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내성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내성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2회 정례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전라북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29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는 안건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26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5건이 부의되겠으며, 이번 회기 중에는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8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출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2009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교육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입니다. 도의회 홈페이지에 강성수 씨가 제출한 중증장애인 공직 특채 배려 요망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안재협 씨가 제출한 유일여고 건물 신축에 따른 항의 호소문은 교육복지위원회에 회부처리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고석원 의원님, 간사로써 조병서 의원님이 선임되셨으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윤덕 의원님, 간사로 최형열 의원님이 선임되셨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정읍시 제2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이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최근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전국 시·군·구별 학령인구 조사통계에 의하면 초등학생 감소 상위 10개 지역 중 전북지역의 정읍시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2005년 1만2,590명이던 초등학생이 2025년에는 2,251명으로 줄어 현재의 17.9%의 아동만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노쇠한 도시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장청년과 어린이가 소수를 차지하는 지역에서 우리는 그 어떠한 희망과 미래를 볼 수 없으니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역의 인구 감소에 대한 자치단체들의 반응은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 자치단체들은 선거공약으로, 조례로, 특별정책으로 인구 감소와 출생률 감소를 막아보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선심성 정책만 난무할 뿐 이렇다 할 묘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사회에서 출산장려정책을 남발한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떠나지 못해 남아 있는 소수에게 각종 출산장려정책 공세만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이겠습니까? 젊은 인구에 대한 유인책은 일자리와 아이들의 교육환경으로 요약됩니다. 이 두 가지 중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 등 아동복지의 강화일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지구상에서 가장 복지정책이 발달한 스웨덴 등 북유럽국가를 둘러보고 복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아동복지정책은 그 규모면에서 우리를 압도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예산은 국내총생산 대비 0.05%밖에 되지 않으나 노르웨이는 6%, 스웨덴은 2.4%를 보육시설과 육아비에 쓰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아동과 청소년 정책예산을 합해 예산의 0.05%인 164억원을 배정했습니다. 물론 이 수치와 비율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을 반영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구문제에 대해서 방어적일 수밖에 없는 전라북도 같은 농도에서는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수동적으로 반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민이 반영된 적극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임기응변식 대책이 아니라 출산에 대한 사회적 부담과 함께 태어나거나 현재 살고 있는 아동을 위한 복지정책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규호 교육감께도 제안합니다. 아동복지정책이 일회성 수혜정책으로 흐르면 예산낭비와 만족도 저하를 막을 수 없습니다. 아동복지정책과 부모들이 만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 지점은 바로 교육이며 이 지점에서 농촌의 작은 학교들이 대안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농촌과 작은 학교에 대해 경제논리로만 접근한다면 농촌공동체의 황폐화란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농촌의 작은 학교들을 잘 활용하면 농촌공동체에겐 활력소가 되고 도시의 뜻있는 부모들에겐 필요한 교육처가 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 농촌학교들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특수교육에 몰입하는 학교, 영어교육에 올인하는 학교, 검도나 현악 등 예체능을 강화하는 학교, 유기농 먹거리를 강조하는 학교 등 특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주목한 도시 학부모들이 학교를 선택하여 아이들을 농촌으로 보내면서 이들 농촌학교들은 활력을 찾았습니다. 도시에서 농촌학교로 갈 경우 학군 제한을 풀어주고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등 구체성과 실효성을 겸비한 유연한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아동복지, 농촌공동체, 지역교육 여건 등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아동복지를 강화하는 것으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도시 부모들이 농촌학교로 아이들을 보내면서 학교가 있는 농촌공동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이주 정책을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초고령화된 농촌공동체는 와해됩니다.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도시의 귀농인구를 유치하기 좋은 정책은 바로 지역에서의 교육여건 개선과 아동복지의 문제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전주 출신 유창희 의원입니다. 이명박정부의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가 국민을 힘들게 하며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어렵게 이루어낸 민주화의 터전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 5조원 시대로 전라북도에 희망을 만들어 가고 있는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5월 28일 헌법재판소는 2006년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한 행정안전부의 합동감사는 서울시 자치사무에 대하여 감사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부여된 서울특별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정부합동감사를 계속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혹여 지방자치단체를 비리집단으로 단정하고 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을까 우려하여 5분발언을 통해 정부 합동감사가 변화 있기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란 관할구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국가의 위임사무와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공공단체입니다. 고유의 업무인 자치사무는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결정하는 사무로써 자치입법과 조례 제정, 각종 시설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사무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명기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무는 그 독립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자치단체 고유사무를 인정하지 않고 간섭한다면 20여년 동안 정착화 되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입니다. 행정의 중앙 집중화로 지방분권이 또다시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부여해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정부합동감사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자치사무감사는 특정한 법령위반행위가 확인됐거나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만 감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진행하는 소위 다루기식의 관행적 감사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정부합동감사 일정을 8월 전라북도, 10월 경상북도, 11월 부산시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강행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관행처럼 실시해왔던 정부합동감사에서 탈피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자치사무에 대해 저인망식으로 예비감사 3～4주, 본 감사 2주 이상 등 총 5주 이상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본연의 업무인 주민복지 증진 및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결국 이는 비리와 무관한 일반사무 및 고유사무까지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치단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졌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 것입니다. 2009년 하반기는 우리 전라북도가 민생경제에 역점을 두고 매진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부합동감사로 인해 40여일 간의 행정공백상태를 야기하게 된다면 침체된 전북경제를 누가, 어떻게 일으키겠습니까? 지방자치제도가 정착화 되어 가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정부의 마구잡이식 감사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마저 흔들 우려가 있습니다. 헌재의 결정대로 감사요건을 갖추지 못한 감사는 그만 두어야 합니다. 자치단체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비리집단으로 단정하고 실시하는 정부의 합동감사는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아울러 어렵게 이루어 놓은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제도와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기를 희망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62회전라북도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오은미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1일 감행된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유예안의 상임위 기습 상정은 여야 합의와 사회적 합의 테이블을 깨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의회 쿠데타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해고의 위험 앞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닦아 주겠다는 진정성은 눈꼽만큼도 없으며 오직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을 호도하여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몫을 적반하장 격으로 야당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유예안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안이며, 재벌을 위해 쓸 돈은 있지만 노동자를 위해서는 단 한푼도 쓸 수 없다는 것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결의안을 긴급 제안한 이유는 2년 전 2007년 7월 1일 시행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즉 통칭 비정규직법에 따라 상시 300인 이상 고용사업장의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고용기간이 2년 경과한 비정규직을 2009년 7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비정규직법의 기간제한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한 사용사유 제한 도입,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됐던 정규직 전환지원금 1,185억원의 조속한 집행 및 정규직 전환금 증액, 계약만료 해고, 업무의 외주화 등 기업 편법행위 규제 및 차별시정제도 강화, 기간제법 회피를 목적으로 한 해고금지조항 명문화, 공공기관·공기업 비정규 노동자들의 해고금지 및 정규직 전환 등으로 현재 원내에서는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 등 야4당이 시민사회단체와 공조하여 정부와 한나라당에 맞서 첨예하게 싸우고 있는 시점에서 전북도의회의 결의를 모으는 결의안을 긴급하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계기를 통하여 전라북도 산하 공공기관 및 공기업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일자리 보장과 민간기업 비정규 노동자들의 처절한 생존권 투쟁에 도의회의 관심과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비록 상징적이긴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려는 전북도의회의 의지가 천명되길 바라며,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 중단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 중단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본회의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