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배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임승근 위원입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할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

산업환경국장 김병길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승근 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산업환경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액 단위는 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2억 3,570만원이 증액된 587억 4,860만원으로 주로 국도비보조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항만지원사업소 소관 세외수입으로 비관리청 항만공사 투자비 반환금으로 7,241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정책과 소관 국고보조금으로 귀농인 농업인턴제 지원금으로 5,74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지원비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귀농인 농업인턴제 등 5개 사업에 9,488만원 계상하였고,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아름다운 농장조성사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118쪽부터 12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5억 5,566만원이 증액된 1,176억 4,888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먼저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하여 우리시의 대응전략 개발 등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개발 자문 및 대외협력 활동비 지원비로 5,000만원, 오성산단 공공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시비부담금으로 경기도시공사 전출금 20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0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귀농인 영농정착지원을 위한 농업인턴제 지원 9,216만원을 계상하였고, 슈퍼오닝 원료곡 생산 계약 면적 감소로 인하여 9,04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비 3,001만원, 청보리재배 시범단지 조성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왕우렁이농법 지원면적 감소로 인하여 1,085만원을 감액하였고, HCCP인증 안전가공시설 생산지원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2쪽입니다. 우수경기미 가공업체 지원사업으로 소비자 컨셉 포장디자인 개선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미군기지 주변 수리시설 정비사업 집행잔액으로 전출금 5,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청소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위탁비로 21억 5,918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소형진공청소차 구입비 잔액 5,000만원, 도시형 가로휴지통 제작비 2,400만원, 재활용선별장 선별시설 교체 및 수리비 6,000만원,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 2,0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클린코디 2008년분 기본봉급 인건비 추가분 25억 1,480만원 중 12억 6,7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 참석수당 504만원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특정경유차량 정밀검사 절차변경으로 인한 안내문 및 고지서 등 발송 우편요금으로 3,197만원, 현곡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1,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현곡산단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6쪽입니다. 저감장치 탈거승인장치보조금 등 회수액 국도비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6,557만원, 도비보조금 2,3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아름다운 농장 조성사업비로 1,000만원을, 진위천유원지 정비사업으로 전국민물고기축제 개최가 불가하여 축제 예산 9,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산업단지 개발지원과 경쟁력 있는 농축산 기반 구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쾌적한 도시 가꾸기를 위하여 요구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감히 당부 올리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쪽 2008년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역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의 단위는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1,274억 5,470만원으로 이중 1,094억 9,632만원을 지출하였고, 123억 4,41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6억 1,421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기업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집행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97억 2,315만원이고, 지출액은 1,804억 6,936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총 92억 9,835만원으로 명시이월 내역은 27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유니셀에서 주식회사 동양잉크간 도로개설공사 4억 4,008만원과 273쪽의 송북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11억 2,000만원, 274쪽 서정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27억 2,925만원, 279쪽 근로자복지회관 건립비 10억 784만원입니다. 279쪽의 사고이월 내역은 근로자복지회관 건립비 30억 5,016만원이며, 282쪽의 계속이월비 내역은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국비 4억 5,1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9억 5,544만원이고, 275쪽의 집행잔액 주요내역으로는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완료에 따른 토지보상금 집행잔액으로 시설비 5억 9,538만원, 276쪽의 상인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부족과 상인회원간의 900만원 자부담 의지가 없어 계획변경 취소에 따른 전통시장 공공마케팅지원 민간경상보조비 2,100만원과 지방공공요금 동결에 따른 심의 안건 부재로 인한 회의 미개최로 소비자정책심의 위원의 참석수당 315만원, 282쪽의 이주단지 조성사업지원으로 인한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12억 6,900만원이며, 그 외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65억 8,650만원이며, 지출액은 436억 6,295만원이고, 이월액은 15억 2,199만원입니다. 291쪽의 명시이월 내역으로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1,440만원, 311쪽의 공여구역 주변지역 마을진입로 확포장사업 8억 1,138만원이며, 291쪽의 사고이월내역으로 농업후계자 농업인 육성사업 중 농업인턴제 지원 240만원, 305쪽의 노후교량 재해설치사업 3억 6,169만원이며, 309쪽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 3억 3,21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4억 156만원입니다. 292쪽의 집행잔액 주요내역으로 슈퍼오닝쌀 원료곡 생산단지 장려금 집행잔액으로 1억 206만원, 298쪽의 슈퍼오닝 통합브랜드 홍보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억 6,146만원, 305쪽의 노후교량 재해설치공사로 설계결과 실제사업비가 감소하여 발생한 불용액 1억 2,901만원이며,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의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입니다. 총액은 280억 2,883만원이며 지출액은 266억 17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사고이월 9,098만원이고, 사고이월내역은 319쪽의 무단투기방지 다기능카메라 9,098만원이고, 집행잔액 주요내역으로는 318쪽의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비 집행잔액 8,540만원, 319쪽의 노면청소차 구입비 집행잔액 880만원, 320쪽의 재활용선별장 이전비 집행잔액 201만원,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비용 집행잔액 1,018만원, 322쪽의 비위생매립지 침출수 처리비 등 1억 6,7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침출수 수준기준이 악화되지 않아 4억 6,062만원이 불용되었으며, 클린코디 인건비로 66억 5,526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차 소송에 따른 통상임금 인정분 산정기준이 변경되어 지급급액이 당초 급액보다 증가되어 통상임금 인정분의 일부만 지급하여 10억 1,58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목별예산액의 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의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3억 9,927만원이며 지출액은 146억 2,251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사고이월 2억 2,403만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329쪽부터 330쪽까지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보급비 8,403만원, 저공해 하이브리드 자동차보급비 1억 4,0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 잔액으로는 327쪽의 운행차 저공해 사업비 1억 9,875만원과 328쪽의 특정경유 자동차 검사 및 관리비 1,785만원, 329쪽의 저녹스버너 설치사업비 5,357만원과 저공해경유자동차 보급비 8,940만원, 330쪽의 저공해 하이브리드 자동차 사업비 8,400만원입니다. 이어서 333쪽의 수질오염폐기물 처리관리비 1,000만원이며 그 외 9,915만원은 목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축수산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7억 1,693만원이고 지출액은 61억 3,978만원입니다. 이월액은 12억 880만원으로 명시이월 내역으로서 247쪽의 어린돼지 인큐베이터 설치사업 1억 6,000만원, 350쪽의 지역특화 품목 육성사업 9억원, 357쪽의 해양레저단지 개발계획수립 1억 4,880만원입니다. 주요집행 잔액으로는 348쪽의 학교우유급식 지원비로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1일 200㎖ 27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0만 370명 계획 중 51만여명을 급식하였으나 기피학생으로 인해 학생수가 적어 집행잔액으로 2,440만원이며,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비로서 관내 초·중·고 학생에 대한 양 질의 축산물 공급으로 학교급식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월별 희망물량조사시 실제 공급 물량보다 많게 제출하였고 2008년 4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닭고기 수요가 적어 1억 1,887만원, 유기동물보호관리비로서 주택가 및 도심지의 유기동물에 대한 적절한 보호관리로 시민 불안감 해소 및 보건위생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500두당 135만원을 책정하였으나, 우리시는 처리단가를 차등지급하여 계획대비 처리두수는 증가하였으나 예산을 절감하여 226만원을, 또 예외관련가축약품 및 물품기자재 구입비로서 작년 4월 15일 우리시 포승읍 석정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긴급 배정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AI의 긴급방역관련추진 완료에 따른 5,392만원이며 그 외에는 목별 예산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1쪽 항만지원사업소 주요집행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4억 5,134만원이며 지출액은 11억 3,833만원입니다. 이월액 총 2억원으로 명시이월 내역으로 페이지 491, 평택 항만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비 2억원이며, 집행잔액으로는 491쪽의 국내 항만관련 전시회의 미참가 등으로 인한 항만관련기관 방문여비 282만원과 492쪽의 정부시책인 예산절감차원에서 외빈초청 자제로 인한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과 행사개최 시기의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인한 설명회 개최 불가가 600만원, 자문위원회 개최의 어려움과 유선 및 방문으로 자문을 실시함으로서 발생한 불용액 492만원이며,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3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 주요집행 현황입니다. 항만지원사업소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 200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9억 3,761만원이고 지출액은 16억 8,319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억 5,441만원으로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산업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결상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인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조 1,598억 8,86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69억 3,51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408억 3,497만원이 증가한 8,139억 3,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61억 22만원이 증가한 3,459억 5,862만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총 7,186억 7,492만원으로 3.75%인 259억 5,77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2.75% 증가한 3,764억 465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1,920억 4,909만원으로 3.62%인 67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6.49%인 1,502억 2,116만원입니다. 따라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총 예산규모는 평택시 전체 예산액의 61.96%에 해당됩니다. 먼저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97%가 증가한 1,176억 4,888만원이며, 각 과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업경제과 예산은 20억 9,000만원이 증가한 141억 2,561만원으로 그중 정책사업비가 92억 6,243만원으로 65.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역은 정책개발자문 및 대외협력활동지원 5,000만원, 경기도시공사 전출금 20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46%가 증가한 464억 417만원으로 그중 정책사업비가 99.68%인 462억 5,618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귀농인 농업인턴제 9,216만원, 청보리재배 시범단지 조성 8,000만원, HCCP인증 안전가공시설 생산지원 3,000만원, 소비자 컨셉 포장디자인 개선 3,000만원,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특별회계집행잔액 전출 5,0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 3,001만원이 증액되었고, 슈퍼오닝쌀 원료곡 생산단지 지원 9,043만원, 친환경 왕우렁이농법 지원 1,08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67%가 증가한 313억 1,865만원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비 21억 5,918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2억 6,71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소형진공청소차 구입 5,000만원, 도시형 가로 휴지통 제작설치 2,400만원, 재활용 선별장 선별시설 교체 및 수리 6,000만원,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73%가 증가한 99억 9,904만원으로 현곡일반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고,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 참석수당 504만원, 특정경유자동차 정밀검사 안내문 및 고지서 등 발송 우편요금 3,197만원, 현곡일반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55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축수산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76%가 감소한 103억 8,537만원으로 아름다운농장 조성사업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제6회 전국 민물고기축제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집행 중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47%가 증가한 1,137억 3,622만원이며, 각 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도시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75% 감소한 199억 4,737만원으로 팽성소도읍육성사업 8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포승-평택간 우회도로개설 1억원, 기지주변 완충녹지조성 및 상가편의시설 정비 25억원, 통복시가지조성사업 토지 및 지장물 보상 17억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62.95%가 감소된 4억 8,853만원으로 평택도시관리계획 재정비(관리지역세분)수립용역 3,000만원, 도시관리계획 전산화 구축 8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24%가 감소한 86억 4,272만원으로 재정비촉진사업지원비로 뉴타운주민센터운영 공공운영비 175만원, 뉴타운 홍보관 및 주민센터보수 9,9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동주택단지 내 부대·공유시설 보수지원 2,284만원, 불법광고물정비인부임 1,006만원, 신장·안정지구 뉴타운사업지구 내 고도제한 완화추진관련 용역 9,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15%가 감소한 372억 9,566만원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일반운영비 5,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8.16%증가된 223억 1,903만원으로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통복천자연형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50억원, 재난취약 안전점검 및 정비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민간모니터위원 수당 232만원, 재난·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장비 임차 1,500만원, 배수펌프장 보수정비사업(우레탄방수) 8,8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85%가 증가된 244억 8,706만원으로 부락산근린공원조성(특별교부세) 7억원, 평택근린공원조성(성립전예산,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 덕동산 잔디광장 생태공원조성(성립전예산,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 학현근린공원조성계획 용역비 2,500만원, 산림박람회비 1,000만원, 정책숲가꾸기 장비활용 인부임 2,500만원, 정책숲가꾸기 장비활용 유지비 518만원, 정책숲가꾸기 산불활용 장비구입 4,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공공산림가꾸기 1억 5,440만원, 산림보호감시원 2,918만원, 산림전문예방진화대보수 5,264만원, 산림서비스증진(산지전용모니터링)보수 419만원, 숲길조사원보수 280만원, 목재이용가공지원(펠릿보일러)보조 91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지관련 위법사항 신고 포상금 1,000만원 감액되었으며 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사업특별회계 집행잔액 1억 1,890만원이 전출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예산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은 통복시장 공영주차장 확장 사업 14억원, 평택동 제2공영주차장조성 7억 1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유지 보수비 2억원, 예비비 4억 4,00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무인단 속기 회선료 7,72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 등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나 과도한 예산 편성으로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4% 증가한 80억 1,415만원으로 농촌현장인턴운영 근로자 보수(성립전예산) 1억 5,21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24% 증가한 1,053억 2,082만원으로 사업예산에서 수익적 수입으로 4억 9,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수익적 지출로 1억 5,7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예산에서 자본적 수입으로 30억 9,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자본적 지출로 31억 4,93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09% 증가한 867억 2,827만원으로 사업예산에서 수익적 지출로 6,5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 본예산 에서 자본적 수입으로 34억 1,000만원, 자본적 지출로 33억 4,49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소요예산이 증가하는 추세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만큼 예산 편성시 심도 있는 사업성 검토가 요구되며 원가절감이나 요금현실화 등 경영개선 노력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58% 감소한 6억 8,390만원으로 공공운영비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5% 증가한 1,029억 6,581만원으로 주민숙원사업(성립전예산)시설비 3억 4,900만원, 소공원조성(성립전예산) 1,8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주민편익시설사업 전출금(성립전예산) 35억원, 기타회계 주민편익시설사업 전출금(성립전예산) 2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민숙원사업(성립전예산) 시설부대비 9,900만원, 농어촌도로(성립전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원, 소공원조성(성립전예산) 시설 대비 1,800만원, 마을진입도로(성립전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 47억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1% 증가한 1,171억 4,405만원이며, 각 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사업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1% 증가한 1,158억 2,169만원으로 슈퍼그린로드 조성사업 5억원, 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사업특별회계 집행잔액 전출금 4억 2,404만원이 편성되었고 기지주변 가로망정비사업 20억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평택호-진위천간 산책로 및 보행자 순환도로 건설 13억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사업소는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나 과도한 예산 편성으로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안중송담지구 체비지매각 수입으로 기정예산보다 19.16% 증가한 248억 7,624만원으로 안중송담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4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므로 국내외 경기 악화에 따른 긴축경영 등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세입세출결산심사는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집행 결과 의회의 재정의도가 효율적으로 구현되고 의회가 정한 재정적 한계를 엄격히 지켰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과 심의 시 참고하는 것이므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재원의 효율적 집행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2 규정에 따라 평택시의회가 선임한 송기철 대표위원을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 5인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각 특별회계별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의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및 대책방안,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각 국 및 사업소에 대하여는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현액은 1조 4,410억 2,892만원이고, 세입결산액 1조 4,249억 1,170만원이며, 세출결산액 1조 240억 5,401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4,008억 5,76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액이 791억 951만원, 사고이월 276억 5,695만원, 계속비이월 2,357억 417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6억 5,477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507억 3,227만원입니다.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은 2009년도 본예산 재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이월액은 3,864억 8,500만원이었으며 전년도에 비해 143억 7,26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은 명시이월과 순세계잉여금은 감소하였으나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이 크게 증가한 까닭입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와 사업의 조기발주 공정 등을 감안한 예산의 적정배분을 통해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중 2008년도 수납액은 예산액의 101%인 9,993억 8,638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3. 7%인 1,916억 3,15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원인은 토지 및 일반건축물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60%에서 65%로, 주택 50%에서 55%로 인상되었으며 또한 개별공시지가의 13.5% 상승에 따라 재산세가 증가되었고 재산세의 부가세인 도시계획세가 증가되었으며, 차량대수증가 및 7~10인승 승용차의 감면율 감소에 따라 자동차세가 증가되었고, 경기불황에 따른 담배소비의 증가로 담배소비세가 증가하는 등이었습니다. 2008년도 미수납액은 419억 2,879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지방세는 4억 1,978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세외수입은 22억 9,645만원이 증가하여 총 18억 7,66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매년 미수납액이 감소추세에 있으나 세외수입분야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883억 7,869만원이고, 지출액은 71.3%인 7,050억 33만원이며, 이월액은 25.4%인 2,515억 9,723만원으로서, 그중 명시이월은 157건에 659억 7,612만원, 사고이월 81건에 216억 930만원, 계속비이월 123건에 1,640억 1,180만원으로 주요원인은 용지매수 지연, 예산확보지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기부족 등으로 기인한 것이며, 불용액은 3.2%인 317억 8,111만원으로 이는 주로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등으로 전년도보다 670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입니다. 산업환경국의 지출액은 1,106억 3,4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5.8%이며, 이월액은 125억 4,400만원으로 9.7%이고, 불용액은 4.4%인 57억 2,700만원입니다. 지출액과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감소한 반면 이월액은 0.9%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기업경제과 (주)유니셀~(주)동양잉크간 도로개설공사 4억 4,008만원, 송북시장 주차장조성 11억 2,000만원, 서정시장 주차장조성 27억 2,925만원, 근로자복지회관건립 15억 784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30억 5,016만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그린빌리지조성사업 4억 5,100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 농업경영컨설팅지원 1,440만원, 공여구역주변지역마을진입로확포장(주변지역주민편익사업) 8억 1,138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노후 소교량 재설치 3억 6,169만원, 농어촌생활환경정비 3억 3,21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무단투기방지 다기능카메라 9,098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 8,403만원, 저공해자동차 하이브리드차 보급 1억 4,0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축수산과는 어린돼지 인큐베이터 설치 1억 6,000만원, 지역특화품목육성 9억원, 해양레저단지 개발계획수립 1억 4,88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항만지원사업소는 항만활성화지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입니다. 건설도시국의 지출액은 1,205억 8,4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4.5%이며, 이월액은 386억 9,700만원으로 23.9%이고 불용액은 1.6%인 25억 7,7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전년대비 24.8% 포인트 이월액은 전년대비 66.2% 포인트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건설과 부용초교뒤(소로2-36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 1억 2,389만원, 원평공영주차장조성 3억 6,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기지주변완충녹지조성 및 상가편의시설조성사업 21억 6,358만원, 팽성소도읍육성 98억 4,588만원, 통복시가지조성사업 6억 4,054만원, 세교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1,384만원, 지산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1억 1,339만원이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의 경우 평택시 경관관리기본계획수립 5억원, 계획관리지역 관리방안연구 및 계획수립 15억 1,306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도시기본계획수립(변경) 18억 2,572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건축과는 마을회관 개축 10억 2,306만원, 기존구시가지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 및 촉진계획 수립용역 14억 8,200만원, 기존구시가지도시재정비촉진계획수립 15억 6,982만원, 도촉계획수립총괄계획가보수 594만원, 도시재정비촉진계획수립 2,213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혼잡지역개선사업 20억 5,412만원, 송탄 서정리역 재해예방 9억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설계 2억 5,500만원, 교통안전시범도시사업 5억 601만원, BMS구축 및 BIS시범사업 1,219만원, 택시차량운행영상기록장치설치 1억 1,619만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2억 3,332만원, 교통혼잡지역소통개선사업 1억 5,378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행정통합모니터링센터구축 1억 8,490만원, 풍수해보험시범사업 4,3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5억 308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상리천정비공사 7,569만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3,654만원, 지산천정비사업 2억 7,730만원이 사고이월되었고, 통복천환경정비사업 6억 6,304만원, 통복천~안성천간 산책로 설치 7,757만원이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안정공원조성 3억 2,831만원, 공원토지매입 79억 757만원, 공원관리 3억 7,071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안정1리 어린이공원조성(팽성4호) 3억 9,290만원, 팽성일원소공원조성 7억 2,727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이 증가하는 이유는 토지보상협의 지연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기부족 등으로 인하여 이월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보상협의 등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지출액은 59억 3,2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6.0%이고 불용액은 2억 4,100만원으로 3.9%이며, 이는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지출액은 138억 8,000만원으로 76.8%이며 이월사업은 하수운영과 통복위생처리장 건립 17억 8,119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한미협력사업단입니다. 한미협력사업단 지출액은 16억 7,6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0.2%이고 방음사업기준 수립용역 등 2건 2억 8,0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입니다. 건설사업소의 예산현액은 2,173억 3,600만원으로 51.0%인 1,108억 8,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1.9%인 41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는 서재구획정리 등 11개 특별회계이며 예산현액은 2,178억 3,700만원, 지출액은 1,563억 800만원인 71.8%, 이월액은 521억 3,400만원 23.9%, 집행잔액은 4.3%인 93억 9,500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은 통복시장공영주차장 확장조성 등 5건 12억 2,9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고, 서재지구구획정리사업 등 7건 509억 400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이나 자금을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재원의 효율성이 무엇보다 중요시되는 바 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이 134억 8,100만원으로서 전체 미수납액의 85.1%에 해당됨에 따라 미수납액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수감결과 다음과 같이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과 대책방안이 지적되었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현재 복식부기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있으나 프로그램의 활용을 위한 전문적인 인력의 부족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회계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회계 전문인력의 고용 및 승진 등에 인센티브 제도를 하고 인원을 보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최근 미국 발 국제금융위기로부터 시작하여 세계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바 특히 대한민국 소재 평택시는 쌍용자동차 법정관리 및 주변지역 토지보상 지연으로 인하여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평택시 하수도 특별회계는 (이하 “평택시”라 칭함)의 수용가 미수금도 전기대비 60%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당기 말 2008년도 분 수용가 미수금은 전기대비 매출채권보다 크게 증가하여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택시는 수용가 미수금 회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매출 대비 채권회수율을 보아도 알 수 있으나, 평택지역 경제상황의 악화에 따른 수용가 미수금이 최근에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감사 지적사항이 매년 되풀이되는 것은 공인회계사의 지속적인 지도와 회계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내용은 전반적으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특히 계속비의 경우는 사업변경시 연차별 예산액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시급한 분야의 예산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서에서는 연간 소요액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입찰잔액 등 집행잔액 외에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만큼, 방만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공공성과 수익성의 원활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경안과 결산안을 구분하여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추경안과 결산안에 대한 색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에 대한 답변을 국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 117쪽부터 12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기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 위원입니다. 119쪽에 정책개발 자금 및 대외협력, 이것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반기에 하시려는 겁니까?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처음으로 편성하는 사업비인데요, 우리시가 황해경제자유구역청하고 한중테크밸리 관련돼서 사실상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공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해서, 그 분야, 내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인천자유경제개발사업할 때 4년간 직접 관여하신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분하고 미팅을 해서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산출한 사항인데요, 1억 5,0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우선 금년도 하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5,000만원에 대해서 계상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정책자문료에요?

정책자문료도 있고요, 우리시가 어떠한 전략을 개발해서 자유구역청하고 도와 중앙에 맞서서 나갈 수 있나 그런 사항을 자문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분이에요? 한분이에요?

현재는 한분인데요,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법인인데.. 필요시에는 두 분도 가능할 수 있고요,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세요?

지금까지는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민대책위에서 중점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사업시행자, 한국토지공사 선정되는 것에 대해서 일단 반대 여론이 있고요. 그리고 일괄 보상이라든가 거주지를 우선 지정해 달라는 것 등등의 사항이 있는데, 이런 사항을 저희들 이 어떻게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전략을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인력이 없어서 대항을 못하시는 겁니까?

인력이 없어서 대응을 못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평택시 자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는 사실상,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모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다년간 그 업무에 실질적으로 참여해 오신 분, 그분하고 연관을 시켜서 자문 받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분의 프로필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종료가 됨과 동시에 즉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에 귀농인 농업인턴제, 이분들이 시설채소나 농업 하는 데 가서 무엇을 배우는 겁니까? 이분들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어떤 대상자들이 귀농인이에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올 6월에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래서 귀농을 해서 농업 창업을 희망하거나 잠재 농업 인력이 실무연수를 통해서 농촌에 영농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론을 배우는 거예요, 아니면 실습을 하시는 거예요?

일이나 실습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다?

일을 배우는 거지요 뭐, 그 전문분야.

그러면 평택이 고향인데 외지에 있다가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관외에서, 우리지역에 사시는 분 말고, 관외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3년 이상 거주를 하셨던 분이 우리지역에 와서 농촌 정착을 희망하는 분이 신청을 하면 선도농가와 약정체결을 해서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고향이 아니더라도?

말씀드렸다시피 3년 이상 대도시라든지 관외에서, 도시지역에서 사시던 분이 농촌지역에 와서..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얼마나 사셔야 해요?

우리 지역에 오신 분들은 또 농업인턴제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은 귀농농업인턴제 사업입니다.

이것도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121쪽에 청보리 재배 시범단지 70헥타 2개 지구인데, 이 2개 지구가 어디입니까?

오성지역에 재배단지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성에만 두 개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재배 많은 것이 안중이나 진위쪽에도 있지 않나요? 이런 것을 신청하는 곳이?

아마 토양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한 지력증진의 목적도 있습니다마는, 조사료, 그러니까 사축사료의 생산기본구축을 위해서 올해 처음 도에 신청을 해서 이루어진 시범단지사업입니다.

이게 종자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네, 종자 내지 복토기, 퇴비 살포기 등 이런 지원사업입니다.

종자하고 살포기 같은 것을 같이 해 주는 거예요?

주식회사 우리식품이라고요, 진위면 갈곶리에 있는..

떡?

떡하고 빵, 케이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거기 우리식품이, 일본에 떡 수출하는 데, 거기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도비 25%하고 시비 25%하고 자부담 50%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서 떡 수출하는 것이 많은가요?

수출양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뭔가가 있어야만 뭘 해 주는 것이지, 저희가 회사에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기도 콘테스트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지정이 돼서..

자료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적이랄까? 어쨌든 지역 기업체하고 평택시하고 뭔가 교류가 있어야 지원해 주는 것이지, 실적만 있다고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우리관내에 있는 업체이고, 실질적으로 도단위 기능대회에서 최우수 받은 업체이고, 또 도에서 아주 지정해서 지원하라는 지시가 있고, 그래서 저희 시비를 25% 부담하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먼저 해 준 것이 아니고, 도에서 뭔가가 됐으니까, 도에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지원해 줄 테니까 시도 이렇게 해줘라’, 그렇게 내려온 사업입니까?

네, 자부담 50%.

123쪽에 도시형 가로 휴지통 제작이, 이게 숫자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단가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100% 다 설치하고, 입찰잔액입니다.

예산을 아낀 거네요?

위원님들,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6개 부서, 2009 제2회 추경안과 2008년 결산안이 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 골고루 질문 하실 수 있게 개별로 짧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짧게 하라고 해서 짧게 하기는 해야 하는데 애초에 이번 정례회의 일정은, 저도 운영위원회 소속에 있지만 잘못 잡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 동안 이 많은 것을 다 한다는 것은 그냥 겉핥기식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런 의사일정을 가지고 봤을 때 뭐라고 할지 참 의문점이 있습니다. 오늘 다뤄지는 이 안건 만 해도, 자료가 한 지게는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정말 하루 동안에 해야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은 또 짧게 하라고 하니까, 어디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점은 있습니다. 우선 제가 119쪽을 질의 하겠습니다. 좀 전에 양경석 위원님께서 질의 한 내용 중에 정책개발자문 및 대외협력활동지원 5,000만원을, 전액 다 거기에 주는 거예요?

전액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문을 했을 경우에 자문료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 자문료로 다 나가는 거예요?

아니지요. 꼭 자문료라기보다도, 우리가 전략을 개발하는 사항에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파생되는 비용도 쓸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가령 정책자문료를 주거나, 황해경제자유구역이나 한중테크밸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문도 할 테고, 또 대응논리도 만들어낼 테고, 등등의 이런 것을 할 때에, 이 예산을 5,000만원을 주고 나중에 또 1억 5,000정도가 소요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다 그쪽으로 주는 것이면 저는 사실 이거 하나마나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100% 자문료가 아니고요, 거기에서 전략 개발함에 따라서 나오는 논리개발 같은 것을 할 때 추가로 필요한..

이 사항은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 예산이 만들어질 초기 단계에 논의가, 저도 잘 알아요.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별도로 제가 시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말씀대로 가령 자문료 내지는 황해경제자유구역과 한중테크밸리와 관련된.. 그쪽에 일방적으로 다 하는 것이 라면, 이것은 당초 목적에 50%밖에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에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무엇을 지원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는 측면이 있는 것인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조금 의미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사항은요, 일단 배경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성 위원님도 같이 동석을 하셨습니다만, 대책위원회에서 시장님과 면담 시에 시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저희들이 관철시키기 위해서 시장님과 숙의 끝에 정한 사항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어떤 정책개발을 위한 자문료 사업비의 일부는 되겠습니다만, 대책위에서 활동할 수 있는 비용 등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항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뭉뚱그려서 ‘어떻게어떻게 한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5,000만원을 세웠을 때는 금년도에 집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반기에 집행 가능한 것만,

내년도에 1억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5,000만원을 어떻게 쓰겠다 하는 것을 한번 줘 보세요.

아닙니다. 그 사항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별도로 한번 줘 보세요. 이것이 일반적인 자문만 구할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일반적인 자문료는 그렇게 많이 계상할 필요성이 없는데, 병행해서 시민들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산업환경국의 추경안은 사실 늘어나는 것 보다는 줄어드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청소행정과·환경위생과는 거의 삭감 일면도인데요. 어떻게 보면 칭찬해 줘야 하는 것인지 뭐라고 지적해야 하는 것인지 분간은 잘 안 됩니다. 가령 예산을 확정할 때에, 어찌 보면 터무니없이 잡아서 예산을 잔뜩 남기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아니면 잡았지만 절감을 해서 잘한 것이냐? 명확히 구분이 돼야하는데, 너무 많은 것을 다 삭감해 놔서, 이것이 진짜 제대로 된 예산운영이라고 해야 하는지 잘 분간이 안 돼요. 가령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 소형진공청소차 구입을 4억 3,000만원주고 구입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은 4억 8,000이에요, 5,000만원을 깎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깎아줄 수 있는 진공청소차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과다 계상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내에 있는 3개 업체에서 산출기초를 받아다가, 이것이 독일산인데요, 환율 관계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치고요. 그것뿐이 아니라 도시형 가로 휴지통 제작설치도 8,000만원 중에 2,400이 줄었어요. 줄이는 것은 지적할 일은 아닌데, 너무 예산이 과다계상되면 결국은 문제가 아니냐 이런 것이고, 또 재활용선별장 선별시설 교체 수리도 2억에서 1억 4,000 집행되고 6,000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네, 작년에도 선별장 파쇄기를요, 1억 9,800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억을 잡았던 건데, 이번에 입찰이 되면서..

그러면 2억을 잡을 때 너무 과다계상된 것 아니에요?

2007년도에도 1억 9,800를 주고 설치한 것이 있어서 산출기초를 2억으로 했었던 겁니다.

어찌 보면 이번 추경은 다른 연도의 추경과 다른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이것은 청소행정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요즘 세수를 줄이고 예산이 줄다보니까 다른 사업은 하긴 해야지, 그러니까 다 조정을 해 놓아서, 빼서 맞춘 인상이 깊다는 겁니다. 이런 예산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가령 이것은 최종적으로 마지막 예산을 정리할 때 그렇게 해야지, 지금 중간에 예산편성하려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쥐어짜듯이 해서 이렇게 조정하는 것은, 저는 이거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몇 개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 빼내고, 이렇게 한 인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운영이 정말 바람직한지 잘 모르겠고요. 127쪽에 전국 민물고기 축제, 이것이 진위천에서 하는 행사지요?

그렇습니다.

안하는 건가요?

올해 공사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사하는지 예상을 못한 건가요?

예상은 했습니다만, 저희가..

그러면 이 예산을 애초부터 잡지 말던지, 이 행사하기 전까지는 공사하지 말고, 그 뒤로 하던지 이랬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같은 평택시에서 사업을 하는데, 진위천에서 전국민물고기축제는 5월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7월 말 정도에 합니다.

7월 달? 7월 달인데, 불과 몇 개월 뒤도 계획이 없이 이렇게 잡아 가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생각에는 공사가 하반기에 시작이 될 줄 알고, 가급적이면 쉬지 않고 축제를 개최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나면요, 지금 말씀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다만, 하반기에 사업을 하는지 전반기에 하는지 이런 문제는... 경기도가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가 하는 것도 아닌 데, 같은 평택시에서 하는데, 그 정도도 이렇게 상호 협의가 안 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연속성을 가져야하는 의미가 있으면 진위천 그 사업을 뒤로 늦춰서라도 하던지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협의를 잘 안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

김기성 위원님, 조금 있다 계속하시고..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영란 위원입니다. 제가 117쪽부터 보겠습니다. 항만지원사업소에서 반환금등 기타잡수입으로 7,200만원의 기정액이 없다가 예산에 들어왔는데 이건 갑자기 어떻게 된 사업입니까?

그건 저희가 2001년부터 10억 4,000만원을 투자한 금액입니다.

2001년부터요?

네. 그래서 총 10억 4,000만원 을 투 자했는데 그것을 마지막으로 반환받은 겁니다.

매년 반납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한꺼번에요?

네, 매년 받아왔습니다.

매년 받아왔는데 이 액수는 올해 ...

나머지 금액만 받은 겁니다.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 했는데 120쪽에 귀농인 농업인턴제에서 아까 답변하실 때 도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귀농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인턴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우리시 거주와 관계없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시에, 물론 국도비 지원사업이긴 합니다만, 이분들이 귀농인 농업인턴제로 왔을 때 평택에 정착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평택만이 아니라 귀농하겠다는 의사만 표시했을 뿐이지 평택에 귀농한다는 것은...

그런 전제에서 이루어져야지요.

그러니까 평택으로 귀농한다는 전제하에 그분들을 받아들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첫 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착하는 지, 안하는 지 확인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겠지요.

그럼 이것은 올 연말이면 알 수 있습니까? 기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현재 6명이 신청을 해서 선도농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요?

올해는 지금 6개월 동안 사업을 하는 거니까요. 사업완료가 언제쯤입니까? 사업완료시점이요.

올 연말이면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내년 되면 알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업 관련해서 121쪽 되겠습니다.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에서 3,000만원이 늘었어요. 물론 국도비가 지원돼서 늘었는데, 국도비 늘어난 만큼 시비는 줄어들었습니다만, 전체적인 사업예산은 늘었는데요? 이것은 국도비가 늘었는데 왜 사업비도 더 늘은 겁니까?

증액사유는 한 농가가 화재가 나서 난방시설이 다 전소가 됐어요.

어디입니까?

청북면 고렴리에...

아! 네, 돼지농가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정한균씨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국비30%와 도비15%, 시비15%, 자부담20%, 융자 20% 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한15%요.

한 개소인데 사업비 전체가 늘어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까?

그 한 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그 밑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가공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HCCP인증 안전가공시설 생산지원, 도비, 시비 해서 50%, 50% 지원인데 이건 어디입니까? 축협입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주)우리식품...

HCCP도 우리 식품입니까?

진위면 갈곳리에 소재한 (주)우리식품입니다.

포장디자인도 관련해서 다 거기입니까?

네. 똑같습니다. 그 회사입니다.

물론 시설해 주는 것은 좋은데, 떡이 우리식품에서 평택쌀만 갖고 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것도 봐 주시고요. 다음에 일본수출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수출이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배는 10월-11월에 가야만 수출할 수 있고요. 이 떡에 대해서는 우리식품에서도 작년에 3만 3,600불을 수출을 했습니다.

작년에 떡을 첫 수출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가서 수출하는 기념식도 갔다 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홍보된 것과는 달리 냉동떡의 유통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이 포장재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건 꾸준하게 가셔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만큼 다방면으로 우리쌀 소비라든지 수출촉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하겠습니다.

한 번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다음에 수출실적이나 이런 데이터를 뽑아서 저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월별이나 아니면 분기별로 해서 주십시오.

네.

다음에 123쪽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 를 했습니다마는 소형진공청소차구입 관련해서 이건 입찰잔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남은 돈은 무조건 반납을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청소차 관련해서 또 다른 청소원차 5,000만원 상당의 청소차를 구입할 수 있다면 사도 되는 거 아닙니까?

5,000만원짜리 소형진공차가 없습니다.

도로에 보면 도로시설물들이 있잖아요. 물 뿌리고 청소하는 차는 얼마 입니까?

그것은 2억 5,000만원입니다.

단가가 그렇게 올라갑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에 125쪽에 환경NGO단체등 활동지원과 관련해서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의 참석수당을 계산해 놓고 이렇게 회의를 안 합니까? 환경위생과요.

그 사항은 당초 회의가 사업계획면적이 6만㎡ 이상인 행정계획상에서 환경성검토평가 했는데 그 사항이 법이 개정돼서 하나도 관계없는 것으로 개정됐어요. 그래서 회의를 미개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당은 당연히 지출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아주 위원회가 없어져도 되는 겁니까?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평균 환경성검토가 20회 정도는 합니다. 그런데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모든 행정계획이 환경성검토 협의의 대상이었는데 개정이 되면서 6만㎡ 이상만 환경성검토협의회를 개최해도 되는 것으로 개정하다보니까 상반기에 개정된 법적용을 해서 개최해 본 결과 2회 정도만 개최가 되었습니다. 과년도에 비해서는 개최수가 현저하게 줄다보니까 감안을 해서 이번 추경에 삭감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할 수 있는 범위가 줄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2회밖에 안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던지간에 교통영향평가나 사전환경성검토나 이런 것은 다 용역을 주잖아요.

이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부 용역을 줘서 들어와야 할 것이 따로 있고, 자체에서 환경성검토를 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 구분이 있습니다.

그럼 상반기에 지금까지 2회 했다면 하반기 때도 한2-3회 정도하면 1년에 5회정도 밖에 안 한다는 거네요.

정확하게 몇 회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상했을 때 보면요.

예년도에 비해서 상반기 한2회로 봤을 때 대부분 일정은 하반기에 조금 개최수가 많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보면 이 정도 삭감은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반기 것까지 남겨놓고 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청소행정과 소형진공청소차 관련해서, 이것은 추경은 아닙니다만 아까 차 말씀하실 때 2억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난 번에 저희가 임승근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도로시설물 관련해서 경찰서 직원들과 아니면 도로시설물 담당자, 본청, 안출, 송출직원들과 같이 타지차체에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갔다 오면서 그분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과가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물청소하는 청소차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구입의사가 있는 건지요.

검토해서 세워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재 도로시설물 청소를 물탱크차에 싣고 다니면서 손으로 닦고 있잖아요.

네.

그게 청소과 업무입니까? 도로시설물 닦는 거요.

그것은 저희업무가 아닙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125쪽에 또 하나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안내문고지서 및 발송 우편요금을 굉장히 절약을 하셨어요. 절약했다는 것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억지로 빼서 예산을 다른 데 쓸데가 있어서 삭감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것은 많이 보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어디에 쓰시려고 확 뺐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것을 삭감하게 되었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절약이라기보다는 특정경유자동차 관련해서 저희가 자동차관리법과 상이하게 특정경유자동차에 관련된 것은 저희시 환경위생과에서 별도로 안내문고지서를 전부 인쇄해서 발부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상자 차량소유자 입장에서는 별도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검사를 하라고 안내문이 나오는데 이것과 별도로 나오다 보니까 민원인이 혼란이 오고 또 불편이 있다는 많은 민원이 있어서 그런 민원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그것을 개선대책으로 해서 정기검사 통지서와 특정경유자동차에 관한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와 통합해서 통지를 하라는 식으로 법령이 개정돼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한곳에서 통합적으로 고지서를 발부하다보니까 저희가 특정경유자자동차 정밀검사안내문 고지서를 별도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전부 삭감시키는 겁니다.

지금 자동차관리법 법령이 개정됐다고 하셨는데 법령이 개정된 시기가 언제 입니까?

금년 3월29일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에는 확 줄어서 나오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송기철 위원님.

송기철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귀농인 농업인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이상 도시에서 살던 사람은 어느 도시에 살았던 다 된다고 하는데 도시가 시, 특별시를 얘기하는 겁니까?

귀농의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면 도시지역에서...

화성시나 평택시나 다 되는 거예요?

화성은 대상시가 아니고 서울이나 대전이나 그런 대도시지역에 거주..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와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턴제를 함으로써 평택시에 귀농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여건 같은 게 계획서나 농사를 임대차 한다든가, 자기 나름대로 평택시에 와서 살고 농지를 구입해서 할 수 있다, 또 대부분 보면 자연부락 단위에서 어릴 때 살다가 나가서 나이 먹으면 고향에 와서 산다고 결심한 사람들은 한 두명씩 주위에서 보고하는데 무작정 아무나 와서 6개월 동안 인턴제 했다가 ‘내가 오겠습니다’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진짜 평택에 애착을 갖고 이런 사람을 선발해야하고 또 토지라도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선발해 야 하는 게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농정책의 종합대책을 보면 농업창업을 원하는 분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융자 100%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말씀드린대로 2007년도 1월 이후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서 종사하시다가 농업으로 전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 지역에 이주하신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엄격하다고 할까요, 정착의욕을 가진 것을 파악을 해서 우리시 농촌지역에 안착을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함께 더불어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농하는 데 많은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혜택이 나열돼 있습니까? 다음에 줘 보세요. 얼마나 혜택이 있는지요.

세부지원사업별로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인턴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평택에 애착을 갖는 분들과 같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낫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123쪽 청소행정과요.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감액분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도비가 감액됨으로 인해서 시비까지 6,000만원 기정에 서 있는 것이 5,200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폐비닐 수거장려금은 현재 이 시점에 어느 정도 집행됐습니까? 지금 1억 3,000만원 중에요. 전액 다 소진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약46%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감액된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전국이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네. 경기도에서 지난 4월29일에 각 시군구별로 예산이 모자라니까 재배분해서 감액이 된 겁니다.

비닐수거장려금은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고 키로당, 톤당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키로당 100원씩인데, 마을영농회나 새마을회 같은 마을단위로 수집을 해서 자원봉사에 넘겨주게 되면 그 부분을 영수증을 받아서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지급되는 겁니다.

궁금해서 질의 했는데, 본 위원이 우리 평택시 전역을 돌아다니거나 확인하지는 않지만 제가 가까운 송탄 부락산 인근만 돌아다녀 봐도 수거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방치가 되어 있고요. 많은 등산객들이 다니는 부락산 인근만 해도 수거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게 단가가 약해서 그런 건지 왜 예산을 감액까지 해서...

이것은 농촌폐비닐이라고 해서 주로 농촌에서 영농 전에, 또 영농 후 다음에 가을농사철 전에 농사가을걷이 끝나고 그런 식으로 1년에 4번 정도 마을단위로 운영을 해서...

그러면 전국에 폐비닐수거단가는 키로당 아까 100원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동일하게 그 금액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평택시는 200원도 받을 수 있고, 300원도 지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007년도 까지는 인근시군과 격차를 두어서 많이 수거하기 위해서 200원씩 해서 차이를 주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인근 시군과 가까이 있는 농촌마을에서 그쪽은 100원 주고 우리는 200원 주니까 우리한테 그 물량을 주는 사례가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1키로에 100원씩으로 다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답변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이 이것 가지고 길게 질문 할 수 없지만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 감안이나 여러 가지 채산성이 없으니까 수거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또 자꾸 예산이 남으니까 감액이 되고 줄어드는 거 아니냐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요. 하여튼 농촌지역은 어떤지 모르지만 도심, 등산로에 전혀 수거가 안 되고 있어요.

등산로의 산 쓰레기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김기성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127쪽 전국민물고기축제 9,000만원, 사실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6회라고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이것을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질의 를 했고 문제점 지적한 것에 대해서 다시 제가 중복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지금 진위천 공사 시작되고 있습니까?

한창 공사중입니다.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기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타기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예산이 9,000이라면, 만약 이것이 당초에 예산에 책정되지 않았다면 9,0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산업환경국 내에서도 아주 필요한 사업에 책정이 돼서 집행될 수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잘못 판단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향후에는 축산과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에 있어서 심열을 기울이시고 앞을 내다보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119쪽이요. 공사·공단자본전출금, 경기도시공사전출금 34억은 무슨 내용이에요? 평택시에서 20억 4,000만원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건 오성산업단지가 임대단지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분양가를 일부 낮추는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공공시설에 관련되는 도로나 하수시설이나 공원이나 거기에 일부의 비용을 도와 시가 부담해서 저희가 비용을 낮추는 측면에서 지원이 되게 되어 있고 도비는 지난 번 본예산 에서 반영돼서 지출이 됐고요.

그러니까 34억이 별도로 왜 섰냐는 거지요. 총예산을 오성산업단지를 사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모자라서 34억을 투입한다는 거잖아요. 도비40%, 시비60%를 오성산업단지조성사업에 따른 공공시설비를 보조한다는 건데 산업시설 공급조성원가를 인하를 한다는데 시비를 60%씩 투입시킨 이유가 뭐예요?

도에서 공공시설비용을 총69억을 부담하기로 해서 도비를 13억 6,000만원을 세웠고 시비가 20억 4,0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35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이 돼서 저희가 도비와 시비, 도비는 기 세운거고 이번에 시비 몫을 세워서 이쪽에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산출기준에 의해서 이걸 했는지 모르지만 조성할 때 애시당초에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금액보다 더 오버해서 34억이 더 추가로 되는 거잖아요.

34억은 도와 시가 부담하기로 한 겁니다.

부담하는데 추가로 되는 거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가 아니고 당초에 도비와 시비와 약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본예산 에 재정이 없어서 그때 계상이 안됐던 사항입니다. 추가는 아니고요.

우리 예산이 없어서 추가로요?

예산부서에서 우리가 금년도 본예산 계상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시재정문제 때문에 당초예산에 못 올렸던 거지요.

그런데 내용에는 조성원가를 인하하기 위해서 시비부담금을 반영했다고 이런 식으로...

그것은 본래목적이요.

이해가 조금 안 가는데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없이 원래 있던 것을 본 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못 세워서 지금 추경에 세운다고 했잖아요.

네.

그 말로만 따지면 맞는데, 당초의 계획과는 달라진 거지요. 가령 이것을 지원 안하면 ㎡당 39만 6,781원 지원을 해 주면 34만 3,264원으로 임대분양가를 낮추려고 이걸 하는 거예요. 당초에 없는 것을요.

네, 한 5만 3,000원정도가 다운됩니다.

5만 3,000원정도를 낮추기 위해서 해 주는 건데 그 낮추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경기도가 40% 부담하고 평택시가 60% 부담하는 겁니다.

네.

제가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낮춰 주는 이유의 주된 목적이 뭐냐, 가령, 우리 평택시는 산업단지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굳이 오성산단에만 이렇게 낮추어야 하는 이유는 뭐고, 또 하나는 낮추는데 있어서 그동안 평택시가 직접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주로 경기도시공사를 통해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주체인 경기도시공사가 오히려 사업비를 60%내야지 어째 우리 평택시가 60% 부담을 하냐, 이 비율에 있어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평택시가 60%를 내야 하는지 답변을 해 보세요.

평택시가 60%라는 것은 전체 부담액 34억 중의 60%라는 거고요. 총 공사비 중에서는 도시공사가 92.9%를 부담하는 겁니다.

그건 맞는데, 그건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해서 자기들이 임대하는 거니까요. 그 내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에 추가적으로 보조하는 비용에 대한 34억원에 대한 60대 40으로 부담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체사업 90%이상을 경기도가 하고 있는데 이 보조비에 관련해서만 왜 굳이 평택시가 60%를 내야 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보라는 거지요.

그것은 외국 첨단제조업체 유치를 위해서...

첨단제조업체가 있는 것은 좋은데 이 사업 자체를 경기도가 주관해 온 사업이란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경기도가 92.9%를 경기도시공사가 맡았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 보조하는 것만 왜60%를 평택시에서 부담을 하냐는 거지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기도가 92.9%의 부담으로 해서 34억도 분배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무리라면 최소한 평택시가 적게 해야지 어떻게 더 많아지냐는 거고요. 왜 그리고 여기는 34억이란 돈을 들여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냐는 겁니다. 가령 여기뿐만 아니라 산업단지라는 것이 평택시에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당연히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하는 거지만 왜 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보라는 겁니다. 이걸 왜 이렇게 해 주는 지를요.

아까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분양원가를 낮추는 효과이고요.

그러니까 그건 원론적인 얘기고요. 그건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 현상 아니겠습니까? 왜 분양원가를 낮추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평택시가 오성산단 하나라면 그 얘기에 대해서 굳이 얘기할 것 없어요. 다른 데도 다 비슷한 현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왜 여기만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그런 방법이 적용되어야 하냐는 겁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에 100% 충족은 안 되겠지만 여기는 외국인전용단지입니다. 그래서 30% 이상 외국자본이 있는 그런 기업을 유치하고 또 황해자유구역, 평택항을 겨냥하는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측면에서 2005년부터 조성됐는데 현재 입주하겠다고 하는 기업이 현실적으로 도차원에서도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분양계획을 도에서 조정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를 국내기업에 분양하는 것으로도 검토하는 것으로 단가를, 외국기업을 위해서 분양하기 위해, 조성하기 위한 이 단지가 도저히 현재 경제적인 여건,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낮추려는 취지로 일부 부담하는데 저희가 지분으로 참여가 됐고요. 또 위원님 말씀대로 도가 예를 들어서 4:6으로 우리와 바꾸었으면 했는데 그것은 정책적인 배려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아까 본 위원한테는 계속사업비 일부라고 해 놓고 지금 봤을 때는 이게 조성원가를 인하하기 위해서 새로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은 뭐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자꾸 허위보고 하시는 거잖아요.

허위보고가 아니지요.

아까 분명히 제가 물었을 때 이게 조성사업비냐, 그래서 계속사업비의 일환이냐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했잖아요. 본예산 에는 안 세워서 그렇다고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본예산 에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산업단지공급조성원가를 인하하기 위해서 시비에서 투입을 시키는 거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34억이 별도로 성립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말씀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별도로 선 건데, 당초 금년도 본예산 에 계상을 해야 하는데, 본 예산에 계상할 우리시 재정형편 때문에 세우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세운다고 말씀 올린거지, 다른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요. 이해에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됐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난 공사비를 계속 이월로 해서 사업비가 모자라서 해 놓은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별도로 세워서 조성원가를 다운시켜서 분양한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셨다면, 됐습니다.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당초계획대로 했을 때 외투기업을 유치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해 왔는데, 최근 경기도 안좋고 또 분양가도 높다보니까 이렇게 해서 분양이 안 돼서 분양가를 낮추는 측면에서 지원한다, 또 하나는 그래도 안 되니까 국내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열어보겠다는 거잖아요. 분양가가 높아진 이유를 따져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92.9%로 할 때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평택시가 돈을 내라 해서 무조건 내는 평택시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분양가를 낮추는 문제를 왜 여기서 별도로 재원이 들어가는 쪽으로만 생각하냐는 겁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분양이 안 되는 문제를 이렇게 한다고 분양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동안 경기도가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면, 그 얘기는 일부 적용되겠다 싶어요. 그러나 지금은 분양가가 일부 비싸다, 안비싸다의 문제만 가지고 외국기업이 들어오냐, 안들어오냐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해야지, 분양가만 내려주고 만약 또 분양이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내릴 겁니까? 저는 특별하게 분양가를 내리기 위해서 시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고요. 하는거라면, 이 사업을 주관했던 데가 분양가를 어떻게 하면 내릴까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 주어야 한다는 거고, 이것을 줄이던지 어떻게 해야되냐, 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경기도와 평택시가 분담하는 비율이 최소한 경기도가 많아야 하는 거 아니냐,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평택시 땅에서 하는 거 외에 뭐가 있었냐는 거예요. 경기도가 이 사업에 평택시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도 안주고 자기들이 처음부터 해 오고 나서 이제 와서 부족하니까 돈 내 놓으라고 하면 우리가 더 많이 주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원근거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면 총 공공시설사업비가 전체가 205억입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47억 6,000만원이고 시비 부담하는 게 54억 4,000만원이고 도시공사가 103억 인데요. 금년도에 우리 도비가 13억 6,000만원이고 시비가 2억 4,000만원, 도시공사가 3억 5,000인데 지원근거는 도에서 지시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산위법에 의해서 부담하는 비율에 의해서 하는 거지 맹목적으로 우리시가 부담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산출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그 얘기는 접어두고, 이 사업이 최종 마무리 짓는 시점까지 경기도가 오성산단을 할 때 당초계획 된 사업비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거의 매듭지어지는 단계에 왔는데 막상 분양을 해 보려고 하니까 분양이 잘 안 되니, 안 되는 이유를 여러 가지 해 보니까 그 중에 분양가가 높더라, 그래서 그 분양가를 낮추는 방법을 하나의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채택하겠지만 그 중에 분양가 낮추는 문제를 하는 거라면 왜 굳이 여기에 평택시가 그 많은 예산을 비율로 해서 넣어주어야 하냐, 산위법이 뭔데 우리가 이 예산을 별도로 투여시켜야 하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분양가를 낮추는 방법에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 온 경기도시공사가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방법을 찾다보니까 도저히, 별도로 공공용지라고 했습니까?

공공시설용지입니다.

공공시설용지라는 것이 처음에 없던 게 중간에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에 이 사업을 할 때부터 있던 겁니다. 그런데 전체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분양가가 안 낮아져지니까 문제라고 했을 때, 그 얘기는 이해는 되지만 왜 우리가 60%를 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사항은, 산위법과 관련된 사항은...

산위법이 뭐가 어떠하다는 거예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네요. 오성산단의 보상비라든지 산단을 조성하는 사업비라든지 이게 초과가 되다보니까 설계변경, 기타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초과가 되다보니까 34억을 더 세운 거네요.

맞습니다. 조경사업과 전기공사...

여러 가지요. 그걸 다 더해 보니까 분양가에 상당히 초과가 되니까 34억을 경기도시공사와 평택시와 40%, 60%해서 분담하자는 내용이네요.

그건데 왜 우리가 60%를 내야 하냐는 거고, 당초에 그러면 이 사업을 처음에 할 때 분양가는 얼마로 계산했었어요? 그건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얼마에 분양하겠다는 것이요.

제가 공영개발과장으로 산업단지개발한 경험이 잠깐 있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산위법에 공공시설비는 보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취지가 지역들한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공시설비만 국비와 지방비로 설치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부터 설계할 당시에 공공시설비 자체를 공공시설비만 따로 떼어서 국가에서 얼마, 도에서 얼마, 시에서 얼마 하는 식으로 기준에 의해서 분배를 해서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위법에 국가와 도와 시가 비율을 정해 놨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지 비율을 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하는 것이 이걸 하더라도 왜 평택시가 이렇게 많이 하냐는 겁니다. 산위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왜 평 택시가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한 사업에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이 부담을 하냐는 거예요. 그럼 평택시가 경기도에서 얘기하는 대로 다 받아주었다는 얘기 밖에 더 되냐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내역을 보면 전체 한1,500억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도가 3.3%, 시비3.8% 정도로 부담하면서 저희가 공공시설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205억 들어가는 것 중에 저희가 일부 부담을 하게 되는데 당초에 도비와 시비 부담되는 내역고지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가 왜 도 보다 더 부담하냐는 것은 별개로 하고 내역은...

그게 평택시가 왜 이렇게 많이 부담해야 하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평택시가 예산이 많아서요? 우리 경기도에 이렇게 해서 다른 시와 하는 데가 있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는 데가요? 과장님, 있어요?

하여튼 외투기업은 저희가 99% 이상...

질문 의 답을 다른 데로 가지 말고요. 이런 데가 있어요? 경기도 내에 이렇게 하는 데가 있냐는 거예요. 공공시설 하는데 있어서 산위법에 따라 하는데, 시가 이렇게 더 부담을 많이 하는 사례가 있냐고요.

그 내용은 한 번 데이터를 찾아보겠습니다.

데이터도 없이 무조건 달라면 주는 건가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래서 한다, 뭐가 나와야지, 아무런 근거도 없고 달라면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주는데, 다른 데 봤을 때 그게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든지요. 전혀 파악도 안 되고 달라는 대로 주는 것은...

위원님,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위법에 공공시설 사업비는 지원대상으로서 부담비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20%, 시군비30%, 사업시행자 50%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07년부터 저희가 부담이 2007년도에는 15억, 2008년도에는 19억, 2009년도에는 20억 4,000만원으로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비40%면 당연히 시비가 60% 되는 거기 때문에 시비가 지원하는 거지, 우리시가 근거 없이 지원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산위법에 비율을 정해 놨다?

네.

아까는 없다고 하다가 갑자기 있다고 하고요.

잘 숙지하고 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쪽지를 받아서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국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산업환경국소관 2008년 회계연도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8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책자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국소관 2008회계연도결산안 267쪽부터 493쪽까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특별회계 1,063쪽부터 1,064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쪽부터 보겠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전시회 참가지원비 2,200만원 중에서 보면 참가를 별로 안하셨어요.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왜 전시회는 참가를 안했습니까?

이 사항은 당초에 우리가 계획된 업체보다 수요조사 했는데, 첫째로 업체에서 희망을 안했어요. 우리들이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려면 여러 차례 방문해서 가능하면 계획된 기업체가 전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행정의 우선순위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업무, 또 인력문제 등 해서 계속적인 촉구를 못해서 일단 참여를 못했습니다.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인데 어디에 주었던 사항이에요?

기업체분들이 그런 박람회에 참가할 때 마다 저희들이 민간보조지원 해 주는 사업인데 기업체에서 참가자체를 안하니까 민간보조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코트라나 아니면 킨텍스 같은 데에 전시하는 거지요?

작년에는 그렇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기업체들이 어차피 자기회사를 PR도 해야 하기 때문에 PR겸 수출진로도 확보해서 지금은 희망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당초 계획한 것 보다 그 이상 가능한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업체에서 희망을 안했기 때문에 불용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무조건 세울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요조사 다 해서 정작 필요한 업체가 나온 다음에 그 때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세웠습니다.

다음에 276쪽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여기도 보면 위원회 회의가 한 건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것은 왜 안했습니까?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자체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여기 위원회 위원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에서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한 번도 안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일단은 이 사항도 행정의 누수가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각별히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회가 보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위원한 지 3년차인데 3년 동안 한번도 위원회 참석연락 오라고 연락 온 적도 없고, 무슨 회의 한번도 간 적이 없는 위원회가 몇 개있습니다. 이것도 그 중의 하나 같은데, 그러면 과감하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비슷한 위원회들은 통폐합을 하셔서, 이렇게 일년 동안 한 번도 안 한다는 것은 아무리 이 위원회에서 할 일이 많더라도 심의할 일이 없다는 것은, 없어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위원회를 없애야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은 우리시 전체적인 저희 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우리시 전체가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귀속력이 없는 위원회는, 예를 들어 법에 명약관화하게 지정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판단해서 통폐합이 가능한 쪽으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올해는 이것과 관련된 예산은 상정 이 안 되는 겁니까?

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자문을 구한다든지 그런 내용보다는 공공요금을 심의하고 결정해 주는 위원 회기 때문에 이 사항은 수도요금이나 교통요금이 인상됐을 때 인상의 요인이 맞는지 안맞는지를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고 승인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를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회의 자체가 없었다는 것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다른 위원회와 분명히 통폐합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지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요. 다음에 289쪽에 보면 농업경영인 교육훈련 지원이라든지, 밑에 평택시 농업경영인대회 지원 4가지요.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여성농업인 경기도대회, 전농연 경기도 대회 지원관련해서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양쪽에서 다 합니까? 똑같은 사업으로요?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 지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있는 그대로 농업인 사기진작 차원에서 경영인 전국대회라든지 나와 있는 대로 여성농업인 경기도 대회, 전국농업인 연합회 경기도 대회, 이런 등등에 지원해 주는 자체 시비입니다.

그러면 농기센터 사업도 보시면 알지만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도 도대회, 전국대회, 분야별로 다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예산과목과는 틀리는 내용입니다. 중첩지원은 아닙니다.

그럼 도대회 한 번은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해 주고, 또 한번은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내용과는 틀립니다.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똑같은 사업명으로 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어쨌든간에 이런 것은, 물론 틀린 사업이니까 한 가지 사업으로 양쪽에서 돈을 다 주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한쪽에서, 기술센터에서 몰아주든지 아니면 농업정책과에서 다 가져오든지 해서 한꺼번에 제대로 지원해서 교육을 받든 대회를 하든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중첩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291쪽에 아까 귀농 관련해서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농업인턴제는 우리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 한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없습니까?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오히려 사용한 금액보다 잔액이 더 많이 남았네요. 291쪽 중간부분이요.

도중에 2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당초 사업대상자를 4명을 선정했었고 다시 추가로 3명을 선정해서 7명이 농업인턴제로 활동을 했었는데 중도포기로 4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두 명이 중도포기 했습니까?

네.

중도포기 한 이유가 뭡니까?

다니다 보니까 실제로 적성이 안맞는지 그런 사유로 해서 포기를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신청자가 많은데, 선착순에 의해서 했든 어떻게 했든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하다가 중도에 포기되면 그 사람한테 그동안 들어간 돈 다 받아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동안 인부임 쪽으로 한 거니까 사역한 일수 계산해서 집행한 금액입니다.

농업인턴제를 지원해 주는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아까 귀농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의 도시민으로 하여금 농촌사랑이나 아니면 우리지역의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와서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 때문에 지원한다고 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인턴제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업의 목적이요.

농업인력의 선도농가의 실무연수를 통해서 농업인력을 유입시키고 영농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영농정착을 하기 위해서 한건데, 중간에 하다가 사업을 포기해서 일종의 사역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을 했으니까 반환을 안하고 나머지 안 한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남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업의 목적과 부합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신청자가 없어서 하겠다는 사람 무조건 다 된 것 같으면 모르지만 정해져 있는 예산에서 신청자가 많은데 거기서 선별해서 했다면 다른 사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못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따져봤을 때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지요. 다음에 여기 창업농후견인자 지원해서 나머지 7명외 2명이 그만두어서 5명 남은 사람들 한 사람 앞에 2만원씩 나누어 준 겁니까? 창업한사람들이요? 다 창업한 거 아니고 몇 명이 창업을 했습니까? 1,000만원 준거요. 농업인턴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은 후에 창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1,000만원은 몇 명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별도로 창업한 인력에 대해서 추가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농업인턴제 지원 관련해서는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처음에 선별할 때부터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서 중간에 포기했다고 하면 분명히 일을 시켰든 어쨌든간에 처음에 사업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저는 돌려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에 그 사람이 또 신청에서 중간에 포기하면 어쩔겁니까? 계속 그렇게 안하면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은 분명히 토해내야 한다고 봅니다.

일한 노동력 제공 대가로 한 거니까 나름대로 농촌일손돕기의 해소도 있는 거고요.

애초부터 농촌일손돕기 사업으로 간다면 상관없는 건데, 이 사업의 목적은 농촌일손돕기가 아닌 거잖아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성격이 농촌일손돕기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그 밑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와 자녀학자금 관련해서 이게 항상 해 마다 위원님들께서 나온 말씀인데 올해도 또 남았거든요. 실제적으로 보면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이렇게 많아서 예산을 못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라리 예산이 없어서 못 받는다고 하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조건이 까다로워서 신청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3년 동안 내내 말씀드렸는데도 올해도 또 남았거든요.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건을 완화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한 연찬을 해서 가능하면 위원님도 다시 한번 상의할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으면 제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268쪽에 기업지원센터운영지원은 그냥 5,000만원을 지원하면 끝나는 거예요? 기업지원센터에 5,000만원주면...

정산을 하지요.

그런데 정산해 보니까 5,000만원이 딱 들어갔습니까? 이거 거기에 그냥 주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이 답변 하시던지요.

상공회의소에 저희가 운영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용상은 워크샵이나 유관기관 임직원 간담회, 가을음악회 등으로 해서 상의된 것으로 해서 정산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딱 5,000만원 지원했는데 5,000만원이 딱 맞았어요?

하여간 맞춰서 들어 왔습니다.

여기 5,000만원 중에 기업지원센터 한 사람의 급여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내용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인건비 보다는 일단 상공회의소의 기업애로 사항을 전담으로, 발로 뛸 수 있는 공간역할을 그쪽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인건비가 얼마였어요?

인건비는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논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에 관리운영비 속에서...

예전에 이거 세울 때 인건비를 얼마 준다고 했잖아요. 이게 논란이 너무 많았던 거라...

인건비는 저희가 솔직히 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센터에 우리 공무원이 나가 있는 6급, 이 분은 어차피 해당사항이 없고요. 거기에 한분이 있잖아요. 센터소장인가요? 이 분은 그러면 무보수입니까?

무보수는 아닙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인건비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5,000만원 중에는 없어요?

하여튼 5,000만원은 상공회의소의 여러 가지 사업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일단 지원해 주는데...

그러니까 맞춰서 하는데...

그 속에는 인건비는 현재는 안들어 있습니다.

없어요?

네.

제가 예전에 했던 회의록 줄까요? 이 당시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이 됐던 이유 중 하나가 왜 거기에 인건비를 주어가면서 하냐고 했던 겁니다. 인건비는 없다고 했어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관련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73쪽에 재래시장 노후시설 보수입니다. 노후시설보수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한 거지요? 가령, 안중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도 비가 많이 오면 공사가 잘못돼서 빗물이 넘쳐서, 차양막 공사 하는데서 넘쳐서 넘어오는데, 그것을 제가 벌써 2006년도, 2007년도 두 번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그것도 한 거예요?

그것은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상 재래시장노후시설 보수는 당연히 해야 하는건데 설치해 놓고 얼마 안 돼서 노후시설이라고 해서 보수하는 것은 안맞는 것 같아요. 애초부터 공사를 하고 기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노후가 됐으면 모를까 해 놓고 돌아서서 다시 한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관리감독을 잘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275쪽에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인데, 이것은 집행사유가 미발생 됐다고 해서 2,900만원, 집행잔액이 보조금으로 집행된 게 5억 6,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중앙 동의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7년에 일단 부지매입을 하고 나머지 잔액을 이월해서 시장의 환경관련 되는 시설에 쓰려고 사실 욕심을 부렸는데 주차장 조성 목적 외에는 사용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럼 애초에 예산수립이 잘못된 거네요.

아니, 애당초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부지매입을 하고 돈이 조금 남았지요. 남은 것을 저희가 다른 데로 시장 안에...

그러니까 다른 데로 쓰려고 했던 건데 그게 용도가 안 맞는다?

네. 용도가 안맞아서 굳이 반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토지보상액이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불용액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조금이면 국도비가 있는 건가요?

국비가 80%, 도비가 15%입니다. 도비만 반납을 하고...

반납한 게 5억 6,000만원인가요?

나머지는 시재정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전통시장 공공마케팅사업해서 계획자체가 변경돼서 아예 집행을 안했는데, 이것은 왜 그래요?

이것은 서정시장에 추석전후로 해서 저희가 경품행사든지 등등해서 이벤트 홍보 행사를 하고자 했는데 행사의 소요예산이 한3,000만원 듭니다. 자부담이 900만원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부담 900만원을 부담할 의지가 부족하고 부담을 못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겁니다.

자부담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전체를 다 안했다?

네.

278쪽에 노사정파트너사업이라고 해서 3,900만원 집행했어요. 금년도 2009년도는 예산이 더 늘어났잖아요?

네.

이게 어떤 거예요? 성과는 있습니까?

하여튼 노사정 관련해서 특히, 노사와 관련돼서 노조에서 하는 일들을 기술적으로 저희가 커버해 주고 또 전문기관에 노사화합을 위해서 노사간의 분쟁이 발생되기 전에 여러 가지 기법을 동원해서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예방차원에서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노사정 발전시책 추진을 거의 집행이 안 되네요.

그거에 관련돼서 집행부는 그냥 반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반납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이 덜 한건지...

업무추진비기 때문에...

아직 못한 거예요?

네.

노동단체지원금으로 해서 5,000만원입니다. 산업단지에 체육대회경비는, 이것은 한국노총에 가는 거고요. 노사정 해외연수는 말 그대로 노사정에 있는 성원들이 가는 건데, 여기에 민주노총도 같이 가요?

민주노총이 참여했는지 모르겠고...

여기에 참여 했잖아요.

저희가 하여튼 노사정해서...

노사정인데 여기 보니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같이 노사정해외연수를 갔단 말이에요. 실제 갔냐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안 갔습니다. 확인할 것도 없어요. 안간 것을 여기에 갔다고 하면 그게 우스운 거 아닌가요? 애초부터 노사정 해외연수는 민주노총은 끼지를 않고 껴 주지도 않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여기서 마치 같이 간 것처럼 하면 문제잖아요. 본격적으로 같이 협의해서 같이 끼게 하든지...

위원님, 이 사항은 전에 한국노총과 의장님과 직접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분들이 100% 확실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대화도중에 분명히 요구하는데 민노총에서 거부한다, 희망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도 말씀이 계시고 하니까 저희들이 금년부터라도 다시 한번 충분히 민노총과도 저희가 대화를 나누어서...

그건 분명하지 않은 얘기기 때문에, 꼭 민주노총을 끼워주라 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안간 것을 간 것처럼 한 것이...

여기 노사정 해외에서는 민노총이 갔다고는 안하고 그 위에 노동단체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한노총과 민노총이 포함된건데 노사정해외연수는 민노총이 포함이 안 된 것으로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다시 받을 수 있다, 이건가요?

당초에 2007년도에 4개지구 했는데 그 준공시기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는 건물의 지원분이기 때문에 시기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3개지구는 저희가 반납을 했습니다. 대신 지경부(지식경제부)로 하여금 사업이 준공되는 시기에 맞춰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지경부와 사업계획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반납했는데, 할 때 되면 맞춰서 하는 것으로 이미 얘기가 되어 있다는 거지요?

네.

285쪽에 평택도시공사전출금이 있습니다. 그동안 총 몇 차례에 걸쳐서 얼마 가 전출됐어요? 이것은 2008년도 뿐만 아니라 그 전까지, 지금 파악이 안 되면 나중에 언제 얼마씩 도시공사로 전출됐는지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08년도만 말고 도시공사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최근까지요.

평택도시공사가 작년도에 발족됐기 때문에 그 이전은 전출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304페이지 하단부에 노후소교량 재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오히려 집행내역 예산액 보다는 남은예산이 더 많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할 데가 없어서 남은 거예요? 소교량이라고 하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소교량 사업은 창내3리와 삼계리 중앙배수로 사업이 두 군데였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 사업 중에서 봄에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제반여건이 남지 않아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 밑에 창내3리와 삼계리 노후소교량 재설치는 별도로 있잖아요. 그것 말고 그 위에 노후소교량 재설치 사업이 또 있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창내3리와 삼계리는 별도로 설치하는 예산을 따로 가지고 있고 제가 질문 한 것은 304쪽에 있는 노후소교량재설치에 1,361만 8,000원을 집행했다고 하는데 남아있는 예산집행 잔액이 2,638만 2,000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이것은 창내3리와 삼계리가 아니잖아요.

이것도 창내3리와 삼계리 중앙배수로 두 개소 설계 사업분입니다. 사업비의 5- 5.3% 설계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창내3리 사업은 제외가 되고 그 중에서 삼계리 중앙배수로 사업비 설계비가 반영이 된 금액입니다.

다른 지역에도 노후소교량 같은 경우에 교체할 생각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농수로 같은 경우에, 이 교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량이 오래돼서 가장자리가 손실된 곳도 있고 지금은 농기계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예전에 소규모의 농기계는 다니는데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농기계가 커져서 다니는데 굉장히 어려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얘기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남았다고 하니까, 보통 다른 지역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손을 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기왕이면 앞으로 남기지 말고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차년도에도 그런 곳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노후화된 교량에 대해서는 현지 실태점검을 통해서...

현덕면도 보니까 많더라고요.

현덕면은 정주권 사업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정주권 사업하는데는 그걸로 하면 되는데 정주권 사업 외에 대상지역이 아닌 곳에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읍면에도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것은 시급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노후교량 뿐만 아니라 용배수로 문제도 집행잔액으로 반납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나 2,500만원을 불용액 처분한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을 한 곳이라도 공사를 더 했으면 불용액이 생기지 않겠느냐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어떤 단위사업을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나 그 이상 들어가야 하는데 2,000만원, 2,500만원이 나오면 사업자체가 추진이 어려워서 불용액 처리했다고 하는데 제가 담당계장님과 과장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금년도부터 만약 단위사업이 예를 들어서, 100미터나 200미터의 기존의 단위사업을 못할 때는 그 예산에 맞는 만큼만 공사했다가 부족한 공사비는 다음 년도에 예산편성 한다든지, 아니면 본예산 에 안 되면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이어서 공사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요. 바로 그거지요.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은, 다른 것을 하다보면 지금 말씀대로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하면 된다고 보고요. 또 부족하면 추경이나, 이렇게 확보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전체적으로 농기계가 대형화 되면서 보완해야 할 소교량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건 행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능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336쪽에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업소신고포상금을 29만원을 했어요? 이게 몇 건이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요. 29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주었는데, 이게 몇 건입니까?

정확하게 신고건수와 건당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29만원이란 것은 건수가 별로 안 되겠어요.

어느 것은 10만원짜리도 있고 어느 것은 상품권으로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상품권을 주더라도 이 예산에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품권은 어디서 따로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 지금 말씀대로 어느 건은 10만원이라면, 10만원으로 따지면 몇 건이 되나 싶어요. 두 세건 정도...

많지는 않지만, 정확한 숫자를 제가 기억이 안나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몇 건인지 알고 싶은 건 아니에요. 안줘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했을 때 실효성이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축수산과 349쪽이요. 여기 보면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에서 집행잔액이 있고, 이것은 전에 답변하실 때 보니까 학생들이 우유를 선호하는 게 떨어진다고 답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49쪽에 보면 우수축산물학교급식 지원사업이 한3분의 1정도 남았네요. 이렇게 남는 이유는 뭐지요?

일단은 학교우유급식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은 먼저 번,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남는다고 해서, 많이 남는 이유가 백색우유를 기피한다고 해서 저희가 가공우유도 지원을 해 달라고 농림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농림부에서 연찬회 때 금년도에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은 저희가 3억 6,000의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저희가 당초 사업신청은 55개학교에 5만 3,000명을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배정이 도에서 3억 6,000만원을 배정받아서 저희가 다시 학교를 조사를 했더니 31개교에서 다시 하겠다고 해서 지원을 했는데 학교자부담이 또 20%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신청할 때는 한다고 신청을 했다가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잘 집행이 안 돼서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우유문제는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나와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대체를 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91쪽에 김준배 위원님 말씀대로 평택항종합개발연구용역 문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요. 그 밑에 경기평택항만공사지원금이 있습니다. 4,100만원이 남았는데 남은 이유는 뭐가 있어요?

집행잔액입니다.

왜 이렇게 남는 겁니까?

항만공사에 지급을 하고 결산을 받아서 남은 잔액입니다.

여기 항만공사에 지원금도 임금성격이 많이 있잖아요. 급여성격이요.

일부 급여성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9,4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저에게 주세요. 구체적으로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기업경제과 상공회의소에 있는 5,000만원이요. 기업지원센터도 같이요.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쪽에 옴부즈만 활동비요. 활동을 안 한 겁니까? 회의 한 번만 했으면,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한 거 아닙니까? 위원회 개최를 1회만 하고 말았네요? 이 때 2008년도에는 경기가 좋아서 기업애로사항이 별로 없었나 보지요?

옴부즈만 자문회의를 한 번 밖에 못했습니다. 앞으로 운영의 내실을 기해서, 2008년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는 저희 같은 옴부즈만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고 자문위원회의도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업SOS운영조례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도 안 되는데 이게 되겠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못썼다면 예산편성에서 제외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올해도 예산을 똑같이 세웠는데요.

올해는 쌍용자동차의 협력업체인 어연한산의 진현태 사장님이 옴부즈만이기 때문에, 올해 경제도 어렵고 기업을 관련해서 실질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올해는 쌍용 사태 같은 것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올해는 옴부즈만 위원님의 활동을 사실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활동하시는데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아까 선배님들 말씀하셨지만 3년 동안 한번도 안 한 위원회가 있듯이 이렇게 아무 내용이 안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없애야지요. 위원회에 600얼마라면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예산을 세워줘도 못하는 위원회를, 이렇게 많이 세워놓은 다른 위원회가 많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회의수당만 책정돼 있는 게 태반인데요. 여기에 실비, 활동비까지 책정해 놓았는데도 돈을 못쓴다는 것은, 또 다음 해에 똑같은 예산을 또 똑같이 세워놨네요. 그리고 275쪽이요. 전통시장에다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지금 주변여건이 굉장히 안좋아서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도 국비를 따온건데 이렇게 이월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동에 주차장을 조성, 부지매입을 하고서 남은 잔액입니다. 남은 잔액을 다시 저희가 2007년도에 사업을 하고 2008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그 돈을 사실 시장에 재투입을 하려고 했던 금액입니다.

서정시장 같은 경우도 처음에 사전검토가 제대로 잘 안돼서 그게 애로가 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요지에 주차장을 하고 시장을 잘 찾아올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해야 하는데 처음에 그런 검토가 안됐던 거 아닙니까? 또 협의도 안됐고요.

중앙시장은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시장상인회에 무료위탁관리해서...

서정시장이요.

중앙시장은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은 잘 됐는데 이제 서정시장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접근성 외의 문제도 있었고요.

그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정시장은 본래 도시계획 외나 생계형 절차를 작년에 밟아서 토지보상이 들어갔어야 하는데 행정절차를 작년에 미이행해서 사고이월 시켜서 금년 3월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한 번 보류됐었어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위원님들이 충분한 사업성을 인정하고 또 부지확보나 이런 것을 다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돼서 지금 협의보상 단계에서 조기집행 관련돼서 협의보상 하는데 아마 이것은 금년도 사업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그런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정시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근처에 홈플러스란 대형마트가 있어서 더 더욱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속히 더 빨리 해야 하는데 행정이 잘못돼서 이루어진 것은 그 시장한테는 손해 아닙니까?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299쪽에 보니까 슈퍼오닝 택배상자, 포장재 지원에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포장재 제작비 같은 경우는 86만원이네요. 포장재 제작은 3,200만원으로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지요?

포장재에 있어서 안중농협에서 당초에 17만매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정산 결과 택배를 많이 못해서, 사업량이 적었다는 얘기지요. 덜 한 관계로 안중농협에서 신청을 덜 해서...

포장재가 쌀 같은 경우는 안중농협만 있나요?

각 농협과 오성농업회사라고 있습니다.

전체에서 이렇게 남은 거예요?

네, 농협 내지 농업회사에서 조금씩 남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생산물의 포장도 중요하지만 지금 봤을 때 슈퍼오닝 농산물 생산할 때 시설비 같은 것을 지원, 또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아마 예산편성 하기 전에 8월부터 10월까지 농민들 각 단체에서 얘기했을 때 농민들이 원하는 게 굉장히 많지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큰 예산부터 아마 적은 거, 몇 천만원부터 몇 억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몇천만원짜리도 못해 주면서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슈퍼오닝, 농산물 생산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사업을 몇천만원 짜리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업무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장지에서 남는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굉장히 잘못된 거지요. 너무 과다책정을 해서요.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안중농협에서 포장재를 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슈퍼오닝 생산물을 생산하는 게 먼저지, 그래야만이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300쪽에 직거래행사지원에서 잔액이 150만원 남았는데, 농협에서 작목반 같은 데서는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것은 직거래장터등에서 사용한 부스설치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설치비 말고 실비 같은 것을 조금이라도 보조는 해 줄 수 없는 겁니까? 꼭 설치비만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 방면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작목반분들한테 크게 주어서 좋은 게 아니고 일정부분 식사비라도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굳이 남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그런 것은 아마 거기에 있는 단체들이, 그분들이 진짜 봉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한테 협의를 잘 해 보셔서 부족한 게 뭔가, 큰 것은 그분들이 원하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장시간 동안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건 우리가 5대 의회 올라와서 2008년도 회계 결산안은 대표 송기철 위원님께서 하셔서, 전문 회계사가 했기 때문에 결과가 다 나왔고,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기정예산이 얼마인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트집을 안 잡을 게 없습니다. 왜 집행부에서 어렵게 예산을 세웠는데 이걸 이렇게 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짚자면 전부 다 집행잔액에 금액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씩 다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만,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이유를 대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내용을 거치면서 집행부도 나름대로 해 보려고 하는 가운데 피치 못할 사항이라기에는 좀 그렇고요. 최선을 다하는 가운에 예산이 남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시는데요. 당연히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했을 때 이런 사항은, 차기연도에는, 차차기 연도에는 예산을 세울 때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됨에 있어서 명확하게 집행되는 과정이 확실하게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쪽으로 위원님들이 얘기를 합니다만,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제2회 추경을 함에 있어서 사실 내용은 딱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아까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도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짚으셨는데, 청소차라든지, 비닐 지원되는 문제,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청소행정과가 유독 감액이 되는 항목이 많이 있었을 때, 보면 전체적으로 기정예산보다 산업환경국 소관 같은 경우는 4.97%인가요? 1,176억 중에 4.9%가 올라갔는데, 올라가더라도 실질적으로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많이 감액이 되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서 아까 농촌 폐비닐 장려사업비 같은 게 도비, 시비 2,000만원이 감액되는 게 있었습니다만, 청소행정과에서 비닐, 폐기물 수거비가 국비, 도비입니다만, 사실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 쪽에 농업정책과 이인재 과장님도 계시지만, 농업정책과에서 다뤄줘야 할 사항인데, 농업정책과에 가면 예산이 따로 있고, 청소행정과도 또 예산이 있어요.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지만, 단적으로 보자면 2차 추경에서 2,000만원 감액편성 돼서 이번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작년도의 예산을 보면, 295쪽, 이런 사항들이 비일비재하기보다는 다른 예산을 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같이 묶여져 있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2008년도 회계결산안 책을 보면 295쪽 맨 하단에 폐기물 수거지원비 국비 나와 있습니다. 2,900에 세웠다가 3,000만원, 178만 7,700원이 미집행 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다뤄줘야 할 사항인데, 청소행정과에 보면 도비, 국비 2,000만원에서 5,200, 9,000에서 7,800, 800에서 1,200해서 2,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여기는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라고 해요. 여기는 일반 기타보상금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작년에 한번 지적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농민들하고 많이 접촉하다 보면 ㎞당, 톤당 수거비용이 현실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폐비닐을 수거함에 있어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금액을 높여 달라, 그리고 수거해서 소각할 수 있는 공장이 우리 관내에 없고 안성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함에 있어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짚자면 그렇고요. 농업정책과, 청소행정과,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일사불란하게 되어 있는 게 없는데, 이런 것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질의 라기보다는 오전, 오후에 걸쳐서 2차 추경과 이런 걸 보고 느꼈던 내용인데, 우리 국장님 소견은 어떠신지...

아까 청소행정과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수거비용 단가 인상이라든가, 아니면 수거 처리하는 공장문제, 이런 걸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법률적으로 안 되는 것은 도라든가 상급 관청에 법 개정안 까지도 저희들이 마련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공세적인 행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차선책이 있으면 차선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들이 힘이 모자라는 것은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거 공장문제는 저희들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민간기업에서 커버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도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한번 타진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많은 시간이 갔는데요. 모든 점에 행정의 효율성이 있지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적재적소에 잘,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표했습니다만, 잘못 된 게 있으면 과감하게 뜯어고치고 차기연도에는 이런 게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입니다. 294쪽 보겠습니다. 과수분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남았어요. 그리고 방조망 등 재해방지시설 지원 관련해서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액 다 남았거든요. 이것은 왜 안 했습니까? 민간이전사업으로 줬던 건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조망 등 재해방지시설 지원은 도비사업으로서, 계획이 27농가에 실적이 21농가가 됐습니다. 이 중에 방조망 설치가 1.88㏊였고, 건조기가 23대, 조류퇴치기가 3대, 이 실적은 방조망이 1.2㏊로서 사업을 하지 못한 면적이 0.66㏊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왜 못 했냐고요.

도중에 농가가 포기한 농가가 6농가가 있습니다.

농가에서 이걸 포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부담이 몇 %였는데요?

이 자부담은 도비 50%, 시비가 50%...

그럼 자부담도 없는 거잖아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자부담이 50%인데, 50% 지원금액 중에서 도비가 50%고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그럼 애초부터 하겠다고 해놓고 막상 한다고 했을 때 7농가가 포기했다는 거죠?

6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럼 6농가 포기한 것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6농가에 포기한데 대해서는 어떤 불이익을 줍니까? 다음에 똑같은 사업을 신청했을 때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6농가 포기한 걸 주십시오. 주셔서 다음번 예산을 세웠을 때 그 농가가 포함됐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이 자료 좀 추가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과수분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아까 잠깐 휴식시간에 얘기 드렸습니다만, 블루베리 관련해서, 우리가 블루베리 작년에 저온저장고하고 비가림시설 지원해 줬죠?

네.

과수분야에서 생산시설 현대화 쪽으로 해서 비가림하고 저온저장고 지원해 줬잖아요?

네.

그때 자부담 50%로 주기로 하셨잖아요? 그 당시 자부담 50% 아니었나요?

네.

50%였을 때, 그러면 이걸 자부담하게 된다고 하면 사업을 본인들이 자기네들 비가림사업 할 때 수주를 했다고 하나, 아니면 공사를 본인들이 맡긴다고 할 때, 업자선정 할 때.... 업자선정은 누가 합니까? 농가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농가에서 하는 거죠.

농가에서 하게 되면, 농가에서 하고 나서 계산서에 의해서 50%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정산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농가에서 작년도에 평당 비가림시설을 6만 2,000원씩 공사했는데 시에서 할 때는 4만 2,000원에 해서 50% 지원해 줬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건 맞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시에서는 경기도 타 시군, 아니면 여기저기 견적을 받아봤더니 4만 2,000원짜리가 최고, 농가에서 말씀하실 때는 최고로 안 좋은 게 4만 2,000원인데 그 기준으로 지원이 나왔다, 생색은 50% 해준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50%가 아니다, 우리는 6만 3,000원씩 공사했는데 시에서 다른데다 견적 받아서 4만 2,000원짜리 받아서 2만 1,000원씩 준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이해하겠습니다. 하여튼 농업인들이 시설 설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과수분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당초에 서탄산업단지 사업량...

꼭 이걸 집어서가 아니라, 아까 블루베리도 과수분야 관련해서 작년에 지원을 해줬다는 말이죠. 그것과 관련해서 이걸 얘기했지만, 그런 식의,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애초부터 예산 세울 때 50% 해 주겠다고 하면 50%, 아니면 업자선정을 시에서 하겠다고 해서 시에서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선정해서 공사한 다음에 후정산 과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오히려 농가에서는 보조 받을 걸 생각해서 제대로 했는데 예산을 너무 조금밖에 안 주니까 후정산할 때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럼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은 파생되는 점이 있습니다만, 생기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했습니다만, 다음번에 똑같은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고요.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블루베리 농가가 현재 시에서 권장한 사업이라는 말이죠. 과원, 폐원을 하면서 시에서 블루베리를 특화작목으로 지정 받으면서 심으라고 권하면서 묘목값도 50%를 지원해 준 거예요. 그러셨죠? 지금 현재 올해 몇 년차입니까?

블루베리는 작년까지는 지원이 됐습니다만, 올해는 지원이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묘목을 줬잖아요?

네.

그럼 묘목을 지원해서 심었을 때 이 나무가 죽으면 그 묘목을 공급한 데서 몇 년간 보증을 해 주는 겁니까? 보증기간이 몇 년입니까? 대부분 가로수를 심어도 보증기간이 있잖아요? 죽거나 했을 때 교체해 준다든가, 아니면 교환해 준다든가, 아니면 물어준다든가, 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 2008년도에는 묘목식재가 6만 9,055주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금액이 1억 7,000...

아니, 그 보증기간.... 묘목을 심었는데 죽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보증기간 내에 죽었다고 얘기했으면 그걸 시에서 현장에 나가서 보고 보상을 해 주거나, 아니면 공급한 업체로부터 다시 재이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 지원만 하고 나서는 그게 없다는 얘기죠. 농가 측에서는 죽었다고 신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끝났고, 죽은 것에 대해서 일체 보상이 없다는 거예요.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기간은 5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관리기간이 5년이니까 작년까지 했기 때문에 1년차, 2년차, 3년차 했다 하더라도 아직 그 보증기간 내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게 농가, 우리가 현재 블루베리 농가가 62농가인가밖에 안 돼요.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해 줬는데 죽은 것들, 공급업체에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네, 파악을 해서요.

그것도 전수조사해서 주시고요. 그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295쪽 보면 푸른들 가꾸기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지금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유휴농지에 청보리 같은 것 심은 것 아닙니까? 종자들...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종자, 호밀, 헤어리베치, 이런 걸 하는데, 종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당 180㎏이 소요되는데, 2008년도에는 2,157포를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실적공급이 1,788포를 했기 때문에 집행...

그러니까 실적이 푸른 들을 만들기 위해서 호밀도 심고, 나중에 거뒀을 때는 조사료도 확보가 되고, 이것저것 다 좋다고 해서 한 건데 이렇게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지금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애초부터 신청을 받아서 하기로 했던 건데도 불구하고 종자대가 360만원이 넘게 남았다는 것은, 이건 홍보가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만 과다하게 세워서 남았던 겁니까?

나름대로 홍보 내지 농촌지역에 종자공급 계획을 250㏊분의 종자를 공급하기로 했었습니다만, 신청하는 농가가 적기 때문에 실적이 198㏊의 종자공급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신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부터 푸른들 가꾸기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사료 확보차원도 있고,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서도 우리들이 평택호를 간다든가 기술센터 간다든가 할 때 도로변에 푸른 들을 많이 가꾸기 위해서 종자대를 보급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전량을 다 소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해도 예산이 남았다고 그러면 전년도 같이 이런 결과가 안 나오도록 추진하십시오.

네.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지원 관련해서, 지금 이것은 슈퍼오닝 브랜드를 달고자 하는 분들, 아니면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인증을 받고자 했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죽백 동의 정해만 씨 블루베리 관련해서 지난번에 친환경 했을 때 안 됐다는 말이죠. 수질 관련해서 안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토양검사, 수질검사, 출장비 등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도와줘서 같이 하시는 건데, 지난번에 정해만 씨 네는 답변하실 때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수질에서, 지하수인가요? 뭐 때문에 안 됐다, 검사항목에서 그게 점수가 안 나와서 안 됐다고 했는데, 지금 그 분이 유기농 인증 받으려고 다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친환경이 안 되는데 어떻게 유기농이 됩니까?

나름대로 수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 아마 농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몰라서, 그때 과장님이 답변하셨는지, 누가 답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친환경 하려고, 다른 것은 다 됐는데 수질에서 뭐가 안 나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수질은 정수기인가, 필터만 달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기농 인증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과에서 해 주셔서, 우리시에서 유기농이든 친환경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많이 받아야 되죠.

그런 것들 좀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297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관련해서, 이것도 홍보가 덜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예산은, 예산도 꽤 많이 남았네요? 3,100만원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과수농가라든가, 이런 관련해서 잘 몰라요. 유기질 비료를.... 영농법인 같은데 가입한 사람들은 압니다만, 제가 어제 다른 사람들도 만났는데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기질비료는 당초에 47만 9,760포를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3회 추경 시 18만 9,97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때 당시 공급가액이, 지원금액이 퇴비가 한 포 당 1,100원, 유기질비료가 2,100원식 해서 전액 지원을 했습니다만, 일부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하여튼 유기질비료는 당초계획보다 1억 8,997만원을 증액해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298쪽 슈퍼오닝 브랜드 TV라든가 대중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 아니면 홍보 관련해서 홍보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요?

네.

지금 CF 촬영을 할 예정으로 7월 10일경에...

아니, 이렇게 광고를 하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광고하는데, 광고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보시냐고요.

아무래도 중앙의 방송을 통해서 광고를 할 예정입니다만, 슈퍼오닝에 많은 홍보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만 예상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슈퍼오닝에 대한 인지도는 어느 정도 올라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슈퍼오닝 브랜드 인지도를 넓히는 것 뿐 아니라, 슈퍼오닝 브랜드를 단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까지도 이어져야 된다, 그래야 광고효과가 있다고 보여 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슈퍼오닝 브랜드를 달고 나가는 제품을 생산했을 때 판매량이 늘었는지 수치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잠실야구장에 슈퍼오닝 홍보도 지금 하고 있고요.

아니, 아니, 홍보하는 것은 좋습니다.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슈퍼오닝 브랜드를 예산을 들여서 홍보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를 점차 늘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슈퍼오닝 브랜드를 단 상품의 판매추이를 봤을 때 얼마나 판매가 더 많이 됐냐 이 말입니다. 오히려 줄면 줄었지, 늘지는 않았거든요. 그걸 봤을 때 과연 홍보효과가 있다고 자신하시는지...

홍보효과는 거양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가 안 되는데, 홍보효과가 수치상으로 판매로 나와야죠.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쌀 소비가 덜 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만, 그래서 저희시에도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하여튼 슈퍼오닝 생산품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잠실야구장에다 홍보판 만드는 거예요?

잠실야구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천안 유관순기념관 체육관 배구장에 홍보하고, 더불어서 7월 10일 향토가수 박상민 씨를 이용한 CF촬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니, 평택에는... 됐습니다. 내가 어느 한 특정인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간에 광고를 낸 만큼 판매량도 같이 이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아까 요구한 대로 판매, 농협으로 받든 축협으로 받든 슈퍼오닝 브랜드를 달고 나간 상품에 대해서 판매현황 변화추이를 저한테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302쪽에 보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확충 관련해서 1억 7,500만원, 이건 뭡니까? 용역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에 대한 용역비 쓰신 겁니까?

산지유통센터라고 해서 APC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충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직 안 만들었잖아요?

네.

안 만들었는데 집행잔액이 없다는 말이죠. 전년도에... 우리가 한 게 없는데...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다고요.

송탄농협에 산지유통센터를....

아! 송탄에.... 다음에 327쪽, 아까 추경에 잠깐 다뤘던 건데요. 특정경유자동차 정밀검사 안내문 및 고지서, 아까 답변하실 때 자동차관리법령이 올 3월에 개정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여기에서 집행잔액을 보면 이미 안내문 고지를 예산보다 훨씬 적게 만들었단 말이죠. 법령은 올 3월에 바뀌었는데 이렇게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은 금년도 3월에 개정이 됐습니다만, 이것이 각 지자체에서 계속 문제점으로 건의를 하다 보니까 법이 개정되기 전인 작년도 9월부터 교통안전공단에서 포함해서 같이 미리 시행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에서 이건 불용액 처리를 한 겁니다. 이미...

그럼 작년도에 불용액 처리를 했으면 올 2009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이만큼 줄어서 예산 올라온 겁니까?

금년도에 할 적에는 그만큼 경유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실제로 편성했을 때하고 금년도에 해 보니까 저희가 판단미스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유로에 적합한 차량이 자꾸 출고돼서 나오다 보니까 차량은 증가가 됐지만 실제로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안내문을 내보내는 숫자는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그래서 그런 차액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아까 답변을 추경에 예산이, 답변하실 때 자동차관리법 법령이 올 3월에 개정됐다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리 9월 달에 건의를 많이 했고 문제점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집행 안 해서 했다고 하면 애초부터, 아까 차량이 증가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2009년도 예산 세울 때는 이것이 반영돼서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까 추경 답변이랑 지금 답변을 한다고 하면 2009년도 예산이 이미 반영이 돼서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랑 예산이 똑같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을 미리 예측 안 했던 사항이죠.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다음에 운행자 저공해화 사업도 보면 실질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관계로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집행액이 남은 거죠? 운행자 저공해화 사업, 이것은 교체해 주는 것 아닙니까?

네. 전체적으로 금액이 큰데요. 당초에는 저희 예산이 한 110억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이것을 희망하는 그런 수량이 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 ‘늘은 물량만큼 예산을 추가로 더 주십시오.’해서 16억 6,000정도를 12월 중순에 받았습니다. 타 시군에서 남은 걸 저희시에다 주다 보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12월 중순에 돈을 집행하고 나서는 일부 소수 신청했던 사람들이 포기하는 과정에서 1억 9,600정도가 남은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정리도 할 수가 없었고, 더구나 저희 입장에서는 95%정도가 국비, 도비다 보니까 어떻게든 소화를 시키려고, 지역에 혜택이 되니까...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만, 정리기한이 너무 짧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명시이월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처리해서 다 반납했어요?

네. 이건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죠. 명시이월을 했으면 올해도 쓸 수 있는데 그대로 반납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추경을 이렇게 많이 세웠어요? 그렇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를 95% 받았으면 그걸 반납하지 말고 명시이월을 시켰어야지, 이건 안 되는 겁니까?

네. 이건 당년도 사업에 끝나야 됩니다.

그럼 뒤에 330쪽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같은 맥락입니까? 지금 설명하신 것 같이...

이건 전액 국비로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공급을 장려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사전에 도에 승인을 미리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이브리드 차량이 금년도 7월 달부터 공급되니까 도저히 이건 이월시켜도 상반기에는 집행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아예 작년도 하반기에 미리 승인을 받아 놔서 이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그것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2월 18일에 돈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때 받았으니까 뻔히 그때까지 집행이 안 될 걸 아는데,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이 받으셨으면, 이월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은 미리 돈을 받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342쪽, 3쪽, 4쪽, 5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축산 관련해서.... 여기 보면 민간이전에 보조를 한 사업들을 보면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다 0원이거든요. 이것은 민간에다 지원해 주고 나면 정산 안 받습니까?

이것은 사업을 사업대상자를 시에서 선정하고, 농가가 사업량에 맞춰서 사업을 해서 저희가 계산서하고 같이 다 첨부해서 들어오면 그게 합당한지 아닌지를 따져봐서 집행합니다. 100% 집행한 겁니다.

자부담 없이 전체적으로 시비만 갖고...

대부분 50% 자부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마다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물론 이게 원칙이죠. 집행잔액 없는 게 원칙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축산 관련된 사업에서 민간이전 관련돼서 지원사업 간 것은 전부 다 집행잔액이 0원이에요.

이건 단가가 정해졌기 때문에 단가차이가 있으면 가감이 돼서 잔액이 발생될 수 있지만요. 이건 단가로 처음에 사업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건 100% 지급 가능한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정산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업부서에서는 보면 민간이전사업이라 하더라도 정산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들이 남는데 하나도 남지 않아서 말씀드렸고요. 349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악취저감용 미생물제제 공급, 이것도 민간이전에 해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3,900만원, 이것은 현재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건 악취저감용을 일반농가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일반농가한테 주는 건 다른 게 있고, 이건 농가에서 퇴비 비료공장이 있죠?

곤포사일리지 쪽에 주는 겁니까?

아니....

TMR 사료에다요?

아니, 계사 같은데, 큰 데 보면 자체 계분공장이 있어요. 그런 데에 악취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악취저감제를 ㎏당 5,000원씩 반 보조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축분처리장에다.... 일종의 축분처리장에다 애초에 만들 때부터 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일반농가에는 안 줍니까?

일반농가에는 별도로 자연순환사업이라고 해서 돼지, 닭, 냄새가 심한, 거기에는 2개월 치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덕에 하수종말처리장 옆에도 축사가 만들어지고 해서 민원인들이 많잖아요. 그럼 미생물제재는 이걸 하게 되면 파리도 안 꼬인다고 하고, 냄새도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축사의 환경이라든가 파리 없어지는 것도 좋지만, 그 주변의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많이 뿌려야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급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입니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뿌린 사람들을 봤는데 파리가 없대요. 대부분 축사 주변에 보면 파리 많이 꼬이고 냄새가 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물론 환경적으로, 시각적으로 어떻다 하더라도 일단 첫째가 파리하고 냄새 아닙니까?

네.

그런데 파리하고 냄새 잡는 이런 미생물 제재를 많이 공급하면 민원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기성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 세외수입으로 건설도시과 도로사용료 수입 증가로 2억 5,4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팽성소도읍 육성사업에서 지중화설치공사비 정산금으로 1억 5,905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부락산 근린공원조성사업 특별교부세로 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삼각산이라고 하는 평택근린공원 조성사업 및 덕동산 생태공원 조성사업 시책보전금으로 성립전예산 편성으로 각각 5억 원씩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기지주변 완충녹지조성 및 상가편의시설 정비에서 건설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선지중화사업 구간 중에 행정안전부 예산 감액 변경으로 25억원이 감액되었으며,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 등 취약계층 안전점검사업비 추가지원으로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통복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 국비지원금을 일반보조금에서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과목변경을 해서 2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적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산림보호강화사업 등 국비보조금 변경내시로 1억 9,226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통복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으로 50억원이 추가로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도비보조금 내시로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취약계층 안전점검 사업비 추가지원으로 2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산림보호 강화사업 등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5,1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4쪽에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포승~평택간 우회도로건설 타당성용역비 집행잔액으로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건설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변 가로정비사업, 전선지중화사업 중 행안부의 예산 편경승인으로 지역개발사업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센터 건립에 지원하고자 2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팽성소도읍 육성사업에서 국제커뮤니티프라자 조성 완료 부족분 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통복시가지 조성사업에서 연내보상이 어려운 팽성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예산을 이용하고자 1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비는 입찰을 통해서 계획된 금액을 제외한 입찰잔액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평택도시관리계획 전산화구축비는 국토해양부에서 연차별로 지자체 예산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8억원을 감액하고, 내년도에 국비지원 규모에 따라 시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사업단지 1개 단지 사업포기로 인해서 공동주택단지 내 부대 공원시설 보수지원비로 2,28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1,006만 6,000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삭감원인으로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완료,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추진 사업비와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내용이 동일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지구 내 고도제한 완화추진 관련 용역비 9,000만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신장·안정지구 통합발주로 인해서 용역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뉴타운 주민지원센터 개설과 관련해서 공공요금 및 보안비로 뉴타운 주민시설 운영비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뉴타운사업 관련 주민상담 및 홍보를 위한 뉴타운 주민지원센터 개설과 관련해서 뉴타운 홍보관 및 주민센터 보수비로 9,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장1동사무소를 리모델링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비, 마을회관 개축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액,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정차단속 사전처분통지 및 무인단 속기 소모품 구입비는 가상계좌 운영에 따라서 통지서 제작 및 소모품 구입비가 감소돼서 2,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정차 과태료 우편요금도 가상계좌 운영에 따라 통지서 발급 감소분에 대한 우편요금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상반기 중 실적과 하반기 소요예상액을 판단해서 일부 예산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먼저 재해 사전예방활동 사업비 중 민간모니터위원 수당에서 232만원을 감액하였고, 재난·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장비 임차비에서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배수펌프장 우레탄 방수 등 보수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발생된 잔액 중 우선 시비부담금 8,8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 된 사업으로 독거노인 등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등에 대한 무료안전점검사업인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비로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통복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에 국비 50억원이 추가내시 돼서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일반보조금에서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보호 강화사업으로 산림서비스 일자리 확대의 일환으로 산림보호감시원 인건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918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산림보호감시원 작업복 구입 등 부대비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2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보호감시원 전문교육 훈련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경상보조비로 산림서비스 일자리 확대의 일환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5,26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으로 산지전용 사후관리를 위한 산지전용 모니터링을 위한 인건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41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지전용 사후관리로 산지전용 위법사항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신고건수가 없어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하단 및 143쪽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으로 산림서비스 일자리창출 확대를 위한 공공산림가꾸기 확대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인건비 1억 7,940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작업복 구입 등 부대비 1,844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에 따른 장비활용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5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전문교육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5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정책숲가꾸기 산불활용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8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숲길조사원 운영으로 등산로 현황조사를 위한 숲길조사원 인건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목재이용 가공지원으로 산림산물을 이용한 난방용 펠릿보일러 지원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9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원조성으로 평택근린공원 조성사업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성립전예산 편성된 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현근린공원 조성으로 장기미집행 학현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락산근린공원 조성으로 장기미집행 부락산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공원관리로 덕동산 잔디광장 생태공원 조성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성립전예산 편성된 사항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조성과 관련해서 산림작물 및 도시숲 홍보를 위한 산림박람회 참가행사비를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산시에서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산림박람회가 열립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기지주변 주민편익사업 불용액 반납분 한미협력사업단으로 1억 1,890만 9,000원을 계상하여 내부거래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08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증액 예상분 총 27억 9,38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장사업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통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보상액 부족분 총 14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시설 유지보수비는 평택동 공영주차장 지장물 철거 등 관내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에 따른 추가소요액 총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무인단 속기 CCTV 회선료는 전용회선망 운영체계 개선으로 회선료가 하향조정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총 7,724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평택동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감정평가 결과 보상액 부족분과 공사비 소요액 총 7억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예비비 중 4억 4,00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철도노선체계 구축을 위한 논리개발 및 타당성 연구용역비 1억 3,000만원은 포승~평택간 철도건설, 서해안선 및 호남고속철도의 우리시 통과에 따라 장기적인 종합철도망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해서 국토해양부 및 경기도의 상위계획에 우리시의 계획이 연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은 361페이지에 2008년도 세출결산 총괄 예산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615억 2,721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1,203억 3,596만 8,952원이며, 이월액은 386억 9,741만 4,510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이 189억 5,164만 8,430원, 사고이월이 54억 1,970만 1,080원, 계속비이월이 143억 2,606만 5,00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24억 9,383만 538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장기미집행 대지보상금, 기반시설부담금 등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58억 3,501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67억 6,657만 5,050원이고, 이월액은 사고이월로 9억 9,898만 2,50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80억 6,945만 3,4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65쪽에 건설도시과 예산은 459억 4,289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323억 3,330만 4,830원, 이월액은 132억 6,115만 1,000원으로 부용초등학교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 등 2건이 명시이월 4억 8,389만 6,000원과 계속비이월로 기지주변 완충녹지 조성 및 상가편의시설 정비사업 등 5건으로 127억 7,725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4,843만 6,1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도시계획과 예산액 51억 144만원으로 지출액은 11억 7,532만 3,448원이고, 이월액은 38억 3,878만 8,000원으로서 평택시 경관관리기본계획 수립 등 2건으로 명시이월이 20억 1,306만 8,000원이고, 도시기본계획수립으로 사고이월이 18억 2,57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732만 8,55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건축과 예산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96억 6,178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54억 7,369만 2,210원이고,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마을회관 개축 등 5건으로 41억 296만 4,700원이며, 집행잔액은 8,512만 9,090원이 되겠습니다. 395쪽에 교통행정과 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는 528억 4,251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468억 2,475만 74원, 이월액은 50억 3,838만 7,820원으로 교통 혼잡지역 개선사업 등 2건의 명시이월이 29억 5,412만 2,000원, 사고이월이 20억 8,426만 5,820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7,937만 6,10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입니다. 재난안전과는 134억 3,462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100억 9,216만 4,910원, 이월액은 26억 6,934만 2,260원으로 행정통합 모니터링센터 구축 등 3건의 명시이월 7억 3,099만 4,000원, 상리천 정비공사 등 3건으로 사고이월 3억 8,953만 8,260원, 통복천 환경정비사업 등 3건으로 계속비이월로 15억 4,88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7,311만 6,8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으로 공원녹지과 예산액입니다. 공원녹지과는 345억4,395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244억 3,673만 3,480원, 이월액은 97억 8,678만 730원으로 안정공원조성 토지매입비 등 4건으로 명시이월이 86억 6,660만 3,730원이고, 안정1리 어린이공원 조성 시설비 등 2건으로 사고이월이 1억 2,017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2,044만 3,7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7쪽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3억 3,141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4,769만 3,400원이고, 집행잔액은 8,372만 5,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25쪽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100억 162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31억 1,392만 1,600원이며, 이월액은 사고이월로 9억 6,345만 7,400원, 집행잔액은 59억 2,42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9쪽, 1031쪽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액은 17억 2,309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4,031만 1,130원이며, 이월액은 사고이월로 3,552만 5,100원이고, 집행잔액은 13억 4,726만 2,7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5쪽 장기미집행 대지보상금 예산액은 9억 1,029만원으로 지출액은 3억 88만 6,500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6억 54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9쪽 기반시설부담금 예산액은 32억원으로 지출액은 30억 351만 5,820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9,648만 4,18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에 대한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 131쪽부터 145쪽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 167쪽부터 16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먼저 질의 를 하겠습니다. 134쪽 포승~평택간 우회도로 개설이 1억원을 삭감해서 3억 7,000으로 했는데요. 이게 설계가 다 나왔어요?

지금 노선조사 및 기초자료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럼 언제 다 나오는 겁니까? 설계는...

그건 계약기간이 내년 2월까지인데요. 초안보고는 올 9월이나 10월쯤이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초안은 9월요?

네.

136쪽 뉴타운 홍보관 및 주민센터 보수, 이것은 갑자기 홍보관, 주민센터 보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정리예요?

신장동입니다. 신장1동사무소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홍보관을 만들어서 쓰려고 합니다.

홍보관을 만들어요?

네. 뉴타운 홍보관...

부연설명을 드리면, 뉴타운지구 내에 주민지원센터 홍보관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괄사업관리자하고 총괄계획과,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런 장소인데, 마침 신장1동이 이전해서 비어있기 때문에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그럼 안정지구인가요? 팽성...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안정지구는 지금 마땅한 장소가 아직 물색이 안 돼서 이번에 완공된 복지회관인가, 사회복지센터인가, 마땅한 장소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장소가 나오면 거기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시급한 건가요? 뉴타운 홍보관 및 주민센터.....

이건 시작할 때부터 주민들에게 뉴타운에 대한 홍보도 하고,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촉진계획이 나오면 그걸 전부 거기다 진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와서 뉴타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냐 이겁니다.

네. 시점 적으로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정 팽성지구는 필요한데 장소 때문에 못 한다는 얘기는...

거기도 장소 물색해서 해야 됩니다.

예산이 없어서 다 삭감하는 추경을 하는데 이걸 지금 해야 될 시급성이 있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촉진계획이 수립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처음에는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해시키고 설명하고, 그런 걸 전부 동네 교회라든지, 이런 걸 빌려서 하고 있는데, 지금 촉진계획을 10월에 도에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139쪽 재난안전관리과,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가 19억 9,500만원이 줄었어요. 거기에 시비는 1억 300만원이 줄었는데, 왜 이렇게 국비가 줄은 거죠.

19억...

139쪽 위에 보면 당초 기정액이 25억 4,000만원에서 5억 5,000으로 이번에 줄였잖아요? 그래서 19억 9,500만원이 줄었는데, 시비도 줄였죠?

네.

111억에서 110억으로 1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왜 국비가 이렇게 많이 줄었냐 이거예요.

지금 배수펌프장 우레탄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집행잔액이 남아서 시비를 줄였습니다.

그거 8,800만원밖에 더 돼요? 우레탄, 그러니까 배수펌프장 보수정비사업 우fp탄 방수에서 남은 게 8,830만원인데...

시비만 우선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치고, 국비 19억 9,500만원이 왜 이렇게 줄었냐 이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줄였냐 이거죠. 질문 이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정영란 위원입니다. 134쪽부터 보겠습니다. 중간부분, 기지주변 완충녹지 조성 및 상가편의시설 정비사업 해서 국비가 25억 삭감됐는데, 이것은 왜 삭감된 겁니까?

이건 행정안전부에서 예산 변경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국제교류센터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업을 할 때는 국제교류센터랑 관계없이 사업을 하겠다고 내려온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지금 지중화 사업비인데, 그 사업구간을 축소하고, 지금...

그러니까 그 사업을 축소해서 억지로 추경을 만들려다 보니까 25억이 떨어져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기간하고 사업구간이 금년에 다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걸, 같은 사업비에 속해 있는 거니까 이 사업비로 돌려서 우선 쓰라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전선지중화사업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다시 세우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선지중화 관련해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 세워놓고 다른데다 했으니까, 그리고 아까 국제교류센터는 사업비가 애초에 없었습니까?

그건 다른 곳의 사업인데, 사업비 지원하는 겁니다. 사업비가 있었을 겁니다.

있었는데 왜 추가로, 모자라서 여기서 가져갑니까?

사업비가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건 같은 부서가 아닙니까?

같은 부서가 아닙니다. 문화관광과....

그런데 국제교류센터도 3㎞반경 내 기지주변 관련해서 예산이 되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하면 거기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거기 지역개발사업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국제교류센터사업이 있었는데요. 그 사업을 지금도 추진하는데 전체 사업비 중에 25억이 모자라니까 금년에 한전에서 하는 전선지중화 사업비에서 남는 돈을 행안부에서 그 돈을 그쪽으로 변경하도록 승인조치를...

사업비가 남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이 완료된 게 아니니까 사업비가 남는 게 아니고...

네. 맞습니다.

사업비 중에 일부를 떼어서 옮겨주는 거지, 사업비가 남아서 잔액을 주는 건 아닙니다.

네. 잔액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업이 완료돼서 잔액이 남아서 목을 변경한다든가 해서 주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사업이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25억을 떼서 국제교류센터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조기집행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현재 이 사업 20몇 억이 여기서 조기집행도 안 되는 금액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승인해 준 겁니다.

그럼 전선지중화 하는 것은 사업이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팽성소도읍 관련해서... 여기 설명에 보면 변압기 등 설치가 사업구간 중에 불가지역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불가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업이 전혀 안 됐습니까? 일부 된 겁니까? 사업이 진행조차 안 된 겁니까?

일부 가능한 곳은 사업을 완료했는데요. 한전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불가능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에 대한....

아니, 여기서 보면 변압기 설치 불가지역이라고 했어요. 변압기 설치 불가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애초부터 도로상에 갖다 놓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정 놓을 데 없으면 도로에다 놓으면서, 불가지역이 어디 있어요? 불가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를 벗어나서 주변 상가의 옥상이라든가, 아니면 건물과 건물 사이의 벽에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협의가 안 돼서 도저히 도로에 못 놓겠다고 했을 때 불가지역이지, 도로에 못 놓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로에도 놓을 수 있는데 불가지역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지금 현재 도로에는 안 놓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도로에 안 놓고...

그럼 지하로 넣으면 되죠.

협의를 하려고 하는 건데, 아마 지하사업 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협의해서...

지금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서울은 100% 지하로 가고 있거든요. 서울은 전선지중화가 지하로 가능한데 왜 우리 평택은 안 된다는 겁니까? 평택은 땅을 파면 그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일단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를 하는데, 저희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가능하면 노상에 안 놓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협의를 계속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어쨌든 불가지역이라는 것은 주민하고 협의가 안 된, 양보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변압기 같은 것들이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그 구간에 남는 돈 가지고 이쪽에 넣는 건데, 국제교류센터는 국제교류센터대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마무리를 지어야죠.

그런데 시기적으로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선 조치를 한 겁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음에 135쪽 보겠습니다. 135쪽에 보면 지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관리지역 세분화 수립용역해서 여기에도 보면 기정액보다 3,000만원이 줄었어요. 이것은 용역을...

용역 입찰잔액....

입찰잔액이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136쪽에, 이것도 애초부터 뉴타운 관련돼서 신장지구하고 안정지구하고 용역을 통합발주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물론 9,000만원을 양쪽에서 예산을 절약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너무 아쉬운 점이, 애초부터 통합발주는 했으면 더 좋은 가격에 제대로 과업지시 했으면 좋았을 것 아니냐 싶은데, 이제 와서 이걸 통합발주는 하면, 중간에...

애당초에 그렇게 한 겁니다. 처음에 예산만...

그런데 설명에는 ‘통합발주로 인해서 예산...’ 나와 있잖아요?

이건 신장지구 2억, 안정지구 2억인데, 별도로 발주한 게 아니고, 두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입찰잔액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잠깐만...

하나만 할게요. 그 위에 보면 공동주택 주지 내에 부대·공유시설 보수지원 해서 2,284만원, 이게 하겠다고 예산을 신청했다가 1개 단지가 사업을 포기해서 예산이 남았다고 했어요. 어디가 사업을 포기했습니까?

은행아파트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다른 데다 이걸 대체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적에 소요단지를 파악해서 필요한 걸 예상해서 위원님들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항은 다 배분해서 확정지어 줬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세우려고, 이번에는 다 줬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배정을 안 하고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은행아파트는 왜 삭감했어요? 은행아파트가 재개 발 움직임이 있는데... 그렇죠?

네, 있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니까 거기에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시트를 교체하려고 사업내용을 잡았는데요. 아마 노인정이나 노인회에서 앞에 나가면 덕동산 같은데도 많이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어르신들이 보실 적에는 낭비요인이 있지 않느냐 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아파트 재개 발 움직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신청했다가 안 돼서 사업을 포기한 데는 불이익을 줍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 되는 거죠. 우선순위에서 밀려야죠. 물론 은행아파트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난리 나겠지만, 자기가 신청했다가 다른 사람들이 더 할 수 있는 것도 못 하게 하고 사업을 포기 했으면 다음번에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번에 신청한 단지, 법에서 안 되는 것만 빼고 모두 다 줬습니다.

모두 줬지만, 대신에 지원금액의 퍼센티지에서 50% 줄 것을 40% 주고 그랬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이걸 안 가져갔으면 50%를 다 줄 수 있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40%만 지원 받은 곳 입장에서 볼 때는....

어차피 재개 발 하면 아마 신청이 없을 겁니다.

페널티 주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을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36쪽에 뉴타운 홍보관 및 주민센터 보수. 이것은 신장1동 동사무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홍보관을 설치하면 거기는 누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시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센터에 공무원이 나가있는 겁니까?

MP가 있으니까, MP 중심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설명 같은 것은..

지역MP를?

네, 총괄MP가 있습니다.

총괄MＰ가 거기에 상주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상주는 아니고 저희 공무원하고 MP들이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그럴 때 전체적으로..

거기를 사무실 용도로 쓴다?

관리비용을 그래서 175만원 세워 놓은 건데요, 운영비가 좀 들어갑니다.

인건비도.. 누구 하나가 어떻게든 지키고는 있어야할 것 아니에요?

어차피 MP들이 여럿 있으니까, 주민들이 모여서 와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또는 어떻게 계획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러 오실 거거든요. 그러면 주로 MP 중심으로 안내가 되고, 또 저희 공무원들도 나가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누구 담당을 하나 배치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요.

하기는 하는데, 우리 지역을 동탄지역에서부터 지상으로 나와서요, 우리 지역은.. 대략 보면 육교로 통과를 해서 팽성 쪽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팽성이요?

네, 도착하는 것이.. 그러다 보면 우리 지역은 역사가 설치되는 것도 아니고, 또 육교로 가니까 도시를 갈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관상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지하로 가달라’, 그 다음에 ‘역사도 설치해 달라’, 이런 요구를 일단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로만, 그냥 공문 한 장으로 해서 갖다 놓고 왔는데, 설명이 참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GTX도 동탄까지 왔는데, 우리 지역에 안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왜 와야 하는지, 또 우리 지역에 오면 유익한 것이 국가적으로 무엇인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국토해양부에 제출도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사업입니다.

일단 경기도에서도 광역급행열차는 GTX인가 그것은 아마 동탄까지는 하기로 한 것 같고, 평택은 아직 타당성검토에서 안 맞는다고 해서 배제된 것 아닙니까? 우리만 생각했지, 거기는 아예 생각도 안 했던 것이고..

네, 당연히 진위면을 거치겠네요.

진위면을 거친다고 그러면 무봉산 그쪽 자락이고, 그렇게 가는 것 아니에요?

글쎄요, 노선은 정확하게..

그쪽을 지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건데요, 뭐?

그쪽으로 해서 마산1·2리 사이를 거쳐서 송탄공단 북쪽에서 지제역 쪽으로 빠져 나가도록, 대략 노선은 지금 현재 그렇게..

그런데 노선이 거의 나와 있더라고요?

먼저 1월에 업무보고 드릴 때, 도면 복사해서 의원님들께 드렸습니다.

그 노선을 보면 거의 동네로 와서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갈 수가 없는 것이고.. 외곽으로 빠져서 아마 향교 건너편 쪽으로 빠질 것 같은데..

구체적인 노선 계획은 나온 것이 아니고 개략..

그렇다고 지금 동네 있는 데를 치고 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 전체가 이런 용역에 담겨야 하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GTX, 동탄까지 오는 것도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 것이거든요, 고속도로 옆으로 오는 것인데.. 우리지역에 들어와서는 또 달리 노선이 결정되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빨리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그것을 제출해 줘야, 실질적인 검토부서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상 노선을 보면요, LG가 있기 때문에 아마 LG 옆으로 올 거예요. LG 공장 있는데 위로는 못갈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 선은 어느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것이 ‘평택구간도 다 지하화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업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하실 때 접근을 잘하셔야 돼요. 진위면 같은 경우에는 상수원보호지역 하는 데는 다 항공기 제약이 있어요. 그런데 하늘 쳐다 보다가 또 교각을 봐야 하거든요?

글쎄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하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돈이 엄청 소요가 되는 요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타당성이 뒷받침이 돼야할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지역감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있는 지역, 동천리·은산리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또 하늘로 송전탑이 간다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데, 이런 것까지 또 오픈되면 지역에 불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세워주시면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용역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좋은 방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국가정책이지만 그래도 우리지역에서는 대안 을 잘 해야 돼요. 무봉산, 아름답다고 규제로 다 묶어 놓고 공원으로 다 묶어 놓고, 거기다가 또 철도까지 간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왕 보존은 잘해야 하고, 연구과제 줄 때 그것에 중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38쪽에요,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정차단속 사전처분통지서 관련해서 예산들을 다 삭감하셨는데, 가상계좌를 운영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참여율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고지서를 보낼 때 거기에 가상계좌를 적어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우편통보를 안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편이 반송되면 또 보내야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없어지는 금액입니다.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얼마나?

그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거지요.

수치상으로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나요?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것이...

2월부터 실행을 했는데요, 현재 9,200건을 가상계좌로 납부를 했습니다.

가상계좌로 납부하고, 가상계좌 아닌 납부는 몇 건입니까?

가상계좌 납부라는 것은 일단, 주정차요원 과태료가 4만원인데, 과태료 부과할 때 사전납을 하면 20%를 감해줘서 3만 2,000원 납부하는 고지서가 나갑니다. 거기에 가상계좌가 적혀서 나가는데..

그것이 나갈 때 분납도 가능하고 시기도 조절 가능한 거잖아요? 가상계좌를 하게 되면?

아닙니다. 납부일 안에 납부를 해야만 20%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가 되고요. 가상계좌로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다시 정식으로 4만원으로 부과해서, 그때 정식 고지서가 나가게 됩니다.

전체 과태료 고지서 발송한 것에 비해서, 아까 가상계좌가 9천 몇 건이면, 비율을 따졌을 때 얼마나 차지합니까?

현재 30%정도 납부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더.. 더 하셔야겠네요.

아직 시행한지가 몇 달 되지 않아서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9쪽에요, 민간모니터요원 수당이 줄어든 것이 활동미비로 인해서 모니터요원 수당을 줄인 거거든요?

주로 활동하는 분들이 개인택시운전자.

민간모니터요원은 다시 선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민간자율방재단을 새롭게 구성하면서 모니터요원들도 새롭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렇게 활동을 안 해서, 사실 민간모니터요원도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44쪽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목재이용가공지원 사업(펫릴보일러)’, 이것이 국비하고 도비가 늘었는데, 신청자가 많습니까?

네, 지금은 신청자가 많다고 합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땔감 이런 것은 산물을 가지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신청해서 이 예산 전체 다 소진한 겁니까?

네, 대당 430만원 들어가는 건데, 보조가 300만원이고 자부담이 13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5대하던 것을 8대로 하는 겁니다.

5대는 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네, 다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송기철 위원님.

아까 국제교류센터 25억을 한다고 하는데, K-6하고 K-55하고 두 개 다?

네, 부대 정문 앞입니다, 두 군데 다..

K-55에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국민은행부터 (구)터미널 있는데 사업이 올해 끝난 것 같은데, 포장이 안 돼 있어서 끝나지 않아서 포장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도로미관팀에서 건설사업소에서 하는데, 처음에 굴착을 해 놓고, 차이가 있게 메워놨다가 나중에 마감을 하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조속하게 되도록 같이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일이 언제냐고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몇 달 됐던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취합하는 부서로 예산만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건설사업소에 빨리 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에서 하는 거예요?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종수 위원입니다. 136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내용은, 국장님이 답을 하시겠습니다만, 예산이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의회에서 조례안도 통과가 되고 했는데.. 평택 남부는 요즘 들어서 부쩍 더 한데, 그전에는 송탄 쪽에 서부의원님들께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요즘에 시내에 나가면 불법전단지가 말도 못한데, 예산에 서 있는 것을 조정을 하셨어요? 요즘에 희망근로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하신 모양인데, 그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불법전단지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 실무부서하고 엊그제 협의를 해서, 전체 수거하는 대로 계속 사법처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 예산 줄이는 내용은, 인부임이 잡혔는데,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똑같은 내용으로 저희가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같기 때문에 예산을 그냥 삭감했습니다.

예산이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만, 이거 강하게 하자니 그렇고, 시내에 나가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한 명이 운전하고 무엇을 하듯이 막 날리는 것을 봤습니다만.. 새벽에는 미화원들이 상당히 고생하는 것을 봤는데요. 만날 의원들이 얘기를 합니다만, 국장님께서 ‘할 말씀 없다’고 하시는데, 더 이상 얘기하기는 그런데.. 무슨 근본의 대책이 없는 겁니까?

일단은 우선 고발부터 계속, 사법처리부터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질서가 잡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불법전단지가 근본적으로 정리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깨끗한 환경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있어요?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36쪽에 송종수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대한 보충 질의 부터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인부, 물론 희망근로사업으로 대체해서 예산 삭감한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불법전단지라든가, 현재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그것이 더 성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수거하는 사람들은 장당 얼마씩 계산해 주기로 했잖아요?

그것은 노인회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용역을 아예 줘서, 장당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용역을 준 거잖아요?

저희로써는 용역을 준 것이고, 그분들은 계산을 그렇게 합니다.

시에서 별도로 단속은 안합니까?

시에서도 하지요.

그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고발하고 철거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연말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실제로 보면, 타 시·군에서 이런 불법광고물을 정비한다고 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하면 국장님이 ‘할말 없습니다.’ 하는 것이 충분히 먹힙니다. 그 렇지만 타 시·군에서 이런 불법광고물을 잡은 데가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끝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9쪽?

169쪽에 보면 CCTV가 전용회선망의 운영체계를 개선해서 회선료가 하향조정됐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어디 뭐...

당초에 29만 2,000원인데, 그것이 15만원으로 하향조정이 돼서 그 예산을..

어떻게 해서 29만 2,000원에서 15만원으로 하향조정이 된 겁니까? 이것이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단가가 내려간 겁니까?

전용회선망 운영체계가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싸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성공한 거네요? 이것은 칭찬해 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평택동 제2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장소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기독교병원 있던 데입니다.

아, 그러면 합정동 관련해서 이것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만, 합정동 현대증권 맞은편에 주차장,

거기는 본래 통과도로는 없습니다.

원래 그쪽 재향군인회 건물 맞은편에서 이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었잖아요? 주차장 옆으로? 있었잖아요?

지금 현대증권 맞은편에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람들이 다니는 보도가 있었지요, 옛날부터 거기에.. 그런데 작년인가 올해, 이거 공사를 하면서 보도를 막아버렸잖아요? 원래 보도가 있었어요.

보도가 아니고 도시계획도로 선형이 있었는데요.

그랬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다녔었잖아요?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재향군인회 건물에서 맞은편에 왔을 때 음식점에서 그 밑으로 보면 도로가 이쪽으로 해서 현대증권 있는 데까지 나올 수 있도록 도로가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 제가 거기를 몇 번 걸어다녔는데요?

합정 주공아파트 담장 옆 쪽으로 길이..

플러스마트 나온 데까지 연결이 된 도로가 있었잖아요? 그 옆에 길, 주차장 옆으로?

합정.. 주공4단지 옆으로 도로 계획선, 거기까지만 한 겁니다.

그래서 그쪽은 완전히 막혀 있고..

그러니까 주차장이 만들진 지도 오래됐지만, 주차장을 증설하거나 그런 것도 아직 없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별도로 길을 또 막았거나,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데 도로를 안 낸 겁니까, 그러면?

네, 도로 개설이 안 된.. 선형만 잡힌 겁니다.

그러면 그쪽 도로 개설은 언제 합니까? 계획만 있고 앞으로 할 일정은 없는 겁니까? 언제까지, 그냥 막연하게, 계획만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도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그 다음에, 169쪽에 양경석 위원님이 질의 했습니다만, 철도노선체계 구축을 위한 논리개발 및 타당성 연구용역, 이거 용역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면서요?

서면심사를 했습니다.

한 적 없다는데요? 용역심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하신 적이 없다고, 이렇게 압력이 들어오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거기 위원님들이 부의장 님하고 김승남 위원님이 위원인데요. 김승남 위원님께서도 참여를 하셔서 서명을 하셨고요,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