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상현
이상현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263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6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결정하고자 합니다. 제263회 임시회 회기는 2009년 9월 2일부터 9월 16일까지 15일간으로 하며, 주요일정은 9월 2일 14시에 개회하여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은 2009년도 하반기 실·국·원별 업무보고 청취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안심사를 위하여 휴회를 하고 9월 10일부터 9월 15일까지 6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휴회를 한 후, 9월 16일 14시에 본회의를 개회하여 각종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폐회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의사일정을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6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09년 9월 2일부터 9월 16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처소관2008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소관2008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명수 사무처장으로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수 사무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문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성심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전 간부와 직원들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문명수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류영렬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류영렬입니다. (보고) (200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류영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오늘 우리 의회사무처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을 처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유인물 나와 있는데 크게 이미 결산검사를 거쳤고 지적된 사람은 없겠습니다마는 3쪽에 보면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배상금을 294만원 그대로 반납이 집행잔액으로 되었는데 이 배상금은 2009년도 본예산에도 들어가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들어가 있어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이것은 어떤 사안이 발생치 않아서 그대로 잔액이 있는 것이죠?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다음에 4쪽 기타보상금은 지난번 우리 간담회 때, 아니 이 자리에서 한번 논의된 사항인데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지원 1,3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세워가지고 이것도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2008년도에는 넘어갔습니다? 못 쓰고.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2009년도에도 이거 예산편성 했죠?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서 2009년도에는 상임위활동 일부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게.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되고 있고요.
대섭
김대섭위원
2009년도는 얼마예요, 예산이?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1,300만원인데요.
대섭
김대섭위원
같아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지금 저 오기 전까지는 하나도 안 썼습니다마는 앞으로, 어제 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이 세미나와 연계해가지고 전문가들을 초청했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렇게 길게 할 거 없고, 1,300만원에서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얼마냐고?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지금까지는 집행한 것이, 어제 조금 집행을 했고요. 거의 안 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상임위원회별로 필요한 세미나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분야별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아이템을 사무처에서 좀 제공을 해줘가지고, 이런 경비 벌써 7월 아닙니까,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 들어가는데 이것도 검토해서 집행이 되도록 해서 금년에는 이런 예산이, 이거 의회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경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연구활동이나 간담회 뭐 어떤 세미나를 통해서 금년에는 불용잔액이 남지 않도록 처장님이 책임지십시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예산이 헛되이 이월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호서
김호서위원
김호서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여비를 각 상임위원회로 어떻게 배분합니까?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지금 운영위원회에서요…….
호서
김호서위원
아니, 우리 예산서에 서 있는 여비를 각 상임위원회에 어떻게 배분하냐고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위원님 여비가 있고요, 공무원 여비가 있는데, 공무원 여비는 각각 위원회별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님들 공통여비는 운영위원회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에 지금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상임위원회로는 배분 않습니까?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상임위원회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의원님들 인원수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여기 보면 지금 국내여비가 불용처리 된 금액이 8,830만8천원인데 도저히 우리 상식으로는 이렇게 불용처리를 할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운용상의 하자가 아니냐? 쉽게 말하면 이 상임위원회에서는 국내외 출장 갈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현장방문이라든가 다른 타 지역 방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우리 사무처에서 가지고 안 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전문위원들이 반납을 해서 그런 거예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그건 아니고요. 의원님들 여비가 한 7,900만원 정도 되는데요.
호서
김호서위원
7,918만2천원으로 아까 보고 하셨더만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그 부분은 정부에서 지침을 할 때에 관외출장의 경우에는 숙박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을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도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 여비를 많이 못 뺀…….
호서
김호서위원
그건 관외출장의 경우에 숙박영수증은 기본에 해당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고. 문제는 우리 사무처 예산편성 단계에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했느냐, 아니면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했는데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게을리 해서 국내여비가 남았느냐? 아니면 시스템상의 하자가 있어서 우리 사무처장이나 총무담당관이 꽉 틀어쥐고 안 줘서 남았냐 지금 이걸 파악하고자 하는 겁니다.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작년예산은 재작년 예산 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재작년 예산도 한 90% 정도는 집행을 했는데요. 작년에 유독이 많이 남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적인 그런 장치 때문에…….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제도가 변했으면 우리 사무처장님 주관 하에 전문위원님들이나 그 관계자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옛날에는 제도가 바뀌기 전에는 원칙대로 안 하고 그냥 막 털어서 주머니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제도가 바뀌어서 못 털어 먹었다 이말 아니에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아니요, 제도적인 그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왜 그러냐면 갔다 오면 숙박비나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증빙서류를 나중에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귀찮으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안 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죠. 실질적으로 안 가고 가라로 했다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하여튼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자칫하면 우리 의회 여비가 3억4백만원이나 불용처리 됐다는 얘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비도 그렇고, 기타직보수 같은 경우는 왜 이게 6,400만원이나 불용처리된 거예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이 기타직보수는 사실은 잘못 예산을 계상 했고요.
호서
김호서위원
잘못 계상을 했으면 추경 때 과감하게 반납을 했어야죠.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추경 때 과감하게 반납을 했어야 했는데 직원들이 조금 해태를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이 자산취득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가 제대로 못 굴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정말 우리 의회에서 쓰는 예산 자체도 중요하지만 가뜩이나 재원이 없는 열악한 우리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키고 정말 도민을 위해서 쓰여야 될 돈이 이렇게 잠자고 있어버리면 더군다나 예산의 승인을 담보로 하고 있는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운영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그 부분은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있는 우리 사무처직원들이 대단히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계도 미리 사전에 저쪽에 집행부하고 인증시스템을 같이 쓰면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별도로 세워가지고 불용액 처리한 부분들도 이건 저희들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자성의 말씀을 드립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기타직보수, 국내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해서 뭘 어떻게 잘못 했는가 별도로 써가지고 따로 자료로 내주시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까지 써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예산집행 잔액과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전체 예산액 약 82억원에서 3억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네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예산 현액 대비 약 0.4%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건데요. 물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셨고요. 저는 그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하고 사업예산을 부분별로 예산집행 잔액현황을 살펴보니까 인건비는 예산집행잔액과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온 부분을 나눠서 평가해 봤을 때 집행잔액 중에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온 부분은 너무 미약하다 이렇게 결산검사서를 놓고 보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평가하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예산절감 한 것은 적고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다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약점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전체 예산집행액 중에서 집행잔액이 0.4%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인건비가 예산절감을 통해서 가져온 잔액은 0.25%, 인건비 전체가 약 40억원인데 그 중에 예산절감을 가져온 금액은 약 1천만원 정도만 예산절감을 가져왔고요. 특히 경상적경비 같은 경우는 약 40억원, 39억4천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715만원만 예산절감을 가져왔습니다. 0.02%. 사업예산 중에서는 2억4,300만원 중에 296만원으로 0.1%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도 예산절감의 효과가 가장 많아야 할 부분은 경상적경비가 아니겠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상적경비 집행 총액 중에서 0.02%만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그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경상적경비에 대한 예산절감 효과를 좀 높여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효율적인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제 집행부 결산검사를 저희들이 지켜봐야 되겠지만 집행부에서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오는 부분보다 의회사무처가 너무 예산절감 효과가 미흡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평가를 하고십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장님께서 의회사무처를 이끌어 가실 때 행정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우선 예산을 계상할 때에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계상한다는 말이 맞을 거 같습니다. 예산을 계상할 때부터 집행의 효율성,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결산검사를 좀 빨리 해가지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특히 예산편성 이후에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의회사무처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 2. 200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13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