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자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봉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6월 25일 개의된 제5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섯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7월 6일자로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김영자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이강림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종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성남 위원께서 김종천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종천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종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된 김종천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이강림 위원장님을 도와 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자리 정리 안 해도 될까요? 그러면 정회 없이 계속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2.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08분

기획공보감사담당관 이윤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림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지출 결정한 예비비는 총 41억 3,701만 원으로 크게 다섯 가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6월 4일에 실시한 포천시장 보궐선거에 법정 부담금 및 행정 지원 경비로 10억 2,324만 원, 그리고 인플루엔자 유료 예방접종 사업비로 7,540만 원, 재난복구 지원 및 수해복구 공사비로 21억 3,087만 원, 농업 재해 대책 및 긴급 가축방역 사업비로 1억 8,965만 원, 에코휴양도시 개발 용역비 및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 그리고 축석고개 방호벽 철거비로 총 7억 1,783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지출 결정한 41억 3,701만 원 중에서 28억 58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4억 1,577만 원은 이월하였고, 9억 1,543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타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봉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춘입니다.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측하지 못한 예산 외의 지출 및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고자 2008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번에 주요 골자와 3번 총괄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2008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7개 사업에 41억 3,701만 1,000원으로 지출액이 28억 580만 3,000원이고 9억 1,528만 3,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2개 사업에 10억 9,864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7억 3,221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총 5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예비비 30억 3,837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그중 20억 1,475만 3,630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1,577만 4,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그 밑에 소관 부서별 예비비 집행 현황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종합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지출된 예비비의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시장 보궐선거 및 수해복구 사업비, 냉해 피해의 재난지원금, 긴급 가축방역 사업비 등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안으로 예비비 지출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나, 축석고개 방호벽 철거 공사에 따른 도로 확장 공사비 등과 같이 지출 결정을 하고 난 후 집행을 하지 않아 불용 처리한 것은 재정을 사장시키는 사례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포천 에코휴양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용역비, 이동면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비, 포천 쌈지주차장 설치 공사비 등은 사전에 예측되는 사안으로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이를 예비비로 지출하였는데 향후 이러한 사례는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출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과 부합하는지를 철저히 따져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예비비는 불요불급하고 예측치 못한 상황에서 예비비를 사용해야 되는데, 에코휴양도시 조성 사업, 또 교통행정과의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 또 축석고개 방호벽 사업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불요불급했던 것인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이것을 예비비를 사용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 지적했다시피 예비비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제한해서 지출해야 되는데 지금 이병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사업으로 판단됐고 좀 집행에 신중하지 못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출 승인을 안 하면 어떻게 되지요,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이미 집행이 됐기 때문에 승인을 안 해 줬을 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안 해 줘도 관계는 없는 거지요?

예, 기위 다 집행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승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후 승인을 받는 것의 의미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더라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 자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는 부분을 못 쓸 수 있는 것도 나오는 거거든요. 금액이 비록 얼마 안 된다고 이렇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예산집행을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먼저 제가 상임위 때도 질문드린 사항도 있지만 시장 주민편익 사업비도 반납한 게 있어요. 이런 부분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철저히 우리 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은 집행 전이라도 우선 집행해 놓고 하는 그러한 것보다도 집행 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잘 알고요 앞으로 향후 예비비 지출에 신중을 기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지출 승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우리 이병욱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봐지는데요. 우리 건설과에서 여기에 보면 동절기 공사로 4억 이상 금액을 이월시켰다는 게 이게 좀 이런 문제는 납득이 안 가는 거거든요.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7월 달에 수해복구로 인해서 예비비 지출을 결정해서 8월 달에 예산이 나갔는데 7월 달에 수해 나서 8월 달에 예산이 내려졌는데 동절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도대체 납득이 안 가요. 이런 것은 우리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이렇게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집행 과정도 살펴봐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문제도 다음 연도에는 담당관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절기 사업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 있으세요?

글쎄 저희가 직접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전개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수해가 난 지 7월 달에 났는데 이월시켰다는 것은 제 자신도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 사항은 세부적인 어떤 이유가 있거나 그런 것은 담당 과장님께서,

담당관님 예비비 지출은 일상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시고 이런 부분은 예산집행 과정을 담당관실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희가 감사팀이 있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또 수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런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해서도 감사팀을 가동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7월 달에 수해로 인해서 예비비가 편성됐는데 예비비의 목적이 불요불급하고 꼭 필요했을 때 천재지변이라든지 예측 못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그것을 다음 연도로 이월한 자체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비 지출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까 우리 이병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검토 의견에서 나왔던 이런 모든 문제를 다음 연도에는 철저하게 검토해 주셔서 예비비 지출 자체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또 집행 과정도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하셨던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앞으로 불요불급한 상황이 아닌 상황 속에서 지출이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재발 방지 대책 같은 것은 갖고 계신지,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는 시작 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인사를 못 드렸는데 우리 포천신문에 한승필 기자님께서 동영상 취재를 하는 중입니다. 우리 전 시민이 보는 이런 입장에서 앞으로 예비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출이 되지 않겠다라는 방지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비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명확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었냐 이것을 저희가 승인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고, 또 지출 승인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팀을 가동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담당관님께서 이러한 부분이 다시 발생됐을 때는 감사팀까지 가동해서 철저히 밝혀내시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부분이 철저히 다뤄져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신 사항으로써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회계과장 박진광입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제4쪽, 결산 승인 의견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08회계연도 결산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내용으로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황은 전년도 이월금 710억 4,900만 원을 포함해서 5,101억 7,300만 원이며, 수납액은 5,167억 8,700만 원으로써 수납액이 66억 원 많은 것은 지방세에서 감소를 예상했던 담배소비세에서 14억, 한탄강댐 보상에 따른 양도세할주민세 8억 등 46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에서 특별교부세가 3회 정산 추경 후에 자금 교부가 되어 26억 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710억 4,900만 원을 포함해서 5,101억 7,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887억 9,300만 원이며, 잔액은 1,279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16억 800만 원, 사고이월 57억 4,500만 원, 계속비이월 542억 2,100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28억 3,5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435억 8,2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주요 내용은 초과 세입 지방세와 특별교부세 66억 원에 집행 잔액 369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관리 기금은 15종으로 전년도 말 현액 112억 7,4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수납액은 61억 2,9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지출액은 40억 2,3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33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 채권 현황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11억 3,500만 원에서 당해 연도에 34억 5,000만 원이 발생하고, 당해 연도에 10억 9,200만 원이 감소해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34억 9,300만 원입니다. 채권의 주요 내용은 민간 융자금이 8억,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이 24억 원 등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 채무 결산 내용입니다. 상환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411억 100만 원에서 당해 연도에 각종 시설 공사, 자산 취득 등 일반 미지급금이 1,226억 1,900만 원이 발생하고, 당해 연도에 각종 시설 공사비와 자산 취득 등에 1,338억 4,400만 원이 감소해서 당해 연도 말 현재액 채무는 298억 7,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132억 원과 상수도시설 관련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54억 등 차입금이 186억 원이며, 세입·세출 외 현금이 28억, 보조금 집행 잔액, 퇴직급여 충당금, 소송 소가 등이 84억 원입니다. 차입금에 대한 부담은 50% 도비가 지원되는 지역개발기금이 132억,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54억, 소송과 보조금 집행 잔액 47억, 퇴직급여 충당금 33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결산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5,348억 7,800만 원에서 당해 연도에 5,280억 6,900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조 629억 4,800만 원입니다. 당해 연도 증가액 5,280억 원의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 공유재산에 포함되지 않던 입목 61억, 구축물 4,827억, 생산기계 23억, 전세 보증금 7억, 콘도회원권 1억 7,000만 원이 되며, 복식부기 시행과 함께 금년에 처음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우리 공유재산이 1조 원대를 넘게 되었습니다. 물품 결산 내용으로 2008년도 말 물품 현황은 전년도 말 보유 현황 54억 5,0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말 3억 9,300만 원이 증가해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58억 4,400만 원입니다. 항목별 결산 내용은 2008회계연도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길현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윤길현입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신한회계법인 이상문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았음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에 앞서 사업보고서, 결산 부속 명세서,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서로 갈음하고자 하며, 금액은 천원 단위로 보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19쪽,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수익적 수입 83억 3,724만 7,000원, 자본적 수입 70억 6,988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 재원이 109억 740만 8,000원으로써 모두 263억 1,454만 2,000원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수익적 지출 68억 6,622만 5,000원, 자본적 지출 30억 5,446만 7,000원, 이월예산 지출 33억 8,825만 4,000원으로 모두 133억 894만 8,000원이 지출되었고, 126억 2,880만 원이 차기 이월되었습니다. 차기 이월금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37억 5,327만 2,000원, 사고이월금 6,245만 3,000원, 건설개량 이월금 33억 5,906만 6,000원, 계속비 이월금 54억 5,40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7쪽, 대차대조표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자산 총계는 1,047억 4,544만 1,000원으로써 부채는 48억 2,011만 5,000원이며, 자본금은 999억 2,53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9쪽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79억 309만 8,000원이며, 영업비용은 98억 9,999만 3,000원으로써 영업 손실은 19억 9,689만 5,000원이며, 영업 외 수익은 4억 3,524만 9,000원, 영업 외 비용 3억 3,188만 1,000원으로 당기순손실이 18억 9,352만 6,000원으로써 주요 원인은 광역상수도 원·정수 구입 및 시설물의 감가상각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17쪽,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간 수돗물 생산량은 1,131만 7,453톤을 생산하여 그중 906만 2,043톤을 공급하였으며, 급수수익은 73억 7,109만 6,000원이며, 총괄원가는 136억 850만 4,000원으로써 결함액 62억 3,740만 8,000원의 결손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톤당 수돗물 생산원가는 1,501원이며, 부과된 요금은 813원으로써 요금 현실화율은 54.1%입니다. 따라서 84.62%인 688원의 인상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2008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도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신한회계법인 이상문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았음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에 앞서서 사업보고서, 결산 부속 명세서,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로 갈음하고자 하며, 금액은 천원 단위로 보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21쪽,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2008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수익적 수입 35억 6,877만 9,000원, 자본적 수입 272억 7,986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 재원 129억 5,948만 3,000원으로 모두 437억 813만 2,000원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수익적 지출 45억 2,454만 8,000원, 자본적 지출 220억 41만 8,000원, 이월예산 지출 75억 616만 3,000원으로 모두 340억 3,113만 1,000원이 지출되었고 94억 8,555만 2,000원이 차기 이월되겠습니다. 차기 이월금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3억 7,343만 8,000원, 사고이월금 2억 9,339만 원, 건설개량 이월금 8억 939만 5,000원, 계속비 이월금 59억 6,479만 1,000원, 미지급 비용금 10억 4,45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7쪽, 대차대조표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자산 총계는 2,329억 4,081만 3,000원이며, 부채는 24억 5,614만 5,000원으로 유동상 소각시설 공사에 따른 환특 융자금이 되겠으며, 자본금은 2,304억 8,4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9쪽,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30억 4,257만 원이며, 영업비용은 118억 1,035만 8,000원으로써 영업손실은 87억 6,778만 8,000원이며, 영업 외 수익은 6억 205만 6,000원, 영업 외 비용 7,793만 6,000원으로 당기순손실은 82억 4,366만 7,000원이 되며, 주요 손실 요인은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등 자산 증가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0쪽,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간 하수처리량은 1,415만 8,277톤을 처리하여 그중 657만 4,200톤을 부과하였으며, 사용료 수익은 24억 4,257만 원이며, 총괄원가는 227억 6,552만 6,000원으로써 결함액이 203억 2,295만 6,000원의 결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톤당 하수처리 원가는 3,462원이며, 부과된 요금은 371원으로써 요금 현실화율은 10.7%입니다. 따라서 832%인 3,091원의 인상 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현실화율 요인이 낮고 인상 요인이 높은 원인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 공사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봉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춘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와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 이하 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중 미수납 이월액 179억 9,869만 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공매처분 이행 등 채권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수납액이 많을 때는 세입 목표 달성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체납자 관리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보통세의 경우 징수 결정액의 5.3%인 38억 7,307만 7,000원의 미납액이 발생하였고, 특히 세외수입 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징수 결정액 대비 16%인 15억 8,023만 5,000원의 미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7년도에 비해 징수율이 1% 정도 저조하여 세입 증대에 더 많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과오납 반환액도 15억 8,942만 2,000원으로 2007년도보다 2배 이상 발생하여 보다 더 업무 연찬에 만전을 기하여 공신력 있는 세정 업무 정착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액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215건 79억 8,878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음은 재정을 사장시킨 사례로 재정 운용이 효율적이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의 이체가 2007년부터 3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예산을 이체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9페이지, 예비비의 경우 포천 에코휴양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용역비, 이동면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비, 포천 쌈지주차장 설치 공사비 등은 사전에 예측되는 사안으로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이를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예비비의 사용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 사업의 주요 원인은 토지 매입 협의 지연 및 사업 변경과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므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있어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지출액이 예산액 현액 대비 6%로 목적사업이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융자금 6건에 710만 3,000원이 미회수된 바 융자금 회수 대책이 요구됩니다.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에서 5억 5,000여 만 원,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에 대하여 특단의 징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2억 908만 8,000원이 명시이월 된 것은 관리 운영이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관광지관리 특별회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은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미수납액이 13억 5,302만 9,000원으로 징수 대책이 요구되고 연구용역비 1,900만 원, 과오납금 5,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불용 처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기금 결산을 살펴 보면 각종 기금의 결산서가 수입 계획과 징수 결정액이 일치하도록 예산 정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와 같이 과다 또는 과소하게 기재된 것은 예산 정리에 소홀한 것으로 최종 예산 정리 시 상호 일치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채권 결산에서 산정호수 가족호텔 대부료 미수금 1억 322만 9,000원에 대하여는 사업 부도에 의한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면 관련 법규 등에 면밀한 검토로 결손처분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이 2007년도보다 50%가 증가한 것은 결산서식 변경에 따른 구축물, 입목, 공작물, 기계기구 등이 추가되어 증가하였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면밀히 검토한 바 예산 총괄 및 부서별 부적절한 예산집행 사례 등 문제점의 세밀한 분석과 개선 방안 도출 등 세입·세출예산의 분석과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분석되어 2008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부분입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신한회계법인 이상문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사항으로써 2008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모두 263억 1,454만 2,000원 중 세입 대비 41.4%인 109억 740만 8,000원이 차기 이월된 것은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2008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자산 총계는 1,047억 4,544만 1,000원이며, 부채는 48억 2,011만 5,000원이나 고정부채가 22억 5,580만 원이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손익계산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79억 3,090만 8,000원이며, 당기순손실이 18억 9,352만 6,000원으로 주요 원인은 광역상수도 원·정수 구입비 및 시설물의 감가상각비 증가가 주요 원인이고, 또한 누수율을 줄여 손실금액을 줄이는데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괄원가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간 급수수익은 73억 7,109만 6,000원이며, 총괄원가는 136억 850만 4,000원으로써 결함액이 62억 3,740만 8,000원의 결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손액을 줄이기 위하여는 요금 인상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2008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437억 813만 2,000원이며, 총 세입 대비 29.4%인 128억 5,948만 3,000원이 차기 이월된 것은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무제표 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차대조표에서 2008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자산 총계는 2,329억 4,081만 3,000원이며, 부채는 24억 5,614만 5,000원으로 자본금은 2,304억 8,466만 7,000원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익계산 부분에서 영업수익은 30억 4,257만 7,000원이며, 당기순손실이 82억 4,366만 7,000원으로 주요 손실 요인은 하수처리장 관리비 증가 및 감가상각비 증가이므로 기존 하수처리장 관리비 절감 방안을 강구하고 하수처리장 신설 시 관리비 적정 용량의 시설의 설치와 절감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 시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총괄원가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료 수입은 24억 4,257만 원이며, 총괄원가는 227억 6,552만 6,000원으로써 결손액이 203억 2,295만 6,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톤당 하수처리 원가는 3,462원이나 부과된 요금은 371원으로써 요금 인상 요인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 공사의 초기 투자비가 많기 때문이므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나 기존 하수처리장 관리비 절감 방안을 강구하고 하수처리장 신설 시 관리비 적정 용량의 시설의 설치와 절감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 시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반회계 세입 결산 중에 이월액 179억 9,869만 원이요. 재산압류, 공매처분 그러니까 179억이 되는데 공매처분 이런 것도 이행을 한 건가요?

지금 이월액 중에?

예. 이월액이 179억 9,869만 원인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재산압류나 공매처분을 했느냐 이행을 했는데도 이렇게 많으냐 이월액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실지 세정과에 서 있는 거지요?

공매처분 금액이 이월액이 저희가,

미수납액 이월액?

미수납액이 이월액에 포함돼 있느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예산에 이월 구성은 명시이월은 216억, 사고이월이 57억, 계속비이월이 542억, 보조금 집행 잔액 28억, 순세계잉여금 435억 이렇게 되어서 그 금액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월액 중에는 그것은 안 들어가지요.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가 잘못된 거네요?

글쎄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가,

그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리고 아까도 자꾸 나오는 얘기지만 예비비 경우 같은 경우는 쓴 것 같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편성되어서 쓰여지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채권 결산에서 보면 산정호수 가족호텔이요. 거기 미수금 1억 3,022만 원에 대한 게 이게 언제 거지요?

그게 2005년도에 고려호텔이라는 데서 임대료가 연체된 건데요.

지금 게 아니지요 지금 하시는 분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간 저희가 추적해 본 결과 무재산으로 나와서 이번 9월 달에 결손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5년간 저희가 추적을 했는데도 무재산이 나왔어요. 저희도 세외수입 중에 저희 회계과 중에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요 그것을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해서 하는 사람들은 잘 하고 있습니까, 대부료나?

지금도 대부료가 과하기는 합니다. 저희 산정호수 관광호텔이 당초에 상당히 큰 돈을 들여서 리모델하고 추진되다가 중간에 남아서 이번에 결산서에도 있습니다마는 불용처분한 금액이 많아진 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섣불리 하는 것보다는 임대 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작년도에 임대가 된 사항입니다. 현재는 어렵긴 하지만 가보시면 여러 번 보셨겠지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현재 계약 조건이 그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계약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긴 어렵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저희가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먼저 1억 3,000에 대한 것도 이 내용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이 대부한 사람들 그분들도 상당히 리모델링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서 엄청나게 고생한 부분을 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남아야 대부료도 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또 걱정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다시 또 미수금으로 발생되어서 결손처분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희도 어떻게 해서든지 보전해 주는 방법을 강구를 심정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약 조건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분도 그런 걸 이해해서 이제는 조금 이해하는 쪽으로 가고 영업쪽에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미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촉구도 하고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결손처분 하더라도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해요?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5년간은 추적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무재산으로 있는 사람이 앞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본인도 각오하기 때문에 사실 5년 후에 받는 경우는 적은데 일단 관리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결손처리 하더라도 5년간 관리하는 거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위원입니다. 불용액 말입니다. 210건에 79억 8,000만 원이 불용 처리됐거든요. 그래서 항목별로 215건에 대해서 봤더니 각 실·과·소에서 집행계획에 착오가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 실·과·소에서 예산을 과다 책정들을 해 주셨고, 또한 예산을 책정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해서 예산을 못 쓴 부분이 있어요. 홍보 부족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합리적인 예산 계상을 안 했다는 게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서 다른 부분 전기요금, 공공요금 절약으로 불용 처리한 부분도 사실 있어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집행 착오라든가 예산 과다 책정 홍보, 예산은 세웠지만 홍보 부족으로 불용 처리된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실·과·소에서 예산을 세울 때 철저를 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세웠어도 홍보를 해서 돈을 쓰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예산을 세울 때는 그만한 사업성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세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각 실·과·소에서 예산을 세울 때 과다 책정이라든가 집행 계획 착오, 홍보 부족으로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번에 결산하면서도 부의장님도 쭉 보셨습니다만 선배님들이 오셔서 그 내용을 일일이 설명도 하면서 교훈적인 얘기도 많이 해 주셨거든요. 불용액 부분은 있어서는 아니 될 일인데 앞으로 하여튼 관련 부서장들 포함해서 전체 직원들이 계상도 잘하고 집행도 철저히 해서 파주시처럼 크로징텐 같은 시책을 우리도 정말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불용액에 대해서는 지금도 실·과장님 뒤에 계십니다만 내용을 보면 이해는 됩니다만 결과적으로 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하면서도 충분히 지도도 많이 해 주셨고 저희들도 미력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신다 그랬는데 본 위원은 항목별로 볼 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답변을 다시 한번 제가, 이게 아까 질문하고 답변이 아주 엉뚱하게 되어서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세입 결산서 35페이지를 펴보세요. 거기에 보면 35쪽 맨 상단 우측에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 있지요?

예.

그게 179억,

9,800만 원입니다.

179억이 이게 이월되는 게 못 받은 돈 아닙니까? 미수납액 아니야 이게. 아까 그런데 여기 엉뚱한 답변을,

세입 결산에서요? 저는 세출 결산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죄송합니다. 전 말씀드린 게 세출 결산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입 결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179억이 우리 총 예산이 얼마지요?

3,800억 정도 됩니다.

3,800억에 큰 비중은 아닌데 미수납액이 179억이라 그러면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되면 계속 늘어가니까 거기에 공매를 한다든지, 재산압류를 충분히 했겠지만 빠진 부분이 없냐 더 격려해서 받아라 그런 얘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답변이 엉뚱하게 나와서 나도 당황을 했고 내가 질문드리는 자체도 지금 그래서 다시 수정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작년도 예산은 3,500억이었었는데, 3,800억은 올해 예산이고, 저는 말씀드린 게 세출이고 위원님께서는 세입인데 세입이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질문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잘못 들은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가셨지요?

예,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익계산서에 보면 69쪽이요. 그러니까 하수도 69쪽, 소장님 찾으셨지요?

예, 찾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영업비용이 118억이고 그렇지요?

예.

영업손실이 87억, 그 다음에 경상손실이 82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경상손실에서 보면 하수관거하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이 신설되어서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손실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수처리장이 다 지어지면 손실이 적어지나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초기 투자가 굉장히 많이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계산했을 때 이런 영향이 나타났는데, 이것이 완료되어서 초기비용이 줄어들고 완료가 되면 점차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 아까 보니까 하수처리비용 원가가 3,000 얼마였지요? 그런데 지금 받는 것은 800 얼마뿐이 안 받는다 그랬나.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차액은 어떻게 메워나갈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것?

원가계산에는 반드시 비용에 투자비용이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단시일 내에 하수처리를 여러 군데 많이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영향이 나타났는데, 이 부분도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완료가 되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하수도 요금도 점차적으로 인상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수도 요금이 인상됐는데 지금 원가 이하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시민들한테 가는 부담률이 점점 높아졌을 적에는 대책은 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수처리비용을.

지금 상수도하고 하수도의 비율을 보면 처리비용 그러니까 원수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하수처리 비용하고 엄청난 차이가 뭐 한 2,000원 이상 차이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 물을 공급받는 것보다 더러운 물을 처리하는 게 사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원가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우리가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처리시설을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당장에는 이와 같이 갭이 많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점차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아까 내가 좀 착오가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총괄원가 계산이 톤당 하수처리 원가는 3,460원이고 부과된 요금은 371원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원가를 이거 결손을 줄이려면 우리 시민들한테 처리비용을 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대책 없이는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완전히 하수종말처리장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늘어나도 그 비용은 다시 또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거기 하수관거나 이런 것들도 내용연수 지나면 자꾸 바꿔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일단 처리장이 완공이 된다 하더라도 하수관거가 완벽하게 정비가 되어야만 되는데,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수관거 공사를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완료되고, 또 노후된 관거를 새롭게 정비를 해서 앞으로 잘 처리가 되어서 비용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질의 잠깐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79쪽이요. 거기에 지금 우리 당기순손실이 19억 정도 18억 9,000 나오거든요. 그렇지요?

예.

이것이 우리 상수도 보급률이 좀 적어서 이런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포천시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보급률이 57.6%밖에는 안 됩니다. 타 시·군에 보면 90%를 상회하는 시·군들이 대부분 있는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시는 이렇게 광활하게 서울의 1.4배 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을들이 산재되어 있어서 보급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손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이라도 지금 상수도를 필요로 하는 마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데는 우리가 지금 57.6%라고 그랬지요, 다른 데는 90%가 넘는데?

예.

이런 것을 보급률을 좀 높여서 손실을 많이 줄여야 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런 어떤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가 취수장을 통한 그런 상수도 보급에 있어서는 이제 큰 도시가 형성된 데 취락이 형성된 데는 지금 계획대로 한다라고 하면 거의 완비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자연부락 단위의 읍·면이라든지 그런 마을들은 간이 상수도로 해서 소규모 사업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또한 정부에서도 국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이 상수도를 더 확대하고 해서, 관리도 잘하고 해서 보급률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를 좀 높이신다고요?

예.

그러면 이게 우리 상수도 당기순이익 갈 때까지는 엄청 시간이 걸리겠네요, 그렇지요? 순이익이 나오려면?

예. 그러려면 요금을 높여야 되는데,

그건 힘들잖아요, 안 되고요.

요금을 높이면 시민들의 부담이 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요금을 올리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간이 상수도를 높여서는 우리가 당기순이익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보급률만 높일 수 있고.

보급률만 높이는 거지요?

예.

그럼 다른 시·군은 90% 이상이라는 것은 간이 상수도까지 들어간 거예요?

타 시·군 같은 경우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데는 도시에는 전부 다 상수도가 공급되기 때문에 보급률이 높은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마을이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보급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연부락에서 간이 상수도보다 우리 상수도를 원하는 데가 좀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빨리빨리 집행을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빨리 공사를 못해 주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데를 좀 많이 늘려서 하여튼 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지요.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우리 김성남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으로 여쭤 볼게요. 우리가 상수도 주 관로가 사업이 끝난 지역에 상수도를 쓰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전수조사 한 것 있어요? 관로가 지역에 설비가 다 됐는데 과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세대 되는 지역에다 관로를 했는데 몇 세대가 상수도를 쓰고 있는지 그런 내용 전수조사 하신 것 있나요? 그게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은 한번 추후로 필요하면 조사를 해서 100세대가 물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몇 세대가 공급을 받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여기서 제가 알지를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이 올해 마무리 되나요?

예, 금년도 10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이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데 상수도관로가 다 설비가 되어 있는데도 안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중에는 이유가 몇 가지 있지요. 우리 상수도 요금이 경기도 31개 시·군에 가격 대비해서 비싼지 싼지는 아시나요? 그거 제가 잘 몰라서.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처음 상수도를 쓰시는 분들은 요금체계가 좀 비싼 부분도 있고 기존에 지하수를 쓰고 계시니까, 또 관로가 집에까지 인입하는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도시화된 지역에서는 지하수를 쓰시기가 힘이 들어서 비싸더라도 이것을 쓰시고 인식이 다르지만 도농복합시이기 때문에 우리 면단위 지역으로 관로가 들어간 데는 인입 끌어들이는데도 이게 본인 부담금이 많이 들고, 또 물이라는 게 기존에 쓰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지하수가 고갈되거나 했을 경우에 상수도를 쓰는 분도 있고, 사업적으로 영업허가 관계 때문에 또 상수도를 쓰시는 분이 있지만 일반인들은 물을 쓰면서 돈을 낸다는 게 우선 비용에 대한 것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상수도 보급됐는데도 물을 안 쓰는 지역을 보면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상수도가 안전하고 또 지하수보다 낫고, 가격 대비해서도 낫다는 이런 홍보가 필요한데 거의 그런 홍보는 되고 있는 것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관로가 기본 설비가 되어 있는데도 물을 많이 사용 안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보급율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보 대책을 마련해서 적극 홍보해서 많은 분들에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신 사항으로써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위원 김영자 위원 이강림 위원 이병욱 위원 김성남 위원 김종천 위원 정종근 출석공무원( 20 명) 기획공보감사담당관 이윤기 자치행정과장 홍운기 세정과장 이문근 회계과장 박진광 민원과장 김하식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주택과장 윤재철 교통행정과장 최석규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농정과장 이학수 농업지원과장 이한설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축산과장 박병교 에코도시개발과장 박진식 수도사업소장 윤길현 출석전문위원( 1 명) 이봉춘 회의록서 명( 1 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강림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과장 맹한영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이중효 【참고자료】 1.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 심사보고서 1부. 2.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3.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 심사보고서 1부. 4.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