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 하여 감사담당관실, 프로젝트담당관실, 기획재정국, 총무국, 생활지원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순으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심사토론과 함께 의결 까지 마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장시간 소요됨에 따라 위원여러분께서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고, 제안 과 대안 위주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하는 것이지만,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이고 절차적인 책임을 묻고,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고, 대안 을 제시함으로서 향후 지방재정운영제도를 개선토록 하고, 의회에서는 익년도 예산심의 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자료를 획득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연구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있게 질의 하시어 결산승인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추경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환 위원장님, 김성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18쪽이 되겠습니다. 브레인시티 출자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어제 위원님들께서 늦게까지 고생해 주신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SPC에 저희가 1억원을 출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계상한 예산인 만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책자가 있습니다. 얇은 책자가 있습니다. 제6쪽에 보시면 평택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598억 8,86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69억 3,52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8,139억 3,000만원으로 408억 3,497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1,539억 952만원으로 93억 8,32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상하수도의 공기업특별회계는 1,920억 4,909만원으로 67억 1,700만원의 증가 등 세입세출의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의결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의 일반회계 의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130억 6,646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8억 7,000만원, 보조금 215억 3,521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92억 등이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는 58억 3,670만원이 감소하였고,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는 가운데 총 408억 3,497만원의 세입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재원을 살펴보면 첫째, 2008년 세입결산에 따른 이월금과 전입금, 부담금 등 세외수입이 증가하였고, 둘째, 기정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액에 대한 지방채 발행과 셋째,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변경 등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9쪽에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도로개발 등 수송 및 교통 분야가 21.12%, 사회복지 분야가 19.49%,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2.43%, 농림해양수산 분야 8.23%, 환경보호 분야 7.14%, 문화 및 관광 분야 6.84%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일반공공행정 및 교육분야에 있어서는 초중고 급식실 신축 및 다목적 체육관 건립과 둘째, 문화·관광분야는 신장, 안정지역의 국제교류센터 건립공사, 셋째, 환경보호분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비 지급, 넷째,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시급성을 필요로 하고 있는 한시생계보호사업과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다섯째, 도로·교통 분야에 있어서는 평택근린공원 조성, 기지주변 가로망 정비사업 등이며, 여섯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통복천 정비사업 등 분야별로 시급성 등을 요하는 사업 위주로 고르고 짜임새 있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4,387억 5,837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37.8%에 해당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4,077억 9,788만원보다 7.59%인 309억 6,05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살펴보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제18쪽, 약간 두꺼운 책자가 되겠습니다. 프로젝트담당관실의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평택시 도일동 일원의 브레인시티 건설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해 평택시가 직접 참여로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타 출자자들의 적극 참여 유도를 위해 총 출자금 5억의 20%에 해당되는 출자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의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 4,292억 2,152만원보다 20억 4,530만원이 증가한 4,312억 6,682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중 지방교부세는 경기침체에 따른 내국세 감소 등의 이유로 71억 5,470만원이 줄어든 896억 8,06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 감소와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92억원의 지방채 차입금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 9,957만원이 감액된 174억 4,281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 감액된 예산과목은 예비비 7억 3,315만원, 우리시와 우호도시 교류 추진의 유학장학금 지급 잔여금과 국외여행 축소 등에 따른 예산절감액 6,112만원, 행정정보화 구축사업과 지리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입찰잔액 2억 4,436만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과별 세부 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쪽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와 일본 및 중국 등 우호도시교류 추진에 있어서 아오모리 유학장학생 2명에 대한 장학금은 환율상승과 자금 집행잔액으로 612만원을 절감하였고, 또한 축제 등 행사축소 등에 따른 5,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7억 3,315만원을 감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 24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현행 16개 세목 에서 10개 세목 으로 축소 변경추진에 따른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개발비로 특별교부세와 시비 50%부담의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 시정홍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슈퍼평택소식지 발행 및 인터넷방송국 운영조례 부결 에 따른 사무관리비 1,020만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26쪽 정보과학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슈퍼넷 기본계획 완성단계에서 제2단계의 정보화 전략계획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사전 승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실행을 위해 연구용역비 2,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의 공공운영비는 연간 유지보수 계약 입찰잔액 2,112만원이 감액되었고, 소프트웨어 관리의 주전산기 접속프로그램 구입 사업비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접속 사용요금 7,392만원이 되겠으며, 27쪽의 전산장비 PC는 대당 백만 원씩 80대를 구입하여 교체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택시 수치지형도 및 지하시설물의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의 입찰잔액 3,56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의 일반운영비 50% 정도의 입찰잔액금 2억 2,32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국 소관의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9억 542만원이 증액된 235억 1,576만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세외수입의 68억 5,282만원과 초중고 급식실 및 다목적체육관 공사비의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1억원이며, 감액된 세입은 새주소시설물 정비사업의 국고 및 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1억 6,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2억 3,055만원이 증액된 1,272억 9,036만언으로 예산편성 되었으며, 해당 과별,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직수당 6,915만원은 경기침체 및 쌍용자동차 문제 등으로 36524 민생안정대책반 운영에 따라 당숙직 인원 3명의 증원분을 반영하였고, 3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시상되는 1,860만원은 금 3돈을 지급하는 가정에서 금 시세차이와 일부 인원의 증가에 따라 계상되었으며, 연금부담금 보전금 등 11억 8,957만원은 연금요율 및 연금 부족분 등에 충당하기 위함이며, 35쪽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금 17억 4,874만원은 초중고 급식실 신축 및 체육관 건립, 영어체험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기 위해 계상되었습니다. 36쪽 영어교육지원금 5억 8,824만원은 영어교육센터운영비와 북부 영어교육센터 인테리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7쪽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노후건물 철거비 5,000만원은 4개소의 노후건물 철거비를 계상하였으며, 2개소는 철거완료 하였고, 청북시립어린이집 등 2개소는 매각으로 인해 감액처리 되었으며, 차입금 이자상환 6,793만원은 이자상환은 1년이 경과되어야 상환이 가능하므로 내년 상환변경에 따른 것이며, 반환금 68억 5,282만원은 2008년에 평택시에 보조된 국고 및 도비보조금의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활지원국의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99억 6,010만원이 증액된 1,269억 6,704만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국고보조금 183억 2,49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6억 3,519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09억 1,177만원이 증액된 2,049억 2,310만원으로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해당 과별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5쪽 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실현 추진사업비는 총 116억 8,003만원으로서, 긴급복지 지원사업, 위기가정 무한 돌봄사업, 한시생계 보호사업, 희망129센터 설치운영 등이 되겠으며, 47쪽의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사업금은 총 298억 8,098만원으로서 기초생활보장 해산 장제급여지급, 차상위 정부양곡지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등이 되겠으며, 시민 일자리 제공사업비는 총 163억 2,230만원으로서 행정인턴제 운영,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53쪽부터 복지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사업비는 총 335억 870만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지급,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원 사업 등이 되겠으며, 55쪽의 장애인 복지증진사업비는 총 121억 6,761만원으로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장애인 보장구 구입지원, 장애인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이 되겠으며, 57쪽의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지원사업금은 총 427쪽 1,344만원으로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저소득층 자녀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사업 등 사회복지과와 복지행정과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61쪽부터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비는 총 96억 9,834만원으로서 2009 사랑의 실버가요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신장국제교류센터 시설비 등의 사업이 되겠으며, 관광기반확충 및 관리사업비는 총 105억 3,858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8억 3,648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평택호 관광단지 토지매입 후 지장물 철거, 부지조성 등 추가예산이 필요함에 따라 민간개발사업과 연계한 토지수용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64쪽부터 체육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각종 종목별대회 출전비 및 개최비 지원사업비 3,000만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3,456만원, 팽성·서탄·오성 등 체육시설비 집행잔액 반납금 350만 원 등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66쪽 체육시설운영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서부운동장 관중석 바깥부분을 도색공사에서 제외시킨 관계로 1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68쪽 시립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독곡동 소재 늘푸른 어린이도서관 등 5개소는 평택시로부터 사립문고로 지정된 곳으로서 독서 저변확대를 위하여 개소 당 4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문고구입에 지원하는 도비지원사업이며,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따른 인부임과 운영비 등 국·도비 부담사업의 7,026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75쪽 보건소 소관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900만원이 증액된 65억 3,6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팽성보건지소 내 한방진료실 설치운영을 통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과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로 2,000만원과 금연사업 운영 및 홍보사업을 위하여 1,42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81쪽 송탄보건소 소관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1억 1,206만원이 감액된 66억 8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북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을 위하여 송탄보건소에 인접한 토지를 감정평가 실시 후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매각반대에 따라 11억 1,478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이며, 에이즈환자 치료비 지원 20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 및 치료보조제 구입 72만원 등 전염병 예방관리와 시민 건강증진체계 구축을 위하여 예산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7쪽 송탄출장소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개발이익 감정평가수수료는 경기침체에 따른 요인 감소로 400만원 감액, 불법공인중개사 신고포상금 미신고에 따른 200만원 감액,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료를 본청에서 일부 집행에 따라 3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8쪽 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진위천 시민유원지의 토목·조경공사 등으로 인하여 유지보수 미도래로 3,788만원을 감액하였고, 체육 및 여가시설 공공요금은 레포츠공원 등의 체육시설 신설 등에 따라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9쪽 건설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내천~마두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5억원 증액분은 도비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에 따라 계상하였고, 장당 보도육교 캐노피 설치공사비 5억 증액분은 도비 시책추진보전금 2억 7,000만원과 시비 2억 3,000만원 부담에 따라 계상하였고, 설해자재구입비 3,000만원은 연초 기상악화에 따른 폭설로 인해 염화칼슘의 조기소진에 따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98쪽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북 현곡~율북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2005년부터 계속된 사업이며, 제1차 및 제2차 사업 준공 후 마지막 단계 사업의 충당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승읍사무소 진입로 정비사업비 4,000만원은 감정평가액 상승에 따라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008년 세입결산에 따른 이월금과 전입금, 부담금 등 세외수입 증가분과 기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과 국세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변경 등 국내외 경기침체의 영향을 반영한 가운데 기능별로 적정한 안배와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균형이 맞춰진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결산의 원칙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건전성과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프로젝트담당관께서 추경예산안 1억에 대해서 요청하셨는데, 어제 늦게까지 심도있게 얘기했기 때문에 크게 질의 사항이 없을 것 같아서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래도 더 있습니까?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거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프로젝트담당관은 브레인시티라든가 국제화도시, 다른 사업을 하면, 이게 결정돼서 법인이 설립되잖아요? 그럼 산업단지 이런 쪽은 기업경제과나 다른 쪽으로 넘겨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계속 관리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도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면 기업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주협약이나 SPC 설립까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다 신청하는 부분도 기업경제과에서 더 잘 아는 것 아니에요?

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협조를 받겠지만, 모든 사업을 그렇게 해 주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취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자분에 대해서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프로젝트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영락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태환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김성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어제 밤늦게까지, 매우 죄송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재정 조기집행 등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행정정보화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총 예산안은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액보다 4.9%가 감액된 8억 9,900만원이 감소된 174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변경내시로 71억 6,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 발로 73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내시되어 반영하였고, 지방채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92억원을 반영하였고, 주요내용은 지방교부세 감액분 71억 6,200만원과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 20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80억 감소된 102억 200만원이고, 세정과는 1,200만원 증액된 6억 9,500만원이고, 시정홍보과는 1,000만원 감소된 16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과학과는 1억 300만원이 감소된 48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소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억 9,900만원이 감소된 174억 4,200만원으로 우리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대비 예산비율은 약 2.1%에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며, 금회에 요구하는 사업으로는 24쪽에 세정과는 지방정보시스템 재개 발 2,400만원, 26쪽 슈퍼넷 2단계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2,900만원, 26쪽 주전산기 접속 프로그램 구입 7,300만원, 27쪽에 PC 대체구입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21쪽과 세출예산안 23쪽부터 27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보면 슈퍼넷 2단계 정보화전략사업으로 해서 2,9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 하려고 기정액이 없는 것을 추경에 집어넣었죠? 연구용역비라면 어디다 연구용역을 주려고 생각하십니까?

정보과학과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화 계획은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면 금년에 사전에 규정에 의해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넷사업을 추진하면서 먼저 번에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1차 사업을 마쳤습니다. 1차 사업을,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냥 방치해 두면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안정화 시키고, 이것과 관련돼서 먼저 번에 미처 못 한 사업을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려면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이 되려면 금년에 사전 계획을 해서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 넣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1단계 한데에서 어떤 걸 보강시키려고 하는 거죠?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단계 사업에서는 10개 사업을 신청했었는데, 당시의 예산사정상 6개 사업만 했었습니다.

4개 사업,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4개 사업에 대한 것은 아직은 구체화 된 건, 정보화계획상에 지금 11개 분야에 134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걸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위원님이 맨 처음에 저희 정보화계획을 수립한 게 2006년도에 배려해 주셔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 당시에 2020년까지 11개 분야에 134개 사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도 U시티에 관한 특별법이 변경되고, 또 새롭게 법률이 제정돼서 그런 사항하고, 변경되는 요인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ISP까지도 같이 수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랑 같이 맞물려서 사업을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걸 선정해서 지금 1차 사업과 연계되는 부분만 해서 할 계획입니다.

슈퍼넷사업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저희 지자체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다른 데하고 선두를 달리면서 장단점이 뭐라고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가장 앞서간다고는 하지만, 서울의 강남구 같은 데는 저희보다 더 앞서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정보화사업에 대한 것은 중앙에서 계획이나 지침을 주지를 않습니다. 다만, 매칭펀드 방식이라고 해서 각 지역에 시스템이 좋은 게 있으면 정부에서 일부 보조를 합니다.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다른 시군에도 저희 슈퍼넷이 아닌 다른 명칭으로 정보화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좀 더 많은 사업을 했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많이 오고, 또 지금은 저희도 행정적으로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조만간에 안정이 되고 활성화가 된다면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하나만 더 질문 할게요. 자산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3억 7,500만원에서 8,000만원이라고 했는데, PC를 몇 대 더 구입하려고 합니까?

지금 저희가 85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느 과에다 주려고 합니까?

이건 먼저 저희가 2004년도의 교체분이 608대로, 먼저 번에 저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300대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교체했는데, 그 이후에 행정인턴이라든가 희망근로라든가 수습직원들이 추가로 금년에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상반기 것만 추가로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84대를 잡았는데요.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3년인데요. 지금 5년을 썼거든요. 그래서 2004년 상반기 걸 교체해 놓고 봤는데도 문제가 많습니다. 수리하려면 수리비도 많이 들고, 특히 프로그램 사양이 너무 늦다 보니까 컴퓨터를 계속 2004년도 것을 바꿔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상반기 거라도 우선 바꿔줬으면 해서 배려를 요청했습니다.

그럼 한 물어보겠는데요. 300대 구입했을 때 어느 회사 제품을 구입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금년에는 계약해서 거의 LG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지금 슈퍼넷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권장사업이지, 의무사업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권장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했는데, 사실은 슈퍼넷 사업에 대해서 이게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슈퍼넷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보고를 받았는데, 그 사업내용을 자세하게 저희가 알 수 있는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도비가 1억이고 시비 28억인가 들어가서 29억을 들여서 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또 교수라는 분이 어떤 회사, 삼성인가 어디에다 이걸 용역을 주신 거죠?

아닙니다.

SK....

입찰을 한 겁니다. 조달청에서 입찰해서....

글쎄, 어쨌든 입찰을 해서 기술적인 건 거기에서 다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템은...

그러니까 교수 아이템으로 인해서 거기서 기술적인 걸 전부 한 사업이죠?

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 자체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사업을 선발하고, 그 절차를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까지 가서 승인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행안부, 이런 식으로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듣기에는 꼭 안 하면 안 되는 사업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보기에는 권장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또 다시 2,900만원을 추가로 들여서 아이템을 내놓으려고 하는 건가보죠? 그렇죠? 연구니까...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정보화 사업계획에는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연도별로 저희가 사실 금년도, 내년도 사업까지 결정되어 있는데...

아니,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행정안전부에 11개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134개 사업이 있다고 했어요. 거기다가 코드를 맞추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에서 계획을 세웠다기보다는 행정안전부에서 계획한 것에 맞춰서 추진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보화 전략계획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만든 계획입니다. 2006년도에...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시 자체에서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평택호에 전자시스템을 알아 봤어요. 업체라든가, 여기저기 업체에 알아봤더니 그 사람들이 개발해서 한 게 아니라 평택시에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기기를 만들더라고요.

평택호 것은 매칭펀드 사업으로 시스템카드만 저희가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시스템이 있어요. 제가 예술회관 같은데 가보면.... 지자체마다 다 다릅니다. 모델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택시는 현대적이고 굉장히 선진적으로 해야 될 걸 쉽게 말하면 구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했던 엔지니어회사에다 얘기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네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시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슈퍼넷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행정안전부에서 이러이런 분야가 있다는 것을 권장하는데, 여기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앞서 가면서 해야 되는지, 이게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슈퍼넷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교육 좀 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이걸 잘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야 이걸 지원해 드리지, 용역보고 책자도 보면 슬라이드 보여준 것 그대로 복사해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투명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든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슈퍼넷사업 연구용역비를 세워서 간다면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까?

3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본질적인 예산은 또 어느 정도로 책정하고 있습니까? 1차 사업이 29억이 들어갔잖아요? 2차 사업도 어느 정도 들어갈지 대충 예상금액이 나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 얼마라고 딱 판단한 것은 없고요. 먼저 번에도 사실 당초예산에 53억을 요구했었는데 위원님들이 28억을 계상해 주셨거든요. 그 분야에 대한 것은 지금 어느 정도 든다고 딱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저희 형편에 맞게끔 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공공자금 관리기금인가요? 차입금이... 92억...

네.

이 내역 좀 한번 설명 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92억에 소요되는 것은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이 71억 6,200만원이고요. 정부에서 보조내시로 부담해야 될 비용이 20억 3,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금액 92억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왜 차입금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세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꾸는 거예요?

이 사항은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은행에서 차입합니다.

이자부담은 몇%짜리예요?

이자는 4.12%인데, 국고에서 1.62%를 보전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부담할 돈은 2.5%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차입한 거예요? 얼마 동안...

그건 구체적으로 안 됐는데,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PC 대체구입비가 8,000만원인데, 이게 80대 분이에요?

85대 계획했습니다.

이게 추경까지 편성해서 장비를 구입할 정도로 시급성을 요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희망프로젝트랑 수습직원하고 행정인턴에게 상반기에 2004년도 것을 갖다 수리해서 배치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과 PC의 환경이 오래된 것이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꼭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 에 세워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꼭 해 주십시오.

꼭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다음에 정보시스템 운영에서 보면 과장님, 행정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팀장 중에 기술직들도 있습니까?

전산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기에 절반정도 삭감을 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일부 정보화 사업은 최하입찰제를 잠깐 적용을 했었습니다. 조달청에서... 그러다 보니까 입찰이 59%까지 떨어진 게 있었습니다. 입찰잔액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정보화 사업은 아예 예산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령으로...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유지비가 13%, 하드웨어는 8%로 되어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예산으로 세우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너무 경쟁이 세다 보니까 최하입찰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금년에 한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슈퍼넷 용역 준다고 했잖아요? 2,900만원에...

네.

우리 공직자 분들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엉터리로 편성하고요. 연구용역 줘서 거기서 하자는 대로 예산편성 했다가는 질질 끌려 다니고, 이것은 잘못 된 거예요.

용역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정보과학과는 과장자리가 복수직능이에요?

네. 복수직입니다.

복수직인데, 갈 수 있는 게 행정직하고 또 뭐예요?

통신전산입니다.

통산전산직 과장님이 없어요?

지금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잘못 돌아가는 것 같아요. 무조건 예산부터 세웠다가 반납 들어가고... 연구용역 주면 2차로 또 뭐 해야 된다고 하면 그냥 거기에 따라서, 아무 것도 모르니까.... 그냥 예산 편성해서 가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짜예요. 신경 쓰셔야 돼요.

네.

특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하면 그 사람들한테 질질 끌려 다닌다니까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지식을 갖춰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큰 일 날 것 같아요.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연구용역비 2,900만원은 그럼 누구한테 줄 겁니까?

이것은 ISP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하고 할 겁니다.

지난번 1차 때는 연구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죠? 안 들어갔습니까?

그때는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별도로 한 게 없습니다.

별도로 했어도 그때 예를 들면, 그때 사업비에서 일부 썼다?

네.

그럼 대충 얼마정도 들어갔냐고요. 1차 때는...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 29억을 하느라고 1단계 때 연구용역비가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 사업비에서 들어갔던, 뭐가 들어갔던 들어간 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어디서 한 건가...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한 사람들한테 또 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줘야지, 다른 사람 주면 연계성이 없는 거예요.

3,000만원이면 3,000만원, 2,500만원이면 2,500만원이지, 2,900만원이라는 건 뭔가 받았으니까 2,900만원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산출근거가... 자문을 받았든지, 뭐를 받았으니까 2,900만원이라는 게 나온 것 아니에요? 혹시 과장님이 2,900만원 정도가 2단계 연구용역비가 들어갈 거라는 걸 계산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문은 안 받고?

여러 군데 알아 봤습니다. 주로 대기업에서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SK라든가 KT에다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의결 해 줘서 1차 사업은 끝났지만, 제안 설명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했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가 꼭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해 준 거예요. 그런 것 아니에요? 29억 해 줄 때 이것은 꼭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해서 해 준 거예요. 그런데 나도 그날 마지막 설명회 할 때, 1단계, 그때서 안 거예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도 우리 지역을 견학을 왔느니, 뭐가 왔느니 해서 안 거예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 다 하는 줄 안 거라는 말이에요. 이 부분을.... 다음에 일반 공무원들이나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는 해 보셨어요?

슈퍼넷은 거의 내부사항이고요.

직원한테라도...

이제 완공됐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그 절차를 할 겁니다.

몇 월쯤에 할 겁니까?

7월 중순부터 정상적으로, 지금 시험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관에 여직원이 두 명이 있는데, 시청 직원입니까?

희망근로자들 잠깐 와 있는 겁니다.

그것도 연말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29억 예산 있잖아요? 쓴 것, 인건비가 얼마, 자재비가 얼마, 연구개발비 얼마 쭉 나올 것 아니에요?

네.

그 부분을 연말에 감사자료로 미리 줘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명확히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 한존우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태환 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에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79억 542만 8,000원이 증가한 235억 1,5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 이월금 68억 5,282만 8,000원, 지방교부세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 11억원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1억 7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쪽 시도비보조금 등은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이 도비보조금 비율액 변경에 따른 5,78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안은 102억 3,655만 6,000원이 증가한 1,319억 9,0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규모는 총무과가 12억 4,732만 3,000원이 증가한 902억 5,717만 5,000원, 자치행정과 22억 1,883만 9,000원이 증가한 183억 277만 7,000원, 회계과는 68억 2,219만 4,000원 증가한 169억 5,616만 8,000원, 토지관리과는 5,780만원 감소한 11억 64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 총무과 소관으로 902억 5,7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36524비상대책반 당직운영에 따른 추가소요액 6,915만원, 30년 이상 장기근속 시상에 따른 포상금 1,86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문위탁교육 국제화여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09년도 연금부담요율 인상에 따른 연금부담금을 11억 8,957만 3,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2억 1,883만 9,000원이 증가된 183억 27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통리장 자녀 학자금 집행예산 잔액 2,854만 8,000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예산 잔액 1억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으로 송탄 제일중·고등학교 급식실 신축 등 6개 사업에 17억 4,8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비 1,04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고, 영어교육센터 운영비 3억 5,000만원, 북부 영어교육센터 인테리어에 2억 3,824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쪽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68억 2,219만 4,000원이 증가된 169억 5,6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전용 업무용차량 구입 잔액 1,520만원, 공유재산 노후건물 철거비 집행예산 잔액 5,0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차입금 이자상환금 6,793만 4,000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46억 233만 7,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2억 5,049만 1,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38쪽 토지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과는 5,780만원 감소된 11억 6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비 5,78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저희 총무국에서 요구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승인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안 31쪽부터 32쪽까지, 그리고 세출예산안 34쪽부터 3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보면 교육훈련 국외여비가 4,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과거에 경기도 인 재개 발원에 교육을 보내면 장기교육이라든지, 외국어과정 교육을 하면 외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다녀오는 해외연수경비인데요. 금년도에는 경제사정이 어렵고 해서 해외여행을 자제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평소 15명이 교육 갈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중국에 한 명 다녀왔고, 하반기에 한 명 외에는 해외연수 가는 것이 전부 취소됐기 때문에 4,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을 감액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지침이 올 상반기에 내려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35쪽에 거점초등학교 초등방과 후 영어체험 운영해서 5억 5,000이 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십시오.

네, 자치행정과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부동산교부세입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에서 20%를 교육비에 사용한다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11개교에 대해서 거점초등학교 방과 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다음에 초등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운영도 부동산교부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탁아, 보육에 대한 사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교육청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 사업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서정리, 평일, 갈곶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확정되어 있고, 나머지 3개소는 미확정으로 되어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둘 다 유휴교실을 리모델링해서 원어민교사라든지 보육교사 인건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를 꼭 이런 쪽에 써야 된다고 지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묻겠는데, 우리가 영어체험센터라고 해서 1년 예산이 총 얼마정도 나가는 것으로 기억하십니까?

전체적인 것 말씀입니까?

네.

전체적으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어체험센터라는 게 갑자기 나와서 예산 나가는 걸 쭉, 제가 언뜻 생각을 해도 10억이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2008년도에는 없던 예산이에요. 2009년도에 새롭게 부각되면서, 뒤에 보면 또 운영비 나와 있어요. 영어교육센터 운영비 지원 3억 5,000, 북부 영어교육센터 인테리어, 이것만 해도, 한 장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10억이 넘어가요. 그런데 영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라고 봐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투자를 해줘야 될 부분으로, 현 상황에서 집행부가 의도하는 대로 가면 점점 비율이 커질 것 같은데, 지금 평택시에서 이 정도 능력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는데요.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교부세에서 쓰도록 되어 있고, 이게 국가적인 시책이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안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꼭 프로그램 자체가 정해져서 내려오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곤란한 점이 있거든요.

지금 중앙정부 시책에서, 영어교육센터를 전부 설치하라는 게 중앙정부의 시책입니까? 그리고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적인 것을 지금 굉장히 많이 지자체가 떠맡고 있는데,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교육경비를 그래서 만들어놨는데, 교육경비에 폐단이 있다고 해서 교육경비를 못을 박아 버린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떤 식으로, 돌연변이 식으로 전부 빠져나가는 방법이라고요. 그럼 지자체에서 교육청을 인수해야죠.

그래서 그것까지는 범위가 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공감이 가는데, 사실상 협력사업 같은 데는 획일적으로 일하는 사항이고, 지자체한테도 예를 들자면 교부세를 줘서 그걸 하는 사업인데, 저희한테 돈만, 예산이 편성돼서 교육청에 주는 건데, 지금 그런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 자치단체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건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해 보겠습니다.

또 교육청으로 이런 예산이 넘어가면 교육청에서 이걸 반갑게 받아서 유용하게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냥 주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쓰는, 우리는 솔직히 예산을 한 푼 한 푼 아껴서 그쪽으로 중앙정부의 정책 때문에 주는데도 거기서는 별로 달가워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논의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뜻을 반영을 많이 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주로 많이 하는데, 그래서 교육청의 각종 회의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참석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많이 어필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영어교육센터 운영비 지원은 몇 명한테 주려고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주2회에 3개월 과정으로 해서 약 350명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센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여기에서 영어교육센터 운영에 대한 것은 남부지역에 팽성 종합보건복지센터 내에 약 191평을 저희가 할애를 받아서 운영하는 센터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영어진흥팀이 창단돼서 저희들이 BTL방식으로 운영을 하려다가 작년 9월에 금융위기가 와서 우리나라에서 영어의 수준이 높은 센터가 있는데, 웅진이라든가 YBM, 오성식 생활영어, 이런 부분에서 당초에는 BTL방식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금융위기로 인해서 회사 방침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TBL방식을 안 하는 것으로 별안간 돼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영어센터에 BTL방식에서 운영방식으로 가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럼 지금 팽성 복지회관에 여기를 맡아서 하려는 분들이 직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위탁 줄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은 민간위탁금인데, 위탁을 줘서...

그럼 위탁공고를 냈습니까?

네. 공고 중입니다.

공고 낸 것 좀 주시고요.

네.

그리고 북부 영어교육센터 인테리어는 어디다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이 올 말로 건립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부지역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 북부지역에도 저희들이 약 340㎡를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부동산교부세에서 협의해서 북부지역에도 운영해야겠다는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중간 보면 공유재산 노후건물 철거했는데, 거기에서 5,000만원을 감액시켰거든요. 그럼 3,400을 갖고 어디에 있는 것을 철거하려다가 안 하고 5,000만원을 감액시켰죠?

지금 철거를 한 것은 포승면 원정리 구 원정보건진료소, 다음에 안중읍 대반리 구 서부노인복지회관, 그건 철거를 했습니다. 아니, 팽성 중대본부요. 두 군데 철거를 했고요. 다음에 우리가 당초에 추가로 예산을 세웠을 때 철거를 예상했던 곳은 청북어린이집하고 안중 구 서부노인복지회관 철거예산을 세웠는데, 그걸 팔아서....

두 군데 다 매각을 했어요?

두 군데 다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철거예산을 삭감을 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 질의 하겠는데요. 팽성 영어교육센터에 3억 운영비가 1년으로 계약하신 겁니까, 아니면 3개월에 해당되는 운영비입니까?

이건 1년 단위입니다.

지금 BTL사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위탁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직접적으로 위탁한다, 이거 아니에요? BTL사업으로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아닌 게 아니라 경기도 이렇게 어려운데 BTL사업으로 대드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시에서도 재고해서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해보지도 않고 운영비로 3억을 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학교에서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아까 6군데 학교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학부형들을 만났었는데, 그 분들도 거기를 다니더라고요. 아이들하고 수업시간이 좀 달라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부터 자꾸 이걸 가지고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데를 이용해서 보조를 해서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다면 접근성도 더 좋은데 이걸 북부, 남부, 서부로 해서 운영비를 막대하게 들여서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도 동감이 가는데, 저희들이 영어프로그램을 교육청이나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데가 꽤 있지요. 그래서 방과 후에도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을 확실하게 하게 된 이유는 이번에 7월 23일부터 24일간 슈퍼 주니어잉글리시캠프를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비가 30만원, 본인부담이 15만원인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자의 반, 타의 반, 이게 될까 안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봤는데, 확신을 가지고 추진해 봤더니, 저희들이 200명을 모집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예상 외로 약 500명이 응시돼서 약 300명이 혜택을 못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봤고, 여러 가지 영어센터라든가 학교에서 유휴교실 하나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서 여러 가지 종합했을 적에 당초에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렸지만, 영어교육센터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서부, 북부, 남부로 운영을 하게 됐다는 계획 취지 하에 움직였던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영어에 대한 붐이 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판단은.... 하여튼 그런 측면으로 봤을 적에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저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공무원하고 일반인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학생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시간적으로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계획은 정규학습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초등부, 중등부에 대한 방과 후 영어교실을 3개월간 운영하는 것으로 해 봤고, 또한 토요일을 이용해서 초등부, 중등부 반을 운영할 것이고, 또 성인프로그램으로 해서 어머니교실이라든가, 취업준비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봤고...

방과 후 영어학교를 운영하는 데가 지금 많습니다. 경기도 전체, 서울에도...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 하면 너무나 많아지다 보니까 운영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학교 자체에서 하는 것도... 그래서 아이들이 학원가고, 개인으로요. 학원가고, 또 학교에서 하고, 개인지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수요가 부족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교육 주체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아니죠. 교육 받을 학생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 그런 현상이 빚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다 위탁을 줬는데 교사 월급 주기도 힘든 데가 있더라고요. 지금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접근성이, 그럼 또 차를 운행해야 되고, 하여튼 그건 위탁 받은 회사에서 어떻게 하겠지만, 이게 섣불리 좋은 생각만 하고 추진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봐요.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학생들이 많이 모였다 하지만, 그건 여름방학도 되고, 부모들이 큰 돈 안 들이고, 또 시에서 30만원이라는 돈을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그냥 놀 겸 보내는 거예요. 그걸 갖고 모든 걸 대변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위원님도 교육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계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는데, 영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일정한 영어를 기초부터 완료에 이르기까지 배우려면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 없지요. 다만,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어떤 계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먼저 번 메이어스 포럼 때 저희가 부스 4개를 매직부스 등 여러 가지 운영해 봤더니 그때 당시에도 약 1,000여명 이상이 다녀갔습니다. 그걸 운영하다 보니까 저도 영어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은 없지만, 그래도 그런 걸 운영해 보니까 영어에 흥미를 느끼고, 저희한테도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의도 오고, 이런 사항인데, 일단은 어떤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사업이 되겠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영어팀이 만들어지면서 첫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이 가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하여튼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가 조례제정을 했잖아요?

네.

계약을 하실 적에, 만약에 운영이 잘 안 될 경우에는 1년씩만 하세요. 잘 안 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약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꼭 시행 규칙 에 넣으십시오.

그래서 먼저 번에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셔서 1년 단위로 하고, 어떤 평가라든가 운영상에 문제가 있으면 여러 가지 계약할 때 보험의 방식이라든가 종합해서 다 집어넣겠습니다.

수탁자 의무사항을 꼭 넣으시라고요.

많이 도와주시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좀 해 주세요. 3억 5,000의 운영비인데, 연 4,200명이면 이 사람들은 한 기에 몇 명씩 운영할 거예요?

한 기에 350명 정도...

팽성 191평에서?

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게, 1주일에 이틀 하는 사람이 있고 3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반을 하더라도, 350명의 반이면 얼마예요? 175명...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중등부, 초등부, 일반부 있는데, 시간에 차등을 두지요.

그럼 하루에 몇 시간씩?

하루에 10시부터 하는 데가 있고...

그러게, 하루에 한 사람이 들어가면, 시간별로 있지만 몇 시간을 가르치느냐고요.

보통 세 시간짜리도 있고, 두 시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 시간 내지 세 시간을 한다?

네. 그래서 그런 안배를 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명수가 나오는데....

그러면 다니는 사람들이 수강료도 내는 것 아니에요?

그건 일정한 부분이죠. 나중에...

이용료가 뭐예요? 6만원~10만원이 뭐예요?

수강생들이 내는 거죠.

수강료를 내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럼 위탁을 받은 사람이 그걸 받을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위탁 받고, 그럼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대충...

금액은 그걸로 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6만원~10만원 아니에요?

네.

1주일에 이틀을 받는 사람이 있고 3일 받는 사람이 있고, 하루에 두 시간 받는 사람이 있고 세 시간 받는 사람이 있는데, 대충 얼마라는 금액이, 연 4,200명이면 금액이 대충 나올 것 아니냐 이거죠. 총 얼마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1년에 추정이 약 5억 2,000입니다.

그럼 5억 2,000에다 3억 5,000 위탁 받고...

이건 따로죠. 별개로...

아니, 따로인데, 총 위탁받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4,200명을 연중 프로그램 운영해서 들어오면 8억 2,0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맞습니다.

그럼 차라리 혹시 우리가 공고를 낸다든지 하면 3억 5,000이라는 기준하고 6만원~10만원이라는 기준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럼 이 정도 되면 교사를 몇 명 씁니까?

지금 인건비로 약 13명 쓰는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인건비 13명, 또 뭐 있습니까?

셔틀비용이 있습니다.

차? 차 운행비?

네.

차 운행비가 얼마 정도입니까?

월 5대로 되어 있습니다. 20일 계산해서... 12만 5,000원씩...

월?

네.

어떻게 해서 12만 5,000원이나 돼요? 무슨 차를 쓰는데 12만 5,000원에 월...

평균적으로 그렇게...

아니, 평균도 그렇죠. 12만 5,000원이면, 하루 쓰는 데도 얼마인데요? 아침 출퇴근 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20일에 12만 5,000원입니다.

20일에 12만 5,000원에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봉고차일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잘못 계산한 거죠. 다음에 또 뭐예요?

홍보비, 교재, 재료비, 일반용품구입,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 다시 계산해야 돼요. 그리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진흥조례도 만들어주고, 시행하는 건 분명한 건데, 지금 보면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학교, 일반학원 전체 평택시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영어를 하는 곳이 몇 군데가 돼서 몇 명이 다니나, 이런 부분도 다 따져서 해야 되는 거라고요. 다음에 영어교육센터를 보건복지센터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오면 시간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식당도 이용해야 되고,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럼 거기 노인대학 있지, 노인대학이 내가 알기로는 230명인가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보건소 있지, 어린이집 있지, 다른 센터 들어가 있지, 그 식당 한번 가 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그런 것이고, 다른 건 아니고, 차량도 내가 보기에는 안 맞고, 그럼 금액이 대충 나왔을 것 아니에요? 8억 얼마 중에서 인건비를 얼마 잡았습니까?

3억에 대한 말씀이에요?

3억?

그러니까 이번에 3억 5,000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니, 전체를 보면, 과장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년에 5억 2,000이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약 4억 5,000 들어갑니다.

아니, 8억 2,000중에, 위탁을 받으면 8억 정도는 수입이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위탁 받은 업체가...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3억 5,000은 별개로 보고 1년으로 계산했을 경우에 5억 2,000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건 수강생이 수강료 내는 것 아니에요? 5억 2,000이라는 돈은... 그러니까 총 수입은 8억 아니냐 이거죠. 8억을 갖고 얘기를 해야죠. 8억 중에서 13명의 봉급을 얼마정도 책정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센터운영이라는 게 인건비 등 5억 2,000이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13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3억 5,000을 우리가 주는 것 아닙니까? 위탁비를...

네.

다음에 수강료 받을 게 예측이 5억 아닙니까?

수강료는 받는 게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입찰을 보고 3억 5,000이라는 예산을 세우고, 4,200명을 한 것이고, 수강료를 6만원~10만원이면 대충 안은 있는 것 아니에요? 8억이라는 돈이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13명 잡았는데, 1인당 3,000만원씩 잡은 겁니다.

그럼 인건비만 4억이네요?

네.

다음에 차량은 얼마 잡았어요? 대충...

차량은 1일당...

아니, 5대를 운영하는데 총 금액이 얼만가...

1억 5,000 됩니다.

다음에 교재대는?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5억 5,000에서 2억 5,000이 교재대하고 재료비 아니에요?

네. 교재비, 재료비, 일반운영비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그 사람들 이익, 그런 부분을 따지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13명 중에는 교사도 있고, 행정요원도 있고, 원장도 있고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네. 다 있습니다. 원어민교사도 있고...

그 인건비까지 다 계산한 것 아니에요?

네.

거기다 북부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왜 이렇게 조급하게, 우리도 해 줬지만, 어차피 여기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여기하고 북부 영어교육센터, 근로자복지회관하고는 안 맞는 곳이에요. 밑에도 보면 2억 3,000으로 인테리어를 다시 하는데, 사실 국제교류센터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영어는.... 팽성도 내년에 지으면, 4월에 준공인가 그래요. 국제교류센터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럼 몇 개월 참고 그쪽으로 들어가야지, 지금 인테리어비용 몇 억 들어가, 뭐 들어가...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조례가 정해져 있다고 해서, 우리가 조례를 정하더라고 규정을 둬서 내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든지, 부칙 을 달아줬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왜 또 돈을 2억 3,000을 붓고 영어교육센터에다 몇 개월, 1년 정도 쓰자고 그러고, 팽성 같은 데도 그러느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간다고요. 이렇게 급하게....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시범적으로, 지금 비어 있는 곳이 있으니까 그런 곳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게 좋다면 더 늘리는 방법을 택해야죠. 돈 낭비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센터도 복지재단에서는 사무실이 모자라서 다른 걸 못 한다고 아우성치지, 그럼 근로자복지회관도 장기적인 건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못을 박을 겁니까?

저희들이 아주 박으려고 합니다.

교류센터를 짓는 목적이 뭐냐고요. 국제교류센터는 뭐 할 거냐고요. 나중에 거기다... 팽성 국제교류센터에서 뭘 하고, 그런 데서 오히려 외국사람들하고 만나서 영어 배운 것을 같이 얘기 좀 하면 더 좋을 텐데, 이해가 안 가네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귀가 따가우실 텐데, 영어 있잖아요. 지금 3억 5,000씩 해 주면서, 또 시설 주면서, 시설 제공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그 수탁자가 강사료를 받으면서.... 제가 아는 학교에 위탁을 주는 것은, 사실 장소만 제공해 주면 그런 조건 없이 교육시키는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공고해서 모집하면 그걸 서로 위탁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돈 하나도 드는 것 없이 수탁자를 선정하는 거예요. 위탁자를... 그런데 3억 5,000이라는 돈을 주면서, 저는 그게 무료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수강료까지 받아가면서, 더구나 월 350명 정도의 수강생을 모집하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선생님이 14명이 붙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돈 들이면서, 정말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신 것은 아는데, 저희들은 영어진흥팀이 생겨서, 솔직히 타 시군에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비용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항인데, 지금 걱정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죠.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는데, 과연 이걸 해서 교육의 효과라든가 목적이 달성되는 부분이라든가, 또 하나는 시민들한테 부담을 줘가면서 이걸 해야 되겠나,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저희 집행부의 입장은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3억 5,000 가지고 190평을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판단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도와주시고,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걱정된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완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남부가 운영비 3억 5,000이 지원되면 조금 있으면 북부가 완공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도 3억 5,000, 서부도 3억 5,000, 10억의 운영비가 지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영아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그냥 위탁을 줘도 하겠다는 분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뭔가 심각하게 고려해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새주소는 예산이 줄어드는데, 사업에 차질은 없어요?

네. 지금 이것은 국도비가 현재 조정만 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5,700만원만 감액된 상태라 괜찮습니다.

5,700만원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사업하는데 지장이 전혀 없다고요?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엄장섭입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41쪽 국비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등 총 29개 사업에 956억 7,56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183억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42쪽 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으로 총 32개 사업에 312억 9,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생활지원국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63억 3,526만 3,000원보다 199억 6,010만 3,000원이 증액된 1,362억 9,53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4쪽에 세출예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제2회 추경예산은 생활지원과는 173억 5,877만 1,000원, 복지행정과는 4억 6,802만 3,000원, 문화관광과는 30억 1,692만원, 체육청소년과는 6,806만 4,000원, 시립도서관은 9,026만원을 증액하였고, 체육시설사업소 1억원, 여성회관 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총 208억 9,503만 8,000원을 증액한 2,117억 8,857만 6,000원으로 우리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45쪽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저소득층 미취학 아 동의 독서지도 및 초등학생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지원사업비가 7,7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비로 8억 8,8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쪽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유기가정 무한돌봄 사업비는 예산액 변동없이 도비부담률만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이 어려움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초과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한시생계보호사업으로 26억 5,555만 6,000원을 신설 편성했습니다. 민생안정TF전문요원 인건비로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희망119센터 설치에 따른 집기구입 및 운영비로 3,275만 2,000원을 각각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쪽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 및 서비스기관 관계자 간담회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취업취약계층인 실업청년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청년사업단 사업으로 4억 3,05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쪽 되겠습니다.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기초수급자 생계비로 2억 1,250만원을 삭감한 200억 8,375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교육급여로 1,704만 8,000원을 삭감한 9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산장제 급여로 7,7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해 정부양곡을 할인 지원해 주는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으로 1,159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사업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활근로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4,01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턴형 도비자활근로사업으로 1,596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사회생활이 어려운 취학계층에게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해주는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으로 1억 2,95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학계층의 사회적일자리 제공과 생계안정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희망근로사업과 유사사업인 공공근로사업에 인건비 중복으로 재료비를 6억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및 수당으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행정인턴사업인건비로 1억 4,96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구인·구직자 서비스 및 취업상담을 위한 취업상담사 인건비로 5,32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취학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사업비로 인건비 100억 1,374만 9,000원, 사무관리비로 1억 7,120만원, 여비로 2,880만원, 재료비로 31억 3,79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바우처 및 가사간병도우미 사업비 국비보조금 이자반납액 68만 4,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도비보조금 이자반납과 청년유지사업에 도비집행잔액 등으로 4,12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15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쪽 복지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초노령연금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5,654만 2,000원을 감액하여 사업비 230억 6,756만 4,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으로 국도비 증액 내시에 의해 39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 지원사업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도비증액 내시에 의해 금년도 하반기 추가 사업비 2억 5,56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활동지원을 위한 경로당운영 난방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의 증감 없이 지방이양사업 이양사무에 대한 분권교부세와 시비의 부담률을 8,438만원 조정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지원사업비로 국도비보조금 증액내시에 의해 18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55쪽입니다. 노인회관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팽성보건복지센터 내 노인복지회관의 신규 개원 에 따른 사업비로 도비보조금 증액 내시에 의해 2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시설운영기준 변경에 따른 도비보조금 감액내시로 2억 6,565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장 및 납골시설 장려금으로 조례의 폐지에 따른 금년도 사업비 미집행분 1,6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투융자심사 타당성연구용역비에 2,0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예산으로 국도비 증액 내시에 의해 38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지원사업비로 기존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을 의료비 지원과 보장구 구입 지원사업비로 세부사업을 분류함에 따라서 의료비지원사업비는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비로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 사업비로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을 위한 지원시설이 없는 관계로 기 교부된 도비 90만원을 제외한 사업비 1,11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추가지원사업비 2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 지원비로 예산의 변동없이 분권교부세와 시비의 부담률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도비보조 내시에 의거 3,95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여성복지 관련 분야로 국도비보조내시에 의거 가정 및 성폭력 관련시설상담원 보수교육비 3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은 사업대상자가 없는 관계로 사업비 전액인 98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국도비보조사업 증액내시에 의거 하반기 사업비 추가지원액 5,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가정 성폭력 상담소 상담지원인력 지원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1,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보육시설이용 아동 간식비 지원사업비로 지원대상 아동수 급증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4,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0세아 보육제도운영지원사업비로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4,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987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지원사업비로 1억 464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아동시설 운영사업비로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이양사무분권교부세와 시비부담 비율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애향아동복지센터 기능보강 지원사업비로 애향아동복지센터 놀이터 설치를 위한 사업비 추가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실버가요제는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5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육성지원에 문화관광해결사 운영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월 1일자로 도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 심의 의결 한 평택민요 어로요, 장례요에 대한 전승지원금으로 96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민요보육단체인 평택민요 보존회가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 심의됨에 따라 평택시 무형문화재보존 및 지원조례 규정에 의거해서 전승지원금으로 도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비 공사로 진행되는 국제교류센터 건립공사비로 국비 38억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택호관광지 관리용역비 중 조형보도육교 전광판 유지관리비는 전광판 시설의 노후·고장, 미사용으로 유지관리 용역을 체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6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또한 희망근로사업 중 관광안내도우미가 6월 1일부터 11월까지 근무예정으로 있어 자원봉사에 대한 매식비 1,0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사업비와 관련하여 앞서 설명 드린 지역문화육성 지원 항목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를 계상함으로서 본 과목에 대한 계상은 시비 1,400만원을 삭감해서 목간의 금액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평택호 관광단지 토지 매입비는 평택호 관광지내 (구)농지개량조합 소유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로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매입 후 지장물 철거, 부지조성 등 예산이 추가 소요되어 민간개발사업과 연계한 토지수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보상비로 기 계상된 8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4쪽 체육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각종 종목별 대회출전비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인 사회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시적 사업으로 청소년동반자를 통해 위기청소년을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사업비로 3,456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65쪽입니다.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5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팽성 실내 체육관 시설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예산액 87억 7,900만원 중 3억 2,851만 2,130만원을 집행하고 84억 4,698만 4,000원을 이월 조치한 사항입니다. 66쪽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세출예산으로, 서부농장 관중석 중 바깥 부분을 도색하지 않은 사항으로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교육수강료 카드납부에 따른 카드결제 수수료를 현대카드 등 3개사와의 지방세 수납대행 확대 적용에 따른 수수료 면제로 70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소관으로, 공·사립문고 자료구입비로 2,0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관내에서 적극적으로 운영 활성화하고 있는 사립문고 중 늘푸른 어린이도서관 등 5개소에 1개소당 400만원의 자료구입비를 지원함으로서 독서저변 확대와 도서관 서비스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69쪽입니다.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의 일환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및 일반운영비로 7,026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7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사항입니다. 2008년 의료급여사업 잔액 중 부당이득금, 이자수입, 기타잡수입 등 잉여금으로 8,36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2008년 의료급여 사업중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6,671만 7,000원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16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150만 7,000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내용으로, 국비보조 내시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로 6,150만 7,000원을 증액 했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중 국비 및 도비집행 잔액 잉여금으로 1억 6,20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하고 복지행정과 해서, 60페이지까지입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세입 41페이지부터 44쪽까지 하고요, 생활지원과 45쪽부터 복지행정과 60쪽까지, 세입부분하고 생활지원과·복지행정과, 동시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충 질의 를 할게요. 고덕국제도시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에코센터 제안 서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제안 서가 들어와서 우리 의원님들이 뭐라고 얘기한 것이냐면, 종합장사시설을 하는데 2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그쪽에 주지 말고 우리시가 직접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해야 우리 평택시민이 싸게, 염가로 한다고 해서 그것을 바꾸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답변은 아직 안 왔는데, 장사시설을 왜 그쪽에 주느냐 이거예요. 한솔EMI 아닙니까? 거기 아닙니까? 아세요, 그거? 거기서 총괄적으로 하는 건데, 왜..

이것이 민투나..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제안 을 해서, 프로젝트담당관이 답변을 아직 안 해줬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다 그렇게 주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줘서 타당성조사를 하냐고요? 답변이 와야 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담당관하고 이쪽하고 안 맞은 건지, 대화를 안 해 본 거지, 이 예산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타당성조사 용역은요, 지금 민투로 하는 방법이나 저희가 하는 방법이나 절차상에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민투로 하는 방법으로 해도 이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리고 국도비가 있다고 하는데, 이 국도비가 없어졌대요. 그래서 얼마가 들어가느냐고 했더니, 얼마 전에 우리 간담회 때 와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19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서, ‘왜 우리 평택시에서 부담을 하고..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해 나가지,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담당관 쪽에서 검토 중이란 말이에요.

그것과 맞물려서요,

그런데 무슨 국도비를 받으려고 해요?

이 조사용역을 해야만 민투로 하든, 저희가 직접 하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요.

45쪽에 보면, 간단히 답변을 해 주세요.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에서, 저소득층한테 인지능력하고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한다고 해서 비만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위탁을 줍니까?

그것은 바우처사업인데요, 바우처사업 관리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주는 것이고,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위탁기관은 웅진싱크빅, 아이북랜드,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주는 것입니다.

아니, 건강관리는요? 비만 같은 것?

비만은 엑스포윌하고요, 연세대 산학협력단, 스매츠, 여기에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다고요?

네.

아니 왜 우리 보건소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차라리 보건소에 덧붙여서 주면, 비만프로그램 정도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하잖아요?

가정을 방문해서 지도를 주 1회씩 해 주는 거거든요, 1 대 1로 해서.

그래도 우리 보건소 사업을 보건소 쪽에서 해 줘야지, 이것을 왜 그런 쪽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 받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보건소는 비만클리닉에서부터, 1개 지방자치에 보건소가 두 개 있는 곳이, 평택시가 자랑을 대대적으로 하는데, 여기서 비만운동을 한다는 것이 모순돼서.. 뭔가 조정을 하면 좋지 않으냐, 이거예요, 나는... 해 주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택보건소에도 비만클리닉, 비만교실, 비만에 대한 상당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서 해야지 왜 다른 회사에 주느냐고요, 이런 것을.. 이중적인 것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우리 보건소가 두 개씩이나 있는데, 그거 활용을 못하냐고요? 그리고 46쪽에 보면, 민생안정추진 TF전문요원이 사회복지사하고 간호사하고 직업상담사 등 5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계약직입니까?

기간제입니다.

기간제로 해서 쓰는 것이다?

네.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거기서 뭘 하는 거예요?

위기가정에 처한 가구를 발굴하고, 또 사례 관리를 해 주고, 상담하는 역할을.. 공공하고 민간이 같이 하도록, 복지센터를 설립하면서 정부 부처로부터 지시가 됐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복지재단에서 하면 되는 거지요. 복지재단에서 이런 것을 하려고..

재단에서 업무를 하기는 한계가 있고요,

어떤 한계가 있어요? 거기 박사학위 받은 사람, 박사 코스가 두 명 있고, 연구요원이 있고 한데 거기가 하기 어렵다니, 오히려 계약직이 더 문제가 있지요. 나는 그렇게 보는데요? 계약직이 문제가 있지, 박사 학위 받은 사람들 거기 전문요원이 두 명 있다면서요? 지금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연구원 두 명만 있지요.

연구원 두 명이 있는데, 이런 쪽도.. 자꾸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복지재단 설립의 취지가, 평택시 복지에 대한 것은 일목요연하게 나가자고 복지재단을 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목적이? 내가 자꾸 싫은 얘기를 드리는지는 몰라도, 내가 연말까지는 좀 보는데.. 복지재단의 설립을 생각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이나 행정 같이 우리시가 해야 될 부분은 시가 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것도 세분화가 되어야 한다고 해서 생활지원과하고 복지행정과를 나눠 놓은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이것이 다 한 군데에서 한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복지재단을 또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복지재단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만들었는지, 얼마 안됐으니까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잘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그쪽에 이관할 것은 이관하고, 이쪽에서 할 것은 하고 해야지... 만약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그런 제안 이 들어오면 판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행정기관에서 해 줘야지. 예산, 국도비를 가져오는 것도 행정 쪽에서 해 줘서, 사업 같은 것도 그쪽으로 넘겨줘서 해야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나는.. 그런 부분은 처음이니까,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두 분이 그쪽에서 일을 하시니까 한번 그것을 상의를 하셔도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복지재단 폐쇄시켜버려요. 무엇하려고 하느냐고? 그까짓 보건복지센터라는 명칭은 받아놓고, 거기 보면 남부문예회관이나 합정이나 하는 것을 보면 똑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위탁 줘 버리면 아주 편한 것을.. 무엇하려고 옥상옥을 만들어 놓아서 문제를 자꾸 만드느냐고요?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간호사는 거기서 또 무얼합니까? 민생안정센터에서 간호 치료를 해 주나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보건과 같이 연계시켜서..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상담하면서 지원을 해 주고 연계시키는 업무를 합니다.

이런 부분도 다, 내가 보기에는, 다 그런 쪽으로 넘겨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렇게 연구를 좀 해보세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49쪽에요. 자활근로위탁사업은 지역 자활센터하고 합정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에 해 준겁니까?

그렇습니다.

하는 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자활센터에서 복지간병하고요, 폐기물 재활용하고, 장애 통합교육보조, 영농·청소 이런 부분하고요. 합정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 유료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에서 그런 부분들을..

네, 조건부 수급자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0쪽에 보시면,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이 있지요?

세군데 하고 있습니다. 미용하고요, 간호학원하고, 문화센터하고 세군데.

문화센터요?

한국문화센터.

한국문화센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문화센터가, 평택에 있는 건데요. 미용하고 봉제하는 담당입니다.

문화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문화센터가 천주교 앞에, 길 건너 복성옥 옆에 문화센터가..

그 YMCA인가 ＹＷＣA 건물 있는 데요?

틀리지요, 복성옥 그 위에.

민간인이 하는 겁니까?

네, 민간인이...

그런데 문화센터에서 무슨 미용·봉제를 가리켜요?

봉제는 거기에서 하고요, 간호학교에서는 간호전문..

아니, 미용·봉제, 간호전문으로 해서.. 아, 봉제는 문화센터에서?

네, 그거 하나만.

하나만?

네. 미용기술학원에서는 미용만.. 자격을, 그러니까 기술을 익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따는 데..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문화센터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

봉제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문화센터라고 글자 그대로 문화·예술을 하는 것이지, 봉제는 봉제학원에서 가르친다든지 가정 쪽에서 가르친다면 모를까.. 그러면 그 문화센터는 봉제만 가르치는 기관입니까?

지금 봉제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그렇지요, 학원이지요. 봉제교육을 전담하는 학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위탁시켜서요, 대상자를 선정해서 위탁시켜 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위탁을 시킨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61쪽에 하나 보겠습니다. 중간에, 민간행사보조에 ‘사랑의 실버가요제’가 금년에..

그것은 문화관광 쪽이니까,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생활지원과와 복지행정과만.. 그것은 다음에 질의 하시지요?

저소득층 자녀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이 계속했던 사업이지요?

간식비가 2004년부터 지급이 됐는데요, 2004년부터는 1만원씩 지급이 되다가 2006년도부터 5,000원으로 줄었습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5,000원으로 계속 지원이 됐었는데요, 작년 대비 물가상승률도 11.3%라고 하고요, 현재 저소득가정만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도 지원하는 것을 비교해 보니까 1만 5,000원 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하가 5,000원이더라고요. 옆에 안성시에서도 6,0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소한도로 올리는 것으로 해서 6,000원으로 했습니다.

이 저소득자녀는 민간 어린이집이나 정부지원시설이나 다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는 거지요?

아니, 6,000원이요. 1,000원 올리는 거예요.

1,000원 더 올리면 좀 나은가요? 그리고요,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사도 또 올려줘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요?

이 사업을 저희가 보육정보센터에 위탁을 줬습니다. 현재 도우미가 30명이 있고요, 이용하는 실적이, 4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301건이 접수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30명이 된다는 거지요?

집으로 방문해서 봐주는 것입니다.

집으로 방문해서? 그러면 교사수가 30명이 되는 겁니까?

네. 보육교사 수준은 아니고요. 가서 돌봐줄 수 있는, 일시적으로 엄마들이 질병이라든가 이런 일로.. 한 시간에 5,000원씩이에요. 두 시간에 1만원, 이렇게 하는데.. 국기초는 무료로 하고 있고요. 차상위 이하는 2,000원을 본인부담하고 있고, 일반인은 본인이 부담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자녀 아이들은 거의가 어떤 시설에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 아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아이들을 다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이돌보미사업이요?

네, 3개월부터 12세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평택시 시민이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30명의 도우미가 있고요. 이용실적은 3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4월부터 했습니다.

한번 간 것도 한 실적으로 잡고 있는 거지요?

네, 국도비가 증액이 돼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증액된 내용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우리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시간당 돈을 받고 있는데, 이 분들이 두 시간을 봐줬다 세 시간을 봐줬다 하는 것은 그분들의 양심에 맡기는 건가요? 그것을 어떻게 증명을 하지요?

부모들하고 서로 시간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몇 시간을 봐 달라’ 그러면 사무실에서 직원이 ‘오늘 몇 시간 나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의정부에서 주는 예산은 얼마정도 됩니까?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와서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지금 경기도 두 군데에서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의정부가 얼마정도를 주는지도 알아보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돈이 간다고 하면, 활동보조센터로 25%를 하드디스크로 주게 되어 있지요?

활동보조해 주는 분들은 정상적인 분들이지요.

그렇지요? 활동보조 해 주시는 분들한테, 어차피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예산이 가면 이 분들한테 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지, 법적으로 25%를 주게 되어 있는 겁니까? 활동보조센터에?

네, 국비가 지원되면서 운영비로 25%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지원되면서 또 25%가 그쪽 활동보조센터로 들어가는 겁니까? 국비지원하는 데서 운영비는 다 나온 것 아니에요, 일단은?

금액에 25%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 늘어날수록 운영비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늘어날 것 같은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차피 움직이고 있는 하드디스크에요. 지금은 소프트웨어가 움직여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드로 25%가 또 들어간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기 때문에 비보호장애인들이 나서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동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희가 추가예산액이 2억인데, 25%라고 하면 5,000만원 정도가 이분들 활동보조센터로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도 움직이고 있잖아요, 활동보조센터는?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운영비가 저희만 25%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부가 얼마 예산지원을 해 주는지 금액을 알아서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장애인 쪽을 배려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 센터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기네들을 위해서도 활동을 하는 거네요?

그분들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25%로 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 운영을 하는 데에,

좋게 생각하면 그렇지요.

네,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연 5,000만원이 가는데.. 지금 30시간이 그런 정도인데, 180시간 이런 사람들을 따져보면.. 인원이 100여명이라고 하는데, 물론 특례가 몇 명이고, 현황 나온 것은 없지요?

네, 저희가 지도점검은 합니다.

지도점검은 하신다고요?

네, 그렇지요.

네. 이어서 문화관광과 57쪽부터 시립도서관 마지막 페이지 69쪽까지 하고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07쪽부터 10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에 문화관광해설사, 본예산 에 4,800만원을 세워놨었는데 이것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이것은요, 예산과목 정리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 62페이지 하단에 보면 1,400만원 삭감한 것이 있지요?

지금 몇 명이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일 근무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는 평택호관광 안내소 있지요?

네.

거기 하나만 상주하고, 나머지는 신청이 있을 때마다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요청이 왔을 때요?

그렇습니다.

한 시간에 얼마를 주고 있지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14명인가로 들었는데요?

9명이었다가 지금 교육중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5명을 추가로 하면 14명이 되는 겁니다. 현재 교육 중입니다.

이분들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한테 해설을 하고 그러지요? 어떤 단체가 왔을 때?

단체가 아니라도 평택호에 와서 평택시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든지 진위면에 삼봉집 정도전 사당, 이런 데 와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즉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을 여쭤보고 싶으냐면, 정도전이라든가 평택호 이런 곳을 관광하러 오시는 분들이 평택시민입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시민들도 있고요, 학생들, 이런 곳에서 오고 있습니다.

주로 평택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거지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먼저 질의 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 하다 만 61쪽 중간에, 사랑의 실버가요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마땅히 즐길만한 것이 없고 그래서 9월경을 예정하고 있는데, 노인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공연의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우리 관내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로 해서, 노래자랑 20개 팀의 출전을 계획하고 있고요. 맛간을 이용해서 현숙이나 김국환이라든지 이런 가수들을 타진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9월경에 계획을 해 보려고 입안 중에 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인데 어디로 이관을 해 주는 거예요?

예총으로 하는 겁니다.

예총하고 문화원하고.. 행사들을 보면 자꾸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잘 분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적절히 안배를 해서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행사를 처음 하는 것 같은데, 계획을 잘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 이런 것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런 쪽은 왜 많이 삭감이 됐습니까? 2,600만원?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61쪽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 2천6백..

이것은 분권교부세인데요, 추경에 예측을 해서 예산에 반영했는데, 이번에 국도비가 확정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돼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 너머에 보면, 평택호 관광단지에 대한 용역비, 관광안내소 자원봉사자에 대한 것이 모두 그냥, 됐는데.. 관광지에 대한 개발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희망근로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도우미로 세 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것을 대체하는 거예요?

네, 그 대체를 하는 겁니다.

해설사는 그런 사람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아까 정영아 위원님이 질문 하신 대로, 예산과목 조정을 하는 겁니다.

조정을 하고?

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후단에 삭감하는 것이 나옵니다.

63쪽 중간에 보면, 관광단지 토지매입이, 상가 쪽에 대한, 그 얘기하는 거지요? 상가 A지구, B지구 해서, 그때...

그것은 회센터, 횟집을 일부 남겨놓고, 그전에 평택농지개량조합 그 건물 있잖아요? 그것만 삭감하는 겁니다. 회센터 7집은 놔두고, 그 분들은 민간 제안 사업 결과를 보면서 보상을 받는다고 해서, 그분들 것은 살려놓고 농지개량 조합 건물·땅, 예상 8억 5,000 해 놓은 것 그것만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민하고 다..

얘기 다 됐습니다.

얘기가 돼서 한 거예요?

희망하는 두 분은 보상을 해 드렸습니다.

그 나머지는?

나머지는 결과를 봐가면서 하겠다, 본인들이 원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거기가 황해경제자유구역하고 중복되는 곳이라 관광지개발에 엇갈리는 문제가 좀 있는데, 잘 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버가요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버가요제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자체부담금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실버봉사단에서 예총하고 같이 해서 자부담을 꽤 한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알기로 4,500만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500만원 보태서 참가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은 받으셨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에요, 서부운동장 도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색을 왜 하다가 말았지요?

바깥쪽은 나름대로 깨끗해서 도색하는 것을 생략했습니다.

다른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왜 색칠을 하다가 말았지?”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더군다나 예산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스탠드 안 쪽만 칠을 한 거야. 그리고 바깥쪽은, 그것도 한 부분은 칠을 했어요. 그래놓고 뒤쪽은 전부 칠을 안 해 놨는데, 봤을 때 굉장히 미완성 작품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미관상 아름답지도 않고.. 국장님, 이것을 봤을 때 뒤는 사람들 시선이 덜 가니까 안 칠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굉장히 흉하거든요. 그 뒤로는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되거든요. 그리고 디자인팀에서 색깔을 선택해서 그런 색으로 칠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뒷면이 회색으로 칠해져 있지요, 시멘트 색깔? 회색으로 되어 있고, 안쪽은 전부 갈색, 브라운 톤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안쪽은 새로 칠했기 때문에 깨끗하잖아요? 색깔이 조화가 있건 없건 간에 하여튼 깨끗하긴 합니다. 그런데 뒤는 회색 페인트가 전부 벗겨져서 얼룩덜룩하고 굉장히 흉해요. 안 보이는 곳부터 먼저 깨끗이 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돈을 반납까지 해 가면서 칠하던 것을 안 칠한다는 것은... 이거 마저 칠하실 수 없습니까?

저희는 삭감요청을 했는데요, 이것을 조정해 주시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서..

가서 보세요. 굉장히 흉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에 사랑의 실버가요제가 몇 번째입니까?

올해 처음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이라고 해서, 두 명이 어떤 분입니까?

이번 6월 1일자로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됐는데요. 이종구씨라고 어로요하고, 박용철씨라고 장래요, 그 두 분이 지정이 됐고요. 단체, 평택민요가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면, 보조금사업이나 경상경비사업 같은 것을 보면, 솔직히 평택시에서 10명 빼고 나면 이거 할 사람이 없어요. 왜? 이 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겹쳐서 하고 있다고요. 하나를 해도 그 끝이 안 보이는 것이 이런 예술인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계승·발전시키자는 명목도 있겠지만, 보조금을 바라보고... 어떻게 보면 잿밥에 관심이 더 많이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종구씨는 86세이고, 박용철씨는 80세라.. 우리 심사위원님들도 음악적으로 독특하고 해서 연세가 너무 고령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지정을 해서 보존을 시켜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일치해서 이번에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에요. 아까 질문 을 했던 아라라트산인가요? 거기를 가는 사람이, 7명이 정해졌습니까?

거의 정해졌습니다.

명단을 좀 줘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평택시에서 7명에다가 KBS 3명이지요?

3명입니다.

그래서 도합 10명이 가는 거지요?

네.

이것이 언제 KBS하고 협의를 한 겁니까?

7월 초에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평택시에서 하는 사람들은, 7분이 다 산악인입니까?

네, 산악인입니다.

7분이?

네, 거의 뭐..

과장님이 이 말씀 보증할 수 있는 거지요? 명단 좀 줘보시고요.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61쪽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저희가 2009년도 사업예산을 승인해 드릴 때요, 문화전승지원비로 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승지원을 올해 예산을 많이 증액시켜서 해 드렸다고요. 6천 이상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또 뭡니까?

도문화재 지정이니까.

두레소리를 도지정문화재로 승인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비를 지원했는데, 그 중에서 이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민조씨라고.. 이것은 배소리하고 상여소리, 분야가 다릅니다.

그러면 이분은 두레소리에 참가는 했어도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두 가지 사업을 해서 지원을 많이 했어요. 아마 보시면 알 겁니다, 예산 편성했을 때.. 그랬는데 문화지정이 되고 나서 또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은, 거기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사업비 가지고?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지원조례에 의해서 도에서 100만원, 시에서 80만원,

일단 되면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요, 매월. 그것을 여기에 올리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두레소리 그 자체는 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이 불가능해 진 겁니까?

그것은 단체로 지정이 됐습니다.

평택소리로?

네, 이번에 같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수혜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이민조 선생님이 기능보유자가 되고, 그분들의 단체, 단체지정은 평택민요로 됐습니다.

평택민요로?

네. 두레소리가 평택민요로..

그리고 전승지원비 이런 것은 이민조씨라는 분한테만..

이민조씨도 나가고.

1인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1인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이종구씨하고 박용철씨하고, 이 두 분이 추가로 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 민병욱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무더위 속에서도 계속되는 정기의회의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총세입예산은 42억 7,96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542만 2,000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국고보조금반환금등 기타잡수입과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세출예산 총규모는 65억 3,667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4,90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정예산보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증액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그리고 팽성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소관 시설개선 및 조직운영에 SMS문자메시지 자동발송시스템 900만원 감액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금년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공공보건정보시스템에 의해서 그중의 일환으로서 SMS문자서비스 발송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기에 관련된 프로그램 제작과 시스템이 일부가 완성이 되었고 전체적인 것이 아직도 미비 되어서 우리시에서 보내는 SMS문자 보내기 시스템이 현재 발송코스가 예상보다 줄어들어서 현재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SMS문자 보내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예상보다 훨씬 저조하기 때문에 거기 관계되는 예산을 감액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보건지소 진료소 지원에 있어서 팽성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설치비 1,000만원과 기자재등 구입비 1,000만원 증액은 팽성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를 해서 기자재등 구입을 해서 한방진료를 제공할 예정으로서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전염병전문가 실무자교육에 24만원감액은 전염병 전문가 교육대상자가 2명에서는 1명으로 조정돼서 감이 되었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에이즈환자 의료지원에 에이즈환자 진료비 553만 8,000원 증액은 에이즈환자 1인당 1년 평균진료비 단가가 상승되어서 진료비 증가로 인해서 변경내시 되어서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금연사업 운영 및 홍보비 142만원 증액내용은 금연사업 홍보비로서 증액변경 내시되어 증액했습니다. 보전지출의 3,128만 5,000원 증액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반환금 2,869만 7,000원과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비 반환금 258만 8,000원을 반환하고자 증액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소관 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73쪽 세출예산안 75쪽부터 76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퇴실, 송탄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입실)

75쪽에 지난번에도 설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이것을 어떤 법률적이 됐든지 무엇이 됐든지 매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세울 때 그렇게 힘들게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안판다’해서 바로 삭감을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안 됩니까?

수용해야 하는데 수용하려면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7월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겁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수용을 하게 되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어떤 건축계획이 서야만 수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단계는 동시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그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도시계획변경하고 실시계획 승인하는 것은 얼마 정도 걸려요? 어차피 지을 계획은 있었던 거잖아요. 복지센터인가, 무엇을 지으려고 한 부분인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매입 후에 실시설계를 해야 하는데요.

아니, 계획이 어떻게 됐었냐는 거지요. 만약 매입이 됐으면요.

보건소이전이 2011년입니다. 2011년 이후에나 계획이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서요.

그러면 뒤쪽이나 옆쪽은 못삽니까? 왜냐하면, 전체를 사면 사각형이라 상당히 좋은데, 사실 약국만 샀어도 진출입은 큰 지장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옆이라도 더 사서, 주차장 있잖아요. 하여간 도심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거기에 복지센터를 쓰든 무엇을 쓰든 주차장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 아니냐는 거지요. 만약 옆이라도 우리가 거쳐서...

앞부분과 옆 부분도 우리가 보상협의는 했었습니다.

더 확보가 안 되느냐는 거지요. 더 확보를 할 수가 있으면...

진입문제 말고 보건소 뒤편 쪽으로 사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그분들이 미 동의 를 하는 바람에요.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해서 이것을 한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이 됐었는데, 보상금을 제시하니까...

사람 맘이 변하고 기본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쪽에 붙여서 더 살 수가 없냐는 거지요. 이것을 삭감시키지 말고, 어려운 예산을 편성한건데, 오히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공기관은 주차장이 넓어야 합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상 건물이 가로 막혀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쪽에 하더라도 그 가의 쪽, 속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사도 진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매각을 안하기 때문에요?

한다 하더라도 건물들도 다 둘러싸여 있어서 주차장 활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러게, 건물로 둘러싸인 중에서 어느 블록도 살 수가 없냐는 거지요.

만약 사게 되면 건물철거를 하고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해도 현재 보건소건물이 막고 있거나 아니면 길옆에 있는 건물들이 막고 있고요.

보건소 건물이 막고 있는 것은 나중에 리모델링 할 겁니까?