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주만 의원 발언

제264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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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전주시의회 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24절기의 하나인 소설인데 무더위가 일찍 기승을 버리면서 오늘은 단비마저 내려서 속이 후련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예산의 조기집행과 더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의하고 제정하여 개정할 경제 관련 조례의 효과 등으로 인하여 이제 불황에서 막 벗어나려는 징후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제 회복에 힘을 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힘을 모아 우리 전주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경제 불황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경제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2009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8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사용 승인안 심의를 마치고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0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009년 추경안, 2008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안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풍

강순풍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순풍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또한 개원 3주년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저희 경제국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고 성원해주시는 김남규 위원장님, 권정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바뀌어진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락휘 성장산업과장입니다. 은희영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김신 영상정보과장입니다. 이용호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이일홍 동물원장입니다. 서춘길 전주기계탄소기술원 전략사업단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추진상황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장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찬 위원님.

임동찬위원

국방벤처타운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추진상황이 2008년 11월부터 하게 되었더라고요. 국방벤처타운하면 육해공군이 다 있는것인데 그래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체계화되고 실용화될 수 있는 사업들이 되어야 된다. 막연히 국방벤처타운하니까 광범위하지 어느 것이 딱 매칭이 되는 것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락휘

최락휘성장산업과장

전국에서는 네 군데가 국방벤처타운으로 조성되어있습니다. 서울, 인천, 부산에 이어서 전주가 지정됐습니다. 전주를 국방벤처타운으로 방위사업청에서 지정했던 이유는 저희가 탄소산업을 위주로 역동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목표로 해서 특히 무기체계쪽에 개발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쪽 생산하는 것은 임펠라나 항공기 브레이크같은 것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미미합니다마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동찬위원

국방벤처타운을 조성해서 지역경제에 막대한 이익을 주고 그리고 고용창출이 되는 것처럼 회자되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인가. 보니까 우리시에서 시비를 조성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적어도 국방벤처타운 조성사업이라고 하면 국비 예산을 조성해서 추진해서 사업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락휘

최락휘성장산업과장

옳으신 지적이신데요. 아직은 전주가 사무실도 개소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무실을 8월중에 개소를 하겠습니다. 그러다보면 전문가가 6,7명이 거기서 전문적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분들 하고 같이 국가 예산도 따고 R&D 업도 따고 해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임동찬위원

6명의 직원이 근무하게 되면 이게 법인체입니까. 국방부 직원입니까.

락휘

최락휘성장산업과장

국방기술품질원에서 나옵니다.

임동찬위원

급여는

락휘

최락휘성장산업과장

일부 사업비를 저희가 지원합니다. 지원하면 그분들은 육군이나 공군이나 해군에서 쓸 수 있는 장비들을 이런식으로 개발하면 된다. 아니면 이것을 국가 예산으로 따오자, 이런 사업을 하자는 그런 R&D를 하고요. 저희 업체가 68개 정도 되는데 그 업체들과 같이 그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타운 조성은 아닙니다.

임동찬위원

벤처타운하니까 대규모 사업체처럼 회자되고 있어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시중에 선거때만 되면 무슨 너도나도 없이 공약을 해가지고 호도되는 이게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반드시 이 문제는 뭔가 새롭게 정립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실용화되고 현실화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구체적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락휘

최락휘성장산업과장

많다고 봅니다. 저희가 탄소산업을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R&D 특히 연구개발쪽이나 마케팅쪽에 굉장히 기여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운이라는 것은 단지조성은 아니고요. 있는 단지를 활용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겁니다.

임동찬위원

이게 실제 내용들은 부실한데 건수식으로 이런 사업유치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특히 국방벤처타운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거예요. 아까 탄소산업과 연계해서 한다는데 과연 그런 연계성이 가능한 인가에 대해서 한 번 연구가 있어야 되겠고, 이 문제는 관련 부서에서 거의 다른 사업에 비해서 사업성이 현실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충동적으로 이런 사업이 되는 것은 지적을 해야 되겠고 다시 12월에 보고를 받게 되는데 그때가면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락휘

최락휘성장산업과장

8월달쯤에 개소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한 번 의원님들을 모시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다시한 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동찬위원

타지역의 국방타운처럼 일부에서는 3천명이 고용이 창출되고 매출이 수천억 된다는데 그런 것과는 거리가 있는겁니까.

락휘

최락휘성장산업과장

일찍 시작한데는 그렇게도 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쪽이 국방에 들어갈 수 있는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기계정밀이라든지 저희가 탄소산업같은 것을 하다보니까 거꾸로 국방부쪽에서 저희를 예측을 한겁니다. 전주가 이렇게 선도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구체적인 사업들은 8월달에 개소할때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아니라면 국방품질원 연구원들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찬위원

뻥튀기식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락휘

최락휘성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권정숙위원

탄소산업육성 기반구축, 복합섬유 원천소재 기반구축사업이 전부 글로벌 CNT 플라자 건립 이렇게 해가지고 탄소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세분화가 계속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탄소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궁금하거든요. 기반구축이 사업별로 별도로 되어있어요.

락휘

최락휘성장산업과장

기반을 구축한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탄소 원천소재를 개발하는 단계입니다. 양산화가 되어가지고 저희쪽에서 메이드 인 전주 탄소섬유라든지 카분나노튜브 CNT가 생산이 되면 그걸 가지고 여러가지 제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못가고 있고요. 지금 원천소재를 개발하는 단계고 복합재나 융합재로 여러가지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들을 모으고 있는 단계입니다.

권정숙위원

금후계획에서 거의 일시가 비슷비슷해가지고 이게 실현이 가능한가 의문스럽고 금후계획대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을 과장님 전부 연도하고 일자하고 지켜질 수 있는 사업들입니까.

락휘

최락휘성장산업과장

저희 혼자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지식경제부하고 주식회사 효성, 전주시, 전주탄소기술원 4자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표기상은 날짜가 되어있습니다마는 사실 1년정도 당겨지고 있습니다.

권정숙위원

주관이 전주시 아니에요. 이렇게 날짜가 비슷비슷하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내는 업무보고서가 지켜질 수 있을것인가 굉장히 의문스러워서 여쭤보는건데 탄소가 전주시는 앞으로 밥을 먹여줄 사업이다 이렇게 시민들에게는 듣기좋은 청사진으로 알려지는데 이 사업의 결과가 중요한거죠. 과연 이 결과가 그대로 지켜질 것인가 그것도 누구도 확신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전부 업무보고가 탄소쪽으로 많이 되어있어요. 이것을 중점적으로 기반구축이라 하면 일괄적으로 탄소 섬유에 대해서 사업이 연계성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연계성이 불가능합니까. 탄소산업에 대해서 사업 연계성. 지금 다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복합섬유는 섬유대로 있고

락휘

최락휘성장산업과장

사실은 보고를 안드린 것 중에서 부위원장님 말씀은 아마 다음에 탄소 밸리를 만든다거나 공장을 유치한다거나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아직은 저희가 기반구축 단계기 때문에 기반구축만 말씀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1번, 2번, 3번으로 나눠서 했던 것은 탄소섬유 개발, 탄소섬유를 만드는 원천소재가 있습니다. 그 개발, 그다음에 국제연구소를 어떻게 마련하겠다 이 세 가지만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고 있고, 다만 연말 이전에 전주시를 포함해서 전라북도 전체를 아우르는 전라북도 탄소벨리 조성사업이 사업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것이 발표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지식경제부하고 약 5천억정도의 사업비를 마련해가지고 어떤식으로 가자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보고를 못드립니다마는 연말 이전에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권정숙위원

탄소산업 육성 기반구축은 금후계획이 2009년 12월달이고 원천소재 기반구축은 7월부터 주택공사와 해서 건립하는거고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있어서 질의하는거거든요.

락휘

최락휘성장산업과장

대답하고 있는 저 또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망라해서 조만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위원

탄소섬유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한테 사업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락휘

최락휘성장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정숙위원

기업현장 밀착지원으로 애로 해소가 있는데요. 기업체 중에서 애로사항 접수하는 내용이 뭐예요.

락휘

최락휘성장산업과장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청소부터 시작해서 도로, 주차장 설치 주로 기반쪽이 많고요. 회사 안쪽의 내용은 많이 없고요. 그중에서 자금부족, 인원 이런쪽이 많습니다.

권정숙위원

애로사항 우리가 청취한다고 해도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것도 고민이 많은 문제거든요. 그런 것을 시에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청취해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전담 관리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예를들어서 애로사항을 접수하면 시에서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이나 기준이 정해져있어야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느낄때 행정이 우리한테 줄 수 있구나 이런게 있는데 그 기준이 없으면 그게 하나마나한 일이 되지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전주시에서 행정이 지원해줄 수 있는 기준이 어디까지인가. 그 기준안이 준비가 되어야 되지않겠는가. 그 기준안을 앞으로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락휘

최락휘성장산업과장

예.

권정숙위원

전주생산애로기술지원센터 구축에서 6대 생산기반기술해서 용접, 금형, 주조, 도금, 열처리, 소성가공이 되어있어요. 이 기술에 대해서는 여성이 할 수 있는 기술은 전무합니다. 앞으로 여성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업비가 25억인데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하나도 없다는 것, 여성 인구가 절반인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성이 할 수 있는 기술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락휘

최락휘성장산업과장

여기서 생산기반기술이라고 하는 6대 기술은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고요. 산업분류표에서 이 기술은 기반기술이라고 합니다. 예를들어서 전주에서 물건을 생산했는데 도금을 하기 위해서 인천으로 가야 되고 이걸 가공하기 위해서 창원으로 가야 되고 이런 기술이 바닥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생산기술연구원이 그 역할을 와서 해주겠다는겁니다. 그래서 여성 일자리 문제는 신기술 연수센터가 생긴다거나 전라북도 여성센터도 있고요. 그런데 하고 같이 일자리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하고는 약간 다른 문제입니다.

권정숙위원

저희들은 여기에도 건의를 해서 여성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것도 건의를 해봤으면 쓰겠습니다.

락휘

최락휘성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과장님, 업무가 벅차지 않아요.

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남규위원장

기업도 유치하고 지금보니까 지경부 예산이 총 올해만 얼마 투입되었어요.

락휘

최락휘성장산업과장

지식경제부는 따로 뺀 것은 없는데요.

김남규위원장

스마트 소재가 171억, 나노가 745억, 생산애로가 25억, 신기술이 460억, 국방벤처사업, 테크노파크 100억, 제가 얼추하니까 천오백이에요. 몇 년동안 했지만

락휘

최락휘성장산업과장

5년정도입니다.

김남규위원장

이것 관리 제대로 되고 있어요. 지금은 인프라 단계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신기술센터 짓고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사람이 고용되고 연구원이 오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예산 있습니까.

락휘

최락휘성장산업과장

그 예산은 폴리텍 본부에서 잡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인데요. 그 주관이 폴리텍 대학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하고 지원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남규위원장

그래도 행정의 도움을 받아야 하잖아요.

락휘

최락휘성장산업과장

맞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제가 말하는 것은 지난 참여정부에서 엄청나게 이런 신기술센터나 지식경제부에 돈을 많이 주었는데 MB 정권에 와서 이게 연계가 안되면서 운영 소프트웨어 자금이 뒤떨어지면서 건물만 지어놓고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다든지 연구소가 돌아가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을 지적하는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업무가 벅차지 않냐 하는 것은 계속 일자리 창출하고 기업유치하고 이것 쫓아다니다가 지식경제부를 가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데도 못가고 그런 것을 지금 핵심을 짚는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갑니까.

락휘

최락휘성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의회에다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을 막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MB 정권에 와서 지식경제부에서 이런 예산이 내려와야 하고 또 연구원들이 해야 하고 책임의 주체들은 있으니까 신기술센터하며 폴리텍 대학이 하고 어디는 어디가 하고 다 답변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잘못하면 공동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거예요. 맞죠.

락휘

최락휘성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과 같이 이번에 국비를 어떻게 예산에 반영하고 이런 노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락휘

최락휘성장산업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작은 것과 큰 것을 구분해가지고 큰 것에 매진해야 탄소는 됐으니까 다음에는 신기술 연수센터라든지 신기술연수센터가 사람 길러내는거잖아요. 이게 향후에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락휘

최락휘성장산업과장

맞습니다.

박혜숙위원

18쪽에 관련되어있는 사업 내용인데 지원해주는 회사명들을 보니까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는 것들도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순풍

강순풍경제산업국장

지원이 될려면 중소기업이어야 되고요. 둘째, 소상공인이라 하면 5인이하 제조업 그 기업에 해당되면 저희들이 심의해서 지원은 저희들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가지고 2차 보전율만 지원해주고 다음에 은행에다가 지원해줄 수 있도록 저희가 추천만 해주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3백만원이 지원이 된 것 같은데요. 정영택 안과에 3백만원이 지원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용도에서 지원이 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거예요.

순풍

강순풍경제산업국장

박혜숙 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김남규위원장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충분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풍

강순풍경제산업국장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 무 보 고)

김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35쪽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 현대화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 주요사업 설명서를 보게 되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40억 정도 되는데 업무추진 상황 보고에는 총사업비가 2009년도까지 347억, 국비 201억, 도비 5억, 시비 122억, 민간 19억 되어있는데요. 전주에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과장님, 어디어디를 말하는거죠.

희영

은희영경제진흥과장

재래시장은 남부시장, 중앙시장, 모래내시장, 동부시장. 그리고 전통시장 주변에 있는 풍남문 상점가, 중앙버드나무 상가, 동문 상점가, 기린로 전자상가가 현재 등록되어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을 각 자치단체에서 많은 계획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주도 남부시장, 모래내시장, 중앙시장, 그러다가 한옥지구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동문상가가 동문 시장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는 추세인데 이제 전주시에서는 경제산업국 체제내에서 시야를 돌려주어야 하지않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똑같은 세금을 내고 똑같은 전주시 일원에 있으면서 이 시장밖에 있는 소규모 시장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분들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런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은 전무합니다. 잘아시겠지만 사실 전주시내에서 돈 많이 벌고 한 분들은 전통시장에서 장사한 분들이 거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죠. 지금도 동문상가나 이런데서 건물가지고 있고 이런 분들은 다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관에서 지원은 그분들 위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살리기 하면 재래시장을 포함하고 있는 전통 시장이 속해있는 지역의 시 기초의원들이나 도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물론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겠지만 반대로 소규모 영세 시장도 아니고 모래내 시장, 남부시장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크게 시작했던 시장은 아니거든요. 조금씩 사람들이 모이다보니까 시장의 형태를 갖추고 그래서 대외적으로 시장이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에 집중 투자를 하다보니까 소규모 길거리에서 하는 각 동네마다 그런 시장들이 있는데 인후동에 가도 있고 호성동에 가도 있고 우아동에 가도 있고 하다못해 신시가지인 서신동에 가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대책이나 관심을 어느정도 표현해야 되겠다는 계획서가 하나도 안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풍

강순풍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으로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모든 시민이나 시장이나 소규모나 대규모나 경제 활성화하는 부분이 제 국장의 책무이기도 한데 다만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없어서 아까 국비 대상이 안되고 도비 대상은 안됩니다마는 향후에 이런 부분까지 국비, 도비는 지원을 못받는다고 하더라도 시비라도 지원을 해서 이 부분을 향후에 같이 활성화되는 부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도 국비나 도비를 받아가지고 대대적인 형태를 갖춰달라고 하면 시장의 형태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무리한 요구인 것 같고 최소한의 지금 전통시장에 들어가는 시비의 몇 분의 1만이라도 그런데에 돌려가지고 쉽게 예를들어서 전통시장에 있는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에는 주차장을 만들어주네, 아케이트를 형성해주네 해가지고 몇 십억씩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각 동네에 소속되어있는 노점상들한테는 노점상에서 뭣 좀 살려고 차를 받쳐놓으면 주차위반 딱지를 끊어버리는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한쪽에는 영원히 혜택을 못받고 한쪽에서는 집중적인 국가적인 혜택을 받고 하다보면 그 볼멘소리가 그 지역 선출직 의원들한테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본 의원이 들어봐서는 그게 타당한 소리같고 그런데에 있어서는 조금도 예외 규정없이 불법이라고 하고 불법으로 설치된 설치물이나 자판대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강제집행으로 처리를 해나가면서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 남부시장이나 모래내 시장이나 중앙시장에 있는 자판기도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에요.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는 명칭하에 있는 자판대는 합법이고 동네 좌판 깔아놓은 것은 불법이냐고 하면 그것은 아니거든요. 불법은 똑같이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한쪽은 묵인하에 하는 합법적인 좌판대가 되어버렸고 한쪽은 계속해서 치워지는 대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전주시비만이라도 같이 그런다고 해서 불법으로 점용해가지고 하는데 활성화시켜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부분도 지역에서 계속해서 없어지지않는 소규모 시장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져줘야 하지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숙위원

지역프랜차이즈업체 육성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프랜차이즈점이 몇 군데나 돼요.

희영

은희영경제진흥과장

전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75개가 있고요. 대부분 외식업체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중에 깨순이 김밥, 임실치즈피자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권정숙위원

프랜차이즈점이 우리가 사업비 1억을 들여서 지금 박람회 참가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가 지원한만큼 효과가 있을건가 그런 것도 검토하시고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프랜차이즈점이 지금 이름만 있고 전화도 안받고 이런 곳도 많아요. 국장님, 실업해소를 위한 12,000개 일자리 창출이 있죠. 이 일자리 창출이 일시적인 부분이 많을 것 같거든요. 정규직화 되지않고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말만 12,000개지 이분이 6개월 있다가 그만둘 수 있고 2개월 있다 그만 둘 수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자리에 대한 연속성이 없는 일자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최소한 일자리 창출할 때 계약기간이 그 업체에서 최소 3년이 된다든가 이런 것을 지켜주었을 때 그게 일자리 창출이라고 할 수 있지 계약기간 보장없이 2개월, 3개월 해서 12,000개 일자리라 이것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일한 분들한테 부담만 주고 혼선만 주어요. 그래서 이것을 했을때 시에서 그 업체에 계약기간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조례 제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랬을때 일자리 12,000개라고 할 수가 있지 처음에 계약시만 하고 1개월 있다 그만두고 3개월 있다 그만두고 이런 경우가 너무 허다하다. 이래서 그 업체에 최소한 계약 기간을 정해서 그동안에는 그분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주어야 우리 행정이 하는 일이지 처음에만 시작만 하고 끝은 책임을 안짓는다고 했을때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제도적인 방법이 필요하면 연구하셔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 말씀해주세요.

순풍

강순풍경제산업국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일자리 12,000개 해놓고 저희들도 요즘같은 어려운 경기에 엄청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일자리가 있고 희망근로같이 6개월동안 단기적으로 노임성 살포의 일자리가 있고 저희들이 취업 박람회를 개최해서 1년동안은 국비 보조해서 1년동안 이상 있으면 그 돈을 보전해주는 계약기간이 1년이 있는 기업을 1대 1로 맟춤해주는 취업 박람회가 있고 성장산업과에서 기업유치를 해서 데려온 기업은 순수 여기서 고용하는 인원입니다. 아까 그 인원들은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요근래 섬유업체 2개 업체가 와가지고 250명을 뽑는데 500명이 와서 250명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지역에서 뽑아진 인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일시적인 취업 일자리도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이게 정말 내 직장이다라는 취업 차원에서도 이 부분도 이루어져야 하고 해서 이런 모순점들을 법 개정을 중앙에다 건의하고 국비도 지원을 받고 우리시에서 관련 규칙이나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 부분들은 연구해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위원

지금 가정이 붕괴되는게 너무 많고 사회가 혼란하고 그래서 일자리가 안정됨으로써 가정이 붕괴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제도적인게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근위원

대형마트에서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곳이 있거든요.

희영

은희영경제진흥과장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항상 비닐봉투를 사가지고 이용하는게 현실인데 종이봉투를 무상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주시에서 반드시 요청을 하든 협의를 하든 전주지역에 있는 대형마트에서는 무상으로 종이봉투를 지급케 해서 시민들도 경제적으로 기여도 있겠지만 친환경적 도시로서 면모를 고취시킬 수 있는데 다시한 번 과장님께서 추진해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희영

은희영경제진흥과장

의향이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지역프랜차이즈 업체 육성 지원이 내년에도 유지하고 진행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희영

은희영경제진흥과장

이 사업은 상당히 한 개 업체가 늘어날때마다 우리 전주지역에 천3백만원내지 천5백만원정도의 지역 산업에 플러스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서윤근위원

그런 분석은 어디서 나오는거예요.

희영

은희영경제진흥과장

프랜차이즈 협회에서 경영 분석을 통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서윤근위원

한 개 프랜차이즈 업체

희영

은희영경제진흥과장

가맹점이 한 개 생길때마다 우리 전주지역으로 플러스 되는 경제 효과가 천만원이상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도 후원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윤근위원

프랜차이즈 업체가 과포화 상태 아닌가요. 그래서 계속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늘어나겠죠. 한쪽으로는 늘어나고 한쪽에는 또 폐업을 하고 있고 그게 현실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을 지자체에서 프랜차이즈 업체의 가맹점을 늘리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영업을 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를 돕는 길인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희영

은희영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지적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가급적이면 우리 전주지역에 본부를 둔 프랜차이즈 업체가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추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서윤근위원

분명한 분석이 동반되어야 되지않겠는가. 막연한 전주지역에 뿌리를 둔 업체가 커나가면 좋다는 것이 막연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프랜차이즈 업체의 기본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함께 분석되고 천4백만원 수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그 프랜차이즈 업체가 성장하는 길인건지, 아니면 그것이 진정하게 전주지역에 있는, 아니면 전국적으로든 영세 상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치나 분석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영

은희영경제진흥과장

실태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상반기에도 했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서윤근위원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도 사업기간이 2003년에서 2009년으로 올해까지라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혹시 올해로 마감이 되는 사업인가요.

희영

은희영경제진흥과장

저도 그 자료를 지금 봤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2010년도에는 무슨 사업을 한다 그런 계획이 아직 없기때문에 2009년도에 나와있는 계획까지 집계를 해놓은 것입니다. 당연히 2010년도에도 예산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서윤근위원

여기는 2016년까지 쓰여있어서

희영

은희영경제진흥과장

이 사업비가 계획이 2010년, 2011년 계획이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사업비 추정을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서윤근위원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거예요. 이게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은 굉장히 바람직하게 보이는 사업인데 마스터플랜이 없다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겁니다. 마스터플랜이 있습니까. 전통시장을 어디까지 합리화시키고 어디까지 현대화시킬것인가에 대해서 최종 마무리 종착점이 그려지고 사업비가 들어가야지 하나하나 사업이 체계화되고 그럴텐데

희영

은희영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서윤근위원

빈 독에 물붓기처럼 느껴지는거예요. 실제 가보면 모래내시장 환경개선사업이 38억 1백만원인데 저도 종종 1년에 서너번 가보게 됩니다마는 뭐가 현대화되고 뭐가 경영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주차장 하나 들어선 것만 알겠는데 2016년 말씀하셨는데 거기까지 마스터플랜이 존재하고 여기까지가 우리 전주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맞춰가지고 2009년 얼마 그래야지 그때그때 뭐 어떻게 계획이 잡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의 상인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겠죠. 그러다보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도 없는거고 사업이 적지않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체계화적이지 않고 중구난방이라는 느낌이 드는거죠. 방금 과장님 말씀도 내년에 들어갈지 안들어갈지도 정확하게 자체 계획이 없으신 것 아니에요. 이게 마스터플랜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저희 시의회 입장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전망이나 경향성을 보고 예산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희영

은희영경제진흥과장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확실히 계획이 있다면 좋다고 봅니다. 업무추진하는데도 좋고 장래 발전 계획을 미리 예측하면서 기대하면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그렇지 못했던 원인은 제가 생각할때 시장별로 굉장히 복잡 다양하고 요구하는 사항들이 변화가 되고 특히나 자부담 비율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사업이 있고 사업이 요청할때는 자부담을 한다고 해서 사업 편성이 됐는데 진행을 할려고 보면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도저히 없어서 다른 사업으로 변형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얽혀있는 것이 현재입니다.

서윤근위원

아주 난맥상이고만요.

희영

은희영경제진흥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114억5천6백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 사업을 분석을 해봤더니 작년도 명시이월 사업도 많고 또 1회추경에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었는데 도저히 자부담을 할 수 없는 여건으로 판명이 되어서 기업지원청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바꾸면서 당초 자부담할려고 했던 사업비를 우리 시비로 바꿔야 하는 그래서 1회추경에 거기에 몇 억이 올라가있습니다.

서윤근위원

내년도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겠다고 한다면 그때 최종적인 마스터플랜이 존재하지 않을때는 예산을 세우기 어렵다는 것, 마스터플랜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제가 드린다면 그것을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순풍

강순풍경제산업국장

방금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없이 단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고요. 이 부분은 특별법에 의해서 2016년도까지 중기청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공모를 합니다. 예를들어서 풍남문하고 동부시장을 합쳐서 국비 50억 사업을 저희들이 금년에 용역을 해서 공모를 해서 현재 국비 확정이 되어있고 내년도 사업에 거기 시비 매칭하고 민간부분 매칭해서 80억 사업이 용역을 해서 공모에 신청이 됐고 금년도에 여기 추경에 안들어갔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동문, 남문 이런 사업들이 시장별로 해서 공모를 받아서 중기청에서 국비를 내려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지적해주신 것 같이 우리 전통시장 8개를 아까 김명지 위원님께서도 전통시장이 아니다 하더라도 지원해주는 부분을 마스터플랜은 저희들이 이 시장은 이 일을 하고 저 시장은 저 일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도 아까 이 부분이 국비 확보가 되지않는다고 한다면 시비로서는 엄청난 부분이 되기때문에 일단은 중기청에서 어느 사업을 남부시장이면 남부시장 시장별로 내려보내줄때는 반드시 용역을 해서 이 시장에는 어떠어떠한 일을 하겠다라는 중기청의 공모 성격에 맞으면 당첨이 되어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하다보니까 금년도 사업이 115억까지 나와있습니다. 지적하신 이 부분은 저희들은 시장은 어느 시점이 없습니다. 투자를 하다보면 노후화가 되고 또 이런 부분이 되기때문에 현대화 시점은 2016년까지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맞춰서 이 사업은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내년도에 동부시장하고 남부시장하고 해서 국비 50억 공모가 확정이 되어서 용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남부시장 총 업주가 몇 명이나 됩니까.

희영

은희영경제진흥과장

남부시장 상인회는 상가수가 450개 정도가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남부시장에 단체들이 4개, 5개 단체로 되어있는 것 과장님 아세요. 남부시장 번영회가 있고 풍남문 상인회가 있고 노점상 연합회가 있고 최근에 매사모가 있고 그래요. 매사모 사업 승인이 났나요. 법인 됐나요.

순풍

강순풍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현재 등록은 안되어있습니다. 등록되어있는 부분은 남부시장하고 풍남문 상인회 두 단체만 등록되어있습니다.

최주만위원

아까 450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중에 노점상 연합회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희영

은희영경제진흥과장

이중에는 노점상은 포함이 안되어있습니다.

최주만위원

전주시 정책이 서민 일자리니 아주 못사는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줘야지 거기가 약 200명이 됩니다. 남부시장내에. 그런데 그쪽에서 민원이 아주 많이 발생이 되어요. 제가 전반기 위원장할때부터 남부시장에 노점상 연합회라는데가 약 200개 정도 되는데 구청, 시청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정책들이. 그리고 제가 금년 업무보고때 남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한다, 아케이트를 조성한다, 상인대학을 운영한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있었던 경매시장을 부활을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고 그다음에 지금 한벽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신교까지 전부다 새로 증설을 했어요. 그런데 유독 매곡교만이 계획이 전혀 없는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가서 보면 차를 코너를 돌릴 수가 없어요. 매곡교가. 물론 도시국에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 경제국에서 강하게 어필을 해가지고 지금 바로 옆에 싸전다리나 지금 공사중에 있는 남천교, 125억씩 들여가지고 남천교를 누각 하나만 해도 8억5천씩 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통시장 살린다고 살린다고 말로만 하지 매곡교 그 다리가 한 50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편도 1차선인데가 딱 유일하게 거기 한 군데예요. 그 계획은 도시국하고 상의해본 적 있나요. 증설 부분하고 경매시장이 안되는 이유하고 그 두 가지를 한 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순풍

강순풍경제산업국장

경매시장 건 하고 매곡교 확장 건 이 건은 지난번 정책 간담회때 건의드린 사항해가지고 이 부분은 자료를 작성해서 지금 어느정도까지 자료는 작성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곡교 확장 문제는 관계국에서 실현 여부를 검토했고 다음에 아까

최주만위원

검토한 결과가 뭐예요.

순풍

강순풍경제산업국장

검토한 결과 같이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마지막 검토한 결과까지는 건설교통국장한테 그 결과까지는 이야기는 못들었습니다. 그러나 공동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제가 최종적인 결과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최주만위원

그쪽을 가끔 다녀보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매곡교 증설을 요구해요. 그리고 이 지역 국회의원도 신건 의원님도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고

순풍

강순풍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경제국 차원이 아니고 시 차원에서 검토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부시장에 옛날에 경매 농산물 유통센터가 있었는데 송천동으로 도매시장이 옮기는 바람에 없앴는데 그것을 다시 부활하는 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봤더니 관계법에 시설이 조금 모자라가지고 현재는 어렵지 않느냐. 그것은 저희국에서 그렇게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남부시장이 6개동으로 이루어진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주시 인구가 20여년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60만 전후. 그런데 남부시장이 옛날에는 새마을 시장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청과나 채소나 이런 부분들이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뭣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순풍

강순풍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최주만위원

시설이 모자라서

순풍

강순풍경제산업국장

시설 기준이 맞지않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주만위원

시설이 전주시내를 청과나 채소가 다 수용하기가 부족하면 어떠한 법인 단체를 끌어들여서라도 우리 속담도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재비 떡도 싸고 맛있으면 사먹는다고. 그러니까 의지만 있다고 보면 예를들어서 미나리나 몇 가지 품목이라도 선정해서 나눠주면 외곽 지역으로 다 빼버려가지고 노점상 연합회에서 최고로 부르짖는 것이 그겁니다. 물론 시에서 현장의 여론을 청취하겠지만 왜 그것들이 병행이 안되고 그러는지. 번영회나 풍남문 상인회나 이런 부분은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업체들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우리시에서 노점상 연합회, 88 올림픽때 만든건데 시내버스를 넣는다고 했다고 비치파라솔을 싹 수거해갔다가 시내버스를 넣는다고 했다가 안넣고 요즘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청하고 물론 이야기가 잘되어야 되겠지만 두 개, 세 개씩을 합쳐라. 이렇게 하라고 했다가 저렇게 하라고 했다가 1년에 몇 번씩 정책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숙제를 한 번 풀어보세요. 거기에 일부 품목이라도 거기서 충분히 공간이 있어요. 새마을 시장 2층에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풍

강순풍경제산업국장

공간은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충분합니다. 옛날에도 남부시장에서 거기서 다했었어요. 그런데 뭐가 안되는거야. 적극 검토를 해주세요.

순풍

강순풍경제산업국장

지난번에 지역구 의원님께서 건의사항도 하고 해서 시 차원에서도 적극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법을 가지고 하기때문에 현행법상은 어렵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두고 더 숙제를 남겨놓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위원

법인 단체를 끌어들여가지고 거기서 해라. 저쪽 원예같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남부시장도 철거하고 새로 놓을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겠지만 옆에다가 요즘에 건설 기법들이 아주 발달되어가지고 그대로 놓고도 옆으로 증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순풍

강순풍경제산업국장

위원님하고 같이 이 문제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임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찬위원

본 위원이 저번 회기에 남부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강구 요구를 했었습니다. 남부시장이 이대로 가다가는 괴멸하고 말 것이다. 덩치만 크지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투자를 해도 투자에 대한 가치가 반영되고 있지않기때문에 염려 차원에서 그랬거든요. 농수산물 도매시장 기능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설때문에 안된다고 그랬고 농수산물 유통법에 의해서 안된다고 그랬는데 시설은 어떤 부분이 미약해서 그러죠.

순풍

강순풍경제산업국장

농수산물 유통센터 설치는 농안법에 의해서 저희들 규정이 있는데요. 부지가 2만평방미터 이상, 건물이 만평방미터 이상 이 시설을 확보해야 농수산물 유통센터 설치 허가 기준이 됩니다. 현재로는 거기가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부지 2만하고 건물 만하고는 현재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동찬위원

그러면 거기가 출장소 성격으로 해서 그런 방법이라도 한 번 어떤 대책을 강구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순풍

강순풍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현행법상은 어렵고요. 출장소라는 부분도 법에 언급은 없고요. 이 부분은 최주만 위원님 질의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위원님이랑 같이 앞으로 적극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요.

임동찬위원

삼천동에 농수산물센터 있잖아요. 거기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잖아요.

순풍

강순풍경제산업국장

거기는 농협공판장입니다.

임동찬위원

유사한 그러한 어떤 성격을 가지고 방안이 있다고 하면 한 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순풍

강순풍경제산업국장

예.

임동찬위원

그리고 희망 일자리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생계형 일자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금년에 최초로 시행하고 1차하고 내년에 사업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많더라고요. 향후 대책이 있는가요.

순풍

강순풍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경기 한파로 인해서 정부에서 슈퍼 추경이라고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25만개입니다. 우리 전주시가 3,118명인데 정부에서 저희 시비는 10%입니다. 90%가 국비 내지 도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부분은 내년에도 시행을 한다고 하면 저희시는 공공근로 이런 부분은 5대 5 매칭인데 희망근로는 9대 1입니다. 내년도에도 정부에서 이 일을 시작한다면 저희들은 적극 환영해서 시비 10%를 들이고 90%를 얻어다가 우리 시민들이 한푼이라도 보태쓰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정부 방침 여하에 따라서 결정되리라고 보고요. 이것을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시행해왔던 공공근로가 없어졌습니다. 공공근로가 5대 5인데 없애고 다시 희망근로로 전환해서 시비도 아끼고 일자리도 더 늘렸고

임동찬위원

시행하는데 단점은 있죠. 보완할 점들이 있고요.

순풍

강순풍경제산업국장

예.

임동찬위원

그런 것을 보완하고 단점을 강화해서 중앙정부에 정책적으로 건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반면에 중앙정부 지침으로만 하는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지역적으로 인구를 비례한다든가 생활 여건을 비례해서 영남에는 우리보다 지역 소득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근로 희망 프로젝트를 배정을 할때 우리보다 더 많이 한다든가 우리는 여건이 불리한데도 적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파악을 해봐서 실제 그런 일이 있다면 중앙정부에 정책 요구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는데요.

순풍

강순풍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이 배정 기준이 뭐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회의가서 따졌고요. 전라북도에 배정되는데 우리 전주시는 그래도 10% 시비 부담이 10%밖에 안됨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내에서도 군 단위에서는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의때 혹시 군 단위에서 이 사업을 하지못할 것 같으면 도에다 그렇게 건의했습니다. 저희 전주시로 주십시오라고. 저희들은 그정도까지 할려고 했고 내년도 이 사업이 시행된다고 하면 금년에는 인구 비례로 자금이 배정이 되었는데요. 저는 인구비례 플러스 낙후지역, 이런 재산까지 봐서 저희들은 한푼이라도 더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동찬위원

211억 이 사업이 212억만큼 경제 유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90% 남는 장사예요. 앞으로 이것이 일회성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풍

강순풍경제산업국장

고맙습니다.

김명지위원

38쪽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확충이 있습니다. 지금 전주시에서 각 동마다 하수관거 BTL 사업하고 있고 또 상하수도 누수율 사업하고 있고 또 도시가스 100% 보급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군데가 다 도로를 굴착을 해야 공사를 하는 공사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굴착하고 난 다음에 덧씌우기에 들어가는 부담도 도시가스같은 경우에는 주민부담율로 다 하고 있거든요. 전주시 조례로 되어있나요. 어떤 한 곳을 굴착을 하면 3년 이내는 재굴착을 못하도록

순풍

강순풍경제산업국장

예. 도로굴착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도로굴착 심의위원회법에 그렇게 나와있잖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단독주택 도시가스 100% 보급율을 높이는 사업에 자칫 걸림돌로 상하수도 BTL 사업이나 수도 누수율 사업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먼저 해버리면 3년간 굴착 허가가 안나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3년간 유예되어버리는 그런 지역이 한 두 곳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고 누가 봐도 그래서 상하수도 하고 BTL 사업하고 누수율 사업이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정을 해서 같이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도시가스도 같이 병행을 해서 접수가 들어온 지역같으면 전체적인 예산도 낭비 요인을 줄일 수가 있고 시민들에게 혜택도 갈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병행해서 꼭 좀 해주십사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영

은희영경제진흥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맑은물 공급사업으로 금년, 내년까지 도로굴착 예정된 구간이 47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공급 예정지역하고 중복되는데를 면밀히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금년내에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도로를 굴착하는 구간하고 도시가스를 공급할려고 예정된 구간이 중복되는 구간에 사업을 추가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5억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강순풍 경제국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려가지고 어느 한 지역을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에 빠진 지역을 100% 해주셔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 전하라고 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순풍

강순풍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김남규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국 산하 성장산업과와 경제 진흥과에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영상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풍

강순풍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영상정보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김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과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작년에 세 곳에서 영화마당을 하다가 지금 일곱 곳으로 늘어났죠. 네 군데 늘린 것은 어떻게 자의적으로 의원님들이 말하면 늘려주는거예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내가 다 알고 이야기하는거예요.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저희들이 일부 의원님들이 필요성이 있어서 요구하신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봐가지고 현재는 작년에 네 군데 하는데 있어서 예를들어 소외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검토해서 영화제팀들 하고 해서 그쪽 부분은 영화를 상영해주는 것도 좋지않겠냐 검토를 해서 네 군데를 했는데 저희 예산에 한계가 있기때문에 3일 정도만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작년에 했던 기존의 장소는 몇회고 새로 신규로 늘어난데는 몇회입니까.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작년에는 4개소로 덕진공원, 삼천둔치, 전주천 둔치는 9일간씩 하고 선수촌 공원은 3일을 했습니다. 올해는 기존에 했던데는 저희들이 6일로 줄이고 이번에 새로 신설된데는 3일씩만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김남규위원장

공원만 있으면 해주는거예요. 지역을 봐가지고 동서남북이나 소외 지역을 알아서 하는거예요.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아무리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공간이 어려우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아중리쪽에는 동사무소있는 그쪽 고려병원 건너편을 검토했는데 그쪽에는 전기를 끌어온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쪽 중산 공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영화에 소외된 지역,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여건같은 것을 보고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이것을 할때 객관적으로 잘하십시오.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예.

김남규위원장

중산을 한다면 아중천 살리기를 위해서 아중천 천변에서 해서 주변 경관과 운치가 있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로 해주시고 지역이 더블되지않게 해주시고 한 의원이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 아니고 객관적으로 해주십시오. 공정성과 형평성과 지역성과 소외성, 말이 소외성은 하나도 없어요. 소외성이 있으면 완산동같은데 한다든지 금암동같은데 한다든지 그래야죠. 종합경기장서 하든지 해야지. 문화경제위원회인데 이게 좀 존심도 상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영화 촬영 도시로서 영화 촬영소는 1.7배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홍보를 해야겠다는 말인데 이 홍보를 지방지에 하지말고 중앙지에 했으면 좋겠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남양주하고 대전하고 부산하고 전주하고 4개를 비교해서 우리가 비율로는 급성장할거예요. 남양주 촬영소가 있어요. 부산에 촬영소가 있어요. 그리고 전주에 있고 대전이 있을거예요. 이 4개를 비교해서 호남권에다 해야 이것들이 되니까 홍보할때 세심하게 각 촬영소하고 비교 분석해서 하면 전주가 월등할걸로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 번 해주십시오.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부산이나 대전이나 남양주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전주 촬영 유치를 실질적으로 가동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영상위하고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철저히 해서 우리 지역 언론뿐만아니라 중앙지에도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그것을 영화제하고 연결해서 홍보가 쉬울거예요.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찬위원

전주영화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 장소가 어디에요.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상림동에 있는 야외 촬영장 입구로 잡았습니다.

임동찬위원

지원비없이 자체사업비로 5억 예산가지고 하는거죠.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지난번 5억 예산 세워주셔서 이번에 건립

임동찬위원

자부담하는게 없어요.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전체 건물만 짓고 저희들이 실내촬영장하고 야외 촬영장하고 운영하다보니까 야외 촬영장은 그쪽 스탭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나 분장실이나 편의시설이 없기때문에 저희들이 유치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공간들을 요구했기때문에 지으면서 일부 상림동 마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협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자 해가지고 이번에 2층으로 해서 1층에 일부 조금은 주민들 편익시설을 하는걸로 하고 나머지는 야외 촬영오는 스탭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짓고 있습니다.

임동찬위원

실제 이런 시설을 해주게 되면 그쪽에서 활용하고 실제로 그분들이 실제 사용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건가요.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실질적으로 많이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야외 세트장에는 화장실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런 여건이 있어서 촬영 유치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런 시설들을 함으로써 많이 활용이 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임동찬위원

관리는 누가 하는건가요.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관리는 영활촬영소를 관리하고 있는 영상위에서 같이 해서 하는걸로 해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임동찬위원

거기 비품이나 소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예산만 투자해놓고 이후에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세밀한 관심과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소품같은 것 정리하고 시설해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전에 되어있었잖아요. 그러한 물품이나 비품같은 것들은 철저히 관리가 비품 대장이나 이런 것들 다 정리가 되어있는거죠.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실내 촬영장 관련해서 시에서 저희들이 구입해준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 대장을 해서 관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촬영장은 가변세트장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촬영 제작팀이 들어오면 그분들이 모든 것을 자기들이 구입하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 일부만 저희들이 구입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 처리하고 가기때문에 촬영에 관련된 비품이나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별도 관리는 않습니다.

임동찬위원

이런 사업이 우리 시비만 반영해서 사업을 하는것이냐. 아니면 그분들이 어느정도 자부담이 있어서 같이 병행해서 사업하는가 그 부분을 잘 알 수가 없는데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세트장을 짓거나 그런 것은 일체 전부 제작사에서 설치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이용할 수 있는 야외 촬영장을 만들어놓고 이용료를 실질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임동찬위원

사용료는 조례를 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예.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임동찬위원

실제 그분들이 제작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시비만 일방적으로 투자하고 그분들은 투자 않는 것에 대해서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는건가요.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영화 유치 촬영은 경기도나 수도권이 활발히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 보다 그쪽이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많이 오는 이유는 우리 주변의 여건이 천연자원이라든가 보존되어있는 문화재 가치,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끌어오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경기도나 수도권에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임동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규위원장

부지를 더 살 계획은 없어요. 부지가 적잖아요.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예. 지금 그쪽에 야외 세트장이 15,000평 정도 되는데 내년도 저희들이 문화산업 클러스트 산업으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끝나는 문화산업 클러스트 사업에 원래 거기다가 세트장을 짓는걸로 47억 정도를 도에 요구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에 부지 확보하는 것은 예산상에 문제도 있고 점차적으로 봐서는 활성화될 경우에는 주변을 안쪽으로 해서 사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몇 평 정도를 사야 할 것 같아요. 아까 1.7배를 돌린다고 했지만 부지가 좁아서 연계성이 부족할 경우도 있다고요. 부지 확보에 대해서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정확한 평수는 아직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전주대에서 넘어오는데 천잠공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정보과장을 하면서 검토했던 내용들은 전주대하고 그쪽 뚫어서 전주가 영상 그쪽 대학의 산학 클러스트 사업을 하면서 천잠공원하고 연결하는 구상도 한 번 해본적도 있고 해서 앞에 입구를 산다든가 아니면 천잠공원 그쪽 야외세트장 안쪽을 산다든가 그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위원

도시생활폐기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그 시스템이 완료됐습니까.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5월중에 시스템 완료는 했습니다.

권정숙위원

이 부분을 생활복지국 소관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 작년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4.5억원, 우리가 1억해가지고 한 사업인데 시스템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운영은 자원관리과에 넘겨서 하는 것으로 시험 가동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운영은 자원관리과에서 해야 할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정숙위원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김신

김신영상정보과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