그런 경향은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을 어떻게 우리 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을 추적해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압류처분도 하고 또 매년 독려하고, 고지서를 보내고,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은 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는 2, 3년 전에 했던 것들이 지금 밝혀져서 고지서가 나오고, 그 상황들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왜 그전에는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느냐, 이런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런 것들을 사전에 우리 구청에서 많이 홍보도 하고 방안을 제시해서 최대한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미재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제가 청원을 드리자면, 우리 뉴타운지역 33만평 그쪽은 이제 될 수 있으면 대충해요. 재개발 한다고 해서 지금 주민들 마음만 떠 있고 전부 슬럼화 되어서 죽겠는데 이 잡듯이 반 평씩 몇㎡ 찾아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겠다고 하니까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쪽은 대충 하시고 이쪽은 강하게 하시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결산위원이 얘기한다는 것은 좀 우스운데 결산을 다 볼 수가 없더라고요.

네,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우리 전출금에 대해서 내가 한번 묻겠는데요, 전출금 산출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단, 공기업경상전출금 산출? 이게 지금 작년도 불용액이 제일 많이 남았어요. 3억여 원이 남았는데 그 산출근거를 어떻게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체적인 자료는 안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만두는 인원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아마 퇴직금이나 이런 것을 한 것 같은데 상세한 내용이 없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공기업경상전출금을 정확히 뽑으세요. 그런 것도 예상을 못하고 3억원씩 이렇게 내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결산 받는 장소인데 자료를 안가지고 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일 중요한 자료가 지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에 대해서 문책이 없으니까 이런 집행잔액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조금씩 나오는 것은, 계약을 하는데 한 10%, 15%, 8% 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3억여 원씩 한 과에서 공기업 전출금으로 남으면 다른 데에서 못쓰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 갔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공기업 전출금 같은 것은 잘 챙기시라고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베란다 말입니다.

네.

건축허가를, 준공검사가 떨어진 다음에 베란다를 많이 설치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치를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야지, 지금 5년이 지나서 항공에 찍혔다고 해서 과태료를 내게 하는데, 그것 5년간 왜 방치해 놨다가 5년이 지난 이제 와서 그것을 단속을 하는 거예요?

주민들께서 5년간을 이야기하시는데 대다수 분들이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항공측량 기계가 점점 발달할수록 옛날에 조그마한 것, 나타나지 않았던 것도 요즘은 기계가 좋으니까 그만큼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집을 신축할 때 최대한 용적률을 산출해서 집을 짓고 나서 남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사실 위법사항이 되어서 국토해양부에서도 연초에 공문지시도 오고, 강력하게 단속을 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법을 못하게끔 사전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야지, 다 공사하는데 비용 들어, 조사하면 또 철거하는데 비용 들어, 철거 안하면 또 과태료 내야 되고, 지금 각 동마다 그 민원이 엄청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기간이지요?

네,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가지고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는데 정말 지역에서 상당히 골치 아픈 민원이에요.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설치를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건축업자를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준공 후에 해도 괜찮다고 하고 자기들이 또 비용을 받고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식 업자가 하는 것보다 오히려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실제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건축허가 당시에 준공 나고 나서 불법으로 베란다 같은 것 증축 못하도록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아까 이상복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어느 지역은 재개발이 되니까 좀 느슨하게 하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루에 두 세 번씩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오래된 집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 유도리 있게 대응을 해야지, 그냥 무작정 법만 앞세워서 집행하다 보면 많은 민원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용문동 건도 내가 전화 한번 드린 적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하여튼 서민들이 전세 끼고 집하나 사서 얼마 안 되어서 또 그런 단속이나 하고 이러면 상처 받아요.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행법 규정 내에서 주민들이 피해가 안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네, 건축과장 권영섭입니다.

건축을 하면 건축과에서 준공허가를 내고 그 다음에 주택은 주택과로 넘기지요, 관리를?

준공나간 건물은 관리도 저희들이 하는데 사후에 무단증축이라든지 무허가부분이 발생했을 때에는 주택과에서 합니다.

지금 우리 베란다 면적이 건축면적에 들어갈 때 있고, 안 들어갈 때 있고, 베란다를 허용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 규정들이 조금씩 변천이 되어 왔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1.5m까지는 면적에 산입이 안 됩니다.

언제부터 그래요?

4, 5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그 얘기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허용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도 허용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주택과에서 명확하게 해줘서 베란다에 대해서 단속근거를 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옛날에는 베란다를 말이지요, 베란다가 위법이면 시설물에 대한 위법이에요. 건축허가를 내줄 때 베란다가 나와 있으면 건축의 시설물에 대한 위법이라고요. 건축한계선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준공 낼 때는 건축을 허가해서 허가를 내주고, 나중에 그것을 위법처리해서 주택과로 넘어간다면 건축과에서 제일 처음에 그것을 차단을 안 시켰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위법이 그렇게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발코니 자체가 허가사항에 없었는데 나중에 추가로 발코니를 달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할 때 달아내지 다 준공하고 거기다 철근을 대고 그런 양상입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니, 건축이라는 것은 바닥을 칠 때 같이 철근이 나와 있어야만 베란다가 되는 것이지 베란다를 철근을 이어서 따로 하는 주택은 없어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위법을 조장해놓고 나중에 우리 서민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건축이니까, 베란다 내는데 적어도 1m나 1m50cm, 2m 내는데 이 베란다가 바닥 전체 철근이 이어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밑에서 기둥을 세워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규로 새로 슬래브를 설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보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를 서민들한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허가를 낼 때 베란다가 있으면 전부 시설물에서 커트를 다 시켜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 그냥 허가 내주고 나중에 베란다라고 해서 넘겨서 서민들한테 말이지요, 그런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법이 자꾸 면적을 허용했다가 안했다가, 베란다를 건축면적에 넣어줬다가 빼줬다가, 이렇게 하는 변화기가 자꾸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최선을 다해야지 그냥 법의 잣대로 막 재버리는 거예요. 1차적인 책임은 건축과에 있는 거예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대부분이 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건축 준공을 내줄 때 다 커트해라, 베란다는 안 된다, 해가지고 다 잘라버리고 준공을 안내줬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또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뉴타운 같은 데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이라 해서 증·개축을 지금 전면 중단했지요?

네.

그러면 불법이라고 과태료 물리는 것은 손도 못 대게 하는데 그것은 뜯어내라는 얘기입니까?

어떤 경우를······?

아니, 뉴타운지역이나 도시개발구역에 가면 주택이나 건물을 손도 못 대게 하잖아요? 수리가 안 되잖아요, 다 헐어져서 비가 새도? 그렇지요? 건축제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제한도 다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간단한 수리정도는 가능하고요, 증·개축에 해당만 안 되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 의회에 와 있는데 법 정신에 어긋나지만, 이미 다 철거해야 할 지역이에요. 지금 뉴타운 가면, 오늘 오후에 있다는데 이미 사업 시행하면 헐어야 될 건물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살다가 보면 조금씩 늘려서 서민들이 그릇이라도 놓고, 비가 새니까 창문을 좀 만든 것을 굳이 용산구청에서, 정책적으로 해서 그런 것은 좀 면제를 시켜주고 정책적으로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용산구청에서. 증·개축은 안 되고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책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해서 서민들을 보호 해야지요. 얼마 있으면 뜯을 것인데 그런 것을 갖다가 주택과에서는 항측에 걸렸다고 해서 벌금을 다 내보내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용산구청에서는 뭐합니까? 여러분들 정책회의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라는 데가 용산구청의 마지막 정책이라는 말이에요,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베란다 문제는 정책적으로 건의해서 그때 시기, 시기, 발생연도를 해서 언제 그 시설물이 되었는지 다 조사해서 그때 법을 따져서 해주셔야 돼요. 최대한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안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면 이해가 간다고요. 무조건 그냥······, 구청이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알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형평성 있게 해줘야지, “법에 과태료 변상금 얼마 물리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물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낼 때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막아줘야 돼요. 그 분들이 따로 시설을 했다면 건축법 위반이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적발해서 해야지요. 항측까지 나오면 안돼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커서 제가 얘기를 안 하려다가 드리는 거니까 우리 건축과장님, 주택과장님, 도시관리국장님 계시는데 정책적으로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건설교통국에서 멀쩡한 도로에다 보도를 만들었어요, 갑자기. 보도를 만드니까 보도를 지나서 주차장에 들어가니까 부담금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실제로 있어요. 그러면 고민 않고 그냥 내고나서 “당신, 점용료 내시오.”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몇 년간 유예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냥 도로로 사용하다가 갑자기 보도 만들어 놓고 거기로 지나가니까 전부 돈 내라고, 이런 행정들을 여러분들이 막무가내로 하고 있어요. 앞으로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연계해서, 베란다에 대해서는 허용기간이 있었습니다. 옥외계단이 있다가, 옥외계단 안된다고 하다가, 법이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해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축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주택과장님은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들어주십시오. 건축과든 주택과든 신발생 무허가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뉴타운지역은 기존무허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항측이다, 이런 것을 조금,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뉴타운지역 33만평에 대해 지금 항측에 “20년 전 것 나왔습니다.” “15년 전 것 나왔습니다.”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주민들이 일제 건축행위는 물론이고 재산권 행사마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뉴타운 한다고 뉴타운법으로 3년, 또 도촉법으로 해서 지금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집수리하고 싶어도 수리도 못하고 정말 들어가 보면 흉물스러울 정도로 되어 있는데도 그냥 살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기존 무허가에 대해서는, 또 뉴타운지역은 하고 싶어도 무허가가 없으니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상가 같은 데 조사해서 “상가도 무허가 건물입니다.”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불편해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택과에서 탄력성 있게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복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및 복지 분야에서는 저소득주민, 노약자, 장애인, 여성, 보육지원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민복지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문화체육 분야는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 활동 강화와 문화유적지 보존 육성지원과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주력하여 주민생활의 질을 실질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청소행정 및 환경관리 분야의 예산은 자원 재활용의 내실화, 생활주변 환경오염 관리 등 자연친화적인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안은 일반회계예산 851억6,307만원, 특별회계예산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3억1,482만원과 의료보호기금 1억7,439만원을 합하여 총 866억5,228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예산 706억4,352만원과 특별회계예산 7억2,088만원을 집행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지원금 등 총 56억3,299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총예산의 10.3%인 88억8,65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각 과별 결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4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결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액 29억5,798만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7억2,340만원을 합한 36억8,138만원으로 이중 33억250만원을 집행하고, 4,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여 총예산의 9.1%인 3억3,388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지원 민간위탁금 1억637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및 보강사업비 6,785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련 급여 등 9,143만원이며, 나머지는 부서기본경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자산취득비 등에서 남은 금액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취약계층 복지증진사업으로 시설보호자 위문경비 1,160만원, 서부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비 3,000만원, 푸드마켓 운영비 5,390만원과 저소득주민 긴급의료지원비로 2억4,653만원, 아동 인지능력향상 사업비로 7,727만원,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비 및 보강사업비로 22억9,91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보훈 활성화사업으로는 저소득 보훈자 및 보훈단체 지원비로 8,763만원,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중 자원봉사축제 등 지원금으로 3,320만원과 자원봉사센터 지원비 2,920만원, 마지막으로 부서인력운영비 등으로 1억2,82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된 예산은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비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8쪽 하단, 사회복지과 결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 예산액 384억5,682만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23억2,540만원을 합한 407억8,222만원과 512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액 1억7,439만원 및 524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액 13억1,482만원을 합한 총 422억7,143만원이었으며, 이중 일반회계예산 337억6,216만원을 집행하고 44억7,54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총예산의 6.2%인 25억4,459만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 7억2,088만원을 집행하여 총예산의 51.5%인 7억6,832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생계·주거급여 등 3억9,619만원, 저소득층자활지원 9,010만원, 장애인복지증진 7,971만원, 노인교통수당, 기초노령연금 등 저소득노인지원사업 11억9,16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인 생계·주거급여 등 126억7,330만원, 차상위계층 등 자활근로사업 9억1,001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억4,365만원,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 5억5,622만원을 집행하였고,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15억7,169만원, 장애인활동 보조사업 8억306만원,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1억7,462만원 등 장애인 및 취약계층 기반조성사업으로 29억5,02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노인복지증진사업인 노인복지시설 사무관리비 5억8,135만원, 장수수당 4억2,981만원,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8억102만원, 노인교통수당 25억6,132만원, 기초노령연금 72억970만원, 경로당 운영비 등 4억9,1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기금은 의료비 및 구료비로 1억4,809만원을 집행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지원 등으로 5억7,27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된 예산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비 등 8억3,405만원, 용암경로당 신축부지 토지매입비 28억9,000만원, 다기능 노인복지센터 건립 시설비 등 7억2,141만원, 갈월경로당 물품취득비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6쪽 하단, 가정복지과 결산안입니다. 가정복지과는 일반회계 예산액 183억344만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7억4,427만원, 예비비 3,071만원을 합한 190억7,842만원이었으며, 이중 일반회계예산 154억6,109만원을 집행하고 9억9,72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총예산의 13.7%인 26억2,006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보육시설운영지원 보조 17억4,336만원, 보육시설운영지원 7,429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3억4,913만원, 건강가정지원사업 7,049만원, 청소년활동지원 보조 1억4,432만원이며, 나머지는 사무관리비, 시설비, 부서기본경비, 자산취득비 등에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109억6,74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사업비 3억7,026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21억1,086만원,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2억원, 여성아카데미, 스마트부부 행복세미나 운영 등 여성복지정책 개발사업비 9억2,597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및 환경개선사업비 3억3,531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등 어려운 청소년 지원사업비로 2억8,111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인력운영비 등으로 6,284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된 예산은 한남동보육시설 건립 시설비 9억9,727만원입니다. 다음은 236쪽, 문화체육과 결산내용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일반회계 예산액 총 23억4,247만원 중 91.5%인 21억4,064만원을 집행하고, 282만원을 사고이월 하여 총 예산의 8.5%인 1억9,901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으로는 문화활성화 지원금 3,394만원, 관광기반 확충비 1,118만원, 생활체육활성화지원금 4,252만원, 용산신학교와 원효로성당 공사 등 9,513만원이며, 나머지는 부서기본경비 등에서 조금씩 남은 금액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행사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문화원 육성 6,886만원, 금요예술무대, 새용산건설 희망축제 등 민간행사보조금 3억7,707만원, 구립합창단 운영비 9,839만원과 관광기반확충사업으로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 1,422만원과 이태원지구촌축제 보조금 2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 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비 1억2,044만원, 민간행사보조 육성경기 지원금 1억4,320만원, 구민체육대회 등 체육행사 개최 지원금 2억7,173만원을 집행하였고,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향토문화행사 지원금 5,500만원, 용산신학교와 원효로성당 보수비 2억47만원을 집행하였고, 끝으로 부서인력운영비 등 8,74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된 예산은 문화재 시설비 28만원입니다. 다음은 250쪽, 청소행정과 결산내용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일반회계 예산액 190억2,035만원으로서 이중 158억6,128만원을 집행하고, 1억1,244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시켰으며, 총예산의 16.6%인 31억5,906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7억2,802만원, 마포자원회수시설 반입불가폐기물 처리비 1억5,708만원, 쓰레기반입수수료 등 4억182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14억577만원, 청소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요금 및 유류비 1억4,264만원, 서울 클린데이행사 우천 등 취소로 인한 급량비 1,818만원, 국내여비 2,774만원 등이며,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62억8,863만원으로 가장 많고, 가로청소 위탁처리비 24억4,32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20억6,112만원, 쓰레기 반입수수료 등 16억5,340만원, 마포자원회수시설 반입불가폐기물 처리비 2억5,691만원, 재활용 잔재물 처리비 1억5,906만원, 도로물청소 사업비 1억1,164만원 등의 순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끝으로 이월된 예산내역은 청소차량 디자인 도색비 4,100만원, 환경미화원 피복비 등 7,144만원입니다. 다음은 270쪽 하단 환경과 결산안입니다. 환경과 결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액 2억3,616만원과 예비비 사용예산 2,207만원을 합한 2억5,823만원으로 이중 2억2,830만원을 집행하고, 총예산의 13.1%인 2,993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 1,235만원, 오염측정장비 유지관리비 667만원, 신고보상금 250만원이며, 나머지는 부서기본경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서 남은 금액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지하수 및 수질유지관리 사업으로 870만원, 공해단속 및 대기오염관리 사업으로 3,10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환경보존관리 사업 중 환경보전 홍보 및 행사비로 2,267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업비로 6,262만원, 서울의제21 시민실천단사업비로 2,87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부서인력운영비 등으로 4,61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편의와 복지를 위하여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약속드리면서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제연입니다. 의안번호 1079호,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 중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에서 예산현액은 총 851억6,307만원이며 그중 706억4,352만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83%입니다. 소관부서별로 주요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의 결산내용은 예산현액 36억8,137만원 대비 89.7%인 33억24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9.1%인 3억3,388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 주요 발생 원인별 내용은 보조금 간주처리 누락으로 인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839만원과 시설보호자 및 푸드마켓 지원비 3,503만원,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한 저소득층 아동 독서지도사업인 아동 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사업비 9,199만원, 갈월복지관 프로그램실 설치공사 낙찰차액인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관리비 4,934만원 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액 사고이월액으로 총 4,500만원이며, 갈월복지관 프로그램실 설치공사의 공사기간 부족에 의한 것입니다. 주요 전용내역은 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 중 공공운영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원봉사 통장 인쇄기 구매를 위한 300만원 전용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의 결산내용으로 예산현액 407억8,222만원 대비 82.8%인 337억6,21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2%인 25억4,459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 주요 발생 원인별 내용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 3억9,619만원과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의 기존 수혜자인 65세 이상자가 장기요양보험서비스로 전환되어 수혜자 수가 감소됨에 따른 저소득층 자활지원 민간위탁금 8,054만원, 공사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으로 인한 노인복지시설 지원 시설비 2억8,866만원, 무료급식배달 서비스 수혜자 수 감소와 식사배달 운영 변경으로 인한 단가 차액 및 기초노령연금 보조금지급 차액 등으로 인한 저소득노인 지원사업 보상금 11억9,168만원,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노인 전문요양원 운영비 지원을 하지 않게 되고, 예산 편성 후 시비보조금 지원이 결정됨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지원금 1억265만원 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총 29억4,000만원이며, 감정평가 및 협의 매수기간 불확실로 인한 용암경로당 신축부지 매입비 28억9,000만원과 다기능 노인복지센터 건립공사 기간연장에 따른 센터 운영물품 구입비 5,0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15억3,546만원이며, 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 준공 미도래에 따른 시설비 8억3,405만원과 다기능 노인복지센터 건립공사 기간연장에 따른 시설비 5억7,956만원, 그리고 갈월경로당 리모델링 시비 보조금이 연말에 지급됨에 따른 시설비 9,185만원 등입니다. 주요 전용내역은 차상위 장애인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중증 장애인에서 경증 장애인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 편의증진사업 행사운영비에서 장애인 일자리 지원 및 기반조성, 일반보상금으로 유가보조금 부족분 201만원 전용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의 결산내용으로 예산현액 190억7,841만원 대비 81%인 154억6,10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3.7%인 26억2,006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 주요 발생 원인별 내용은 보육료 지원 아동수요 감소 및 구립 배꽃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인건비 감소로 보육시설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 17억4,335만원, 청소년수련관, 청파사회복지관 등의 위탁사업비인 공기업경상전출금 3억4,913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인원 감소에 따른 청소년 활동지원, 일반보상금 1억4,432만원, 2007년도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을 착오로 미반환 함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 7억5,631만원 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총 2억5,300만원이며, 이는 한남동 구립보육시설 건립부지 내 주된 토지인 시유지의 무상사용허가가 승인되지 않아 시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매입이 지연됨에 따라 사유지 매입비용과 설계비 명시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7억4,426만원이며, 2007년으로부터 2008년으로 명시이월 되었던 한남동 건립부지 중 사유지 매입비용이 건립부지 내 시유지 무상사용허가 승인 지연으로 재차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총 3,071만원이며, 조직 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경비 부족분이며, 주요 전용내역은 보육특위 관련책자 제작비용 300만원과 신규 사업 실시로 인한 보육시설 환경개선 장비비 225만원 전용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의 결산내용으로 예산현액 23억4,246만원 대비 91.4%인 21억4,06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5%인 1억9,901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 주요 발생 원인별 내용은 금요예술무대를 문화원 민간행사보조로 실시하여 직접 집행하는 필요한 운영경비가 남게 됨에 따른 문화행사 및 단체지원, 행사운영비 1,351만원과 구립합창단 인원 감소로 인한 단복제작비 등 구립합창단 운영비 1,220만원, 구청장배 테니스대회 미개최로 인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민간행사보조금 1,180만원, 문화재관리의 국․시비 보조금이 예산에 비해 8,000만원 가량 적게 지원됨에 따른 결산 표현상의 집행잔액 등으로 인한 문화재관리, 민간자본보조 8,523만원 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281만원으로 용산신학교와 원효로성당의 보수공사 미완료로 인한 무인경비기 설치비 사고이월입니다. 주요 전용내역은 구민 한마음 걷기대회를 용산구 생활체육협의회로 위탁 운영하기 위한 행사운영비에서 민간행사보조로 1,000만원 전용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의 결산내용으로 예산현액 190억2,035만원 대비 82.8%인 157억4,883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6.6%인 31억5,906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 주요 발생 원인별 내용은 청소차량 유류비 절감 및 유류가격 변동으로 인한 청소차량 관리, 공공운영비 1억4,264만원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상승을 고려한 예산편성 후 낙찰차액 및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 감소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 7억2,802만원, 마포 자원회수시설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낙찰차액 및 폐기물 발생량 감소로 인한 일반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 1억5,708만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수수료 단가 인상계획에 근거하여 예산 편성 후 물가안정을 위해 단가인상이 보류됨에 따른 일반폐기물처리, 대행사업비 4억182만원, 환경미화원 인력감축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4억577만원 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액 사고이월액으로 총 1억1,244만원이며, 서울시와 디자인 협의지연으로 인한 청소차량 도색비 4,100만원과 환경미화원 피복비 7,144만원입니다. 주요 전용내역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에서 쓰레기봉투 제작, 사무관리비로 쓰레기봉투 가격인상분 1억8,931만원 전용 등입니다. 다음은, 환경과의 결산내용으로 예산현액 2억5,823만원 대비 88.4%인 2억2,82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1.6%인 2,993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 주요 발생 원인별 내용은 공해단속 정밀검사 사전안내업무가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른 우편요금 미집행 등에 의한 공해단속업무, 일반운영비 1,383만원 등이며, 예비비 사용액은 총 2,207만원이며, 조직 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경비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특별회계에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으며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세입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1억7,439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2억3,721만원, 수납액은 1억7,91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 수납비율은 102.7%, 징수결정액 대 수납비율은 75.5%이며,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 처리는 다음연도 이월 5,807만원입니다. 세출 결산내역은 세출 예산현액 1억7,439만원 대비 84.9%인 1억4,80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5.1%인 2,63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 미신청으로 인한 의료보호운영, 의료 및 구료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세입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13억1,481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2억5,105만원, 수납액은 11억1,769만원으로 예산현액 대 수납비율은 85%, 징수결정액 대 수납비율은 89.3%이며,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 처리는 다음연도 이월 1억3,335만원입니다. 세출 결산내역은 세출 예산현액 13억1,481만원 대비 43.6%인 5억7,27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6.4%인 7억4,202만원이 발생되었으며, 대부분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및 주민소득자금의 은행 대출신청이 대출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반려됨에 따른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지원 사업의 민간융자금 1억6,784만원 미집행과 예비비 집행잔액 5억7,217만원 등입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주민생활지원국의 결산에서는 보조금 간주처리 누락과 반환금 착오 계상으로 인한 불용예산이 확인되는 바, 회계처리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예산계획 수립 시 보다 정확한 추계를 통해 가용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결산서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앞으로 음식물을 수거해가고 바로 물청소를 실시해서 음식물 악취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주민들의 욕구가 이런 것 쪽으로, 생활에 밀접한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기온도 높아지고 앞으로 많은 쓰레기, 특히 음식물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7월1자로 발령받은 가정복지과장 김정애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결산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장난감나라에 대해서 하루 이틀 얘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난감나라가 취지, 목적, 다 좋아요. 그런데 이용하는 인원이 너무 적다는 것하고, 접근성이 안 좋아서 이 부분을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제가 예전에 장난감나라를 가봤는데 거기가 장소가 굉장히 주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더라고요. 올해가 임대기간이 마지막으로 알거든요. 더 좋은 장소가 있다든지 그러면 더 열심히 장소를 선정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하는 고객을 위해서 충분히 이런 부분을 반영해야 될 것 같고, 홍보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더 드는 것이 모르시는 분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도서를 이용하고, 장난감을 이용하고 대여를 하는 과정에서 월령 별로 발달하는 시기에 따라서 잠깐 잠깐씩 이용하는 도구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최선을 다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네, 김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아까 이미재 위원이 장난감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네.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어때요?

저희가 장난감은 그래도 많이 비치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접근성이 진짜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팀장이 누구세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결산검사위원이 이런 얘기를, 정말로 한심스러워서 내가 그때도 얘기를 못했어요. 공익이면 공익사업을 하시든지, 수익을 찾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따라가야 되는데, 하루에 몇 사람이 온다고 생각합니까?

한 150명 정도가,

하루에?

네.

그렇게 많이 와요?

이용하시고 문의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객 전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방문객 전표를 받아서 정산이 되어야 되는데, 없어요. 제출을 못해요. 그 사람들이 2명이 하루 종일 앉아서 몇 명이나 오는지, 내가 불러가지고 한 10명 오는데 지루하지도 않느냐고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개선방안을 좋은 정책을 하려면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데, 예산 8,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손실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앉아서 사람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홍보라는 것은 생각지도 않아요. 그러면 지금현재 위치가 나쁘고 그러면 다른 방향에서 여러분들이 해서 용산구 전체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짜서 행동으로 해줘야 되는데 가서 앉아 있어요. 그 직원들 한 달에 얼마씩 탑니까?

12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밖에 안됩니까?

네.

시간외수당하고 수당 다 합쳐서 그렇게 돼요?

그것은 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18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말이지요, 둘이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는 그런 데를 지금 만들어놓고 있다고요. 거기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를 않아요. 세상에 이런 적자예산을 쓰면서 팀장이 관심 하나도 없이, 하루 종일 지하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면 맞고.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나면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검토하고 해서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요새는 주민들이 거기까지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날 이야기했어요. 어린이 장난감을 하려면 우리 이동도서관처럼 소형 차량을 만들어서 각동을 돌아다니면서 샘플을 가지고 접수하고 돌려주고 하는, 무슨 내용이 변경되어서 이것을 공익사업이면 공익사업답게 행동을 해야지, 거기 앉아서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당 준다니까 엉터리로 시간외수당이나 빵빵 찍어놓고, 한번 봤어요?

네.

여러분들이 한번 심각하게 고려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방법을, 예산을 더 투자하든지 운영의 묘를 거쳐서 실제 소유자들을 찾아갈 수 있는 행동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이런 얘기 하면 그렇지만 한 달에 한 200만원 타는지 모르겠어요. 얼마씩 타는 두 분이 앉아서 오는 사람 기다리고 앉아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누가 욕먹는 줄 알아요? 우리 구청장님이 좋은 일 하시고 욕먹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관리 잘못해서, 그 좋은 사업해서 어린이를 위해서 장난감도 만들고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에서 얘기를 안해야 되는데 다시 한 번 우리 전 직원들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폐쇄할 수는 없어요. 여기 장소가 접근성이 나쁘다니까, 이동문제도 지난번에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이동문제도 우리 구청이 비니까 여러분들이 잘해서 접근성이 좋은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동서비스를 할 수 있는 생각을 하세요.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접근성을 가질 수 있는가? 샘플 다 해서 카탈로그 줘서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행동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각 동에다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주민자치센터니까 각동에 그것을 분포시켜놨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총괄하면 돼요. 각동 센터를 이용해서 샘플도 놓고, 모델도 놓고 해서 이것이 필요하면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행정을 하셔야지 이 많은 적자를 보면서, 공익성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됩니까? 그것을 한번 개선을 하셔서, 왜 그러냐 하면 6,000만원 적자보는데 6,000만원에 대한 효과가 있으면 1억원도 써야지요. 그것보다 더 쓰고 공익성을 강조하면 되는데 그냥 하루 종일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녁에 시간외수당이라고 하니까 팡팡 찍어서 채워서 수당들 타려고 이런 행동을 하면 됩니까? 우리 공무원들 정말 내가 화가 나서 그러는데 징계 받을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팀장님, 내가 그날도 얘기했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이라도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기관장이 좋은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욕을 먹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공익성을 주장하시는데 공익성도 효율성을 갖고 이야기해야 돼요. 6,000만원에 대한 효율성이 나타나야만 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내가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인걸입니다.

결산서 187쪽에 보면 사고이월이 많이 생겼지요?

네, 효창복지관 증축공사에서 사고이월입니다.

그런데 왜 돈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낙찰차액입니까?

이월된 금액이 7억3,000만원하고 감리비 1,8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이월한 금액인데요. 효창복지관 증축 후 집행잔액입니다.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목에 보면 취약계층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86쪽하고 187쪽 한번 보십시오. 취약계층이라 되어 있는데?

취약계층이 효창종합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저소득층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목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이라고 목을 그렇게 만들었으면 그 금액에서 쓰고 남은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잘못 잡은 것 아니오?

저소득층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을 하다보니까 생계비라든가 이런 것이, 기초수급자들한테 지원되는 긴급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돈인데 왜 이런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야 되는가,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낙찰차액이라면 그것은 모르겠지만, 이것은 원래 전체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가 파악이 되어서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금액이 남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그러면 데이터가 잘못 잡힌 것 아니냐 이거지요.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라든가 전체적인 사항을 두고 예산을 책정합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다보면 긴급지원이라는 것은 요새 새로 경제사정상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잡아놨습니다. 그분들이 신청하다보니까, 긴급지원이라는 것이 금방금방 신청하면 바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신청을 안 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지급하고 남은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조금 덜 지급이 되어서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덜 지급된 요인이 어디에서 발생했느냐 이거예요. 이 돈을 다 못 쓰게 된 이유가, 어디에서 요인이 발생했느냐 이거지요.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100명의 수요를 파악해서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분들이 한 50명이나 40명 정도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일 처음에 예산 잡을 때 데이터 낸 것 있지요, 몇 명이라는 인원?

네.

그러면 각동별로 받았을 것 아닙니까?

네, 다 받습니다.

전체 용산구를 잡은 겁니까, 갈월복지관 것만 잡은 겁니까?

전체적으로 잡습니다. 갈월복지관 것도 있고, 긴급지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이야기는 이 예산과목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지요?

네,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하기 전에 다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구청에서는 말입니다. 장난감나라 이야기했는데 봉사의 네트워크를 못 맞춰요. 자꾸 돈 주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봉사단 축제 등을 하잖아요? 실지로 봉사를 하고 싶어서 가입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이분들을 활용해서 장난감나라도 자치센터에 빈방 있는 데 많아요. 거기에 장난감을 비치해서 이번 달에는 몇 개 종류를 한남동에 갖다놓고, 다음 달에 보광동에 있는 것하고 교체하면 새로운 게 되니까, 그래서 그 시스템을 봉사단의 재원을 활용해서 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해보시라고요.

네, 좋은 방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잠깐만요.

문화체육과장 이정완입니다.

금요페스티벌을 우리가 직접 주관하는 거예요, 종전처럼 문화원에서 하는 거예요?

금요예술무대는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합니다.

1,350만원 정도 남은 금액이 행사지원하고 남은 금액이에요? 구민의 날, 종교행사, 한마음축제, 금요예술무대 행사용품 다 하고 나머지금액이 1,350만원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냥 듣기만 하세요. 2008년 사업예산에 보면 플래카드 제작비가 20만원씩 10개 해서 200만원 되어있거든요. 금요예술무대 플래카드 비용이. 1개에 20만원씩 10개 해서 200만원, 홍보 등 행사용품 현수막 제작한 것 같은데 현수막 비용이 좀 과다한 것 같고, 그리고 행사자체를 줄여서 비용이 남은 거예요? 행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격월로 금요페스티벌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우리 주민들 활성화에 저해되지 않고 매월 하는 거나 같은 효과를 갖겠느냐, 이렇게 확인하고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격월로 하고 있어요?

지금은 구민회관이 매각된 뒤로 지금현재는 못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획은 9월이나 11월, 12월, 한 3개월 정도는 해볼 계획을 하고 있지만 금년에는 실지로 못했습니다.

구민회관을 매각해서 그런데 그 이전에 격월로 했어요, 매월 했어요?

그전에는 거의 매월,

2008년도에는 매월 했었잖아요? 매월 하던 것을 2009년부터는 격월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리고 문화원에 위탁해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위법이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해서 하도록 해라,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유야무야, 오히려 구민 활성화를 위해서 더 적극으로 해야 할 것인데 돈이 남고, 구민회관 매각됐다고 해서 안하고, 이렇게 되면 이 행사자체를 없애든가, 아니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하시든가 해야 돼요.

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어차피 주민들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면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을 연구해서 활성화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니까 1,350만원 남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주시고요,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예산을 매월 함으로 인해서 지출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도록 말씀드렸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유야무야 지금 거의 금요예술무대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과장님으로 부임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챙겨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국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상복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8억9,700만원을 포함한 353억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240억3,300만원을 집행하고 27억9,100만원을 명시이월, 52억3,9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억3,600만원입니다. 이어서 각과 사업별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0쪽, 건설관리과 예산은 도로점용료관리, 도시계획사업보상, 깨끗한 가로환경조성,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5개 단위사업이며, 예산현액은 6억8,100만원으로 이중 5억7,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700만원입니다. 도로점용료관리의 예산현액은 5,700만원이며, 이중 5,2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00만원입니다. 322쪽, 도시계획사업보상 예산현액은 2억6,400만원이며, 이중 2억1,3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000만원입니다. 깨끗한 가로환경조성 예산현액은 1억7,100만원이며, 이중 1억5,6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6쪽,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예산은 1억8,400만원으로 이중 1억4,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00만원입니다. 다음 328쪽, 교통행정과 예산은 교통행정관리,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자동차등록관리, 자동차정비관리,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6개 단위사업이며, 예산현액은 7억8,300만원으로 이중 6억8,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원입니다. 교통행정관리 예산은 5,800만원이며, 이중 5,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330쪽,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은 4억8,600만원이며, 이중 4억1,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900만원입니다. 334쪽, 자동차등록관리 예산은 1,000만원이며, 이중 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만원입니다. 자동차정비관리 예산은 500만원이며, 이중 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336쪽,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예산은 2억1,800만원이며, 이중 1억9,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00만원입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예산은 운수지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3개 단위사업이며, 예산현액은 1억3,400만원으로 이중 1억2,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00만원입니다. 338쪽, 운수지도 예산현액은 5,700만원이며, 이중 5,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0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예산은 7,700만원으로 이중 6,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00만원입니다. 다음 340쪽, 토목과 예산은 도로개설 및 확장, 도로정비관리, 제설관리, 도로조명관리,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6개 단위사업이며, 예산현액은 268억5,800만원으로 이중 177억2,700만원을 집행하고, 80억3,100만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원입니다. 도로개설 및 확장 예산현액은 195억7,800만원이며, 이중 117억7,800만원을 집행하고 71억5,600만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4,3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내역은 이태원동 72의25～44의80간 도로개설공사 외 6개 사업이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346쪽, 도로정비관리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100만원을 포함한 48억5,400만원으로 이중 36억8,000만원을 집행하고 8억7,4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9,9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이 설계용역 지연 및 동계 도로굴착 통제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348쪽, 제설관리 사업예산은 3억1,500만원으로 이중 3억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0쪽, 도로조명관리 예산은 19억5,000만원으로 이중 18억1,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4쪽,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예산은 1억5,400만원으로 이중 1억4,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00만원입니다. 다음 356쪽, 치수과 예산은 하수도관리, 수방대책 및 시설물관리, 빗물펌프장운영 및 정비사업, 기본경비 등 4개 분야이고, 예산현액은 61억1,700만원으로 이중 42억5,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8억5,900만원입니다. 먼저, 하수도관리 예산은 40억2,200만으로 이중 26억2,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억9,400만원입니다. 360쪽, 수방대책 및 시설물관리 예산은 12억5,800만으로 9억2,2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2쪽, 빗물펌프장운영 및 정비사업 예산은 5억6,400만원으로 이중 4억5,400만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900만원입니다. 366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억9,700만원으로 이중 1억7,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00만원입니다. 다음 366쪽, 재난관리과 예산은 재난예방관리, 재난복구지원, 재난예방 지역협력체계 구축,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7개 단위사업이며, 예산현액은 7억2,800만원으로 이중 6억7,1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700만원입니다. 먼저, 재난예방관리 예산은 1,800만원으로 이중 1,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다음 368쪽, 재난복구지원 예산은 2,000만원으로 이중 1,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00만원입니다. 370쪽, 재난예방 지역협력체계 구축 예산은 1억6,300만원으로 이중 1억3,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500만원입니다. 다음 372쪽,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 예산은 8,400만원으로 이중 7,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00만원입니다. 376쪽,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예산은 8,800만원으로 이중 7,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530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결산은 시비보조금 2억7,200만원을 포함한 실제 수납액 336억3,400만원이며, 536쪽, 세출결산은 전년도 이월액 1억7,700만원을 포함한 308억1,300만원으로 이중 201억7,700만원을 집행하고 4,3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5억9,300만원입니다. 다음 581쪽, 기금결산보고서 내용 중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8쪽,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은 22억1,400만원이며, 노후하수관 정비, 수해응급복구비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4억8,500만원을 집행하여 2008년 말 현재 집행잔액은 17억2,800만원입니다. 다음 600쪽, 도로굴착복구기금은 36억9,000만원이며, 고유목적사업비 및 인건비로 33억9,000만원을 집행하여 2008년 말 현재 집행잔액은 3억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및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제연입니다. 의안번호 1079호,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 중 건설교통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에서 예산현액은 총 353억568만원이며 그중 240억3,639만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68.1%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건설관리과의 결산내용은 예산현액 6억8,163만원 대비 84.2%인 5억7,36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5.8%인 1억799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 주요 발생 원인별 내용은 미불보상 청구 미발생으로 인한 도시계획사업보상, 시설비 4,981만원과 정원기준 여비 책정으로 인한 미집행인 국내여비 2,874만원 등입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총 2억1,122만원이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의 결산내용으로 예산현액 7억8,373만원 대비 87.2%인 6억8,36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2.8%인 1억1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 주요 발생 원인별 내용은 도시개발계획 수립의 지연으로 도시교통중기계획 연구용역의 축소 및 변경에 따른 도시교통중기계획 연구용역, 시설비 5,732만원과 부서 기본경비 집행잔액 2,664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의 결산내용으로 예산현액 1억3,490만원 대비 90.4%인 1억2,18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9.6%인 1,301만원이 발생되었으며, 대부분 부서 기본경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토목과의 결산내용으로 예산현액 268억5,862만원 대비 66%인 177억2,71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1%인 11억45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 주요 발생 원인별 내용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도로건설 종합관리, 시설비 9,749만원과 예산액과 실제 감정평가액의 차액과 보상비 집행잔액으로 인한 서계동 220의32～217의72간 도로확장 시설비 9,818만원, 효창동 신축청사 앞 도로개설을 위한 마을마당 이전 및 정압기 이설비용 집행잔액 2억1,692만원과 보상비 집행잔액으로 인한 이태원동 118의20～19간 도로개설비 6,876만원, 청파동3가 80의7～118의20간 도로개설비 6,802만원, 후암동 55의48～30의88간 도로확장비 7,528만원, 공사계약 낙찰차액인 포장도로 유지보수, 시설비 1억5,530만원, 가로등 격등제 실시로 인한 예산 절감인 도로조명 종합관리, 공공운영비 9,366만원 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이 총 52억3,925만원이며,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후암동 신축청사 앞 도로개설비 7억2,220만원과 추경예산 사업으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한 후암동 263의1～259의8간 도로개설공사비 17억원, 설계용역 및 유관기관 협의 지연과 동절기 도로굴착 통제로 착공이 지연됨에 따른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비 8억7,468만원 등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27억9,180만원이며,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이태원동 118의20～19간 도로개설비 12억8,968만원, 후암시장 앞 도로확장 공사비 11억4,630만원, 도로건설 종합관리 사업비 2억8,000만원 등입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총 10억원이며, 효창동 신축청사 앞 도로 개설을 위한 청사 앞 마을마당 이전과 정압기 이설비용입니다. 다음은, 치수과의 결산내용으로 예산현액 61억1,778만원 대비 69.6%인 42억5,84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0.4%인 18억5,938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 주요 발생 원인별 내용은 공사계약 낙찰차액과 집행차액 등에 의한 것으로 반포로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비 3억592만원과 관내하수도 준설공사비 연간단가 4억4,930만원, 지선관거 하수관 개량공사비 4억4,711만원과 유수지 및 빗물펌프장 집수정 준설공사비 8,868만원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단계별 비상근무 예산 수립 시 22회로 계획되었으나 실제 7회만 운영됨에 따른 수방대책, 일반운영비 5,427만원 미집행과 빗물펌프장 가동시간 감소로 인한 공공요금 및 수리비 7,688만원 절감 등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의 결산내용으로 예산현액 7억2,899만원 대비 92.1%인 6억7,17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9%인 5,727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 주요 발생 원인별 내용은 안전관리자문단 회의 및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재해예방 안전점검, 사무관리비 728만원과 가스 및 전기 안전점검수수료 절감과 가스시설 수리 및 화재감지기 설치가구 수 감소로 인한 안전문화운동 사업, 사무관리비 1,708만원, 부서 기본경비 집행잔액 979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으로 건설교통국의 특별회계에는 주차장특별회계와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세입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308억1,387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538억5,292만원, 수납액은 336억3,419만원으로 예산현액 대 수납비율은 109.2%, 징수결정액 대 수납비율은 62.5%이며,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 처리는 결손처분 10억2,812만원과 다음연도 이월 191억9,060만원입니다. 세출 결산내역은 세출 예산현액 308억1,387만원 대비 65.5%인 201억7,70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4.4%인 105억9,325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주차장관리 예치금 85억543만원과 교통질서 선진화 예비비 잔액 2억63만원,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과다편성 등으로 인한 미집행인 공기업경상전출금 집행잔액 11억1,144만원과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1억 9,526만원 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4,352만원이며, 행정소송이 진행중임에 따른 갈월동 공영주차장 건설부지 매입비 명시이월입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후암동 공영주차장 건설비 부족분인 공영주차장 건설비 8,800만원과 주차위반 과태료 스티커 제작비 증액분인 불법주정차 단속, 일반운영비 2,400만원, CCTV 탑제형 주차단속차량과 PDA 구입비 및 고지서 봉합기 구입비 1억6,400만원입니다. 주요 전용내역은 후암동 공영주차장 내에 주차관제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예치금에서 공영주차장 건설비로 2,000만원 전용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건설교통국의 기반시설특별회계는 토목과의 도로 부문입니다. 주요 세출 결산내역은 세출 예산현액 8,12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으며, 그 사유는 2007년도에 사고이월 되었던 이태원동 118의20～19간 도로개설공사비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 2008년에도 집행이 불가능해짐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건설교통국은 예산의 집행률이 다소 저조하게 나타나는데 그 주요 원인으로는,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공사 차질 및 보상비 집행잔액과 공사계약 낙찰차액 및 공사 집행차액 등에 의한 것으로 집행률 증가를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불필요한 예비비 사용을 줄이기 위해 활용 가능한 불용예산 및 잉여예산에 대한 예산 운용상 보다 정확한 예측과 분석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을 호명 후 질의해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조재범입니다.

과장님, 집행잔액이 한 30%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것이지요?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반포로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를 하면서 당초에는 지장물이 많아서 옮겨가지고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유관기관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본공사비보다 더 들어 갑니다. 공사를 비굴착 보수공법이라고 해서 바꾸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관내 하수도준설공사가 추경에 예산을 3억을 더 확보해서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지출액은 5억5,696만원이 되었고, 집행잔액으로는 낙찰차액이 7,490만원, 집행잔액이 3억7,400만원, 그게 제일 크게 예산이 남은 공사입니다.

추경예산까지 잡아줬는데 관내 하수도준설공사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본예산 잡으실 때 참고를 하셔서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장마를 대비해서 우리 펌프장이 몇 개나 돼요?

12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동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준설공사를 하면서 악취가 많이 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합판을 덮어놓고 해서 비가 왔을 때, 요즘은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리잖아요. 그래서 보면 밖으로 넘쳐흘러서 밑에 저지대 같은 데는 신발이 다 젖을 정도로 되는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악취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네,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빗물받이 뚜껑에 덮개를 설치함으로써 갑자기 호우가 내렸을 때 간선 하수도로 빗물이 안 들어가고 노면수로 돼서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악취를 방지하고, 비가 올 때는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비가 안 올 때는 자동으로 닫히는, 서울시에서도 저희구청에서 그것을 하도록 지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금 설치한 지역이 몇 군데나 돼요?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방지 시설을 500개정도 했습니다.

시설공사를 하고 나서의 반응은 어때요?

주민들은 아주 좋아합니다. 좋아하시는데, 악취방지용 뚜껑을 덮어놓으면 빗물받이 물 빠지는 구멍이 더 줄어듭니다. 줄어드니까 물이 다 안 빠지고 밑으로 흘러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해서 앞으로도 악취가 없는 하수도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포로 주변도 그렇고, 관내 하수도준설공사도 그렇고, 지선이나 관거공사도 그렇고, 공사를 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용산구는 역사가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4, 50년 전 이렇게 해서 지장물이 너무 많습니다. 흄관을 하나 매설하려고 해도 지장물이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히 공사를 제 때 못하고 기한이 연기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시기니까 예방대책을 철저히 해주시라는 입장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네.

우선 과장님 오신 것을 환영하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대중교통·물류등기타 해가지고, 토털해서 우리가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서 어째서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329쪽 두 번째 줄입니다.

7,300만원 남은 것 말씀하십니까?

네.

이것은 용산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앞으로 용산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 교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던 것인데요, 명칭은 ‘도시교통중기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줘서 2007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작년도에 이월되어서 집행하려다 보니까, 아직 도시계획이 미확정된 지역이 많아서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곤란하다고 해서 사고이월비는 재사고이월이 불가함으로써 그동안 타절준공을 해서 완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연구용역 부분이 그만큼 줄어든 것으로 6,000만원 집행하고 5,700만원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얼마 남았다고요?

당초에 1억1,809만9,000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액수가 6,077만4,000원을 집행하고 5,732만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나머지 기타항목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왜 갭이 그렇게 많이 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산에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개발계획안이 확정되어야 할 텐데 아직까지, 지금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한강로 지구단위개발, 이태원지구단위개발지구가 아직 도시계획이 미확정됨으로써 어떤 건물이 어떻게 개발될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치는 교통영향평가를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이 빠진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뉴타운 지역이라든지 미개발지역의 도시계획이 잠정적으로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용역비가 남았다 이 말씀이지요?

네, 지구단위개발지구로 지정만 되어있지 개발계획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거기에 대한 것도 도시계획과하고 연계해서 이것이 언제 도시계획이 완료되고 하는 것은 서울시하고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 것을 감안 안하고 우선 예산을 잡아놨다는 것은 다른 부분에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을 홀딩시켰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게도 생각이 되시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돈이라는 것은, 사실 결산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문제이고, 참고로 다음에 바로 서자는 목적에서 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데, 여기 교통행정과 보면 유지보수, 시설부대비, 쭉 보면 다른 과보다는 다 많이 남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산편성 하실 때 세밀하게 검토를 안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우선 첫째는 우리 집행부에서 편성할 때, 물론 과에서 편성했다가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최종적으로 해서 우리 의회로 넘어와서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 승인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다른 우리 구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예산을 잠식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돈의 효용가치를 여러분들이 낭비를 한 것입니다. 다른 데 쓸 돈을 여러분들이 가져갔기 때문에 다른 데에 쓰지 못하고 그 돈의 효용가치를 발휘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민의 혈세를.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첫째, 용역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할 때 대부분 용역비를 많이 잡습니다. 많이 잡아놓고 그 다음에 가서 경쟁 입찰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남는 금액을 가지고 차액을 따지는데 이것은 사실 세부적인 계획을 해야 돼요. 계획을 해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 짤 때 과장님이 잘 하셨겠지만, 여기 보면 다른 과하고 비교했을 때에는 상당히 교통행정과가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많이 남은 것은 아닌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술연구용역이 아직까지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것을 예산을 잡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왜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에 그것을 계산에 안 집어넣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 아니오? 우선 내 주머니의 돈이 안 나가니까, 구민의 세금은 내 돈이 아니니까 우선 잡아 놓고 보자, 잡아 놨다가 그 다음에 쓰고 남는 것을 여기에 넣으면 된다는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한 아니오? 자세부터 나쁜 것 아니오?

막연하게 편성했다기보다는 도시계획으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확정될 것은 미지수 아니에요? 여러분 주머니의 돈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앞으로 주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왜 그래요?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가야지, 여기 보시면 금액이 얼마인가 다른 과에 비해서 한번 보시라고요. 집행률을 따져 보시라고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 돈이나 우리 주민의 혈세나 소중한 돈인데 필요 없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복지 쪽이나 교통 쪽이나 다른 건설 사업 쪽이나, 지금 이태원 같은 데는 도로 지금 뚫으려고 해도 처음에 잡는 것을 잘못해서 지금 보상금액이 그 배로 올라갔다고요. 그래서 뚫지도 못하고 있다고요. 이런 돈을 그때 계산을 여러분들이 잘 넣었으면 다 개통되어서 교통이 순환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좋은 생각을 가지면 우리 구민들이 굉장히 밝아진다는, 이런 생각으로 좀 바꿔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네, 교통지도과장 윤두용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지역에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을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도색, 우리 지도과에서 하시지요?

도색은 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과속방지턱은?

그것도 행정과에서 합니다.

행정과 소관이에요?

네, 토목과와 행정과,

그러면 행정과장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과속방지턱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지금 높이가 얼마입니까?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0cm입니다.

지금 그 위에 방지턱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도색을 하잖아요?

네.

그 도색을 처음에 하고, 또 지저분하면 다시 또 하고?

야광이기 때문에 벗겨지면 잘 안보이기 때문에 다시 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일반 건강한 사람들은 괜찮은데 학생이라든가 노약자들은 비가 온다거나, 눈이 약간 온다거나 할 때 거기에서 미끄러져 사고 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도로방지턱에 미끄럼방지를 좀 해서,

네, 연구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벌써부터 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도 그것을 이야기를 안했고, 제가 사고 난 지점을 가보고 했는데 분명히 그게 미끄럼방지턱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도색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자꾸 하다보면 굉장히 미끄러워요.

네, 페인트라 미끄럽습니다.

네, 그것을 좀 미끄럽지 않게 연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네.

자동차 정비관리 있지요? 335쪽. 거기 방치차량하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것은 당초에 시세가액을 조사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조달요청을 해서 조달청에서 공급을 받다보니까 그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조달단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현재 물가지수의 조달단가가 옛날의 조달단가보다 상향이 되어야지 하향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2008년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2008년도에 조달단가 물가지수하고, 2007년도에 예산 잡았을 때보다 물가가 올라가는데 왜 물가가 하향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7월 1일날 발령 받았기 때문에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과장님이 발령받아서 업무를 그렇게 세밀하게 모르기 때문에, 인수인계도 안 받고, 지금 우리 한남동 주차장하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물었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업무파악을 완벽하게 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면,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한 데에 쓰고 불요불급한 것은 편성할 때 안 해오면 좋지 않으냐,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앞으로 물가조사를 철저히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박종두입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지요?

네.

올해 얼마나 사용되었어요? 토목과에 명시이월 금액이 있고 사고이월 금액이 있잖아요? 명시이월하고 지난번에 결산검사해서 넘어간 분류를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면 팀장 나와서 한번 얘기해 봐요.

네, 토목팀장입니다.

지난번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얼마나 사용되었어요?

이태원동 72번지는 9억6,5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전액 다 사용되었습니다. 이태원동 118번지는 12억8,9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게 11억원 정도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후암시장에 11억4,60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서 이게 5억원은 공사비로 남고 다 사용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이 27억이지요? 여기에서 지금현재 총액이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한 80%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끝나가네요?

네.

거기에 대한 그 사업 자체는 다 끝난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조금 남은 것은 또 뭐예요?

남은 것은 후암시장에 사업이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정리되면 100% 명시이월 된 것은 다 사용되는 거예요?

네, 거의 됩니다.

그러면 사고이월 한번 또 얘기해보세요.

사고이월은 이태원동 72번지는 전액 사용되었고, 후암동 263번지가 17억원이 사고이월이 되었는데요, 지금현재 보상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가능해요?

후암동 263번지가,

그 17억원 말이에요.

네, 17억원이 지금 한 5억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얼마나 남았어요?

나머지는 수용재결이 7월 15일경에 끝나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지출할 것입니다.

그게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동의 없어도 그냥 여러분들이 수용할 수 있어요?

돈은 충분하게 저희들이 잡아 놨습니다.

동의했어요, 다? 보상가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요?

아,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절차를 어떻게 해요? 수용절차로 갑니까, 협의절차로 갑니까?

수용재결을 요청했기 때문에 수용재결이 끝나면 그 금액으로 협의가 들어갑니다.

그냥 막 뺏을 거예요?

아니, 협의를······,

얼마 차이가 나서 지금 수용재결로 들어갔어요? 협의해서 하는 것이 좋은데, 수용재결을 한다는 것은 협의가 안 되니까 수용재결 하는데 얼마 차이가 납니까?

글쎄,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 보상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막 갖다 수용해서 되겠습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끝까지 협의해야지 위치마다 다른데, 길거리 집하고 안에 골목 쪽 집하고 보상이 같으면 되겠습니까? 얼마 차이가 납니까? 팀장! 이것을 조사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또 있지요? 그때 와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과다 편성한 것 있지요? 이게 교통지도과입니까, 교통행정과입니까? 왜 이렇게 많이 미집행이 되었어요?

이것은 전출금이 41억원을 총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이 30억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74%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의 공영사업팀 예산액이 6억3,000만원 미집행 되었고, 경영지원팀이 3억1,500만원 미집행 되었고, 혁신전략팀이 1억원 정도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공영사업팀의 경우 인건비 중에 채용예정인원 미채용으로 인한 불용액과 시간외수당 미집행액이 2억7,000만원 발생했고, 그 다음에 경영혁신팀의 경우에는 경비 2억4,000만원과 기관성과급 미집행으로 6,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혁신팀의 경우에는 퇴직자 결원 신규채용이 미시행 되었고 교육훈련비 미집행으로 1억여 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감독 가지요?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감독하고 계십니까?

자세한 업무내용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 지원하는 팀장!

교통지도과 주차관리팀장 양병준입니다.

미집행사유 들었지요?

네.

그것 다 알고 있어요? 왜 인원을 예를 들면 10명 채용해야 되는데 5명밖에 채용 안하고 남았는가, 그 사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왜 인원을 많이 받는다고 했다가 안했는지?

그 사유는 저도 3월달에 이쪽으로 와서요,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은 지난번에 많이 들으셨지요?

네.

그것 우리 국장님한테 보고가 되었나요? 결산검사 결과보고서에도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지적됐는데 거기에 대해 우리 국장님한테 문제점이 보고가 되었나요? 국장님, 시설관리공단 감독기관인데, 지금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십니까?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설관리공단의 인원채용이라든가 그것은 사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거기 계획에 맞춰서 인건비 편성이라든지 요구가 정원현황을 보고 예산편성을 해주고 하는데, 그게 사실 2008년도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마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상 정원감축,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 할 때는 제가 조금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돈을 줘야 될 것 아니오? 그러면 돈을 주는 사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철두철미하게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효율성과 능률성을 검토해가지고 예산을 줘야지, 돈 주는 사람이 그냥 막 줘버리고, 여러분들이 돈 주니까 쓸 것 아닙니까? 우리는 또 건설교통국에서 얘기하니까 믿고 여러분들 예산을 통과시켜주고,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관리감독이 전혀 안돼요. 그냥 돈만 타다가 필요한 대로 얼마 달라고 하면 예산편성해서 시설관리공단 주고, 관리감독은 전혀 안된다고요. 여기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준공무원입니까? 무엇으로 해서 예산을 받습니까, 인건비?

거기 정원현황이 옵니다. 정원현황이 오면 필요한 인원, 거기에 의해서 인건비 편성해서 주는데,

아니, 인건비 편성내역에 대해서 기본급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분석해서 맞춰서 어느 분류로 해서 그 사람들 인건비를 건설교통국에서 주고 있어요?

인건비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얼마 줘라, 얼마 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직급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봤을 때는 돈 주면서 견제집단을 만드는 거예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엉터리로 남의 것 사인하고, 시간외수당 엄청나게 부풀려서 다 타려고 하는데, 제가 하나 건의하는데 연봉제로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국에서, 돈을 주는 데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정책적으로 협의를 해야지 그쪽에서 하면 안돼요. 여러분들이 돈을 주는 쪽에서 얘기가 되어야만 수정하는데 이렇게 늘어나서, 한 달에 120만원이면 1년에 1,500만원 연봉을 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 공무원 수당처럼 늘어나 버렸어요. 이게 준공무원인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를 해서 차라리, 여러분들이 돈 주는 쪽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돈 받는 쪽에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네, 이번에는 특히 주차관리라든가 우리 건설교통국 산하의 것에 대해서는 지나간 것은 그렇고, 내년도 예산부터는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부탁드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줘서 지금 재위탁 주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순수위탁을 줘서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에서 위탁을 줘서 순수수입하고 운영했을 때 이익금하고 비교검토 해보라니까 잘 안 해 와요. 한번 내가 어느 A지점을 줘가지고 우리가 위탁을 줘서 얼마, 우리가 위탁을 않고 직영했을 때 그 비용을 빼고 나서 수익금이 어떻게 되는가를 내가 정확하게 빼오라니까 안 빼와요. 그것 비교도 해보셔야 돼요. 알겠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공개입찰 해서 위탁주면 우리 수입 딱 잡고 그 사람들이 관리해서 그 다음에 연장해주고 재계약하면 되는데 이것은 인력만 늘어나 가지고 거기에서 수익 들어오면 인건비, 운영비 다 빼고 나서 이익이 얼마 되는가 정확하게 평가해서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조사 안하고, 시설관리공단 인원만 200명이 넘어요, 200명이. 우리 공무원 정원의 1/5이 운영되는 집단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뭐하는 거예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건설교통국이지요?

네.

거주자우선주차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야 할 하등의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각동에다 신청하고 각동에서 선발해서 돈만 관리공단에다 갖다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 하러 차량은 하나 딱 만들어서 레커차라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 돈다고 차량운영비 들어가고 말이지요, 순찰한다고 거주자우선주차 차량운영비 들어가고 거기 인건비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주는 데에서 왜 그것을 안 했는지? 올해 본예산 오면 그것 전부 삭감해 버리고 관리공단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따져서 예산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지 달라는 대로 막 줘버리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다른 얘기는 않겠어요. 이번에 검사하면서 다른 얘기는 않겠는데 여러분들이 정책적으로 좀 효율성 있는 것을 만들어 놔야지, 거기 지금 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주차장하고 거주자우선주차하고, 뭐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른 문화센터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운영하는데, 하여튼 저희 국 소관 것은 저희가 철저히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예를 들지요. 문배동 기관장이 바뀜으로서 지금 손실분야가 많이 커버되었지요? 우리 국장님 잘 이해가 가실 거예요. 왜 일을 않는지. 이렇게 관리감독을 전혀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예산이 필요해서 받을 때에는 그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서 왔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주는 쪽에서 수정을 해줘야지, 이번에 검사해보니까 공무원들, 여러분들 예산 요구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어요. 관리감독도 안되지요, 그냥 넘어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담당자하고만 얘기했고 안 했는데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회의석상에서 내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정말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예산을 줘도 되는지 심각하게 고려해서 하셔야지, 충분히 예산 안 들이고 그냥 줄 수 있는 것 거기에 인원 늘어놓고, 그 사람들 놀아서 뭐합니까? 세상에 우리 복지사업 하는 것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감사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놀고 받으니까 복지사업이 엄청나게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희망근로사업 있지요? 여러분들 했지요? 그 사람들 4시간, 6시간, 일합니까? 어디 가서 놀다가 그 시간 때우고 와서 돈 받는 거예요. 이것 고민 무척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요전에 아침마당 하는데 누구를 한 달에 10만원씩 계속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인터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얘기를 해도 되느냐, 하니까 그것으로 나 팔아먹으려고 10만원씩 도와줬냐고 그러더라고요. 받는 사람 쪽에서 감사를 느끼는 아니라 지금 전부 버려놓고 있어요.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해가지고 정책운영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는 안 돼서 이 시설관리공단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도 감독이, 잘 쓴 것도 여러분들이 검사를 제대로 해보셨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왜 합니까? 여러분들 불러서 내가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들 불러도 몰라. 관리 감독 했으면 여러분들만 불러서 얘기하면 되는데 모르니까 시설관리공단 장부 다 가져오라고 하고, 시설관리공단 업무하는 사람들 데려다놓고 물어보는 겁니다. 감독도 안 돼 있지, 지도도 안 돼 있지. 제가 얘기하는 것 잘못됐어요, 팀장님? 제발 돈 주는 쪽에서 잘 좀 관리 감독하시라고요. 위원장, 이상입니다. 내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거예요.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병주입니다.

늘 수고하십니다. 371쪽 보시면 자율방범대원 있지요? 거기에 돈 남았지요?

네, 남았습니다.

이게 왜 남았습니까?

이 예산이 작년에 동이 일부 통폐합 됐지 않습니까? 통폐합 된 분야가 좀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가 미 구성되어서 원효1동, 한강1동이 4월까지 각각 배정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5월, 4월 이후에 2개 동 배정된 게 있고, 남영동 같은 데는 구성이 되어있는데 대장님이 작년 한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1년간 아예 운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에다 내려드렸는데 연말에 일괄 반납한 것 등입니다.

자율방범대를 누가 운영하지요?

동별로,

아니, 누가 운영을 하냐고요? 운영주체가 누구냐고요?

경찰서입니다.

경찰서지요? 그러면 우리 구청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 조직이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자율방범대는 치안조직 보조활동 조직인데, 저희가 공익활동······,

제일 처음에 용산구청에서 자율방범대 예산을 보조금 지원한 동기부여에 대해서 압니까? 이게 언제 지원이 되었고, 시작 동기부여가 어떻게 됐는지 압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이야기는 글자 그대로 자율방범대고요,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경찰서에서 운영할 때 무보수로 운영을 하다가 다른 데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봉사활동도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도 해줘야 된다 해서 기관장끼리 협의해서 지원해달라는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조직하고 별개입니다, 별개. 그것을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왜 지금 하는 것이,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큰 칼 쥐고 자기가 흔드는 식으로 해가지고 지급을 안 해주는데 지금도 옛날 동에 있던 자율방범대가 통폐합이 안 됐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지급 안 해주는 동장이 있어요. 어느 동장인지 압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자율방범대라고 하면 통폐합하는 것하고 자율방범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행정동이 통폐합 됐다고 해서 경찰서 조직이 바꿔집니까? 별개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찰서 조직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그 지원금액을 부서에 따라서 6개 있으면 6개, 모자라면 예산을 증액하든지 해야지 어떤 근거로 행정동에 자꾸 맞춰가지고 말이지요, 그 법률적인 근거가 어디있냐고요? 예산편성의 법률적인 근거가 어디있냐고요?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주무과장으로서 거기 동에 있는데 집행을 왜 안 해주는지 확인해봤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 통폐합이 되면서 대부분 통폐합이 완료되었는데 일부 행정동으로 한 2, 3개동이 미통합이 되어서 그간 동장님들이 열심히 통합을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한강로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동장님이 노력을 해서 상반기에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또 그간 집행한 근거가 있는 부분 예산을 전액 지급해 드린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예산편성에 대한 기법하고 모든 자료를 좀 해주시고, 왜냐 하면 지금 저희 한남동 같은 데도 통폐합이 되었지요? 실제로 운영을 2개 다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예산을 동장이 지급해줘요. 지급해주면 A지역하고 B지역하고 예산을 분할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우리의 근본목적은 주민이 낸 세금을 알차게 되돌려주는 겁니다. 그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법과 원칙에 의해서. 그런데 그 돈은 여러분 개인 것이 아닌데 그것이 자기 개인 것 마냥 자기 맘대로 생각해서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통폐합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 기준점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것을 한번 얘기해보시라고요.

통폐합이라는 것은, 모든 단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모든 단체가 설립될 때, 활동을 할 때 보통 질서라든지 규율 또는 활동의 능률성에 의해서 거의 모든 단체가 1개동, 1개면, 1개구, 지회, 시·도 기구 하나, 이런 식으로 나가지 동별로 난립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또 그래야 행정이 되는 것이고, 예산지원 문제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복수됐다고 해서 더 거기에다 주게 되면 다른 동에서도 복수화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 통합될 때 자율적이라 하지만 자율적인 것을 떠나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난립한다 이 말씀이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모든 것은 1개동에 1단체 원칙이다, 그러면 다 1단체하면 그 수요를 누가 감당을 합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있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예를 들어 에어로빅을 1개만 한다, 기초반 있고 중급반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만 하면,

그것은 단체가 아니고 프로그램이지요.

그것도 단체 아닙니까?

그것은 교육프로그램으로 봐야겠지요.

그러니까 단체라는 개념을 백과사전 찾아보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주민들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경찰서에서 만든 조직입니다. 경찰서에서 기관장끼리 해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 해가지고 거기에다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숫자가 남을 수 없는 이유가,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때 자율방범대가 용산 전 지역에 몇 개가 있고 몇 개가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금액을 요청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그 지역에 자율방범대가 없어졌든지, 명칭만 있고 유명무실했다든지, 그런 근거가 있어야만 이 예산이 남는 거예요. 있는데 그것을 안 해줬다, 예를 들어서 아까 통폐합하고 이것은, 지금 경찰서 지구대가 우리구청 행정기구 개편하고 맞물려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중앙정부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 마음의 잣대를 대지 말고 처음에 이것을 지원해줬던 동기부여하고 법률적인 근거자료를 저한테 주시라고요. 그러면 내가 특위에서 다시 한 번 물어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교통지도과장님 잠깐만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우리 용산에 견인회사가 몇 군데 있지요?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견인회사하고 교통지도과하고 어떤,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지침을 내려 보낸다든지 아니면 월이면 월, 주면 주, 협의를 한다든지 회의를 한 번씩 하시는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달이면 어느 정도?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견인업체에다 뭐라고 지시를 합니까?

업무적인 것하고 또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것하고, 예산지원은 한 달에 두 번씩 보름간격으로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그네들이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예산지원 목적은 왜 견인회사에다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견인료입니다. 저희들 대신해 준 견인료.

견인해가면 교통지도과에 납부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우리 전체 의원님들 구의원이라고 마크를 예산 들여서 파랗게 만들어서 차에 부착해놓는 것 보셨지요?

네.

맨 처음에 우리 의회가 생기고 다른 차와 구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것도 구청하고 관계만 구별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아무 데나 써먹을 데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국회 들어가서 써먹는 것도 아니고, 관공서 다니면서 써먹는 것도 아니고. 그 목적이 다른 차와 구분되도록 하기 위해서 차에다 붙이시오, 붙였을 때 단속을 좀 탄력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선별가능토록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우리 동료의원 차량을 견인해가지고 이야기한 것 제가 들은 것 같아서 앞으로는, 우리 구의원님이 13분인데 13분이 차를 다 도로에 놓은 것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민원 때문에 나갔다가 그런 불편한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견인회사에 과장님이 잘 지시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아마 회사 사장은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차를 직접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좀 막무가내거든. 차에다 그것 붙여놓고 있으면 구의원 차라는 것은 연락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전화번호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제가 제 차를 언제 강남에 한번 대놨더니 의원마크를 보고 용산구의회로 전화해서 “이상복 의원님 차 빼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용산구에 있는 차는 연락 한 번도 안하고 우리 동료의원님 차를 견인해가 버린다는 것은 너무,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좀 배려해야 되지 않느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 됐고, 앞으로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철저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융통성 있게 단속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